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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5-1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Climate Change and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of Invasive Alien Species 박용하 김재욱

연구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박용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노태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휘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경대학교 교수)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 서창완 (국립생태원 실장) 박정준 (환경부 사무관) c 201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우편번호) 3014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5년 11월 26일 발 행 2015년 11월 30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964-4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박용하, 김재욱. 2015. 기후변화와 생태계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값 7,000원

국문 요약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외래종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태계 정착 및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역동하는 또는 역동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에 대응하 는 생태계 기반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침입외 래종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의 배경과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관리에 관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생물다양성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을 비교 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접근한 바 있는 돼지풀의 생태계기반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는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 지역적인 접근, 적응 관리 순환, 시행 정책에 대해 사전고려의 원칙 적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전략이 발전되어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관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태계기반 침입외래종의 관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공간분포에 따른 지역별 관리가 추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정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 성이 증가 유지되는 외래종의 서식지 분포 모델 등을 이용한 공간분포의 예측이 추진되어 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분포 모델인 CLIMEX 모델을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의 국내 분포 및 확산 예측을 통해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가능지역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관리방안 사례를 제시 하였다. 또한 기존에 CLIMEX 모델의 적용 결과로 도출된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MaxEnt 모델의 적용 결과로 도출된 실망초(Conyza bonariensis)의 국내 분포 및 확산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별 관리방안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결과 도출 과정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공간분포에 따른 지역별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외래종의 도입과 기존에는 침입성이지 않았으나 침입성이 변화하는 외래종을 모니 터링하며, 침입외래종에 대해서는 빠른 경보가 발휘되는 프로그램이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침입외래종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이 생태계에서 우점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계 고유의 복원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확산 에 의해 생존이 위협받는 고유종이 조사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침입외 래종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침입외래종의 우선 이해당사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적 차원에 서 침입외래종의 문제를 이해하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연구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 정착 확산 예측 기술, 정보수집 및 보급, 침입외래 종의 방제, 박멸, 제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법과 제도의 보완이다. 침입외래종 의 검역, 거래규제, 연구와 빠른 경보체계와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외 침입외래종의 관리에 관한 부문은 정부의 거버넌스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어: 침입외래종, 생태계기반관리, 기후변화, 사례 분석, 관리 전략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5 1. 외래종의 증가 5 2. 외래종의 영향: 이익과 피해 6 3. 외래종의 증가 요인 14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1 1.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21 2. 우리나라의 정책 27 3. 선진외국의 정책 32 가. 미국 32 나. 유럽연합 37 다. 영국 41 라. 호주 44 4.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침입외래종 관리 동향 47 5.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사례 50 6. 시사점 82 가.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기반 관리 82 나.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침입외래종 정책과 사례 89

제4장 기후변화와 생태계기반 침입외래종의 관리전략 93 1.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의 도입 및 정착, 확산 조사 및 예측 방법과 수단의 개발 94 2.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분포에 따른 지역별 관리 106 3.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 구축 113 4. 생태계의 복원력 제고 114 5. 침입외래종의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115 6. 연구 및 정보교환 117 7. 법, 제도의 보완 118 제5장 결론 120 침고문헌 125 Abstract 147

표차례 <표 2-1>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7 <표 2-2> 외래종에 의해 국내외 생태계 변화가 표출된 일부 사례 12 <표 2-3> 외래종에 의한 경제적 피해의 일부 사례 13 <표 3-1> 생태계기반접근 관련 용어와 개념 23 <표 3-2>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외래종 관리와 관련된 법과 주요 내용 34 <표 3-3> 돼지풀의 정착과 확산에 관련된 자연적, 인위적 개입요인 54 <표 3-4> 돼지풀의 제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단과 협력적인 사용 수단, 성공 조건 75 <표 3-5> 침입외래종에 대한 초기 경보 시스템 77 <표 3-6> 침입외래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79 <표 3-7> 유럽연합에서 돼지풀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81 <표 3-8> 생태계기반관리 개념의 주요 내용 83 <표 3-9>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의 변화를 보여주는 5가지 주요 가설 및 사례 84 <표 4-1> CLIMEX 모델의 EI를 고려한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지역별 관리 방안 110 <표 4-2> CLIMEX 모델의 EI를 고려한 기후변화에 따른 오이총채벌레의 지역별 관리 방안 112

그림 차례 <그림 2-1> 국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외래생물종 수의 변화 6 <그림 2-2> 1500년 이후 유럽에 유입된 외래 척추동물, 외래 식물, 외래 포유류 종수 15 <그림 2-3> 기후변화에 의한 2080년까지 지구의 농업생산성 변화 18 <그림 2-4>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잠재적인 영향 18 <그림 2-5> 인간의 행위와 침입외래종의 관계 20 <그림 3-1> 생태계변화, 기후변화, 침입외래종, 과도한 개발과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과거 및 미래의 흐름 48 <그림 3-2> 돼지풀 관리에 관한 유럽연합의 단계적 작업의 순서 52 <그림 3-3> 1900-2011년 기간 중 돼지풀의 유럽 분포 58 <그림 3-4> GBIF Database에 의한 돼지풀의 유럽 분포 58 <그림 3-5> DAISIE Database에 기재된 돼지풀의 유럽 분포 59 <그림 3-6> 프랑스의 돼지풀 분포 59 <그림 3-7> 기후변화와 돼지풀의 침입과 화분의 확산에 관한 모델의 개요 65 <그림 3-8> IPCC 제4차 보고서 4개 시나리오와 부지의 이용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유럽의 돼지풀 2050년 분포 예측 67 <그림 3-9> IPCC 제4차 보고서 4개 시나리오에 따라 제시된 2050년 유럽의 돼지풀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질과 주요 기후 제한 인자 67 <그림 3-10> IPCC 제4차 보고서 3개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2050년 유럽의 돼지풀 화분 농도 분포 68 <그림 3-11> IPCC 제4차 보고서 4개 시나리오별 돼지풀이 2050년 유럽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69

<그림 3-12> 돼지풀의 제어전략 개념도 72 <그림 3-13> 유럽의 초기 경보 및 빠른 대응 체계 구조 78 <그림 3-14> 침입외래종의 도입과 정착, 확산 시기에 연관된 개체군 변화와 관리수단 86 <그림 3-15> 적응관리 정책의 순환체계 88 <그림 4-1>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의 도입과정과 국내 이미 도입된 외래종의 침입성에 따른 외래종의 집단 분류 98 <그림 4-2> 침입외래종의 침입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100 <그림 4-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및 현황도 101 <그림 4-4> 기후변화에 따른 1995년과 2015년 솔수염하늘소의 생장가능 지역 변화 예측 102 <그림 4-5> 기후변화에 따른 2025년, 2035년, 2055년 솔수염하늘소의 생장가능지역 변화 예측 103 <그림 4-6> 기후변화에 따른 오이총채벌레의 연대별 서식지 분포 변화 예측 104 <그림 4-7> 기후변화에 따른 실망초의 연대별 서식지 분포 변화 예측 105 <그림 4-8>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지역(2015년 현재까지)과 기후변화에 따른 2025년 솔수염하늘소의 생장가능지역 106 <그림 4-9>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오이총채벌레의 분포지역 111 <그림 5-1>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향후 추진 사업의 체계도 122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서문 20세기 이후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으로 제기되고 있다 (CBD, 2014; IUCN, 2014; Burgiel & Muir, 2010; Master & Norgrove, 2010). 특히 기후변화와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침입외래종 문제는 세계의 GDP 10%를 소모시키는 21세기 지구의 가장 주요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UCN, 2010; Hulme, 2009). 이로 인해, 세계침입종프로그램(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 GISP)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문제를 연계시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Burgiel & Muir, 2010). 최근 유엔의 지속가능개 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는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 1) 과 피해를 줄여야 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파랑볼우럭(블루 길), 큰입배스(배스), 뒤영벌, 솔입혹파리 등 침입외래종에 의한 국내 생태계 훼손 및 농업, 산업 분야 피해는 이미 주요한 사회 이슈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이미 국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고, 언론에서도 이를 수년간 지속적인 사회이슈로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 2015.4.17; YTN, 2015.4.6; 연합뉴스, 2015.2.10, 2015.4.17; 경남일보, 2015.4.12; SBS, 2014.10.23; YTN Special, 2013.9.12; 중앙일보,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생물종의 유입/도입(introduction) 이라 함은 고의적 또는 사고 등의 비고의적으로 어떤 생물종이 존재하지 않은 야생지역에 그 어떤 생물(종)이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외래종의 도입과 유입은 다르지 않다.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5.8 by 2020 introduce measur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impact of invasive alien species on land and water ecosystems, and control or eradicate the priority species (UN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4)

