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무부가 총괄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2.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위해 2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계획하였다. 최초 간담회는 보고서 초안 작성 이전에 정부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가 함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한 7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9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석을 요청하였고, 18개 시민사회단체가 2012년 5월 22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하였 다. 제2차 간담회는 정부가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12년 6월 18일 개최된 제2차 간 담회에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 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간담회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접수도 병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II.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 3. 2008년 5월 UPR 1차 심의를 받은 이후, 정부는 2008년 7월 국가인권정 책협의회(법무부장관 의장, 16개 부처 및 기관 참여)를 개최하여 제1차 주기 UPR 심의 결과 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수용에 이견을 제출한 권고사항에 대한 합 - 1 -
리적인 방안 도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인권정 책협의회는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을 포함한 제1차 주기 UPR 결 과를 반영하여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가 보완하였다. 4. 한편, 2008년 8월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제1차 주기 UPR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정 부 내 관련 부처, 시민단체 및 학계의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 하여 제1차 주기 UPR 평가, 이행방안,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하여 의견 을 나누었다. 5. 정부는 2009년 10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방안 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고 확정하였다. 이에 따 라 2010년 2월 제1차 UPR 권고사항과 관련된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 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국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 부가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 다. 6. 이후 법무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1차 주기 UPR 권고 이행상황을 점 검한 후 종합된 자료를 2010년 9월과 2011년 12월 2차례에 걸쳐 국가인 권정책협의회에 보고했다. 2011년 12월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법무부 인권국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책자로 제작되어 국민 일반에 배포되었다. III. 1차 심의 이후 법률 제도의 발전 l 인신보호법 제정 7.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 에 따라 위법 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 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은 스스로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및 수 용시설 종사자가 1)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반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용자가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인신 - 2 -
보호법 상 구제청구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1년 말까지 인 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66건이었고, 그 중 48건이 인용되었다. l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8. 2008년 3월 일부개정된 정신보건법 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퇴원 의사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한 인권 교육의무가 신설되는 등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l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 2008년 3월 일부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집 채용을 포 함한 고용관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원칙 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l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 2010년 4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되었 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정지되었고, 아동 청소년 대 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1. 또한 2011년 9월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대상이 남 자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되었고, 폭행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 - 3 -
절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 선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 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 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l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2. 2010년 5월 출입국관리법 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 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은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3개월 을 초과할 경우에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 다. 이에 따라 종래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장기 보호 에 관한 절차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13. 한편, 2012년 1월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이 일 부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동법 제8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 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장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2012 년 7월 27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 체 류 외국인의 권리구제절차 이용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14.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제정되 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 으로 마련된 동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 년 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여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살 예방 상담 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 4 -
l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15.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 다. 동법은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 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는 3년 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회 도 설치되었다.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소비자단체 등의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 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l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16. 2011년 8월 아동복지법 이 전부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 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동정책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과 함께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 조정하게 되었다. l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17.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 에 선언적 근거만 있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 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되었 - 5 -
다. l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8.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이 일부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 지 종사자의 업무원칙으로 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사회복지사를 포 함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사회복지법인 임 원의 인권침해를 그 임원의 해임 사유로 추가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 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 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 난민법 제정 19. 2012년 2월 난민법 이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 라 종래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규율하던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다. 난민법 은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과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제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 2012년 3월 정부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에 이어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 다. 이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비엔나 선언 및 행 동계획에 따른 NAP이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2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 - 6 -
