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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1 1-1 서민특위 위원 구성 위원장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 위원 : 이기우 분과별 구성 현황 -기획소위 : 우제창(정무), 임종인, 이철희 -교육 대책분과 [안민석(교육), 하귀남] -노후 건강대책분과 [박은수(보건복지), 이기우] -농축수산 대책분과 [정범구(농림수산식품), 백두현] -보육 대책분과 [주승용(보건복지), 김현미] -서민생활비 대책분과 [백원우(행안), 한병도] -서민주거 대책분과 [이용섭(기재), 강기정(국토해양), 김병욱] -일자리 대책분과 [이찬열(국토해양), 임종석] -자영업 중소기업 대책분과[조경태(지경), 김태년] -청년실업 대책분과 [김재윤(문화관광), 정성호] 자문 위원 : 김호기,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이상 교수) 박주현 변호사 연구위원 : 박정식, 임종국

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1-2 서민특위 주요 활동 경과 (2010.11-2011.11) 2010.11.22 :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출범(23인의 위원과 5인의 상임자문위원) 주요 활동 내용 - 전체회의 8회, 기획소위 9회, 정책간담회 토론회 8회, 타운홀미팅 4회 - 서민 중산층에게 밀접한 정책 토론 및 정책과제 선정. - 2011.11.28 전체회의에서 서민특위 활동평가, 서민정책과제 확정, 활동보고서 발간 채택 1차 전체회의 (2010. 11. 22) 서민특위 점검회의 (2010. 11. 26) 서민특위 2차 점검회의 (2010. 12. 02) 2차 전체회의 (2010. 12. 20)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1차 기획소위 (2010. 12. 27) 3차 전체회의 (2011. 1. 05) 교육대책분과 시민단체 간담회 (등록금 문제, 복지문제 추진) (2011. 1. 12) 4차 전체회의 (2011. 1. 18) 교육대책분과 타운미팅 (2011. 1. 18)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2차 기획소위 (2011. 1. 25)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3차 기획소위 (2011. 2. 7) 5차 전체회의 (2011. 2. 8) 청년실업 대책분과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2011. 2. 15)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4차 기획소위 (2011. 2. 15) 6차 전체회의 (2011. 2. 22) 서민정책 세부 의제 설정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2011. 2. 24) 참여연대와 공동 간담회 및 기자회견 (2011. 2. 25)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2011. 2. 28) 중소영세상인 활성화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단체 간담회 (2011. 3. 10)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3 서민특위 내부 정책간담회 (2011. 3. 15) 7차 전체회의 (2011. 3.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법률 발의 (2011. 3. 23) 서민특위 5차 기획소위 (2011. 3. 31) 교육관련 내부 정책 간담회 (2011. 4. 6)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2011. 4. 8) 서민특위 6차 기획소위 (2011. 5. 6) 공공임대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2011. 5. 20) 서민특위 7차 기획소위 (2011. 6. 1)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2011. 6. 1) 아이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워킹맘 타운홀 미팅 (2011. 6. 14) 공공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전문가 간담회 (2011. 6. 29) 청년은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 (2011. 7. 19) 서민특위 8차 기획소위 (2011. 8. 29) 서민특위 9차 기획소위 (2011. 11. 21) 8차 전체회의 (2011. 11. 28)

1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1-3 서민특위 활동 세부 경과와 내용 (2010.11-2011.11) 1차 전체회의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당대표실 국회 상황으로 간담회로 진행 논의 내용 - 현장형 타운홀 미팅 명칭은 친서민 느낌의 새 조어가 필요. 예) 서민 사랑방 모임, 서민생활 장터토론 - 현장성을 구체성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하고 집 중 하는 것이 필요. 1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집중 작업이 필요함. - 실질적 활동을 위한 당의 재정과 연구원, 정책위 실무자인력 투입 중요함. -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네트워킹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지자체에서부터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계 실행방안 마련하자. - 장기적 실천력을 갖는 활동과 총선 대선 공약으로 관철하는 노력할 것임. 서민특위 점검회의 o 일시 및 장소 : 2010.11.26(금) 오후 4시 여의도 당사 o 참석자: 김영춘 위원장, 변창흠 교수, 이철희 위원 o 결과 : - 정책 선정의 유형 현안 : 여러 이해 당사자와의 조율이 필요한 것 비전 :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예)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보험료 10%상향으로 보험보장률 100%) 실행 : 법안추진 또는 지자체 중 시범 시행할 만한 곳 연계 - 당 연구원과의 역할 분담 연구원에 관련 분과 만들어 검토 시키면 효과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형식으로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5 서민특위 2차 점검회의 o 일시 장소 : 2010.12.02(목) 오후 2시 영등포 당사 1층 o 참석 : 김영춘 위원장,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철희 위원, 허윤정 전문위원 o 결과 : - 서민특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지속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이 되어야 함. - 현안검토 농수산물 유통문제 : 충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작업 바람직함. 당 홈페이지와 민주당 인터네TV등에 활동상황을 잘 나타내 꾸준히 활동 내용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가능함. 연구원의 정책 활동도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함. 한나라당의 민생특위 제안 내용도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당론 발의도 되어있 는 것들인데도 홍보 부족함. - 우선 과제 검토 1차 과제는 기초생활보호법(부양의무자기준) 개정안으로 검토. 2차 과제는 곧 입시철이므로 등록금문제 등 검토. - 기초생활보호법 개정안 등 브리핑 (허윤정 전문위원) 주요의제는 1)건강보험 하나로 2)보호자 없는 병원 3)기초생활보호법 등 3가지. 노령연금(생활연금, 카네이션 캠페인)도 이미 민주당의 안으로 접수. 이미 이런 주제와 관련한 활동 네트워크는 있고 함께 호흡하는 외부활동을 통해 민주당의 브랜드화 활동. 기초법 관련 21건이 이미 여야 안으로 발의되어있는데 관련 단체와 진지한 의지를 전달하는 미팅도 있어야 하고, 법 내용을 넘어 개정 취지와 법의 제도적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일명 백만원의 개혁 으로 조세를 바꾸자는 의미가 있음. 민주당의 안도 개혁적인데, 기재부와 청와대의 안도 같은 내용임. 12월에 이 두 건(기초법, 건보)은 진행해야함. 간병은 예산문제이며 기초법은 법률 문제임.

1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차 전체회의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영등포 당사 당대표 참석 실질적 발족 회의 참석 : 손학규 대표,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은수, 우제창, 이용섭, 이찬열, 조경태 의원, 김병욱, 김태년, 이철희 위원, 변창흠, 홍종학 교수 회의 내용 요약 - 분과별 우선 정책을 정해서 시민단체 간담회와 현장 방문 추진하기로 함 - 분과별 활동을 통해 자문위원 구성 지속적 확대 하기로 함 - 금주 내로 기획소위를 가동하고 분과별 우선 활동 방향 제시하기로 함 - 다양한 정책의 제시와 함께, 핵심 정책으로 서민특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식 이 필요함 - 정책과 추진 운동이 조화가 되어야 함. 분과는 운동에 치중하고 연구원은 정책 네 트워킹에 역점을 두어야 함.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구당의 결합 프로그램이 필요. - 3단계 프로그램 진행 +지구당별 선정된 대표 계층 시민 참여하는 정책사랑방(타운홀미팅) +전문가 자문위원 토론 모임 +법안 발의, 공약화 - 시기적인 이슈와 대표적인 이슈를 감안하여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건강보험, 중소 기업 자영업대책 등을 진행하기로 함. - 미래에 투자하는 정당 과 같은 슬로건 아래 현장을 방문해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진행으로 특정 이슈를 논하면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함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1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7일 (월) 10:00, 민주당 영등포당사 1층 연구원장실 - 분과별로 2011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우선 과제 2가지 정도를 선정하고 구 체적인 진행방식을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분과별 의원실에서 우선 과제를 준비하기로 함. -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함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7-3차 회의에서 분과별 우선과제 추진 일정과 과정을 논의하기로 함. - 일부 정책은 당대표의 향후 정책 행보와 함께 진행하고, 당론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정책들도 채택하여 기존 민주당안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정책행보를 진행하기 로 함. 3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05일 수요일 오전 10시 00분 국회의원회관 130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순성 연구원장, 박은수, 우제창, 이찬열, 정 범구, 조경태, 주승용 의원, 김태년 위원,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교수, 박 주현 변호사, 9개 의원실 각 분과 담당 보좌진 <주요 논의사항>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기회의 열기로 함 교육분과(안민석의원실)가 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시민단체 간담회와 타운 홀미팅을 가급적 빠른 일정으로 준비하기로 함. 두 번째는 보육문제로 하는 등 다른 분과도 1~2가지의 핵심 중점 추진과제를 선 정하여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타운홀미팅 등의 일정을 조속히 준비하기로 함. 민주당과 분과 담당 의원의 브랜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의 반복적인 대국민홍보와 소통이 간담회와 타운홀미팅 등의 기획 목적이다. 분과별 의원실 보좌진 1명 전담하여 특위 분과 활동 진행하기로 함. 정책위와 내용은 중복되는데, 정책위는 데이터베이스 역할, 특위는 기동성을 갖고 홍보에 주력하는 역할임. 당론에 구애 받지 말고 더 나아가 정책위를 견인하는 역 할도 필요함. 교육대책분과 시민단체 간담회 (등록금 문제 해결과 복지문제 추진방향)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김상희, 안민석, 이찬열, 주승용, 김현미 위원, 민주당 정책

1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 심연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사회복지 위원장,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 전은경 복지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 권정 순 변호사, 조우리 고대 총학생회장, 김준환 서강대 총학생회장, 최동수 서울대련 국장, 이승훈 한 대련국장, 청년광장 김도윤 국장 <주요 논의사항> - 등록금 해결 방안 : 인상율 상한제 보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 등록금심의 위원회가 의결 기구화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ICL은 대출인데 성적기준이 있어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제도이다.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함. - 복지 전반 : 기초법 개정안, 아동수당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보육문제를 별 도로 깊게 다루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에서도 복지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감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추가 재원이 없더라도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건설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난의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보금자 등 분양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중소형장기전세의 확대와 임대차보 호법(박영선의원 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자제한법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는 추가 재정이 없어도 되는 중요한 정책임. - 시민단체 야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가 적어졌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힘을 모으자. 민주당과 서민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함. 4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안민석, 우제창, 이찬열, 주승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9 용 의원, 김병욱, 김태년, 이철희, 정성호 위원, 박주현,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자문위원 <주요 논의사항> - 건강 보육분과 : 공공의료 확대의 방안 간담회, 보육관련 타운미팅 준비 - 노후 장애인 분과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 설명. 현 법률 부칙에 명시 한 단계적 인상안을 지키기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 작성 발표하기로 함. - 청년실업대책분과와 일자리 대책분과 : 공동으로 일자리와 청년실업 대책 관련 세 미나, 공개토론회,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 연구 준비 함. - 분과별 학계 시민단체의 자문위원 지속 확대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민주 당의 지식 네트워킹 작업 강화하고 대외적인 정책네트워크의 실천자가 되기로 함. - 매주 언론 브리핑의 필요성 제기 함. - 전체회의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 기획소위에서 운영과 일정을 설정하기로 함. - 다음 5차 회의는 2월 8일(화) 오전 10시에 노인 틀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로 함. 교육대책분과 타운미팅 주제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마당 대학등록금 소폭인상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14:00 ~ 17:00 장소 : 연세대학교 제1 공학관 003강의실 주관 : 서민생활특별위원회 교육대책분과 (위원장 : 안민석의원) 참석 : 손학규 당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서민특위 간사, 안민석 서민특위 교육대책분과위원장, 김병욱위원,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 원, 안규백 의원, 우상호, 김영호 지역위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주현 변호사, 박거용 상명대교수, 서울지역 정치학도연합회, 연세대 토론동아리,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 한국대학생 정책자문단, 민 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등록금 넷 등 150여 명

