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동향 200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0월 14일 ~ 10월 20일 > Ⅰ. 대내경제 1 1. 북-쿠바 경제 과학기술협의회 회의의정서 및 상품교류의정서 조인 1 2. 정부 통계, 북한 인구, 2,270만9,000명 1 Ⅱ. 대외경제 및 주변국가 관계 1 1. 러시아, 대북 식량 지원 1 2. 일, 미군함이 북 선박 검문하면 지원 2 3. 여 의원, 중국 5년간 9억1,000만달러 대북원조 2 4. 국가정보원, 북, BDA 계좌동결 후 3개국서 계좌 개설 2 5. 일, 추가 제재 및 북 선박 검문시 무기 선제사용 추진 3 6. 호주, 북한 선박 입항 금지 3 7. WFP, 대북 식량원조 중단, 수백만명 곤경 처할 것 3 8. 중, 국경지대 무역단속, 대북송금 중단 4 9. 일, 북 핵실험 이후 조총련에도 보복 조치 4 10. 중, 단둥도 대북 현금결제 금지 5 11. 중 특사, 김정일 위원장 면담 5 12. 외신, 중, 대북 석유공급 감축 준비 6 13. 중, 시장조사 목적의 중국인 북한여행 금지 6 14. 중, 북 군부 과격파 견제위해 경제지원 계속 필요 7 Ⅲ. 남북한 경제교류 8 1. 정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계속 8 2. 여 의원 77명, 포용정책 유지, PSI에 따른 대북 봉쇄 반대 성명 8 3. 여 의원, 모래대금,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 9 4. 여 의원, 남북협력기금 2조원 사실상 상환 불가능 10
5. 국정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재점검해야 10 6. 남북경협 화물선, 마약 위조담배 밀수 11 7. 정부, 금강산관광 대가를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 검토 11 8. 무소속 의원, KEDO 사업 청산에 2억달러 소요 11 9. 정부,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 검토 12 10.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 잠정 중단 12 11. 한적, 대북 인도주의 지원 계속해야 13 12. 정부, 시멘트 2만4,425톤 지원 13 13. 미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임금, 현금대신 상품권 지급 검토해야 14 Ⅳ. 북한 핵실험 발표(10.9) 관련 종합 15 1. 핵실험 실시 15 2. 각국 반응 16 <북한> 16 <한국> 20 <미국> 21 <일본> 26 <중국> 26 <러시아> 28 <UN 등 기타> 29 3. 핵실험 평가 41
Ⅰ. 대내경제 북-쿠바 경제 과학기술협의회 회의의정서 및 상품교류의정서 조인 10월 13일 중앙통신 은 북한과 쿠바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 25차회의 의정서와 2007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1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 무역상 림경만과 관계자들이, 상대측에서 외국투자 및 경제협조성 제1부상 라몬 리뽈 디아스를 단장으로 하는 쿠바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원들과 주조 쿠바 특명전권대사 루벤 뻬레스 발데스가 참가하였다고 중앙통신 은 보도( 중앙통신, 10.13). 정부 통계, 북한 인구, 2,270만9,000명 10월 19일 서울신문 은 18일 국가정보원, 통계청, UN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북한 인구는 2,270만 9,000명으로 남한 인구 4,808만 2,000명의 47% 수준으로 파 악됐다고 보도. 북한의 15세 미만 인구는 538만 2,000명으로 북한 전체의 23.7%를 차 지. 15세 미만 인구는 지난 1996년 577만 8,000명(26.6%)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0년 560만 1,000명(25.3%), 2003년 543만 1,000명(24.1%)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발 표됨. 반면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4년에 181만 2,00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 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97년 5.7%, 2000년 6.5%, 2001년 6.7%, 2002년 7.1%, 2003년 7.6% 등으로 상승.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 구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서울신문, 10.19). Ⅱ. 대외경제 및 주변국가 관계 러시아, 대북 식량 지원 10월 13일 중앙통신 은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인도주의 원조물자 로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이 남포항에 도착하였다고 보도. 수매량정성을 비롯한 관계 자들과 주조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세계식량계획 대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 1 -
연방 비상사태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중앙통신, 10.13). 일, 미군함이 북 선박 검문하면 지원 10월 14일 매일경제신문 은 1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미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시작할 경우 급유 등 후방지원을 하거나 자국 항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태로 판단해 미군 지원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적용하고 특 별법을 만들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돼 미군에 의한 북한 선박 검문이 시작되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은 전함. 이와 관련하여 아 베 총리는 12일 참의원 답변에서 모든 사태를 상정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검 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며 지원 방침을 강력 시사. 집권 자민당도 후방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은 전함( 매일경제신문, 10.14). 여 의원, 중국 5년간 9억1,000만달러 대북원조 10월 15일 매일경제신문 은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정원 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 단위로 대북 원조 규모를 책 정해 장기저리 차관 형태로 지원중이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억4천만달 러, 총 7억달러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미화 9억1천만달러 (한화 8천692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 권 의원은 무상 지원의 경우,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디젤유, 생필품 등을 제공했고, 재해 등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추가지원을 해왔다고 밝힘. 한편, 무상지원 규모는 2억1천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매일경제신문, 10.15). 국가정보원, 북, BDA 계좌동결 후 3개국서 계좌 개설 10월 16일 매일경제신문 은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가정보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DA의 대북 계좌동결 조치 이후 올해 8월말 현 재 북한계좌를 동결한 은행은 중국은행과 싱가포르 UOB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 위스 등의 일부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반면 BDA 계좌동결 조치 이후 북한 과 계좌를 신설한 은행은 러시아의 스베르 은행,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 골룸투 은행 등이라고 국정원은 파악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매일경제신문, 10.16). - 2 -
일, 추가 제재 및 북 선박 검문시 무기 선제사용 추진 10월 16일 매일경제신문 은 일본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안을 채택함에 따라 15일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 는 등 추가 제재에 착수했으며 또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검사시 해상자위대의 선 제 무기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 또한 집권 자 민당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선박 검사시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하거나 후방에서 미군 등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중인데,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 접 검사하는 때에는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 정당방위에 한정됐던 무기 사 용을 완화하고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 해당 선박이 수출을 금지한 물질을 수송하거나 그런 의심이 들면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 는 내용도 포함( 매일경제신문, 10.16). 호주, 북한 선박 입항 금지 10월 17일 조선일보 는 일본에 이어 호주 정부가 16일부터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나섰다고 보도.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늘부터 북한 국기를 단 선박은 호주 항구에 접근을 금한다 며 이는 지난 9일 북한 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 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그는 또 의회에서 북 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로 호주는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 방침에 확실히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임( 조선일보, 10.17). WFP, 대북 식량원조 중단, 수백만명 곤경 처할 것 10월 16일 세계일보 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식량원조가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 이 올겨울 진짜 곤경 에 처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16일 밝혔다고 보도.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허긴스 WFP 대변인은 이날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후 주요 원조국인 한국이 지원 을 중단하고 주요 식량 지원국인 중국 또한 지원량을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였다 며 이같이 밝힘. 미국도 WFP의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를 중단한 상태라 고 이 신문은 덧붙임. 허긴스 대변인은 WFP의 자금 부족과 한국의 원조 축소에 이 어 북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 대신 개발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WFP의 올해 지원 규 모가 예년에 비해 400만명분 정도 줄었다 며 식량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들은 매우 - 3 -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 그는 특히 북한 아동 37%, 임신부의 3분 의 1가량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임. 한편 러시아는 WFP를 통해 북한에 수개월간 100만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1만2천톤을 제공했다고 17일 매일경 제신문 은 밝힘( 세계일보, 10.16, 매일경제신문, 10.17). 중, 국경지대 무역단속, 대북송금 중단 10월 17일 매일경제신문 은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 은행들은 대북 송금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 도.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16일 미국 CNN 과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를)북ㆍ중 국경지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 며 800마일에 달하는 국경지대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트럭을 세워 놓고 전수 검사 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고 밝힘. 