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 총 209개 과제를 포함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책자로 제작되어 국민 일반에 배포되며, 2016년까지 매년 법무부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 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l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 21.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큰 기여 를 해오고 있고, 인권기구간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적 인권향상에도 기 여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개정되어, 인권 침해행위의 조사대상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 사립학교 6200 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내에 이행계획 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진 정을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공기업의 인권침해도 다루게 되었다. l 국제인권조약 유보철회 22. 2008년 UPR심의 이후 우리정부는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이어 난민 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이는 관련 국내법률인 민법 과 출입 국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l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ODA확대 23. 한국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하여 공적 개발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법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 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과 인도주의 실현 을 포함시켰다. 또한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협력 중장기 6대 전 략목표 및 추진방향에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의 기여가 최 우선순위로 명시되고, 원조사업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 - 7 -
도록 되어 있다. l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24.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전부개정되어 2010년 8월 시행되 었고, 같은 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이 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 급되는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무자력 요건이 삭제되고, 장해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으로 벌 금 수납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5.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범죄피해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 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결정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시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신뢰관계 있 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였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 시설 등을 통한 신문방법을 마련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여부, 공판일시, 장소, 재판결과, 구금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수용자의 형집행관련 정보제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l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 26. 그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009년 이 루어져, 약 240만명의 재외국민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에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l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 27.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보고기간 - 8 -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 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Ÿ Ÿ Ÿ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2011년 107만명에게 총 4,73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도 72만명에게 3,459억원을 지원 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 생에게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료 영어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 육방송채널을 통한 영어교육방송을 운영하고, 인터넷 포털을 확대하였 다.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정립 하고,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만3세이상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확대 정책을 펼쳤다. 한편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중도탈락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안교육제도를 정비하고, 교원연수, 교육프 로그램 개발 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다. l 비정규직 대책 28.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후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 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Ÿ 2011년 9월, 동종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확대, 사내하도 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이다. - 9 -
Ÿ 특수형태근로자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래미콘 자차기 사, 화물자동차 자차기사, 덤프트럭 자차기사 등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재보험법 을 2008년 7월 개정하였다. 다만 이 들의 근로형태가 다양하여 법령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실태조사 등 개별적 접근방법을 통해 사업자 와 종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의 표준계약서 및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의 적용대상 에서 배제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2010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 여보장제도가 적용되고,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하여 법 위반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l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30.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 다. 정부는 2009~2018년까지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공공임대주택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2008년 9월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을 2009년 3월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며, 맞춤형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로 시설퇴소아동,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설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에 힘쓰 고 있다. l 사회보장수준 확대 31.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본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재료, MRI검사,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등 에 급여를 적용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 였다. - 10 -
3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생활실태, 가격변화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비계측년도인 2012년 최저생 계비 결정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도록 중앙생활보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 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 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 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의무자와 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를 최소화하였다. l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33.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차 의료보험의 적 용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출산의 지원액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증중화상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영유아를 위한 필수예방접종지원 확대, 선천성대사이상 검 사종목 수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만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 이 이루어졌다. 34. 또한 건강증진의 예방적 지원 또한 강화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 양관리사업이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고, 빈혈유병률의 감소율이 47%~65%에 달한다. 한편 인구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치매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2008년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조 기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종합대책 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l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재활 서비스 - 11 -
35. 제1차 UPR 심의 이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Ÿ Ÿ Ÿ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을 제정하여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를 꾀함 2010년 장애인연금법 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2)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 3)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을 제정하여 보육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이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자율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을 강화 36.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2010년 의무고용제도를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직업적 장애 개념 및 판별 기준을 수립하였고, 직업교육체계도 개편하였다. 또한 장 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 스템을 개발하고 전략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였으며 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왔다. 특히 여성장애인 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4). IV.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l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권고1. 인권협약기구 견해의 이행 및 홍보 노력) 37. 우리 정부는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 - 12 -