2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2015.3.30; 한겨레, 2013.6.26; 경향신문 2015.4.7; 제주의 소리, 2015.1.5). 향후 기후변 화에 따른 새로운 침입 외래종의 도입과 기존 침입외래종의 확산 3) 등에 의해 생태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외래종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3차 당사국 회의, 2010~제12차 당사국 회의, 2014)과 IPBES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12; 2014)는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 관리를 주요 핵심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 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과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2013~ 2017), 제1차 외래생물관리계획(2014~2018)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국가생물종목 록 작성, 보호지역 확대, 유해 야생생물과 외래종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 화에 따른 외래종의 생리, 생태적 변화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침입외래종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의해 역동하는 또는 역동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에 대응하는 생태계 기반 관리전략(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y)을 제 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 문제에 대한 접근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외래종의 침입은 외래종의 이동에 관한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반응 등 과학적 고려 요소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래종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인간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외래종이라 함은 도입종, 귀화종, 침입종을 통칭하는 용어로 특정한 인위적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자생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여 번식하 는 생물종을 지칭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침입외래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3) 확산(Spread)이란 새로운 개체집단에 의한 생물종이 새로운 범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제1장 서론 3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와 제8호, 그리고 제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외래생물 과 생태계교란생물, 위해우려종 4) 과는 동일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종의 국가간 경계보다는 생태적 서식처(ecological niche)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처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의 경우도 외래종으로 지칭한다. 또한 이들 외래종 중에서 기존의 생태계에서 서식 처를 확대 생장하면서 기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을 침입외래종으로 지칭하고 있다 5).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는 국가나 행정적으 로 구분된 경계보다는 생물종의 생태계에 기반을 두어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미국의 OTA와 행정명령13112, UNEP, GISP, EU 규정 6) 의 정의에 따라 침입외래종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는 외래생물 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지칭한다. 생태계교란생물 이란 다음 괄호 내용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동법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이다. 위해우려종 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 危 害 )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 알 종자 등을 포함)이다. 5)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과(US Congress/Office of Technology & Assessment, OTA, 1993)에 따르면 외래종이란 자연서식범위 또는 잠정적 자연계 확산지역 외에 있는 생물종이다. 이러한 생물종으로 인간에 의하여 길들여지 거나 또는 야생화된 생물종, 야생화된 생물종과 토착종과의 잡종을 포함한다. 그러나 토착종과의 교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된 잡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서식범위란 생물종의 거주지 또는 인간의 유의성 있는 영향 없이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범위 를 뜻한다. 잠정적 자연계 확산지역이란 생물종이 인간의 유의성 있는 영향 없이 확산할 수 있는 지역 이다. 미국 국가침입종위원회(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의 설립을 명기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명령13112(Executive Order 13112, 1999)에서는 침입 외래종이란 경제적 또는 환경적 위해 또는 인간과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칠 수 있는 생태계의 비토착종(외래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침입외래종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될 수 있으며 작물, 가축, 수렵용, 낚시용, 애완용 또는 선박의 화물을 통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도입되어 확산된 생물종이다. 유엔환경계획 (UNEP)에서는 침입외래종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서식지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식처와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생물로 정의하고 있다 (Munyaradzi & Mohamed-Katerere, 2003). 유럽연합(EU)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적으로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나 인간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생물종 또는 자손(Race)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침입외래종은 생태계에 도입되고 확산되면서 생물다양성과 연계된 생태 계서비스를 위협하거나 또는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을 의미한다 (EU, 2014a). GISP의 경우, 침입외래종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의는 자료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OTA와 UNEP의 Munyaradzi & Mohamed-Katerere(2003)가 제시하고 있는 침입외 래종의 정의와 그 내용과 범위가 유사하다. 6) Regulation(EU) No 1143/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invasive alien species.

4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을 다루고 있다. 이중에서도 육상생태계에 도입 또는 서식하는 외래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용어에서는 생물종과 서식지의 변화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이들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7).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인용문헌이 표기되지 않은 글, 그림, 표는 연구진이 기술 하고 작성한 고유의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7) 도입종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도입된 생물종이다. 귀화종이란 본래 자생지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적응하여 번식하는 생물종이다. 침입외래종이란 본래의 자생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생물종임을 지칭한다. 따라서 도입종, 귀화종, 침입외래종의 개념은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5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 외래종의 증가 세계적으로 생물종은 1,40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확인된 생물종수(species)는 약 170만 종이다. 이중에서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약 20만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CBD, 2014; Masters & Norgrove, 2010; McNeely et al., 2001). 우리나 라에서는 1980년에 외래식물종을 110여종으로 보고하였다. 2002년에는 281종으로 증가 하였다. 1996년에는 외래 양서 파충류만을 223종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1996). 1996년 이후 5년간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외래식물종은 58종으로 전체 외래식물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자료, 방상원 등(2004)에서 재인용). 2006년에 국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외래 동물은 607종으로 포유류 128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24종, 어류 147종, 조류 95종, 곤충 48종, 기타 55종으로 보고하고 있다 (방상원 등, 2006). 이후, 2009년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외래 생물은 894종, 2011년에는 1,109종, 2013년에는 2,167종으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2014b) <그림 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종 중에서 우리나 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생물을 생태계교란생물 로 지칭하고 있다. 생태계교란생물 은 1998년 3종, 1999년 2종, 2001년 1종, 2002년 4종, 2009년 6종, 2012년 2종이 지정되어 2014년 현재 18종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 2014a). 생태계교란생물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1998년 지정),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1998년 지정), 큰입 배스 Micropterus salmoides(1998년 지정),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2001년 지정),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2009년 지정), 꽃매미 Lycorma delicatula(2012년 지 정),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1999년 지정),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1999년 지정),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2002년 지정),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2002년 지정),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6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지정),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2002년 지정),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2009 년 지정), 가시박 Sicyos angulatus(2009년 지정),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2009 년 지정),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2009년 지정),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2009년 지정), 가시상추 Lactuca scariolia(2012년 지정)이다. <그림 2-1> 국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외래생물종 수의 변화 (1980-2014) 2. 외래종의 영향: 이익과 피해 가. 외래종에 의한 이익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가치평가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 Pejchar and Mooney(2009)는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provisioning), 조절(regulating), 및 문화적 서비스(cultural service)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외래종의 가치를 평가 하였다. Barnes et al.(2014)은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에 의해 얻는 이익을 바이오연료생 산, 가축사료, 비료, 모피, 수렵 및 낚시, 목재 및 펄프생산 등에 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 그 외 다수의 외래종에 의한 경제 사회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7 적인 가치와 이익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표 2-1>. <표 2-1>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1) 일반명(영명) 학명 사용 2) 수확지역 가치 3) Norway maple Acer platanoides T 워싱턴 DC Tree of heaven Ailanthus altissima B,E,T 미국 US$100-300/줄기 Persian silk tree Albizia julibrissin A 미국 Garlic mustard Alliaia petiolata F,E,T 워싱턴 DC ㅊPorcelainberry Ampelopsis brevipedunculata E 워싱턴 DC Lesser burdock Arcium minus F 미국 Axis deer Axis axis R 하와이 Chinese mysterysnail Bellamya chinensis F 미국 Banteng Bos javanicus E,R 호주 Canadian goose Branta canadensis F 미국 Paper mulbeny Broussonetia papyrifera E 워싱턴 DC Asian water buffalo Bubalus bubalis A,F,H,R 호주 US$47/스테이크 Camel Camelus spp. A,F,R 호주 Goat Capra hircus F,H,E 호주, US$15-30백만/년 뉴질랜드 (수출) Green crab Carcinus maenas F,$ 뉴잉글랜드, 워싱턴 US$5(개) Oriental bittersweet Celastrus ohiculatus E 워싱턴 DC Spotted knapweed Centaurea maculosa A 미시간 US$400만/년 Peacock grouper Cephalopholis argus A,R 하와이 Northern snakehead Channa argus F,R,$ 뉴잉글랜드 US$200-1,500(상금) Dead man's fingers Codium fragile F 코네티컷 Asian clam Corbicula fluminea F 북미 Common carp Cyprinus carpio A,F,R 미국, 호주 US$26 Queen Anne's lace Daucus carota F 북미 온대지역 Didymo Didymosphenia geminata B Water hyacinth Eichhornia crassrpes A,B,E 빅토리아 호수 Autumn olive Elaeagnus umbellata F 북미 Horse Equus ferus caballus E,R 호주, 버지니아 US$1500(여행당), US$l,142(조랑말여행) Chinese mitten crab Eriocheir sinensis F 영국 Japanese knotweed Fallopia japonica R 북미

