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8. 올바른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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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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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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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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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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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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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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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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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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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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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인쇄-내지-세대주의재고찰

아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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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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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 유의점 m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낱말이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해주도록 한다. m 버튼을 무리하게 조작하면 고장이 날 위험이 있으므로 수업 시작 부분에서 주의를 준다. m 활동지를 보고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영상자료를 접속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평가 유형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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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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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8. 올바른 성의식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교수 학습 목표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동영상 관련 교과 중학교 1학년 도덕: 단원2 우리 타인과의 관계 2) 친구관계와 도덕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단원6 정보와 통신의 기술 3) 정보통신 윤리란 무엇일까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성폭력 후유증 관련 기사를 읽고 성폭력의 피해 심각성을 생각해 본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성폭력의 사례를 생각해보고 발표해 본다. PPT 전개 문제인식 문제학습 동영상 시청 후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통계를 통해 청소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한다. 동영상 PPT 평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청소년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정리 과제 활동지<성폭력에 대한 O,X 퀴즈 풀어보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생활화한다. 활동지 <성폭력에 대한 O,X 퀴즈 풀어보기> 8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성폭력 후유증 관련 기사를 읽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해 본다. [기사] 성폭력 당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변해 우울증, 심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정상생활 어려워.. 해럴드 경제(2013.05.24) 성폭력 피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극한의 위협이나 공포를 경험 한 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를 겪게 되는 경우 가 많다. 윤호경 고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폭력의 경우 상상적 재경험(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그 상황이 자꾸 꿈이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 이 있을 수 있다 며 수치심과 죄 책감에 의해 회피하게 될 수 있고, 두려움은 계속 엄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고 통에 시달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가 될 수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여성과 동일한 후유증(외상 강간쇼크증후군)이 있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그의 남성성이 의심받게 되어 심한 무력감과 치욕 공포감으로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으며, 그가 성폭력 가해자 가 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성폭력의 사례를 생각해보고 발표해 본다. - 신문이나 뉴스에서 성폭력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2) 문제인식 동영상 시청 후 성폭력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동영상<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1 프롤로그 - 아동학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2 아동학대의 예 - 중학생인 소희는 아버지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다. 3 재연을 통해 관찰되어지는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예방법 - 전문가가 지적하는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점을 인식한다. -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알아본다. -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알아본다. 9

- 소희의 자매는 아동학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동학대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례를 통해 성폭력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통계를 통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전체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폭력 발생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건) 발생건수 15,325 17,178 18,351 20,375 출처: 경찰청(2011) 연령별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명) 5,260 5,599 6,782 7,364 12세 이하 1,081 1,220 1,017 1,179 13~20세 4,179 4,379 5,765 6,185 출처: 경찰청(2011) -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발생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 -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83% 여자, 17% 남자로 남자 피해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서울시립청소 년문화센터(2010)) 청소년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음담패설 및 외모 놀리기, 성적인 내용의 음란전화나 문자,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희롱, 폰카 찍기, 성기노출 목격, 버스 및 지하철에서 성추행, 일부러 성기 및 가슴 등 신체 부위 접촉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성폭력 가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계(명) 13세 이하 14세~16세 17세~19세 2002년 1,167 26 431 710 2011년 2,021 6 927 1,088 출처: 대검찰청(2012). 10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 가해자 연령을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18세 이하 미성년 가해자는 2배 늘어났다. 가해자의 연령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동기로는 우발적 동기 26%, 호기심 21%, 유혹 4%로 나타났다. -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단독 범행보다는 40%가 공범으로 이루어지며 공범대상으로는 51% 동 네 친구, 30% 학교동창, 16% 기타, 3% 고향친구로 나타났다. - 성학대의 경우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시기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단위: %)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1세미만 1.4 2.5 0.2 9.9 1~3세 8.8 10.0 1.8 14.6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4~6세 12.6 12.4 7.6 15.1 7~9세 17.8 17.4 11.0 17.6 10~12세 24.6 24.1 27.8 20.3 13~15세 26.2 25.0 38.8 18.0 16~18세 8.7 8.6 12.8 4.7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3) 문제학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성폭력의 일반적인 개념 -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 뿐만 아니라 역할 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한다. -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행위로 이성간,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상대방의 성적 요구와 성적 침해로부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 성폭력에는 만지는 접촉행위와 만지지 않는 비접촉행위로 나누어진다. * 접촉행위 : 몸이나 생식기를 만지거나 상대방에게 만지도록 하는 것 :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삽입하는 것, 구강성교, 성교 11

