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 PDF

Transcription

1

2

3

4

5 1 북한 산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강 호 상 (서울대 객원연구원) 목 차 요약문 3 1. 서 론 5 2. 북한의 자연자원 8 3. 북한의 산림자원 북한의 산림황폐화 원인 및 현황 훼손된 북한 산림생태계의 복원 장기생태연구지 설정 및 연구 동북아시아 국가간 산림 network 조성 및 교류 협력 방안 결 론 45 참고문헌 46

6 3 요 약 문 최근 들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핵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의 원인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연료 문제일 것이다. 즉, 지난 1995년 이후 계속 되는 엄청난 자연 재해로 인해 대부분의 연료림이 파괴되었으며, 구소련시절부터 계속되어 오던 연료공급의 중단 등으로 인해 연료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 동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와 비료 공급량의 부족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의 극심한 감소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던 북한사회체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자연자원과 산림자원에 대한 현황을 개괄한 뒤 산림파괴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 다. 북한은 산림면적이 전국토의 약 77%에 달하는 산림국가로 지형이 험준하 고 기후조건이 복잡하여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식 약용 자원이 매우 풍부 하다. 그러나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자연개조사업과 다락밭 조성 사업에 의한 산지의 무리한 개간으로 토사유출 및 산림황폐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1995년부터 홍수, 가뭄, 해일 등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대 부분의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 연료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땔나무의 부분별한 채취와 외화획득용 대규모 벌목사업은 이러한 산 림황폐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훼손된 산림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지표면의 안정을 위한 사방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녹화, 조림사업이 진행되어야 한 다. 이때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등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성, 순환성, 안정성 등 기능적으로도 안정된 임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농산촌은 1970년대 이전 남한 농산촌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임산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임산연료를 충 분히 공급하기 위해 연료림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연료림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체연료의 공급이 필요한 데 이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신갈나무나 기타 활엽수 소경 재를 육지로 운송하여 몇 년간 공급해 줌으로써 조림목의 안정적인 생장을

7 4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은 원 산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함께 장 기적인 산림생태계에 대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원시림은 우리나라 강원도와 북한지역과 함께 만 주림 에 속하기 때문에 수종이 동일하고 임분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 로 북한 산림의 복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산림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연구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생태연구지와 함께 북한의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의 자연보호구에 장기생태연구지를 설치함으로써 훼손된 북한의 산림생태계 복원 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산 림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관련 국가간의 원활한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북아산림포럼과 평화의 숲이 각각 1998년 1999년에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중국 과학원 산하 심양응용생태연구소, 러시아 과학원 산하 생물 토양과학연구소 그리고 일본 북해도대학 산림연구소 등으로 산림 network를 조성하고 가칭 동북아산림연구센터 를 설치하여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산림 및 훼손된 생태 계복원관련 전문가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남 북한 간의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산지원 및 안정적인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5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지구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지구 환경 또한 계속되는 개발 과 이용의 요구 앞에 더 많은 생태계의 파괴와 생산성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및 폭풍과 이상기온 등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가 고 통 받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지구 환경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지 구의 자기정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인류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 의 보존과 회복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이를 위한 산림 의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에 대한 자원의 지속생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 기능 유 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 는데, 지난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한 후 유엔은 지구환경문제 종합 조 정 기구로 유엔 환경계획(UNEP)을 설치하는 한편 기후, 대기, 해양, 토양, 산림, 폐기물 등 지구환경 선언에 관한 총괄 관리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선 언 20주년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8개국 정상이 참가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요하 네스버그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환경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생물다양성보전, 기후 개선 그리고 수자원보전 등 산림의 환경적 역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 계유지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산림의 사회적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던 제12 차 국제임업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에서는 "숲은 생명의 근원 (Forest, source of Life)"라는 주제로 전 세계 약140개국에서 4,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인간을 위한 숲, 지구를 위한 숲 그리고 숲과 인간의 조화 라 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의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산림의 관리(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를 위해 숲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 과 더불어 숲의 사회적 기능 등 숲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9 6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환경보전 역할뿐 만 아니라 목재 및 기타 자원 생산 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산림 관 리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림관리의 한 형 태인 산림생태계 관리(forest ecosystem management)방안이 대두되면서 이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산림관리를 생태계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목재 및 임산물, 야생동 물, 수자원, 경관, 휴양, 수렵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던 이전까지의 저차원적 인 단순 관리개념에서 다차원의 복잡한 관리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산림생 태계관리는 목재생산, 휴양, 환경보존 등의 각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까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산림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동 식물 등 생물자원과 토양, 지 형 등 지리환경 그리고 산림소유자, 지역주민, 정부기관 등 인간의 간섭 등 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림생태계가 보다 친환경적이 고 다양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지 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한편, 북한 1) 은 지난 1995년과 1996년의 집중 강우에 의한 하천범람과 1997 년의 해일에 의한 방파제의 붕괴, 1998년의 대규모 산불 등에 의하여 약 17 만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약 200만ha에 달하는 산림지역이 완 전히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북한 산림생태계의 파괴 및 황폐화는 여름철 집중 강우시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발생 등으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게 된 원인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직 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급경사 지역 산림에 대한 다락밭 조성 등 인위 적인 간섭이 더 큰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 계 관리 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및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영농자재 (비료, 연료, 농기계) 부족과 집단농장체재의 비효율성 그리고 무리한 자연개 조 사업(다락밭조성) 등 북한농업의 구조적 결함과 1993년 냉해, 1994년 우 박피해, 1995년과 1996년의 수해 그리고 1997년의 가뭄 등 대규모 자연 재해 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김천 등, 1998). 특히 지난 1995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내린 약 300mm의 집중 호 우와 1996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약 800mm(황해남도가 평년 230mm에 비해 910mm, 황해북도가 평년 310mm에 비해 830mm, 개성직할 시가 평년 130mm에 비해 630mm의 집중강우가 내림)의 폭우에 의해 대부분 의 산림이 파괴되었고, 산사태와 대규모 토사유출로 인해 농경지 및 묘포장 1)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지칭하는 북 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10 7 이 유실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산림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연료용 목재 및 다양한 산림 부산물 생산은 물론이고 수자원함양, 산사태방지, 대기정화 등 다양한 환경 적 기능도 마비되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지난 1998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 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북한농업 의 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별 원탁회의 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 였으며 국가적으로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원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북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핵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가 크게 위협 받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매 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및 핵무기 보유설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료 문제이다. 즉, 지난 1995년 이후 계속되는 엄청난 자 연 재해로 인해 대부분의 연료림이 파괴되었으며, 구소련시절부터 무상 지원 되어 오던 연료공급의 중단, 외화난 등으로 인해 연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에 부득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토의 70%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연료난에 허덕이 는 원인은 산림 황폐화로 인한 연료림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러 한 산림 황폐화로 인한 토사 유출 및 대규모 산사태 등은 농지유실로 인한 식량생산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하고 있는 북한 산림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훼손된 북한 산림생태계의 복원, 장기생태연구지 설치 및 동북아시아 국가간 산림 network 조성 등을 통해 북한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지난 2000년 남 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6 15 선언이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는 북한에 관한 많은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아직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간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과의 공동연구 혹은 직접적인 방문연구는

11 8 북-미간의 갈등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극동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통일부 등에서 제 공하는 일부 자료를 통해 북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난 1999년부터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이 돈구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연자원의 개발과 훼손생태 계 복원 협력연구 를 통해 재중 동포 및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관련 학회지와 정보를 통해 수집한 북한의 산림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였 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림황폐화 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제네바 UNDP Round Table 에서 북한이 공식발 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 산림생태계의 피해와 현황 및 앞으로의 복원에 대해 산림생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조사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북한 산림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북한의 산림과 같은(동일한 수종 분포를 보이는) 만 주림 지역인 극동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우수리스크 보호구역과 우리나라 강 원도 계방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생태연구지(Long-term Ecological Research; LTER)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 산림생태계 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발표된 북한 산림관련 문헌자료와 제12차 세계임업총회때 발표된 자료들을 통해 북한 산림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전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 연구와 더불 어 관련 과학자들간의 다양한 인적 및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다. 현재 동북아 시아 지역내 산림관련 연구자들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과학자들과 더 불어 북한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위 한 산림관련 network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자연자원 2.1 북한의 기후 특성 북한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 총면적인 222,300km2의 약 55%인 122,762km2 (남한 2) 은 99,800km2)로 중국과 극동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남한과 국경을 마

