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31 2016.5.18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작성 지우석 /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jio@gri.kr, 031-250-3254) 박경철 / 휴먼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목 차 No.83 2013.2.20 쟁점과 대안 Ⅰ.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출현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Ⅲ.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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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만난 아이디어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 No army can withstand the strength of an idea whose time has come - 빅토르위고 - (1802-1885) http://www.goodreads.com
쟁점과 대안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1인용 개인이동교통수단은 자전거와 이륜차(오토바이) 정도였다. 최근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출현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레저, 놀이수단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소지의 편의성, 저렴한 이용비용, 탑승의 재미 등의 이유로 출퇴근과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자동차도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도로에서 통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장소도 별다른 구분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전기자전거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배터리와 작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적용도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은 속도를 기준으로 이용도로가 결정되도록 하여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통행권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전동휠이라도 20km/h이하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며 그 이상은 금지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레저 및 놀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이용인구의 증가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개인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지가 간편하여 대중교통간 환승수단으로도 활용 될 수 있으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거리 통행이 가능한 것도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Ⅰ.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출현 도심 이동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개인이동수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도심이동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유엔(2014)에 따르면 세계 도시화 비율은 1950년 29%에서 2025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연비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검토되고 있으나 도시 내 다양한 이동수요 충족에는 역부족임 - 기존의 자동차는 2인승 이상으로 통행을 위해 일정폭의 도로와 주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함 -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도로혼잡에 따른 이동성 저하 문제는 지속됨 < 세계 인구변화와 전망 >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세계 도시화의 핵심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1
최근 도시 내 이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신개인이동교통수단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1) : Smart Personal Mobility Device)이란 기존의 내연기관 방식을 탈피한 방식의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1-2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을 총칭함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효시는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개발한 세그웨이(Segway)로 볼 수 있음 - 초기 세그웨이는 1,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함 - 중국의 샤오미는 Segway inc 인수 이후 2015년 10월 세그웨이를 개량한 약 100만원 미만의 나인봇을 출시함 초기 세그웨이 최대속도 : 20.1km/h 주행거리 : 약 24km 제품무게 : 30kg 이상 판매가격 : 약 1천만원 < 세그웨이 소개 > 최대속도 : 16km/h 주행거리 : 약 20km 제품무게 : 12.8kg 판매가격 : 약 35만원 나인봇 미니 자료: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 자료: 나인봇 홈페이지(http://www.ninebot.com). 1)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Smart Personal Mobility Device)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줄여서 불리고 있으며, 일부에 서는 1~2인용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로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고 불리기도 함 2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상용화 배터리 기술과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제품 출시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심형 신개인이동교통수단으로서 다양한 초소형전기차를 개발하여 상용화함 - 토요타는 아이로드(i-Road)를 개발하였으며, GM은 세그웨이와 함께 PUMA(Personal Urban Mobility and Accessibility)를 개발 함 - 승용차의 1/3 수준인 2인승 소형전기차량인 르노의 트위지(Twizy) 는 2012년 출시 이후 2015년 말까지 유럽 40개국에서 1만 5천대 이상 판매됨 초소형전기차는 친환경 교통 수단일뿐만 아니라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 - 2015년 일본 나고야에서는 토요타가 제조한 1인승 소형전기차 콤스(COMS) 를 이용한 우편배달 시범사업을 시행함 -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배달운송, 경찰차 등으로 활용 중임 < 다양한 초소형전기차 > 아이로드(i-Road) PUMA 트위지(Twizy) 자료: 토요타 홈페이지 (http://www.toyota-global.com). 자료: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자료: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3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레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활용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초소형전기차 형태가 교통수단으로 고안되었다면, 외발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투휠보드 등은 레저 중심으로 이용 중임 - 최근 다양한 관광지에서 관광 상품으로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활용중임 외발전동휠 < 레저용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사례 > 세그웨이 관광 자료: 나인봇 홈페이지 (http://www.ninebot.com). 