또 중국 은행들이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 대 북 송금업무를 순차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16일 단둥( 丹 東 ) 등 중국 일부 지역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고 밝힘. 중국 금융ㆍ산업계 관계자들도 이날 중국 자오상은 행이 지난 5월께 북한 대성은행에 대한 송금업무를 중단한 데 이어 궁상은행 자오퉁 은행 등이 최근 잇달아 대북 송금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고 매 일경제신문 은 보도( 매일경제신문, 10.17). 일, 북 핵실험 이후 조총련에도 보복 조치 10월 17일 세계일보 는 일본 나고야( 名 古 屋 )시가 시내 총련관련 시설에 고정자 산세의 면제 혜택을 내년부터 취소하기로 했다고 마쓰바라 다케히사( 松 原 武 久 ) 시장 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보도. 마쓰바라 시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양호한 국제관계가 짓밟혀 면세조치를 계속하기 곤란하게 됐다 고 이유를 설명. 나고야는 총련 아이치( 愛 知 )본부 등 9개 시설에 대해 1986년부터 고정자산세의 전액 면제 혜택 을 부여해 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우쓰노미야( 宇 都 宮 )도 앞서 시내에 있는 도치기 현 본부 등 총련 시설 및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면제 조치를 철회, 내년도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결정. 또 오카야마( 岡 山 )현의 구라시키( 倉 敷 )시는 시 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총련 가극단의 연주회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NHK방송 이 보도. 시측은 우익 단체 등으로부터 공연을 취소하라는 항의가 잇따라 장소 대여 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힘. 북한 화물선이 가장 많이 출입하던 돗토리( 鳥 取 )현 사카 이미나토( 境 港 )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전면 봉쇄 조치를 발동한 - 4 -
14일 원산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세계일보, 10.17). 중, 단둥도 대북 현금결제 금지 10월 19일 서울경제신문 은 중국이 단둥( 丹 東 ) 지역 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 중단 조치에 이어 이 지역 기업들의 현금결제를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 단둥 지역에서는 북한과 중국 무역의 70~80%가 이뤄져 이 지역의 돈줄 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 19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 는 단둥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업 체들에 대금 지급 때 송금은 물론 현금으로도 결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중 국 정부는 또 공문에서 상거래가 아닌 개인의 대북송금도 금융조회를 하면 거래흔적 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부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 다고 이 신문은 전함. 다만 대금은 지급하지 않더라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최대한 의 예우를 갖춰 북측을 자극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 실제 단둥 지역에서 북한과 철강ㆍ의류ㆍ식품 등을 거래하는 중국 기 업 H사는 중국 정부의 현금결제 금지 공문에 맞춰 이번주부터 현금결제를 하지 않 고 있다고 확인. 북한과 중국의 무역상황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정확한 통계는 없 지만 양측간 무역거래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은행을 통한 송금결제보다 많다 며 대 북 현금결제를 막는 이번 조치가 단둥에서 강력히 실행되면 북으로 들어가는 돈줄은 거의 차단되는 셈 이라고 설명. 그러나 단동 해관(세관)은 19일 현재 북한 통관에서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힘. 해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하루 이틀 새 상부로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며 지금으로서는 북한 에 현금을 휴대하고 들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힘. 한편 이날 니혼게이 자이( 日 本 經 濟 )신문 은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 발표를 인용, 북한용 석유 공급을 담당하는 중국의 중조우의수유공사( 中 朝 友 誼 輸 油 公 司 ) 가 16일 부터 공급을 감축했다고 보도. 이 기업은 1974년 건설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석유 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연간 50만톤 정도이며 중국 정부가 이 회사에 보조 금을 주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힘( 서울경제신문, 10.19). 중 특사, 김정일 위원장 면담 10월 19일 한겨레신문 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 쉬안 국무위원이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후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 - 5 -
달했다고 보도. 북한의 중앙통신 은 탕 국무위원이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가 토의됐다 고 밝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 변인도 중앙통신 보도에 앞서 탕 위원이 오늘 오전 김 위원장과 만났다 며 김 위 원장에게 후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 환했다 고 밝힘. 이날 면담에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 관 외무성 부상, 김영일 부상 등이 배석. 탕 위원은 18일 특별기 편으로 다이빙궈 외 교부 상무부부장, 6자 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함께 평양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류 대변인은 이번 탕 위원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며 쌍방이 한반도 정 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고 밝힘. 그러나 후 주석 의 메시지 내용과 김 위원장의 반응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서울 방문을 수행한 미국의 한 관리는 중국 정부가 탕 위원을 통해 북한 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메시지 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한겨레신문, 10.19). 외신, 중, 대북 석유공급 감축 준비 10월 20일 이데일리 는 19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은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수 주내 석유 공급 감축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는 중국 정부 관계자 및 학자들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것 같다고 전 망. 중국은 현재 북한의 석유 수입의 약 80~90%를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중국이 석유공급을 삭감할 경우,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는 전망( 이데일리, 10.20). 중, 시장조사 목적의 중국인 북한여행 금지 10월 20일 한국경제신문 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시장조사 목적의 여행을 금지시 켰다고 보도. 중국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22일부터 상무고찰(시장조사) 목적의 북한 방문이 금지됐다 고 밝힘. 북한은 순수 관광 목적의 단체여행을 지난 8월부터 중단(개인여행은 4월부터 중단)시켰으나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북한 방문은 허 용. 북한은 통상 겨울철로 접어드는 매년 10월 이후 관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태풍 피해 등을 내세워 관광객 '접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측 제휴 - 6 -
여행사에 쿼터를 추가 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 해짐. 하지만 북한은 시장조사 목적의 단체여행은 일주일에 2번, 금요일과 일요일에 한해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 중국이 시장조사를 위한 여행까지 금지시켜, 상 업적 거래를 위한 교류 외에는 양측의 민간교류가 차단된 셈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이후 석유와 식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 가 20일 보도. 제일재경일보 는 이날 북한 경제가 미국의 금융제재 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석유와 식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함( 한국경제신문, 10.20). 중, 북 군부 과격파 견제위해 경제지원 계속 필요 10월 20일 조선일보 는 중국 외교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외사영도소조 가 18일 극비 개최한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한 대책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고 보도. 베이징 중심 부인 왕푸징( 王 府 井 ) 근처의 한 안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인민해방군, 대외연락부 등 당 정 군의 실무자와 한반도 문제 전공 학자 등 50여명이 참석. 회의 에서는 북한 군부의 힘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부 과격파를 견제하고 김정일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중요하다 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신문은 전함. 회의 참석한 한 관계 자는 현재 중국과 북한 관계는 문화혁명 때보다 나쁘다 면서 북한의 핵 실험이 중 국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있다 고 분석.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동참과, 지난 1월 김 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김 위원장의 측근인 강상춘 노동당 서기실장(비서 실장)이 주하이( 珠 海 )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찬성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 다른 참석자는 북한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핵 실험과 일방적인 휴전협정 폐기, UN 탈퇴 등 3가지 라면서 휴전협정 폐기는 쉽게 전쟁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일부 학자들은 중 조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중 자 동 군사개입 조항 개정을 주장했으나,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출신인 슝광카이( 熊 光 楷 ) 국제전략학회 회장은 전략적으로 북한보다 중요한 지역은 없다 면서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다이빙궈( 戴 秉 國 ) 외교부 부부장은 2003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지원을 해주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해준다 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함( 조선일보, 10.20). - 7 -