8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English ivy Heden helix E 워싱턴 DC lrish ivy Hedera hibernica E 워싱턴 DC Asian shore crab Hemignpsus sanguineus F 코네티컷 Rio Grande cichlid Herichthys cyanoguttatus R 뉴올리언스 Rose of Sharon Hibiscus syriacus E,T 워싱턴 DC Sea buckthorn Hippophae spp. F 영국 Hydrilla Hydrilla verticillata B Asian carp Hypophthalmichthys molitrix, Hypophthalmichthys nobilis A,F,R 미국 중부 US$20백만/년 (수출) Blue catfish lctalurus furcatus R 미국 동부 Green iguana Iguana iguana F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Nile perch Lates niloticus F,R 빅토리아 호수 Periwinkle Littorina littorea F 뉴잉글랜드 Japanese honeysuckle Lonicen japonica E,T 미국 Blueline snapper Lutjanus coeruleolineatus A,R 하와이 Blacktail snapper Lutjanus fulvus A,R 하와이 Macaque monkeys Macaca spp. E,R 모리셔스, 플로리다, 브라질, 쿡제도,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Lealherleaf mahonia Mahonia bealei F,E 워싱턴 DC White mulberry Morus alba B,F,E,T 워싱턴 DC Nutria Myocastor coypus A,H 미국 남부 Eurasian watermilfoil Myiophyllum spicatum B Purple varnish clam Nuttallia obscurata F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워싱턴, 오리건 Salmonids Oncorhynchus and Salmo spp. F,R 세계 Rusty crayfish Oranectes rusticus F 미시간, 워싱턴 Tilapia Oreodtromis spp. F 세계 Oysters Ostreidae F 세계 Signal crayfish Pacifastacus leniusculus F 영국, 미국, 타호 호수 Asian tiger prawn Penaeus monodon F 워싱턴 DC Devil's tear-thumb Persicaria pedoliata Sea lamprey Petromyzon marinus F 미시간 Common reed Phragmites australis B E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9 Black crappie Pomoxis nigromaculatus F,R 메인 Purslane Portulaca olencea F 븍미 Louisiana crayfish Procambarus clarkii F,R 중국, 아프리카 Guava Psidium spp. F 하와이 US$8/개 Lionfish Pterois miles, 플로리다, F,R Pterois volitans 카리브해 US$600/일 (수확) Kudzu Puerarla lobata B,F 북미 Burmese python Python molurus bivittatus F,H 플로리다 US$50-100/가죽, US$120/개 Bullfrog Rana catesbeiana F 워싱턴 US$l3.31/파운드 Veined rapa whelk Rapana venosa F 유르구아이 Multiflora rose Rosa multifloa E 워싱턴 DC Himalayan blackberies Robus armeniacus F 미국북서부 Wineberry Rubus phoenicolasius F,E 워싱턴 DC Curly dock Rumex crispus F 미국 Rusa deer Rusa timorensls A 호주 Chinese tallow Tiadica sebifera B 세계 Pink peppercorn Schinus molle F 하와이 US$8/개 Brazilian pepper Schinus terebinthifolius F 플로리다 Feral swine Sus scrofa F,R 미국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F 미국 Brushtail possums Trichosurus vulpecul H 뉴질랜드 US$80백만/년 (수출) 주: 1) 각 외래종별 인용문헌에 대해서는 Barnes et al.(2014)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A, 가축의 식량과 비료; B, 바이오연료 생산; E, 교육 및 공공인식; F, 식량; 모피 및 가죽; R, 여가 이용; T, 목재 및 펄프; $, 보상프로그램 3) 가치 모든 외래종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모든 외래종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 또한 바이오연료로서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외래종의 경우도 다수이다. 자료: Barnes et al.(2014) 1) 바이오연료 에너지와 정치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시장은 2011년 827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두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연 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물은 기존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침입외래종일 수 있으나, 기후 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로 볼 수도 있다 (Sage et al., 2009).

1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2) 비료 및 가축사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침입외래종의 두 가지 사용용도는 비료와 가축 사료이다. 유기물질 비료의 사용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나타내는 화학질소 비료의 사용을 감소시킨 다. 침입외래종의 가공을 통해 적정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대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 질소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Pinder et al., 2012). 3) 모피와 생가죽 세계적으로 소가죽과 염소 등의 가죽은 1,000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 이중에서 500만 톤이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이는 약 100억 달러(US$)의 가치에 해당한다 (Barnes et al., 2014).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당분의 모피는 외래종으로 사육되거나 야생의 침입외 래종으로부터 가공된 것이다 (Griffin, 2012). 4) 수렵 여가용 수렵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렵용으로 도입한 외래동물에 의한 피해를 고려할 때, 수렵에 의한 외래 동물의 가치를 우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동물을 목표로 하는 수렵은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 (Naevdal et al., 2012). 5) 목재와 펄프 세계적으로 외래종 목재와 펄프, 땔감, 목탄은 경제 가치가 높은 생산품이다. 호주에서 남아프리카로 도입된 아카시나무는 남아프리카의 주요 침입외래종이면서 목재와 펄프, 땔감의 주요 경제원이기도 하다 (Shewmake, 2008). 6) 교육과 공공인식 외래종은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인식 증진에 사용된다 (Laberton, 1994; Gorman,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1 2011). 생태관광 산업 등에 침입외래종을 전시, 이용함으로써 침입외래종의 캠페인에 사용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한다 (Chincorteague, 2012). 7) 식량과 영양분 세계 농업의 기초는 많은 부분이 외래종인 작물과 가축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벼는 인도 북부지방에서 도입된 것이고, 고추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그 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의 원산지 는 한반도 밖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한반도에 유입된 외래종이다. 외국의 경우도 식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US Consensus Bureau(2001)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작물과 기축을 포함하는)의 98%가 외래종이다 (Barnes et al., 2014). 나. 외래종에 의한 피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침입외래종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사례는 수백 건이 넘는다. 세계 57개국에서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조사된 주요 침입외래종은 542종(식물종 316, 해양 어류 101, 육수 어류 43, 포유류 23, 조류 23, 양서류 15종)이다 (박용하 등, 1998; 환경부, 2014.6; 이요한 등, 2014; Masters & Norgrove, 2010; McGeoch et al., 2010) (표 2-2). 외래종이 토착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전자원의 유용성(availability)을 변화시키거나 침입하는 생태계의 체계(연대)를 교란시 켜 생태계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Richardson et al., 2000). 둘째, 토속과 외래종의 교잡을 통해 생태계의 유전자 풀을 변화시킨다 (Vila et al., 2000). 셋째, 토양에서의 물질대사 과정을 변화시킨다 (Liao et al., 2008). 특히 탄소포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은 인류 생활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Richardson et al., 2008; Traveset & Richardson, 2006; Peltzer et al., 2010). 넷째, 토속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킨