자료: 세그웨이 타고 해안가 달려요, 제주신보(2015.6.29). 일부 이용자들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전기충전식이기 때문에 구입비용 이외에는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통근자에게 매력적임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례 > 자료: 인기몰이 전동휠, 어떤 기기인가, 문화일보(2015.8.12). 자료: Hoverboards: The commute of the future? It all depends, Philly(2015.10.22). 4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수요증가와 사고 발생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대표적인 제품인 전기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전기자전거의 전 세계 판매량은 약 4천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은 2013년 약 10조원에서 2018년 약 13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전기자전거 시장은 2009년부터 연평균 11.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3,600만대가 판매됨 국내 전기자전거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만 7천대 이상 판매됨 -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2011년에 비해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0.05%을 차지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 시장 > 자료: 규제에 묶인 전기자전거, 자전거 타는데 웬 오토바이 면허?, 중앙시사매거진(2016.4.4). 5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휠 형태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재미와 소지의 편의성, 가격의 대중화에 따라 국내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레저 이용자들은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잠재적 수요 증가 요인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자동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 소량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함 - 소지가 편리한 일부 전동휠은 단순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용으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 - G마켓의 2016년 1분기 전동휠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제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10배가 증가함 - 에누리닷컴의 전동휠 판매량 변화는 판매가 개시된 2015년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전동휠 판매량 > 자료: 드론&전동휠 아웃도어 키덜트 제품이 뜬다., 세계일보(2015.11.30). 6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관광지에서 전동휠 대여점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전동휠 관련 사고는 타박상과 골절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22.6%, 찰과상이 16.2% 순서임 전동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만들기를 기피하고 있어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전동휠 사고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에도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의 전동휠 대여점 23개 중 82.6%인 19곳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영업 중임 전동휠 사고 건수 < 전동휠 사고 사례 > 전동휠 사고 유형 자료: 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한국소비자원보도자료(2016.1.18). 7
전기자전거의 통행권 논란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문제 발생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활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함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 정의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 驅 動 裝 置 )와 조향장치( 操 向 裝 置 ) 및 제동장치( 制 動 裝 置 )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 춘 것을 말한다. 교통약자 증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면허나 통행에 대해 완화된 제도 운영 중 - 일본에서는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형태(PAS: Power Assist System)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함 -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기자전거를 Electric assisted bicycle 로 분류하여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를 다니는 것을 허용함 8
최근 국내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과 이용 연령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안전행정부는 13~15세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일정 규격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함 - 안전행정부는 경사가 심한 국내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시킴 - 페달구동 없이 순수하게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전기자전거의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임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驅 動 裝 置 )와 조 향장치( 操 向 裝 置 ) 및 제동장치( 制 動 裝 置 )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다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 착한 자전거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는 자전거 로 본다. <신 설> 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신 설>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신 설>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 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연령) 어린이(13세 미 만인 사람을 말한다)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서 는 아니된다. 자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7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
