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사무종사자 - IT 업종을 중심으로 - 종 합 본 사무종사자 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 IT 업종을 중심으로 - 2012. 10.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이란? KOSHA CODE * 또는 KOSHA GUIDE ** 와는 달리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 까지 포함된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 KOSHA CODE : 선진 각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자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주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한 지침 ** KOSHA GUIDE :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만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서 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 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 사 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1차년도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산업의학 간호 위생 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뢰하여 2012년 4월~10월까지 총 6개월간 10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직종 : 1 환경미화원 2 병원청소원 3 요양보호사(시설요양원) 4 간호사 5 택시운전원 6 건물청소원 7 물류종사원(창고업종) 8 매장판매 종사자 9 사무종사자(IT) 10 보건관리자(실무지침 개정) 사무종사자(IT 분야를 중심으로)의 경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 과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본 사무종사자(IT 분야)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 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2012년 7월~8월) IT 분야에 근무하는 사무종사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을 방문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한 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자료 중 본 연구팀 에서 사무종사자를 별도로 추출하여 재분류한 결과 및 대표적인 산재발생 사례를 사진(삽화) 등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국내 외 연구동향 및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KOSHA GUIDE 등 관련 지침 을 수록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 사 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등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본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 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장의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및 관련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가이드라인 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활용되길 바랍니다. * 연구팀 : 연구책임자(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공동연구원(을지대 김숙영 교수, 울산대 이복임 교수, 경북대 최은숙 교수, 가톨릭대 이윤정 교수, 을지대 갈원모 교수, 고려대 김영수 교수, 대전선병원 김용규 소장)
목 차 요 약 문 1 Ⅰ. 개요 17 1. 배경 17 2. 구성내용 20 3.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21 Ⅱ. 일반 현황 22 1. 사무종사자(IT 분야)의 이해 22 2. 사무종사자(IT 분야)의 현황 및 특성 37 3. 관련법령 50 4. 안전보건실태 68 Ⅲ.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72 1. 사무종사자의 산업재해 72 2.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산업재해 79 3. 산업재해 사례 80 Ⅳ. 연구 동향 95 1. 국내 연구동향 95 2. 국외 연구동향 109 Ⅴ. 외국의 사례 118 1. 미국의 사례 118 2. 영국의 사례 125 3. 일본의 사례 128
4. 기타 외국의 사례 131 Ⅵ. 사무종사자 (IT 분야)의 유해 위험요인 135 1. 작업환경 요인 135 2. 작업조건 요인 139 3. 건강문제 요인 147 4. 사고관련 요인 160 Ⅶ. 유해 위험요인 관리방안 163 1. 작업환경 관리 163 2. 작업조건 관리 183 3. 건강문제 관리 195 4. 사고요인 관리 202 Ⅷ. 중점관리질환 205 1. VDT 증후군 205 2.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 205 참고문헌 206 부록 211 <부록 1> 사무종사자(IT 분야)의 최근 사회적 이슈 212 <부록 2> 사무종사자(IT 분야)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227 <부록 3> 사무종사자(IT 분야) 관련 KOSHA GUIDE 228 <부록 4> 사무종사자(IT 분야) 유관단체 명단 229 <부록 5> 사무종사자(IT 분야) 관련 외국자료 사이트 230 <부록 6>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31
표 목 차 <표 Ⅱ-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IT 업종의 표준직업분류 28 <표 Ⅱ-2> 정보통신관련직의 업무내용 30 <표 Ⅱ-3> IT 근로자의 주요업무내용 32 <표 Ⅱ-4> 연도별 IT 분야 사무종사자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38 <표 Ⅱ-5> IT 분야 연도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39 <표 Ⅱ-6> IT 분야 규모별 사업장 수 40 <표 Ⅱ-7> IT 분야 연도별 성별 근로자수 40 <표 Ⅱ-8> IT 분야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무조건 42 <표 Ⅱ-9> IT 사업 분야 및 사업장 규모 43 <표 Ⅱ-10> IT 분야 근로자의 수행업무 44 <표 Ⅱ-11> IT 분야 종사자의 야근 및 연장근로 실태 45 <표 Ⅱ-12> 야근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 47 <표 Ⅱ-13> IT분야 종사자의 주요건강문제 48 <표 Ⅱ-14> 사무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49 <표 Ⅱ-15> 사무종사자의 일의 지속성 49 <표 Ⅱ-16> 안전보건실태 68 <표 Ⅱ-17> 근로자 건강관리 69 <표 Ⅱ-18> 산재예방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69 <표 Ⅱ-19>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여부 70 <표 Ⅱ-20> 안전시설 및 안전보건수칙 여부 71 <표 Ⅱ-21>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 및 사후관리 71 <표 Ⅲ-1> 사무종사자의 부상 및 질병 발생현황 72 <표 Ⅲ-2> 사무종사자의 업무상질병의 종류 73 <표 Ⅲ-3> 사무종사자의 연도별,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산재 발생현황 75 <표 Ⅲ-4> 사무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특성 77
<표 Ⅲ-5> 사무종사자의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78 <표 Ⅲ-6>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산업재해 현황(2011년) 79 <표 Ⅲ-7>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2011년) 79 <표 Ⅳ-1> 사무종사자 관련 국내 논문 목록 106 <표 Ⅳ-2> 사무종사자 관련 국외 논문 목록 116 <표 Ⅴ-1> 미국 정보통신업의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년 기준) 122 <표 Ⅵ-1> 호흡성분진의 분류 136 <표 Ⅵ-2>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및 인체영향 137 <표 Ⅵ-3> 전체조명과 국소조명 138 <표 Ⅵ-4> 계속 앉아서 일하는 시간 139 <표 Ⅵ-5> 부적절한 작업대의 높이, 의자의 사용에서 오는 신체적 이상 140 <표 Ⅵ-6> 컴퓨터 작업을 하는 시간 141 <표 Ⅵ-7> 컴퓨터 작업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142 <표 Ⅵ-8>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45 <표 Ⅵ-9> 근골격계질환의 작업관련성 위험요인 148 <표 Ⅵ-10>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148 <표 Ⅵ-11>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149 <표 Ⅵ-12> IT 분야 사무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유병율 150 <표 Ⅵ-13> IT 분야 사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156 <표 Ⅵ-14> 사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 160 <표 Ⅶ-1> 실내 공기질 체크리스트 163 <표 Ⅶ-2> 사무실 공기 기준 164 <표 Ⅶ-3> 사무실 오염물질 측정기기 165 <표 Ⅶ-4> 공기오염물질별 제거방법 171 <표 Ⅶ-5> 가스제거용 공기청정기의 종류 172 <표 Ⅶ-6> 실내의 조도기준 174
<표 Ⅶ-7> KS A 3011의 조도기준 179 <표 Ⅶ-8> 광원의 종류에 따른 최소 시야각의 예시 180 <표 Ⅶ-9> 최대 밝기의 차 예시 181 <표 Ⅶ-10> 의자 설계의 적합성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체크리스트 184 <표 Ⅶ-11>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 조건 185 <표 Ⅶ-12> 컴퓨터 작업 체크리스트 187 <표 Ⅶ-13> 직무스트레스 증상완화법 201 <표 Ⅶ-14> 사무실의 전도위험 관리방법 202 <표 1> 사무종사자(IT)의 일반적 특성 231 <표 2> 사무종사자(IT)의 직업적 특성 233 <표 3> 사무종사자(IT)의 작업중 위험요인 노출 정도 234 <표 4> 사무종사자(IT)의 업무특성 235 <표 5> 사무종사자(IT)의 사고 및 질병력 236 <표 6> 사무종사자(IT)의 폭행관련 특성 237 <표 7> 사무종사자(IT)의 건강행태 관련 238 <표 8> 사무종사자(IT)의 정신적 건강 관련 특성 240 <표 9> 사무종사자(IT)의 급성질환이환력 240 <표 10> 사무종사자(IT)의 지난 한달 동안 직업 경험 241 <표 11> IT 직종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 241 <표 12> IT 직종 업무의 근골격계 질환 이환율 241 <표 13> 사무종사자(IT)의 안전보건 관련 특성 242 <표 14> 사무종사자(IT)의 감정노동 정도 243 <표 15> 사무종사자(IT)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24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IT 분야 세부산업별 근로자 수 37 <그림 Ⅱ-2> 연도별 IT 분야 사업장 수 39 <그림 Ⅱ-3> 연도별 IT 분야 근로자 수 39 <그림 Ⅱ-4> 연도별, 규모별 IT 분야 사업장 수 40 <그림 Ⅱ-5> 연도별, 성별 IT 근로자 수 41 <그림 Ⅱ-6> IT 분야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 46 <그림 Ⅱ-7> IT 분야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 46 <그림 Ⅱ-8>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59 <그림 Ⅲ-1> 사무종사자의 부상 및 질병 발생현황 73 <그림 Ⅲ-2> 사무종사자의 업무상질병의 종류 74 <그림 Ⅲ-3> 사무종사자의 연도별, 성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76 <그림 Ⅲ-4> 사무종사자의 연도별, 연령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76 <그림 Ⅲ-5> 사무종사자의 연도별, 근속연수별 산재 발생현황 76 <그림 Ⅲ-6> 사무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특성 77 <그림 Ⅲ-7> 사무종사자의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78 <그림 Ⅵ-1> 앉아서 일하는 자세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이상증세 140 <그림 Ⅵ-2>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149 <그림 Ⅵ-3> 근골격계질환의 발전단계 150 <그림 Ⅵ-4> VDT 증후군의 위험요인 153 <그림 Ⅵ-5> VDT 증후군으로 인한 질환 154 <그림 Ⅶ-1> 공기정화조 구성도 169 <그림 Ⅶ-2> 부유분진의 크기와 공기청정 방식 171 <그림 Ⅶ-3> 수평면에서의 팔의 도달범위 186
<그림 Ⅶ-4> 올바른 컴퓨터 작업자세 188 <그림 Ⅶ-5> 단말기 및 주변장치의 주요조건 189 <그림 Ⅶ-6> VDT 증후군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198 <그림 1> 사무종사자(IT)의 성별 232 <그림 2> 사무종사자(IT)의 연령대 232 <그림 3> 사무종사자(IT)의 주당근무 시간 232 <그림 4> 사무종사자(IT)의 업무만족도 233 <그림 5> 사무종사자(IT)의 작업중 심한 소음수준에 노출 정도 234 <그림 6> 사무종사자(IT)의 업무 중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235 <그림 7> 사무종사자(IT)의 폭행경험 유무 237 <그림 8> 사무종사자(IT)의 흡연여부 239 <그림 9> 사무종사자(IT)의 주당운동횟수 239 <그림 10> 건강과 안전정보 제공여부 242 <그림 11> 사무종사자(IT)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244-11 -
사 진 목 차 <사진 Ⅰ-1>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18 <사진 Ⅰ-2> 두통을 호소하는 사무종사자 18 <사진 Ⅴ-1> NIOSH 홈페이지 119 <사진 Ⅴ-2> NIOSH 홈페이지의 Office Environment 119 <사진 Ⅴ-3> NIOSH 홈페이지의 Indoor Environment Quality 120 <사진 Ⅴ-4> 미국 BLS에서 제공하는 사무직종에 대한 안내 화면 121 <사진 Ⅴ-5> BLS 홈페이지 122 <사진 Ⅴ-6> BLS 홈페이지의 산업재해 데이터 화면 123 <사진 Ⅴ-7> 미국 BLS 홈페이지의 산업재해 통계 데이터 화면 123 <사진 Ⅴ-8> 미국 OSHA 홈페이지 124 <사진 Ⅴ-9> 영국 HSE 홈페이지 126 <사진 Ⅴ-10> HSE에서 제공하는 Office Risk Assessment Tool 127 <사진 Ⅵ-1> 전체조명 138 <사진 Ⅵ-2> 국소조명 138 <사진 Ⅵ-3> 모니터의 눈부심 141 <사진 Ⅵ-4> 야간근무를 하는 IT 근로자 144 <사진 Ⅵ-5> 어깨 통증 호소 152 <사진 Ⅵ-6> 눈의 피로 호소 152 <사진 Ⅵ-7> 거북목 증후군 154 <사진 Ⅵ-8> 사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162 <사진 Ⅶ-1> 형광등용 루버의 예 175 <사진 Ⅶ-2> 눈부심의 예 176 <사진 Ⅶ-3> 시야각 180 <사진 Ⅶ-4> 사무실의 스트레칭 체조 191