12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다 (Gaertner et al., 2009; Sax & Gaines, 2003; Winter et al., 2009). 다섯째, 외래종과 토속종간의 위치, 생태학적 지위, 자리 경쟁이 나타난다 (Vila et al., 2004). <표 2-2> 외래종에 의해 국내외 생태계 변화가 표출된 일부 사례 국가 또는 대륙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사례 황소개구리(Bullfrog, Rana catesbeiana)는 국내 전국 호소 및 저수지, 논에 정착하였 으며, 토착 개구리 및 뱀까지 잡아먹어 기존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새우와 참게 양식장 등을 훼손 파랑볼우럭(Blugill, Lepomis macrochirus)은 국내 댐, 하천지역에 유입된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으로, 수서곤충, 새우, 국내 토종 물고기 등을 섭식하여 담수생태계를 교란 큰입배스(Lepomis macrochirus)는 전국 저수지, 하천 등에 유입되어 토종어류, 알을 먹어 고유어종의 군집을 교란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emys spp.)은 붕어, 미꾸라지 등의 국내 고유종 어류와 수서곤충 및 양서류 등을 먹어 호소와 하천생태계를 교란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은 능선, 계곡, 휴경지, 나대지 등에서 생육이 왕성하여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함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은 집단적으로 생육하여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 며,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견 이후, 2007년 이후 피해지역이 급증하면서 2014년에는 전국 13개 시,도, 60개 시,군,구 11,550ha의 산림의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고사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애기수영(Rumex acetosella), 가시박(Sicyos angulatus), 서양금혼초(Hypochoeris radicata),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가시상추(Lactuca scariolia)의 피해 사례가 보고 호주에서 약 600km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로드 하우섬(Lord Howe Island)에 들어온 검은쥐(Black Rat)는 5개 고유 조류종을 멸종 호주에 도입된 여우, 고양이, 토끼는 최소한 호주대륙의 자생종 22종을 멸종시킴 뉴질랜드 토속조류인 Yellowhead(Mohua orchrocephala)는 대륙에서 유입된 쥐에 의해 1999-2000년 기간 중 급감하여 멸종위기에 처함 양서류에 감염하는 곰팡이인 Chytridiomycosis(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는 북미, 중미, 호주 북미지역, 중미, 호주 동부에서 양서류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킴. 지구상 양서류의 30%에 영향을 입혔으며, 최소한 78종의 개구리가 멸종 자료: 박용하 등(1998); 박용하(2005); Masters & Norgrove(2010); McGeoch et al.(2010); 이요한 등 (2014); 환경부(2014b).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3 특히 외래종의 유입과 확산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고된 연구결과만으로도 막대하다 (Antia et al., 2003; Pimentel, 2002; Pimentel et al., 2005; Perring, 2005; Lambdon et al., 2008; van Wilgen et al., 2008, Lowell et al., 2006; GISP, 2014). 이는 매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한다 (IUCN, 2010; Hulme, et al., 2009) (표 2-3). <표 2-3> 외래종에 의한 경제적 피해의 일부 사례 연구사례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3 Pimentel et al., 2000, 2001, 2002, 2004, 2005 Pimentel et al., 2004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2012 Pimentel et al., 2004 Callaway et al., 2006 Kettunen et al., 2009 Sinden et al,, 2004 van Wilgen et al., 2001 Pimentel et al., 2002 내용 79종의 가장 위해한 침입외래종을 발표. 이들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1906년 이후 87년간 97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에 약 5만종의 외래종이 도입되어 있으며, 위해한 외래종에 의한 미국의 연간 손실은 785억 달러, 호주의 손실은 62.4억 달러, 브라질의 손실은 426억 달러, 영국의 손실은 55.6억 달러, 인도의 손실은 910.2억 달러, 남아프리카의 손실은 4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등, 최소 1조 4,000억 달러가 위해 외래종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US Consensus Bureau(2001)에 따르면, 일부 도입된 외래종(주로 잡초 와 임 농작물병원균)들은 매년 최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 고 있는 등, 미국에서 작물의 생산성에 미치는 피해의 65%는 임 농작물병 원균, 12%는 잡초에 의한 것이다. 이들 잡초의 피해 중에서 약 73%가 침입외래종에 의한 것이다. 침입외래해충에 의해 매년 미국 농업생산의 130억 달러가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은 매년 침입외래종 방제비용으로 1,20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중국에 약 283종의 외래종이 보고되었으며, 144.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침입외래종에 의한 손실을 매년 최소 125억~200억 유로로 평가되었다. 호주에서는 잡초로 인해 농장에서는 연간 39억 호주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주 정부는 잡초의 모니터링, 방제, 관리, 연구 등에 1억1640만 호주달러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잡초로 인해 생태계 가치의 4% 가량이 훼손되었 다 (117.5억 달러로 평가) 침입외래종에 의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세계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14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더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입외래종에 의한 경제 사회적 손실가치는 침입외래종의 잠정적인 도입경로, 매개종, 기주, 도입지역의 기후 및 지리적 조건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침입외래종의 위해성 영향을 평가과정에 반영할 경우, 외래종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Pimentel et al., 2004). 또한 Pyšek & Richardson(2010)은 탄소 및 질소 순환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요소 를 고려할 경우, 침입외래종에 의한 경제사회적 피해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외래종의 증가 요인 가. 세계 규모의 무역 지구상에서 인류의 이동에 따라 외래종의 대규모 이동은 4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Hulme, 2009) (그림 2-2). 첫째 시기는 1500년대 중세시기로 유럽인의 미국 대륙 발견 및 식민지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생물종이 유럽과 미국 대륙 간에 이동한 시기이다 (Preston et al., 2004). 둘째 시기는 1800년대 산업혁명기에 국가 간 물품 교역이 급진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래종의 국가 및 대륙 간 이동이 시작되었고, 1850년 후반 이후 급진적으로 증가했다. 1820년부터 1930년 기간 중에 유럽인 5,000만 명이 미국 대륙으로 이주함에 따라 외래종이 대규모로 이동한 시기이다 (Mack, 2003). 셋째 시기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화에 따라 빈번하게 외래종이 이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소득수준 의 향상과 효율적 운동수단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 사람 및 물품의 이동이 대규모로 빈번하 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국제무역에 의한 국가 간 물품의 이동 증가는 다양한 생물종의 대륙 간, 국가간 이동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외래 생물종의 도입 증가로 나타났다 (Levins & D Antonio, 2003; Hulme, 2009). 넷째 시기는 기후변화에 의한 이동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외래종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기후변화의 폭에 따라 외래종이 지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Hulme, 2009; Hulme et al., 2010). 외래종의 4차례 대규모 이동 중에 첫째, 둘째,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5 셋째 요인은 인간에 의한 의도적인 외래종의 이동(연구용, 농업용, 관상용, 화훼용 등의 목적)으로 외래종을 수출입한 경우이다. 자료: Hulme(2009) <그림 2-2> 1500년 이후 유럽에 유입된 외래 척추동물, 외래 식물, 외래 포유류 종수 나. 대기 구성물질의 변화 1) 대기 중 CO 2 농도의 증가 대기 중 CO 2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물은 CO 2 농도에 생리적이고 형태적으로 반응하여 광합성 과정과 생장과정의 변화로 나타난다 (Veteli et al., 2002). CO 2 농도에 대한 반응은 생물종별로 달리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생태계의 다른 요인과 맞물려 있어 CO 2 농도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를 계량화하기는 어렵 다. 예를 들면, 유럽의 1년생 식물인 명아주(lamb s quarter, Chenopodium album)는 북미 의 주요한 침입외래종으로 대기 중 CO 2 농도에 반응하여 생장이 일반적으로 빨라진다. 그러나 북미의 캐나다 초원지대에서는 대기 중 CO 2 농도와 반응하지 않는다 (Taylor & Potvin, 1997). CO 2 농도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CO 2 농도는 C3 식물의 물의 흡수력을 촉진하며 상대적으로 C4 식물의 생장을 더디게

