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양성체제 바뀔듯 국회 교육과학위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전문대학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2면 www.kyosu.net 사회경제학계, 경제위기 진단 조세희 난쏘공 출간 30주년의 의미 MB 노믹스를 어떻게 넘 어설 것인가? 8면 사회적, 문학적 의미와 현재적 의의를 짚어본다. 12면 [제 501호] 교수 논저, 저작권이 새고 있다 대학정론 미네르바 신드롬 편당 1천원에 다운로드 무관심 혹은 무기력? #1. o 교수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쓴 학회지 논문을 9천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소 저작 권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해당 학회에 저작권료 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는 대답만 들었다. #2. ㄱ 교수는 자신의 글을 출판사에서 무 단 게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 해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지만 소 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몇 배 이상 든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포기했다. #3. 남의 논문을 표절한 이들은 윤리적, 도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표절문제가 심각한 것은 표절이 단순히 윤리적, 도의적 차원을 넘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이 다. 반면 표절을 당한 당사자는 별다른 반응 1천원 정도를 내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저 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자인 교수들은 저작권료가 많은 것도 아 교수들의 저작권이 새고 있다. 최근 대학 닌데 굳이 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골치 아프 마다 연구실적 올리기를 강조하면서 교수들 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고 말한다. 은 논문과 각종 연구 성과를 제출하라는 요구 학계 특성상 자신의 논문이 인용되거나 유 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학술저작물을 포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 을 내세울 수 없는 면도 있다. 디지털 환경이 지 않고 있다. 정작 교수들부터 생산 에 집 확대되면서 정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중하지, 자신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소비 되 높다. 이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는지에 대해선 대부분 관심이 없다. 5면 정보 개방(Open Access)은 온라인 환경에 학술분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 서 정부 유관기관이 아닌 학문연구자들의 개 다. 학술저작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별적인 의사에 의해 상호교류를 위한 아크하 되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체계 이브 홈페이지 구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 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 학진이 추진하는 정보 공개 방식은 잘못된 현재 공공 도서관에서는 학술논문 한 편당 방식이다 고 지적했다. 일러스트 : 이재열 이채언 논설위원 /전남대 경제학부 학술논문 대부분이 학회지를 통해 유포 되 지만, 학회에 저작권업무 담당자가 없는 현실 도 저작권이 새는 이유 중 하나다.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할 것인지, 개인이 저작 권을 행사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오히려 게재료를 내야 하는 분위기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이뤄 질 수 없다. 학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학술저작 목록을 제공할 때 저작권료를 제대 로 챙기지 못 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학회 장이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차후에 교수 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어도 누구에 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재주는 곰 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현상이 반복된다. 단순히 저작권료를 챙기는데 관심을 기울 이기에 앞서 저작권은 저작자 스스로 지켜야 할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다. 권대우 사단법인 한국문예학 술저작권협회 부회장(한양대 법학과)은 내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하듯이 저작권은 저작자가 내세워야 할 당연 한 권리 라며 학술시대에 본격 진입한 상황 에서 이제는 정보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정 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높 아져야 할 때 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경제학계 경제위기 진단 잇달아 MB노믹스를 넘어설 것인가 MB노믹스를 강화할 것인가 경제 공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제 도권 경제학자들과 비판적 입장의 경제학자 들이 모처럼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진단을 제시한 곳은 진보 경제학계 다. 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 이병천 강원대) 와 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윤영삼 부경대) 등 사회경제학계는 지난 14일 공동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와 강신준 동아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라는 주제로 향후 경 제 전망과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MB노믹 스를 넘어서 라는 부제가 시사하는 것과 같 이 학자들은 주류 경제학이나 정부의 정책 방 향과는 다른 비판적 각도에서 논의했다. 한편 이들과 달리 제도권의 실물 경제 전 문가들은 다른 시각에서 진단과 해법을 제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욱), 국제 금융센터(소장 정부균), 한국조세연구원(원 장 원윤희),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이동걸) 등 제도권의 주요 경제연구소 장들은 지난 21일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원 성균관대) 주최 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세계 금융 위기의 원 인과 세계 및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실물 경제 및 정부 경제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의 제안은 향후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 엿보게 해준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 경 제 위기의 심화가 G-20의 부상을 가져올 것 이라고 진단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확장적 조세 재정 정책의 운용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정부 균 국제금융센터 소장과 박재하 한국금융연 구원 부원장은 당분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시장 경색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위 기에 걸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다. 8면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언제부턴가 미네르바라는 비실명 인터넷 사용자가 국민적 존경(?)을 받아 인터넷상의 경제대통령이 됐다. 많은 것을 예측했고 그의 예측은 모두 정확하게 맞았다고 한다. 날짜와 금액까지 맞추었으니 그 많던 금융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한다. 직접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가 예측한 것 가운데 현 정부의 의표를 찌른 것은 한국과 미국의 300억불 통화스와프 에 관한 예측이 아닌가 싶다. 이 예측은 두 나라 사이의 내밀한 정치적 흥정의 내용까지 미리 내다보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아직 우리가 2천억 불에 이르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 환율을 염려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으나 그는 그 돈의 소유주는 우리나라 정부일지 몰라도 이미 미국 은행의 구좌에 맡겨놓은 돈인 이상 함부로 찾지 못하는 남의 돈 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은 그 돈으로 미국의 금융 자산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못 내어주겠다는 돈이다.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었고 우리 정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정부도 미국에 맡긴 자기들 돈이 마음대로 찾기 어려운 돈이라는 것을 지난 3월에야 알았다. 미네르바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나 경제학자는 주가나 환율을 예측만 잘 해도 안 된다. 예측한 것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까지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경제학자는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날 일도 실제 일어나야만 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예측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 사람이 경제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과 바람이 있었기에 그를 인터넷상의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대한 것이다. 인터넷 바깥의 대통령은 지난 12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를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해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를 아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그보다는 온라인상의 미네르바였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했다는 네티즌들의 열망이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추대했다. 허나, 일국에 대통령이 둘씩 있을 수야 없지 않은가. 아무리 온라인상으로만 대통령이라 해도 언제 어떻게 오프라인상의 대통령까지 넘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절필을 강요당했다. 오프라인 대통령은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의 경륜과 학식을 국정에 반영해야 자기가 실은 경제를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다. 경제학자들도 그의 학식과 경륜을 교단에 반영하고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동안의 경제이론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학생들에게 가르친 기만적 교수행위에 대해 용서받을 수가 있다. 공황기에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경제이론가가 된다. 예전에는 자기가 실업자로 돼도 자기 개개인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재수가 없어 실업자가 된 줄 알았지만, 지금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못 배운 사람만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까지도, 실업자가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모두 이 사회의 구조와 메커니즘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데 골몰한다. 제도권의 기존 경제학자들의 권위를 비웃는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다시 나타나고 경제학만이 아닌 새로운 철학자, 사회사상가가 등장할 것이다. 모두가 잠재적 미네르바이고, 잠재적 사회변혁 이론가, 사회사상가일 수 있다. 미국의 주류경제학은 논리실증주의에 함몰돼 과거에 경험해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문제에는 속수무책으로 된다. 자기들이 다루어 온 이론과는 생판 다른 조건과 상황에 부딪치면 불학무식자 가 된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시장경제에서는 비용과 리스크가 사회화되면 이윤도 사회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비용과 리스크가 아무리 사회화돼도 이윤만은 사유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경제의 내부화 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거나 시장에 의한 모럴 해저드의 규제 를 위한 이론을 개발하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미몽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은 리스크의 사회화 라는 범죄행위를 리스크의 분산 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능으로 혁신 됐다고 사람들을 기만해왔다. 글쓰기 협력학습을 이끄는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교재 이 책의 구성 원리 3부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원 리로, 각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의미와 이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둘째는 방 법으로, 각 장의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 습으로, 원리와 방법을 실제로 익히는 것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학술적인 글쓰기와 의사소통 방법을 기초부터 충실히 학습할 수 있는 책 글쓰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세분한 실습 위주의 교재입니다. 각 장의 서두에는 학습 내용을 간추린 요약문을 두었습니다. 각 장은 학습 내용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수행할 방법을 익히며 연습하는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리와 방법은 이해하기 쉽게 예문을 통해 설명했고, 다양한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연습문제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충분히 익히도록 했습니다. 쓰기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점검표와 평가지를 수록했습니다. 주요한 참조사항이 있을 때 따로 팁을 마련하여 이를 설명했습니다. 1부 좋은 글의 요건 01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가 02 글 한 번 써보기 2부 글쓰기 과정의 이해 03 구상하기 04 주제 찾기와 내용 생성 05 글의 구성 06 초고쓰기 07 고쳐쓰기 3부 학술적 글쓰기의 방법 08 논점 분석하기 09 논증하기 10 학술 자료의 활용 11 학술적 글쓰기의 실제 12 글쓰기의 윤리 [부록] 바른 표기와 바른 문장 쓰기 정희모 외 지음 사륙변형판 300쪽 값 18,000원 도 서 출 판 삼 인 02-322-1845 College Writing