<사진 Ⅶ-5> 휴게실 안마 의자 설치 196 <사진 Ⅶ-6> 근골격계 증상 완화 설비 196 <사진 Ⅶ-7> 의자가 비치된 휴식공간 201 <사진 Ⅶ-8>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201-13 -
요 약 문 1. 서문 IT강국 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정보기술 분야의 사업장 수와 근로 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사업장 수는 약 11,000개이 며, 근로자 수는 약 25만명에 이름.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T 분야 근로자들의 주당 평 균 근무시간은 48.2시간 이었으며,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도 13.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IT 분야의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만성피로와 근골격계 질환, 거북목 증후군 및 두통 등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다수 의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기술과 환경, 새로운 표준을 쫒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 IT 분야 근로자를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본 가이드라인은 IT 분야 사무종사자의 직업보건과 안전실태를 파 악하고, 국내외 관련법과 연구동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직업건 강관리를 위협하는 요인을 소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T 분야 사무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됨. 본 가이드라인은 IT 분야 사무종사자의 직업건강과 안전을 관리해 야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1 -
2. 일반 현황 직종의 정의 - IT 분야 사무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 술직 에 속함. - 정보통신 및 장치 제작과 이들의 기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 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직업이며,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직업을 말 함. 주요 수행 업무 업무명 SW(Software) / SI(Service Integration) 개발 설계 디지털콘텐츠 기획 개발 시스템 운영관리 HW(Hardware) 개발 설계 HW(Hardware) 유지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영업 교육 업무 내용 -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일련의 업무 - 하드웨어, 네트워크, DB 구축 및 프로그램밍 - 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 - 컴퓨터/핸드폰/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뮤직 등을 디자인하고 기획, 개발 - 구축된 전산시스템이 장애없이 서비스 되도록 24시 간 모니터링 - 컴퓨터 관련 부품과 통신관련 부품 등을 제작하고, 이를 조합하여 튜닝 - 통신장비와 컴퓨터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시행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홍보와 판매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교육 주요 종사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 보 서비스업(대분류)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 - 2 -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됨. - 산업재해 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IT 분야는 전문기술서비 스업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직종의 현황과 특성 - 매년 IT 분야 사무종사자 수와 사업장수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 - 만성피로,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피로감, 근골격계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호소함.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조 항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제10조(산재발생 기록, 보고)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 (보건조치) 제38조의2 (석면조사 등)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해야 하고, 국가의 산재예방시책 준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엔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기계 기구 및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 발화 성 인화성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설비를 교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 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전 제41조 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 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 료 작성, 비치 등) 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제42조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 소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등)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제43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 3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 항 제3조(전도의 방지)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79조(휴게시설) 제82조(구급용구) 제647조 (공기정화 설비 가동) 제657~662조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제663~666조 (중량물작업 특별조치)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 제669조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주요내용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 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 정밀작업 300 lux 이상, 보통작 업 150 lux 이상, 기타 75 lux 이상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설치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 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 히 가동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 인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 방관리프로그램 실시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배분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 간 부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 마련, 시행 - 기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4 -
안전보건실태 - 안전시설 및 설비 구비율 : 26.4% - 안전보건수칙 구비율 : 23.3% - 안전보건교육 실시율 : 33.1% 3.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사무종사자의 산업재해 - 사무종사자 중 2009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507명이었으 며, 2010년 580명, 2011년에는 421명이었음. - 이 중 사고성재해가 88~93%를 차지하였고, 업무상질병이 6~11% 를 차지하고 있음.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산업재해 -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산업재해는 2011년에 총 516건 발생하여, 전 체 산업재해건수 93,292건의 0.6%를 차지함. - 5 -
산업재해 사례 구 분 발생 과정 예방 대책 전도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수근관 증후군 정신질환 뇌혈관 질환 끼임 화상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워드 적합성과 안전한 작업환경 작업을 하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의자 설계 에서 일어나는 순간 몸이 휘청하며 업무 중 휴식과 스트레칭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접혀 재해 를 당함. 프로그램 제공 휴식 위한 휴게설비 컴퓨터 키보드를 장기간 두드려 좌측 제3수지 건초염 발생 웹디자인 업무, 홈페이지 제작, 온라 인 플래시 작업, e-러닝 플래시 구 축 등 장시간 마우스 사용으로 근골 격계질환 발생 컴퓨터자판과 마우스 입력작업으로 양측 손목에 통증 발생 앉아서 일하는 공간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업무 중간 휴식과 스트레칭 프로그램 제공 컴퓨터 작업시 바른 자세 유지 인체 공학적 제품 사용 체조 및 운동 실시 컴퓨터 운영업을 하며 업무와 관련된 정기 검진시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불안감, 우울증, 불면 증 체크 등 급성 스트레스 증상으로 약물치 - 초기 증상 발현시 충분한 료를 받다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휴식 및 적절한 치료 자율신경불균형으로 진단받고 불면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 증 등 증상이 계속 되다가 사망 그램 운영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정기 검진시 뇌심혈관계 위 가 누적되고, 기존업무 외에 신규 프 험요인 진단 로젝트성 업무가 진행되면서 정신적 뇌심혈관계 위험요인 교육 육체적 과부하 상태에서 인사 관련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협의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램 운영 뇌출혈 진단받고 요양 중 세단기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 세단기 아래 파쇄된 종이를 꺼내던 중 세 단기가 작동되면서 톱날에 손가락이 끼어서 사고 발생 기계 끼임과 문에 끼임 등 사고 사례 교육 실시 사무실내에 파티션 교체를 하던 중 멀티텝이 파티션아래 구멍에 걸려 전선 피복상태 확인 등 안 드라이버로 분해해서 빼내고 다시 전사항 확인 조립하던 중 전선을 건드려서 3-4초 - 보호구 착용 후 작업 간 220W에 감전되어 오른쪽 엄지손 가락과 왼쪽 손바닥에 화상 입음. - 6 -
4. 연구동향 1) 국내 연구동향 사무종사자의 업무가 대부분 컴퓨터로 이루어지면서 VDT 증후군이 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룸. 사무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긴 경우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도 깊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연구자 (연도) 박상순, 정혜선 (2006) 이경재 등(2007) 이상희, 정혜선 (2007) 서미애(2007) 황진원(2008) 이병철(2004) 심미정 등(2009) 주요결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2.98점, 예방프로그램 요구도는 3.93점 이었으며, 근골격계질환 인식도와 예방프로그램 요구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음. 사무직, 생산직 여성근로자 두 군 모두 어깨와 허리가 주요 통 증 부위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자각증상 예방을 위한 관리대 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직종임 안전보건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5%, 안전보건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모르며 필요 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8% 경견완증후군 증상은 어깨가 가장 많았고, 목, 손과 손목, 허리, 팔과 팔꿈치, 허리 순 근골격계 통증의 자각 증상과 직무스트레스요인과의 관계는 어 깨 통증과 직무 자율만이 관계가 있었음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업이 불안정 할수록, 직무요구도, 자 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았음 근골격계 증상호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휴식유무, 근무중 육체적 부담, 키보드 사용, 성별과 근무 중 육체적 부담, 육체적 부담과 의자의 느낌, 어깨운동 등 - 7 -
2) 국외 연구동향 근골격계질환이 나타나는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근골격계질환의 특 성과 중재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가 근골격계질환 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음. 연구자 (연도) Laestadius 등 (2009) Van Eerd 등 (2012) Robertson 등 (2009) Leyshon 등 (2010) 주요결과 작업자세 개선이 근골격계 증상 및 눈의 피로 감소와 관련성이 있 음. 작업대 및 작업자세 개선이 생산성 향상 및 증상 개선과 관련 성이 있음. 노출을 비교한 결과, 장비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자세는 적 절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근전도는 강하거나 적절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부위에 걸쳐서 노출을 측정한 대부분의 결과는 상관관계 가 약하거나 적절하게 나타남. 두 중재그룹은 모두 대조군보다 인간공학적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 되었고, 행동변화를 더 많이 보였으며, 근골격계 위험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202개의 논문 중 27개 선택, 그 중 8개 논문만 양질의 결과를 나타 내었음. 인간공학적 중재의 효과는 불충분한 것부터 보통 정도까 지 나타남. 대부분의 결과는 근로자의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 5. 외국의 사례 1) 미국 실내나 빌딩의 다양한 오염물질(사무기기, 종이, 카페트, 흡연 등)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줌. 장비나 설비의 변화는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며, 컴퓨터 작업은 짧고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편감을 줄이는 방법임. - 8 -