16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할 수 있다 (Veteli et al., 2002; Hobb & Mooney, 2014). 2) 대기 중 질소의 축적 도시와 산업화된 지역, 고농도의 질소비료를 사용하는 농촌지역의 대기에는 질소화합물 농도의 증가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독일의 도시 대기 중 질소농도는 30-60kg/N/ha/yr이 며, 이는 자연 상태의 약 두 배 이상이다 (Scherer-Lorenze et al., 2000). 대기 중 질소농 도의 상승은 토양의 질소농도를 높인다. 그리고 초본류와 다른 외래 식물들을 빠르게 성장 시킨다. 질소비료의 과다한 사용이 외래식물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 중의 질소 농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Scherer-Lorenze et al., 2000; Hobb & Mooney, 2014). 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지역의 평균온도 변화와 더불어 강수량/강설량의 변화(주기, 강도 등)를 가져온다. 대기 중 증가된 온실가스 농도는 태풍 및 돌풍 등 바람의 강도와 주기, 해수면의 변화 등을 통해 외래종의 생태적 변화를 야기한다. 미래의 기후변화 요인과 변화정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기후변화는 기상온도와 토양의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침입 외래미생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변화시킨다. 짧고 온화한 기후의 겨울은 병원균과 해충의 생장과 번식활동을 증가 시킨다. 이를 통해 병원균과 해충은 확산능력이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는 병원균과 기주 의 저항성 능력을 변화시킨다. 기후변화에 의해 기주의 저항성이 낮아질 경우(감수성이 높아질수록),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Hulme, 2009; Hulme et al., 2010).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균온도 변화와 더불어 특히 극한사상(최고/최저 온도, 최고/최저 강수/강설량의 빈도, 태풍과 돌풍 등의 발생빈도, 가뭄 정도 등)의 변화는 외래종과 고유종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7 의 생태적 변화로 직 간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면, 지중해 지역은 최근 강수 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온 상승과 가뭄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차례 산불과 들불로 이어졌으며, 산불과 들불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침입외래종이 가장 먼저 정착하였다. 1986년 이후 미국 서부 지역도 유사한 사례를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들불과 산불의 발생 빈도가 이전에 비해 4배 정도 자주 일어나며, 산불과 들불이 일어난 지역 생태계에는 이전과 달리 침입외래종이 심각하게 우점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들 지역의 생태적인 우점종과 생태적인 특성을 바꾸어 놓았다 (Master & Norgrove, 2010). 기후변화는 작물의 병 방제 8) 에 사용되는 농약의 효능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비선택 대상 생물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뿐 아니라 수질 오염과 농약 사용비용을 증가시킨다. 제초제의 사용도 농약의 사용량과 유사한 패턴이 예측된다 (Ahlenius, 2010; Lemmen and Warren, 2004). 기후변화는 작물의 생장 패턴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물의 생산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림 2-3, 그림 2-4). 라. 토지이용의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는 인류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예 외는 아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는 도시화, 산림의 이용, 생태계의 단편화, 농경지화, 농경지 의 황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Hobbs, 2000). 8) 엄격한 의미에서 외래종의 방제(prevention) 란 외래종이 새로운 생태계에 도입되어 정착 및 초기단계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외래종의 개체수를 감소 또는 영향을 저감시키는 행위이다. 외래종의 확산을 방지하 는 모든 봉쇄수단을 포함한다. 외래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박멸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멸 을 목표로 하는 노력은 방제 와 다르지 않다. 또한 포괄적으로 외래종의 도입, 정착, 확산,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방제 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18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주: 붉은색은 생산량 감소 지역이며, 녹색은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이다. 열대지역에서 농업생산량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 Ahlenius(2010) <그림 2-3> 기후변화에 의한 2080년까지 지구의 농업생산성 변화 주: 기후변화가 침입외래종의 활동을 증가시켜 그 영향으로 농업생산성이 더욱 심각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료: Lemmen and Warren(2004) <그림 2-4>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잠재적인 영향