12 9 주하고 있다. 위도 상으로 보면 북위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 끝)에서 북위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 끝), 경도 상 으로는 동경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 끝)에서 동경 (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동쪽 끝) 사이에 놓여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로 봄, 가을이 짧은데 비해 여름과 겨울이 길며, 연평균기온 은 북한의 남부지방이 11 인데 비하여 북부지방은 3~6 로서 남북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그림 1). 그림 1.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Shin, 2002) 북한의 연 강수량은 평균 926mm로 남한의 1,300mm보다는 적으며, 연 강 수량의 50~60%가 6~9월의 장마기간과 태풍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고산지대인 혜산이 606mm로 가장 적으며, 동해안의 장전지역이 1,520mm로 가장 많으며 지역적 차이가 크다(정영상 등, 2002). 2)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을 지칭하는 남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13 10 겨울철 눈은 북부지방의 경우 10월 하순부터 다음해 4월까지 내리고 4~6 개월간 땅이 얼어붙는다. 특히 원산지방과 마식령산맥, 적유령산맥 지역의 강수량은 연 1,400mm로서 가장 많고 평안남북도의 북부내륙지방은 600mm 이하로 적으며 두만강 유역도 600~800mm 정도로 적은 편이다. 7, 8월의 강수집중도는 고원지대나 동해안지대는 34~44%로 낮고, 서부 평 야지대는 42~54%로 높은 편인데, 이처럼 연 강수량은 작지만 7, 8월의 강 수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토양 유실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여름 철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정영상 등, 2002). 지난 1998년 UNDP-북한 Round Table Meeting에서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P) 프로그램 회의에서 공식적 으로 제출된 북한의 지역별 월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북한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 경 위도 연평균 연강수량 연평균 일조시간 온도( ) (mm) 습도(%) (시간/년) 평양 E, 39 N 평안남도 E, (남서지역) 39 N * 신의주 E, (북서지역) 40 6 N 원산 E, (동부지역) N 청진 E, (북동지역) N *:일조량(%) 출처: UNDP Working Paper Vol. 2 (1998) 2.2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접경지로서 수평적, 수직적 기후 조건이 복잡하고 상록활엽수림부터 한대림까지 다양한 산림대가 분포하고 있어 동일 위도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임경빈, 1985) (그림 2). 북한의 식물자원은 영토의 넓이, 기후대의 위치에 비하여 식물의 종수가 풍부하고, 특산종과 유존종이 많으며, 수평적, 수직적 분포의 경향이 뚜렷하 다. 특히 식물종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고( 古 )지리적 요인과 관계가 깊은데,

14 11 한반도는 오래전에 육지가 형성되어 식생발달의 역사가 길었을 뿐 아니라 중생대 이후부터는 기후와 해수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식생이 안정적 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공우석, 2002). 북한의 식물종 분포에 관한 연구는 지난 1947년 8월 7일 김일성주석이 식 물지 작성을 직접 발기한 후 많은 표본과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한국전쟁으 로 모두 소실되었고, 전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1955년에 발표된 조선식물 명집 에서 양치식물과 종자식물 2,840종(변종과 변형을 포함하여 3,370종)을 보고한 바 있으며, 1964년에는 총 3,039종이 수록된 조선고등식물분류명집 이 출판되었다(리용재, 2002). 그림 2. 한반도 산림대 분포 이후 식물학연구소, 중앙식물원, 김일성종학대학의 식물학자들이 1972~ 1979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조선식물지 초판(전 7권)을 발행하였는데, 총 76목 172과 936속 3,064종을 보고하였으며, 1979년에 발행된 부록편에서는 87종을 보충하여 총 3,151종을 보고하였다. 최근 임록재 등(1996~2000)이 발표한 조선식물지 증보판(전 10권)에서는 초판 발행 후 20여 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총 80목 181과 1,017속 3,384 종의 종자식물을 수록하였다(표 2). 북한의 주요 경제식물로서는 용재직물 약 100종, 약용식물 약 900종, 산나 물식물 약 300종, 산열매식물 약 30종, 가축사료식물 약 160종, 향료식물 약

15 12 60여종, 기름식물 약 50종, 밀원식물 약 170종, 섬유식물 약 100종, 원림식물 (조경식물) 약 300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봉주, 1992). 한편, 남한의 식물자원 현황은 선태식물을 포함하는 고등식물이 약 4,662 종으로 북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이인규 등, 1996).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국책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개발사업의 하나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에서 한반도식물지사업 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조총련 과학협회(과협)와 북한과학 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 식물자원에 대한 자료가 보다 체계 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준영, 2002; 박종욱, 2002). 표 2. 조선식물지(증보판) 내 수록된 종수 권 종 구성 목 과 속 종 변종 그림 페이지 종합본 240 계 ,017 3, ,571 3,401 출처: 우리나라 식물지작성을 위한 연구에서 이룩된 성과와 제기되는 과업 (리용재, 2002) 한편, 동물자원으로서는 짐승류 97종, 새류 382종, 개구리류 14종, 뱀류 24 종, 물고기류가 850종 등 1,367종이며 이중에서 특산종은 20여종이 있는 것 으로 보고 되어 있다. 또한 곤충은 곤충분류명집에 의하면 모두 3,597종이, 담수어류는 19목 38과 125속 185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리태, 1990).

16 북한의 생태계관리 현황 북한은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임분이 좋고 희귀한 동 식물이 있는 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 소들을 자연상태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 로 200~300년 이상 된 원시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산 동 식물이 많고 과학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며 풍치가 아름다워 문화 휴식터로서 중요한 지 역 이 설정된다(공우석, 2002). 백두산과 오가산이 지난 1959년에 처음으로 설정된데 이어 묘향산, 구월 산, 금강산, 칠보산이 자연보호구로 추가 지정되었다(표 3). 표 3. 북한의 자연보호구 보 호 구 면 적(ha) 특 징 백두산 자연보호구 (량강도 삼지연군), 오가산 자연보호구 (자강도 화평군, 량강도 김형직군) 묘향산 자연보호구 (평안북도, 자강도, 향산군, 구장군, 영원군, 희천시) 구월산 자연보호구 (황해남도 은률군, 안악군) 금강산 자연보호구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칠보산 자연보호구 (함경북도 명천군) 14,000 1,400 9,737 미상 43,890 미상 범, 큰곰, 검은 돈, 누렁이 등 산짐승 50여종,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등 한대성 바늘잎나무 등 47과 162속 650여종의 식물 표범, 사향노루, 날다람쥐 등의 짐승, 1천년 이상 된 주목 등 730여종의 식물 곰, 사향노루, 산양 등 산짐승 33종, 검은 딱따구리 등 115여종의 새류, 식물 600여종 복작 노루, 멧돼지, 고슴도치 등 짐승 30여종, 검은 딱따구리 등 100여종의 새류. 식물 600여종 사향노루, 산양 등의 짐승, 칼새, 밀화부리 등 새류, 식물 750여종 곰, 삵, 여우, 너구리 등 산짐승류, 가시고기, 황어 등 물고기 출처: 북한 자연생태계의 생물지리적 특성 (공우석, 2002)

17 14 현재 약 75,000ha가 이러한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보 호구는 앞으로 북한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그 원형(모 델)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북한은 희귀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 식물 보호구를 설정하 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자연보호구는 자연환경의 모든 요소들과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지니는 반면, 식물보호구나 동물보호구는 자연 자원의 개별적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식물보호구는 일정한 식물들을 보호 증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특산종의 분포지, 희귀종 혹은 전형적인 식물군락 분포지, 쓸모 있 는 식물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 희귀한 식물의 개체수가 급 격히 감소하는 지역, 학술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역 등이 설정되며 현 재 14개소의 식물보호구가 설정되어 있다. 동물보호구는 자연 상태에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늘이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총 15개소가 있으며, 함남 정평군의 경우 사향노루, 오소리, 너구리 등 산짐승과 100여종의 조류, 양서파충류, 나비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15개소의 바다새 보호구, 4개소의 수자원보호구가 있으며, 전체 산림 면적의 18.4%에 달하는 면적에 백로 및 왜가리 번식 보호구 등 총 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우석, 2002) (표 4).