2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석자 질의 주요 내용> -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20대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 등록금 원가 산출과 공개 안 되는가? 공교육을 살리려면 국립대를 늘려야 한다. 국 립대와 사립대 비율의 고민이 있는가? - 등록금 외에 지방학생의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 반값등록금 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수는 알고 있는가? - 대학등록금의 비용 대비 교육의 질은 적정한가? IMF 이후 임금격차가 심해지니 대 학진학율이 높아졌다. 교육의 본래의미를 찾아야 한다. - ICL도 직장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하다. 일자리의 대책은 있는가? - 비정규직 교수를 없애고 대학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등록금인하와 대학 개혁의 동시 효과가 있다. - 등록금이 왜 올랐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대학 경쟁력의 구축방식이 인프라 구 축방식으로 하니 비용이 많이 든다. 수업은 바뀌지 않고 건물만 달라졌다. 등록금 위주의 대학 재정 탓이다.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의 정책 을 통제할 수 있다. - 2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씩 해도 빚이 벌써 천만 원이다. 민주당의 정책 을 믿어도 되는가?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2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1월 25일(화) 오전 10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위원장, 우제창 정책위부의장, 이기우, 이철희 위원, 변창흠, 홍종학 교수, 전현희 의원, 허윤정 전문위원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1 o 결과 : 특위 진행 방안 관련 논의 - 민주정책연구원은 연구원내 사회경제팀 등과 협조, 필요 과제의 외부 연구용역 위 탁 등의 방식으로 서민특위에서 필요한 연구 용역 진행 협조 가능. - 정책과제 발표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모아 보고서가 되고 이를 총선 대선 공 약 자료로 활용하자. - 교복, 체육복 등 공동구매 또는 무상 지급, 공영임대료 조정위 등 지자체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1년 간 진행 할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자. 각 의원실과 협의하여 타운미팅, 전문 가 간담회 등 일정을 계획하고 충실한 내용을 준비하게 하자. 실무진에서 분과별 로드맵과 미션을 준비하고 추가할 분과를 기획하여 다음회의는 이를 기초로 검토 하자. - 특위의 정책 발표는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을 집어 접근하도록 하자. 특위는 좀 더 가볍고 유연한 목소리를 내자. 설을 앞둔 물가 현실을 언급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을 파트너로 하는 서민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서민행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양육수당 보육교사 등 총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유아의 건강 이상을 즉 시 대처할 수 있는 이모네트워크 와 같은 것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낼 수 있는 생활정치 아이디어가 좋다. 신종플루 발생시 영유아보육교사의 예방접종도 없었다. 정책위가 민원도 많이 받는데 1/10은 들을 것이 있다. 서민의 목소리가 재원이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서민을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서민행보를 인터넷 언론이 중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 설을 앞두고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준비하면 좋았다. 같은 물가라도 소득분위별로 체감이 다르다. 국민치아 건강프로젝트 관련 논의 - 노인틀니 문제는 현재 당론은 없고 각 의원별로 법안 발의하고 있다. 각기 65세 이

2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상(연 5천억 예산 소요) 또는 70세 이상 70%지원 등의 안이다. 치과협회는 부정적 인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영유아 백신사업의 경 우 소아과의 협조가 없었다. 틀니 수명은 7~8년인데 치료회수와 비용의 제한을 두 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고려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집권하면 하겠다는 쪽 에 방점이 있으므로 이상적으로 전개도 된다. -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스케일링 급여화, 어린이 치아 홈매우기 이다. 급여화하 여 수요가 늘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치건강의 강화로 건보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치과협회도 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2월 8일에는 국민치아건강프로젝트 와 같은 명칭으로 노인과 성인, 어린이를 포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자. 다음 2월 8일 전체회의에서 전현희의원 이 중심이 되어 내용을 준비하고 위원과 외부인사 정해서 브리핑 준비를 하겠다.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3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위원장, 우제창 정책위부의장, 이기우, 이철희 위원, 홍종학 교수, 전현희 의원 o 결과 : 1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 주승용의원실 주관으로 2월 15일(화)~17일(수) 진행 일정 확정 - 기존의 진행방식에서 부족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석자 위주 섭외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관련 단체) 2 창의 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전문가 공개 세미나 - 김재윤, 이찬열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2월 22(화)~24(수) 중 일정 확정 3 전력요금 정상화, 유류가 인하 방안 정책 브리핑 - 조경태의원실 주관으로 정책안 준비 후 2월 22일 전체회의 논의 후 언론 브리핑 5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8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1호 참석자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안민석, 조경태, 주승용 의원,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3 김병욱위원, 김호기, 박주현, 변창흠, 홍종학 자문위원, 전현희 의원 주요 논의 결과 : - 국민치아 건강 프로젝트 발표는 2월 말 3월 초에 진행하기로 함. - 대졸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김재윤의원실과 이찬열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진행 함. -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은 주승용의원실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함. - 2월 22일(화)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유류가 인하에 대한 입장 검토 청년실업 대책분과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장소 : 2011년 2월 1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주제 : 청년실업, 해법은 없나? 사회 :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서민특위 청년실업대책분과위원장) 참석 : 한창훈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이병훈 중앙대 교수(전 참여연대 노동사회 위원회 위원장),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필규(중소기업연 구원 산업연구실장), 홍종학(경원대 교수), 김동규(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정책국장) 주요 논의 사항 - 채용장려금, 고용(취업)촉진장려금,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등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 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필수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 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우선 됨.

2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고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은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회수해야 함. - 한가지의 법안보다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일자리, 사회적 기업육성 등 목표형 고용전략이 종합되어야 함. - 종합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가 연구과제 의뢰와 청년실업 당사자, 활동 단 체와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기로 함.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4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 홍종학, 변창흠, 박주현, 이철희, 서경선(조경태의원보좌관) o 안건 : 무상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전력요금-유류가 인하, 청년실업 정책토론회, 청 년 일자리 관련 타운홀 미팅, 교대, 사대 졸업 임용난 문제 등 o 결과 : 서민특위차원의 보육정책안 준비(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확충, 의무교육 연령 1년 하향 등), 유류세 인하등 감세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6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2. 22.(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30호 참석자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은수, 주승용 의원, 박주현, 변창흠, 홍종학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진행 계획 점검, 추가 과제 선정 논의 서민정책 세부 의제 설정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o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목) 오전 11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사무실 o 참석 : 홍종학, 변창흠, 박주현,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o 안건 : 서민생활관련 정책 리스트 작성 및 전문가 연구과제 설정 o 결과 : 새로운 주제 발굴을 위한 특위 자문 위원 브레인스토밍회의 진행 논의된 주제를 각 분과별 주제로 채택 검토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5 참여연대와 공동 간담회 및 기자회견 - 2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간담회 후 오전 11시 30분 정론관 기자회견 -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과제 협의 후 공동 발표 - 간담회와 기자회견 참석자 전월세특위 : 원혜영위원장, 서민특위 : 김영춘 위원장, 조경태의원, 이기우 간사 참여연대 :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박원석사무처장, 민변 : 권정순변호사, 기초법공동행동대표 : 박김영희대표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참석 공동 진행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주요내용 1)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 등 개정 3) 의무교육 확대와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촉구 5)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촉구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 2월 28일(월) 오후 7시 강서구 보육정보센타 - 손학규대표, 김영춘위원장, 주승용, 김상희, 박은수 의원 등 90여명 참석 - 워킹맘의 모집 부족과 보육교사와 함께 진행한 방식이 기획취지에 미흡 - 4~5월에 워킹맘, 전업주부 등 보육 학부모 중심으로 재 진행 계획

2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중소영세상인 활성화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단체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3월 10일(목)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용섭, 조경태, 천정배의원, 김태년 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신규철 중소상 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등 - 유통법 통과 이후 추가 개정 필요성 논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품목, 입지 거리 규제 확대 방안 논의. 유통법 통과 뒤에도 보호되지 않는 현실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필요성 공감. 서민특위 내부 정책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3월 15(화) 오전 10시, 민주당사 신관 회의실 - 참석 : 김영춘, 이철희, 임종석, 박주현 변호사, 변창흠 교수 - 결과 : 1 골목상권살리기 타운홀미팅 : 유통법의 대형마트 규제강화 대안제시-입 지제한(500m->2km), 영업품목제한(통큰치킨 등), 영업시간제한(휴일강제 등) 2 등록금인하 후속대책 진행(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발의 준비- 등록 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강화 등) 3 4월 중 기초단체의 지역경제과 담당 등 초청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진행 4청 년실업에 대한 서민특위 대안을 준비해서 차후 기획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5 국민치아건강프로젝트 4월 중 재원 소요 등 세부사항의 재검토 후 발표 진행 6 서민특위 활동에 대한 홍보 대책 필요 7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3. 22.(화) 14:00, 국회 의원회관 128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조경태 박주현, 변창흠, 홍종 학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유통법 개정안 논의 확정 재보선 기간 동안 서민특위 활동 방안 논의 진행 계획 점검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7 서민특위 위원 추가 임명 (3/30 최고위 보고) - 위원 : 임종인 (17대 국회의원, 변호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법률 발의 - 3월 23일 조경태의원 대표 발의 의안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진표 노영민, 박은수 백원우 안민석 우제창 전현희 정범구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주요 내용 중소 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대형 할인점포의 규제 강화 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근거 마련 1. 영업시간 제한 2. 영업 품목제한 3. 입지규제 거리 확대 2km 서민특위 5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3월 31일(목) 오후 3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위원 추가 임명의 건 3 후속 의제 설정 검토 교육관련 내부 정책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전 11시 30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안건 : 1 대학입시제도 개선 2 맞춤형 책임교육 3 직업중심교육과 연구중심대학 의 구별 => 정책과제별 보고서 작성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4월 8일(금),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위원장 김영춘),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위원장 조 배숙)

2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주관 : 서민특위 건강보육대책분과(주승용의원) - 주제 : 국공립 보육 교육시설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무상보육교육, 유보통합 이슈 포함) - 참석 : 이 옥(덕성여대 아동가정학과 교수),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주현 변호사,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안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서민 특위원 등 서민특위 6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5월 6일(목) 오전 11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후속 의제 설정 검 토 3 중점 진행방향 공공임대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조명래 교수 (단국대) - 사회 : 박주현 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소장) - 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서민특위 - 김영춘 최고위원, 박은수 의원,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전 월세특위 - 원혜영 의원, 김진애 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 도출된 주요 과제 그 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의 기여도 낮으므로 공공자가 주택(주택은 사적소유, 토지는 공공소유되는 탈상품화된 주택 의 개념) 도입 필요 ; 전체 주택의 20%인 18평-208만호를 10조의 재원으로 가능(2008년 연구자료) 재개발의 소형아파트 비율 상향 - 도시정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 합 개정,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 부활 상향(17% 25%) LH의 사업순위를 조정하는 외부 심의기구 신설 등의 행정개혁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는 주식투자보다 안전하다. 주택, 의료 등 모든 민생복지부문의 20%는 공공이 되어야 시장의 통제 가능. 국민연기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9 금이 이미 LH 특수채권의 30%(추정)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기금의 자회사 설립하여 직접 짓거나, LH채권을 인수하여 장기 투자하는 방식 등 검토 가 능. LH공사는 전체 계획만 관리하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의 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순환형임대아파트 공급 - 뉴타운, 재개발의 속도조절과 순환형 허가, 도시계 획 시설로 결정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 필요. 매입임대주택 또는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 ; 민간소유의 주택을 공공이 매입 또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20% 확보 목표 가능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반영 ; 도시재생관점의 기존 주택 리모델링. 거주자 중심의 법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공공관리. 2차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심화하기로 함. 서민특위 7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6월 1일(목) 오후 4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후속 의제 설정 검토 3 중점 진행방향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사회 : 이기우 서민특위 간사 - 토론 : 박덕배 전문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우리금융 경영 연구소), 김상조 교수(한성대), 박창균 교수(중앙대), 박승환 팀장(한국은행 금융통계팀) 서민특위 - 김영춘 최고위원, 임종인 위원, 박주현 변호사, 홍종학 교수, - 도출된 주요 과제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은 1부동산과 전세 관련대출 2신용카드, 신용대출 남발 3가처분 소득 감소 ;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필수지만 원인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채무자 방어권 강화 입법 ; 이자제한을 20%까지 개정.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3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정비와 우호적 파산과 회생 방법 확립. 채권추심을 위한 금융회사의 민 형사 상 고소를 방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 채무자를 보호하는 금융분쟁 해결절차 제도 마련. 통합도산법 도입.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 규제와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 필요. 은행의 경영 책임 강화 ; 저축은행 등의 PF대출의 엄격한 대손충담금 적용, 불법 부실 경영과 회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강력한 구상권 행사로 투 명성 제고. 금융기관 CEO와 독립된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담당임원 제도. PF대출 없는 은행 등 건전성을 지키는 금융기관에 대한 장려 정책. 지역 밀 착형 금융기관 육성 정책. 장기고정금리를 전담하는 전문금융기관 설치 ; 주택 담보대출의 93%는 변 동금리. 장기대출과 고정금리 유도. 집값을 내리는 정책 필요. 전세자금에 묶 인 임대제도 개선,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방안.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격요건 강화. 대출 위주의 정책 지양 : 중소기업 지원도, 주거비지원도, 학자금지원도 모 두 대출. 아이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워킹맘 타운홀 미팅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14일(화) 오후 7시~9시 40분, 중구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 사회 : 박주현 변호사 (서민특위 자문위원) - 참석 : 워킹맘 32명 (비당원, 영 유아 자녀를 둔 전 현직 직장여성)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조배숙 최고위원, 최영희 국회여성 가족위 위원장, 임종인 서민특위 위원 연합뉴스, 내일신문, 포커스, 베이비뉴스 등 풀타임 취재. 민주TV 녹화.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1 - 도출된 주요 과제 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등 여러 곳에 분산된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 검 토. 여성의 정보 접근 편익 강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교육 놀이 병행 프로그램 강화 주택법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필요 (노인정은 의무조항) 독일의 마더스 센타와 같은 외국 사례 적용 시소와 그네 (지역커뮤니티 교육사업), 공동육아 (자발적 육아사업)에 관심 과 지원 필요. 최초로 공동육아위탁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성미어린이집 참조. 사립이라도 믿을 만한 곳이면 보내겠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 급여 수준의 개선과 야근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필요. 0~2세는 반드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민간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국 공립 시설은 들어가기 어렵다.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홍영표의원 2010. 3. 14 대표발의 계류 중) 워킹맘을 배려하는 학교의 문화 개선 필요. 워킹맘의 복직 후 차별 없는 직장 문화 개선 필요 육아도우미 업체의 인력관리와 서비스 등의 정부의 자격 관리 필요. 공공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김수현 교수 (세종대) -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 사회 : 이기우 위원(서민특위 간사) - 토론 : 김영춘 최고위원, 박주현 소장,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임종인 위원 - 토론 요약 공공임대 20%로 가지 말고 10% 공공소유, 5% 계약임대, 5% 임대료보조를 목표로 - 공공임대제도 15%, 민간임대에 살더라고 임대료 보조해주는 가구가 5%, 즉 내집 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40%) 반(20%)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