* 비접촉행위 : 성적인 말을 하거나 희롱하는 것 : 옷을 벗기거나 옷을 벗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 :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2 성폭력의 법적인 개념 - 우리나라 법에는 성폭력을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등 성을 매개로 이 루어지는 강제적 행사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아동성폭력의 경우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 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3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아 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언어적 공격이나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서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가혹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 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양육 또는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여 유기(보호 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한다. - 청소년 성폭력은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가해자는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는 고립된 채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 정서적으로 공포, 불안, 강박행 동, 분노와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 - 개인이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사적인 경계가 침해 받음으로 다른 종류의 학대 와 폭력에 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계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친밀감, 신뢰, 애착을 통해 접근함으로 성폭력 피해를 통해 신뢰감이 깨지는 정서적 충격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 게 되고 사회활동 기피, 알코올이나 마약의 탐닉 등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12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4) 평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청소년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5) 과제 활동지<성폭력에 대한 O,X 퀴즈 풀어보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생활화 한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지도상의 유의점 - 성폭력은 성적인 폭력 행위를 넘어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의 개념에 있어 성적인 농담, 성추행 등의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 성폭행 기준은 가해자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지 보다 상대방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가 가 장 큰 기준이 되며, 청소년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 도한다. - 상대방의 성적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 13

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것을 강조한다. - 성폭력은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항거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지도한다. -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도한다. - 성폭력의 법적 개념은 6차시 성폭력 관련 법률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도입에서 동기유발로써 연예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 - 여성가족부(2009).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교용). 14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5

2 성폭력 위험상황 교수 학습 목표 다양한 성폭력의 사례를 통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관련 교과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단원1 청소년의 이해 2)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성폭력 발생에 관련하여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본다. - 성폭력의 가해자 - 성폭력의 장소 PPT 문제인식 통계를 통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본다. 전개 문제학습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알아본다. 1. 또래 성폭력 2. 사이버 성폭력 3. 낮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4.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5. 친족에 의한 성폭력 PPT 정리 평가 과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가? 활동지<성폭력 사건 분석하기>를 통해 최근 대중 매체로 접하게 된 성폭력 사례를 분석함으로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예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해본다. 활동지 <성폭력 사건 분석하기> 16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성폭력 발생에 관련하여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본다. -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 성폭력은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되나요? (2) 문제인식 통계를 통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본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장소 (단위: %)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해 장소 발생건수 가해자집 피해자집 학교 및 교육현장 공동 거주지 노상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기타 100% 15 12 14 11 8 4 2 34 출처: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2). - 피해 장소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거주지 장소로 가정을 들 수 있다. 또한 기 타로 교회, 창고,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폭행 으로 비디오 촬영 및 유포 등이 급증하고 있다. (3) 문제학습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알아본다. 1 또래 성폭력 [사례] 중학교 3학년인 3명의 학생은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한 달 동안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집 옥상과 C군의 집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C군 등 2명은 성폭행 장 면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군은 자신의 방을 범행 장소로 빌려주면서 A군이 방에 들어오기 전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10분 정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 혔고 또 여중생은 A군이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했고 A군 은 여중생과 좋아하는 사이이고 성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7

- 최근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학교폭력과 더불어 발생하는 또래간의 성폭력은 가해자 또한 10대 청소년 으로써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음란물의 모방으로 무분별한 성행동으로 볼 수 있다. - 또래 간의 성폭력의 유형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성희롱 치마 들추기,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신체 만지기 등 성추행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행동을 흉내내기 등 성행위 게임벌칙으로 스킨쉽을 강요하거나 기습뽀뽀 등 신체접촉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성교제 중 가해자의 유인으로 인한 데이트 성폭력 2 사이버 성폭력 [사례] 청소년 사이 조건만남 채팅 어플 유행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은 이용자가 방을 만들고 대기하면 방제를 보고 다른 이용자가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다. 채팅에 참여하는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뿐더러 손쉽게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어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 모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나이가 어려 아르바이트는 하기 힘들고 마땅히 용돈을 벌만한 수단이 없어 가출한 친구들이 종종 어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친구 들끼리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고 전했다. -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성적 언어폭력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주는 스토킹 대화방 및 어플을 통해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성매매 -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 영상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정서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 두려움을 유발하게 한다. 3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 낯선 사람의 접근 유형 도움을 요청(길을 물어보거나, 짐을 들어달라는 것) 학교나 학원 등원 후 차량을 통해 강제로 유괴 택배 및 배달원의 방문 선물을 주거나, 이벤트,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 - 성폭행 범죄자는 대부분 평범한 외모이며 오히려 착하게 생겼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며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다. 18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4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례] 동네 아는 아저씨에 의한 성폭력 C양은 동네 슈퍼에 엄마 심부름으로 식용유를 사러 갔다. 마치 슈퍼에는 주인아저씨가 있었고 주인아저씨와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터라 반갑게 인사 하였다. 아저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술에 취해 계셨고 C양이 식용유를 달라고 하자 창고에 있다며 아저씨가 취해서 그러니 같이 창고로 가자고 했다. C양이 선반 위에 있는 식용유를 꺼내려 몸을 돌리자 아저씨는 뒤에서 C양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C양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저씨는 C양의 몸을 점점 더 심하게 만지기 시작했 다. 얼마 후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 그 사이에 C양은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고 집으 로 돌아와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다. - 학교 선후배에 의한 경우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고용주에 의한 경우 -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등의 주변인에 의한 경우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5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C(14)양은 2008년부터 매주 1~3차례씩 지속적인 성학대를 당했다. 네 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터 추행이 시작됐고, 따로 자고 싶다 는 요구는 묵살당했다. 1년여를 견디다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풀려났고 가해자는 이튿날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 했다. C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 친부나 의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즉 아주 가까운 친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친족 성폭력 실태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의 79.6%가 피해자의 아버지였으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친아버지(44.9%)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 의붓아버지(34.7%)에 의한 것보다 10% 많았다. 이어서 친척(19.0%), 친오빠(1.4%)로 나타났다. (4) 평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가? 19