Ⅲ. 남북한 경제교류 정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계속 10월 14일 조선일보 는 13일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가 UN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합의안을 검토한 결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세부사항은 다시 제재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좀더 볼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북 사업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 당국자는 결의안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 공단을 대량살상무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그간 미국 등에서 민간 상거래라는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힘. 그 는 다른 사업들도 현재까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고 덧붙임. 이와 관련, 통일 부 고위당국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강산 개성공단 중단은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힘. 이 당국자는 정부는 7월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대북 레버리지(지렛대)의 상당 부분, 금액으로는 80~90%를 쓴 것 이라고 밝힘. 그는 앞으로 UN 결의 외에 국내적 으로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할 것은 없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쌀 비 료 지원 중단처럼) 이미 돼 있다 고 밝힘. 그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편 10월 19일 연합뉴스 는 정부와 열린우리 당이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UN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두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입 장을 정리했다고 보도.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및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인 회동 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김석환( 金 錫 煥 ) 총리 공보수석은 발표( 조선일 보, 10.14, 연합뉴스, 10.19). 여 의원 77명, 포용정책 유지, PSI에 따른 대북 봉쇄 반대 성명 10월 14일 경향신문 은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이 1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 상(PSI) 참여 확대에 반대하고,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 의원들은 성명에서 PSI에 따른 해상검문 검색과 해상 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면서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 - 8 -
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 이들은 북핵 사태의 해법은 대화와 협상 이라며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 기를 촉구한다 고 밝힘. 의원들은 또 대북 포용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민족통일의 물꼬가 트였다 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고 밝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을 잇는 마지 막 끈 이라며 지속적 추진을 강조. 이들은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당사국 주도 역할'을 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경향신문, 10.14). 여 의원, 모래대금,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 10월 16일 세계일보 는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3일 국회 재 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북한 모래 반입대금 4200 만달러가 인민무력부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최 의원이 이날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 수입된 모래 반입량은 2002년 9,680톤 2004년 43만2,900여톤 2005년 608만5,600여톤 2006년 상반기 476만2,900여톤이라고 밝힘(2003년에는 북한 모래 반입이 없었음). 최 의원은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국내 업자가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 쪽 계약 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 라며 송금처도 그쪽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 모래 채취선이 해주에서 정박할 때 내는 정박료와 통행료, 도선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북한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밝힘. 한편, 최 의원은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 년 이후 9년간 지원된 대북 지원액이 정부 추산치보다 2조원 이상 많은 10조원에 이 른다고 주장. 그는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북한 지원액이 유무상 지 원을 포함해 모두 2조940억원으로, 이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총지원액 1조 7,879억원에 비해 17%나 많다고도 주장. 최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감 사원 감사 결과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1,159억6,000만원의 대부분이 북한 측에 현금으로 지원됐다 고 주장. 한편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측의 11개 수입업체 가 계약한 북측 상대는 인민무력부 산하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 라며 남측 업체들이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반입한 모래도 총 660만m3 정도이며, 북한 측 에 지급한 금액은 약 1,000만달러 정도 라고 해명. 한편 세계일보 는 북한산 모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의 별도 반입 승인이 필요 없는 포괄승인 품목으로, 시장 수 급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입돼 왔다고 덧붙임( 세계일보, 10.16). - 9 -
여 의원, 남북협력기금 2조원 사실상 상환 불가능 10월 16일 매일경제신문 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 2조22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70억원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현재 남북기금 은 사실상 '깡통기금'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주장했다고 보도. 이 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655억원은 KEDO가 현재 청 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856억원 역시 북핵 사태 후 국제사회 경제제재 움직임을 감안할 때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매일경제신문, 10.16). 국정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재점검해야 10월 17일 해럴드경제 는 국가정보원이 UN의 대북 제재에 맞춰 대북 교류 일시 중단 등 남북 간 경제ㆍ사회관계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 다고 보도.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에게 배포 한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 시각 및 대응 동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ㆍ일 등 국제사회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낸 뒤 우리에게 대북 제재 동참 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히면서 이어 따라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고 해 럴드경제 는 밝힘. 국정원은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의 교역ㆍ인사 교류 일시 중단 등 남북 간 경제ㆍ사회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 도 있다 고 언급. 아울러 본격적인 대북 압박 차원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대북 인권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덧붙임. 특히 국정원은 중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가능성 과 관련,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정책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 적으로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 밝힘. 이와 관련, 국정원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 폐쇄 카드 의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했다고 해럴드경제 는 보도( 해럴드경제, 10.17). - 10 -
남북경협 화물선, 마약 위조담배 밀수 10월 17일 동아일보 는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중국 선적 화물선 추싱 ( 楚 興 )호 가 마약은 물론 위조담배 밀수에도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국회 행 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6일 검찰과 부산세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부산세관은 2001년 이후 추싱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히로뽕과 위조 담배 등을 적발했다는 것. 부산지검은 추싱호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각 각 히로뽕 91kg과 45.23kg 등 136.23kg(시중판매가 4,087억원 추정)을 밀수하려던 것 을 적발했으며, 그 후에도 7차례에 걸쳐 위조 외국담배 340만7,500갑(64억9500만원 추정)을 적발했다고 밝힘. 2001년과 2003년 적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추 가 적발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한편, 정부는 추싱호가 남북만 오가는 배이고 선적( 船 籍 )만 중국일 뿐 배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15일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해상 검문 대상인 북한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동아일보, 10.17). 정부, 금강산관광 대가를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 검토 10월 18일 한국경제신문 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운용 방식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고 보도. 또한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은 이에 따라 관광 수수료를 현금 대신 현물 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이와 관련하여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책 변화와 관련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 하다 고 만 언급. 그는 단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 지를 준 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할 생각 이라고 밝히면서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 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 이라고 부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국경제신문, 10.18). 무소속 의원, KEDO 사업 청산에 2억달러 소요 10월 18일 연합뉴스 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권선택(무소속) 의원이 18일 한전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전은 국내외 업체와 맺은 115건의 하청계약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면서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 면 최대 2억달러 가량의 청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 주장했다고 보도. - 11 -