3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공공임대주택 장기적으로 15%가구 확보 목표 :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민간 계 약임대주택 5% - 2019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가구의 5%확보 : 공공임대 10%가 확보되는 시점부터(2019년) 민간임대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 제 도를 단계적으로 실시 2013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 세 중과부과(2014년 선거공약화) :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 제 실시 공공주택확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금에 한 계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 입하는 것이 방법임 : 현행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 20:20:30:30 => 50:10:10:30으로 변경, 국민연금 대출을 30%로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능. 그러나 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함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이런 도 심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함(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층 건물 활용. 합의해야 할 주제를 표로 만들어서 자기 포지션을 밝히는 게 필요함. * 과연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 로 지을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입주 우선 대상이 누구 냐?, *임대료문제? 관리 운영방식? *사회통합? 등 실제 현재 가격에서 늘려 나가기 어려운 현실성과 정치적 렉토릭은 구별. 목표는 굉장히 크게 잡고(20%) 현재 이 높은 가격에서 갈 수는 없다고 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이 완충제로서 대단히 중요함.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진영논리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더라도 남아있는 수단이 임대 주택이 되어야 함(대처 정부 사례에서 그나마 11%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충제 역 할). - 진보가 집권하면 최소한 미래에 이런 방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범도시를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3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값싼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새로운 모형 보여줘야 함. 이동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2년 짜리 임대주택, 5년짜리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함 청년은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 - 일시 장소 : 2011년 7월 19일(화) 오후 4시~6시 40분, 종로구 관철동 투맨스토리 - 사회 : 김재윤의원 / 김영경 청년유니온위원장 (서민특위 자문위원) - 참석 : 청년실업 당사자 등 34명 (비당원, 대학재학생, 졸업구직자, 파트타임잡 등) *청년유니온 조합원, 청년연대 대표 등 단체 관계자.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이미경, 주승용, 정범구, 김재윤의원 - 주요 발언 내용 대학 등록금도 감당이 어렵지만 생활물가도 어렵다. 자취방 월세+학원비 등 이 최소 60만원이 넘는다. 부모에 지원 받을 형편이 되는 학생이 많지 않다. 양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현재 늘리는 일자리 방식으로 5 년 후 도 그렇게 늘어 날수 있는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 러다임이 넘어가야 한다.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한다. SNS 서비스 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지원에 300억 이상을 쓰고 있지만 돌 아오는 것이 없다. 인터넷 쇼핑몰도 유명연예인이 선점하고 있고,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가버리는 환경에서는 창업도 어렵다. 벤처는 아이디 어-아이템-사람-자본-투자가 중요한데 자금과 홍보수단 부족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 공정경쟁 부재 등으로 마케팅이 어렵다. 지원도 제조업과 경력자 중심

3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데 1인 창조기업 등을 육성하려면 멘토링, 해외마케팅 지원책 등이 필요하 다. 과외 아르바이트도 유명 학교 재학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개는 편의점,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등록금도 내고 용돈과 통신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려면 최저임금이 일 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군대 다녀오고 더 나은 다른 대학을 가려고 현재 대학을 자퇴했다. 학력으로 학교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학기 중에 일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휴학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다. 신세대가 눈높이가 높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에 안가는 이유가 있 다. IT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모하고 버려진다. 대기 업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해외는 창조적인 기회가 많아, 외국회사로 가고 싶은 생각이다. 사범대는 과 졸업생 40명 중 교사가 되는 비율이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 취업률이 50~60%인데 사범대는 10%에 불과하다. 법정교원 수라도 다 채용 해주기 바란다. 교사가 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방대생이라 일당이 4만원인 경비용역에도 나간다. 그런데 노조대책용역, 철 거용역 등을 하면 일당 8만원을 받는다. 그런 현장에 나가야 하는 스스로가 비참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계 금형 기업에 취업했더니 밤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월 60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작업 자재도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었다. 정책이 기업 사주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더 조직이 되어야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게 될 것 같다. 복지도 좋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다. 공공부문조차 아웃소싱과 비정규 직이 많으면 안되지 않는가. 최저임금과 최장노동시간이 문제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당장은 잔업이 포함되어 일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문 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노동환경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이 4,500원 정도로 정해졌는데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던 같아 아쉽다.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5 취업이 어려워 군대 재입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다큐멘타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된 수당도 다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꿈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진로를 선택해야 일을 즐길 수 있다. 청년실업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년노동자인지 청년실업자인지 정의가 필요 하다. 실제로 편의점, 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노동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해야 한 다. 최저임금 문제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으로 만들기 보다는 정 치의 문제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임금이 높으면 아르바이트하러 간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많다. 사회공헌 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실천해주기 바란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감동한다. 여당이 되는 비전을 부탁한다. 오늘 얘기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 부탁한다. 지자체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천시에서 1,100억원을 들여 문예센타를 만든다고 한다. 창업 활동을 위해 모임공간과 사무기기를 개방했 으면 한다. 간식까지 지원되면 더 좋겠다.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저임금 기준 강화 / 실업부조 (고용보험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 /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을 위한 정책이 핵심적 대안으로 요약. 서민특위 8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검토 3 추석전 서민 가계부담 완화 대책 발표안 검토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홍종학 교수, 박주현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3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서민특위 9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서민특위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와 서민특위 제안 정책 과제 채택 일정 논의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변창흠 교수, 박주현 변호사 8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11. 28.(월) 16:00,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이찬열 의원 김태년, 김병욱 위원, 박주현, 변창흠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서민특위 활동 보고서 내용 검토와 서민특위 제안 정책 및 입법 과제 채택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39 2-1 전문가정책간담회 토론회 진행 - 등록금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2011. 1. 12) -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 (2011. 2. 25)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1. 2. 15) -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 대책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2011. 3. 1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전문가 정책 간담회 (2011. 4. 08) -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 (2011. 5. 20) - 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정책 간담회 (2011. 6. 01) -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2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 (2011. 6. 29) 2-2 타운홀미팅을 통한 현장 경청 및 정책화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2011. 1. 18) -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2011. 2. 28) - 여성일자리, 보육문제 등 워킹맘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2011. 6. 14)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2011. 7. 19) 2-3 서민특위 제안 정책의 입법화 및 정책화 1.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당론 채택 2.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3. 대형유통점, SSM 진입규제(1킬로미터) 입법화 4. 공공임대주택 20% 확충,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화, 전세보증금센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진행 중

4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5.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으로 구체화 6. 2012년 예산 심의 복지관련 예산 증액 등 2-4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유통상인연합회, 청년행동, 청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여성시민단체, 여성노동자회, 워킹맘카페, 기초법공동행동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총학생회 등과의 공동 활동 정책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2-5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 11개 분야 63개 과제 분야 서민물가안정 대책 보육, 돌봄 대책 서민정책과제 가.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계층별물가지수 작성 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추진) 다. 설, 추석 대체 공휴일제 다. 공공요금가격(인상) 상한제 라.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마.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다.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의 우선적인 혜택제공 라. 부실한 민간보육시설 퇴출을 전제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마.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바. 만12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41 청년일자리 대책 저소득빈곤층 대책 교육 대책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 사.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 아.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자. 가족친화형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나. 기업의 신규고용(순증가)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 다. 청년고용창출기금 조성 및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 확대 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마. 문화 콘텐츠 뱅크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나. 실업급여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실시 다. 저소득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라.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추진 나. 대학입학 기회균등 선발제(할당제) 다. 국공립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실현 마. 맞춤형 책임수업 실현 바. 대학입시의 단순화 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생 돌봄시스템 구축 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 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차.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카.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값 지원 타. 농산어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단계적 의무교육 추진 가.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규제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의료 건강 대책 서민금융 대책 가계부채 대책 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예산 지원 확대 나.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 세입자 주거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1) 전월세 상한제 및 임차인의 게약갱신청구권 법정화 2)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공공관리제 도입 3)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재고수(가구수)의 20% 확충 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 다. 저소득층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 라. 순환재개발 방식 의무화 가. 전국민 치아건강 프로젝트 1)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2) 어 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3)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보장 나. 모든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아이건강수첩 선물) 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보건의료체제 강화) 마. 도시보건소 확충-보건소를 우리 동네 주치의로 가. 모든 금전 대차거래 법적최고이율 30%로 인하(이자상한제 실시)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다.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정비 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법제화 및 전면적 확대 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 규제 및 대출방식 개선 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45 3-1 제안 배경 및 정책과제 요약 제안 배경 o 뛰는 물가, 늘어가는 가계 빚, 높은 청년실업률, 천정부지의 대학등록금, 턱없이 부 족한 보육시설과 지원,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불안한 노후 등으로 서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가고 있음 o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는 여전히 지속,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활고 가중 되고 있음 -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 올라 2008년 8월의 5.6% 이후 3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하였고, 9월 4.3%, 10월 4%로 떨어졌지만 올 들 어 10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9월 근원물가지수가 3.9%(전월 대비) 로 전월 대비로는 11개월 연속 상승추세임. o 또한 가계부채 급증, 금융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 가계수지를 압박하고 있음. 한국 은행 통계 가계신용 잔액(가계부채)은 10월말 현재 892.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에 그쳐 2010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6%에 달함. 2000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80%나 증 가 -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되어 양극화 심화되 고 있음.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지표인 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소득 층인 5분위는 15.1%로 낮은 편이나 1-4분위는 대부분 20% 초과