2)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에서는 컴퓨터 작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The law on VDUs)제정하고.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도 발간함. HSE의 guidance에 제시된 Office Risk Assessment Tool'은 사무종 사자 스스로 사무실에서의 안전보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이 도구를 활용하면 사무실의 안전보건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일본 지방공무원 산재보상기금(Fund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에 위생관리활동 업무매뉴 얼 을 발간 6. 사무종사자 (IT 분야)의 유해 위험요인 1) 작업환경 요인 실내 공기의 질 - 사무실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분진 가스 증기 등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사무실 공간에는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호흡성분진 존재 - 9 -
불충분한 조명 -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실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작업조건 요인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작업 - IT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운동부족 및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컴퓨터 작업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눈부심으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시간 근로 - IT종사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주에 평균 60시간 이 상을 근무한다고 하여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장시간 일하는 것으 로 나타남. 3) 건강문제 요인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반복 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58.6%, 근무시간의 3/4을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0.3%로 - 10 -
약 70%의 근로자가 반복적인 자세로 일을 함. -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은 40.4~56.8%이며, 등 팔 다리 어깨 목 부위의 순서대로 증상을 호소함. VDT 증후군 -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 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장해 - VDT 작업으로 인하여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 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 만성 피로 -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1.1%가 피로를 느낀다고 호소하였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 에서도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2% 수준이었음. 직무스트레스 - 본 연구팀에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IT 분야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무요구, 관계 갈등, 직장문화 영역에서 한국인 남성 근로자의 중앙값보다 높아,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1 -
4) 사고관련 요인 요인 바닥 복도, 계단 문 주변 파일 박스 회전의자 서랍 내 비품 전기 기구 사무 기구 물건 운반 화재 발생 세부 내용 -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다 -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다 - 앞이 안보여 넘어진다 - 계단참 미끄러짐으로 넘어진다 - 문을 열 때 부딪혀 넘어진다 - 걸려 넘어진다 - 파일 박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 - 파일 박스에 손이 끼인다 - 한쪽으로 쏠려 넘어진다 - 의자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 전기줄 등에 걸려 넘어진다 - 칼이나 가위 등에 찔린다 - 종이에 손이 베인다 -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 말려 들거나 찔린다 -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 허리를 다친다 - 담배꽁초, 전기 과열로 화재 발생 7. 유해 위험요인 관리방안 1) 작업환경 관리방안 실내 공기질 관리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점검 필요 - 충분한 습도 유지 사무실의 작업환경관리 - 기적 : 사무실의 면적은 근로자 1인당 10m3 이상 - 12 -
- 환기 : 창을 설치하며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 온 습도 : 적당한 온 습도 조절을 위한 조치 마련 사무실의 청결 - 실내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 옥외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 조도 - 명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 설치 - 300 Lux 이상의 조도 유지 2) 작업조건 관리방안 적절한 작업자세 유지 - 근무 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함. - 휴식시간에 자주 걷고 몸을 움직임. - 가끔씩 서서 일하는 시간을 가짐. -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자, 모니터, 책상 등 워크스 테이션의 모든 요소가 잘 조화되도록 세심하게 배치함. - 책상 아래 공간이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 확인함. - 앉았다 일어서기 편리하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올바른 컴퓨터 작업자세 유지 - 의자 등받이 각도 : 자료입력 시 90 ~110, 기타 100 ~120-13 -
- 팔꿈치 높이 : 의자높이를 조정하여 자판기의 높이와 같도록 함. - 팔의 각도 : 위팔과 아래팔이 이루는 각도는 90 이상 - 위팔 상태 : 위팔을 옆구리에 자연스럽게 붙인 상태 - 손목상태 : 아래팔과 손목과 손등은 수평 - 시거리 : 눈과 화면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40cm(약 두 뼘) 이상 - 화면의 경사각 : 눈이 화면의 중심을 직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 - 의자에 앉은 상태 : 의자의 앉는 면과 작업자의 종아리 사이에 손 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새 확보 장시간 근로자의 건강관리 - 연장근무시간 최소화 - 작업 도중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 - 가능한 작업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임. -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3) 건강문제 관리방안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환경개선활동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빠른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 수행 -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작업일정 및 속도 조절, 회복시간 제공, 작업 공간 및 장비의 주기적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적 대책 시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 등 실시 - 14 -
VDT 증후군 관리 -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지지되도록 하며 곧게 펴고 바르게 앉음. - 모니터는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되도록 맞춤. - 키보드와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노이 정도로 조절함. - 키보드와 마우스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취함. 만성피로 관리 -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늘림. - 휴식시간에는 컴퓨터 작업대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컴퓨터와 관 련된 활동을 하지 않음. - 가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함. - 휴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 - 1일 3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함. - 커피나 초콜릿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함. 직무스트레스 관리 - 특정인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직장 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무종사자가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무종사자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의견교환 기회 마련 -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 -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서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 -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 마련 - 15 -
4) 사고요인 관리 작업과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제거할 때 필요한 작업자의 역할 - 작업자에게 피해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 설명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의 허용가능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8. 중점관리질환 VDT 증후군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체조 실시 - 최소한 30분마다 휴식을 취하고, 걷고 몸을 움직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문제 - 연장근무시간 최소화 - 작업 도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 - 작업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임. -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16 -
Ⅰ. 개 요 1. 배경 IT 강국 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업종의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IT 업종의 사업장 수는 약 11,000개소이며, 근로자 수 는 약 25만명에 이른다. 2009년에는 약 10,000개소의 사업장에 22만명 이 근무하였고, 2008년에는 9,500개소의 사업장에 20만명이 근무하여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 각년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DB를 본 연구팀에서 재분석하여 사무종사 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에 발생한 산업재 해 건수는 580건이다. 산업재해의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전도(미끄러짐) 192건(33.1%), 추락 45건(7.8%), 충돌 37건(6.4%) 등 사무실의 근무환경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작업관련성질환도 40건(6.9%)이나 발생하였다. 이처럼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업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 산업노조 )은 진보신당과 함께 2010년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IT 노동실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 참여한 1,665명의 IT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평균 55.9시간 을 일하고, 또 집에서도 5.8시간을 더 일한다고 하여 주당 평균 61.7시 간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도 한 달 평균 3.3일로 매주 주말마다 이틀 중 하루는 회사에 출근을 - 17 -
하여 연간 3,00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68시간에 비해 무려 1,232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OECD 근로자에 비해 무려 154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라고 IT 산업노조 는 설명했다(아시아경제, 2010년 4월 22일). 이외에도 IT 업종의 근로자들은 고객과 대기업의 단가 축소와 무리 한 납기 요구로 인해 월화수목금금금 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만성피 로와 온갖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거북목 증후군 및 두통 등의 질병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기술과 환경, 새로운 표준을 쫒아가야 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 고 있다. 이로 인해 IT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문제가 언론에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장시간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2010-03-23). 연합뉴스(2008-05-20). <사진 Ⅰ-1>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사진 Ⅰ-2> 두통을 호소하는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사무종사자 - 18 -