권 의원은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한전이 인수하게 될 관련설비의 가치만도 대략 8 억3천만달러 규모 라며 원자로나 터빈발전기 등 청산대가로 받은 기자재들을 잘 활 용해 다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 한편 이와 관련하 여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한전이 떠안아야 할 기자재의 경우 국내 운영중인 발전 소의 유지보수용으로 쓰기에는 호환의 문제가 있는데다 국내 원전의 기자재는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다 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 연합뉴스 는 밝힘. 이 의원은 또 현재 북한 신포 경수로 현장에는 굴삭기와 크 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 93대와 포터와 지프 등 차량 190대, 발전기, 시멘트, 철근 등 의 자재를 포함해 450억원 규모의 자산이 잔류돼 있다 면서 이 잔류 자산이 지난 9 일 북한의 지하수평 갱도 핵실험 준비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류자산 의 반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는 보도( 연합뉴스, 10.18). 정부,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 검토 10월 19일 머니투데이 는 정부가 북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 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에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승인도 당분간 보 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19일 UN 결의안과 금강산 관광이 직 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 에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 각한다 고 밝힘. 이 당국자는 이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을 검토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고 덧붙임.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과 2005년에 학생들의 통일교육과 관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현장체험 지원 명목으 로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29억7,000만원, 49억7,000만원을 관광 보조금으로 지출했 다고 세계일보 는 밝힘( 머니투데이, 10.19).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 잠정 중단 10월 20일 세계일보 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남북교류사 업이 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속속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 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북측 경의선과 동해선 양쪽의 철도역사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우리측 현장 기술지원팀이 철수했다 고 밝힘. 우리측 기술팀이 매주 화 요일 북측 지역에 들어가 공사현장을 지휘해 오던 것을 북한 핵실험이 있은 지난주 부터 2주째 방북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당국자는 우리 측 감리단은 현장의 유지와 - 12 -
보존, 관리 차원에서 현재 매주 한 번씩 북측 현장을 다녀오고 있다 며 공정률이 95%로 공사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다 고 밝힘( 세계일보, 10.20). 한적, 대북 인도주의 지원 계속해야 10월 20일 연합뉴스 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인도주 의는 여하한 조건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며 핵실험 사태 속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강 조했다고 보도. 한 총재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일시 중단 상태에 있지만 이후 (남북) 대화의 길이 뚫리면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한 다 고 밝힘. 또 북한 핵실험 발표(10.9) 후 수해 구호물자 북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시 유보에 이해한다는 입장 이라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정치 영역'에서 지원중단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힘. 한 총재는 9일까지 북한에 지원하 기로 합의한 2천313억원 상당의 수해물자 가운데 1천895억원 상당이 전달됐다 면서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문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핵실험 후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한 총재는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대북지원 계속 여부 질의 에 (북한) 핵실험으로 주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 그러나 수해물자 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한 적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 중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이라며 핵문제와 연관된 중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돼 있다 고 밝힘. 한 총재는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경분리의 원 칙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 는 보도( 연합뉴스, 10.20). 정부, 시멘트 2만4,425톤 지원 10월 20일 문화일보 는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일 이후에도 시멘트 2만4,000톤과 굴착기 등 중장비 90여대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20 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10월1~11일 중 반출승 인 내역(인도적 지원 분야)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시멘트 2만4,425톤, 두차 례에 걸쳐 중장비 87대 등 모두 91억원어치를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남. 세부내역을 보면, 시멘트는 지난 3일 1만25톤(10억6,100만원), 4 일 7,980톤(8억1,500만원), 6일 6,420톤(6억7,900만원) 등 모두 2만4,425톤(25억5,500만 원)이 지원됐고, 중장비는 4일 굴착기와 페이로더 각각 41대(25억7,100만원), 46대(39-13 -
억7,100만원)의 대북 반출이 승인되었다고 이 신문은 전함. 통일부는 적십자사를 통 해 수해복구 지원에 시멘트 10만톤과 중장비 등 모두 763억원어치를 남북협력기금에 서 지원키로 결정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문화일보, 10.20). 미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임금, 현금대신 상품권 지급 검토해야 10월 20일 노컷뉴스 는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개성공단 등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 래리 닉쉬 박사가 북측에 지급되는 금 강산 관광대금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는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임금지 급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래리 닉쉬 박사는 한국이 UN 결의를 이행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고 지적하고 북 측에 지급되는 금강산 관광대금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는 현금 대신 상 품권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해야 한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힘. 닉쉬 박사는 개 성공단 사업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고 일종의 상품 권을 지급해 이 상품권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식량과 의복, 가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단 안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설명. 닉쉬 박사는 또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임금지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북한이 관광대금 지급 중단 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막는다면 남북교류의 창구를 닫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 노컷뉴스, 10.20). - 14 -
Ⅳ. 북한 핵실험 발표(10.9) 관련 종합 1. 핵실험 실시 핵실험 추정장소 수정 (10.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지속적인 자료분 석을 통해 인공지진의 진앙지를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로 정식 수정. 이 곳은 함북 길주군으로 당초 추정한 함북 김책시 상평리(북위 40.81도, 동경 129.10도)에서 북북동쪽 51km 떨어진 지점으로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기상청,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목한 진앙지와도 근접. 북핵 실험장소 또 수정 (10.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15일 인접 국가의 측정치 등을 추가로 분석 해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진앙지를 북위 41.275도, 동경 129.095도로 수정했다 고 밝힘. 이는 지난 13일 수정한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보다 서쪽으로 7km 떨 어진 곳으로 함북 길주군 만탑산 인근. 북한 2차 핵실험 징후 포착(10.18)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정보가 17일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공개되 었으며,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징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고 밝힘. 정부 관계자는 풍계 리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지하갱도 부근에서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고 덧붙임. 외신, 북, 중국에 3차례 추가핵실험 통보 (10.18) CNN은 미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전체 핵실험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최대 3차례 추가 핵실험을 실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지난 9일 1차 핵실험 이 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보도. 또한 CNN은 이날 미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의 정찰 위성들이 북한내 3곳에서 핵실험 징후를 탐지했다 고 밝혔다고 덧붙임. - 15 -
미 국무차관, 2차 핵실험 징후를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있다 (10.18)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은 2차 핵실험에 대한 언론보도와 루머는 들어봤지만 아 직 그 징후를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있다 면서 다만 북한은 비정상적인 정권이고 예 측불가성이 큰 정권 이라고 밝힘. 2. 각국 반응 <북한> UN 대사, 안보리 제재 결의안 거부, 제재 강화하면 선전포고 간주 (10.14) 박길연 UN 주재 북한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 부한다 며 강력 반발. 박 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연설을 통 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 며 안보리는 핵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을 적용했다 고 비난. 박 대사 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며 기 존 입장을 거듭 강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반미대결서 반드시 최후 승리 (10.1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히며 역사적인 반미 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 이라고 주장. 김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적들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에 대처해 새로운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고 덧붙임. 