3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해설논평 고려대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일반전형을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비교과 중심 전형을 실시해 전형 취지를 왜곡시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20일 기자회견서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립대 어떻게 바꾸나 교비회계 통합으로 효율 높인다 재정 축소 불안은 여전 재정지원 축소 우려가 현실로 지금까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분리돼 있어 불필 요한 회계별 칸막이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린 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교 비회계로 통합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 연할 수 있도록 했다. 교비회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대학 내규 규약을 근거로 운영돼 왔던 기성회계는 감사원 감사 등에서 방만한 운 영을 이유로 여러 차례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원화된 회계제도를 통합한다는 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정 부의 안정적인 지원 확보 여부를 놓고 교과부와 국립대 구성원 간 대립각을 세웠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국립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확정된 법안이 입법예고안보 다 후퇴했다는 평가다. 안정적 재정지원을 명시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물가상승률, 국가재 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 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있다 고 안정적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기획재정부 가 물가상승률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국립대 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혹시 국가 환란 등이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구 팀장은 대학마다 설립 목 적과 규모가 달라 획일적으로 지원방식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나눠줄 것인가 연구 중 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 는 재정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재정위원회는 교비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과 사 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해당 국립대학 재정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해 당 국립대 교원 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 발전 기여 자,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서 재정위원회가 선임하는 일반직위원으로 나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재정위원회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인상 할 경우 총장 이 재정위원회에 인상 근거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도 교과부 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됐지만 일부대학에 서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대 대학평의 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립대처럼 수익사업 적립금 적립 가능 이와 함께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발전기금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 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 다. 또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 리 감독을 받아야만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는 중 장기적 교육 연구 등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 당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 립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기금은 또 설립 목적 지만 최근 서울대가 발전기금을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가 예년보다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사례로 봤을 때 손 실 위험도 안고 있다. 삭제된 기성회직 고용승계 논란 사진 출처 서울대 홈페이지 국립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 로 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하 법안)이 확정됐다. 국회 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대 재정 회계법 시행으로 앞으 로 달라질 국립대의 변화상을 짚어봤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면 국립대도 발전기금을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해 진다.사진은 서울대가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모금캠페 인 VISION 2025 의 행사 모습. 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금도 발전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교비회계 도 발전기금회계나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대 교비회계는 차입금 원 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 전출 대여를 금지 하고 있는 것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사립대 교비회계와 정부가 40%이상 지원하고 있는 국립대 교비회계는 그 성격이 다르다 면서 또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고 말 했다. 또 국립대도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립대와 같이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 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해 증권회사, 금융지주회사, 신탁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투자 할 수 있게 됐다. 국 립대도 적립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 이번 법안에 애초 입법 취지였던 기성회계 폐지 조 항이 아예 삭제됐다. 입법예고안까지는 기성회계를 폐 지하고 기성회직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했다가 정부확정안에는 빠진 것이다. 구 팀장은 법제처에서 기성회 자체가 대학 내규 규 약에 따른 기구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 할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면서 부칙은 법률 효력을 유지시키 는 규정인데 기성회계는 효력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 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성회직 고용승계를 보장할 방 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느 긋한 교과부와 달리 대학노조 등은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기성회 직원 2천여명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 된 공동투쟁위원회는 법안 제정 목적이던 기성회계 통 합은 법안 어디에도 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고 재정 위원회 역시 사실상 총장의 입김에 좌지우지하도록 해 입법취지와 법안이 따로 노는 상황에 이르렀다 면서 법 안 폐기를 주장 나섰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학회소식 도시사학회(회장 김태승 아주대 02-940-8364) 서울대 교수가 제노사이드와 민중 (토론 이동기 서 는 지난 15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 울대)을, 유경순 동양공전 교수가 노동자가 왜 자기 역 서 11월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콜로키엄에는 김은혜 서 사를 말하고 써야 하나 (토론 정경원 노동자 역사 한 울대 교수가 장소의 문화정치학 : 도쿄재개발과 에 내)를, 송찬섭 방송통신대 교수가 중세해체기 민중운 다가와 조선학교 (논평 박진한 인천대)를 발표했고, 동사연구 (토론 배향섭 고려대)를 발표했다. 문수현 경희대 교수가 리차드 세넷의 살과 돌: 서구 육당연구학회(회장 김용직 서울대 02-760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다시보기 를 발표했다. 0239)는 지난 22일 성균관대 수선관 첨단강의실에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 02-3704-3114)은 지 육당이라는 미디어: 신문학운동과 정전을 둘러싼 난 18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도시민속국제학술 경합 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월례발표회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는 박환영 중앙대 교 는 권두연 연세대 강사가 신문관 단행본 소설과 신문 수가 한국의 도시민속학 연구동향 을, 킴 랑게 독일 예 운동 (논평 박천홍 아단문고)을, 최혜주 한양대 교 휘태문화센터 연구원이 도시 건축물의 재생산 을, 김 수가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현경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이 여고생들의 공부와 시 (논평 장신 역사문제연구소)을 발표했다. 험에 관한 속신 연구 를, 구라이시 다다히꼬 일본 국학 일주학술문화재단(이사장 이선애 02-2002-7777) 원 연구원이 일본의 도시민속-동경 시부야 를, 이건욱 은 오는 28일 광화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씨네큐브에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이 도시민속조사에 대한 경험 서 한국 미술 어디쯤 가고 있나 : 전문가들에게 입 의 공유 를 발표했다. 체적으로 듣는 현재 한국 미술계의 진단과 전망 이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원장 전혜영 이화여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김영 대 02-3277-3298)은 지난 20일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 나 서울대 교수가 미술사의 역할, 그 이해와 오해 (질 각실에서 개원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 의 조인수 한국예술종합대)를, 강수미 미술비평가가 대회에는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한국 언어의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자율성을 향하여_1990년대 특성으로 본 한국학의 문제점-특히 한,중,일을 중심 후반 이후 창작 이론 수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질의 이 으로 를, 김영식 서울대 교수가 한국학의 현황과 반 준희 월간미술)를, 강홍구 작가가 작가는 무엇을 할 성-긴장과 조화 를, 최봉영 항공대 교수가 한국인의 수 있나?_견디기와 살아남기 (질의 노형석 한겨레신 임자에 대한 꿈과 한국어 (논평 조성남 이화여대)를, 문)를 발표하고, 김홍희 경기도 미술관 관장과 얀규철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현대 한국 종교의 물질중심주 한국예술종합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의-영원 철학적 입장에서 (논평 이찬수 前강남대)를, 한국정치철학회(회장 정경환 동의대 051-890김승환 충북대 교수가 물질문화 시대의 문학노동과 문 1297)는 오는 29일 동의대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플라 학노동자론 (논평 방민호 서울대)을, 김창남 성공회 톤의 정의론과 이상국가론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강손근 동의대 교수가 플라톤 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갈등과 대중문화 (논평 의 정의론 을, 정천구 영산대 교수가 플라톤의 이상국 자 정준영 방송통신대)를 발표했다. 가론 을 발표하고, 배철영 동의대 교수, 박진 동의대 교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회장 이호인 서울대 수, 조경근 경성대 교수, 이명수 울산대 교수, 박병철 동 02-594-4511)는 지난 21일 제일모직 R&D센터에서 제 아대 교수, 신왕철 부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8회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회장 김영민 동국 임승순 한양대 교수가 바이오 플라스틱의 전망 을, 대 02-2260-3162)는 오는 12월 13일 동국대 90주년기 유영제 서울대 교수가 바이오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념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라깡과 문화 라는 주제 과제 를, 강용수 한양대 교수가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 로 정기학술대회를 갖는다. 학술대회에는 박선영 충청 술개발 현황 을, 이광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고효 대 교수가 0세 - 3세 사이의 심리발달의 변증법 : 불 율 유기박막형 플라스틱 태양전지 기술개발 현황 을 발 안, 거울단계, 부정성 (논평 백상빈 울산대)을, 백상빈 표했다. 울산대 교수가 가시성과 언표: 정신분석에서의 이미지 역사학연구소(소장 김선경 02-333-6345)는 지난 의 위치 (논평 남인숙 서울대)를, 정경훈 아주대 교수 22일 한국방송통신대 별관2층 세미나실에서 위기에 가 라깡/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잘 모르는 것: <빈 집>, 선 역사학 :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 이라는 주제로 창 <비몽>을 통한 라깡의 (남성)성이론 재고 (논평 김용 립 2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명혁 수 한림대)를, 이택광 경희대 교수가 님은 어디에 있 한국외대 교수와 장훈교 성공회대 교수가 우리시대 민 중과 민중사: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방법론적 검토 는가? - <님은 먼 곳에>와 여성적 주이상스의 위치 (논 평 김서영 광운대)를, 이만우 성공회대 교수가 컴퓨터 (토론 윤해동 성균관대, 이세영 한신대)를, 강성현 게임과 사이버 주체들의 정신병리: 폭력과 중독의 윤리 에 대한 라깡정신분석적 고찰 (논평 정경훈 아주대) 을, 한형구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민배우 최진실의 죽 음 (논평 이택광 경희대)을, 장시기 동국대 교수가 라깡의 언어와 문화연구 (논평 김석 철학아카데미) 를 발표한다. Top Brand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십니다 2009년 상반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초빙 초빙분야 및 인원 - 25개 분야 24명 인 터 넷 접수기간 2008.12. 