제2장 외래종의 현황과 전망 19 토지이용의 변화와 외래종의 관계는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변화되는 생태계에는 새로운 생물종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생물종이 새로운 생태 계에 정착할지 여부는 새로운 생물종과 기존 생물종과의 관계, 생태계의 훼손 정도와 기후 여건 등을 포함하는 무생물적 환경요인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세기 후반에 발생한 주요한 사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과 훼손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생물종의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사건은 생태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훼손된 생태계에 일반적으로 빠르게 적응하여 정착하는 생물종이 있다. 산불이 지나간 지역에 다른 생물종에 비해 빨리 발아하거나, 훼손된 환경에 적응력이 빠른 외래식물들이 빠르게 훼손된 생태계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태계의 훼손과 변화는 새로운 외래생물종에게는 정착과 번식, 확산의 기회가 된다. 더욱이 토지 이용이 변화된 지역에 외래종을 인위적으로 도입하거나 경작하게 된다면, 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태 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 2-5).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에 생장과 번식이 빠른 외래 수종을 도입하는 것은 목재와 펄프 생산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나, 이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Hobb & Mooney, 2014). 토지의 이용변화와 침입외래종은 상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토지의 이용 변화는 새로 운 외래종에게 변화된 부지에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대로 외래종은 부지의 이용 변화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Kolar & Lodge(2002)는 이러한 토지의 이용변화와 외래종의 관계가 나타나는 담수생태계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담수생태계의 변화가 침입외래종에서 기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2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자료: Hobbs(2000) <그림 2-5> 인간의 행위(생태계 관리)와 침입외래종의 관계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1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가. 생태계기반관리의 배경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1930년대 미국 국립공원의 관리 에서 시작되었다. 1932년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s Committee는 국립공원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단일 생물종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생물종을 보전하기 어렵고,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기한 바 있다. 1970년대 후반 북미의 오대호 지역에서는 No park is an island 라는 구호와 이 지역의 엄격한 보호가 최선의 보호 방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Great Lakes Basin and the 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 of 1978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 서 사회적 인식,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공공교육의 제고를 포함하는 생태계관리정책(ecosystem management policy) 이 사용된 바 있다 (Slocombe, 1998; Wikipedia, 2015a). 이후 생태계의 통합적(integrated)이고 전체적(holistic)인 관리방법 이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 을 포함, 리우 선언(1992), 요 하네스버그 선언(2002) 등 여러 국제협약 및 선언문에 폭넓게 포함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요소로 등장하고 9)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제2차 당사국회의(199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생태계접근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가장 주요한 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여러 주제별 작업계획 및 다분야 의제에 생태계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생태계접근에 대한 서술(description), 12가지 생태계접근의 원칙(Principles of Ecosystem Approach)을 채택하였고 생태계접근에 관한 5가지 이행지 침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연속된 당사국회의에서 생태계접근의 이행(Initiating the approach), 역량강화 및 단체의사(collegiate will), 정보, 연구 및 개발(Inform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감시 및 평가 (Monitoring and review), 협치(Good governance) 등을 통해 개도국들의 빈곤감소를 해결하는 이행방법으로 국제, 국가, 지역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2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이해가 대립되면서, Grumbine(1994)은 기후변화를 생태계기반관리 개념에 끌어들였다 (Wikipedia, 2015a). 나. 생태계기반관리의 개념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 생 태계기반접근(ecosystem-based approach),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ion) 등의 용어가 함께 혼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하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용어는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1998, 슬로바 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Ecosystem Approach, Ecosystem Process-oriented Approach, Ecosystem Management Approach, Ecosystem-based Approach 등 관련된 용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CBD/COP Decision IV/1 A para 3, 4), SBSTTA(III/5 para 2, 3)는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 을 생물다양성협약의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생태계와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생태계기반적응 (ecosystem-based adaptation) 개념을 생태계기반관리에 끌어들이고 있다 (Colls et al., 2009). 생물다양성협약의 생태계기반관리 개념에 이미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생태계기반적응 과 생태계기반관리 는 다르지 않다 <표 3-1>. 생태계기반관리 의 개념과 연관 용어들의 개념을 기술한 바에 따르면, 이들 내용의 주요 핵심용어는 생태계, 생태계 기능, 생태계 회복력, 기후변화, 지속가능, 균 형, 통합, 사회적 고려, 지역주민, 전략 이다. 이들 핵심용어는 생태계기반관리 를 기술하고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존재의 유무와 개념의 뜻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용어 개념에 이들 핵심용어의 뜻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를 재정리하 여 기술하면 생태계기반관리 란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계 영향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 및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이고 과학적 인 생태계 관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학술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3 이는 생태계접근, 생태계기반접근, 생태계기반적응 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표 3-1> 생태계기반접근 관련 용어와 개념 근거 Ecologic Institute EU, 2015 생물다양성협약, 2015 Szaro et al., 1998 UNCCD, 2014 Colls et al. 2009; IUCN, 2014 Christensen, et al., 1996; McLeod et al., 2005 UNEP, 2011; Boesch, 2006 UNEP/GPA, 2006 Levin & Lubchenco, 2008 Slocombe, 1998 용어의 기술 생태계기반접근(ecosystem-based approach)은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에 근거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기반접근 (ecosystem-based approaches)은 생태계 회복력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활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은 부지, 물, 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균형 있는 방법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은 공간적, 생물학적, 구조학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며, 생태계와 기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목표 지향적인 접근이다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은 자연의 체계를 강화하여 기 후변화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이다.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며 기후변 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조 와 기능에 필요로 하는 생태학적인 상호관계와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정책적, 시행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목적과 모니터링과 연구에 의해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이다.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사회적이고 생태적 차원 을 통합하는 데 있다.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식물, 동물, 인간의 커뮤니 티를 물리적인 환경에서 상호 의존하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의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생태계는 인간이 정하고 있는 정치적이며 행정적인 경계선을 넘어 반응하고 있어 다각적인 관리 체계에 연계되고 있다.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인구, 경제 사회학적 체계 를 요소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체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에서 배출하는 생산물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생태계 변화에 근거한 과정을 통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전략 체계이다.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 과 지역, 국가 정부 조직의 계획과 관리를 포함한다. 모든 조직은 환경,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생태계기반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24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다. 생태계기반관리의 이행 1) 생태계기반관리의 원칙 생태계기반관리의 이행을 위한 기본 원칙은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결 정문 V/6 Part B를 통해 본 생태계적 접근(Principles of Ecosystem Approach)의 다음 12가지 원칙이다 (CBD/COP V/6 B; 박용하 외(2006)에서 한글번역문 인용). 원칙 1. 자연생태계의 이용은 사회적인 선택이므로 생태계적 접근의 핵심요소인 문화다 양성과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토착민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혜택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2. 관리방안은 가장 낮은 단계의 관련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권화되어 지역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3. 생태계 관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 4. 생태계관리에서 얻는 이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생태관리 계획은 i)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장왜곡을 줄이고, ii)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iii) 생태계 이용비용 및 편익의 공정하 고 공평한 분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원칙 5.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생태계적 접근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6. 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태계는 자연적 생산력, 생태계 구조, 기능 및 다양성 등을 유지하는 본래의 기능적 한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원칙 7. 생태계접근은 적절한 지역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원칙 8.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계 관리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원칙 9. 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는 생태계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5 한다. 원칙 10. 생태계접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간의 적절한 균형 혹은 통합을 고려하 여야 한다. 원칙 11. 생태계접근은 과학적 전통적 지식과 혁신적인 지식 및 방법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2. 생태계접근은 모든 관련 사회구성원 및 과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2) 생태계기반관리의 이행 지침 제5차 당사국 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계접근의 12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 한 5가지 이행 지침은 다음과 같다 (CBD/COP V/6 B; 박용하 외(2006)에서 한글번역문 인용). 이행 지침 1. 생태계 내의 기능적 관계와 과정에 초점 생물다양성의 구성원들은 에너지의 흐름 및 저장, 그리고 생태계에 적당한 물과 영양분 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교란에 의한 영향을 완화한다. 따라서 생태계 기능 및 구조와 생태계 내 생물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i) 생태계 복원력 (Resilience)과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영향(특히 종, 유전적 단계에서의) 및 서식지 분열, ii) 생물다양성 감소의 근본적 원인, iii) 관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지역 생물다양성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생태계의 기능적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생태계관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생태계접근은 관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다. 이행 지침 2. 이익의 공유 증대 생물다양성의 여러 기능들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은 인류 환경의 보전(security)과 지속 가능성의 근간을 이룬다. 생태계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혜택들이 유지되거나 저장될 수

26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 관리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의 역량 형성,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가치측정,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왜곡된 유인책 감소, 생물다양성협약과 일치 및 필요 한 경우 이를 지역별 유인책으로 대신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행 지침 3. 적응관리방안의 이용 생태계 과정과 기능은 복합적이면서 가변성이 큰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증가된다. 생태계 관리에는 모니터링 방법론 및 실행을 위한 학습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행프로그램은 확실성에 기초한 행동들보다는 불확실성 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자연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 과정과 그 이행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생태계 관리는 그 결과나 과정에서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행동과정을 통해 학습은 관리 결과를 모니터링하 고 처음의 목표가 얼마만큼 성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이러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행 지침 4. 적절한 스케일의 관리 방안 모색 생태계적 접근은 그 이슈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에서의 접근도 가능한 기능적 단위이다. 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방안 및 그 이행의 적절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단계로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효율적인 분권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이는 이해 관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책임감과 역량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정책적 법 적 틀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재와 관련이 있는 관리방안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관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큰 스케일에서 이루어져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관여해야 한다. 생태계적 접근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관리방안이 모색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7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경간 또는 국제적 단계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문제나 이슈들에서는 여전히 상위단계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이행 지침 5. 부문간 협력 보장 생물다양성협약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생태계적 접근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생태계적 접근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업, 어업, 임업 및 기타 생산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태계적 접근법에 따르면 정부부처,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부문간 의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 부처간 국제협의체 또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정책 가. 환경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외래생물과 향후 국내 도입될 수 있는 외래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래생물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이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2) 에 기반을 두고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동법의 제21조에 따라 5년 단위 외래생물관리계획(2014-2018) 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를 취합하 고 외래종의 주요 유입경로 조사 및 전국실태조사를 통해 의심 외래생물을 찾아내며, 해당 외래생물의 정밀조사와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성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종은 황소 개구리(Rana catesbeiana),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emys spp.),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꽃매미(Lycorma delicatula),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단풍