IT 업종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민중의 소리 2010-04-22] IT 노동자는 월화수목금금금 야근수당도 못 받고 주당 62시간 노동 [메디컬투데이 2010-03-23] 잠 못 드는 한국, IT 노동자 야간근로는 대한민국의 '자화상'-고착화된 야근근무, 편법적 야근수당 미지급 ' 횡행' [연합뉴스 2010.03.05] "야근 인정해달라".. 한 IT 근로자의 절규 - 2년 간 거의 매일 殺 人 야근..폐 절제 수술 "사측 '딴소리'에 산재신청도 쉽지 않아요" [한겨레 2007.08.22] 정보 기술 개발자 야근 특근 밥먹듯 IT강국의 노예노동 [아이뉴스24 실태조사 2004.10.14] 우린 1주일에 58시간 일해요 - IT 노동자 본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은 KOSHA CODE 및 KOSHA GUIDE와는 달리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 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19 -
2. 구성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총 8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개요로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 구성내용, 활용대상 및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은 일반 현황으로 IT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이해, 근무현황 및 특성, 관련법령,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으로 IT 업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종류와 빈도, 발생 사례를 다루었다. 제4장은 연구동향으로 IT 업종 종사자의 직업건강에 관한 국내 외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외국의 사례에 관한 것으로 IT 업종 종사자의 직업건강에 관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 는 IT 업종 종사자가 접하게 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소개하였고, 제7장 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IT 업종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 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부록에서는 IT 업종 종사자의 직업건강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이슈 와 고용노동부의 예규 및 고시, KOSHA GUIDE를 소개하였고, 외국의 관련단체 사이트 및 국내 유관단체 명단을 제시하였으며, 본 가이드라 인 작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 20 -
3. 활용대 상 및 활용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사무종사자 특히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무종사자 의 직업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무종사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 주, 관리자 및 안전보건관계자가 제일 먼저 찾는 실무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사무종사자란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 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말하며, IT 업종 근로자란 한국표준 직업분류 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 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사무종사자 특히 IT 업종에 종 사하는 사무종사자의 직업건강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현장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면 사무종사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 21 -
Ⅱ. 일반 현황 1. 사무종사자 (IT 분야)의 이해 1) 직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직종에 대한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 와 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정보원) 2) 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사무종 사자와 IT 업종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 업분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무종사자의 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에서 사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이다. 직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기초하여 1963년 제정되었으며, 2007년 제6차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각종 직무 를 분류한 것으로 직업 정보의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효용성 제고를 기본 목적으 로 한다. 직업별로 필요한 취업정보, 훈련정보, 고용동향 등 각종 고용정보를 수 집 정리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분류체계로서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200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9년 에 4차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 22 -
사무종사자 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 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 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 여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2009) 에서는 사무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무종사자 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생산 관련, 무역 및 운송 관 련, 회계 및 경리 관련, 안내 접수 고객응대 및 통계조사 관련,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 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사무종사자 정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 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 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 (2009)의 사무종사자 정의 -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생산 관련, 무역 및 운송 관련, 회계 및 경리 관련, 안내 접수 고객응대 및 통계조사 관련,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종 - 23 -
나. IT 업종 근로자의 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에 의한 IT 업종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0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 가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이다. 여기에는 8개의 중분류가 있는데, 그 중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이 포함되어 있다. IT 업종은 바로 이 중분류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은 정보통신 및 장치 제작과 이들의 기 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직업이며,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 를 보조하는 직업을 말한다. 이 중분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24 -
4개 소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장치 제작과 이들의 기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구하고 개발한다. 또한 통신이나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하기도 한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 컴퓨터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 리, 네트워크 시스템개발, 컴퓨터 보안,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 및 설계를 맡는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8개 세분류로 구성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4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225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2228 웹 개발자 3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 - 25 -
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해서 고객이 직접 방 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올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적인 시 스템의 관리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제를 처리한다. 직업 예시 ㆍ컴퓨터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술자 ㆍ전산운영원 및 전산사무원 ㆍ네트워크 및 컴퓨터시스템 관리자 ㆍ홈페이지 관리자 ㆍ컴퓨터기술지원 인력 ㆍ컴퓨터시스템 운영원 ㆍ시스템 관리자 ㆍ웹서버 관리자 주요 업무 ㆍ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따라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예방점검 등의 시스 템 운영과 간단한 장애해결, 하드웨어 및 설비 관리, 보고서의 출력/분 류/배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ㆍ설계나 설치설명서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장치들을 설치하 고 작은 고장수리를 한다. ㆍ정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명령을 입력하고, 시스템 기능을 관찰한다. ㆍ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사용, 효능 및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 하드웨어 및 주변장치를 검사한다. ㆍ주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 또는 결함 있는 제품을 판매자나 기술자들에게 맡긴다. ㆍ데이터통신처리, 문제점, 취해진 보수 활동 및 설치 활동들을 매일 기록 하고 관리한다. ㆍ새로운 주변장치를 설치하고 테스트하며 운영시스템 및 드라이브에 필 요한 조정을 하며 네트워킹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점검한다. ㆍ필요시 작은 변화나 조정을 할 수 있는 표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특수한 PC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 유지하고 업데이트한다. ㆍ사용자들의 새로운 장비, 소프트웨어, e-mail, 인터넷 접속 및 어플리케 이션 사용에 대하여 기술적인 도움을 준다. - 26 -
4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 통신 및 방송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통신 및 방송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 ㆍ위성통신, 무선통신장비, 송신 장비, 전신장비, 무선기지국 관리에 필요 한 각종 장비를 관리한다. ㆍ통신망의 관제를 실시하고 장애 발생시 간단한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ㆍ인공위성통신, 무선통신, 유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운용한다. 이 세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2개 세세분류로 구성 22401 통신장비 기사 22402 방송 송출장비 기사 직업 예시 ㆍ유선통신장비 조작원 ㆍ통신장비기사 ㆍTV 방송장비 조작원 ㆍ통신위성장비 조작원 ㆍ라디오방송장비 조작원 ㆍ유선방송장비 조작원 - 27 -
<표 Ⅱ-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IT 업종의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 술직 221. 컴퓨터 하드 웨어 및 통신공 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 송 송출 장비 기 사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221. 컴퓨터시스템 설 계 및 분석가 2222. 시스템 소프트웨 어 개발자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4. 데이터베이스 개 발자 2225.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226. 컴퓨터 보안 전 문가 2227. 웹 및 멀티미디 어 기획자 2228. 웹 개발자 2230. 정보 시스템 운 영자 2240. 통신 및 방송 송 출 장비 기사 22401 통신장비 기사 22402 방송 송 출장비 기사 - 28 -