8(월)10:00 ~ 12.12(금)17:00 부속서류 제출기간 2008.12.10(수)10:00 ~ 12.12(금)17:00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채용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 w w.uos.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10-5147 교무과 우리 대학은 여성 지원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5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대학운영 이제 교수 정년에 맞춰 퇴임하는 시간강사를 볼 날도 멀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임박은 1980년대 이후 강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적체돼 그 모순이 집적된 결과다. 홍순권 동아대 교수, <프레시안>(2008.11.18) 기고문에서 교수 학술저작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저작권의 진실 저작권 신탁단체 가입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의 이상한 10년 침묵 침해 여부 상담은 저작권위원회 로 저작권법은 지난 1957년 제정돼 1986년,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되는 등 총 14회 개정됐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 작권법도 보호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 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저작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학술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저작권 신탁단체에 위탁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 이하 저작권협회)는 문예 학술분야 저작권 보 호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창설했다. 1989년 저작권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 문예 학술분야 저작물의 저작 권 신탁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저작권 양도가 가능한 점이 특 징이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교수 및 학회 수는 저조한 편이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교수는 1천여명. 이마저 명 예교수가 대부분이고, 한참 연구논문을 쓰는 젊은 교수들 의 참여가 적은 현실이라고 저작권협회는 설명한다. 학회 등 학술단체 회원은 30여개다. 한국미술협회, 서울대 국어 교육연구소, 고려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한국언어학회, 국어국문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속학회 등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저작권협회가 학술분야 회원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학술저작자가 개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 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협회는 향후 저작 권료를 학회와 저작권자가 50%씩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알맞은 수준의 저작 권료를 지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 획이다. 문화부, 저작권 조정 상담 업무 시행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상 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법정허락, 보상금 기준 제정 등의 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해 6월 저작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저작권 제도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저작권 등록제도 등을 시행 하고 있다. 최근 두 소설작품을 두고 각각의 작가가 표절논쟁을 거 듭하면서 결국 저작권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됐다. 예술작 품을 두고선 조정업무가 활발히 일어나는 반면 학술저작 물에 대해선 아직 상담 조정 의뢰가 많지 않다고 한다. 김용욱 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장은 출판사가 교수 가 쓴 논문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라든지, 교수와 교 수 간에 표절논쟁이 도의적인 면을 넘어 저작권 침해여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경우 등이 저작권위원회가 맡은 조 정 사례 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비공개 자리에서 당사자 간에 조정을 시도한다.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 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회, 교수도 저작권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전영표 상록문화정보연구소 이사장(신구대 명예교수) 은 3년 전 출판문화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학 술정보(주)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저 작권료 수입 일부를 학회가 받도록 했다. 2년 동안 학회가 받은 저작권료는 대략 80여만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구 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회 발전기금으로 활용했다. 전 명예교수는 학회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 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거의 받지 못 하거나 받 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는다. 회원 수가 적은 출 판문화학회가 받은 돈이 80여만원이라면, 1천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회는 저작권료가 상당할 텐데, 학회가 받아야할 돈을 모르고 지나치는 현실이다 고 지적 했다. 대규모 학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긴 마찬 가지다. 한 학회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저작자에 게 저작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교수가 학회지에 논문 을 내면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는 학회가 아닌 교수가 된다. 저작권과 관련해 학회와 개인 간에 계 약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계 표절문제는 단순 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 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 대가 높아진다면 학계에 만연돼 있는 표절문제를 해결하 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영길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동국대 명예교수)은 각 학회마다 표절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표절은 결국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나의 저작권이 보호 받기 위해 남의 저작권 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가속화되는 전자논문 시장 디지털유통 늘면서 분쟁도 잇따라 학술 전자논문 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섭다. 사진 왼쪽부터 교보문고의 디지털교보문고(http://dkyobobook.co.kr), (주)누리미디어의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한국학술정보(주)(http://www.kstudy.com) 인터넷 사이트 모습. 학술 전자논문 시장이 커지고 있다. e-book, 오디오북 과 같이 책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 럼 학술논문을 인터넷에서 보거나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는 (주)누리미디어, 한 국학술정보(주) 등 5~6군데다. 두 회사가 전자논문 유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학술정보원, 학술교 육원 등에서도 전자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교보문 고가 전자논문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교보문고는 디지 털교보문고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학술논문을 디지털콘 텐츠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개인저자계약 을 통해 학술저작물을 모 으고 있다. 기존 업체는 학회와 계약해 학술저작물을 제공 했다. 학회에서 학술지 목록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이를 도서관이나 포털,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식 이다. 교보문고는 개인저작계약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저 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학술논문 업체 중 유 일하게 개인저작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저작권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며 사이트 내에서 개인저자계약을 맺은 교수들은 개인의 이름을 메뉴화해 저작물을 조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교보문고는 판매금액의 20%를 저작권 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논문 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향후 최소 수 십 억원 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다 른 사람에게 계속 인용이 되고, 전문적인 고급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학술논문의 특성때문에 향후 학술 전자논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이라고 내다 봤다. 전자논문 시장이 커질수록 저작권 관련 단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업체를 고소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료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체는 지난해 복사권협회로 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필자 개인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회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엔 학회에 사용료의 25%를 지급하고 학회가 저작권을 갖 지 않는 경우에는 학회에 15%, 필자에게 10%를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 간에도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행정 소송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작권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학술저작물 판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필요 하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학술논문 시장이 상 업화 된 상황에서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용료를 내는 이용자도 손해를 보는 것 이 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했다. 논문과 저서를 내는 연구자들에게 표절과 자료 위조 변조를 금지하는 연구윤리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표리관계에 있는 저작권은 우리사회에 서 그 보호 수준이 극히 낮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누리 게 되는 권리로서, 나라마다 저작권법을 특별히 제 정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저작재산권 외에 저자는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공표할 권리, 저작물에 반드시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권리, 저작물의 변형 금 지 권리 등을 갖는다. 저작인격권은 표절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돼 표절당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출판사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복제권 등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법상 3년이지만 저작자들이 대부 분 이를 모르고 10년으로 계약하고, 침해를 받아도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계약기간을 되도록 3년으로 하고 그간에 좋으면 연장하고, 그렇 지 않으면 해지하고 옮겨도 좋다. 1700년대 서양에서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후에도 저작물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내세우 는 소위 카피레프티스트(copyleftist) 운동을 벌이 는 사람이 있고, 점차 디지털 온라인 환경이 확대됨 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저개발국 중심으로 시도되 는 저널 논문에의 오픈 엑세스(open access) 운동 이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진흥재단 주관(Open Access Forum)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오도 된 움직임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연구비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 결과물인 논문에 대해 왜 출판사 및 OSP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학회, 저작자 및 저작 권 보호 단체가 개입하느냐 하는 것인 듯하지만, 저 작자 입장에서 연구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쓰일 뿐 저작물의 예상 외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가 발생 할 때 인센티브를 거부당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재 해외 저널에 실리는 자기 논문도 대학 도서관이 구 독하지 않는 경우 편당 30~70여 불을 지불해야 내리 받을 수 있거나, 선진국 e-journal 구독료가 비싸 대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독하기 힘들고, SCI DB가 고비용이라 학진이 구매하기 벅찬 문제는 우 리 학문을 어떻게 선진화하면서 동시에 정보 유통, 출판 행태를 국제화 선진화할지 심각한 고민을 요 구한다. 