28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잎돼지풀(Ambrosia trifida),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털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 애기수영(Rumex acetosella), 가시박(Sicyos angulatus),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양미역취(Solidago altissima), 가시 상추(Lactuca scariolia)이다(환경부 고시 제2013-12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생태 계교란생물은 학술, 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2009년 이후, 비무장지대(DMZ), 국립공원, 습지 등 특정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외래생물 의 조절 및 퇴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보호지역외 지역은 2012년 이후 본격적 퇴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에는 1차 사업으로 13개 지역에서 외래생물의 퇴치사업이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2차 사업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외래생물종 및 당시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생물인 꽃매미, 가시상추를 포함한 9종에 대한 시범사업이 수행 된 바 있다. 그 외 생태계교란 생물인 뉴트리아의 퇴치사업이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낙동강 하구 및 우포늪에서 시행되었다 (환경부, 2014b; 2014c).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외래종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와 더불어 위해성 외래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태계위해성이 높은 외래종 정밀조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안 동물 19종, 식물 7종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2008년 이후 국내 도입된 일부 잠재적인 위해성이 야기된 외래종 37종을 1, 2,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에는 꽃매미 등 13종, 2급으로는 미국 선녀벌레 등 14종, 3급으로 창질경이 등 10종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 2014b; 2014c). 2007년 이후,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및 위해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또는 격년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큰입배스, 가시박, 미국 쑥부쟁이 등의 확산 추세종은 매년, 이를 제외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환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환경부, 2014b;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29 2014c). 외래생물의 사전관리를 위하여 국내에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잠재적 위해외래 종을 대상으로 생태계위해성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 危 害 )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 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 알 종자 등을 포함)을 위해우려종 으로 지칭하고 있다. 수입외 래생물(위해우려종)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수행하며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해성이 있는 생물은 수입을 금지시키며, 미판정 위해우려종은 수입이 금지되 나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2013년 11월, 위해외래종으로 24종이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2015년 24종이 추가되어 현재는 48종이다. 위해우려종은 Polynesian rat(rattus exulans Peale), Deer mouse(peromyscus maniculat us Wagner), Common Myna(Acridotheres tristis L.), Smallmouth bass(micropterus dol omieu Lacépède), Mandarin fish(siniperca chuatsi Basilewsky), Green mussel(perna viridis L.), Crazy ant(anoplolepis gracilipes F. Smith), Dog-strangling vine(vinecetoxi cum rossicum (Kleopow) Barbar.), Spiny plumeless thistle(carduus acanthoides L.), Slenderflower thistle(carduus tenuiflorus Curtis), Spotted knapweed(centaurea macul osa Lam.), Bitter bush(chromolaena odorata (L.) King & Rob.), Mile-a-minute(Mikan ia micrantha Kunth), Madagascar ragwort(senecio madagascariensis Poir.), Creeping ox-eye(sphagneticola trilobata (L.) Pruski), Southern sandbur(cenchrus echinatus L.), Burmareed(Neyraudia reynaudiana (Kunth) Keng ex Hitchc.), Smooth cordgrass(s partina alterniflora Loisel.), Common cordgrass(spartina anglica C.E. Hubb.), Para gra ss(brachiaria mutica (Forssk.) Stapf), Squirreltail fescue(vulpia bromoides (L.) Gra y), Mile-a-minute-vine(Fallopia baldschuanica (Regel) Holub), Sosnowski's hogweed (Heracleum sosnowskyi Manden), Floating marshpennywort(hydrocotyle ranunculoides L.f.)이다 (환경부 고시 제2013-147호, 위해우려종 지정고시). 이들 위해우려종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동법의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3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1년 이후 한국의 외래생물 종합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외래생 물(2011), 생태계교란 생물자료집(2012) 등 외래생물 관련 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의 외래생물 퇴치 운동 전개에 협조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하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등의 교란 어종 퇴치 방법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 년 9월에는 환경부-한국도로공사간 고속도로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변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있다 (환경부, 2014c). 나. 그 외 관련 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생태적 피해예방, 농림수산업 및 인체 질병 등 관련부처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외래생물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축산물, 꿀벌, 병 해충, 활수산물에 대해서 검역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대상 생물은 i) 금지병해충(73종: 병 13, 해충 60), 금지병해 충의 기주식물( 寄 主 植 物 )도 수입금지, ii) 관리병해충(1,968종: 병 453, 해충 1,495, 잡초 20), iii) 규제비검역병해충(49종: 병 37, 해충 2, 잡초 10), iv) 국내 승인 LMO종(옥수수 등 5작물 84종) 이외의 LMO종이다(식물방역법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검역병해충). 농림 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들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 외래생물(양서류, 파충류, 검 방역 비대상종)에 대한 관리 방법이 부재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 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 檢 疫 )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검역법을 통해 방지하고 있다. 검역법 대상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 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그리고 가 목에서 바 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이다. 외국 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31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 다 (보건복지부 2014, 검역법).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는 자연생태계에 위해한 침입 외래종이 아니다. 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관리를 위한 접근 동향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등에 의해 침입성의 변화가 야기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비하다. 최근 수년 동안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갈색매미충 등에 의하여 국내 수목과 과수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성의 변화가 야기되는 외래생물종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낙후된 국내 외래생물 관련기술 수준(2014년 현재, 선진국의 40% 수준)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014b).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4~2018)에 다음과 같은 추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접 국가 및 타국가, 국내의 잠재적 생태계교란생물 돌발 대발생 사례 조사이다. 둘째, 국내의 잠재적 생태계교란생물 사례 조사 및 목록화, 조기 탐지 및 예찰 방안, 조기 조절과 퇴치 방안 마련이다. 기후변화에 연계된 침입외래종의 관리 사업으로 외래생물 전국실태 조사, 생태 계교란생물의 모니터링 사업 추진, 미확인 외래생물 조사 및 상세 정보 확보사업, 외래생물 DB 운영 및 정기적 갱신 사업, 생태계교란생물의 추가 지정 및 해제, 조절 및 퇴치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 2014b) 10). 10) 2011년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정부부처에서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기후변화적응대 책(2011~2015) 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i) 외래종 및 돌발 대발생 생물의 번식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ii) 외래종 및 돌발 대발생 생물의 관리제도 및 체계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i) 사업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 생물종 변화 및 확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변화 등에 따른 돌발생물 대발생 지역 및 외래종별 적응 능력에 대처한 생태환경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ii) 사업에서 는 외래 생물종 생태계 위해성 평가와 유입의 원천 차단 및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통합관 리, 외래종 및 돌발 대발생 생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및 방제 시스템 연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현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추진한 13개 정부부처는 기획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 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다 (관계 부처 합동, 2011).

32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 돌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국 예찰 네트워 크 구축 및 운영, 아열대 및 신소득 작물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진단 연구사업,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발생예측 및 모델링 기술 개발, 유비쿼터스 기반 무인 병해충 발생 예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2014b; 박창규와 정명표, 2012).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시스템 강화(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및 모니터링,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및 모니터링, 산림병해충 발생 분석 및 확산 예측 등)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 의한 외래 곤충 등의 확산 예측, 산림병해충 조기방제 체계 구축, 신종 병해충의 조기 박멸 11) 추진 및 효과적 방제방법, 전문 인력에 의한 예찰 방제체계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영향 평가 통합 모델, 기후변화 산림관리 적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2014c). 3. 선진외국의 정책 가. 미국 1) 현황 미국에는 약 5만 종의 외래종이 유입되어 있다. 이들 외래종은 미국 식량의 98% 이상을 제공하며, 이 가치는 매년 약 8,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외 이들 외래종은 경관 복원, 생물학적 방제, 12) 여가 및 체육활동, 식량 가공, 애완동물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등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 (Szyniszewska, 2014). 반면에 일부 침입외래종 은 미국 전역에서 생물다양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위협하 고 있다. 침입외래종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1,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Pimentel et al., 2005). 특히 침입외래종은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유재산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 FWS(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미국 농업의 생산성이 침입외 11) 외래종의 박멸(Eradication)이란 어느 지역에서 완전하게 외래종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12) 천적 또는 서식처의 경쟁 생물, 미생물 등에 의한 침입외래종의 개체 수와 활성을 조절 또는 박멸하는 수단이다.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33 래 곤충에 의해서 매년 130억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NCSL, 2015). 2) 법과 제도 외래종에 관련된 정책은 미국에 유입되는 침입외래종의 사전 차단을 위한 i) 검역, ii) 외래종이 유입되는 공항과 항구에서의 교육 및 홍보, iii) 외래종의 위해성과 경제성 분석, iv) 이미 미국에 유입되어 있는 침입외래종의 처리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체 및 생태계 위해외래종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 내 위해외래종 우송(우편, 소포)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외래종이 유입되는 공항과 항구에서 위해외래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래종의 위해성 분석과 더불어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유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은 외래종의 박멸 또는 방제단계의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사용된다. 미국에 이미 서식하고 있는 침입외래종의 관리는 여러 방법으로 접근된다. 외래종의 특성에 따라 i) 외래종의 확인 및 검측, ii) 외래종의 조사 및 감시, iii) 외래종의 정보 수집과 보급, iv) 박멸 또는 방제, v) 연구 및 기술 개발, vi) 교육 및 홍보 등이 독립적 또는 병행하여 진행된다 (USDA National Invasive Species Information Center, 2015). 외래종관리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최상위기구는 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NISC, 국가침입종위원회, 1999년 수립)이다. 외래종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책임기관은 농무부의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동식물검역 소), Fish and Wildlife Services(FWS),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Aquatic Non-Indigenous Species Task Force(수산외래종특별기구) 등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이다 (NCSL, 2015).