로동신문, 방위력 백방강화, 철옹성같이 수호 (10.17)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는 그 어떤 행위 도 절대로 허용치 않는 것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 - 16 -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 (10.17) < UN안보리 결의 전면배격> 조선외무성대변인 성명 UN안보리 결의 전면배격 지난 14일 미국은 UN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 협 으로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또다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봉쇄 결의 를 통과시켰다. 우리의 성공적인 핵시험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적대응조치로서 완전히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속 한다. 미국이 핵문제를 기화로 우리 국가의 최고안전과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하였기때문에 우리 는 부득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가장 공명정대하고 투명 성있는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핵보유를 립증하는 시험도 국제관례를 초월하여 정정당당하게 사전공포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조건에서 핵시험을 하였으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절대로 핵무기를 먼 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이전을 불허할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며 대화와 협 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것임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핵시험에로 떠밀어온 장본인인 미국이 이제와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저들이 한짓은 보따리에 싸 뒤전에 밀어놓고 우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 한것처럼 몰아붙이는것은 완전히 언어 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의 핵시험은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새 전쟁도발기도를 견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장거로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못본체 하고 그에 맞서 나라 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자주적권리행사는 범죄시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운운하는것은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 비도덕적처사이다. 이번 UN안전보장리사회 결의 는 두말할것없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UN안전보장리사회 결의 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UN안전보장리사회는 이번 결의 를 채택함으로써 주권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UN헌장을 짓밟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나라의 분렬을 조장시켰으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제도전복 책동을 체계적으로 일삼아온 미국을 비호하고 묵인한 력사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오늘의 사태발전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핵무기보유결단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하여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부쉬집단이 력대행정부들의 대조선관계사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고 아직도 다 거덜이 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제재와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가소롭고 허 황한 망상은 없을것이다. 지난날 핵무기가 없이도 온갖 풍파에 끄떡하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를 바라지만 대결에도 언제나 준비되여있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UN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이다. 우리는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다. 주체95(2006)년 10월 17일 평양(끝) - 17 -
군 장성, 미 압력 계속 땐 전쟁 불가피 (10.19)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중장)은 방북 취재 중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다며, 미 국이 계속 굴복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 이라고 주장. 리찬복 상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것이란 발표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 일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 그는 또 북한은 준비가 돼 있다 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주장.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 도 테러단체나 제3자에게 핵관련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주스위스 겸 주제네바 대사, 남, 금강산관광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 (10.1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 철 주스위스 겸 주제네바 대사는 힐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한정부에 중단하라고 간섭할 수가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 시한 뒤,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 개성시인민위원회 국장, 개성공산서 번 돈 군비 전용 안했다 ( 조선신보, 10.19) 북한 개성시인민위원회 정철영 국장은 조선신보 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업지 구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은 단 한 푼도 국방부문에 돌려지는 일이 없다 고 밝힘. 외무성 미국국장, 2차 핵실험 자연스러운 것 (10.18)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우리는 이미 작년에 핵 보유 사실을 밝혔고, 이번 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 이라고 밝히고 2차 핵실험은 자연스러운 것 이라 며 그것은 놀랄 일이 못 된다 고 덧붙임. 김정일 비공식 대변인, 한국, PSI 참여하면 전쟁나 (10.18)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일본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은 한국이 PSI에 참여해서 북한 화물선을 검색하면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할 것이고, 경 우에 따라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며 이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충돌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고 밝힘. - 18 -
외무성 부상, 세계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10.20)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추가 핵실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는 상황을 면밀하 게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추가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건 우리가 아 니라 다른 사람들 이라고 밝힘. 김정일 위원장, 추가 핵실험 계획 없다 (10.20) 중국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만난 자 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 고 밝힘. 북, 핵실험 환영 10만명 평양시 군민대회 개최 (10.20)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연설을 통해 UN 안보리 결의를 지적, 우리 군대 와 인민은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당의 선군영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위적 국 방력으로 미제의 책동을 짓부숴버릴 것 이라고 밝힘. 또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 이라며 핵시험을 진행한 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로서 완전히 주권국가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 이라고 강조. 군부를 대표해 연 설에 나선 김정각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우리 인민군대의 손에 쥐어진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수단 이라며 미제가 무모한 도발의 길로 계속 나온다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자멸행위로 될 것 이라고 밝힘. 김정일 위원장, 금융제재 해제땐 6자회담 복귀 (10.20)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도 6자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탕자쉬안( 唐 家 璇 ) 중국 국무위원에게 밝혔다고 밝힘. - 19 -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 핵실험 미국 책임, 포용정책 고수 (10.14)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핵 문제는 미국과 관련돼 있 는데 (핵실험에 대해) 왜 포용정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 맞아야 하느냐 고 미국을 비판하며 포용정책 고수 의지를 밝힘. 외교통상부 대변인, UN안보리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 (10.15)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정부 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또한 (북한이)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 귀해 9 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염원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 고 밝힘. 청와대, 포용정책 이미 조정중 (10.16) <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 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해서 어쨌든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을 대 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UN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안보 위험과 경제 불안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통상부 장관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와 무관 (10.1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순수 상거래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고 밝힘. 반 장관은 대량살 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경 우 남북해운협정에 따른 선박 검열과 세관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 며 다만 국 제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해상의 선박 검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고 밝힘. 청와대 안보실장, 경협, 수정은 해도 중단 없다 (10.18)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 20 -