우리도 오픈 엑세스가 온라인 환경 상에서 국부적으로, 정부 유관기관이 아닌 학문 연구자들의 개별적 의사에 의해 상호교류를 위한 아크하이브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조차 남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따라 야 한다. 국내 발행 학술지를 학회에서 논문 파일 그대로 받아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DB를 구축하고 도서관과 개인을 상대로 영업해온 지 10여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이들 업체가 저작권을 존중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논문 다운로드에 대해 도서관, 개 인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이용도수, 규모를 명쾌하게 밝히는 회사가 없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학회에 저작 권 양도를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학회는 출판사처럼 특정 논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 로 저자를 대신해 출판권을 빌려 행사하는 것이고, 저자가 갖는 광범한 권리(온라인전송권, 방송권, 재 수록권 등)는 다수 논문에 대해 신탁 받을 수 없다. 학회와 학회 회원들의 저작권은 충돌되는 개념이 아 니다. 학회도 단체로서, 학회 회원도 개인으로서 각 기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학회가 인력과 시간 이 없어 회원들의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챙겨주지 못 하는 한 제출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위임받지 않는 것이 옳다. 교과서에 실리는 작자미상의 사진 미술작품에 대한 보상금이 매년 국고로 들어가 쌓인 돈이 그간 99억원이 돼, 이 돈을 어떻게 저작자 공익을 위해 쓸 것인지 논의하는 관리위가 구성됐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다. 내가 무관심함으로써 개인 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저작권 질서 붕 괴로 나타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학문과 과학 기 술을 발전시켜 저작권과 원천기술의 특허권 강국이 돼야 선진국형 부자 나라가 된다. 이정민 서울대 명예교수 언어학 필자는 미국 인디아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인 지과학연구소 소장, 한국심리언어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8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학술동향 환율이 1500원선을 깨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 시장을 과연 이렇게 열 어놔도 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08.11.21)에 출연해서 사회경제학계 공동 학술대회 강평기 學而思 MB노믹스를 넘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가 몰고 온 여 파가 워낙 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특한 대응방식 때문인지 몰라도 이 번 제5회 사회경제학계의 학술대회가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끈 모양이 다. 필자도 항상 비어있는 맨 앞자리 정도에 나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발표장은 일찌 감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MB노믹스를 넘어서 라는 주제에 맞춰 첫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이 세 명의 연구자에 의해 내려졌다. 그 중 장시 복 경상대 교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에 따 라 이번 위기를 진단한다. 그 때문에 이번 위 기도 자본의 운동법칙에 따라 내생적으로 발 생한 것이며, 이 모임의 대다수 논자들이 역 설하듯이 단순히 금융위기 로 환원되기도 어렵다. 그에게 이번 위기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적 공황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경 제위기에 개입하겠지만 지배도구로서 그 계 급성 때문에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이로 인해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조복현 한밭대 교수의 생각은 이 런 근본주의적 해석과 약간 다른 것 같다. 그 에게 지금의 자본주의는 자본론 으로만 해 석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곧, 금융부문에서 비유동성이 유동화 될 정도 로 자본시장이 발전했고 금융의 세계화도 크 게 진행됐다. 그리고 이번 위기는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발전, 곧 자본시 장에서의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위기는 순환적 위기와 달리 새롭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모 순은 자본주의를 생산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새로운 질서에 따라 조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기능을 수행할 국가는 그에게 지배계급 의 지배도구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두 교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각각 독특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하 게 진화한 현대자본주의를 달랑 자본론 한 권으로 해석해 버리는 장 교수의 방법론이 여 전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나아 가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국가 적 처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장 교수의 방 법론과 국가론에 대한 자신의 차이점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조 교수의 논문에 서 자본론 과 차이를 보여 줄 방법론적 논거 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케인스의 잔상은 감지되나 그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정치경제학은 강력한 사회적 자본 을 바탕으로 두루뭉술하게 연대하기보다 방법론 적으로 차이 를 드러냄으로써 상호 발전해 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다. 홍순헌 부산대 산업토목학 지난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사회경제학계 공동 학술 대회 모습. 왼쪽부터 장상환, 이병천, 이정우, 조원희 교수. 지식기반경제, 세계화의 이름으로 변화된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할 방법론에 대한 성찰은 지금 대단히 미흡하다. 이어지는 MB노믹스에 대한 비판에서도 방법론적 성찰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 형기 경북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 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동반성장과 지식주도 경제 곧 혁신주도 동반 성장체제 로 가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혁신 과 평등을 지향하는 동반 성장정책 혹은 국가 균형 발전전략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우리의 궁금증을 그의 논문이 풀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제도의 문제를 진화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으 며, 이 방법론의 보수적 경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포스트케인지언 방법론과의 학문적 제 휴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 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 이다. 참여정부에서 혁신 및 균형(평등)과 관 련된 정책은 실로 방대했다. 하지만 그 정책 의 초석을 다듬는 학술적 연구는 전무했다.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 과하다. 그러한 정책은 어떤 곳에서도 시민권 을 획득할 수 없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전 망하듯 세계적 금융위기는 민주세력이 자본 주의체제의 대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 회 로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 상가 들의 직관적 입담 과 대중들의 쟁투만 난무할 뿐 학자들의 진지한 방법론적 성찰이 없다면 민주세력은 참여정부와 똑같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호기를 놓칠지도 모 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조세정책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지하게 이뤄졌지만 이 종석 진보신당 위원의 비평도 매우 진지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가 생략된 것 같아 아쉽다. 보수주의 경제학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긴장관 계 곧 동반 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가 이뤄져야 한다. 이 공간을 비워두고 그들 과 대결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희미한 옛사랑의 그 림자 에서 MB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감독 및 금산분리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역주 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금 산분리완화와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이러한 평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통 합 및 집중의 경제 에 비해 분리 및 분산의 경제 가 얼마나 큰지가 규명돼야 한다. 규모 의 경제 와 범위의 경제 를 절대적 진리로 세례 받아 온 그들은 물론 우리 마저도 작 은 것이 아름답다 는 칼 슈마허의 경구로 설 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산과 집중의 경 제에 관한 주제는 성장과 분배를 통한 동반성 장의 과제만큼이나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시시포스의 돌덩이 와 같은 존재다. 피할 수 없는 주제라면 이제부터 즐겨야 되지 않겠는 가. MB정부의 부동산정책 에 관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진단과 전망, 노동 정책에 대한 노중기 산 업노동학회 박사의 평가와 전망처럼 앞 언제부터인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남녀 불문하고 모자를 많이 쓰고 있다. 아마, 본인의 악세서리 혹은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기위한 장신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앉아 있으니, 도무지 학생과 눈 마주칠 기회가 참 어렵다. 눈을 보며 대화를 해야 서로의 진의를 알 수 있으련만 마음의 창인 눈을 가려 무언의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생과 교수의 관계, 학부모와 교수의 관계 등 어느 한쪽도 본연의 위치에서 제대로 굴러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의 논문들은 사실 모두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 특히, 저 학년들은 더욱 더 그렇다. 점점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귀중한 실증자료들을 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가 사제지간의 도리를 시함으로써 사회경제학회의 진지한 연구풍토 넘어서 갑과 을의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쉽고 가슴이 답답하다. 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가치를 드높여 주는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생각이 동시에 보다 발전된 연구의 토대가 될 방법론 깊어지시겠지만, 쉽게 해결 점을 찾지 못한 에 대한 연구는 취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듯 하다. 경험 많으신 노교수님들부터 해외 없다. 마르크스적 관점은 그 나름대로 발전할 유명 대학 유학파 교수님들에 이르기까지 필요가 있다. 모든 진보적 경제학 방법론은 한결 같은 한숨소리는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은덕을 입고 있기 때 나 역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문이다. 하지만 현대자본주의는 자본론 만 해도 매학기 첫 수업시간 강의실에 으로 완전히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데 나 복잡하게 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자 쓴 학생들이다. 신자유주의경제, 지식기반경제, 세계화의 이런저런 교과목에 대한 설명과 한 학기 이름으로 변화된 현대자본주의를 이해할 방 강의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 하기 전에 법론에 대한 성찰은 대단히 미흡하다. 우리의 반드시 모자부터 벗게 하고 시작했다. 앞에는 마르크스는 물론 케인스, 슘페터, 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간 기분이 내키지 않는 블런, 폴라니도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자 분위기였다. 여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진보적 정책대안을 남학생들은 무조건 강제로 모자를 벗게 하고 제시하기 위해 세계의 양심들은 진지하게 학 보니까 첫 시간부터 잔소리에서부터 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실증 시작하니 서로 간에 분위기는 지표의 개발은 물론 모형의 개발도 서두르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었다. 있다. 어떤 학기는 그 분위기가 한 학기가 끝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할 수 많은 생각 끝에 올해는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없다면 그들이 해 놓은 고민들의 결과에 대해 했다.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모자를 귀 기울여 볼 수도 있지 않은가. MB노믹스를 벗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 넘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사족이지만 진보적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올해 첫 날 첫 수업 강의실에 들어서니 역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학술적 토론과 모자는 여기저기 형형색색 자리하고 있었다. 