18 15 표 4. 북한의 동 식물 보호구 구 분 보호구 이름 위 치 동계 동물보호구 양강 백암군 대흥동 동물보호구 양강 보천군 신전 동물보호구 자강 낭림군 금석 동물보호구 자강 동신군 백산 동물보호구 자강 송원군 당아산 동물보호구 평북 동천군 천불산 동물보호구 함남 신흥군 동 물 사수한 동물보호구 함남 정평군 보호구 천마산 동물보호구 평북 천마군 백산 동물보호구 자강 송원군 양암산 동물보호구 강원 관교군 금수봉 동물보호구 황북 연탄군 대각산 동물보호구 황북 곡산군 수룡산 동물보호구 황북 토산군 크낙새 동물보호구 개성직할시 맹산 흑송보호구 평남 평산군 새마을리 양덕 송이버섯보호구 평남 양덕군 상성리 신미도 식물보호구 평북 신천군 신미도 삭주온천 식물보호구 평북 삭주군 황포만산 식물보호구 자강 장림군 황포리 장산곶 식물보호구 황남 용연군 장산리와 오차진리 식 물 수양산 식물보호구 황남 해주시와 신원군 일대 보호구 멸악산 식물보호구 황북 인산군 두류산 식물보호구 강원 천내군 동흥리 차일봉 식물보호구 함남 부전군과 양강 풍산군 백암 부채붓꽃보호구 함남 부전군 백암리와 문천리 운만대 신의대보호구 함북 화대군 목진리 관모봉 식물보호구 함북 경성군 관모리 무봉 식물보호구 양강 삼지연군 출처: 조선자연지리 (홍순익, 1989)

19 16 3. 북한의 산림자원 3.1 산림 면적 한반도의 산림면적은 전체 육지면적 2,210만ha 중 약 1,587만ha로 한반도 전체의 약 7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에 940만ha(북한 국토면적의 약 77%), 남한에 약 647만ha (남한 국토면적의 약 64%)가 산림 지역으로서 한반도 전체 산림의 59%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 비해 약 1.5배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고도별 분포는 약 60%가 해발 100~1000m 이내의 비교적 낮은 고도의 산 지이고, 약 13%가 해발 1000~2000m의 산지, 해발 2000m이상의 산지는 0.2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해발 100m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8년 UNDP Round Tabl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림면 적은 7,551,931ha이며 이중 84%인 6,341,906ha는 천연림이고, 16%인 1,219,025ha는 인공림이다. 북한의 각 시, 도별 산림면적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북한의 시, 도별 산림 면적 행정구역 조림지 (ha) 천연림 (ha) 전체 (ha)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양강도 개성 남포 향산 7,118 90,180 90, ,413 80,956 90, , , , ,046 20,287 3,368 1,220 93, , , , , , ,250 1,076,007 1,045, ,974 33,007 16,767 14, , , ,504 1,067, , , ,619 1,283,104 1,212,777 1,125,020 53,294 20,095 15,566 합계 1,219,025 6,341,906 7,551,931 출처: UNDP Working Paper Vol. 2 (1998)

20 17 산림자원을 임상별로 구분하면 60% 가량이 활엽수림이며, 그 중 참나무류 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침엽수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5%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인 12%가 고산 침엽수림이다. 산림의 ha당 평균축적은 약 50m3이며, 이 중 침엽수림의 축적이 활엽수림 39m3 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3.2 북한의 주요 산림 수종 북한지역 산림에 분포하고 있는 수종은 총 83과 269속 1,023종이 있으며, 이 중 침엽수가 약 54%를 차지한다. 침엽수림은 주로 압록강 상류인 자강도 일대와 두만강 상류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분포하며, 활엽수림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수종 분포를 기후대별로 보면 한대림 지대인 양강도와 자강도 그 리고 함경북도 일부 지역은 이깔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잣나무, 사스레나무, 자작나무 등이 분포하고, 북한의 대부분 지역인 온대림 지대는 소나무,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노간주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음나무, 고로쇠, 황철나무, 사시나 무, 오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동 서해안 남쪽에는 비교적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호두나무, 감나무, 생각나무, 참대 등 난 온대림에서 자라는 수종들이 있다(석현덕, 1999). 이처럼 북한에 자라고 있는 주요 자생 수종은 소나무류(12종), 가문비나무 류(4종), 참나무류(31종), 자작나무류(16종), 단풍나무류(30종) 등으로 알려져 있다(이진규와 이성연, 1992). 북한의 주요 산림지대는 북부지역의 산록이나 습지가 많은 고원지대인데 이곳에는 이깔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주요 수종이다. 북서 부의 낮은 산악지대에는 피나무류, 단풍나무류, 전나무류 등이 상층을 구성 하고, 잣나무, 전나무류 등이 하층에 분포한다. 해발 1,000m이하에서는 참나 무류,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가래나무, 황벽나무 등이 분포한다(공 우석, 2002) (표 6). 임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약 60%가량이 활엽수림이고, 그 중 참나무류가 12.1%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침엽수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5.2%이다. ha당 전체 평균 축적은 40.6m3인데 이 중 침엽수림의 축적이 평 균 51.6m3로 활엽수림의 38.5m3보다 훨씬 높은 축적을 보이고 있다(윤여창 등, 1999). 한편, 북한의 산림자원 중 무산일대의 털종비나무, 풍산의 가문비나무, 구 월산의 만리화, 금강산의 금강초 등은 세계적인 특산종으로 유명하다.

21 18 표 6. 북한의 지대별 수종분포 지대 구분 수 종 고산지대 중간지대 저 지 대 평야지대 분비나무, 전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가래나무 등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자작나무, 황철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등 대추나무,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느릅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황경피나무 등 산딸기, 머루, 앵두나무 등 출처: 평화의 숲 홈페이지 ( 4. 북한의 산림황폐화 원인 및 현황 4.1 북한의 산림자원 이용 및 감소 현황 북한에서의 산림 황폐화는 일제하의 산림자원의 변화 즉, 일제의 산림 수 탈정책에 의해 대규모 산림파괴가 이루어졌다. 일제에 의해 수립된 조선임정 계획(1926년)으로 북한지역에서는 대규모 산림벌채가 이루어 졌는데, 1927년 산림 총 축적은 약 274백만m3이었던 것이 1941년에는 약 225백만m3로 약 5 천만m3가 줄어들었으며 대부분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울창한 원시림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윤여창 등, 1999). 최근 산림자원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 약 350만m3의 원목을 벌채 하여 1970년대 연평균 2.0%, 1980년대 0.7%, 그리고 1995년까지 1990년대 0.8%의 비율로 벌채량을 증가하여 1995년 약 473만m3의 원목을 벌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6년에는 최근 경제난의 가중으로 예년 평 균 벌채량에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5.1%인 약 500만m3의 원목을 벌채하였다. 이는 지난 1970년 이래 산림면적 감소율이 1990년 후반 들어 급속히 증가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북한의 산림면적은 753.3만ha로 1970년 북한이 발표한 977.2만ha에 비해 약 223.9만ha가 감소한 면적으로서 대부분이 농지 로 전환되어 왔다. 지난 28년간 산림면적의 감소율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 부터 1986년까지 16년간의 감소율이 6.2%이고, 그 후 12년간 감소율은

22 %로 1980년대 후반부터 산림지가 두 배 이상 급속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감소율이 7.3%로 1970년 이후 25년간 감소량인 10.7%와 비교해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산림면적감소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 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산림면적의 감소원인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산지를 개간하 고(다락밭) 연료림 채취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초지로 전 환된 면적 106.6만 ha의 대부분은 황폐지나 무립목지로 변해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그림 3. 산지개간으로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1999년) (사진: 동북아산림포럼) 지역적으로는 평안도, 황해도 등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고 지형이 완만한 구릉지역에서의 산림훼손은 지난 1970년대 다락밭 개간 사업 등이 주 원인 인 것으로 추측되며,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에서의 산림 면적의 감소는 1980 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산지 및 북부 내륙의 개발 정책과 목재수급을 위한 벌채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의 임업연구원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 토지이용 현황분석 연 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북한 토지 전체 면적인 1,240만 ha의 약 60.7%인 753만 ha로 조사되었다(이승호 2002). 그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인용되고 있던 북한 산림면적 940만 ha에 비해 200만 ha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7).