을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며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할 것 이라고 밝힘. 그는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 지를 준거 기준으 로 해서 검토할 할 생각 이라고 밝힘. 송 실장은 또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 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 이라고 덧붙임. 고위 당국자, 미국도 미군유해 발굴대가 북에 2,500만달러 줘 (10.18)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지역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군부에 직접 건네준 현금이 2,500만달러가 넘는다 며 (북한의) 숨 통을 틔워 놓아야지. 그래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면서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 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고 덧붙임. 대통령,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10.16) 노무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어려 울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핵실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고 밝히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 이라면서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1718호)를 지지한다 는 정부입장을 재확인.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 체제변화 빨리 올수도 (10.13)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3일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립 위에서 생존해 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며 (하지만 북한 체제의) 변화는 놀랍도 록 빨리 올 수 있다 고 밝힘. 또 그는 변화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며 예상치 못한 때 올 수 있다 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의 몇 가지를 확신하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고 강조. 또한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의 속성 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실수'라고 비난하고 핵실험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북한 정권 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길로 나아갈 경우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거 듭 경고. - 21 -
대통령, 북한 지도자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 (10.14)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가 신속하고 강경하다 며 북한 지도자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 밝힘. 또한 북한이 아직 더 나은 길을 취할 기회가 있다 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없애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경 제적 지원을 약속할 것 이라고 밝힘. 또한 다자간 접근법이 최선이라며 양자회담 거 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뒤 중국도 UN의 대북 제재를 실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백악관 대변인,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다 (10.14)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을 '악동(bratty child)'에 비유하며 북한의 나쁜 행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다고 밝힘. 그는 과거 북한 은 나쁜 행태에 대해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왔으나 그런 세월은 의문의 여 지 없이 끝났으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미적분법(calculus) 이라고 강조. 당국자, 중국의 역할 강조 (10.15) 볼턴 UN 주재대사는 중국의 대북 지원 중단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아주 중요하지 만 중국이 이를 꺼리고 있다며 중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 라이스 국무장관 은 중국이 UN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에 서명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준수할 것 을 촉구. 라이스 장관은 금수조치와 해상검문 등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세부내 용과 이행 방안에 우려가 있지만 중국은 이에 서명했다고 거듭 지적. 딕 체니 부통령 측은 중국측에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 국무장관, 각국은 안보의 혜택뿐만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할 것 (10.16) 라이스 장관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각국은 우리의 공통 안보 의 혜택(benefits) 뿐 아니라 부담(burdens)도 공유해야 한다 고 강조. 라이스 장관은 한국이나 중국이 대북 제재가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UN결 의를 이행하도록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국무장관, 한국의 대북관계 재평가 지켜볼 것 (10.16)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 - 22 -
릴지 지켜볼 것 이라며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활동 전반을 재평가할 것 이라고 밝혀온 만큼 우리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 이라고 답변. 더욱 이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대북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핵개발 등)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지적.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개성공단 외 다른 프로젝트 이해 못해 (10.17)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혁 측 면에서 이해하지만 그 외의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힘. 힐 차관보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개발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 권부에 돈을 가져 다 준다 고 밝힘. 백악관 대변인, 핵실험 중단 촉구 (10.17)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무언가 또 시도해 볼 것 같다는 예상이 비 합리적인 것은 아닐 것 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닐 것 이라 고 경고. 스노 대변인은 또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덧붙임. 주한 미국대사, 추가 핵실험시 UN 모든 수단 사용 (10.18)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 을 한다면 UN 가입국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 이라며 이 경우 심 각한 고립이 예상되고 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본다 고 밝힘. 국무장관, 2차 핵실험은 북한의 고립 심화 (10.17)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차 핵실험은 이미 심화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게 될 뿐 이라며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하는 게 북한에 이 롭지 않고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고 강조. 국무차관, 2차 핵실험은 전쟁 행위 (10.17)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2차 핵실험에 대해 이는 전쟁 행위가 될 것 이 라고 경고하고 이는 가장 현명하지 못한 일 이라며 북한이 동북아에서 더욱 고립 될 것 이라고 밝힘. - 23 -
북한인권특사, 남한과 중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 (10.16)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남한은 개성공단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 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 이라고 밝힘. 그 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소수의 북한 주민이 변변치 못한 일반 북한 농부들보다 다 소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증스런 정권이 개성공단 같은 국제지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중요하다 고 지적.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사후 감시 없이 이뤄지는 남한과 중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북한 범죄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 다 면서 남한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 고 주장. 국무장관, PSI는 UN 결의안 실행이자, WMD 확산 방지와 연결 (10.18)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아소 다로( 麻 生 太 郞 ) 일본 외무성 장관과의 회 담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엄중 조사는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는 것이자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에도 이어진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또한 UN 결의를 바탕으로 하는 검문검색이 모든 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 전제한 뒤 각국의 정보교환을 통해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 가 의무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 국무장관, 2차 핵실험시 추가조치 (10.19)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추가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국무장관, 북 무기이전, 돈줄 막을 의무 (10.19)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한 미 양국이 북한의 불법 화물을 검사할 수 있으며 방법도 많다 고 밝힘. 또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금융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 이라고 강조. 대통령, 핵 이전땐 중대결과 직면 (10.18) 부시 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면 북한 핵물질을 실은 배나 항공기에 적절히 대응해 이를 중단시킬 것 이라며 그 들(북한)은 그런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 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단지 북한이 중대한 결과에 직 면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겠다 고 언급. - 24 -
국방장관, 핵기술 확산 방지는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가능 (10.18)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핵폭탄과 핵기술이 퍼지는 것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단결과 협력 이라며 우리는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확 산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제사회의) 협력을 보지 못했다 고 강조. 외신, 국무장관, 대북사업 지속 입장에 실망 (10.20)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한국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대북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 이 적잖이 실망했다고 보도. 외신은 라이스 장관이 한국에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요 구했지만 한국측은 대북사업 중단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고 보도. 국무장관, 북,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촉구 (10.20)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조건 없 이 즉각 6자 회담에 복귀하라 고 촉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이자 안보 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으로 규정. 국무장관, 미국은 6자회담에 복귀하겠지만 금융제재 해제는 불가 (10.20)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및 북한의 회담 복귀 (re-engage)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면서 미국은 6자회담에 기꺼이 복귀하겠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해제는 어렵다고 밝힘. 또한 중국이 국경을 빈 틈없이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했다 고 밝힘. <일본> 외상, 개성공단 등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 UN결의 한미와 공조할 것 (10.20) 아소 외상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 동향을 보아 가면서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한 미를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공조하에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 또한 현재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고 한국이 자주 - 25 -