정에서 상대방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칭찬 눈에는 거슬렸지만 꾹 참고 먼저 교과목에 하는 예절은 참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학기동안 진행방법 못지않게 과감한 문제제기와 준열한 비판도 등을 웃는 얼굴로 자세히 설명하고 난 후 필요하다. 사회경제학계에는 사회적 자본 상호 예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이 과잉 공급돼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 열었다. 혹시, 교단에 서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모자를 쓰고 강의하시는 분 봤냐고. 한성안 영산대 기술경제학 필자는 독일 브레멘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역서로 유한계급론 이, 논문으로 진화경제학적 기술확산 모형 연구 등이 있다. 금융위기 다룬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정부의 실효적 개입 강조 해법 보이지 않는 진단들 지난 21일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안 을 주제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 원 성균관대) 8차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실 물 경제 전문가들이 국제 금융 위기의 원인을 짚으면서, 정책 대안을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지난 10년전 IMF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지라 경제학계가 실물경제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시선 이 쏠렸지만, 뾰족한 대안보다 위기의 원인을 되풀이 분석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입을 주문하는, 나이브한 진단에 머물렀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글로 벌 금융환경 점검과 전망 에서 국제금융위 기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줬 다. 채 원장은 불안심리 확산과 위험회피 성 향으로 인한 신용경색의 심화가 리스크 프리 미엄의 급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는 결 국 국제적 신용 경색을 낳고,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채 원장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 채 원장은 각국의 정책 공조로 불안 심리는 안정되나, 국제적 신용 경색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둔화 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帽子와 강의실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별로 차이는 있 어도, 전반적으로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경향 에 있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이러한 세계 경제의 총체적 침 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8을 대체하는 G-20이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맞물려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제 경제 질서의 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국내 금융 시장의 전망과 향후 대책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될까.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점 검과 전망 에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국내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다만 환율은 최근 급등 장세가 향후 점진 적 하락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 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원화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과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완화 때문이다. 또 정 소장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한국계의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국내외 금융환경 급변동에 대비한 보수적 전략이 필 요하다고 역설했다. 곧 위험관리의 강화와 외 화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국내 증시 저변 확대노력 등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실효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곧 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국제금융위기와 조세 재정정책 운용방 향 에서 정부가 취해야할 조세 및 재정 정책 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불안한 금융시장의 상황을 볼 때, 통 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방점이 찍힐 수밖 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위기 상황인 만큼 일시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확 장적 조세 재정 정책의 운용이 불가피하다 고 진단했다. 한편 원 원장은 발표문 말미에서 국가 재 정법에 반영된 재정규율 확립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 추경예산 편 성 요건의 엄격 규정, 국세 감면 증가에 대한 억제 장치 마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재 정 건전화 달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것이 결국 정부의 건전 재정에 기여해 위기 상황 종료 후 원만한 복귀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봤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 화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장의 주장에는 향후 재정 정책의 지 표 제시가 그려져있었지만, 보다 총체적인 정 부의 대응 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에서 주요 정책 과제와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 요 정책 과제로는 부동산경기 침체 및 관 련 대출부실 방지 가계대출 부실 방지 중소기업대출 부실 방지 유동성 경색 완 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부실 방지는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출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내 수 및 수출증가세 둔화에 대비한 조처로 풀 이된다. 박 부원장은 주요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시장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 금융위기의 실물전이 차단 납세자 부담 최소화 도덕 적 해이 방지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국제 공조 경쟁 효율 혁신과 규제 안정 간의 조화 등을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 가슴 답답하다. 여학생들은 모자가 본인에게 악세서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남학생에게 모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꼭 강의 실내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교과목 교수님이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일까, 잠자기 좋아서일까, 추워서일까, 더워서일까,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에 가면 징그럽게 모자를 많이 쓰서 머리에 비듬이 생기기도 하는데 미리 모자 쓰는 연습을 하는 걸까 등 여러 가지 경우의 가정들을 늘어놓고 질문을 했다. 어쩌면 내가 모르고 있거나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면 나는 모자 쓰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다. 대부분 학생들은 대답을 못했다. 그 중 한 학생이 학교 일찍 오느라 머리를 감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속으로는 '이놈아 너는 매일 지각하는 놈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리고, 이야기 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싶다. 한명 한명의 이름도 외워서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데, 하물며 너희들의 그 잘나고 씩씩하고 예쁜 얼굴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과는 무슨 관계이며, 학교에서만 반짝 만난 인연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의미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꼬여진 머리, 떡 진 머리,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빡빡 머리 모두를 사랑 할 수 있어야하고 예뻐 할 수 있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힘차게 말했다. 슬그머니 모자들을 벗기 시작했다. 스스로 미안했던 모양이다. 다행히 대머리 학생은 없었다. 그 다음주 강의실에는 모자는 보이지 않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야심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고민하고 기분 나빠 했던 것들이 결국 모자 탓만은 아니였구나, 나의 교육 방법 아니 대화방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강의실에 기분 좋게 들어선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희망 가득찬 제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10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오피니언 오피니언 은 구독자 여려분의 소중한 의견을 싣는 지면입니다. 강의, 교육,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문제제기나 감상도 좋습니다. 관심있는 구독자 여러분은 editor@kyosu.net로 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 딸깍발이 WCU 유감 입지선택 자유 주는 것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 이득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권으로의 집중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고속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나 산업의 집중정도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화 지식기반사회화의 전진과 함께 수도권 집중은 과거보다는 완만한 속도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 근거가 없다 할 수 있다. 지난날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수도권이 밀려드는 인구와 산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과 공장 주택 등의 건설을 다소 여유를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용 찬 성 능력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고 있다. 한때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폈던 적이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 소재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외국의 관광객이나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방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혹은 세계 어느 곳이든 보다 많은 이윤을 안겨줄 적재적소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입지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초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 기인하는 바도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가운영은 권한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국가운영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자율보다는 균형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족적인 재정 능력도 자율적인 결정권한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재정지원과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심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발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획, 규제, 산업, 교육, 관광, 치안 등과 관련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살림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가 자기 살림을 살 경우 지방정부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외국자본을 공동 유치하는 등 서로 협력할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필자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법경제학회장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地方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가의 틀을 잘못 짜면 장기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총량적 성장을 이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이 총량적 성장을 해야 하고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질적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의 수위도시인 서울은 시장규모 세계 6위, 경제성장 7위이지만 혁신역량은 83위, 산업구조 102위다. 이러한 것을 향상시키는 것은 규제완화와 상관없다. 수도권의 양적규모는 충분 그 이상이다.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조원에 달하고, 수질오염개선비용도 1조 6천억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천문학적 숫자의 정체비용, 물류비용, 수도권 과밀비용과 또 다른 집중해소비용이 뒤따른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 들이는 소위 빨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시각과, 수도권이 잘 살면 지방도 잘 살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나누어 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반 대 수도권이 발전할수록 지방이 空洞化 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간 경제 교환, 산업연관효과, 상호부양효과를 의미하는 공생력지수가 수도권에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수도권이 제일 낮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력한 수도권 규제를 했어도 수십 년 동안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면 봇물 터지듯 인구유입과 자원의 집중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강한 현실에서 교육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인구 분산 정책은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일 것이다. 