여 UPR 결과 뿐만 아니라 조약기구의 권고를 반영한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을 채택하고, 인터넷과 책자배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조약기구의 최종견해는 당해 조약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 가 협의하여 번역본을 확정하고, 심의 결과는 권고의 이행계획과 함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인권조약기구의 견해는 공무 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l 집회 결사의 자유 (권고9.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38.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 두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폭력적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공공질서 와 개인의 권리보장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못 한 상태로, 야간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39. 현재 동법 적용에 있어 특정 장소에 타인의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목 적으로 장소 선점 신고 이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아 타인의 집회에 대 한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40. 200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을 규정하였 다. (권고 25,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철회) 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는 조약 가입 당시 법률상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이 제한되고 사업장 내 복 수노조가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 13 -
결성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사업장 단위 복 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동 규약 제22 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국내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유보철회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l 고문방지 (권고 12. 신체의 자유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 42.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 인권침해신 고센터,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을 통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피해자 등의 고소 고발에 따라 고문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한 통 상적 사법처리 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4명은 구속되었다 5). (권고6,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 43.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행위유형의 대부분은 국내 형 법 및 특별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으나, 고문방지위원회 및 UPR권고 등을 존중하여 형사법개정특별분 과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44.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 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며, 면밀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 서 규정한 국내예방기구의 역할 대부분은 2001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가 수행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고문예방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 하고 있다. l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권고13.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한) 45.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제도로서, 유지의 필요성이 - 14 -
있으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표시 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제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범위 축소, 주민등록번호 사용억제 및 부정사용 처벌, 각종 지침을 통한 전산 시 스템 사용자 제한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타 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 설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46.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I-PIN 등 대체 수단 적용을 의무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 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l 차별금지 (권고 8. 여성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금지조치) 47.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차별금지 및 보호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조치는 여성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권익이 보장되고, 이러한 경우 출국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고8, 21, 23. 여성이주노동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 여성차별의 정의 등 차별금지법 제정) 48.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는 2008년 이후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법 검토, 외국 입법사례 연구 종합,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동시 에 2008년 차별금지법 1차 T/F, 2009년 2차 T/F를 진행하고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차별금지영역, 사유, 입증책임, 구제조치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회에서도 일반적 차별금지 - 15 -
법, 인종이나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제출되었지 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l 여성정책 (권고12, 18. 정부인권정책의 주요 과제로 여성권리 증진을 고려할 것, UPR후속이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관점 반영) 49. 여성권리증진 관련 정책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성폭력 근 절,2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3 사회 주요 부문 여성대표 성 제고, 4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여 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정부조직개편이 이 루어져, 기존의 여성부는 가족 및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 로 개편되었고, 성폭력 방지, 가정 내 양성평등 확산 등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였다. 50. 2011년에는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제정하여,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성인지예 산과 함께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성평등지표 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6)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추진 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었고 UPR권고 이행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인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법무부는 내 외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결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 여 성아동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 련 범죄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권고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의 동등한 권리보장 캠페인) 51.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 되고 그에 따라 개인신분등록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 16 -
제도 시행 후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부, 대법원, 행안부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계부 또는 이혼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7)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 례 조사를 통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증명서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요 청하였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타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2010년 각 법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러 한 정비대상 법률은 총279개 규정으로서 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 규칙 210개이다. l 가정폭력 (권고 14. 부부강간 범죄화) 52. 형법 의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 으로 한 강간행위를 처벌하므로 배 우자에 대한 강간행위도 포함된다. 배우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한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2009년 대법원도 판시한 바 있다. 8) 2004년 8월 아내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판례 이후 2009년에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 특수강간죄를 인정하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9) 2011년에도 남편이 과도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처를 간음한 남편에 대해서도 특수강간죄의 성립 을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0) (권고14. 가정폭력 법령 강화) 53. 가정폭력은 형법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보호 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1) 2011년 12월 개정,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가정폭력볌죄의 범위에 - 17 -