(5) 과제 활동지<성폭력 사건 분석하기>를 통해 최근 대중 매체로 접하게 된 성폭력 사례를 분석함으로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예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해본다. 3. 지도상의 유의점 - 최근 사이버 성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무분별하며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지도한다. - 유형별 성폭력 사례로 인해 자칫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공포심으로 위축되고, 성폭력 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여 조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의 위험 상황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길들이기 과정(Grooming) 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참고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성폭력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길러준다. * 길들이기 과정(Grooming)이란? :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을 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길들이기 과정(Grooming)이라고 한다. 가 해자는 자주 맞주치기, 좋아하는 물건 주기, 채팅하기, 이쁘다고 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기 등 학생과 친밀해지 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이것은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 며 피해 학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20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이러한 길들이기 과정을 깨어주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이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4.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 - 관련사이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www.ahacenter.kr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1

3 성폭력 예방 방법 교수 학습 목표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방법을 알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동영상 관련 교과 중학교 보건: 단원4 성과 건강-성심리의 차이와 이성교제, 성적자기결정권 중학교 체육: 단원2 건강과 체력 5)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성폭력에 대한 오해들을 생각해 본다. PPT 전개 문제인식 문제학습 동영상을 시청하고 성폭력에 있어 남녀의 생각 차이 및 예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해본다. 동영상을 통해 성폭력에 있어 남녀의 인식 차이를 이해한다.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또래 간 성예절 2. 올바른 인터넷 사용 3. 안전한 행동 계획 위험 상황 시 자기 표현 및 거절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동영상 PPT 정리 평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일상 생활의 안전한 장소 및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위험한 상황 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과제 활동지<나의 안전한 행동 계획하기>를 통해 나의 주변에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찾아 안전한 행동을 계획해 본다. 활동지 <나의 안전한 행동계획하기> 22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성폭력에 대한 오해들을 생각해 본다. 문제 정답 1. 재미삼아 하는 성적 농담은 성폭력이 아니다. NO 2. 장난으로 친구의 치마를 들추거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NO 3.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NO 4. 평소에 믿고 따르던 친한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YES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문제인식 동영상<내 몸의 주인은 나>를 시청하고 성폭력에 관한 남녀의 생각 차이 및 예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해 본다. 동영상<내 몸의 주인은 나> 1 프롤로그 - 학생들이 하는 성폭력에 대한 질문과 전문가에 듣는 또래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래 성폭력의 예 - 고등학생인 은지와 정훈이는 1년 정도 교제하는 사이이다. 교제하면서 발생된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은지와 정훈이의 다른 생각과 느낌을 재연 드라마로 살펴본다. 3 재연을 통해 관찰되어지는 또래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법 - 남녀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식한다. - 또래 간에 지켜야 하는 성예절에 대해서 알아본다. - 또래 성폭력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본다. - 토의 주제 토의 주제 1. 키스나 포옹 같은 스킨십은 드라마에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하던데, 현실에선 어떨까요? 데이트 시 허락받고 해야 할까요? 토의 주제 2. 데이트 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키스, 포옹, 스킨십, 성관계 등 토의 주제 3. 데이트 시 올바른 행동 및 태도는 무엇일까요? 23