4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지난 20년간(1990-2010년) 중산층 가구의 지출 중 가계부채, 할부금융 등의 증가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부동산대출, 전세금반환 등) 비중이 3배가량 폭등. 국민연 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과 통신비의 비중이 3배가량 급증했으며, 사 교육비 지출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함(현대경제연구원, 2011.8) - 그 결과 고소득층의 적자가구비중이 1990년 11.7%에서 2010년 8.9%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층 비중은 1990년 수준보다 증가함. 특히 가계저축의 여력 을 보여주는 흑자율(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 은 중산층이 같은 기간 22.0%에서 17.9%로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34.4%에서 -28.3%로 개선되긴 했으나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 주거 의료 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 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함 o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민생 5대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현시점 에서 물가안정,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 중소기업, 가계부채, 주거복지, 보육, 교육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서민정책과제임. 주요 정책과제(요약) 1. 서민물가안정 대책 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o 교통체증이 극심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은 고속도로로서의 실제적인 기능을 상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47 실했으므로 고속도로통행료 면제(추석연휴 3-4일 동안 통행료 약 300-400억 소요) o 근본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한해서는 최소한 통 행료가 폐지(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의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 여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 나. 공공요금 가격상한제 o 전력, 가스, 통신, 교통요금(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공 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함) o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수익성보다는 원가절 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다.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o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09%로 사상 최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010년 통신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9.6%로 통신비 부담이 훨씬 큼. 반면 2010년 한해 이통 3사의 영업 이익이 5조원,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섬 o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이상 인하해야 함. 가입비폐지와 기본요금 50%인하,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 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2. 영유아 보육 대책 가.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 o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국공립보육 시설 비중 5%, 민간시설 95% 중 법인시설은 5%, 민간시설 지원만으로 보육의 질 을 보장할 수 없음)

4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복지관등을 활 용하여 국립보육시설 확충(2010년 말 기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 민간보 육시설의 매입을 적극 추진(국공립전환), 민간시설의 법인화와 기업의 보육법인 설 치 및 권장방안 강구 o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적극 확대, 공동주택 1층 보육시설 설 치 의무화 나. 만 12세 미만에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o 현재 양육지원수당을 향후 보편적 12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확대 -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 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 o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3. 청년일자리 대책 가.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o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에 대해 매년 정원의 3%이상 고용을 의무화함(공공기관 우선 적용, 대기업 확대)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 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 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o 매년 법인세의 0.5% 청년고용지원기금 적립,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 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o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방대학생 우선 할당)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49 나. 청년자립지원금 o 반값등록금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 2010년 20세 청년인구(64만 9249명) 대비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 약 13만명(전 체의 20%) -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 안에 4년제 사립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1200만원 지원 o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2년간 월 50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개인 창업을 준비하 는 청년( 일시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하되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을 받은 사람에 한 해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생계지원(4년간, 월 25만원 씩, 총 1200만 원 지원) 다. 문화뱅크 구축 o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 축적, 온라인상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홍보 및 온라인 마켓 역할(공공장소 유휴공간 등 활용) o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스토리텔러 등 청년 등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인큐베이팅 역할 o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발하고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좋은 작품(작가), 아이디어 등을 국가, 지자체 등 사전 공공구매 4. 저소득 빈곤층 대책 가. 저임금근로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o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OECD가 권고하는 안이 사회보 험료 감면제도이고, 서구유럽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안 o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

5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나.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o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 수준에서 60%까지 확대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 o 구직촉진수당지급 :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 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o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 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 수급권자 선정 조건 제외,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 으로 축소. o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 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라. 기초노령연금 확대 o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o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5. 교육 대책 가.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o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만 무상으로 지원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 로 연간 20~25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o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약 4천억원의 예산)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1 주고 온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함 나. 방과 후 수강료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o 방과 후 학교 수강료가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줄어 드는 것도 아님.(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 자녀에 대해서는 방 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o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강사료 보조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20~30% 가량 인하(월 수 강료 10만 원 이상 고액 강좌에는 미 지원) 다. 맞춤형 책임수업 도입 o 맞춤형 책임수업은 성적우수학생, 학습부진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는 수업 을 함으로써 학교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음 o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려면 한 반을 20명 정도로 구성(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서울 모두 약 15명, 중학교 약 18명, 초등학교 20명 이 내) - 학생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학습지원교사(보조교사) 확충, 교사의 행정잡무 폐지,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제도를 폐지를 전제로 교사의 수업 시수를 늘림 라. 대학입시의 단순화 o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또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 o 다만 수능은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결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3 번 치러 2번을 반영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반영할 수 없는 특기와 적성을 참작하 기 위해 대학별로 5-10% 범위내에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여 문제점을 보완

5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마. 대학등록금 반값 o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o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확보와 학생장학금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보조금 지급 형태로 하기 위한 학생, 교원수, 교자재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 특별교부금 방식제도 등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부실사학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니라 재정교부금 방식) o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도시가구 근로자 연평균 소득 이하의 수준으로) 6.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대책 가. 대형유통점의 진입규제 및 영업시간 규제 o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규모점초의 영업시간규제 * 서구유럽의 경우 유통업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 고객안전 확보차 원에서 상점의 영어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o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확대(현행 1km에서 2km 이내로), 특히 시장현대화촉진 명목의 시장정비구역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형유통점, SSM 입점 제한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 o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비빔밥집, 떡집, 빵집 등). 공구업(MRO) 등 각종 분야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확장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편 법증여까지 도모하고 있음. o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 로 지정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3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o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일화 함(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 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o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부여 라. 중소기업 R&D예산 확대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60% 이상(10조원)을 실질적으로 중소기 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o R&D 관련(15조) 국책연구기관 예산 중소기업하고만 계약하게 함 마. 중기단체를 하도급당사자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o 납품단가협상권을 중소기업단체 등 업종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강화(단가협상권 위임) o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내지 협동조합 단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 금 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담합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함(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인정) o 중소기업 단체가 납품단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중소기 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의 직접당사자성 인정) o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7.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가.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 등록제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20% 장기목표 설정) o 전월세주택 임대인이 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감면

5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혜택(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부과) o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임차인 1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나.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o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체 문제의 방지) '전세금 보증센터' 를 설립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금보증센터 등을 설립 운영 다. 공공임대주택 20%로 확충 o 장기적으로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20% 목표 o 중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5%가구 확보 목표 : 2018년까지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공공등록민간 계약임대주택 5% - 공공임대 10% 확보되는 2019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전체가구의 5%확보 라. 임대료 보조금(주택바우처) 지급 o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대상 o 연간 가구당 120만원( 07.12 주공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 소요예산 : 연간 7,800억원 -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8. 의료 및 건강 대책 가. 어르신 틀니 건보적용(치아건강 프로젝트) o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 불소도포 건강보험 70%보장, 치아홈메우기 2대구치까지 보험범위 확대 o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o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 보장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5 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o 출생과 동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쿠폰북 형태의 아이건강수첩 선물 o 정부도 예방접종 시 관련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본인부 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강남구, 광명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 병 의원 접종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다. 공공의료기관과 도시보건소 확충 o 광역자치단체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유도 o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계 o 도시보건소 확충 : 중소공장이 밀집한 공단에는 직장건강관리센터를 설치(지역보건 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서민금융보호 및 가계부채 대책 가. 법정이자율 인하 o 대부업법의 특혜금리 폐지하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폭리상한선 적용. 모든 법 적 이자상한선을 30%로 낮추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o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및 불법대부업체에 대한감독 단속체계의 정비 나. DTI규제 법제화 및 확대 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 전면적 확대 적용(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DTI규제 적용 대출범위는 20%에 불과함) o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에서 규율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 환비율(DTI)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제비율을 시행령으로 격상 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방식 개선 o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제재금 부과 금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

5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구조 개선 o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에 따 른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감면, 고정금리 설정에 따른 추가금리 부담분에 대해 2% 정도를 한시적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원 라. 파산 및 개인회상절차 개선 o 가계신용의 위기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 및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위해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o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 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 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o 신용소비자들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 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7 3-2. 서민생활비 경감(물가안정) 대책 가.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계층별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 작성 o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와 정부물가통계간의 괴리를 줄이고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높임 * 계층별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개별상품의 가격에 소득계층별-품목 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곱해 평균한 가격수준 o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계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품목의 경우 가중치 갱신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소비자물가지수 대상 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낮추어 현 실에 부합하는 물가지수를 산출. o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가계지출 이 큰 폭으로 증감된 품목에 대하여는 가중치 갱신주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품목 과 가중치를 조정 [참고] 소득계층별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문제점 ㅇ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득계층별-품목별로 산출되지 않고 있어 서 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가계의 품 목별 지출액 조사) 시행시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채 약 7,700가구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소득수준별 균등한 표본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3.3%, 올해 3월에 4.7% 상승하였지만, 이는 평균개념으 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물가와 정부발표 물가간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출 필요성 ㅇ LG경제연구원(2006, 2008)은 소득계층의 구매특성을 반영한 계층별-세부품목별 물가지 수가 조사 발표된다면, 계층별 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

5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을 것이라고 제언 ㅇ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하위소득 20%(저소득층)의 소비자체감물가는 2011년 1월 4.53%, 2월 4.95%, 3월 4.91%인 반면, 상위소득 20%(고소득층)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95%, 4.38%, 4.45%로 물가상승 효과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 로, - 중산서민이 체감하는 시장물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출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소득계층별 소비자체감물가 격차> 10.9 10.10 10.11 10.12 11.1 11.2 11.3 하위소득20%(A) 4.35% 4.70% 3.80% 3.95% 4.53% 4.95% 4.91% 상위소득20%(B) 3.41% 3.80% 3.08% 3.41% 3.95% 4.38% 4.45% 격차(A-B) 0.88%p 0.91%p 0.72%p 0.53%p 0.55%p 0.57%p 0.46%p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1.4),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 괴리 ㅇ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물가통계간의 괴리를 줄이고 물가대책의 실효 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서민물가대책 수립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사례 : 2005.1~11월 동안 저소득층(하위소득 20%) 97.7, 중산층(중위소득 60%) 97.8, 고소득층(상위소득 20%) 97.6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추진) o 교통체증이 극심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설, 추석 명절 기간은 사용인원이 많아 고속도로로서의 실제적인 기능을 상실했으 므로 유료도로로서의 통행료 징수의 명분이 없음 - 추석연휴 3-4일 동안 면제(약 300-400억 소요)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9 2010년 추석 연휴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현황(도로공사) 구 분 교통량(만대/일) 통행료 수입(억원/일) 9.20(월) 363.2 90.0 9.21(화) 329.7 99.0 2010년 추석 9.22(수) 430.1 110.5 연휴 9.23(목) 372.8 107.9 9.24(금) 356.3 94.4 o 근본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한해서 최소한 통 행료 폐지 - 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의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결국 국토 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대단히 높음. 통합채 산제는 막연하여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o <법안 발의 현황> 구 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상황 비고 국토 해양 유료도로법 (09.09.08, 박주선 의원) 유료도로법 {08.12.30, 신학용 의원) 유료도로법 (11.03.22, 주승용 의원) 유료도로법 (08.08.04, 이학재 의원) (08.07.10, 신상진 의원) (08.07.10, 박상은 의원) - 명절기간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운행 시간 이 소요시간 2배이상 초과할 경우 통행료 감면 조치 -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 는 경우 당해 유로도로를 통합채산 대상 에서 제외 - 개별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 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 행료 부과. -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 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 -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 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 폐지.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한나라 당

6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추가 입법 과제> -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 경과 또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폐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인구이하 지방도시(농촌지역) 도로구간에서는 통행 료 무료화 [참고 1] 경기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추석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사례 o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 의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면 제 서비스를 매년 실시( 의왕 ~ 과천 유료도로 는 1992년 11월 개통 후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 o 면제 기간은 추석, 설 연휴 3일 동안(2010년 추석 연휴인 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2011년 설날 연휴 첫날인 2일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24시까지) o 2010년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 를 면제받음. [참고2] 한국도로공사 2010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량 조사결과(2010. 9. 26) o 귀성길은 추석 연휴 전날 21일 오전, 귀경길은 당일 22일 오후 정체 가장 심해 - 추석연휴 전날인 21일 오전 교통량이 집중(일평균 전년대비 25만대, 7.8%증가) 시작된 - 추석 당일인 22일은 전날 출발하지 못한 차량과 성묘 나들이객과 귀성 귀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교통량이 사상 최대인 458만대(기존 최대 교통량 2010년 5월 8일, 450만대)를 기록했고, 추석 당일 오후에 귀경 정체가 가장 심함. o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일평균 389만대 - 2010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89만대로 전년 보다 8.1%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70만대로 2.7% 증가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1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 구 분 전구간 수도권 영업소 (천대/일평균) (천대/일평균) 귀 성 352 2010년 귀 경 3,886 352 양방향 704 귀 성 343 2009년 귀 경 3,594 343 양방향 686 증감률(양방향) 8.1% 2.7% 비고 2010. 9.20~9.24(5일간) 2009. 10.1~10.5(5일간) o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소요시간은 교통량 증가와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다소 증가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 소요시간 구 분 서울-대전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서울-목포 서울-강릉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2010년 5:00 5:30 9:40 9:50 7:00 6:40 7:50 7:40 6:10 5:00 2009년 4:20 4:10 8:10 8:40 6:50 6:10 7:00 6:50 4:50 4:30 증 감 0:40 1:20 1:30 1:10 0:10 0:30 0:50 0:50 1:20 0:30 [참고 3] 개통 30년 이상 노선(8개소) 현황 노 선 명(개통일) 07 통행료(억원) 비 율 전체노선 27,601 100.00% 소 계 12,438 45.06% 경 부 선( 68.12.21) 7,919 28.69% 남 해 선( 73.11.14) 1,872 6.78% 호 남 선( 70.12.30) 1,431 5.18% 호남지선( 70.12.30) 503 1.82% 경 인 선( 68.12.21) 358 1.30% 울 산 선( 69.12.29) 131 0.48% 동 해 선( 75.10.14) 135 0.49% 구 마 선( 77.12.17) 89 0.32% *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 2009.4