공장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기 힘들다면 대학을 분산 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 일 수 있다. 수도권은 적정인구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 공장총량제 하듯 인구 총량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기업은 판매시장, 원가우위를 추구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지 2009년 교수신문사 제안 - 동계여행프로그램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이전해야지 소위 해외비용을 지불하면서 왜 해외이전을 하겠는가.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 작은 나라에서 매일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나눠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해 초집권 일극중심의 수도권대국, 서울 공화국으로 변한다면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의 봇물이 터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진형 제조업중심의 초집중 수도권 도시국가가 탄생할 것이고 지방은 공동화와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다. 수도권은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다. 모든 지역을 고려한 수도권에 대한 특수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수도권만 있다면 수도권규제완화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다. 여전히 인구의 반 이상이 지방에 사는 현실에서 지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극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대한민국은 다극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광역경제권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집권적 체계가 아닌 광역행정권과 광역정치권과 광역경제권이 일치하는 분권적 체계로 가야한다. 국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공장신증설로 인한 경제적 총량의 증가가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없다. 수도권에 어울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의 양적성장은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수도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될 상황이다. 선후가 바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 상생전략이 아니라 공멸, 상멸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정부에 지방은 과연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 김도진 편집기획위원 충남대 재료공학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철학과 형식을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최근 대학가를 휩쓸고 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처럼 목적을 갖고 진행시키는 기존의 사업 형태 가운데 우수인력양성사업과 같이 포뮬러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후자가 대학의 상황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면, 전자는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기획하는 관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기획 작업이 그러하듯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발상이 굳건해야만 그 논리적 귀결로 도출되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WCU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대학연구의 질은 그 주체인 교수의 질로 결정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해, 양질의 교수를 수혈함으로써 대학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1차원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수의 질에 대한 현상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결국 이로부터 유도된 방법론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알다시피 수혈이란 시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응급조치이지 항구적인 방법론이 될 수는 없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나쁘면 수혈된 피의 효과는 곧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 유치하는 양질의 교수가 대한민국 시스템에 들어오면 질을 유지할 것인가. WCU사업에서 폄하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교수들도 외국에서 유학했으며 한때는 유치대상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작금의 WCU와 비슷한 발상으로 성공한 사례를 카이스트에서 본다. 1970년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로 해외 체류 한국 과학자들을 모셔 왔다. 그런데 과연 그 수혈이 오늘날의 성공모델에 대한 제1 원인일까. 오늘날 유치과학자의 수는 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왜 카이스트 수준의 대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 유치하는 과학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WCU사업은 그런 열등한 과학자들을 수혈해서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가. 당시의 과학기술부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군면제와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파격을 연출했고, 그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없어진 교육부에서 관장했더라면 오늘날의 카이스트로 성장시키기 어려웠을 일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하버드대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인용하며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원예산의 파이 크기가 종국적인 연구력을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지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교수든 국내 교수든 지원 없이 개인 연구역량에만 의존한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첨언하건대 외국인 교수의 유치에 대해서 필자는 연구중심대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학교육과 연구문화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 환경의 개방성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본다. 생물학적으로 동종교배로는 우성의 종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단 가장 중요한 돈이 마련됐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지수는 사업 내용, 즉 기획 작업으로 투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WCU사업의 기획과정에서는 우수 외국인교수 유치와 투자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우선됐어야 할 일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작업 환경을 선택한 외국인의 수준과 효과성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궁금하지만, 그 이전에 설익은 환경에 외국인 교수를 수혈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 각 대학은 너무나 다양한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교수 유치사업의 효과성은 극히 일부 대학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획 사업의 원천적인 제한성 때문에 필자는 포뮬러방식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대학이 스스로의 형편을 분석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 수행 하고, 교과부는 최종적인 지표를 관리하면 될 일이다. 1년 구독료 50,000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민주화 / 학술정보 제공과 대학문화 창달 / 교권옹호와 전문적 권위 향상 안동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등록번호 서울다06564 대표번호 02) 3142-4111 홈페이지 http://www.kyosu.net 필자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다. 한림대 대외협력처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創刊 1992년 4월 15일 / 週刊 주소 (우)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84 교수신문 편집국 02) 3142-4112 광고 02) 3142-4142 팩스 02) 3142-4118 E-mail editor@kyosu.net 발행인 겸 편집인 이영수 주간 최영진 편집국장 최익현 인쇄인 김규석 세계 문화가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곳 지중해(스페인/모르코/포르투칼) 3국 기행 기원 이후 세계 역사의 화두는 이슬람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돌의 현장을 스페인/모로코/포르투칼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지역의 문화충돌은 단순히 충돌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론 대립하면서, 때론 화합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과 함께 시간을 초월해 문명간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중해(스페인/모로코/포르투갈) 12박14일 일정 일자 제1일 01/30(금) 제2일 01/31(토) 제3일 02/01(일) 이 여행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참여를 바랍니다. 일 정 : 2009년 1월 30일(금) ~ 2월 12일(목) 12박14일 참가비 : 1인당 400만원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 원 : 13~15인 ❹ 접수기간 : 2008년 11월 24일 ~ 12월 30일(선착순 마감) ❺ 문 의 : 교수신문사 사업국 02) 3142-4111 자세한 지역별 일정은 교수신문 홈페이지(http://www.kyosu.net)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 02/02(월) 제5일 02/03(화) 제6일 02/04(수) 제7일 02/05(목) 도시 여행일정 인 천 프랑크푸르트 리스본 리스본 까보다로카 리스본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경유 리스본 도착 까보다로카 절경 감상 신트라 궁(외관) 및 시내관광 리스본 시내 관광 제로니모스 수도원, 에두아르도 7세공원, 벨렘탑, 리베르다드 거리 등 관광 플라멩고의 본고장 세비야 관광 세비야대성당, 98M의 히릴다탑, 황금의 탑, 마리아루이사공원 베제르 데 라 프론테라(하얀마을) 관광 지블라타의 관문인 타리파 로 이동하여 선편으로 탕기에르로 이동 탕기에르 도착 페즈로 시내관광 8세기 고대도시 메니다, 왕궁, 무슬림 사원, 부 즐루드 공원, 하산 2세 거리 등 관광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 관광 왕궁, 핫산타워, 첼라 마을 등 관광 카사블랑카로 이동 카사블랑카 시내 관광 핫산 2세 모스크, 모하메드 5세 광장 등 탕기에르로 이동 말라가로 이동 리스본 세비야 세비야 타리파 탕기에르 탕기에르 페즈(FEZ) 페즈(FEZ) 라바트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탕기에르 말라가 일자 제8일 02/06(금) 제9일 02/07(토) 제10일 02/08(일) 제11일 02/09(월) 제12일 02/10(화) 제13일 02/11(수) 제14일 02/12(목) 도시 여행일정 말라가 그라나다 하얀마을 미하쓰 관광 그라나다로 이동 => 알함브라 궁전 및 왕의 여름별궁 헤네랄리훼 정원 등 관광 코르도바로 이동 및 관광 메스키따 사원(이슬람 회교사원)방문 꼰수에그라로 이동 돈키호텔이 거인으로 착각하고 싸운 11개의 하얀풍차 등 관광 톨레도로 이동 톨레도 구시가지시내 관광 톨레도 시내 명소 관광 레도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마요르 광장 등 관광 세고비아로 이동 및 시내관광 알카사르, 로마수도교, 구시가지 등 관광 마드리드로 이동 마드리드 시내 관광 프라도 미술관, 돈키호텔동상, 스페인광장, 왕궁 마요르광장, 구시가지 등 시내 관광 공항으로 이동 마드리드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프랑크푸르트 출발 그라나다 코르도바 코르도바 꼰수에그라 톨레도 톨레도 세고비아 마드리드 마드리드 마드리드 푸랑크푸르트 인 천 인천 국제 공항 도착