23 20 표 7. 북한의 산림면적의 변화 추이 발표 산림 년도 면적(km2) 자 료 원 비 고 ,632 조선임적조사자료 (배재수, 1997) 1910 조선임야분포도 , 년 한국은행 조선경제년보 (김운근, 1997) 북위 38 이북 ,726 중국 조선주요기상대점자료 (김운근, 1997) 북한발표자료 인용 ,990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7) 정부 ,07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오봉국 등, 1991) 정부 ,650 FAO 3) 한국협회 (김운근, 1997) FAO ,700 북한의 임업, 사회주의 임업 (하연, 1993) 구 동독 발표 ,980 중국 임업부 북한출장보고서 (김운근, 1997) 중국정부 ,460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원, 1996) 위성자료 (1991~1994) ,330 북한발표자료 (UNDP/FAO, 1998) 북한/UNDP ,340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원, 1999) 출처: 북한의 산림실태와 황폐화 (이승호, 2002) 위성자료 (1997~1999) 4.2 북한의 산림황폐화 원인 북한의 지형은 산지가 많고 국토의 56.6%가 15 이상의 경사지에 분포하는 급격사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지의 모암이 대부분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풍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토양 유실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 이 된다. 더군다나 여름철의 집중호우는 홍수, 산사태 등 대규모 자연재해를 일으켜 산림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이러한 자연재 해에 의한 파괴보다는 주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파괴가 더 심각한 것으로 3) 유엔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4 21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개간 정책으로 높은 경사지에 대한 무분별한 농지로의 전환과 토사유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미비와 사후관리 소흘로 대부분의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황폐된 산림에서의 토사유출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표 8). 표 8. 북한 산지개간 정책의 하나인 자연 개조 5대 방침 구분 목표 내용 밭 관개 40만ha 다락밭 건설 15~20만ha 토지정리, 10만ha의 농지 토지개량 조성 치산치수 - 간석지개발 - 중, 산간지대의 밭 40만ha에 대한 관개추진 - 관개대상 140만ha 중 100만ha(논 전체와 평 야지 역 밭)는 관개 완료 1단계 15만ha, 2단계 15만ha, 3단계 10만ha 경사 16도 이상의 비탈밭(20만ha)을 다락밭 으로 개조하고 관개체계 수립 각 군별로 200ha이상, 전국적으로 총 10만ha 의 농지 조성 - 논 정비(논두렁 제거), 밭 정비 - 철로, 수로, 하천주변 정비 냉 습지 및 산성토양의 개량 홍수피해방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하상 정비, 제방축조, 배수개선 추진 농지조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 로 추진 출처: 김일성 저작집(31), 1986, p.334~340 북한의 산지개간 사업의 초기에는 쓸모가 적고 생산성이 적은 산림들을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산림으로 개조하는 사업, 생산성이 낮은 산림에서 단 위 면적당 목재축적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 산림의 인민경제적 국토보 호적 기능을 높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업 으로 주로 용재림, 경제림, 연료림 및 보호림 등의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용재림 조성은 목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설용재림, 갱목용재림, 침목용재림, 상자용재림 등으로 구분하여 속성수를 중심으로 조성하였고, 탄 광 지역은 갱목림으로, 펄프공장 지역은 제지용재림으로, 과수원 지역은 상 자용재림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25 22 경제림은 섬유제지원료와 유지원료를 비롯하여 열매, 식료 등 국가 경제발 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각종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하여 조성한 산림으 로 포플러, 이깔나무와 같은 속성수를 심어 섬유 및 제지 원료림을 조성하 고, 호두나무, 가래나무 등은 식용류를 생산하도록 하며, 산열매, 산나물, 버 섯 등 식료품공업 원료와 향료, 도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용재림을 조 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산연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각 지방별 수요를 바탕으로 연료림을 조성하였다. 또한 침식방지, 방풍, 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키 기 위하여 수원함양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등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특히 홍 수와 태풍 등에 의한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보호림, 토사유실 방지 림, 방풍림, 수원함양림을 먼저 조성하고 이를 용재림, 경제림 등과 연계 체 계를 갖추어 혼효림과 복층림을 만들었다(석현덕 등, 1998).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과 더불어 식량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화 등 잘못된 산림정책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다락밭 개간사업은 197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5대 자연개 조사업 의 일환으로 경사 16도 이상의 경사지 20만 ha에 다락밭을 건설하 고, 비탈면에 관개체제를 수립하면 생산증대 및 기계화도 가능하다 라는 판 단 아래 시작된 농경지 확장 사업으로 이로 인해 북한의 산림생태계가 급격 히 파괴되고 안정성이 깨어져 결국 여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홍수와 산사태 가 일어나고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경지확장을 통한 식량증산을 위해 대대적으로 산지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은 구 소련의 붕괴로 물자지원 감소, 비료생산 저하, 자재부족, 비과 학적 영농법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기대목표에 훨씬 못 미쳤고, 더군다 나 지난 1995년과 1996년의 2년 동안 수차에 걸쳐 발생한 대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개발 산지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의해 주변 산림은 물론이고, 하부지역의 기존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까지 흘러내린 토사에 의한 농지 매립이라는 크 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실제로 1995년과 1996년 2년에 걸쳐 홍수 피해가 컸던 황해북도 지역의 인공위성 자료에 해발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발 200m 까지는 개간에 의해 임목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해발 300m 이상의 산림에서는 임목 의 보존상태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김천, 1998). 즉,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 피해를 입은 서남평야부의 평안남북 및 황 해남북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의 다락밭 개간 이 추진된 지역으로, 이용형태 변화가 비교적 쉬운 해발 200m까지의 개간사 업이 이루어진 결과, 산림황폐화를 초래하였고 홍수에 의한 피해가 더욱 가

26 23 중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원인은 연료의 부족으로 과다한 임산연료 채취로 인한 산림파괴 이다. 지난 20세기후반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석유 등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 고, 집단농장 단위로 배정되어 있던 연료림들이 다락밭 등으로 개간되자 부 족한 연료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과도한 땔나무 벌채로 특히 도시주변의 산 림이 극도로 황폐해진 것이다(그림 4). 그림 4. 땔나무의 과도한 채취에 의한 산림파괴 원래 북한은 산림국유화 이후 약 40만ha의 산림을 전국 3,500개 협동농장 에 분배하여 연료 생산에 이용토록 하였다(이광원, 1996). 따라서 해방이후 신탄재가 북한의 주요 연료원이었으며, 이러한 신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계획에 의거하여 협동농장 단위로 연료림 조성 가능 지역을 분배 하여 관리해 왔다. 하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협동농장 소유의 토질이 우수한 연료림의 상당 부분을 다락밭으로 개간하였고, 1990년대 이후 석탄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석탄 부족분만큼의 연료를 목재로 대체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손상시키는 과벌과 남벌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원래 유지하고 있던 연료림 뿐만 아니라 부락 주변 산림의 파괴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박동균과 윤여창, 2001). 최근 들어 북한은 심각한 연료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산림 조성과 보 호 사업을 전담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을 별도의 부처로 독립 강화시켜 대대적 인 조림 및 연료림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99년 3월 3일 정령

27 24 그러나 현재 북한이 연료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묘장 훼손 등으로 인한 묘목 공급의 부족으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홍수로 상당부분의 양묘장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UNDP(1998)는 북한의 양묘장은 임업성 산하 90개 양묘장과 각 군( 郡 )단 위로 약 5개의 소규모 양묘장 및 기업소나 기관 관리의 양묘장 등 총 1,000 여개의 양묘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 임업성 산하 90개 양묘 장이 규모나 시설에서 묘목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반복되는 지난 홍 수로 인해 90개 양묘장 중 30개의 양묘장 약 730ha가 피해를 입었고, 30개 중 10개는 시설의 약 75%, 나머지는 이보다 적은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피해 양묘장 30개 중 16개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14개는 아 직 복구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묘목 생산은 절대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9). 표 년과 1996년 홍수로 인한 산림과 양묘장 피해 현황 지역 산림피해 면적(ha) 피해 양묘장 수 양묘장 면적 (ha) 평안남도 15, 평안북도 12, 자강도 12, 황해북도 4, 강원도 11, 함경북도 14, 양강도 13, 전체 83, 출처: UNDP Working Paper Vol. 2 (1998) 세 번째 원인은 외화획득을 위한 대규모 벌채사업 때문이다. 과거 1990년 대 이전에는 자급자족에만 치중하던 원목사용이 199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수출하기 시작해 수출량이 1990년에 14.2천 톤에서 1996년 405.2천 톤 으로 증가하여 6년 만에 무려 28배 이상이 증가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 증가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1995년 이후이고 최근 정확 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원목이 중국 등 인근 국가로 수출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수출되는 목재는 거의 대 부분이 산업용 원목이며 반면 북한 내 벌채목들은 80~90%가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의 노후화, 산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및 기술 부재, 정보 교류의 단절로 인한 연구능력의 답

28 25 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북한산림생태계의 황폐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5. 훼손된 북한 산림생태계의 복원 5.1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은 크게 구조적인 복원과 기능적인 복원 두 측면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식재 등 조림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조적인 복원을 우선 진행하되 최종적으로는 원식생에 가까운 식생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지역에 적응해온 자생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적지적수의 원칙에 따라 수종을 선정하고 지속생산성, 순환성, 생물다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림 5). 생태계 기능 원 생태계 생산성 지속성 환경조절 물질순환 안정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된 생태계 생태적 복원 복귀 계속적인 훼손 생태적 복원 훼손(인간활동) 복원된 생태계 더욱 훼손된 생태계 생물 다양성, 구조적 복잡성, 공간적 이질성 생태계 구조 그림 5.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모델 (Urbanska 등, 1997) 대규모 산사태나 훼손된 정도가 심한 북한 산림의 경우는 지난 우리나라 제1, 2차 치산녹화사업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사방사업과 더불어 아 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비료목과 리기다소나무와 같은 사방녹화용 조림 수종 들을 선발하여 식재해야 한다. 이러한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지면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기

29 26 능 즉, 지속성, 안정성, 물질순환 등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림생태 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경 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산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훼손된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5.2 훼손된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 방안 사방 사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산림파괴의 주원인은 다락밭 조성 등 과다한 산지개간에 의한 파괴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심한 이러한 황폐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산사태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방사 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하천이나 제방복구사업이 필요하다. 즉, 황폐산 지를 위한 산지사방과 황폐개천에 실시하는 야계사방이 주로 필요한데 먼저 산지사방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으면 야계사방을 실시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방사업의 시행순위는 우선 철로,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명승고 적 등에 인접한 지역부터 실시하고, 다음은 토사유실이 심하여 농업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지역이나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마지막으로는 토사 유출 등에 의해 산림에 피 해를 줄 수 있는 산림황폐지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석현덕 등, 1998). 우리나라가 지난 1, 2차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방사업에 대한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그림 6).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와 같이 풍화가 쉬운 화강암지대가 많고 지형이나 수종 구성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적된 사 방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실제로 경상북도 산림과로부터 북한지역 사방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 북한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에 맞는 사방기술의 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체 산시사방 대상면적은 약 177천ha로 추정하고 있고, 야계사방 대상거 리는 19천km, 사방댐 대상개소는 약 1,900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사방