가족구성원간 강간죄 등 성범죄를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보 호시설 입주 및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서비스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l 인신매매 (권고 21. 여성인신매매 대처 강화) 54. 정부는 여성인신매매 대처를 위해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 화하고, 12)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연 1~2회 운영하 는 등 인신매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 과정은 아래 59항에 기재 한다. 55.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결혼중개업체 등록업무를 소관하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 속하도록 하였다. 56. 해외에서 성매매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해외성매매사 범 여권 발급 제한을 위해 검찰 처분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하는 제 도를 확립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의 경우는 여권법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여권 발급, 재발급이 제한된다. 57. 법무부는 체류외국인이 국내체류 중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당 한 경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층상담실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신고 심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 적으로 파악한다. 1차 심의 이후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피해를 입은 여 성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외국인 지원시설을 개소하고,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주 거, 의료, 법률 지원 및 자국 귀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8. 형사절차에서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성매매 목적 - 18 -
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를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 였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형사절차상의 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신변 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감금, 구치, 추방되거나 범법자로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이 동법 상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성매매피해자로서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사종료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법 제11조에 규정하 였으며, 공소 제기 후에도 성매매 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 필요성 등 정황에 따라 일정 기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9.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팔레르모 의정서의 경우, 의정서에 규정된 행위 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2011년 11 월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동 법안은 폐기되었 고, 2012년 6월 현재 제19대 국회에 동일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의 견수렴 절차를 속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의정서 이행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동 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l 아동 보호 (권고8. 아동학대 범죄화 및 처벌, 형사절차에 아동시각 반영) 60. 아동학대는 형법 과 아동복지법 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아동 복지법 제29조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매,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지역아 동보호전문기관의 고소 고발 조치로 기소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된 다. 13) 현재 전국 44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 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 - 19 -
고 있다. 61.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시각 반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검찰은 아동대 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 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아동전담검사가 아 동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전담하고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 을 제 개정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은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용 조사실을 완비하였으 며, 사법경찰관의 진술녹화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중복조사 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62.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은 위 11항과 같으며,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아동과 장애아 동의 특성, 성폭력 피해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2012 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회 실시하였다. 63. 2012년 6월 현재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의 심리적, 언 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립적 지위에 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아동 장애인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 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고6, 29. 학교 내 아동체벌금지 명문화,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분야 개선) 64.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학생지도 시 학교장은 - 20 -
학칙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을 금지하였고, 학칙 개정시에는 사전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 지) 를 도입하였고, 학교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특 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 클럽활동,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l 이주민의 인권 보장 (권고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 조) 65. 한국 내 이주여성 중 대다수가 결혼이주여성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 족지원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민 관 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2010~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 라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66.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를 도입 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당사자 간 사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강화하였 다. 더불어 한국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해 현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포털 다누리 를 8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매거진을 연4 회, 10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국제결혼전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법,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제결혼부부 로 그 교육대상을 확대 14) 하였다. - 21 -
67. 한국민과 결혼이주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 법 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 여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언 어발달 지원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방문 상담 서 비스도 제공한다. 68.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의 연중 무휴 모국어 상담 및 긴급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10개 모국어로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쉼터는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서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권고 8. 여성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금지조치) 6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조치는 여성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다. 제47항에 기재한 바 외에, 여성외국인근로자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을 받거나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될 때에는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불 법체류 여성이 성매매나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 제를 위한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 체류를 허가한다. l 이주노동자 (권고 3.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및 외국인고용법률 이행) 7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제 47항에 설명한 바와 같다. 2010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횟 수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01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문제, 사업장 고층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 기 능을 갖춘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장 밀착형 상담을 위해 외국인력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 자의 권리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 - 22 -