한국고용직업분류(2009년)에 의한 IT 업종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24개의 중분류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20. 정보 통신 관련직 이다. IT 업종은 바로 이 중분류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 통신 관련직 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 련된 직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컴퓨터 및 정보시스 템 관련직의 핵심 IT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까지 비교적 광범위하게 IT 분야를 정의하고 있다. 이 중분류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6개의 소분류 에 따른 업무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 정보 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03.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204. 웹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전문가 206.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설치 및 수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년)에 의한 IT 업종 근로자의 정의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은 정보통신 및 장치 제작과 이들의 기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직업이며, 특정재 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 (2009년)에 의한 IT 업종 근로자의 정의 - 정보 통신 관련직 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직업들을 포함하며,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의 핵심인 IT 분야와 방송,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을 포함하는 직종 - 29 -
2) 주요 업무내용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2 한국직업사전 3) 에는 정보통신관련 직 6개의 업무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Ⅱ-2> 정보통신관련직의 업무내용 소분류 세분류 업무내용 201 컴퓨터 하 드웨어 및 통 신공학 기술 자, 연구원 202 컴퓨터 시 스템 설게 전 문가 2011 컴퓨터 하드웨 어 기술자 및 연구원 2012 통신공학 기술 자 및 연구원 20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022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023 컴퓨터 보안 전 문가 -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 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 -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 -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 - 유 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 -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 수행 -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 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 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 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 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 수행 -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환경 속에서 일하며 과학, 공학, 판매, 마케팅이나 관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실무적인 작업경험을 통해 지식과 능 력 획득 -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 한 다각적인 해결책 제시 3) 한국직업사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것으로, 2012 한국직 업사전 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수록한 총람으로 9,298개의 직업(11,655개 직 업명)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직업사전은 1986년 1판, 1995년 2판, 2003년 3판, 2012년에 통합본 4판을 발행하여 '04~'11년까지 매년 산업별로 조사한 직업들 을 통합 정리한 결과물이다. - 30 -
소분류 세분류 업무내용 203 소프트웨 어 개발 전문 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 이스 및 정보 시스템 운영전 문가 206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및 설치 및 수 리원 2031 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자 2032 응용 소프트웨 어 개발자 -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 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작성 -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 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 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 어의 환경 변경 - 웹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 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 험하는 업무 수행 2041 웹 개발자 -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통합 업체나 홈페이 지 제작업체 등에서는 웹엔지니어가 웹마스터 의 역할 수행 2042 웹 및 멀티미디 -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통 어 기획자 해 공개되는 작품을 기획, 연출 2051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052 정보 시스템 운 영자 2061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062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개선 -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할 업무를 파 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 정하여 최적화 배치 -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 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 통제 - DB 수정, 데이터의 백업 등의 업무 수행 -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 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해 서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올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 -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리와 시스템을 운영하 고 문제 처리 - 통신 및 방송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통신 및 방송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 수행 - 라디오 및 TV, 케이블TV의 송수신 등에 필 요한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수리 - 방송의 화질을 조절하거나 방송 송출장비 및 학교, 기업 등의 구내방송장비의 송출 및 화면 조정 장비의 설치 수리원 포함 2063 통신 및 관련 - 유 무선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고 수리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64 통신 방송 및 - 통신 방송 인터넷망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 인터넷 케이블 설치 신선을 가설하고 고장 시 이를 수리 및 수리원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2 한국직업사전 - 31 -
IT 업종에서 수행하는 업무명별로 담당직종과 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3> IT 근로자의 주요업무내용 업무명 담당 직종 업무 내용 SW(Software) / SI(Service Integration) 개발 설계 디지털콘텐츠 기획 개발 시스템 운영 관리 - 컨설턴트 - 시스템 엔지니어 - DB 설계자 - Network 설계자 - S/W개발 및 프로그래머 - Web 엔지니어(개발 구축) - 컴퓨터 정보보호 엔지니어, 감사 감리사 - 게임/애니메이션/그래픽 기 획 개발자 - Web 기획 및 디자이너 - 가상현실/애니메이터/그래 픽 디자이너 - 시스템 운영 관리 - 웹 마스터 - 컴퓨터 기술지원 기술자 - 기업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 하드웨어, 네트워크, DB 구축 및 프로그램밍 - 정보 보호를 위한 감 시 - 컴퓨터/핸드폰/모바일 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뮤직 등을 디자인 하고 기획, 개발 - 구축된 전산시스템이 장애없이 서비스 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HW(Hardware) 개발 설계 HW(Hardware) 유지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영업 교육 - 통신장비 엔지니어 - 컴퓨터 HW 엔지니어 - 전자부품 엔지니어 - 전자부품소자/공정엔지니어 - 기타 전자공학 엔지니어 - 통신장비 기술자 - 컴퓨터 HW 기술자 - 전자부품 관련 기술자 - 기타 전자공학 관련 기술자 - IT 기술 영업원 - IT 기술 교육자 - 컴퓨터 관련 부품과 통신관련 부품 등을 제 작하고, 이를 조합하여 튜닝 - 통신장비와 컴퓨터관 련 장비를 점검하고, 장 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시행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홍보와 판매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교육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07). IT 전문인력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 - 32 -
3) 주요 종사 업종 IT 산업은 정보기술 산업을 말한다. 즉,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여러 가지 기술과 수단을 일컫는 정보통신 용어이다. 정보화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기술은 인터넷, 컴퓨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하는, 즉 간접적인 가 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동영상, 음성대화, 멀 티미디어, 그리고 앞으로 새로 나타날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특정 매체에 저장하는 것들 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산업분류는 대부분 표준산업분류(2007) 를 기본으로 하 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도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고 있 다. 산재보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만 산재보험요 율을 정하기 위하여 산재발생현황을 반영한 산업분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은 산재보험의 산업 분류를 따르고 있다. 표준산업분류 에 의한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 산업을 21가지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이다. IT 산업 은 이 대분류에 속한다. 이 대분류에는 6가지의 중분류가 있고, 그 밑 에 아래와 같이 1~2개의 소분류가 있다.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 -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 통신업 611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산재보험 에 의한 산업분류 산재보험에 의한 산업분류는 10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운수창 고 및 통신업 이 있고, 기타의 사업 중 전문기술서비스업 이 있다. IT 산업은 통신업 과 전문기술서비스업 2개에 분포되어 있다. 정보통신진흥법 에 의한 산업분류 지식경제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거가 되는 법은 정보통신진흥법 인데, 이 법의 제2조에 "정보통신 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 - 34 -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기타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 업분류번호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지식경제부(201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35 -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설,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제외하고, 방송장비를 담당하는 분야도 제외하며, 사무종 사자와 관련된 IT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산업에 근무하는 사무종사 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컴퓨터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종사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36 -
2. 사무종사자 (IT 분야)의 현황 및 특성 1) 근로자수 및 사업장 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을 살펴보면, IT 분야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에 속해 있다. 이 산업 의 전체 사업장 수는 20,242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412,407명이다(2010 년 기준). 이 중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IT 분야 사무종사자 수는 11,402개 사업장의 246,480명으로 추정된다(2010년 기준).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약 140,857명 (6,644개 사업장)이 근무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71,520명(3,315개 사업장)이 근무하고 있다.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업에 21,540명(800개 사업장)이 근 무하고 있고, 기타 정보서비스업에 12,563명(643개 사업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Ⅱ-1> IT분야 세부산업별 근로자 수 - 37 -