전동휠 등의 통행권 논란 자전거와 유사한 전기자전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전동휠 등은 국내 제도가 미약하여 많은 논란 발생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동력을 사용하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속하나 일부 제품은 제외됨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으로 정의됨 -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 는 출력이 0.7kw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주행은 불법이며 자동차도로에서 통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됨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제80조(운전면허) :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제82조(운전면허결격사유) :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함 - 제154조(벌칙) :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됨 < 전동휠 제도 관련 문제점 사례 > 개인형 이동수단 폭발적 증가...관련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 문제는 법정 세부 규정이 미비해 탑승자와 보행자, 일반차량 운전자가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부분 외부와 직접 노출돼 있고 무게도 50kg 내외로 꽤 무거운 편이다. 시속 20~30Km 속도를 낼 수 있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은 출력 0.59kw미만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다. 법상 차 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만 운행이 가능 하다.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속 20~30km인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로 달리기란 쉽지 않다. 헬멧 착용 의무에 대해 알고 있 는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과 충돌해 사고가 나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보험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료: [나는 기술, 기는 법규]4 세그웨이 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요, 시사저널(2015.1.19). 10
해외에서는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인 세그웨이가 소개된 이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 중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속도제한을 조건으로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음 - 한편, 세그웨이 사용지역을 사유시설 내에서만 허가하는 국가도 있음 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국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segway_pt. < 국가별 세그웨이 이용지정 방식 사례 > 관련 법규 전기자전가와 동등한 지위로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사용허가 공공장소에서 세그웨이 이용 불가 심장, 폐 이상자는 포장도로에서 이용허가 노틀담에서는 경찰과 관광객이 사용 스위스 도로안전장치와 면허번호판을 설치하여 사용 개인 사유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한정 자전거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비 움직임 2008년까지는 공공도로에서 사용불가였으나 현재는 2급 자전거(Cykel KlassII)로 분류 2014년전까지 세그웨이를 모페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등록, 보험, 연령제한, 운전면허증, 헬멧 등을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14년 1월부터 16세 이상이며 누구나 등록이나 보험없이 공공도로에서 사용허가 2009년부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와 공공도로에서 이용허가 모페드와 같이 취급하여 번호판 부착, 브레이크 설치 등 의무화로 공공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 2006년 보도에서 사용허가 2015년 아부다비는 공원이외 공공도로에서 사용불가 페낭, 말라카 등에서 관광용으로 사용 공항내에서 사용 법정에서 오토바이로 규정, 시설내에서만 사용 시속 25마일 이하의 세그웨이에 대해서만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사용허가 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시각장애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불허 알버타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에서는 공공도로에서 세그웨이 사용 불허 온타리오주에서는 14세 이상 장애인, 경찰, 택배서비스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11
Ⅲ.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통행권에 대한 기준 마련 미국은 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권 규제를 완화하여 자전거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임 미국 상무부(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자전거 출퇴근 인구는 2012년 49만명에서 2013년 77만명으로 증가함 2) - 대표적 자전거 도시인 포틀랜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6%가 넘음 미국의 2014년 전기자전거 전체 판매대수는 약 28만대로 집계됐으며, 시장규모는 60억달러를 기록함 - 미국의 전기자전거 수요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청년층이 많은 대도시(뉴욕, 보스톤, 로스앤젤레스 등)와 은퇴 후 여가를 즐기는 장년층이 많은 플로리다에 수요가 높음 미국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한 주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미국의 대다수의 주는 전기자전거도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음 - 미국은 연방으로 이뤄져 주별 전기자전거 규제나 법규가 다름 - 일부 주에서는 최고속도(20mph) 기준만 충족하면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인정하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2)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미국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및 전망 (2014.6.7). 12
연령제한과 면허취득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은 주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연령은 대부분 만 14~16세 이상 되어야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가 면허 없이 탈 수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정식 등록이나 보험가입이 필요 없는 상태임 전기자전거의 출력제한은 연방법에서 정한 750와트를 따르는 주가 대부분임 - 포틀랜드의 전기자전거 최대출력은 1,000와트로 규정되어 있음 <미국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분류된 주> 자료: 교통과 공동체 위한 국립연구소(NITC, National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ties)(2014) 북미에서의 전기자전거 법규(Regulations of E-Bikes in North America), pp. 22. 13