6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고 4] 건설유지비 회수노선 현황 노 선 명(개통일) 07 통행료 회수율 비 율 (억원) ( 07.12) 전체노선 27,601 100.00% 26.9% 소 계 8,794 31.87% - 울 산 선( 69.12.29) 131 0.48% 241.2% 남해제2지선( 81.9.4) 386 1.40% 238.5% 경 인 선( 68.12.21) 358 1.30% 205.6% 경 부 선( 68.12.21) 7,919 28.69% 121.8% * 한국도로공사가 경실련에 공개한 자료, 2011.3 다. 설, 추석 대체공휴일제 o 설,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명절 당일이 된 경우에는 과다한 교통 혼잡비용과 극심한 국민적 불편이 있음. o 설,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법정 대체공휴일 지정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행안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 한 법률 (09.09.30, 박은수의원)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 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 휴일로 지정 법안소위 제정안 라. 공공요금 가격(인상) 상한제 o 전력, 가스, 통신, 교통요금(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물가 3%이하 안정되는 시기로 최대한 늦춤, 공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 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함. o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수익성보다는 원가절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공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3 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상황 비고 기재위 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 (11.03.15, 우제창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12.29. 최인기 의원)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대상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물가안정 목표치 를 초과하는 인상율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을 받도록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 에 원가 절감 노력과 노동생산성 향상 정 도를 명시적으로 반영 상정 법안소위 [참고1 ] 통신, 전기, 가스 부문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o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Incentive) 규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재경부가 정보통신학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2008.1.1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 o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 45개 항목의 공공요금을 3단계로 나눠 1단계 통신, 전기, 가스 부문 2단계 철도, 상하수도 3단계 기타 공공요금 순으로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 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1단계 부문(통신, 전기, 가스)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2단계 부문(철도, 상하수 도)의 경영 개선 대책을 동시에 추진 2단계 부문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 o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서 공공요금

6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의 안정과 공기업 경영 효율을 확보.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감안해 가격상한선을 정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공기업을 유도. [참고2 ] 중앙 공공요금 종류 및 결정절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1.4)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는 중앙 공공요금 (총11종) 주무부처 공공요금 종류 지식경제부(3) 전기료, 도시가스요금(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토해양부(6) 광역상수도요금(도매), 국제항공요금 방송통신위원회(2)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 지방공공요금(11종)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요금), 고등학교납입금, 문화 시설입장료,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지하철료, 상수도료(소매요금), 하수도료, 쓰 레기 봉투료. 중앙공공요금 결정절차 o 공기업에서 주무부처에 요금조정 요청시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승인함 공기업 (사업자) 1조정요청 4협의요청 주무부처 6인가 승인 5협 의 2심의요청 3의견제출 요금심의 위원회 기획재정부 * 92년 지방공공요금의 요금 결정시 기획재정부장관(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는 절 차 삭제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권한 지자체로 완전 이양 * 97년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대상인 중앙공공요금 규정 삭제 중앙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장관(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07년 중앙공공요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 완전 삭제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5 마. 휴대폰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인하 등 통신비 인하 o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010년 통신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통신비 부담이 훨씬 큼(현대경제연구원, 2011) o 반면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 SK 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 이 통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섬 o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확충된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도 큰 모순. 대통 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이상 인하해야 함. - 이를 위해 가입비폐지와 기본요금 50%인하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바.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o 2010년 결산기준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지출하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이 12조 5660억에 달하고 최근 3년간 9조원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예산 일년주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보면 세계잉여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더 징수 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임(조세 환급의 근거, 이원희, 2011.8) o 유류세의 일괄 인하는 대형차를 소유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세환급금을 지급 하 거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o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금 -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 폐기물수집업자, 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택시,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 현재의 경승용차와 같이 적용하는 1톤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전 용카드를 운전자들이 발급받고 이를 통해 유류세 환급

6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유가환급금 지급) -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 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ㅇ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정유사, 전 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유가조정위원회 를 구성 [참고] 현행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제도 경차(경승용차, 경승차) 유류세 환급(2012년 말까지) o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구매(신한카드) o 리터당 300원 환급(LPG는 147원), 연간 10만원 한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o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 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o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 금)의 지급기한을 당초 11.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6.30일까지 1년 더 연장 o 현재 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197.97원, 고속버스 화물차용 경유는 334.97원, 일반버스용 경유 368.46원, 연안화물선 경유는 345.54원이 각각 지급. o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11.1.1기준) 구분 차종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류세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334.97원/l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BD공제액 368.46원/l 528.75원/l 일반버스 경유 유류세연동보조금+VAT환급액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345.54원/l 주행세 연안화물선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 유종별 경유함유비율(%) 부탄 택시 택시 外 197.97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감면액 197.97원/l 09.1월 유류세- 01.6월 유류세 221.36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 과금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7 3-3. 영유아 보육, 돌봄 대책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o 만5세아는 11년부터 전면실시, 만0~4세는 15년까지 단계적 실시 o OECD 연구에 의하면 재정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 른 생애시기의 투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함 보육료( 10년 기준) : 0세 386천원, 1세 339천원, 2세 280천원 3세: 192천원, 4세: 172천원, 5세: 172천원 o 국가는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취학 전 영 유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음 - 정부는 2011년부터 소득분위 70%이하의 만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비 전액 지 원 계획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0~5세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나 이보다 후퇴함. -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취학직전 1년 아동(만 5세)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교육 을 실시하되 단서조항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복지위 유아교육법 (09.08.27, 안민석 의원) 영유아보육법 (09.07.31, 오제세 의원) -만5세아 무상교육(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의 유아교육),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 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정부 긍정적 입장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영유아 및 장애아 순차적 무상보육 정부 찬성, 단계적 실시, 여당 일부의원 3-5세 무상보육교육 주장, 서울시 저출산기 금 설치계획 법안소위 미상정

6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추가 입법 과제> - 만 0-4세의 무상보육 교육에 대한 입법조치 필요함, 민주당의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예산 20% 이내의 증가율로 가능 나. 부실한 민간보육시설 퇴출을 전제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o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영아 보육 충족율 현 37.7%에서 60%로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5%, 민간시설 95% 중 법인시설은 5%, 민간시설 지원만으로 는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 - 국공립 비율의 지표설정(시설수 또는 이용 아동수 30%) : 국공립 유아분담률 30%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사립을 공립전환 o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방안 -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복지관등을 활용 하여 국립보육시설 확충(2010년 말 기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 - 민간보육시설의 매입을 적극 추진(국공립전환) - 민간시설의 법인화와 기업의 보육법인 설치 및 권장 방안 강구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적극 확대(초등학교 학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행) -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향후 공동주택 1층을 보육시설, 요양시설,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 비용이 가장 저렴, 접근성 가장 높음)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9 o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확충 방법 내용 5개년 목표 비중 포괄아동수 현 개소당 평균 67인 2034 5.3 137,604 미설치 읍면동 471개 평균 40인 471 1.2 18,840 불량민간 전환 민간개인가정 34000여개 중 10% 3400 8.9 136,000 전환(평균 40인) 공립시설 매년 보육 수요 2% 확대 상승, 전체 27만명, 개소당 64인시설 추가 보육수요 4200개 필요, 4230 11.0 270,720 2009->2010년 10만명 증가, 속도 가속화 소계 7493 26.4 563,164 (20.5) 서울형 서울형 3000개 확대 준공영시설 부산 공인 (추가: 450개)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부산형 150개 확대 운영비 일부 지원 확대 (추가: 121개) 공공형 1000개 지원) (평균 40인) 4150 10.9 166,000 법인 평균 76인 1468 3.9 114,054 소계 5618 14.8 280,054 (10.2) 총 34.4 30.7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08.11.17, 전혜숙 의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를 위한 부 지확보,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책임명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보육시설, 보육시설용지 확보 의무화 -아동 양육비용 지원 법안소위 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o 국공립유치원 유아분담률 40% -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전환 o 사립유치원교사 수당을 2011년부터 25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10%씩 확대 o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전개

7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유아교육법 (08.07.15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9.08.27,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8.12.11, 김진표 의원) 교육발전기금법 (08.12.03, 김진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9.02.24, 김부겸 의원) -교과부장관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 본계획을 추진함.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 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교육세 폐지 10년 연기 -그 재원(5조원)을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지 원 정부 부처간 이견 -교부율을 2010년 21%에서 2014년 2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 정부 부처간 이견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라. 만 12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o 현재 양육지원수당을 향후 보편적 12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확대 -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 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 o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 지급 - 2011년 0~5세 영유아 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시설 미이용 아 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총 131만명(복지부, 교과부 자료에 근거)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 263만명 대비 50%에 불과함 - 나머지 50%의 아동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든, 양육수당이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함. 2011년도 만0~5세 아동 수 : 2,627천명(통계청)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 922천명,/*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유아교육비 지 원 : 292천명,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수당 : 98천명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1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아동복지법 (08.09.04, 양승조 의원)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 (09.11.25,이낙연 의원) 아동수당법 (09.12.09, 김우남 의원)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 정부반대, 현행양육수당 유지 -만 7세 미만인 둘째 아동에게 매달 5만원, 셋째아동 이상 매월 10만원 지급 -비용은 고용자 5분의 2, 나머지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가 각각 5분의 1 씩 부담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18세 미만의 아동 중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을 기본 아동수당으로 지급 -자녀 셋 이상부터는 기본수당외에 추가아 동수당을 지급 법안소위 미상정 미상정 제정안 제정안 o <추가 입법 과제> : 자녀명의의 통장개설, 정부에서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단계적 으로 매월 10만원 지급 [참고1] 국회 아동수당법 발의안 비교 대표 발의자 자녀수 소득제한 연령제한 금액 양승조 의원 없음 소득 하위 80% 이하 5세 이하 월 10만원 이낙연 의원 둘째 자녀 미정 7세 미만 월 5만원 셋째 이상 미정 7세 미만 월 10만원 김우남 의원 둘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월 10만원 셋째 이상 미정 미정 추가수당 지급 곽정숙 의원 없음 없음 12세 미만 (단계적 확대) 월 10만원 [참고2 ] 아동수당도입 관련 민주당 공약 o 뉴민주당플랜(2010)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도입기(소득하위 50%부터 시작하여 확대, 6세까지 첫째 둘째아 매월 10만원, 셋째 넷째아 매월 20만원), 확대기(만 12세이하 매월 10만원) o 2010 지방선거 공약집(민주당의 생활정치) - 아동수당 도입(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7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마.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o 육아휴직기간을 12개월 ->14개월로 확대, 2개월 이상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o 최초 2개월은 휴직전 임금의 100% 지급으로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10.3.4, 홍영표 의원) 고용보험법 (10.3.4, 홍영표 의원) -아버지 육아휴직 보장(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연장하되, 2 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최초 2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 금 지급, 2개월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 지급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당론 바.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의 우선적인 혜택 제공 o 보육시설 시설 이용 우선순위 배정, 직장보육 강화, 소득 합산율 조정, 보육시간 연장, 베이비시터 지원(보육도우미) 등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10.1.14,백원우의원) -직장내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벌칙 조항 명시, 실효성 제고 법안소위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10.6.14,김재윤의원) -시간연장보육 의무화 및 인건비 지원 미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맞벌이 부부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배정 근거 조항 - 직장보육 강화(보육시설 및 인력)/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소득 합산율 조정 - 베이비시터 지원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3 사.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 o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 o 추가 입법 사항 : 영유아보육법 개정 -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금거 마련 - 평가인증제 강제화에 대한 법률 조항 및 상벌조항 - 문제 시설 퇴출 근거 조항 아.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o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o 사립유치원교사 수당을 2012년부터 25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10%씩 확대 o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전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유아교육법 (08.07.15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9.08.27,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발전기금법 (08.12.11/08.12.03, 김진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9.02.24, 김부겸 의원) -교과부장관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 본계획을 추진함.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 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교육세 폐지 10년 연기 -그 재원(5조원)을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지 원 정부 부처간 이견 있음 -교부율을 2010년2.1%에서 2014년 2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 정부 부처간 이견 있음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자. 가족친화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o 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는 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