<표 Ⅱ-4> 연도별 IT 분야 사무종사자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산 업 해당 여부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428 365,294 18,878 375,876 20,242 412,407 - 출판업 - 9,640 177,292 9,607 179,184 10,221 196,622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3,692 54,948 3,506 56,464 3,577 55,765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48 122,344 6,101 122,720 6,644 140,857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2,400 25,908 2,459 27,699 2,480 29,028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2,129 24,145 2,185 25,991 2,205 27,040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271 1,763 274 1,708 275 1,988 - 방송업 - 642 28,144 635 26,880 662 27,616 라디오방송업 57 1,596 59 1,972 62 1,752 텔레비전방송업 585 26,548 576 24,908 600 25,864 - 통신업 - 2,175 56,222 2,146 49,048 2,121 53,518 우편업 628 1,749 556 1,723 508 1,513 전기통신업 1,547 54,473 1,590 47,325 1,613 52,005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 2,394 50,381 2,722 62,056 3,315 71,520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2,394 50,381 2,722 62,056 3,315 71,520 - 정보서비스업 - 1,177 27,347 1,309 31,009 1,443 34,10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620 16,696 665 18,727 800 21,540 기타정보서비스업 557 10,651 644 12,282 643 12,563 계* 9,519 200,072 10,132 215,785 11,402 246,480 * 계는 IT분야 사무종사자에 해당되는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 임. - 38 -
연도별로 IT 분야 사무종사자 수 및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에는 11,280개 사업장에서 2010년에는 13,015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도 2007년 251,202명에서 2010년에 298,48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5> IT 분야 연도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장수(개소) 9,519 10,132 11,402 근로자수(명) 200,072 215,785 246,480 고용노동부(2011).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그림 Ⅱ-2> 연도별 IT분야 사업장 수 <그림 Ⅱ-3> 연도별 IT분야 근로자 수 IT 분야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개소이 고, 5인~50인 미만이 몇 개소이며, 50인~300인 미만이 몇 개소이고, 300인 이상이 몇 개소이다(2010년 기준). - 39 -
<표 Ⅱ-6> IT 분야 규모별 사업장 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5인 미만 2,977 3,308 3,988 5~49인 5,781 6,031 6,564 50~299인 702 716 766 300인 이상 59 77 84 고용노동부(2011).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그림 Ⅱ-4> 연도별, 규모별 IT 사업장 수 IT분야 사무종사자 수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2만 6천명이 며, 여자가 7만 3천명이다(2010년 기준). <표 Ⅱ-7> IT 분야 연도별 성별 근로자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남자 151,296 164,171 185,746 여자 48,776 51,614 60,734 고용노동부(2011).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40 -
<그림 Ⅱ-5> 연도별, 성별 IT 근로자 수 - 41 -
2) 근무현황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서 2010년 4월에 조사한 IT 근로자 야 근 실태조사 를 하였는데 여기에 1,665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를 인용 하여 IT분야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형태와 근무조건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간제나 파트타임, 파견제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의 비율은 5.8%에 불과한 반면 프리랜서는 10.4%로 나타났다. 지난해 받은 연봉의 평균은 3,316만원이 었으며, IT업종 평균 경력은 5.95년이며, 현 직장의 근속연수는 29.9개 월, 현 직장 이전 이직 횟수는 2.99회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 짧은 근속연수(전체 근로자 평균 5년의 절반 수준인 2년 5개월)는 IT 업종의 고용불안이 다른 업종 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IT 업종의 특성상 2 0~30대 근로자들이 많아 다른 산업에 비해 근속연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8> IT 분야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무조건 구분 범주 응답자(명) 비율(%) 정규직 1,389 83.8 기간제 50 3.0 고용형태 파트타임 0 0.0 파견직 46 2.8 프리랜서 173 10.4 연소득 평균 3,136만원 IT분야 경력 평균 5.95년 현직장 근속연수 평균 29.9개월 현직장 이전 이직 횟수 평균 2.99회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 42 -
나. 사업 분야 및 사업장 규모 응답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사업 분야는 SI/SM이 54.4%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타(21.5%), 패키지(8.7%), 게임(6.8%), 포탈 (5.4%)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10~49인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이 18.5%, 100~299인이 16.2%, 50~99인이 14.6%로 중규모 기업이 압도적 으로 많았지만, 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도 적지는 않았다. 업종 형태는 일반기업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용역 혼재 회사가 24.7%, 파견 전문이 7.9%, 근로자 공급업이 2.8%로 나타나, IT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원청이나 원사용자에게 파견 또는 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IT 사업 분야 및 사업장 규모 구분 범주 응답자(명) 비율(%) SI/SW 904 54.4 게임 113 6.8 사업 분야 패키지 144 8.7 디자인 53 3.2 포탈 90 5.4 기타 357 21.5 5인 이하 58 3.5 5~9인 126 7.6 10~49인 567 34.2 사업장 규모 50~99인 242 14.6 100~299인 269 16.2 300인 이상 306 18.5 프리랜서 88 5.3 일반기업 1,039 63.0 파견전문회사 131 7.9 업종 형태 파견/용역 혼재 회사 407 24.7 근로자공급업 46 2.8 기타 25 1.5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 43 -
다. 수행업무 IT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웹프로그래머가 29.4%로 가장 많았으 며, 응용프로그래머(24.4%), 시스템프로그래머(11.5%), 시스템운영관리자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IT 분야 근로자의 수행업무 구분 범주 응답자(명) 비율(%) 수행 업무 시스템엔지니어 80 4.8 시스템프로그래머 190 11.5 시스템운영관리자(SM) 127 7.7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CG, 산업디자이너 등) 응용프로그래머 (ERP, MIS, 솔루션패키지, 게임 등) 76 4.6 404 24.4 웹프로그래머 486 29.4 하드웨어/장비 (네트워크장비, 서버/PC장비 제조/조립) 25 1.5 통신 및 텔레콤 관련직 26 1.6 기획전략(웹에이전시, 컨텐츠 개발 등) 85 5.1 컨설턴트 및 기술영업 46 2.8 통신/컴퓨터 관련 서비스직 (전자상거래, A/S, 지원 등) 13 0.8 컴퓨터/IT관련 강사 2 0.1 IT관련 사무업무 (DB입력, 문서작성, 총무 등) 27 1.6 기타 67 4.1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 44 -
라. 야근 및 연장근로 실태 야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일한 평균 노동시간 은 55.9시간이었으며, 직장 내 연장근로 외에 집에까지 연장해서 근로 한 시간은 평균 5.8시간으로 한 주 동안 평균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 동안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3.3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한달간 25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산 업 평균인 184.5시간(20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에 비해 무려 65시간이나 많은 시간이다. IT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3,000시간에 달해 프랑스(1,533시간, 2008년)나 독일(1,433시간)에 비해 무려 2배 이 상을, OECD 평균(1,768시간)에 비해서도 1,23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1일 8시간 노동일로 환산하면 1년 동안 한국의 IT 근로자 들은 OECD 근로자에 비해 무려 154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표 Ⅱ-11> IT 분야 종사자의 야근 및 연장근로 실태 구분 평균 주당 노동시간 55.9시간 재택근무 시간 5.8시간 한달간 휴일 출근일 3.3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IT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주당 51~6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41~50시간(22.1%), 40시간 이하(21.5%) 순으로 나타났다. 5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56.4%로 절반 이상이 50시간 이상 노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 -
<그림 Ⅱ-6> IT 분야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 사업장 IT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9.9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랜서(57.8시간), 50~99인 사업장(56.6시간)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림 Ⅱ-7> IT 분야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 - 46 -
야근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 IT 근로자들은 1순위로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 (72.3%),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 (13.7%)을 뽑았으며, 2순위로는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 (44.0%), 비효 율적 업무 배치 조정 때문에 (25.9%)를 뽑아, 사업주 또는 발주처의 무 리한 일정 맞추기나 관리자의 비효율적 업무 관리를 야근의 주된 원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Ⅱ-12> 야근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 범주 응답자(명) 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 875 171 72.3 14.5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 (작업 수정 또는 계약 이외 추가 요청) 166 521 13.7 44.0 비효율적 업무 배치 조정 때문에 87 306 7.2 25.9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19 48 1.6 4.1 업무 습관 때문에 39 75 3.2 6.3 기타 25 62 2.1 5.2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마. 주요건강문제 IT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만성피로 (82.2%),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피로감 (82.0%), 근골격계질환 (79.2%), 거북목 증후군 (73.1%), 두통이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 움 (69.0%) 등 이었다. - 47 -
<표 Ⅱ-13> IT분야 종사자의 주요건강문제 구분 응답자(명) 비율(%) 근골격계질환(경견완장애) : 이유없이 목덜미, 어 깨, 팔이 아픔 931 79.2 영상단말기(VDT)증후군 : 눈물이 흐르고 따가움 681 58.0 팔목터널 증후군 : 팔목에 무리가 가고 아픔 684 58.2 거북목 증후군 : 머리가 앞으로 향한 꾸부정한 자 세 859 73.1 두통이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움 811 69.0 스트레스성 질환 : 심혈관 등에 무리가 오는 느낌 573 48.8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피로 감 정신병 증세 : 집중력 결여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을 느낌 963 82.0 437 37.2 위장장애 607 51.7 호흡곤란 152 12.9 요통 등 신경통 및 관절염 449 38.2 만성피로 966 82.2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2010). IT 근로자 야근 실태조사 바. 직업 만족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2011년) 에서 나타난 사무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85.4%로 높게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4.6%로 전문직 종사자와 유사 하였다. - 48 -