11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대학가사람들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보다는 대학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학업을 쌓아 대학문을 나서느냐가 중 요하다. 대학문이 곧 취업문이던 시절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백성기 포스텍 총장, 11월 19일자 <동아일보> 칼럼에서 한국 그린캠퍼스 추진협의회 준비위원장 신의순 교수 이정일 교수 충주대 교수회장 당선 대학도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문제 팔걷고 나서야죠 지난해 4월, 워싱턴대는 대륙별 주요 대학 스무 곳을 초청해 에너지 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자체 노 력을 주된 의제로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고 려대, 서울대, 연세대가 참가했다. 대학마다 향후 펼쳐질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한국 그 린캠퍼스 추진협의회 (이하 그린캠퍼스 추진 협)가 오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학 내 환경운동을 대학 정책 으로 격상시키고, 전 국 대학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신의 순 연세대 교수(59세, 경제학부 사진)가 준 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린캠퍼스 추진협은 전국 8개 대학(경 상 고려 국민 상지 조선 서울 연 세 숙명여대)이 지난 10월 첫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후 6개 대학(계명 아주 이화 전주 홍익 동아방송대)이 참가 의사를 타 진해 와 총 14개 대학으로 출발한다. 청주대, 15일 무료급식 봉사 어르신들, 국수 잡수세요 청주대(총장 김윤배)는 지난 15일 청주 중 앙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 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윤배 총장이 직접 참 석해 교직원, 학생 50여명과 함께 잔치국수 700인분을 중앙공원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청주대의 봉사활동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대는 지난 2001년부터 봉사활 동 프로그램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시행 해 왔다. 신 교수는 교정 안에서 텃밭을 가꾼다거 나 구내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난방을 하는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 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대학이 정책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 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학이 앞장서 야 할 책무를 강조하는 신 교수는 그린캠퍼스 추진협의 방향에 대해 에너지 환경 공동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 지자체, 정부의 삼 자 협력으로 풀어나갈 것 이라고 말한다. 개 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환경 보호도 정책으로 옮아가면 자본 여력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 히 대체 에너지는 초기 설비 투자 부담으로 인해 시도 자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하자고 하면 너무나 막연할 뿐더러 재정 부담이 앞선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나 옥상정원 조성 사업 등 친환경에 관한 정부 지원 사업도 많다. 신 교 수는 작은 규모라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들을 하 나로 모을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자 고 제안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하 강의동 의 공기 오염 문제와 같은 구성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도 그린캠퍼스의 핵심 사안임을 강조한다. 그린캠퍼스 추진협은 창립총회에 서 세부계획을 조율하고, 내년 4월 전국 대 학 총장 그린캠페인 선언식 을 시작으로 본 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 교수의 말 대로 대학의 패러다임 전환 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그린캠퍼스란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구 교 육 실천을 하는 어우러짐의 공간이다. 지 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은 대표적인 그린캠퍼스의 모토이다. 카이스트 봉사단체, 오지마을 어린이들 초청 카이스트 교내 불우이웃 돕기 봉사단체인 카이스트 선우회 (회장 조성환)는 지난 17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오지마을 어린이들을 초청해 과학 관련 전시물을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카이스트 선우회는 지난 1978년 직원 17명 이 창립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결연후원금 지급, 장애아 자매결연, 교육기자재 기증 등을 실천해 왔다. 현재 회원은 90여명이다. 조성환 카이스트 선우회 회장은 앞으로도 이정일 충주대 교수(51세, 신소재공학부 사진)가 충주대 제4대 교수회장으로 선출됐 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교수회장 보궐선거에 서 유효인원 202명 가운데 찬성 176표(87.1%) 를 얻었다. 그는 오는 12월에 총장선거와 내년 초 일 반대 전환을 앞두고 교수사회의 총의를 모으 는 게 시급하다 고 강조하 면서 또 국립대 재정 회계 법 등으로 달라질 국립대 위상 변화에도 다른 국립대 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 겠다 고 활동 계획을 밝혔 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다. 학회장 소식 정문기 부산대 의전원장,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선출 정문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54세, 비 뇨기과학교실 사진)이 지난 12일부터 14일 까지 열린 제60차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 및 이사회에서 2년 임기의 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 교수는 향후 학회 기획, 학술, 교 육, 홍보 등 학회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부산대는 1945년 11월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창립 된 이후 지방에서 이사장이 배출된 것은 63년 만에 처 음 이라고 소개했다. 김현호 교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당선 김현호 목원대 교수(55세, 만화 애니메이 션과 사진)가 지난 17일 열린 (사)한국만화 애니메이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 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승격을 위해 내실 있는 학술행사를 최 우선으로 하고, 학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즐거운 학회를 만들어가겠다 고 소감을 밝 혔다. (사)한국만화애니메이 션학회는 매년 개최되는 부 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 스티벌을 직접 주관하는 한 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 션페스티벌에서 전국 대학관을 운영하고 있 다. 따뜻한기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전했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 명지대에 발전기금 5억원 쾌척 인물 강용묵 공주대 교수(31 세, 신소재공학부 사진) 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제 3세 계 과 학 아 카 데 미 (TWAS)의 영 어필리에 이트 (Young Affiliate)로 선정됐다. 제3세계 과학아카데미는 지난 1983년 이탈리아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 든 제3세계 과학자 학술단체다. 강 교수는 제 3세계 과학아카데미가 40세 미만의 젊은 과 학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영 어필리에이트로 선정됐다. 김병철 조선대 교수(60 세, 기계공학과 사진)가 최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 교 수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창립회원으로 지난 2001년 광주전남북지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2004년부터 2년 동안 학회 부회장을 맡아 아시아 태평양 태양에너지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 운영위 원으로 활동했다. 이상석 순천대 교수(49 세, 조경학과 사진)가 최 근 2008년 올해의 조경 인 으로 선정됐다. 조경관 련단체장 및 역대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올해의 조 경인 선정위원회는 이 교수가 다양한 저서를 통해 조경분야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조 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 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경상대(총장 하우송)는 지난 18일 국가인권 위원회와 인권증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정서에서 인권교육 연구 발전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인권 신장을 위한 공동연구, 인권 관련 자료 정보 교환,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위사진) 군산대(총장 이희연)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서 전년도 7, 8월 대비 5.9%의 전기절약에 성공해 절감액을 KBS강태원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약 4억원을 적립한 이번 행사에서 군산대는 중앙대 법학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등과 함께 전기절약에 성공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총장 유광호) 간호 학과는 최근 2009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꽃 대장학금 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학과는 수업료의 50%인 꽃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 편 다양한 장학금(성적A : 수업료 전액, 성적 B : 수업료의 70%, 성적C : 100만원) 및 복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진대(총장 이천수)는 지난 17일 한국생산 성본부(회장직무대행 박우건)와 산학협력 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인재개발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사업,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 됐다. (아래사진) 부경대(총장 박맹언)는 지난 20일 생태철학 을 실천하고 생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코 버시티 선언식을 열었다. 부경대는 지금과 같은 문명 진로를 방치한다면 후손들에게 돌 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 이라며 인간 과 자연이 서로 어울려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 는 생태적 사유가 필요하다 고 선언 배경을 밝혔다. 아주대 여성리더십센터(센터장 이선이)는 지난 21일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 념식에는 지난 5년 동안 프로그램 수료자들 과 현재 수강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진 행했다. 아주대 여성리더십센터는 5년간 800 여명의 여성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행해 왔 다. 센터는 동문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 리 더들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자 평했다. 연세대(총장 김한중)는 지난 17일 영국 옥스 퍼드대(총장 존 후드)와 교환협정을 체결하 고 양교의 실질적인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김한중 총장은 이날 옥스퍼드 대를 직접 방문해 학술 및 행정교류, 학술자 료 교환 등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협정식을 가졌다. (위사진) 영남대(총장 우동기)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박물관특별전 아이누, 한국에 오 다 를 개최한다. 영남대 박물관과 일본 와세 다대 아이즈야이치 기념박물관 간의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후 카이도 등에 살면서 독자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 아이누족의 장신구, 생활도구 등 유물 70여점을 전시한다. 원광대(총장 나용호)는 지난 19일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전북익산 여성새로일 하기 지원본부 개소식을 열었다. 지원본부 는 여성부와 전라북도 지원으로 익산시의 위 탁을 받아 원광대가 운영한다. 오는 2011년까 지 3년간 2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는 구인 구직 데이터베 이스 구축과 상담, 직업의식 교육 등의 프로 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화여대(총장 이배용)는 지난 17일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과 과학기술 발전 및 여성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연 구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 약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기획 평가 등 관련 지식 정보 상호교류 인력 교류 과학기술정책, 전략기획 공동연구 등을 수행 키로 합의했다. (아래사진) 진해오고 있다. (아래사진)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장시원)는 지난 21일 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인주)과 평생교육발 전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대는 이 번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교류협약 체결로 국 내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밝혔다. 한림대(총장 이영선)는 지난 17일 춘천시 사 북면 고탄리 마을에서 교직원과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1교1촌 자매결연식 을 가졌다. 한림대와 고탄리 마을은 이번 협 약을 계기로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등 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선 총장 은 자매결연의 본 뜻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한림대와 고탄리 마을이 더불어 발 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아래사진) 선정된 강 회장에게 자랑스런 명지인상 을 수여했다. 김형년 인천중앙가축병원 원장, 전북대에 1억원 기부 김형년 인천중앙가축병원 원장이 지난 17 일 전북대에 학과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 다. <사진> 1971년 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 은 발전기금을 통해 수의학과 학생들이 보다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 란다 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발전기금 기탁에 앞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 1억권을 학과 장학기 금으로 기탁했다. 