7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조에 따라 7%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음) o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필요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추진(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지 않은 대기업은 제외) 3-4. 청년 일자리 및 자립지원 대책 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o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에 대해 매년 정원의 3%이상 고용을 의무화함(공공기관 우 선 적용, 대기업 확대)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 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o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방대학생 우선 할당)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1.06.02, 장병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0.11.17, 홍희덕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 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 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 의무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 -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 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화 상정 상정 민노당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0.09.07, 김재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0.07.22, 백재현 의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해당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 소재지역의 출신자 및 10 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우선 고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 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 자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청년고용 현황을 국 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상정 상정 나. 기업의 추가 신규고용(순증가)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 o 청년에 우선 적용(대학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25세 이하 청년 대상) o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 각종 공제 없애고 청년고용세액공제로 단일 화(잘 나가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o 기존 대기업 중심의 각종 수출지원금(자본지원금)을 고용중심의 지원금(노동지원 금)으로 전환(수출 중심형 경제를 노동 고용 중심의 경제로 전환) - 각종 대기업 정부지원금 분석, 30대 대기업지원금 중단 - 정부의 경제분야 예산 대부분을 고용장려금으로 전환(투자, 건설, R&D예산을 고용 위주로 지원) 다. 청년고용창출기금 조성 및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 확대 o 단기 임시 위주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전개 o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고용창출기금으로 적립(각 부처 에 흩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o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을 인턴채용 시 정부가 임금의 50%를 6개월 지원하는 것 을 1년으로 연장. o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7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법 (08.11.11/09.01.23 김상희 의원) 파견근로자보호법 (08.11.11, 김상희 의원) 고용보험법 (08.12.10/09.01.23,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강화 등 -노조의 청구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일반회계 지원 근거 마련 정부 여당 비정규직 양산법 우선처리 주 장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정부 여당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해 우호 적 상정 법안소위 당론 당론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중소기업 인턴과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은 예산만 반영하면 가능 하나 법률에 지 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임. 청년고용기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o 반값등록금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 2010년 20세 청년인구(64만 9249명) 중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 : 약 13만명(전 체의 20%) o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 안에 1200만원 지원 - 4년제 사립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 지원 : 1200만원(2010년 평균 등록금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4만원, 4년제 대학생에 대한 반값등록금 혜택 단순평균 은 연간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 2년간 월 50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 개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 일시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하되 중소 기업 창업컨설팅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생계지원 : 4년간, 월 25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7 마. 문화 콘텐츠 뱅크 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o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 축적, 온라인상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홍 보 및 온라인 마켓 역할( 공공장소 유휴공간 등 활용,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 리) o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스토리텔러 등 청년 등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50만-100만)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인큐베이팅 역할, o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 기발하고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지역의 스토리텔러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공모전 진행) - 지역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뱅크를 구축해 활 용성을 제고/지역스토리텔러 양성프로그램과 연계 o 좋은 작품(작가), 아이디어 등을 국가, 지자체 등 사전 공공구매 - 만화, 드라마,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웹 게임 등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등 - 시나리오 작가 등 능력 있는 사람 심사하여 일정금액(100만원) 지급 3-5. 저소득 빈곤층 대책 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o 저임금 근로자(working Poor)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OECD가 권고하는 안이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이고, 서구유럽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안 - 예) 독일의 Mini Job, Midi Job"정책(400유로 이하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험 면 제, 400-800유로의 미디잡 근로자는 50-80% 정도 감면) o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100분의 50을 상한) 정부가 지원

7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 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 (11.09.09, 이미경 의원) -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 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 회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정부가 지원 법안소위 제정안 복지위 환노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08.08, 김성식 의원)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 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 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 상정 한나라당 나. 실업급여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실시 o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 수준에서 60%까지 확대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 o 구직촉진수당지급 -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 노 위 고용보험법 (08.12.10/09.01.23,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 지 연장함 정부 여당은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해 우 호적, 실업급여제도 개선은 반대. 법안소위 당론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9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09.09.14, 김재윤 의원) 고용보험법 (10.11.2, 홍영표 의원)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최저임금 90% 수준 구직급여 3개월 보장, 2013.12 한시적 시행 정부 여당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예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로 완화 - 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 에게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o <추가 입법 과제> - 고용보험법 개정,실 업급여 대상 60%수준으로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수혜대상 포함 다. 저소득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o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 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재산,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 수급권자 선정 조건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 으로 축소. o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 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o 기초생계보호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으로 비수급빈곤층에 해당하는 약 33만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o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등을 포함하여 지원범위 확대

8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12.08,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09.01, 주승용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09.07, 최영희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11.09, 이낙연의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 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법 률에서 규정 -부양의무자를 혈연의 1촌만으로 한정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 제외하고 그 대상을 1촌의 직계혈족으 로 한정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 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 여 소득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 공성진(한),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 자 기준 제외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o <추가 입법 과제> - 소득기준, 재산기준 관련 조항 개정,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근거 마련, 긴급복지지원 사유 관련 조항 개정. [참고]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비교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 급여혜택만 7개 사라짐> 구분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최저생계비120%) 해산급여(출산시 1인당 50만 원) 장제급여(수급자 사망시 50만 원) 의료급여(진찰 검사 약제수술 등)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대학생등록금지원(국공립수준 450만 원)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열요금 감면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료 감면 근로 무능력자만 해당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1 정부 양곡 할인(1포당 1만 93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식3500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교생 학비지원 자녀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료면제, 월 통화료 50%까지) 대학생기회균등선발(정원외 특별전형) (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공무원시험 시 할당제 1%이내) (비급여) 영구임대아파트 (비급여) 라.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어른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o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o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기초노령연금법 (08.8.29, 양승조의원) -지급대상을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정부 반대, 2012년이후 기초연금 추 진 법안소위 기초노령연금법 (09.9.30, 박은수의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70% 80%) 상정 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o 장애인 연금액 최소 월 5만 원 이상 인상, 지급대상도 3급 일부 3급 전부 로 확 대 o 향후 5년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이상 확충 o 자립생활 정착금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8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10.10.01, 주승용 의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를 부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 도 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함 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장애인 연금대상 및 급여수급액 확대 3-6. 교육대책 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추진 o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 대학등록금 인상율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연계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 복리 적용 폐지, 저소득층 이자지원, 신청 자격제한 완화, 대학원생 적용, 병역의무 이 행기간 이자 미적용 등 ICL 제도 개선 및 이자율 3%대로 인하 -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신설 및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자 확대 -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여 등록금 실질 인하 o 학생장학금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보조금 지급 형태로 하기 위한 학생, 교원수, 교 자재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 특별교부금 방식제도 등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 - 부실사학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니라 재정교부금 방식 o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도시가구 근로자 연평균 소득 이하 수 준) o 사립학교 과다 적립금 규제하기 위한 적립금규제(사립학교법 개정) o MB는 대선 후보시절 반값등록금 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3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비고 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10.03.05, 최재성 의원) (10.02.05 김효석 의원) (10.04.05,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09.12.30, 서갑원 의원) (11.03.15, 김상희 의원) 고등교육장학재정 교부금법 (09.02.25, 신학용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8.12.11 김진표 의원) (09.02.24 김부겸 의원) 교육발전기금법 (08.12.03, 김진표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09.11.13, 김우남 의원) -ICL 제도개선법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금리는 대학생의 가 구소득분위에 따라 차등결정 -대출원리금을 단리로 계산 -취업후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기 간 이자 공제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취업후 학자금 대출 제외 자격요건 폐지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 승률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 입 -단순 심의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 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 기구로 지위 격상 -장학금 확대법 -별도의 교부금 신설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 교육발전기금법 제정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액 제외하 는 대신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 -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세폐지를 10년간 연기, 그 재원으로 5 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조성 -대학교육, 유아교육 지원 -GDP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부금 신설 -고등교육경쟁력강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 규정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o <추가 입법과제> : 사립학교 과다 적립금 규제 위한 적립금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 [참고] 민주당 반값등록금 추진방안(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 11.8.5) 추진방안 (기본방향) 반값등록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로

8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식 (목표시기 및 대상)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반값등록금 재원)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 을 신설하여 확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기준, 절차 재원확보방안 확보 추가 소요재원 규모 : 연간 4.7조원 - 4.7조원 = (등록금 50% 인하시 5.7조원) - (대학자구노력 1조원)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자구노력 등으로 등록금 소요재원 약 1조원 절감 가능 o '사립학교법 이 개정되어 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 당액만을 적립하도록 제한함. 이로 인해 등록금에서 약 4천억원 정도의 등록금 절 감 효과 발생 예상 o 사립대학교직원연금법 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교직원 연금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던 비용 약 1,800억원 정도 절감 예상 o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던 비용 약 780억원 정도 절감 예상 o 대학의 불요불급 경비 등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를 통해 약 3,500억원 절감 예상 나. 대학입학 기회균등 선발제(할당제) o 빈부, 지역 등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농어촌 및 전문계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 화 가정 자녀 등 - 입학 후 장학금,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 현재 지역별 쿼터(지역균형 선발) - 인구비례 선발, 국립대(서울대 등) 의대, 법대 지역별로 할당으로 20-30%정도 혜택 받고 있음 *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핀란드식 교육, 대학교부터는 기회균등선발제, 대학평준화, 국립대 일원화 등 o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발전 특 별법 을 제정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5 [참고 1] 기회균등 할당제 도입 -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대입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7.6.26) 배경 및 의의 o 고등교육이 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학력의 대물림 및 이에 따른 계 층의 대물림 을 완화하기 위해 균등한 고등교육접근 기회 보장 필요 o 현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은 소득계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적어 계층간 이동의 실질적 통로 기능 취약, 입학 후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부재로 학업 수행 곤란 => 기회균등할당제 :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 형을 신설하고, 입학 후 장학금,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적용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기존 농어촌, 전문계고학생 등도 포함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은 기회균등할당제와 별도로 유지 선발규모 정원 외 : 총 64,000여명(4년제 : 38,000명 / 전문대 : 26,000명) 4년제 및 전문대 모집인원의 11% 정원 내 : 7,000명 수준 정원 내의 경우, 향후 재정지원사업평가 등을 통해 확대 유도 입학방법 별도의 대학진학 경로를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간 경쟁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또는 수능 등급 등으로 설정하되, 일반전형의 최저학력기준보다 1~2등급 낮은 수준으로 설정 당장의 시험성적보다 개인환경,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입학후 지원 입학 후 2년간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지원 :