- 데이트에 있어 편견 및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 나쁜 남자의 태도가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도를 나가지 않는 남자는 어리버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스킨십은 사랑의 표현임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동영상을 통해 성폭력에 관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이해한다. (3) 문제학습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또래 간 성예절 - 외모, 신체적 특징을 두고 장난을 치거나 놀리지 않는다. -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이나 생식기를 툭툭치거나, 옷을 벗기거나 벗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늦은 시간에 친구를 불러내지 않는다. - 음란 동영상이나 잡지,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휴대폰으로 보내지 않는다. - 과도한 스킨십을 강요하지 않는다.(스킨십에 대한 의사소통 미리 하기) - 의사표현(느낌)을 분명히 한다. -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 등을 통해서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성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는 상대와의 동의와 합 의가 필요하다. * 데이트 성폭력의 유의점 :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데이트 시 의사소통의 차이와 가해자의 유인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인 지하기 쉽지 않다. :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데이트 시 성관계의 이유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 했다. 사랑하는 것과 성폭력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성적 결정권은 자신에 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지도한다. * 또래 성폭력의 대처방법 :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잘못했다면 사과는 반드시 한다. : 성희롱에 동조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한다.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을 이용한다. 보건실이나 상담실에서는 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올바른 인터넷 사용 - 중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 온라인 채팅 시 상대방에 대해 주의를 하며 직접 만나는 것은 자제하며 신중히 생각한다. - 성매매 유혹 및 알선 등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신고한다. 24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알 수 없는 메일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접속하지 않는다. - 불법 및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계획하는 등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한 규칙을 세운다. -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3 안전한 행동 계획 - 자신이 주로 다니는 등하교 길이나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해 안전한 요소와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안전한 행동을 계획하도록 한다. -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인 영역이 있다. 이것을 사적인(개인적인) 경계라고 한 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사적인(개인적인) 영역을 침 범한 것이므로, 자신의 사적인 경계를 인식하고 상대 방의 사적인 경계를 존중해준다. - 놀이터, 공원 등의 외진 곳이나 어두운 곳으로는 다니지 않으며 늦은 밤에는 밝고 넓은 길로 다닌다. - 늦은 시간 귀가 시 부모님께 연락을 하여 함께 귀가하거나 동성 그룹으로 다닌다. -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공중화장실은 혼자서 이용하지 않는다. - 호신용스프레이, 경보기, 가스총 등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험 상황 시 자기 표현 및 거절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체적인 성적의사결정권 인식 내 몸의 주인은 나 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하 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내가 성적인 의사결정의 힘이 약할 땐 그 결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성폭력, 임신, 낙태 등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하며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 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 자기 표현 및 거절법 자기표현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는 강한 부정보다는 침착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 NO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지금 어깨동무 하고 싶다고 안 물어봤잖아. 난 어깨동무하기 싫은데? 아무리 날 좋아해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건 싫어. 지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나. 25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볼 생각은 안 하니? 난 지금 너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내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함부로 내 신체를 쳐다보거나 하지는 말아줄래? * 성폭력 감수성 키우기 : 또래 또는 데이트 성폭력 시 애매모호한 접촉이나 가벼운 성희롱적인 상황에서도 성폭력 상황임을 직감하고 반 응을 한다면 성폭력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진행되는 성폭력적 상황도 그냥 넘 어가거나 모른 체 하기보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태도와 반응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평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일상 생활의 안전한 장소 및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위험한 상황 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5) 과제 활동지<나의 안전한 행동 계획하기>를 통해 나의 주변에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찾아 안전한 행동을 계획해 본다. 26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3. 지도상의 유의점 - 동영상을 활용하여 성폭력에 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인식하고 또래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서로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은 개인의 사적인 경계가 침범당한 것으로 경계가 없어진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도한다. - 지도 시, 학생들이 또래 및 데이트 관계라도 애매모호한 접촉이나 가벼운 성희롱적인 상황도 성폭력 상황임을 직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폭력 감수성을 길러준다. 4.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 - 여성가족부(2011).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청소년 대상 관련 탑재 콘텐츠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분 구분 형식 개발연도 건강한 우리들의 성 e-book 2010 성폭력 청소년용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애정학 동영상 2011 청소년용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기말고사 동영상 2012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동영상 2014 반성매매 액션스쿨 교재 2010 성매매 방지를 위한 Q&A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21가지 교재 2010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사라진 장미를 찾아라 동영상 2010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동영상 2011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교재 알바 동영상 2012 2012년도 성매매 방지 홍보 동영상 동영상 2012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리플릿 2013 청소년 성매수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웹툰 2013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동영상 동영상 2012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지침 핸드북 가정폭력! 아는만큼 멈출 수 있어요 교재 2013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 동영상 2013 가정폭력 예방 홍보 국정만화 가정폭력피해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웹툰 2014 27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교수 학습 목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관련 교과 중학교 보건: 단원4 성과 건강-성폭력의 이해, 유형, 원인과 예방, 관련법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성폭력의 낮은 신고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의 주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발표해 본다. PPT 문제인식 청소년 성폭력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본다. 전개 문제학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알아본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및 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PPT 정리 평가 과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활동지<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를 통해 나의 주변이나 나에게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활동지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28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성폭력의 낮은 신고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기사] 성폭력의 신고율 10% 다정다감(2011.01.26)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우 부소장은 피해 가족은 주변 시선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며 신고율이 10%에 그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전문기관 상담과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고 말했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나의 주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본다. - 주변에서(친구에게)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 문제인식 청소년 성폭력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본다. 구분 후유증 및 증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및 행동적 성태도와 성행동 임신, 생식기의 손상, 질병 및 고통 특정 인물 및 장소, 물건에 대한 불안 공포, 적개심, 수치심, 죄책감,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 등 학습장애, 주의집중 저하, 산만함 대인 관계의 기피 및 두려움, 어려움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급식 거부, 폭식 등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 공격적인 행동, 자기파괴적 행동(자살)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3) 문제학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알아본다. - 부모님이나 교사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증거 확보를 위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신고한다. 필요하면 몸의 상처와 멍이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29