30 27 대상 전체면적에 대한 사업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약 2조220억원에서 인건 비를 포함한 약 8조2,363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약 7억본의 묘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석현덕 등, 1998). 이러한 사방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민간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정부가 남 북협력기금이나 국제환경기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학계,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조림사업 북한에서는 조림 수종의 배치에 있어서 적지적수를 강조하면서 지대별로 수종을 달리하고 있다. 즉, 이깔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등은 해발 500~ 8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소나무, 밤나무, 이태리포플러 등은 500m 이하의 상 중부 및 산록지대에 식재하고 있다. 또한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수종을 다르게 배치하고 있는데, 유지림 조성대 상수종은 호두나무, 잣나무, 초피나무 등이, 섬유연료림 수종으로는 평양포플 러, 황철나무, 닥나무 등이, 보호림 조성 수종으로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그리고 일반 용재림 조성 수종으로는 이깔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등이 있다(Rao, 1980). 황폐된 북한 산림지역의 조림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훼손 원인부터 파악하 고 대상지에 대한 식물, 지리학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지 조 건과 훼손원인이 상이한 만큼 각각의 훼손 유형을 파악하고 그 입지에 적합 한 복원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전문가, 토양전문가, 조림전문가, 황폐지복원전문가, 사회 경제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이 함께 모여 현지조사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상지역의 주변여건과 식생 그 리고 토질, 토성, 지형, 기후 등 조림과 관련된 환경적 인자들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와 함께 복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사회제반 여건을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조사 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조림지역과 면적, 조림수종 등을 결정하고 조림을 위한 종자확보, 묘목공급, 필요한 인력과 동원방법, 예 산 등 세부계획을 세운 후 단계별 조림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훼손된 북한 산림 중 조림사업이 필요한 산지 면적은 약 2,061천ha 로 이중 800천ha는 연료림 조성 대상면적이고 나머지 1,261천ha는 경제림조 성 대상면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림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 약 1조 7,890억원에서 최대 약 5조5,778억원에 달하며 묘목 수요량은 약 69억8,300만 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석현덕 등, 1998).

31 28 그림 년대 우리나라 황폐산지(상), 사방사업후(중), 복구된 모습(하) (출처: 산림청)

32 29 이러한 사방 및 조림 사업은 풍부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 통일 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노임을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식량문제 해결 및 복구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정치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통 한 남 북한의 기술 및 인적교류로 상호 신뢰 회복 및 남북교류의 가교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재일본조총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양시 주변 마장리 지역 약 100ha의 조림 복원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훼손된 북한산림 복구를 위한 모델림을 조성함으로써 실연 교육과 함께 성공적인 조림사업을 위한 주민교 육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일본 동경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여 과협의 황철홍회장과 임정혁 연구부장 및 박준영 생물 농학분과위원장을 만나 남 북한 산림관련 교류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북한당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산림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관련 연구자와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7). 특히 박준영 위원장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40일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산림관련 공동세미나 등 훼손된 북한의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남 북한 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산림분야의 남북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 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일본 조선대학교 방문 ( ) (좌: 박준영 과협 생물 농학분과위원장)

33 30 3) 연료난 해소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국내 부존 에너지원의 개 발, 생산, 공급 및 소비에 우선 의존하는 주탄종유 형태의 특이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 생산이 전무한 석유의 수입을 억제하고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수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석탄도 장기채굴에 따른 갱도 심화로 인한 생산효율감소, 채탄장비의 노후화와 자본 부족에 따른 신규투자 곤란 그리고 산림황폐화로 인한 갱목 공급의 차질 등 으로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전체의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연 결되고 있고, 석탄을 통한 발전 및 가정용 취사, 난방 에너지 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동균과 윤여창, 2001). 더군다나 1990년대 초에 석탄배급이 중단되면서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대 도시지역까지 임산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나 마을 근처의 야산의 도 남벌이 성행하여 거의 대부분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겨울이 긴 북한의 경우 이러한 연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 속적인 불법벌채 등으로 인해 조림 및 산림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대체 연료의 개발로 지속적인 땔나무의 채취를 막지 못하는 한 자 연적인 복구나 인위적인 조림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은 동구권의 몰락과 중국으로부터의 석유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 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풍력, 조력,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시설 등 사업인프라의 미비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박동균과 윤여창(2001)에 의하면 북한의 전체 농산촌 지역에 임산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22만~128만ha정도의 연료림이 필요한데, 신규 조림 은 기성림만 활용할 경우 60만~64만ha, 임산연료 이외의 에너지가 공급된다 는 가정하에서는 70만~74만ha, 대체 에너지가 공급되고 기성림을 활용할 경 우는 35만~37만ha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 정, 양묘 시설과 비료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료림 조성 사업이 단기 간에 이루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3년 8월 러시아 연해주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재근 총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러시아는 올해(2003년) 아무르주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 2기를 완공시켜 극동러시아 지역의 전력공급량을 초과하였으며, 2008년까지 총 6기 를 완공시켜 장차 북한 및 우리나라로 전력을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몇 년 동

34 31 안의 단기적인 에너지 대책 즉, 대체 연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 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00년부터 극동러시아 연해주지역 산림을 연구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1년과 2002년 연해주 산림청장으로부터 신갈나무 등 활엽수 소경재의 구매 요구를 받은바 있다. 연해주 지역은 북한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핫산지역에서 평양까지 철로 가 연결되어 있음) 인구가 약 200만명에 불과한데 비해 산림면적이 약 1,200 만ha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사정의 악화 와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2차림을 이루고 있는 신갈나무를 벌채하고 그 판매비용으로 임도의 조성(산불 발생시 임도가 없어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잣 나무 등 원래의 자생수종으로 복원, 산림자원 관리(무육, 간벌 등) 등의 사업 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연해주의 매년 산림축적 증가량은 약 17.7백만m3으로 조사되었으며(Prikhod'ko, 1999), 러시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벌채 가능한 양은 약 8,865천m3이다(Prikhod'ko 등, 2001). 특히 현재 극동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이 약 5,500명(하바로브스크: 2,300명, 아무르주: 2,300~2,500명, 연해주: 1,200명 등)이 나와서 건설, 임업, 농업 등 에 종사하고 있어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벌채된 나무의 상층부와 하층부는 벌채지에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목재 자원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도 이러한 땔나무 연료를 공급받으로써 조림지의 지속적인 훼손을 방 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만 지속되면 성공적인 연료림이 조성되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로의 자금 지원과 더불어 남 북한 정부와 그 리고 러시아 현지 산림청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운송비와 안 정적인 공급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6. 장기생태연구지 설정 및 연구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1~2년의 단기적인 연구가 아닌 장기간의 조사 와 오랜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산림녹화 시기에 경험한 단일수종의 대규모 조림지 조성, 외래수종의 무분별한 도입

35 32 등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친자연적인 방법으로 훼손된 북한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원래의 산림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산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식물지리학적으로 히말라야 일부와 티벳, 중국 중북부, 만주, 시 베리아 남부, 일본 등이 포함되는 중일( 中 日 )식물구계에 속하며(Good, 1974),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우수리스크 지역부터 우리나라 온대중 북부지역 의 산림은 만주림 으로 불리는 동일한 산림대를 이루고 있으며 식생구조도 매우 유사하다. 만주구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종은 잣나무, 오미자나무, 난티나무, 가래나 무, 신갈나무, 찰피나무, 황벽나무, 오갈피나무, 왕머루, 가문비나무, 측백나 무, 전나무, 거제수나무, 강계버들, 철쭉, 가침박달, 까치박달, 산돌배나무, 복 장나무, 시닥나무, 청시닥나무, 부게꽃나무, 고로쇠, 신나무, 당단풍, 물참대, 땃두릅, 꽃개회나무, 개회나무, 분비나무, 음나무, 난티나무, 물박달나무, 좁은 잎참빗살나무, 회목나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식물들은 강원도 의 대표적인 식생이며 일부 지리산까지 분포한다(장진성, 2001). 따라서 연해주 우수리스크 보호구역내 원시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훼손된 북한산림생태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데 귀중한 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강원도 계방산 지역에 설치된 장기생태연구지에 대한 연 구로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조사와 훼손된 2차림의 임분 특성과 동태에 대 한 자료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1 극동러시아 연해주 산림 연해주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이 태평양과 만나는 러시아의 남동쪽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남서쪽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중국 그리고 북쪽 은 하바로브스크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해주의 가장 북쪽(북위 ) 에서 가장 남쪽 (북위 )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이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에서 로 동서 최대길이는 430km이며 연해주지역의 전체 면적 은 167.8천km2이다. 연해주의 산림은 약 12.9백만ha로서,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 은 위도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높다(그림 8). 연해주 지역 식물상은 총 2,471종의 관속식물이 있으며(Kozhevnikov, 2001), 대부분 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Kolesnikov(1969)의 극동러시아 식물지리학적인 분류기준에 의하면, 연해주지역 식생은 크게 침엽수림(타이가림), 침-활 혼효림 그리고 스텝림으로 나누어진다.