8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기초생활 수급자 전액 국고장학금(26,500여명)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입생, 3학년 이상 성적우수자(B학점 이상) / 차상위계층 중 성적우수자 일부 -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및 무이자 대출(44,500여명) :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입학 자 중 성적 순으로 배정 다. 국 공립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o 국립대 등록금을 예산조정을 통해 우선 동결 촉구 - 국공립대 및 사립대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 우선 반영 - 등록금 동결대학 및 낮은 인상률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입학금 및 실험실습비 등 잡비 폐지 후 등록금 비교(기존의 교육비 소득공제확대 도 여기에 포함가능) - 지방자치단체 동참 역할 : 등록금 동결 대학 재학생 이자지원 선언 동참 o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 지방국립대학생에 대하여 소득 3분위까지 전액장학금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 - 장기목표 :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지향, 대학등록금 우선 인하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교육발전기금법 (08.12.03, 김진표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률 (09.11.13, 김우남 의원) 지방대학육성법률 (09.11.13, 김우남 의원) -교육세폐지를 10년간 연기, 그 재원으 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조성 -대학교육, 유아교육 지원 -GDP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부금 신설 -고등교육경쟁력강화, 지방대학 및 지 방거점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규정 지방소재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 해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법안소위 법안소위 미상정 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7 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실현 o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만 무상으로 지원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 로 연간 20~25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 무상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음. - 2008년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자 정부는 학교운영지원비 를 2011년까지 무상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음. o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약 4천억원의 예산)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온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함.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08.09.23, 안민석 의원) -국 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 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 법안소위 마. 맞춤형 책임수업(클리닉형 수업) 실현 o 맞춤형 책임수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 - 성적우수학생, 학습부진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는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수업 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음 o 맞춤형 수업의 실현방안 -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려면 한 반을 20명 정도로 구성(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약 15명, 중학교 약 18명, 초등학교 20명 이내에 불과)

8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표] 2010년 학생수와 교원수 전국 서울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3,229,113 176,756 18.26 중학교 1,979,656 109,059 18.15 고등학교 1,981,668 126,774 15.63 초등학교 566,151 29,335 19.29 중학교 345,413 18,618 18.55 고등학교 362,466 22,827 15.87 - 학생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학습지원교사(보조교사) 확충 - 교사의 행정잡무 폐지,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제도를 폐지를 전제로 교사의 수업 시수를 늘림(하루 3시간) - 맞춤형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특별학습지원교사 등 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탕성성 있음 바. 대학입시의 단순화 o 대학입시에서의 과열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복잡하고 부 담스러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시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대학이 평생능력개발과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 이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대학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함 o 수시모집, 비교과가점제도, 논술시험을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단순화 o 수능과 내신으로 단순화하되, 수능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결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 3차례의 수능 실시, 2개만 반영함 o 수능과 내신으로 반연할 수 없는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별로 5-10% 정도 입학사정관의 엄밀한 사정에 의해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 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생 돌봄 시스템 구축(돌봄교실 확대, 엄마 현장체험교사 채용) o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아 이들에 대해 오후, 저녁까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 또한 현행 돌봄교실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9 은 보육기능 위주여서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자녀를 위한 체험교육 강화 필요. o 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 대부분에 유치원 종일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은 2009년부터 일부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도 그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o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 운영하여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초등 돌봄교실 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 o 엄마 현장체험교사채용, 놀이와 체험교육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초등학 교 돌봄교실의 체험활동 교육 강화(여성 일자리창출효과) 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o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 자녀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 하여 무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좁고 저소 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방과 후 학교 수강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기준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입 총액은 1조 660억으로서 2008년 대 비 20% 증가. 서울지역은 36.5% 증가함. -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님. o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강사료 보조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20~30% 가량 인하(월 수 강료 10만원 이상 고액 강좌에는 미지원)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09.02.13, 안민석 의원)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근거 신설 -소요경비보조, 저소득층 교육비 지 원 -방과후 학교 질적 수준 제고 법안소위

9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고] 각 부처의 방과후 사업 현황,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4 방과후 유사사업비교( 11. 1월 기준) 부 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사 업 명 청 소 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자유수강권 (바우처) 대상아동 초4- 중2 18세미만 초1-3학년 초1-6학년 유치~초등 초중고생 장소 시설수 청소년수련관 등 200개소 전용 공간 3,585개소중 3,260 지원 보육 시설 1,007개소 5,000교실 1,000교실 전국 초중고 이용아동 수 8천2백명 97천명 22천명 100천명 22천명 390천명 특기적성 교육, 보호 학습지도, 주요기능 보충학습, 급식 등 급식,상담,지역사회 보호 학습지도 보육 보충학습 아침돌봄 특기적성 오후돌봄 활동참석 돌봄 등 종합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저녁돌봄 (1인 30만원) 예산( 09) 154억원 695억원 431억원 (인건비 33억, 보육료 398억) *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와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미포함 방과후 사업별 대상 청소년 및 기능 비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총 500억(특별교부금50%, 교육청지자체 5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방과후 학교(교과부) 방과후 교실 (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중)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부) 나홀로 청소년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등 방과후 보육(복지부) 보육중심 방과후서비스제공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빈곤아동 학습지도 및 보호서비스 등 제공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1 * 교과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측면에서 방과후 수준별 보충 학습 및 특기 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 실을 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와 복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는 해당부처 고유정책 영역(아동복지, 청소 년활동활성화)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o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원해줌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 소 o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학습준비물을 전면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광주 등 일부 지자 체 및 교육청에서도 학습준비물을 전면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 원에 따르는 예산을 늘려가고 있음. o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학교차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면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학교별, 지역별로 지원 금액의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지원의 혜 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o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관할 학교에 대해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구매 또는 관리, 공동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재정 부담 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차.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o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학생 1인당 2~30만원에 이르는 수학여 행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o 학교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실시 계획 수립시 지원이 필요한 저 소득층 학생 수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해줌

9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카. 저소득층 중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값 지원 및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o 한 벌에 통상 20만원 대에 이르는 중 고등학생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 고 있음. 특히 성장기 학생이 입는 동복과 하복을 각각 2~3벌 가량 구입해야 하는 상 황임. o 정부 방침으로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부 분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현 실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추진, 교복광고 제한 등으로 인해 교복값 거품이 다소 빠졌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교복제작사 교복이 대부분 교복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실질적인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교복값 거품을 확실하게 빼도록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 복 교복 및 체육복을 연간 1벌씩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 감하는 방안 추진. 타. 농산어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단계적 의무교육 추진 o 현재 우리나라 고교 취학율은 99%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로서 사실상 보편교육의 양 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업료는 내고 있는 상황임. -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교육도 살리 고, 고교 무상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 o 유아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도시지역 저소득층과 더불어 농산어촌 지역에도 지원이 되고 있으나 고교 수업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o 민주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 음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부터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3 3-7. 자영업,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대책 가.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규제 o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규모점초의 영업시간규제 필요 -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의무휴업일 제한 (월 3일 이상 4일 이하 의 범위내에서) * 서구유럽의 경우 유통업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 고객안전 확보차 원에서 상점의 영어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o 영업장소 제한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확대(현행 1km에서 2km 이내로) - 특히 시장현대화촉진 명목의 시장정비구역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형유통점, SSM 입점 제한 o <법안발의 현황> - 2011.6.2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 미터 이내 로 확대함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지경위 지경위 외통위 유통산업발전법 (11.3.23, 조경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 정에 관한 특별법 (11.06.15, 조경태의원)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10시 부터 오 후 9시까지) -의무휴업일 제한(월 3일 이상 4일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 확대(현행 500m에서 2km 이내로) <지경위 대안>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1km 확대 -유효기간: 3년 5년 연장 -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 조정에 따른,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 소지 방지. - 제15.10조 제5항 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유 통법 및 상생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대안폐기 (2011.6.23)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1km 확대 -유효기간: 년 연장 상정 3년 5 제정안

9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들은 잠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통보가 포함되 도록 함 환노위 지경위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 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11.11.09. 이미경의원)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 요일은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하며, 일 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함 - 유통산업 근로자의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규모 에 따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 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 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상정 제정안 정무위 대규모유통업 납품거 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10.07.13 박선숙 의원)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 납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금지 법안소위 제정안 o <추가 입법 과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시장정비구역 및 그 반경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o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비빔밥집, 떡집, 빵집 등). 공구업(MRO) 등 각종 분야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확장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편 법증여까지 도모하고 있음. o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 로 지정 -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유통산업, 도매 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 업, 이미용업, 안경업, 공구상 등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5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지경위 기재위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11.07.01,노영민의원)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적합업종 선 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상인적합 업종심의위원회를 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안소위 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 설치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체크 직불 포함) 수수료율 인하 o 2011년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 수료율을 2.0~2.2%-> 1.6~1.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3.3~3.6%->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연간 매출 1억 2,0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그 이상인 일반 중소가맹점들은 여전히 3~4%높은 수수료에 시달리 고 있음. *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를 1.7~1.9%로 내리기로 함 o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 고 단일화 함(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 국내 가맹점수수료율은 체크카드 1.85%, 직불카드 1.5% 임(체크.직불카드 수수료 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 *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08%로 외국보다 높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 준에 불과한 0.7%였으며, 호주(0.8%), 덴마크(0.95%)도 1%에 못 미침(보험연구원, `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2010.12.9)

9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부여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1.10.19, 박병석 의원) -연간매출액 2억원미만인 영세가맹점, 소상 공인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단체 설립 금융감독원 인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가맹점단체의 가맹점수수료 교섭권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 서 결정하도록 함 o <추가 입법 과제> : 업종 구분 없이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참고] 국민권익위 자영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11.11.21) 권고사항 1. 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 1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완화 (매출 거래액 기준 상향조정 또는 삭제) 2 가맹점 단체 역할 규정 등 협상력 증진 방안 마련 2.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1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수수료율 체계 공시 2 수수료율 적용에 관련 되는 실적 주기적 통보 3 카드 매출액 대한 입금 예정일 명시 4 매입 및 입금명세서 주기적 발송 상정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당론 3-8. 하도급 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대책 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지원 확대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60% 이상(10조원)을 실질적으로 중소기 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7 o 중소기업 R&D 관련(15조) 국책연구기관 예산 중소기업하고만 계약하게 함 [참고] 중소기업 R&D예산 현황 o 10년 중소기업 지원 R&D예산은 1조 8,587억으로 정부 전체 R&D예산 13조 1,42억 원 대비 13.6% 수준 o 이중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예산은 5,607억으로 전체 R&D예산의 4.1% 불과함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지원 추이(2001 ~ 2011)>(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부 R&D 예산(a) 57,348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148,740 KOSBIR 정부기관(b) 5,083 5,154 5,563 6,354 7,938 8,267 8,822 9,538 12,144 12,980 - 지원예산 정부투자기관 395 442 259 270 337 450 948 926 101 162 - (중기청 外 ) 소계 5,478 5,596 5,822 6,624 8,275 8,717 9,141 10,464 12,245 13,142 - 중기청 예산(c) 1,311 1,587 1,740 2,121 2,317 2,679 3,600 4,300 4,870 5,607 6,288 R&D 비중(c/a) 2.3% 2.6% 2.7% 3.0% 3.0% 3.0% 3.7% 3.9 3.9 4.1 4.2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정부기관 6,394 6,741 7,303 8,475 10,255 10,946 12,422 13,838 17,014 18.587 - 지원합계 (d=b+c) 비중(d/a) 11.1% 11.0% 11.2% 12.0% 13.1% 12.3% 12.7% 12.5% 13.8 13.6 - * 2010년까지는 실적기준, 2011년은 예산기준 * KOSBIR 시행기관( 07) : 16개(정부기관 10개, 정부투자기관 6개) * KOSBIR 시행기관( 10) : 18개(정부기관 12개, 공공기관은 6개) * 비중(d/a) : 정부 R&D 예산 대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합계 (KOSBIR 중 정부투자기관은 제외)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0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 현황분석, 2010,4 중소기업청,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9년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안), 2010.8.20 [참고 2]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대선공약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4.3조원)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o 중소기업청 R&D예산 ( 07년) 3,600억원(3.7%) ( 12년) 1조원 확대 중소기업 전체R&D예산( 07년) 1조2,161억원(12.5%) ( 12년) 4조3천억원(30%) - 03~07년의 공공부문 R&D평균 증가율 8%를 고려해서 계산