-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도록 한다. 진단서를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의료상황 조치 후 전문상담소를 통해 그 외 심리적 상담지원을 받는다. - 상담 및 치료에 따른 비용은 전문상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 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위급한 경우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한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신고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고소한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증인 을 파악한 후 기록해둔다. - 핸드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상황에서는 증거화면을 캡처하여(컴퓨터의 경우 print screen 키를 눌러 화면을 복사한 후 그림판에 붙여 저장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및 청소년유해정 보신고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및 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 1차적으로 부모 및 신뢰가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또래에게 이야기하여 치료 및 법적 대응의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우면 학교의 담당교사 및 상담, 보건 교사에게 알린다. - 거주지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구분 주요기능 특별기능 운영시간 연락처 및 사이트 해바라기 아동센터 -피해자상담 (심리,의료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의근무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치료 주중 9시~18시 *야간에는 당직시스템 으로 전화 child1375.or.kr 02-3274-1375 전국광역별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상담 (심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학대예방교육 -학대 판정 및 필요한 조치 결정, 지원 -연구개발 -홍보사업 신고전화 24시간 운영 korea1391.org 112 전국광역별 설치 여성긴급 전화 1366-1차 긴급상담 -유관기관서비스 연계 -긴급피난처 -현장조사원파견 24시간 운영 가정폭력방지본부 womenhotline.or.kr 1366 전국광역별 설치 여성 및 학교폭력 ONE- STOP 지원센터 -피해자상담 (수사, 법률, 의료 지원) -증거채취 -경찰상주근무 -진술녹화 및 수사 지원 24시간 운영 서울센터 smonestop.or.kr 02-3400-1700 전국광역별 설치 한국성폭력 상담소 -피해자상담 (심리, 의료, 법률 지원) -피해자쉼터운영 열림터 -성차별적 성문화 개선 활동 -성폭력관련 법, 정책 감시 및 제언 주중 9시~17시 sisters.or.kr 02-338-5801 30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불법 유해 정보신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사기, 불법복제 불법, 유해사이트 명예훼손,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고접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피해 상담 -법적 조치 및 처벌 -자동신고프로그램 인터넷 파랑새 보급 24시간 범죄신고시스템 을 통해 접수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방문 접수 24시간 운영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신뢰가 있는 교사 및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고하도록 격려한다. - 신고 이후 다른 또래들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준다. -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etan.go.kr 182 singo.or.kr T. 1377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4) 평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관을 알고 있는가? (5) 과제 활동지<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알아보기>를 통해 나 의 주변이나 나에게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지 대처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도움 받을 수 있는기관 에 대해 조사해 본다. 31

3. 지도상의 유의점 - 성폭력에는 신체추행, 성기노출, 성희롱 등이 포함됨을 알려주고 이러한 경우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거나 부모, 교사에게 이야기하여 대처하도록 지도한다. - 청소년 성폭력의 후유증 및 피해의 심각성 지도 시 성폭력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절차에 따른 중요성 을 알도록 지도한다. - 청소년기는 또래 친밀감 및 유대관계가 높은 시기이므로 성폭력 피해 후 어른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은 또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도움이 되는 성인에게 이야기하고 신고의 절차를 받 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또래의 성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는 친구의 비밀을 유지해 주기 보다는 교사 에게 이야기 하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관련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2차 피해를 막도록 지도한다.- 성폭력 대응을 위한 평상 시 교사의 역할을 알아두도록 한다. 평상 시 학생의 이야기부터 들어주는 습관을 가지며, 학생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할 때는 즉각 상담을 한다.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가진다. 관찰과 관심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이 방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의 후유증 및 징후를 숙지하고 관심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학생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관심의 표현으로 먼저 다가가거나 이름을 자주 부르거나, 관심을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학생의 말을 믿어주고 구체적인 칭찬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준다. 학생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절, 반과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성폭력 피해 학생을 대하는 방법을 평상시 알아두도록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배려한다. 비밀엄수를 약속하며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 정도를 솔직하게 털어 놓도록 유도한다. 신체적으로 손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외과나 산부인과 등 병원에 데리고 간다. 부모 등 보호자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부모님과 상의하도록 한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주위의 관련 물건 등을 잘 보관한다. 주위에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비밀엄수를 부탁한다.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는 범인을 밝히도록 노력하자고 용기를 주고 신고 여부를 상의해서 결정한다. 신고절차 등에 충분히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항거하는 행동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도한다. - 성폭력은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항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지도한다. 32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4.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2009).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교용). - 참고 사이트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사이버범죄신고센터 www.netan.go.kr 대검창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www.icic.sppo.go.kr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www.safe182.go.kr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33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교수 학습 목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사례를 통해 성폭력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PPT 문제인식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전개 문제학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리 평가 과제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방법을 숙지했는가? 우리사회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는가? 활동지<영화 [도가니] 분석하기>를 통해 성폭력 실화를 분석해보고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활동지 <영화 [도가니] 분석 하기> 34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사례를 통해 성폭력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사례] 초등학교 교사가 남녀 학생 10여명 성추행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60살 백 모씨는 2007년부터 2008년초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해 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어 체포, 구속되었다.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기관인 원주시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과 학생 보건 및 안전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백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성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행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시는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 에게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교육청은 해당교장과 교감 및 보건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사례)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 손님에게 성희롱 당하는 아르바이트생 서울 중랑구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18)양은 지난 8일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당 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웠다. 주위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를 한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선 뜻 고소를 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서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소송 비용도 걱 정이 됐다. 결국 A양은 창피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서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데 피해자인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게 답답 하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B(23)씨가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피자가게 사장은 죽이겠다 는 협박으로 B씨 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고 또다시 협박했다. B씨 는 사장 협박 때문에 못 살겠다 는 유서를 남기고 사건 이틀 만에 자살했다.이처럼 성폭력 피해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혼자 끙끙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문제인식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아 35