전북대는 이에 따라 김형년 장학금 을 지 정해 학업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김 원장이 그동안 모교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 탁했는데, 또 한 번 고귀한 마음을 보여줘 대 학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성대동 교수, 학술상금 1천만원 장학기금으로 쾌척 한서대(총장 함기선)는 지난 17일 일본 이바 라키기독교대학과 학술 및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교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교직원과 연구원 상호교류, 교환학생 교류, 제3국에서 의 봉사활동 등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이바 라키기독교대학은 지난 1967년 개교해 문학 부, 생활과학부, 간호학부 등 3개학부와 대학 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사진) 한국교원대(총장 권재술)는 지난 19일 교육 사랑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원대 개교 24주년 기념행사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전직 교육부장관, 전 현직 대학총장 등이 참 석해 교육 진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 다. 한국교원대는 이번 포럼으로 무한 질주 하는 교육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 교육의 진로 에 밑거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 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 윤)은 지난 20 일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로부터 부산이 과학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증정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과학실험실습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추 명지대(총장 유병진)는 지난 19일 강덕수 STX그룹 회장으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5억원 을 전달 받았다. <사진> 이날 강덕수 회장은 명지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5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 육성 발전과 우수한 후 배 양성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기부했다 고 말했다. 한편 명지대는 지난 9월 명지대 개교 60주 년 비전선포식에서 명지인을 대표하는 5인에 보직인사 조선대 자연과학대학장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영어영문학과장 겸 평생대 학원 실용영어학과장 이원주 국어국문학과장 이호권 성대동 동아대 교수(64세, 화학과 사진) 가 지난달 31일 동아대 개교 62주년 기념식에 서 받은 동아학술상 상금 1천만원을 후학들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성 교수는 월급 외에 학교에서 받은 돈을 학교 발전을 위해 넣는 것은 당연하다 며 기 초과학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게다가 장학금이 많으면 학교에서 우수학생 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 다 고 말했다. 1회 우호학술상 시상식 제1회 우호학술상에 이혜순 이화여대 명예 교수, 오생근 서울대 교수(불어불문학과), 정 재서 이화여대 교수(중어중문학과)가 선정됐 다. 13대 국무총리를 지낸 故 신현확 씨의 호 를 본 따 설립한 于湖 문화재단은 우호학술상 을 시작으로 인문과학 육성 사업의 첫 삽을 떴 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인문학 연구를 독려 하기 위해 제정한 우호학술상은 국문학, 외국 문학, 비교문(화)학 세 부문에 걸쳐 각 1편을 선정한다. 대상은 최근 2년간 국내에서 발행 된 학술 저서이고, 상금은 부문별 1천만 원이 다. 한국문학 부문에 이 교수의 조선조 후기 여 성 지성사 가, 외국문학 부문은 오 교수의 프 사진 왼쪽부터 이혜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오생근 서 울대 교수,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 랑스어 문학과 현대성의 인식 이, 비교문(화) 학 부문에는 정 교수의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 을 위하여 가 각각 선정됐다. 우호문화재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12 제501호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문화예술 광장 은, 문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시대의 서기로서 쓴 작품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언어예 술가들은 역사라는 엄처시하에서 예술을 해 온 삼류 역사가나 역사기자 비슷한 존재였다. 사진제공 : 대산문화재단 최인훈, 등단 50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2008.11.19)에서 조상렬(중앙대 한국화학과), 심정-산, 71 x 131cm, 2005. 한지에 수채색. 목인갤러리(2008.11.12~18) 문학_ 난쏘공 30주년 기념식 단상 작가 조세희의 은둔과 침묵, 고독이 빛나는 이유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교보문고 강당에서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난쏘공 30주년 기념 낭독회 및 기념문집 침묵과 사랑 헌정식 에는 수많은 인파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열기로 채워졌다. 비슷한 행사에 가끔 참여해보았지만, 나는 이날처럼 200명이 훨씬 넘는 자발적인 청중과, 작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존중의 마음이 가득한 행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공적인 자리와 의례적인 문단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던 조세희 선생이 이날 낭독회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다. 그는 30년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하 난쏘공 )을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세희 선생은 좋지 못한 건강으로 인해 낭독회 시간 동안 연신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도, 이 날만큼은 대단히 열정적인 발언과 함께 청중들과 적극적으로 호흡했다. 연극배우 조재현의 매력적이며 서늘한 목소리로 난쏘공 의 한 대목이 울려 퍼지면, 청중들은 자신이 난쏘공 을 읽던 추억과 그 때의 선연한 감동을 되새기는 듯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는 대목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화답했다. 이 인상적인 풍경은 출간 30년이 지난 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난쏘공 이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힘겨움에 대해 생각했으리라. 알려주는 열쇠가 아닐까. 시대적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이번 낭독의 백미는 표제작 난쏘공 에서 큰 오빠 성찰과 분노, 이웃과 타자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영수와 영희가 대화하는 다음 대목을 낭독했을 때였다.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난쏘공 을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꼭., 그 날 조세희 선생은 20여명의 동료, 후배 문인들이 낭독자들은 유독 이 대목을 힘주어 읽었으며, 참여한 난쏘공 30주년 기념문집 침묵과 사랑 을 그 강렬한 여운은 넓은 강당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문집에 참여한 소설가 최윤으로부터 헌정받았다. 퍼져나갔다. 이 대목을 단지 과격한 대화라고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소설가 조해일, 이승우, 치부하기에는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혜경, 그리고 침묵과 사랑 에 참여한 필자들 다수가 커다란 절망과 분노와 탄식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참여한 뒤풀이 자리에서도 조세희 선생은 모처럼 들뜬 조세희 선생도 아직 미완인 장편소설 하얀 저고리 의 표정으로 난쏘공 에 얽힌 추억과 에피소드를 한 대목을 낭독했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에 한참이나 얘기했다. 그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해 묘사하는 대목이었다. 낭독회 중간 중간에 행해진 마음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시간들이 대화에서 그는 난쏘공 을 처음 썼을 때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갔다. 30년 넘게 읽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 낭독회 전 날에 있었던 2009년 수능시험에 난쏘공 을 난쏘공 이 더 이상 안 읽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각색한 희곡이 출제됐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도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낭독회의 끝 무렵 난쏘공 이 수록됐으며, 고등학생 필독서에 청중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 희망을 난쏘공 이 포함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또한 걸고 있다, 절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2008년 7월에는 한 인터넷 서점이 독자 4만여 명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내가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작가 를 선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죽어서 귀신이 되어 다시 싸우러 이 세상에 오게 될 것 조세희 선생이 1위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라고 의연하게 말하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소식이 결코 반가운 것만은 해 달라 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다. 난쏘공 이 간직했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이러한 호소에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뜨거운 분노, 그리고 작가 조세희가 마치 첫사랑의 작가 조세희는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출생했다.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 예에 돛대 없는 葬船 이 당선돼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1975년 난장이 연작을 시작했다. 그 첫 작품으로 칼날 을 내놓았으며, 이후 뫼비우스의 띠, 난장 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을 잇따라 발표했다. 1978년 난장이 시리즈를 묶어 난 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을 출간했다. 이후 이 소설은 2002년 가지 150쇄를 거듭하는 경이를 기록했다. 1983년에는 중편 시간여행 을 발 표했으며, 1990년 <작가세계> 겨울호에 장편 하얀 저고리 연재를 시작했지 만, 미완으로 남아 있다. 그는, 문단의 상석보다는 말석에서, 권위있는 자리보 다는 거리에서, 때로 사진기를 멘 모습으로 시대를 살고 있다. 순정처럼 지켜온 문학과 시대에 대한 남다른 결기, 담대한 문학적 자의식 등이 이제 일회용 상품처럼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조세희 선생은 결코 난쏘공 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다. 그의 오랜 침묵과 집회 현장에서 사진 찍기, 나는 좋은 뜻의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는, 어린 시절 말로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 난장이 는 십만 백만의 한계를 가졌다 로 상징되는 염결성은 그의 문학과 삶이 지닌 어떤 진정성과 깊은 경지를 표상한다. 그렇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암울한 시대를 향한 불화살이었던 한 작품이 현재까지 수많은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품의 저자는 한편으로는 시대와 정면 대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의 은둔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올곧은 문학적 자존을 지켜온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문학상 시상식에도 없었으며 문인들의 흥겨운 술자리에도, 심사위원의 자리에도, 문단원로들의 덕담 자리에도 없었다. 대신 그는 늘 고독 속에서 서재와 거리와 시위 현장과 탄식의 공간,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었다. 그러니 조세희의 존재 자체가 현실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충분히 펼쳐놓지 못한 이 시대 문학에 치명적인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난쏘공 이 독재와 광주를 체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의 젊음들에게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난쏘공 에서 제기하고 있는 첨예하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현재성 자체가 30년 동안 독자들의 사랑이 지속된 가 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본다. 예를 들어, 표제작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에서 난장이 가족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던 지섭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발언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으며 통렬한 되돌아봄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의 공책에 적혀 있었던 다음과 같은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이 예문을 접하면서 나는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을 생각했다. 이 예문에서 제기된 주장은 실상 이즈음 서경식을 비롯한 몇몇 논객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창되는 타자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는 능력 의 선구적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미 30년 전에 조세희는 타자의 상처에 공감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선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대목이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난쏘공 30주년 기념 낭독회와 뒤풀이를 마치고 돌아본 종로거리는 수많은 난장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을지로입구 지하철역에는 수많은 노숙자들로 가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강사,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 노숙자,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난장이인 것이다. 권성우 숙명여대 국문학/문학평론가 필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평의 매혹, 모더니티 와 타자의 현상학, 낭만적 망명 등의 저서가 있으며,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