적으로 결정할 일 이라고 덧붙임. <중국> UN 대사, 안보리 결정 찬성, 제한적 실시 (10.16) 왕광야 UN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촉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 화 안정 수호라는 대세에 따라 중국 측은 안보리가 마련한 단호하고 적절한 반응에 찬성했으며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정책에 는 어떤 변화도 없으며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관련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그는 선박에 대한 검색은 보류할 것 이라며 다른 나 라들도 선박 검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달라 고 요구.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의 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 (10.15) 류젠차오( 劉 建 超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UN 안보리가 취한 행동이 대화 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고 밝힘. 외교부 대변인, 관련국들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 피해야 (10.17) 류젠차오( 劉 建 超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 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히고 대북 송금계좌 동결을 포함한 금융제재 조 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명확한 규정을 내놓은 만큼 각국은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고 밝힘. 그러나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중국의 국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UN 결의에 따르는 것을 고려한다 고 밝힘. 화물 검색 등 대북 제재 착수 여 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힘. 한편, 대변인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는 북한 성명에 주목하고 있다 면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이 긴장을 고 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는 점 이라고 지적. 국가주석,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깨단게 할 필요가 있다 (10.17)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일본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며 북한에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 26 -
강력한 반응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힘. 외신, 북, 중국에 추가 핵실험 통보, 중, 추가 핵실험 경고 (10.17) NBC 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에 연속적인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며 북한에 경고했다고 보도. CNN 도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 고위 당국자가 '수차례의 핵실 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 중국 특사, 방북 헛되지 않아 (10.20)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탕자쉬안( 唐 家 璇 ) 중국 국무위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평양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 다행스럽다 고 밝힘. 총리, 외교외의 대안 없다 (10.20)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라이스 장관에게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외교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 고 밝힘. 외교부장, 평화적 문제 접근 희망 (10.20)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모든 관련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자세 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희망한다 며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고 밝힘. <러시아> 외무차관, 향후 북한의 행동 주목해야 (10.15)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UN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적절히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고 밝히고 무엇보다 북 한 당국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 행동하는 지를 지켜보는 것을 과제로 삼 아야 한다 고 밝힘. - 27 -
UN 대사, 6자회담 복귀 촉구 (10.16) 추르킨 UN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우리는 결의안이 협상을 위한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데 만족하며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 힘. 국가두마, 북한 핵보유국 공식 발언 부인 (10.16)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이 사실상 전세 계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발언이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힘. 국방장관, 북 2차 핵시험 가능성 있다 (10.17)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또한 2차 핵실험시 러시아의 대응은 첫 실험 때와 마찬 가지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임. 총리, 북, 2차 핵실험시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 (10.17)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 며, 만약 실험을 한다면 절대로 안된다고 본다 고 밝힘. 또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것 이라고 경고. 그는 북한이 1차 핵실험 실시 두시간 전에 러시아측에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하 기 전에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며 우리는 관련 정보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얻었 다 고 밝힘. 대통령,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 (10.1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6자회담 당 사국 간에 지도자들은 물론 여러 수준과 채널에서 적극적인 의사교환과 협의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면서 제재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 사국간 조율된 조치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밝힘. 주한 러시아대사, 정치적 외교적 해법 가능 (10.19) - 28 -
글레브 이바셴초프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 고 밝힘.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 북 관리,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기 원해 (10.15)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북한 관리들은 가까운 시일 안 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고 밝히고 또한 북 한은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힘. <UN 등 기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10.14) UN 안보리의 대북결의(AP통신 및 CNN 자료) THE SECURITY COUNCIL,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claim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at it has conducted a test of a nuclear weapon on 9 October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EXPRESSING its firm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 29 -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further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ENDORSING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UNDERLINING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profound concern that the test claimed by the DPRK has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erefore that there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the nuclear test proclaimed by the DPRK on 9 October 2006 in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of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including that such a test would bring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uld represen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30 -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7.