36 그림 8. 연해주지방 산림 수종별 분포현황 33

37 34 주요 침엽수로는 잣나무(Pinus koraiensis),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 종비 나무(Picea koraiensis),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전나무(Abies holophylla), 잎갈나무류(Larix) 등이 분포하며, 활엽수로는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들 메나무(Fraxinus mandshurica), 고로쇠나무(Acer mono),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느릅나무과(Ulmus spp.),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거제수 나무(Betula costata), 자작나무류(Betula lanata) 등이 있다(표 10). 표 10. 연해주지역 주요 우점 수종별 분포 면적과 축적 ( 기준) 주요 수종 분포 면적 (천ha) 축적 (백만m3) 평균 전체 성숙림 과숙림 전체 성숙림 과숙림 수령 Pinus sylvestris, P. densiflora Picea jezoensis, P. koraiensis Abies nephrolepis, A. holophylla Larix (all species) Pinus koraiensis sum of coniferous forests Quercus mongolica, Q. dentata Fraxinus mandshurica Acer mono, A. mandshuricum Ulmus Betula lanata, B. costata sum of hardwood broadleaved forests Betula platyphylla Populus tremula Alnus Tilia Populus maximowiczii, P. koreana, P. suaveolens Salix sum of soft-wood broadleaved forests Phellodendron amurense Juglans mandshurica Padus other woody species sum Pinus pumila 출처: 한국과학재단 (2003) 합 계

38 35 연해주 남서쪽에 있는 스텝림은 최근 들어 농경과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물박달나무, 사시나무류 그리고 개암나무나 싸리 등이 분 포하고 있는 2차림으로 변하였는데 이 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 지역 식생과 가장 유사한 지역으로 앞으로 훼손된 북한의 산림복원 연구를 위한 중요한 연구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9). 그림 9. 맹아에 의한 신갈나무 2차림 (핫산지역) 주요 수종별 ha당 평균 축적을 살펴보면, 잣나무림이 224m3/ha로 매우 양호한 축적을 보이고 있고, Picea와 Abies림은 150~180m3/ha, Larix림은 약 115m3/ha, 신갈나무와 자작나무림은 92~94m3/ha으로 다소 낮은 축을 보이고 있다. 신갈나 무림이 낮은 축적을 보이는 것은 전체 신갈나무림 중 약 12%가 맹아에 갱신된 2차림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해주 지역에서 희귀 수종(rare species)으로 Red Books에 속해있는 수 종은 가래나무, 음나무, 황벽나무, 주목나무, 노간주나무, 소나무, 전나무, Larix olgensis, 박달나무, 떡갈나무, 마가목, 산돌배, Malus mandshurica, 야광나무 등 이다.

39 연해주 우수리스크 보호구역 산림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래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보호구역(40,432ha)은 북위 ~43 47, 동 경 ~ 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 산림과 매우 유사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산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우수리스크 보호구역내 전나무 (흉고직경 121cm) ( ) (왼쪽: Dr. A. I. Kudinov) 주요 수종으로는 잣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피나 무, 거제수, 까치박달나무, 고로쇠, 복장나무, 황벽나무 등이 있으며, 관목은 가시오갈피와 청시닥나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수리스크 보호구역내 활엽수-잣나무 원시림을 대상으로 60m 80m 조 사구를 설치하여 흉고직경 2cm이상 되는 모든 수종을 측정하여 임분 조사 를 한 결과 다음 표 11과 같다. 총 출현 종 수은 19수종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수종은 고로쇠이고 다음 은 까치박달, 잣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임분 밀도는 833본/ha이고 상대밀도는 고로쇠나무가 가장 높았으나 상대 피도의 경우는 대경급에 잣나무가 많아 잣나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40 37 표 11. 우수리스크 보호구역 조사지내 임분 특성 (0.48ha) 수 종 본수(본/ha) 상대밀도 상대피도 중요도 Abies holophylla Acer barbinerve Acer mandshuricum Acer mono Betula costata Carpinus cordata Corylus manshurica Fraxinus mandshurica Juglans mandshurica Padus asiatica Phellodendron amurense Philadelphus tenuifolius Pinus koraiensis Quercus mongolica Syringa amurensis Tilia amurensis Tilia taquetii Ulmus japonica Ulmus laciniata 합 계 전체 흉고직경급에 따른 본수를 분석한 결과 역J형의 성숙림 구조를 보이 고 있다(그림 11). 우수리스크 보호구역내에는 현재 호랑이가 4~10마리 가량 서식하고 있으 며, 곰(흑곰과 반달곰)도 약 2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산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 에 우리나라 산림의 지속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ha당 임목축적이 약 800m3이 되는 임분도 있어 앞으로 우리가 복원 해야할 모델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숲이다(그림 12).

41 계열2 우수리스크 보호구역 계열1 강원도 계방산 Trees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DBH (cm) 그림 11. 우수리스크 보호구역과 강원도 계방산 지역의 흉고직경급에 따른 본수 분포 그림 12. 우수리스크 보호구역내 잣나무 원시림 (임목축적: 800m3/ha)

42 강원도 계방산 장기생태연구지 계방산은 오대산국립공원 서쪽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과 평 창군 용평면에 속하고, 지리적으로는 북위 , 동경 에 위 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기후 특성은 연평균 기온 11.1 로, 1월 평균 -7.3, 8월 평균 26 로 연교차가 크며, 연 강수량은 1,141mm내외로 7~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 리는 등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주요 출현수종으로는 신갈나무가 가장 우점하고 있으며 음나무, 피나무, 다릅 나무, 느릅나무, 난티나무 등의 활엽수종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침엽수종으로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이 각각 많이 나타난다. 특히 아한대수종인 가문비나 무와 온대북부수종인 분비나무, 주목나무, 황철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어 연해주 지역 식생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지다. 관목으로는 산겨릅나무, 매자나무, 만병초, 홍괴불나무, 까치밥나무 등이 나타난다(신준환 등, 1996). 초본류는 곰취, 속새, 도깨비부채, 노루오줌, 관중, 수리취, 큰까치수영, 대사초, 동자꽃, 도라지모시대 등이 많이 출현한다(고성철 등, 1991). 조사지역의 가운데는 능선지역으로 경사도는 평균 21.1 로 나타났으며 오른쪽 지역이 경사가 더 심하며 일부지역은 35 이상의 급경사지도 있었다. 조사지내 분포하는 주요 식생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신갈나무(29)가 가 장 높은 우점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피나무(10), 박달나무(10), 소나무(9) 순이었다(표 12). 계방산 지역은 흉고직경이 어린 개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천이 초기 단계 의 산림구조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11), 이것은 앞으로 훼손된 북한산림생태 계를 복원할 때 초기 임분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3 40 표 12. 강원도 계방산 조사지내 임분 특성 (1ha) 수 종 * 본수(본/ha) 상대밀도 상대피도 중요도 전나무 복장나무 당단풍 두메오리나무 두릅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개암나무 물푸레나무 음나무 생강나무 다릅나무 함박꽃 산뽕나무 소나무 잣나무 사시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진달래 철쭉 쪽동백 피나무 느릅나무 난티나무 기 타 합 계 * 중요도 0.2 이상인 수종만 제시함 6.4 북한의 장기생태연구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요 산림에는 자연보호구를 지정해 서 보호 관리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6개의 자연보호구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소 면적이 큰 백두산, 묘항산 그리고 금강산 자연보호구에서 장 기생태연구지를 조성하여 연구한다면 북한의 원래의 산림생태계에 대한 자 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만주림 지역인 극동러시아와 남한의 강원도 지역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4 41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criteria and indicators) 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백두산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지대 보전지역 Transboundary Conversation Areas(TBCAs)로 설정하여 국제자연보호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나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기생태연구지를 설치할 수 있다. 국경지대 보전지역은 정치적으로 국경을 띄고 있지만 야생동물 및 생태적 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공동으로 보전, 관리하는 국제적인 연구 프로 그램으로 백두산 지역의 경우 호랑이, 표범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뿐만 아니라 원시림이 보전되어 있어 이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실제로 러시아 IUCN 대표인 Dr. Victor K. Teplyakov(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와 이러한 TBCAs 연구 사업을 논의한 결과 러시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답변을 얻었 다. 또한 최근 급격한 산업발전과 관광객의 방문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 오염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이나 금강산 지역도 장기생태연구지를 설치하고 남 북한 공동연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중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식물분포상 중부식 물분포구를 대표하는 곳이며, 온대남부 계통의 식물부터 고지대의 아한대성 식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의 종구성이 다양하고 오랫동안 인위적인 훼손 없이 천연상태로 보전되어 온 지역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남한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에 있어서도 매 우 중요한 연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호구내에는 우리나라 의 특산 식물이며 천연기념물인 1속 1종의 금강국수나무와 금강초롱을 비롯 하여 나래사초, 만리화, 금강봄맞이, 봉래꼬리풀, 금강분취, 둥근잎생강나무, 참정향나무 등을 비롯해서 100여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다(김철민,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주)현대아산에 의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높아 이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 북한 공동으로 금강산 산림생태계 보전 사업 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장기생태연구지에서는 임분의 발달 및 동태와 주요 야생동물의 관 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식 약용 식물 등 비목재자원에 대한 생산