미국은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저속차량(Low Speed Vehicle)을 별도로 구분하여 도로 이용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20miles/h이하의 속도차량에 대해 저속차량(LSV: Low Speed Vehicle)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도로이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도로에 골프카트가 빈번하게 운행함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저속차량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저속차량의 이점으로 저렴한 이동수단, 전기동력 이용에 따른 친환경교통수단, 에너지 절감형 교통수단인 것으로 정의함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저속차량의 일반도로 이용을 제한함 - 저속차량은 각 주별로 허용된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함 - 저속차량은 전조등, 정지등, 후미등, 좌우회전 방향지시등, 반사지, 주차브레이크, 후방거울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운행 가능함 < 미국 주별 저속차량 속도제한 > 자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http://www.iihs.org/). 14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통행권은 안전측면에서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1961년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보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동차도로로 구분하고 해당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함 - 과거 교통수단의 유형이 자동차와 이륜차, 자전거만 있었을 때 만들어진 도로환경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면서 통행권에 혼란이 발생함 -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전동휠을 포함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모두 자동차 등 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나 보도 통행이 불가함 전동휠이나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도로를 이용할지 구분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 이미 보행보조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중량은 무겁지만 주행속도가 보행속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행자와 같이 보도사용이 허용됨 - 이에 덧붙여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하여 안전규정,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 신개인이동교통수단 통행권 개선 방안 >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2016). 15
제품 안전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신개인이동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됨 최근 저렴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모든 항공사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 전동보드 등의 제품에 대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으로 탑재를 불허함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어린이가 다칠 확률이 큼 전기자전거 안전기준과 같이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검사 기준 마련 추진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항목을 규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함 - 자율안전확인제도를 피해 유통되는 불량제품이 없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 < 전동휠 관련 사고 사례 > 중국 외발형 전동휠 폭발 사고 미국 호버보드 폭발 사고 자료: 中 외발형 전동휠 폭발 순간 아찔. 서울TV (2015.7.29). 자료: 美 선풍적 인기 '호버보드' 잇따라 폭발, YTN (2015.12.1). 16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고속으로 운행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교육이 필요함 - 현재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생활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공존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는 모든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고속제품은 면허제도, 저속제품은 안전교육 의무화가 바람직함 - 레저용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행 시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륜차(오토바이)나 자동차 안전교육시에도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교통수단간 사고를 예방함 < 서울 자전거 안전교육 사례 > < 운전면허 안전교육 관련 법 >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 학교가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이나 재량 활동 시간, 방과후 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론과 기능 각각 2시간씩,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자전거 문화 교육 활성화 학교도 48곳에서 72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 교사가 배치되고, 자전거 구입 및 교육비용으로 최대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4.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7.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서울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BS NEWS (2010.3.17). 17
맞춤형 보험 도입 개인이동교통수단인 자전거는 개인보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보험 상품까지 다양한 보험이 도입됨 최근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용자 증가와 녹색교통활성화 정책에 맞춰 관련 보험이 출시되고 있음 - 자전거 사고 증가로 지난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자전거보험 1호 출시이후 다양한 상품이 도입됨 -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에는 사고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벌금지원과 함께 특약내용에는 자전거 분실 시 피해 보상도 가능함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공적 자금으로 지역 단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임 -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2012년 37곳에서 2014년 67곳으로 증가함 - 시민들은 개인 자전거 보험의 보상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전거 보험의 보상까지 중복해서 혜택이 가능함 < 용인시 자전거 보험 가입 사례 > 97만여명 3억1300만원 1년간 보장 용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97만여 모든 용인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 등 10곳이 가입했으며, 용인시는 올해 처음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1원으로 총 3억 1,300여만원이며, 보장기간은 지난 11일부터 2017년 3월10일까지 1년간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 상관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인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사고는 1,5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각각 받게된다. 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도 보장된다. 자료: 용인시 全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인천일보(2016.3.23). 