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에 18세미만자 보호, 교육, 치료 시설의 책임자 또는 종사자는 피보호, 감독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시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 문제학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의심이 되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 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받는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아동학대(신체 및 성학대 포함)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신고한다. 신고 및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 불법 유해 사이트, 사이버스토킹, 성매매 등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이버 범죄민원신고 (www.netan.go.kr) 및 경찰청daum센터(www.safe182.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경 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성폭력발생 시 피해자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수사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성폭력 관련 기 관 연계(상담소, 일시보호소 등)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버스 및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 112에 문자로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신 고할 때는 열차번호, 차량번호, 진행방향, 성추행범 생김새, 옷차림, 특징을 알려준다. 2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후 처리과정 -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과정 신고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응급아동학대, 아동학대 의심, 일반상담으로 분류 분류에 따른 교육 및 모니터링,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가에 따라 조치 결정 고소고발, 격리보호, 원가정보호, 타기관의뢰 등으로 분류 의료, 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36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 아동청소년 성폭력 의심 및 피해 사실 신고 후 처리과정 아동성폭력 피해 의심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 알았을 때 문의/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지원 :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적절한 조치 (고소 및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 및 무료법률 지원) :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로 연계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학교의 또래간 성폭력 처리절차 성폭력 인지 피 가해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보호 피 가해학생 측 학부모 통보 수사기관 신고 및 상담 기관 연계 교육청에 사안 보고 피해학생 선 조치(동의 필요)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 조치(동의 필요) 서면사과 협박 및 접근 금지 교내 봉사 성폭력 관련 사안 경중에 따른 사법적인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하여 보호 및 선도조치 - 사이버성폭력 신고 후 처리과정 신고 담당관서 지정 담당자 접수 경찰수사 진행 등 사건 처리(수사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할 수도 있다.) 반려(비형사 사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처벌 조항 :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음 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성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보호 및 감독을 받아 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및 유기에는 5년 이하 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특별히 성학대는 그 수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적인 처벌 조항도 있다. 37

현형법상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학원(교습소 포함) 강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사 및 의료인 소방 및 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보고와 동시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교장 등 관리자는 신고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평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방법을 숙지했는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성우리사회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을 알고 있는가? (5) 과제 활동지<영화 [도가니] 분석하기>를 통해 성폭력 실화를 분석해보고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8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3. 지도상의 유의점 -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및 학대 신고의 중요성과 의무에 대해서 지도한다. - 교육 상황에 따라 [상황극]을 진행할 수 있다. [상황극]을 진행할 경우에는 4차시의 활동지<성폭력 발 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나 아래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상황 1. 친구에게 성폭력 사실을 들었을 때 상황 2.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상황 3.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39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교수 학습 목표 성관련 범죄와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관련 교과 중학교 보건: 단원4 성과 건강-성매매 성상품화 바로보기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O,X 퀴즈를 통해 성관련 법적 처벌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성관련 범죄의 처벌 사례들을 통해 성관련 범죄를 인식한다. PPT 문제인식 성관련 폭행, 매매 등은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다. 전개 문제학습 성관련 법률을 알아본다. 성관련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매매의 문제점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본다. PPT 정리 평가 과제 성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성관련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성매매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활동지<내가 만약 판사라면...>을 통해 성폭력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숙지한다. 활동지 <내가 만약 판사라면...> 40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O,X 퀴즈를 통해 성관련 법적 처벌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은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므로 처벌에서 제외된다. 문제 정답 헤설 2. 폭행 및 협박과 함께 이루어진 성폭력만 범죄로 여겨 법적으로 처벌한다. 3.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가 규정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NO NO YES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은 직접 적인 성폭력으로 본다. 가해자의 성추행 자체가 폭력이라 고 본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4. 가해자가 만 18세 이상이면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NO NO 14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공 소시효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성관련 범죄의 처벌 사례들을 통해 성관련 범죄를 인식한다. [사례 1]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 A씨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명의 학생을 12회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사례 2]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는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 했고, 또 B(33)씨에게는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사례 3]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들 경찰은 집을 나온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세이클럽, 스마트 폰 을 이용한 성매매를 강 요하여 70만 원 상당을 가로챈 A(17)양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17)양은 B(17)양을 집단폭행하고 공포에 쌓인 B양을 협박해 자신의 집과 모텔, 찜질방에서 지내며 B양에게 세이클럽, 스마트 폰 즐톡 을 통해 강제로 성매매 를 시켰다. B양이 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채팅을 통해 연락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건당 12 18 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자신들도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 을 성 매수한 혐의로 C(35)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1