9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나.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o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 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양극 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o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 단가를 연동하도록 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협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도입 o 납품단가협상권을 중소기업단체 등 업종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강화(단가협상권 위임) o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내지 협동조합 단위 공동납품, 공동판매교섭, 공동해외진출 등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담합행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함(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인정) o 또한 중소기업 단체가 납품단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 (중소기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의 직접당사자성 인정) o <법안 발의 현황> - 납품단가 현실화 를 위한 민생중점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박선숙의원 대표발의)과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단가협상권 위임(이성남의원 대표발의) 등 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되어 있음.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09.10.30, 이성남 의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10.08.03, 홍재형의원) -중소기업의 협상력제고 -납품단가협상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해 수급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 가협의를 위임 ( 정부도 일정부분 동의) -수급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 자가 수급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10.08.10, 박선숙의원)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07.13 박선숙 의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 간 중 단가변경사유가 발생할 겨우 납품단 가를 연동하도록 함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 납품거래에 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 화하여 금지 법안소위 법안소위 제정안 환노위 근로기준법 -원도급자를 사용자에 포함, 직접고용의 의 하도급 무를 신설 법안소위 남용방지 (10.2.18, 김재윤 의원) -사용자 책임회피용 사내하도급 남용 방지 법 *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9.29) -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 급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o <추가 입법 과제>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공정거래법 제19조 2항(부당한공동행위금지의 예외 사유), 6항(중소기업경쟁력향상) 개정, 7항 추가(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 하도급 법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을 개정 - 중소기업법 의 협동조합,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의 수급기업협의회 의 직접당사자를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명 확히 규정 다.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o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 위(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 o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나 부당지원,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불공정거 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2011. 3.11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배상제도 법적근 거 마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 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10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내용 처리현황 비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08.12.30, 박선숙 의원)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 ( 정부반대) 대안폐기 위원장대안 기술탈 취행위 적용 정무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09.02.03, 홍재형 의원) -카르텔이나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 불법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 에게 징벌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지게 함 정부반대 법안소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0.09.15. 노영민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 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하도급법 34조의2 신설) -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나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 부 당내부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3배 배상제도 신설(공정거래법 56조 3항 신설) 3-9.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가. 세입자 주거안정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1) 전월세 상한제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법정화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실시 o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o 임차인 1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1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법사 주택임대차보호법 (11.02.18, 박영선 의원) -임차인 1회 계약 갱신청구권 부여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초과 지급한 차임, 보증금 반환청구권 인정 한나라당 법안제출, 소위 절충 중 법안소위 당론 주택임대차보호법 (09.09.07, 이용섭 의원) -전 월세 상한제(2년간 5%) 도입 -임대차 보호기간 4년 연장 법안소위 당론 * 2011년 5월 2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은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도입하여 전 월세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임대 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임대차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함) 2)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공공관리제 도입 o 2013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민간임대주택의 공공관리제) -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 20% 장기목표 설정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 o 전월세주택 임대인이 임대주택이나 주택 중 일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공공등록 하는 경우 취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감면혜택(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부과) 3)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o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체 문제의 방지) '전세금 보증센터' 를 설립

10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전입세입자는 임대주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보증금센터(신용보증기금 등)에 등록하고, 등록수수료를 부담함. - 기존 세입자의 이주시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센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시담보 설정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금보증센터 등을 설립 운영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전액 보호하지 못함 -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하여,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 - 세입자는 입주시점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 보증센터에 제출 [참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비교(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ㆍ 외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6.2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3 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재고수(또는 가구수)의 20%로 확충 o 장기목표 :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20% 목표 o 중기목표(공공임대주택 15%가구 확보) : 2018년까지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공공등록민간 계약임대주택 5%(임대료보조 5%) - 자가소유율 60%를 기준으로 내집을 가지지 않는 40% 중 절반인 20%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 - 공공임대 10% 확보되는 2019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가구의 5%확보 o 이동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하는 방식 대신 2년, 5 년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둥으로 다양화 o 공공주택확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금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 에 도입하는 것이 방법임 : 현행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 20:20:30:30 => 50:10:10:30으로 변경, 국 민연금 대출을 30%로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능(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함) o 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 : 자녀와 노인부양노인이 있는 가정,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국토 해양 임대주택법 입주자격 부여 (09.02.03, 김성순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임차인 소득 수준 고려 의무화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임차인 권익보호장치 마련 등 -용산참사 대책법 국토부 부분수용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 목표 설정 및 설계

10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도입 o 임대료 보조제도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 지원금액 : 연간 가구당 120만원( 07.12 주공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유 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 - 소요예산 : 연간 7,800억원 **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국토위 국토위 주택법 (09.09.02, 이용섭 의원) 임대주택법 (2009.2.3, 김성순 의원)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주택입차료 보조 제도(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국토부 수정 수용 -임대조건 적정화 및 입주자격 개선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부자격 부여 -용산참사대책법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라. 저소득층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반값 등록금정책과 병행) o 하숙비와 전월세가 오르면서 등록금에 거주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재학중인 지방학생 약 14만명(인천/경기제외 약 6만 5천명) o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도심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함(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층 건물 활용. o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이(지방공사, LH공사 등) 대학가 밀 집지역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하여 대학생 주거용으로 공급(시중 전세금의 30% 수준) => (사례) 성동구 해피하우스(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마.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선 세입자임대주택 마련, 후 재정비사업 시행 o 재정비촉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밖에서 건설되는 거주시설을 활용하도록 의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5 무화(선 철거세입자 임대주택마련, 후재정비사업 시행) o 도시환경 정비구역내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 보상 추진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국토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주택법(09.01.28, 09.03.06, 김희철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9.04.28, 김희철 의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가 분 담,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용산참사 대책법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에 권리금 을 추가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 수준 의 적절성 제고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3-10. 의료 및 건강 대책 가. 전국민 치아건강 프로젝트 1)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o 불소도포 건강보험 70%보장 - 아동 청소년(6~14세)에 대한 불소도포 행위의 급여화를 통해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예방율 30%) - 소요재정 연령 인구수 예상수가 (원) 적용 횟수 보험자부 담율 의료이용율에 따른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50% 80% 6~14 611만명 23,256 연 2회 70% 99,465 159,145 o 치아홈메우기 2대구치까지 보험범위 확대 - 09년 12월부터 치아 홈 메우기가 급여화되어 제1대구치(어금니)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영구치 건강을 위해 제2대구치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소요재정 : 제2대구치 추가 소요재정추계 = 연 1,000억원

10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90%가 치석부착 혹은 치주낭 형성자, 치석제거는 치주질 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시술행위임 - 소요재정 : 연 2,300억원 내외 3)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 보장 -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 급여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저 작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생활 도모 - 소요재정 : 최초 3년간 연 7,500억원 내외-> 4년차부터 연 2천억원 미만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 (08.05.30, 양승조 의원) (08.10.02, 전현희 의원) 노인복지법 (08.06.23, 김우남 의원) -노인틀니 급여 확대 -70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65세 이상 노인 틀니를 예산에서 지원 복지부 법개정 없이 추진/기재부 반대 법안소위 (당론) 노인 틀니법 o <추가 입법 과제> -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나. 모든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아이건강수첩 선물) o 출생과 동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쿠폰북 형태의 아이건강수첩 선물 o 정부도 예방접종 시 관련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함 o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 * 강남구, 광명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 병의원 접종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개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1] 2010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379억 중 37%인 138억 불용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결산자료 분석결과 보도자료, 2011.8.16) o 필수예방접종비용 보조를 위한 2010년 예산이 379억3,800만원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7 37%에 달하는 138억5,400만원이 불용 o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에 반대 하여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업예산 202억5400만원 전액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 정하여 지원확대가 무산 된 것으로 판단 [참고2] 대통령, 한나라당 공약 사항 o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 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 - 대통령 공약집 p.104. o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100대 국정과제 p.60. o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 511억원의 예산 을 내년(2012년)에 반드시 반영 - 2011.3.3일 한나라당 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강화 o 영유아 주치의제도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돌보미(이모네트워크) - 아이 엄마대신 병원진료, 약 구매 o 전화상담 및 가족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급 여화(금연, 운동, 영양지도 상담 등) 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o 광역자치단체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유도 o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계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중 공공의료 기관은 161개임(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의료원, 원자력병원 등)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8.10, 전혜숙 의원)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공 공의료서비스 확충 법안소위

10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9.6.10, 전혜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공공의 료인력 양성 법안소위 마. 도시 보건소 확충 -보건소를 우리동네 주치의로 o 지역보건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해시 기존 보건소와 별도로 장유 건강지원센터 개소, 도시의 경우 도시보건지 소룰 설치하고 있음. 05년 7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소 운영 중 o 중소공장이 밀집한 공단에는 직장건강관리센터를 설치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9.8.10, 전혜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9.6.10, 전혜숙 의원) 지역보건법 (10.6.28, 오제세 의원)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인 력 양성 보건소의 업무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등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소외계 층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업무를 추가 법안소위 법안소위 미상정 3-11. 서민금융 보호 대책 가. 모든 금전대차거래 법적 최고이자율 30%로 인하(이자상한제 실시) o 대부업법의 특혜금리 폐지하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폭리상한선 적용. 모든 법 적 이자상한선을 30%로 낮추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 다만, 일시적으로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40%, 시행령상 금리는 30%로 하향 안정 화하는 정책 필요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9 *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40%(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50%(시행령의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4%임). o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및 불법대부업체에 대한감독 단속체계의 정비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이자제한법 (09.04.17, 박병석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11.04.01, 박선숙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법 (09.11.25, 이성남 의원) -최고이자율 현행 40% 30%로 인하 -연체이자율 가산 상한선을 약정이자율의 50% 로 제한 -형사처벌 등 처벌조항 강화 여당도 유사한 입장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이 대부하는 이자 율의 최고한도는 연 40%로 함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 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 로 제한.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함 -예금수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30%로 함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와 관련된 서류 열람 및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응하도록 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o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 1999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왔음.

11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을 마련 o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집단소송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나 미끼 광고를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들의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 는 권한 소비자에게 부여 - 금융사들이 상품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나 상품의 부실 제도 운용이 드러날 경우에 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단소송을 제기 허용 o 금융소비자전담기관(가칭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 - 기존의 금융감독 기관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크스를 감독하는 데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 더불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상품판매와 이로 인한 피해 구제에 역량이 집 중. - 금융기관의 폭리와 불완전 판매, 소비자 소외 등이 고질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만 큼, 기존의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기구 외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를 보 호하는 전담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됨.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업 자의 책무 규정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절차 마련 -금융분쟁관련 집단소송제도와 3배 손해배 상책임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보호원 설치 (11.07.13,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소위 제정안 * 2009.11.3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관련 분쟁조 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1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o <추가 입법 과제> -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 재 추진 [참고] 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사례 o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체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청의 내용은, - (1)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2)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기망, 차별, 남용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3)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4)그 동안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 즉 미국의 경우 소비자금융보호청에서 대출, 저축,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와 카드사, 모 기지사 등 이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업자 규제 o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규제청을 외부에 따로 두어 건전성 규제 및 감 독을 하는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호주는 미국과 영국 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한 바 있는데, 호주는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이 미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며 중앙은행(RBA)이 금융규제협의회의 의장을 담당해 상호 협조 속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 o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시장청(AFM)에서 맡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 구와 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위한 기구를 분리해 놓고 있음. 다.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정비 o 창업지원과 연계된 금융지원 시스템이 되도록 미소금융은 펀드화 하여 기존 마이 크로 크레딧 사업 시행자인 아름다운 재단,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1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3-12. 가계부채 대책 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법제화 및 전면적 확대 적용 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 전면적 확대 적용. -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DTI규제 적용 대출범위는 20%에 불과함(1억원 이 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 DTI 적용 배제) o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에서 규율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 환비율(DTI)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제비율을 시행령으로 격상 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규제 및 대출방식 개선 o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잉대출 금지 및 무효화 -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금지 -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 o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환 -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제재금 부과 금지 -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금지하고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구조를 개선 * 고정금리로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수요 억제 -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감면, 고정금리 설정에 따른 추가금리 부담분에 대해 2%정도 를 한시적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원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무위 국토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 -약탈적 대출을 예방하고자 채무자의 상환능 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고, 만기일시상 법률안 환방식의 대출을 금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11.05.11 박선숙 의원)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법안소위 제정안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3 o <추가 입법과제> -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 금지, 만기 일시상환 청구 금지하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 로 전환 - 차입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 출 금지 -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담보대출을 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및 취소토록 함 [참고1]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11.4) 원금상환 없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o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분할상환대출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율이 78.4%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 * 2010년말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서 만기일시상환 대출 및 거치기간 적용중인 원금분할 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o 또한 원금분할상환대출중 거치기간 만료를 앞 두고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대출을 중도 상환 후 재취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을 회 피하는 대출이 36%에 육박. *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grace period)은 대체로 3~5년 정도로 설정되어 운용. 거치기간이 종료된 경 우 차주들은 대출기간의 1/3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상환 후 재취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 을 회피하는 경향 o 금융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이라도 대부분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금상환압박에 처할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은행의 대 출태도 강화로 연장이 제약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