45 42 (nontimber forest productions; NTFPs)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버섯자원과 산삼, 가시오갈피 등 경 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이 풍부하다. 송이의 일본 수출은 지난 1976년부 터 외화벌이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최근 호두, 송이, 표고버섯 등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부산물의 종 류 및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부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방안 을 개발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주민 소득 증대로 무분별한 목재의 도, 남벌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동북아시아 국가간 산림 network 조성 및 교류 협력 방안 최근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기후온난화나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문제 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며, 이러한 환경오염 의 방지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정보의 공유 가 필요한데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막화 황막화 방지에 대한 국가 간 및 비정비기구(NGOs)간에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남 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은 아직 성과가 미약하고, 게다가 정치 적 논리가 개입되어 최근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 싼 북미관계의 악화와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인한 대 북한 지원사업의 침체 가 남 북한 협력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8년에 창립된 동북아산림포럼 을 통해 중국, 몽골, 러시 아,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훼손된 산림복원 및 보전을 위해 일반 시민, 산림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산림복원에 관해서는 평화의 숲 이 지난 1999년 3월에 창립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훼손된 북한의 산림복원에 노력하고 있다. 평 화의 숲 은 지난 1999년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과 훼손된 북한 산림의 복구사업에 관한 협의를 가진 이래 수목 종자, 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자재, 전정가위, 양묘장에 쓸 비료 등 각종 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2003년) 평양과 고성 지역에 시범 양묘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 며, 그 외 200개의 시, 군 양묘장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 5) (사) 평화의 숲 2003년 정기총회 자료

46 43 그 외에도 새천년생명운동, 푸른통일가꾸기운동, 강원도의 솔잎혹파리 방 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산림복구 지원 활동과 함께 남 북 중국 아까시나무 기술교류회의(2002년 7월, 중국)와 북한에서 열린 각종 실무회의 등 직접 북 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산림분야의 대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 요인으로 인한 북한과의 대화 단절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문제, 북한 당국 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과 더불어 주변국가의 비슷 한 임분에 대한 상호 정보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북한산림 복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지원사업을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온대림 보유 국가들 과 함께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관련한 협 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을 몬트리올 프로세스 및 다양한 유 엔 주도의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문가들간의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와 장기간 교류 를 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과학원산하의 생물, 토양과학연구소(현지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음), 중국 과학원산하의 응용생태연구소(1991년부터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백두산지역에 장기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일본 북해도대학 forest research station in field science center for northern biosphere(1999 년부터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사업을 하고 있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강원도 가리왕산에서 지난 1990년부터 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임업연구원에서는 강원도 계방산에 장기생태연구지를 설치하여 장기간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13). 따라서 가칭 동북아산림연구소 를 설치하여 앞으로 이러한 연구기관과 의 연구 network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network 형성을 통해 북한 산림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7 44 북해도대학 연습림 (북해도대학) 백두산 장기생태연구지 (심양응용생태연구소, 중국 과학원) 우수리스크 절대보전지구 (생물, 토양과학연구소, 러시아 과학원) 강원도 장기생태연구지 (서울대, 임업연구원) 그림 13. 동북아시아 산림 network 관련 연구기관 이와 더불어 북한에 제공되는 종자나 묘목 그리고 기타 장비 등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지원 비용은 한반도 산림환경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간주하 여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복구 및 조림녹화는 향후 기후변화 협약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 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이므로 지속적 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기구와의 공조 형성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FAO, UNDP, 세계식량기구(WFP: World Food Programme),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등과 긴밀한 협조 및 공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지 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8 45 8. 결 론 최근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연료 문제 일 것이다. 즉, 지난 1976년부터 계속되어온 다락밭 조성사업으로 인한 무분 별한 산지개간사업과 1995년 이후 계속 되는 엄청난 자연 재해로 인해 대부 분의 연료림이 파괴되었으며, 구소련시절부터 계속되어 오던 연료공급의 중 단 등으로 인해 연료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 다는 것이다. 북한의 산림황폐는 이러한 산지개간과 더불어 땔나무의 부분별한 채취와 외화획득용 대규모 벌목사업은 이러한 산림황폐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훼손된 산림복원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1, 2차 치산녹화사 업을 계승, 발전시켜 우선 지표면의 안정을 위한 사방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 야 하며, 아울러 녹화, 조림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료림의 조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대체연료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러시아 연해 주지역의 신갈나무나 기타 활엽수 소경재를 육지로 운송하여 몇 년간 공급 해 줌으로써 조림목의 안정적인 생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은 원 산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함께 장 기적인 산림생태계에 대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원시림은 우리나라 강원도와 북한지역과 함께 만주 림 에 속하기 때문에 수종이 동일하고 임분 축적이 최고 800m3/ha에 달하는 우리의 원시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방산 지역에 장기 생태연구지를 조성하여 훼손된 2차림의 임분 동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백두산, 묘향산 그리고 금강산 등의 자연보호구에 이러 한 장기생태연구지를 설정하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산림 network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 재 답보상태에 있는 남 북한 간의 학술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산지원 및 안정적인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 련해야 할 것이며 FAO, UNDP, WFP,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 지원사업도 활발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 북한 산림협력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조건임을 인식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단 체들 상호간의 공조를 통하여 낭비적인 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보다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9 46 참고문헌 고성철 태경환 이흥수 김용래, 계방산의 식물상. 한남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21:131~159. 공우석, 북한 자연생태계의 생물지리적 특성. 환경영향평가 11(3):15 7~172. 김리태, 우리나라 민물고기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물지리적 구계에 대하여. 생물학 1990(2):39~45. 김봉주, 북조선 산림자원의 전망. 제73회 임학대회강연집. p 12. 김 천, 위성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북한 홍수피해지역의 환경계측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52p. 김철민, 북한의 금강산 자연보호구. 임업정보 제132호. pp. 25~30. 도봉섭, 임록재 식물도감. 사회과학출판사. 리종호, 조선고등식물분류명집. 과학원출판사. 박동균 윤여창, 북한의 연료림 조성 타당성 분석. 산림경제연구 9(2). pp. 14~28. 박종욱, 한반도 종합식물지 발간 사업.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제 42회 학술보고회. pp. 15~29. 박준영, 우리 나라 자생식물의 보전과 개발리용사업은 민족의 급선 무이다.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제42회 학술보고회. pp. 6~9. 석현덕 정정길 유병일, 통일대비 북한 산림관리 방안. 산림청. 227p. 석현덕, 북한의 산림 및 관리 현황. 1999년 한국임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pp. 27~37. 신준환 이병천 조현제 배상원 류천인 박해철 심재한 전승훈, 계방산 및 울릉도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임업연구원. 366p. 윤여창 박동균 홍성각, 산림부문 남북한 협력 과제 및 추진 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pp. 53~82. 이인규 최청일 유종수 이상돈, 국내생물종 문헌조사연구. 최종보 고서. (사) 자연보호중앙협의회.191p. 이진규 이성연, 북한의 임업.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72호. 임경빈, 조림학원론. 향문사. 492p. 임록재 등, 1996~2000. 조선식물지 1~9권. 과학기술출판사. 장진성, 이창복 신고수목학의 수정 수목학(2001, ver. 1.0). 333p. 정영상 박철수 정필균 임정남 신제성, 북한 지역의 월 강수량으 로부터 토양 유실 예측 공식 적용을 위한 강수 인자 산출. 한국토 양비료학회지 35(2):87~92.