<표 Ⅱ-14> 사무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직종 취업자 (명)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관리자 995 8.2 72.0 18.3 1.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368 10.5 75.3 13.6 0.6 사무종사자 8,550 9.0 76.4 14.2 0.4 서비스종사자 5,124 5.2 66.3 26.6 1.9 판매종사자 7,396 5.5 67.3 25.5 1.7 안전보건공단(2011).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그러나 일을 계속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2.8%로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보다 낮았다. <표 Ⅱ-15> 사무종사자의 일의 지속성 직종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일하고 싶지 않다 잘모름 관리자 57.5 34 8 0.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1.9 46 11.9 0.2 사무종사자 32.8 54.2 12.7 0.3 서비스종사자 42.7 37.5 19.5 0.3 판매종사자 42 40 17.5 0.4 안전보건공단(2011).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 49 -
3.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IT 분야가 속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 업 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에 의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임. -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도 위와 동일하게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임. 사무종사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하여 안 전 보건조치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하며, 작업환경측 정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종사자(IT분야)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 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 준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 산업재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법 제5조 예방시책 등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 제1항 준수 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령으 - 법 제10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제1항 보고하여야 함 - 50 -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법령요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등의 의무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 법 제11조 함 안전표시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 - 법 제12조 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야 함 2) 근로자의 의무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안전 보건 상의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 - 법 제6조 일반의무 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나 기 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 한 조치에 따라야 함 - 근로자는 법 23조(안전조치)와 법 24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 법 제25조 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함 - 법 제43조 -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 제3항 입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법 제43조의 2 근로자의 규칙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항 준수사항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 법 제49조의 2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7항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역학 - 법 제50조 조사 실시시 협조하여야 하며 제4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보 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51 -
3) 유해 위험예방조치 가. 안전상의 조치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Ÿ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Ÿ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Ÿ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 - 법 제23조 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함 벌칙 - 위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보건상의 조치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가 발생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Ÿ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 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Ÿ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 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Ÿ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에 의한 건강장해 Ÿ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보건조치 Ÿ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 법 제24조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Ÿ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함 벌칙 - 위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 - 위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2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 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 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 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 - 제41조제1항 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 료 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물질안전 함 보건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작성비치 Ÿ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Ÿ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Ÿ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Ÿ 물리 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제외대상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 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위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 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 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법 제41조 - 시행령 제32조 의 2 - 시행규칙 제92 조의2-53 -
2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요령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경고표지 부착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이를 - 법 제41조 제5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항 -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 - 시행규칙 제92 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조의5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법 제41조 제9 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항 함 4) 근로자의 보건관리 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 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42조제1항). - 54 -
1 측정대상 및 측정제외 작업장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측정대상 작업장 : 시행규칙 별표 11의 4의 작업환 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대상 및 측정제외 작업장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2종) 분진 (6종) 유해인자 분류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금속가공유(1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 에 해로운 유해인자 - 측정제외 작업장 Ÿ Ÿ Ÿ Ÿ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 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 업환경측정만 해당)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측정만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 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 법 제42조 - 시행규칙 제93 조 별표 11의 4-55 -
2 사업주의 의무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작업환경 측정 실시 결과보고 서류보존 근로자 대표 입회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설명회 개최 - 사업주는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 법 제42조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제1항 기록 보존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 - 법 제42조 고서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 제1항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 - 법 제42조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 제1항,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간 보존 - 법 제64조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 제1항, 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시행규칙 제144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 법 제42조 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제1항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 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 - 법 제42조 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제3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법 제42조 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 제6항 회를 개최하여야 함 - 56 -
3 작업환경측정 주기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기본주기 주기단축 주기연장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 시행규칙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제93조의4 매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제1항 야 함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함 Ÿ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를 취급하는 작 - 시행규칙 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93조의4 Ÿ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를 취급하는 작 제1항 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국한하여 측정시기를 단축 -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 - 시행규칙 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음. 다만, 발암성 제93조의4 물질 취급 작업공정 제외 제2항 Ÿ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 벨(dB)미만인 경우 Ÿ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 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 57 -