18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사고발생 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보험 도입과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 아직까지 자전거를 제외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대부분은 레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에 맞는 개인보험이 필요함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법적 연령제한과는 달리 놀이기구 차원으로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성에 맞는 보험 출시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환경 및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근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확대할 경우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자전거 보험과 같은 지원 필요 - 개인이동교통수단은 통행거리가 7.5km이내까지는 약 3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으며 2.5km 이내의 근거리에서는 차량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만으로는 유럽 자전거 선진국 분담률 수준인 20% 도달은 구분 어렵지만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활성화 한다면 친환경수단의 이용 분담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동거리별 수단분담률 > < 자전거 분담률 비교 > 이동거리(km) 7.5 1이하 1~2.5 2.5~5 5~7.5 이상 차량 9% 31% 52% 65% 84% 대중 교통 개인 이동 수단 0% 0% 3% 3% 5% 26% 45% 37% 29% 8% 도보 64% 23% 7% 2% 0% 기타 1% 1% 1% 1%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자동차안전연구원(2015). 자료: 자전거교통포털(2015). 19
Ⅳ. 시사점 경기도는 교통약자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원에서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레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일상적인 이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에서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보행보조의자차 로 규정하고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보도를 통행하도록 규정 경기도내에서도 어린이와 임산부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자는 2007년 이후 연평균 5.1%씩 전국 평균(3.8%/연)을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도 전국 평균증가율(2.9%/연) 보다 높은 연평균 3.7%씩 증가함 - 이러한 통계적 추세로 미루어 경기도는 타 시 도에 비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시설적 배려가 더 시급한 것을 시사함 < 경기도 교통약자 추세 및 구성비 > (단위 : 인) (단위 :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안전행정부. 주: 2010년 이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0년 이후 자료는 안전행정부. 경기도 내 인라인 전용구장과 같은 개념으로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즐기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20
대중교통의 접근수단으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활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기대 가능 버스 서비스에 대한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환승 서비스에 대해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주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보조환승수단으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 구 분 차내혼잡 노선굴곡 정류장 대기공간 환승과정 이용요금 운전자 버스속도 불만족 60.1% 58.3% 49.4% 40.4% 34.8% 19.4% 20.0% 보 통 33.0% 36.1% 42.0% 51.5% 55.3% 58.9% 61.3% 만 족 6.9% 5.6% 8.6% 8.1% 10.0% 21.8% 1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4.7.10), 경기도민 8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휴대 가능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환승 불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현재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주행거리 20km 이내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단독 장거리 통행에는 한계가 있음 -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방안(전용칸, 보관소 마련 등)이 마련된다면 보다 다양한 통행에 신개인이동교통수단 활용이 가능함 < 신개인이동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연계 > 자료: https://www.youtube.com(ttc subway station). 자료: Airwheel 홈페이지(http://www.airwheel.net). 21
전동휠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됨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제도 등의 정비는 이용자의 통행권 보장과 함께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음 - 다양한 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기준을 마련한다면 교통안전과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음 법령의 정비로 이용안전과 편의가 개선되면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 편의 개선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전기구동모터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새로운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성화하게 이뤄져 2차원을 넘어 3차원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출현도 앞당길 것임 Arca Board Aero-X 아이언맨 수트 제트팩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미래 > 구 분 설 명 최근 자동차회사 렉서스는 아르카보드라는 이름으로 80년대 SF영화 백투더퓨쳐에서 소개되었던 호버보드와 같은 개념의 공중부양형 보드를 2만달러에 선보임 평평한 판 모양 본체에 36개의 구명이 뚫려있고, 구멍안에 전동팬을 내장하여 공기의 힘으로 공중에 떠있으며, 연속으로 35분간 비행가능함 미국의 에어로팩스사는 2017년 스타워즈에서 본 듯한 공중부양형 에어로-X호버바이크를 출시할 예정 최고 3.7m 높이로 공중에 떠다니며 최대시속 72km/h로 이동가능하며, 적재량은 140kg이며, 최대연료(휘발유) 채울 경우 1시간 15분 운행가능 헬리콥터나 선풍기처럼 날개가 회전하면서 부양력으로 기체를 공기에 띄우도록 설계 세계최초의 개인용 비행장치인 제트팩의 시험운행이 작년 중국에서 이루어짐 양 옆 프로펠러 2개가 달려있고 사람이 갑옷처럼 착용하는 형태여서 아이언맨 슈트 로 불림. 120kg까지 실을 수 있고, 최대고도는 1500m, 최대시속 80km/h로 40분간 비행이 가능함 예상 대당가격은 160만위안(약2억9000만원) 자료 : 아르카보드 홈페이지(http://www.arcaspace.com/en/arcaboard.htm). 자료 : The Aero-X Hovercraft Will Land in 2017, Boldride(2014.5.17). 자료 : 아이언맨 수트 제트팩 상업화, 중국서 첫 시험비행, 연합뉴스(2015.12.8). 22
다양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구분 제품사진 가격 성능 자가평형이륜차 50만원대~ 자이로스코프 원리, 외발보다 운전이 용이함 무게: 15~40kg 최대시속: 20~40km/h 외발전동휠 20만원대~ 바퀴가 달린 발판을 피고 달림 무게: 8~17kg 최대시속: 18~40km/h 전동킥보드 40만원대~ 킥보드 몸체에 전동기를 달았음 무게: 15~40kg 최대시속: 20~40km/h 투휠보드 20만원대~ 바퀴가 2개라 조작이 편리하고 가볍고 운반이 쉬운편임 무게: 10~40kg 최대시속: 10~40km/h 전기자전거 60만원대~ 자전거에 전동기를 달았음 무게: 15~50kg 최대시속: 20~35km/h 초소형전기차 1,200만원대 (트위지(Twizy),르노) 무게: 474kg 최대시속: 80km/h 자료: http://www.enuri.com(제품정보 참고), http://blog.renaultsamsungm.com (르노삼성자동차 공식기업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