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8. DECIDES that: (a)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i) any battle tanks, armo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er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 31 -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s ; (iii)luxury goods; (b) the DPRK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items covered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y transfers to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ies, or from the DPRK by its nationals or from its territory,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the items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d) all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sses, freeze immediately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at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including through other illicit means, DPRK's nuclear-relate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s,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made available by their nationals or by any person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or entities; (e)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 32 -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responsible for,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or promoting, DPRK policies in relation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s,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 state to refuse its own nationals entry into its territory; (f)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as necessary; 9. DEC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d) above do not apply to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relevant States: (a) to be necessary for basic expenses, including payment for foodstuffs, rent or mortgage,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ublic utility charges, or exclusively for payment of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and reimbursement of incurre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or fees or service charg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for routine holding or maintenance of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fter notification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uthorize, where appropriate, access to such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in the absence of a negative decision by the Committee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notification; (b) to be necessary for extraordinary expenses, provided that such determination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c) to be subject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l lien or judgment, in which case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may be used - 33 -
to satisfy that lien or judgment provided that the lien or judgment was entered prior to the date of the present resolution, is no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above or an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and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e)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such travel is justified on the grounds of humanitarian need, including religious obligations, or wher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n exemption would otherwise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olution; 11.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bove; 12.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a) to seek from all States, in particular those producing or possessing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8 (a) abo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ons taken by them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of this resolution and whatever further information it may consider useful in this regard; (b) to examin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this resolution; (c) to consider and decide upon requests for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s 9 and 10 above; (d) to determin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8 (a) (i) and 8 (a) (ii) above; - 34 -
(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8 (d) and 8 (e) above; (f) to promulgate guidelin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g) to report at least every 90 days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work, with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on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13.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4.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15. AFFIRMS that it shall keep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abov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16.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17.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 35 -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요약 ( 연합뉴스 요약 및 번역)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 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 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 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북한은 NPT 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 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 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 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UN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 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 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 36 -
6. 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 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 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 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 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 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 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 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 - 37 -
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 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 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 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 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 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 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 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 38 -
d) 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 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 다. f) 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 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 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 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 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 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 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 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 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 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프랑스 외무장관,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토대 제시 (10.15) 필립 두스트 블라지 프랑스 외무장관은 북한의 도전에 직면한 데다 확산의 위기 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과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며 안보리가 현 위기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했다 고 평가. 영국 외무장관,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해야 - 39 -
(10.15) 마거릿 베케트 영국 외무장관은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반응을 북한에 확실히 보여주는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 며 결의가 밝히듯 북 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 고 밝힘. 뉴질랜드 외무장관, 혹독하지만 적절한 조치 (10.15)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UN 제재조치는 북한경제, 그리고 무기 및 제품 운반능력에 일부 혹독한 제동을 걸게 될 것이므로 매우 혹독한 조치이며 우리 는 이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힘. 또한 UN 결의안을 보면 모든 주요 국 가들이 명백히 단호한 조치를 지지한 것 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 추가 핵실험시 안보리는 추가 조치 고려해야 (10.17) 프랑스의 장 밥티스트 마테이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매우 무 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이라며 그렇게 되면 UN 안전보 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고 밝힘. EU 외무장관, 추가 핵실험 중단 촉구 (10.18) EU 외무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UN 안보리 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즉각 적용돼야 하며,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 호주 총리, 북, 2차 핵실험해도 의외 아니다 (10.20)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아직 특별한 징후는 없지만 북 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 다고 해도 전혀 의외의 일은 아니다 고 밝히고 북한과 같은 무법국가가 핵을 보유 한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 요소 라며 이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는 다른 문제 라고 밝힘. 3. 핵실험 평가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