50 47 한국과학재단, 년도 북방농업의 개발과 연구협력사업 결과보고서. 홍순익, 조선자연지리.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Good, R., The Geography of the Flowering Plants (4th ed.). Longman Group, London. Kolesnikov B.P., Vegetation / Southern part of the Far East. Nauka, Moscow, RU. pp. 206~250. Kozhevnikov A.E., An estimation of a modern condition of protection of a vascular plants biodiversity in Primorye Territory in reserved territories on the floristic-systematic data. V Far-Eastern Conference of Nature Conservation Problems, devoted to 80-th anniversary of Academician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A.V. Zhirmunsky. Vladivostok, 12~15 October: Collection of Sci. Papers. Dalnauka, Vladivostok, RU. pp Prikhod'ko A.I., Forests and forestry of Primorsky Krai at the present stage.forests and forest formation process in the Far East: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devoted to the 90-th anniversary of B.P. Kolesnikov. IBSS, Vladivostok. pp Prikhod'ko A.I., Solodun V.I., Tsegel'nyuk A.I The basic results of monitoring of forests of Primorye Territory.Classification and dynamics of forests of the Far East: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Vladivostok, Dalnauka pp Rao. Y.S., Back-to-Office Report, DPRK. FAO. Shin, Joon-Hwan, Ecosystem Geography of Korea, Pages 19~46 in Lee, D. W. (eds.) Ecology of Korea, 2002, 406p. UND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P) Programme, Working Papers Vol. 2, Urbanska, M.K., N.R. Webb and P.J. Edwards Restoration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7p.

51 49 북한 선군정치와 노동규율 재강화 김 보 근 (한겨레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서 론 고난의 행군 과 노동규율 이완 선군정치의 등장과 혁명적 군인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의 일반화 선군정치의 한계 결론 102 참고문헌 105

52 51 요 약 문 연구자는 북한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선군정치 의 여 러 기능 중 무너진 노동규율 재강화 기능 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북 한 노동신문과 김정일의 활동을 소재로 만든 소설인 불멸의 향도 시리즈 등 을 통해 선군정치의 핵심인 혁명적 군인정신 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파악하고 자 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북한이 어떻게 혁명적 군인정신 을 통 해 노동규율 재강화를 이루고, 이것을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 라 남의 봉화 등을 통해 일반 사회에 전파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고난의 행군 이라 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은 에너지난 자재난에 의해 공 장 가동이 멎고,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에너지난 식량난의 결과였던 노동규율 해이 가 고난의 행군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재건에 중요한 걸림돌로 대두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 북한 지도부는 이 가운데 군부를 중심에 놓는 방식을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다. 북한은 이를 위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 건설에서 보여준 군인 건 설자들의 성과를 하나의 모범으로 만들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전 략을 썼다. 이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은 무리한 공기, 빈약한 지원 및 설비, 무방 비상태에 가까운 안전장치 등 정상적인 노동관행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 녔다. 이에 따라 군인 건설자들의 희생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 러나 군인 건설자들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김정일 명령 결사관철 의 모범을 창출했다며 이들을 영웅화했다. 북한 당국은 이 모범을 혁명적 군인정신 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를 토대로 선군정치 라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든다. 선군정치는 군대가 국가 보위 도 하고 경제 건설도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군 정치의 등장 배경에 대해 미국과 대치국면 속에서 총대를 틀어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논리를 내세운다. 북한은 더 나아가 군을 통해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 인간성 개조 등 사회의 전 범위를 개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중 특히 혁명적 군인정신 을 노동자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건설을 이룬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8년 김정일의 자강도 현 지지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명적 군인정신 확산 운동에 나서게 된다. 자강 도 사람들은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따라 희천기계공장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고 많은 수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해 나간다. 이때 자강도 공장은 다수의 기능공 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굶어죽거나 굶주림 속에서 공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혁명적 군인정신 이 자강도 사람들에게 혁신의 마음

53 52 을 심어줬다고 주장한다. 자강도 인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 을 이어받아 생산 정상화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의 임무를 완수해 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자 강도 인민들의 결사관철 정신을 강계정신 이라고 부르면서 강계정신의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북한은 자강도 외에 여러 차례의 봉화 창출을 통해 공장 내부 재건에 나선 다. 1998년 성진제강에서 맨처음 나타난 봉화는 2000년 락원의 봉화, 2001년 라남의 봉화로 이어지면서 혁명적 군인정신 을 공장 내에서 재현시키는 데 많 은 기여를 한다. 그리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로 이어갈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봉화정책 은 사상 강조, 결사관철 등을 통해 혁명적 군인정신 을 공 장 노동자들에게 투영시키는 구실을 해왔다. 특히 라남의 봉화 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첨단기계를 완성한 사례로 북한에서 선전된다. 그러나 라남의 봉화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봉화와 마찬가지로 극한적 노동 규율/노동강도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강할 뿐 북한에서 주장하는 첨단과학과 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혁명적 군인정신 전파를 통한 경제재건 전략 은 무너진 경제를 다 시 돌아가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과는 보완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상충하는 측면 이 많다. 왜냐하면 강성대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야 하는 데 혁명적 군인정신 의 확산을 통한 노동규율 재강화 전략을 통해서 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7월1일 이후 시행해 오고 있는 경제개선조치와 혁명적 군인정신의 관계 정립 등 앞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

54 53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북한 경제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들 어 7 1 경제관리개선조처 및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 발표 등 변화 를 예 측하게 하는 경제조처를 잇따라 취했다. 1) 그런가 하면 북한은 <노동신문>이 나 <경제연구> 등 매체를 통해 1999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 주의 고수를 강조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북한의 잇따른 조처들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주된 대립점은 북한의 최근 모습을, 시 장 수용 준비라고 보는 입장과 고난의 행군 시기 무너진 계획경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2) 개혁 수용 준비론 과 계획 시스템 복구론 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논쟁에서 쉽게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 북한 경제의 모습이 어느 한쪽이 맞다고 결론 내릴 만큼 분명한 노선 을 보여주지 않고 있 는 탓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북한 경제는 한편으로는 개혁 수용 준비 로 평가 받을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시스템 복구 로 읽힐 부 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향방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북한 경제는 현재까지 계획경제 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정책도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 의 노동정책은 노동력의 계획적 배치 및 고착화 정책, 노동 평가의 국가 주도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는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시장경제와는 확연히 구별되 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북한이 시장 수용쪽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 저 노동정책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3) 따라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어떤 노 1) 북한은 특히 2002년 11월13일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한 이후 개성공업지구법 채택(2002년 11월20일), 개성공업지구법 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 채택(2003년 4월24일), 개성공단 착공식(2003년 6월30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 채택(2003년 9월18일) 등 개 성공업지구 정비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는 두 개의 눈, 그리고 북한 변화를 진 단하는 두 개의 눈 (김보근, <정치비평> 통권2호호(2002년 하반기) 쪽 참고) 3)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은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이 규정에서 기업의 노동 자 채용권 이 나진 선봉 및 경수로 건설현장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변했다. 노동규정 제9 조(노력알선 계약의 체결)는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선발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나진 선봉 및 경수로 견설현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의 노력알선기관이 노동자를 제공하지만, 개성공단에서는 기업이 제공된 노동자들 중에서 가 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됐다. 나진 선봉 등 기존 자유무역지대

55 54 동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인지 평가하는 중요한 한 방법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특히 선군정치 와 북한 공장내 노 동규율의 재강화 의 관계에 집중적 관심을 보일 계획이다. 4)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정책 역시 두 개의 방향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반된 요소들이 존재 하고 있다. 우선 고난의 행군 은 북한이 1990년대 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전략 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공 장의 가동률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계획적 배치와 고착화 정책이 이 기간에 사실상 무너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가동률은 북한 노동자의 노동규율도 함께 무 너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모범을 만들고 이 를 사회에 전파하는 전략을 세웠다. 본 논문은 그 핵심에 혁명적 군인정신 이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규율을 재강화 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 한 노동정책은 북한이 1999년 발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전략 과 일면 합치하 고 일면 상충되는 모습을 보인다. 강성대국 전략은 사상 총대 과학 중시 를 통해 국가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다.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전전략 을 모순적으로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모순적 결합이 특히 노동문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 단한다. 북한 강성대국 전략은 사상 총대 중시 로 대표되는 계획 시스템의 정상화 와, 과학 중시 로 대표되는 실리사회주의 혹은 개혁 수용 준비 의 모 습을 함께 안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혁명적 군인정신 과 노동규율 재강화 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혁 명적 군인정신 이 사상 총대 중시 (계획 시스템 복구)에는 유용하지만 과학 중시 (시장 개방 준비)와는 상충되는 것임을 지적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북한이 혁명적 군인정신 을 강조해나갈수록 강성대국 건설론 에 내재된 모순은 증폭될 것임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성 대국 건설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혁명적 군인정신 을 통한 노동규 율 재강화 와는 다른 노동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지적할 것이다. 노동규정에서는 이와 달리 노력알선 기간이 제공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채용해야 했으며, 적합하지 않을 때는 채용 뒤 문제제기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북한동향> 제 662호. 9-12쪽 4) 북한에서 선군정치 는 국토 방위와 경제 건설을 함께 해나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여기 서는 그중에서 경제 건설론으로서의 선군정치 에 주목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1996년 9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과 함께 탄생한 혁명적 군인정신 이다. 논문은 혁명적 군 인정신 과 북한 경제 복구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