(2) 문제인식 사례를 통해 성관련 폭행, 매매 등은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다. (3) 문제학습 성관련 법률을 알아본다. - 형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폭력 관련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형법 구분 범죄 유형 처벌 규정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 추행죄 등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행위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 -미수범처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강간, 성추행을 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 한 강간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강간, 강제추행을 행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 이 용 촬영죄 카메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한 자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무자 신고 규정 현행법상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자들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기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한 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 42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활동지<내가 만약 판사라면...>을 통해 성폭력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숙지한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매매의 문제점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본다. - 성을 상품화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범죄이다. -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는 에이즈, 성병 등 성인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은 임신, 출산, 인공 임신 중절의 경험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된다. - 성매매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범죄 유형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 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피보호, 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으로 성매매 강요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매, 인신매매 강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단순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 공급, 게재한 행위 등 성매매 행위자 처벌 규정 10년 이하 징역, 1억원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43

(4) 평가 성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성관련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성매매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5) 과제 - 그 외 처벌 규정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려고 한다. - 가해자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위의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 또래 성폭력의 경우 친구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망을 보거나, 음폐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을 알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범죄 유형(범죄의 범위)를 알 도록 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44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45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교수 학습 목표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 양성평등 의식을 통해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양성평등 관련 질문들을 통해 성의식,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점검하고 생각해 본다. PPT 문제인식 사례를 통해 남녀 성적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 본다. 전개 문제학습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적 성)의 차이와 의미를 알아본다. 양성평등과 성 인지능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PPT 정리 평가 과제 양성평등의 개념, 성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활동지<나와 타인의 권리 지키기>를 통해 나와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학교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본다. 활동지 <나와 타인의 권리 지키기> 46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양성평등 관련 질문들을 통해 성의식,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점검하고 생각해 본다. - 아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거수로 인원을 확인한다. - 질문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들어본다. - 학생들 스스로 성의식,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점검하도록 한다.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가정에서 설거지는 엄마나 여성만이 하는 것이다. 2.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는 여성을 위한 직업이다. 3. 이성친구를 만날 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지불해야 한다. 4. 전교회장, 기업의 대표는 남자에게 어울린다. 5.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 6. 운동선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이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문제인식 사례를 통해 남녀 성적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 본다. [사례 1] 교실에서 환경미화를 준비하는 시간에 여학생: 애들아 오늘까지 게시판 만들어야 해. 빨리 와서 게시판 만드는 것 좀 도와줘. 남학생: 우리가 하면 색깔도 이상하고, 잘 못 만드니까 이런 건 너희 여자들이 잘 하니깐 너희들이 해! 여학생: 그런게 어딨어? 다 같이 해야지. 남학생: 남자들은 원래 꼼꼼한 것을 못해. 여학생: 우린 뭐 처음부터 잘하는 줄 아니? 같이 하다보면 점점 느는 거지. [사례 2] 대청소하는 시간에 남학생: 내가 여기 있는 이 낡은 탁자를 버리고 올테니깐 너는 저기 걸레 빤 물통을 버리고 와. 여학생: 나보고 저 더럽고 무거운 양동이 물을 버리라고? 남학생: 무거우면 거기 영은이한테 같이 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여학생: 그냥 네가 탁자 버리고 와서 양동이 물도 버려주면 안돼? 난 청소도구 정리하고 칠판을 깨끗하게 정리할게. 남학생: 더럽고 힘든 일은 맨날 남자만 하냐? 여학생: 남자는 힘이 세잖아. 여자는 저런 일 못해! 47

- 위 두 사례에서 보이는 성차별적 요소나 고정된 성역할은 무엇일까요? (3) 문제학습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적 성)의 차이와 의미를 알아본다. 1 섹스(SEX, 생물학적 성)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성염색체 차이로 결정되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말한다. 신체 내외부의 기 관들, 염색체, 호르몬, 성기의 차이 등을 통해 생물학적, 신체적, 해부학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은 생리와 임신, 출산, 수유를 할 수 있고, 남성은 정자를 배출할 수 있다. 2 젠더(GENDER, 사회적 성) 생물학적인 성과 구분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규정되는 성으로, 여성에게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 고 남성에게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화된 성역할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과 성 인지능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성과 여 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별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가지는 의식과 태도이다. 2 성 인지 능력 섹스와 젠더가 가진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 회문화적 등 자신의 수행 과제 및 모든 행동영역에서 젠더 관점을 가지고, 양성평등 지향적으로 일(행 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올바른 성의식(성정체성) -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을 자각하여 성에 따른 행동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 한다. 2 성역할 - 사회적 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권에서 규정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따른 역할을 말한 다. 남자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및 여자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기대되는 역할로 써 성에 따른 바람직한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의식과 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성의식과 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 올바른 영향과 그릇된 영향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48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끼친다. 특히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확대 및 음란물의 쉬운 노출은 성의 상품화을 부추기며 성인권 및 권리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통해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집단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많은 영향을 준다. - 청소년기의 주 생활영역이 학교이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을 통해 배우게 된다. -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대중매체의 남녀 모습을 통해 남녀의 성의식 및 성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양성평등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국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해외 유엔 여성차별철 폐협약 1979년 유엔은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도록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결의 미국 남녀교육평 등법 그 외 1974년 여성의 완전한 사회는 여성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으로 재정 영국의 성차별금지법, 동일임금법 (4) 평가 양성평등의 개념, 성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49