34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표 3-2>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외래종 관리와 관련된 법과 주요 내용 법률 Lacy Act of 1900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NEPA) Alien Species Prevention and Enforcement Act of 1992 Federal Noxious Weed Act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Non-indigenous Aquatic Nuisance Prevention and Control Act National Invasive Species Act of 1996 Non-Native Wildlife Invasion Prevention Act Executive Order 13112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자료: NCSL(2015) 주요 내용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외래종 목록을 작성하고, 검역으로 위해 외래종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 외래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활동과 허가 사항, 외래종의 환경영향평 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재정 지원 미국 내 위해외래종의 우편과 소포 등에 의한 우송을 불법으로 규제하 고 관리 위해 외래 잡초의 이동 및 방제, 교육 및 홍보,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위해외래종의 관리(박멸과 방제) 비수서 외래종의 유입 방지 및 확산 통제, 연구 및 관련기관(FWS와 NOAA) 간의 협력, 방제 전략의 개발과 적용, 정보 제공 및 교육, 비수서 외래종의 유입 방지 및 확산 통제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 수립, 위원회 수립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인한 외래종의 유입 규제, 연안지역의 외래종 관리 2015년 8월 현재 이 법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유입 외래종 목록, 유입되지 않아야 할 목록, 위해외래종의 사육 및 운송 등의 금지, 외래 생물의 침입방제기금(Non-Invasive Wildlife Invasion Prevention Fund) 조성, 외래종의 위해성평가 과정 수립 (Risk Assessment Process) 1999년 2월3일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외래생물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이를 총괄하는 국가외래종위원회(NISC, 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 수립. 이는 법은 아니나 행정부의 이행명령으로 현재 집행 각 개별 주에서도 주의 법과 제도에 의해 외래종 관리가 진행된다. 각 주에는 연방정부의 NEPA에 해당하는 외래종의 관리 및 규제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alifornia Porter-Cologne Water Quality Control Act, Ballast Management for Control Non-Indigenous Species Act of 1999, Marine Invasive Species Act of 2-003, California Food and Agricultural Code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유입 및 침입외래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침입외래종 정책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35 결정 기구는 Invasive Species Council of California(ISCC), California Invasive Species Advisory Committee(CISAC), California Invasive Plant Council(Cal-IPC)이다. ISCC 는 캘리포니아 관련 행정부를 총괄하는 외래종 관리 정책의 최상위 결정 기구이다. CISAC 는 ISCC 전문가 자문기구이며, 캘리포니아 주에 서식하는 고유생물종을 위협하는 여러 지역별 위해 외래종 목록을 제공한다. 플로리다의 물 공급, 여가지역,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기 위하여 Everglades Forever Act of 1994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위해 외래종의 방제 방법과 수단,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와이 주에서는 외래종 관리 관련 최상위 기구인 Hawaii Invasive Species Council(HISC)을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침입외래종의 관리 분야(방제 기존 해충의 관리, 공공인식의 제고, 연구 및 기술 개발, 재정지원)에 따라 5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NCSL, 2015; USDA National Invasive Species Information Center, 2015). 최근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소 47개 주에서는 법으로 noxious 로 명시한 침입외래 식물에 대해 당국의 허가 없이는 판매 이동 증식을 엄격히 금지하며, 각 주에서는 이들 침입외래 식물에 대한 여러 관리 방법을 주법에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0개 주(Alaska, California, Massachusetts, Michigan, Montana, New Hampshire, New Jersey, Nevada, Oregon and Vermont)에서는 수생 침입외래 식물을 관리하고 방제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Maryland, Minnesota, Montana, Nebraska, New Hampshire, Nevada, Oregon, Utah and Wyoming 주에서는 수계 침입외래종의 검사소 설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3개 주(Montana, Maryland, Nebraska)에서 검사소 설치가 확정되었다 (NCSL, 2015).

36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3)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 정책 동향 NISC & ANSTF(2014, 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 & Aquatic Nuisance Species Task Force)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직 간접으로 외래종의 도입, 정착,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침입외래종은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온실가 스를 포획하는 생태계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들은 외래종과 생태계에 대한 반응은 외래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기후변화와 개별 외래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과 관한 여러 정책과 안건, 전략은 백악관과 연방정부에서 작성, 논의되었다. 이들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외래종이 생태계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침입외래종에 의한 위해성, 침입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생태계 적응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NISC & ANSTF, 2014). - 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 Natural Resources Working Group. Priority Agenda: Enhancing the Climate Resilience of America s Natural Resources (2014년 10월) - President s State, Local and Tribal Leaders Task Force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2014년 11월) - Association of Fish and Wildlife Agencie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Great Lakes Indian Fish and Wildlife Commiss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US Fish and Wildlife Services. National Fish, Wildlife and Plants Climate Adaptation Strategy (2012) 기후준비와 복원, 자연자원위원회(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 Natural Resources Working Group 13) )이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와 13) Council은 미국의 각 관련 부서(Departments of Defense, Interior, and Agriculture, the Environmental

제3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침입외래종 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 37 미래에 수행하고 달성해야 할 중요한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선적인 다음 두 가지 안건을 보고하였다. 첫째, 침입외래종의 도입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한 주제이며, 통상부(DoC), 국가해양대기국(NOAA), 환경청(EPA), 농무부(USDA) 는 12개월 이내에 국가의 EDRR(Early Detection and Rapid Response)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둘째, 관련부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침입외래종을 잡아낼 수 있는 긴급대응 재원(emergency response fund)을 마련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은 침입외래종의 방제, 박멸 과 제어(prevention, eradication and control)이며, 침입외래종이 정착 또는 정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침입외래종에 대한 우선전략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방제, 초기발견과 대응, 제어, 협조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NISC & ANSTF, 2014). 나. 유럽연합 1) 현황 침입외래종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대륙으로부터 유럽에 도입되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동한다. 일부 침입외래종은 농업, 임업, 수생생물, 원예 등의 목적과 애완동물, 정원의 식물, 생물학적 방제의 목적으로 유럽에 의도적으로 도입, 이동되었다. 일부 침입외래종은 다른 무역물품에 섞여 들어오거나, 선박의 평형수(ballast water) 또는 장비에 묻어 국가와 국가간에 비의도적으로 이동되었다. 유럽연합에 도입된 외래종은 1만 2,000종이 넘으며, 이중에서 10~15%정도인 1,000~1,800종이 사람의 건강과 유럽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는 침입외래종으로 추산하고 있다 (EU, 2014a). 유럽환경청(EEA, 2015; 2012a; 2012b; 2012c)은 과도한 자연자원의 개발과 침입외 래종의 정착과 확산이 유럽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침입외 Protection Agenc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38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래종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연계되어 고유종, 고유종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침입외래종은 고유종과의 한정된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경합, 고유종과의 교배, 고유 종에 새로운 병을 일으켜 고유종을 멸종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침입외래종은 인간의 건강에 위해하거나 기존 생태계의 체계와 기능을 변화시켜 근본적인 생태계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침입외래종의 악영향은 지난 20년간 최소 120억 유로를 지불하게 했으며. 향후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U, 2014b). 그러므로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물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보호지역을 포함하는 육상 및 해상의 생태계가 5-10년 이내에 상당한 상태로 침입외래종에 의해 훼손될 것이며, 20년 정도이면 회복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pdevila-Argüelles and Zilletti, 2008; EEA, 2015). 2) 법과 제도 2014년 11월 유럽연합은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기능과 생태계서비스 악영항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Regulation(EU) No 1143/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invasive alien species 이다. 이 규정은 2020년 유럽연합 생물다양성전략 (EU s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의 목표 5(Target 5) 14) 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침입외래종에 의한 국제적 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수단(침입외래종의 방제, 빠른 경보 및 대응, 이미 정착해 있는 침입외 14) 유럽연합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5: By 2020, Invasive Alien Species and their pathways are identified and prioritised, priority species are controlled or eradicated, and pathways are managed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new IA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4). Action 15: Strengthen the EU Plant and Animal Health Regimes 15) The Commission will integrate additional biodiversity concerns into the Plant and Animal Health regimes by 2012. Action 16: Establish a dedicated instrument on Invasive Alien Species 16) The Commission will fill policy gaps in combating IAS by developing a dedicated legislative instrument b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