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l 난민 (권고 3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 차개선) 71. 난민 분야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 이다. 2009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난민신청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난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등에서 상 호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취 업허용,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 근 거하여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난 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난민 담당인력 증원, 조직 신설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나아가 201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서 독립된 난민법 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위 제19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l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5.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72.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점차 강화되고 있 다. 공무원 채용시 교육 및 이후 필수 직무훈련과정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인권강사 양성, 인권다큐멘터리 제작, 실무교재 제작이나 직장 내 인권활동 발표 활동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아동 성폭력이나 외국인 단 속과정 등 특별한 감수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23 -
V. 불수용 권고 관련 정부 입장 l 사형제 (권고 20, 27. 생명권: 사형제폐지 또는 모라토리엄, 특별법 통과 등) 73.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 사법 체계가 사형을 하나의 형벌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있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형사법 전체에 형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 한편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 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는 않는 다며 헌법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3).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법무부장관 자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 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등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개별 처벌 규정 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두고 있는 범죄의 경우 비례의 원 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법정형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l 국가보안법 (권고4, 24, 33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74.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1차 UPR 심의 당시 밝힌대로,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며 구성 요건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국가보안법 이 해 석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여 자의적 적용이나 남용 의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 토할 것이다. - 24 -
l 보안관찰법 (권고5, 보안관찰법 우려 해소위한 조치) 75. 보안관찰제도는 현재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안 관찰대상자의 내면의 사상이나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 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법무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보안관찰처 분심의위원회가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l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권고17, 24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정부 및 공공부문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 76. 우리나라는 정전 중인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2008헌가22결정)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병역 법 상 형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 의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안보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며, 이 과제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 함되었다. l 성폭력 (권고19. 성폭력범죄 친고죄 재검토) 77.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형법 상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만 친고죄로 규정되고 있다.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 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한편,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5 -
특례법 제6조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친고죄 규정이 적 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l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및 유보철회 (권고 2, 7, 16, 22, 26. 새로운 인권조약 가입권고) 78. 1차 UPR당시 비준을 권고받은 인권관련 조약 중, 우리 정부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비준하였고 인신매매의정서의 경우 비준을 전 제로 한 국내법 개정 절차 중에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국내법 과 상충되는 협약 제25조(e)항에 대하여 유보한 채 가입하였는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보 철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79.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조약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해 비교 분석 연 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종의 정의, 형사관할권과 사법공조, 자유박탈자의 관련 기록 수집 보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대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구 중에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내용은 위 44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VI. 향후 계획 80.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 후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자발적 공약 및 기여를 준수하며,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해낸 선도 국가로서 국제적 인권준수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공동체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81. UPR 절차에 대한 협력과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매커니즘 강화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와 협력, 국내 정부부처 내 인권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국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6 -
1) 2010. 6. 인신보호법이 개정되어 구제청구권자에 수용시설종사자가 포함되었고, 수용개시 시 구제청구권에 대해 피수용자에 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2)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 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대상자는 2011년 현재 30,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 여성장애인활동보조비는 1인당 월 374~450천원에서 월 400~500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고용은 2010년 7월 15,904명에서 2011년 7월 17,769명으로 11.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5) 2010년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영하였 는데, 접수된 사건은 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 총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2006 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행위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5명, 불법체포 및 감금죄 10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15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3명이 기소되었다. 6) 보고서에 따르면 0을 불평등, 100을 완전 평등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값은 61.2였으며 성평등수준 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 그 다음은 문화 정보부문, 교육 훈련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부문이었으며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7) 2008년 한해 16,525건 접수, 처리 14,269건(인용 12,582건, 기각 574건, 신청취하 등 기타 1,113건) 8) 2009.3.17.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 다고 인정하였다. 9)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외국 국적의 처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반응 을 억압한 후 간음한 남편에 대해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0) 2011. 9. 22. 서울고법 2011노2053판결. 재판부는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 성 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11) 2008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처리 및 접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공소권없 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2008년 13,334 13,341 354 1,487 2,593 3,707 249 4,833 118 2009년 12,132 12,154 266 996 2,197 3,745 273 4,579 98 2010년 5,185 5,240 112 465 918 1,654 143 1,908 40 2011년 2,939 2,942 94 435 545 1,365 87 384 32 합계 59,879 60,015 1,406 6,532 12,549 17,019 1,311 20,636 562 12)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에 참가하고, 2010년에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검토작업반 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초국가범죄대책 포럼 참가(태국, 방콕),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국가간 법집행 협력회의(캄보디아, 시엠립),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회의(오스트리 아, 비엔나)에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오스트리아, 비엔나), 아시아조직범죄국제회의(미국, 라스베가스), 아태지역 초국가범죄대응 수사공조회의(태국, 방콕) 등에 참가하였다. 13) 2009년 고소 고발 조치건수는 299건(수사건수: 164건, 법원공판 및 판결: 135건), 2010년 고소 고발 조치건수는 290건(수 사건수: 130건, 법원공판 및 판결: 160건)이다. 14) 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08년 526명, 2009년 2,670명, 2010년 2,742명이다. 기타 기타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