(5) 과제 활동지<나와 타인의 권리 지키기>를 통해 나와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학교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본다. 3. 지도상의 유의점 - 성차별적 속담(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의리 빼면 시체다. 등)이나 광고 속 성차별 및 고정된 성역할의 요소를 찾아보고 분석해보는 것도 좋다. -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적 성의 차이와 성의식 및 성역할의 개념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 습득 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은 결국 잘못된 양성평등 및 성의식(정체성)과 성역할에 의해 발생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 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4. 참고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 여성가족부(2011a).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1b).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50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 관련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www.ahacenter.kr 탁틴내일 www.tacteen.net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51

8 올바른 성의식 교수 학습 목표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성의식과 함께 예방 지침을 습득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PPT, 활동지 관련 교과 중학교 보건: 단원4 성과 건강- 올바른 성의식, 건강한 성역할과 양성평등- 1. 교수 학습 과정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도입 동기유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현황을 통해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본다. PPT 문제인식 성폭력 가해자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전개 문제학습 음란물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성충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PPT 정리 평가 과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원인과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일상에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활동지<성매매 반대 캠페인 피켓 만들기>를 통해 성매매 반대를 위한 피켓을 만들어 보고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본다. 활동지 <성매매 반대 캠페인 피켓 만들기> 52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 교수 학습 내용 (1) 동기유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현황을 통해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2012년 진행한 성폭력 상담은 모두 5천231회로 이중 가해자가 19세 미만 인 경우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22.6%)을 보였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2012년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가 전체 35.6%를 차지하며 촉법소년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한 14.5%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해 본다. -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문제인식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원인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음란물 과다 노출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력 행위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음란물 중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연구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음란물에 노출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 아지고 있는 것과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보고 난 후, 본 장면을 따라 하고 싶어진다는 대답이 높았다. 구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1 중학교 2 중학교 3 음란물에 처음 접촉된 연령 4.7% 36.7% 32.5% 6.9% 0.6% 출처: 여성가족부(2010). 2 폭력적 또래 문화와 압력 조사 결과, 또래 간에 성적 놀이 및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였으며, 집단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자 신보다 힘이 없는 대상에게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래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매개체로 휴대폰과 컴퓨터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또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음란물의 확산을 부추기기도 한다. 3 환경적, 정서적 돌봄 기능의 부재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의식 및 성역할의 모델이 된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성교육 의식 부재 및 정 상적인 성발달, 성욕구 표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대처 부족은 청소 53

년이 안전하고 올바른 성의식 및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4 성폭력 및 가정폭력, 또래에서의 피해경험 성폭력 가해자의 과거력을 살펴본 결과 성추행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는 사 례들이 있었다. 음란물이 끼치는 영향 - 음란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적욕구를 해소하거나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게 하는 순 기능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릇된 성의 정보와 지식이 대부분이며, 왜곡된 성적 관계를 보이게 한다. - 음란물에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현실과 다르므로 건전한 성교육을 방해하고 성에 대한 가 치관을 왜곡되게 한다. - 음란물은 성기중심적인 성만 강조하며, 변태적인 요소들이 많으므로 비정상적 성행위, 강간 등에 무 감각해진다. - 음란물은 자위행위 등 성충동을 부추기며 무분별한 성추행 등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 성을 상품화하기 쉬우며 여성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성매매를 부추겨 성폭력 행동의 초석이 된다. - 중독되기 쉬우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학업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 죄의식, 분노, 근심, 정신적 공황, 성에 대한 비정상적 몰입 등의 정서적 현상을 유발한다. 성충동을 관리하는 방법 - 사람은 누구나 성충동을 느낄 수 있다.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성충동에 따른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성충동을 잘못된 행동(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실천할 경 우 문제가 된다. - 자연스러운 성충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위한 관리와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관리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선택의 중요성을 전제로 상황 속에서 가장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관리는 자기 자 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애정, 책임감에서 나온다. - 성충동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이며, 어떠한 환경에서 느끼는지를 이해한다. - 성충동을 관리하기 위한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모색하여 나만의 관리방법을 가진다. - 성충동을 느낄 때 하는 행동으로서 자위행위가 있다.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주 하게 되면 생식기 의 문제와 체력 저하, 집중력을 떨어뜨려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자위행위의 횟수를 줄이고, 혼자 있 는 시간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위행위 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장소에서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며, 흔적이 남지 않도록 뒷정리를 해야 한다. (3) 평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원인과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54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일상에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4) 과제 활동지 <성매매 반대 캠페인 피켓 만들기>를 통해 성매매 반대를 위한 피켓을 만들어 보고 성의 상품화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본다.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지도상의 유의점 - 음란물의 순기능으로 생각되어지는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얻는 것이 더 효 과적임을 강조하며 다른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 문화의 이중적성규범에서 탈피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선택권과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양성 평등을 강조하며 지도한다. * 이중적성규범이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 향락적 성산업 발달은 남성의 성충동, 성욕을 당연시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조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2011a).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1b).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