나. 건강진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 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건강진단의 종류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 시행규칙 발견 및 현 종사업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 제98조 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1호 및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기타근로자 : 1년에 제99조제1항 1회 이상 -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 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 - 시행규칙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제98조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 제2호 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행규칙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총 177종) : 유기화합물 별표 12의 2 (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 물질류(14종), 허가대상물질(13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6종), 물리적 인자(8종) 배치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 - 시행규칙 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 제98조 는 건강진단으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제3호 - 58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 건강진단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시 배치전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 1년 2년)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직업병 의심 증상 소견 호소 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 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그림 Ⅱ-8>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 59 -
2 사업주의 의무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 - 법 제43조 실시 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제1항 임시 -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건강진단 실시 명령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 법 제43조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 제2항 이행 라야 함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 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건강진단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법 제43조 결과 조치 -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제5항 이행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 설명회 개최 강진단기관 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 - 법 제43조 명을 하여야 함 제6항 -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 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진단결과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 - 법 제43조 목적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제7항 사용금지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 건강진단 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 - 시행규칙 실시시기의 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제99조의4 명시 함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근 - 법 제64조 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 전산입력자료 : 5년간 보존 - 시행규칙 - 다만,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 제107조 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30년간 보존 - 60 -
3 근로자의 의무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근로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 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진 근로자의 - 법 제43조 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무 제3항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질병자의 금지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 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 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 게 하여야 함 - 법 제45조 근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 시행규칙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함 제116조 Ÿ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 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Ÿ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Ÿ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 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벌칙 : - 위 조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무종사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컴퓨터 단말 기 조작업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대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1) 작업장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전도의 방지 작업장의 청결 채광 및 조명 조도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 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제3조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 제4조 -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 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 - 제7조 -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 정밀작업 300 lux 이상, 보 - 제8조 통작업 150 lux 이상, 기타 75 lux 이상 2) 휴게시설 등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휴게시설 수면장소 설치 구급용구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 - 제79조 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 - 제81조 -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 - 제82조 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 - 62 -
3)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공기정화 가동 사무실 평가 -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설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 제647조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기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 - 제649조 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 실외 오염물질 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 - 제650조 유입 방지 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 미생물오염 리 관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 - 제651조 치 - 건물 개 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건물 개 보수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 시 공기오염 - 제652조 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관리 등 적절한 조치 사무실의 관리 -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청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 - 제653조 소 보호구 지급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 지급 - 제654조, -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제655조 유해성 주지 - 63 -
4)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 제657조, 제658조 사후관리 - 작업환경개선 - 통지 및 사후조치 - 유해성 주지 -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예방관리 프로 - 노사협의 거쳐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그램 시행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 지도 - 제662조 5)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 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저휘도형( 低 輝 度 型 )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 벽면 컴퓨터 단말기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조작업무 조 -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 제667조 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64 -
6)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 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 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단기 순환작 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 직 무 스 트 레 스 의 의견을 반영할 것 에 의한 건 - 제669조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 강장해 예방 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 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 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65 -
근로기준법 1) 근로시간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50조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연장근로의 한 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 법 제53조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 연장 야간 및 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 법 제56조 휴일 근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산부의 보호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출산 전후 휴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 법 제74조 가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간외 금지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 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법 제74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항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업무상질병 정기준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 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 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 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 - 시행령 인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 제34조 3항 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업 [별표 3] 무와 관련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 으로 인정된 경우 -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한 경우 - 67 -
4. 안전보건실태 1)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에 의한 안전보건실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하였다. 정보통신산업 과 업무가 유사한 금융보험업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 사업장 수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12,795개소 이며, 금융보험업은 4,801개소 이다. 가. 안전보건실태 정보통신산업(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의 산업재해 기 록/유지 현황은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평가되었고, 금융보험업은 84점 으로 평가되었다. 안전보건지출비용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1개 사업장 당 평균 254만원이었고, 금융보험업은 1,319만원 이었다. 안전보건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은 32점으로 응답하였, 금융보험업은 44 점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안전보건실태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이 금 융보험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6> 안전보건실태 (단위 : 점수/100점) 항 목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795) 금융 및 보험업 (4,801) 산재자료 기록/유지 76.0 83.9 안전보건지출비용 (사업장당 평균, 만원) 254 1,3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사무직) 32.0 44.3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0). 2009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