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속노동포럼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2013. 09. 30: 15.00-18.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국민서관빌딩 502호 - 1 -
목 차 페이지 1: 정치세력화, 얽히고설킨 매듭 풀기 발표: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토론: 정경섭 민중의집 대표 이광근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3 2: 격변기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중심 노조운동 발표: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토론: 공계진 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28-2 -
정치세력화, 얽히고설킨 매듭 풀기 발표 1 :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3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근원(민주노총 정치위원장) 1. 초기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 2000년 민주노동당 건설까지의 경과 87.12 백기완 선생, 대통령 출마 후 후보단일화 촉구하며 사퇴 88. 3 민중의 당 창당 : 30개 지구당 당원 1천명 88. 3 한겨레 민주당 창당 : 60개 지구당 당원 2천명 88. 4 국회의원 총선 : 민중의 당 (16명출마, 0.33%득표), 한겨레민주당(63명출마,1.4%득표) 88. 9 전민련 2차 대의원대회 : 창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과 성원은 직을 사임하고 추진 89.11 사노맹 결성 : 94년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결성 목표 90. 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 90. 4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결성 : 대표위원 - 백기완, 이우재, 고영구 90. 5 민연추 제2차중앙위 : 야권통합파탈퇴(이부영,고영구 등) 90.11 민중당 창당 : 51개지구당, 3개연락소, 당원 2천명 91. 비합법 전위정당으로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결성 및 활동 : 인민노련, 노동계급, 삼민 등 이전 지하그룹의 통합 91. 6 민중당 광역의회 선거 참여 : 총 42명 출마, 출마평균 13.6% 득표, 1명 당선 91.12 노동자 정당건설 추진위 결성 :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 92. 1 한국노동당(가칭) 발기인대회 : 29개지부, 발기인 3520명 92. 2 민중당, 한국노동당 통합합의 92. 3 국회의원 총선 : 51명 출마, 출마평균 6.45% 득표, 총 1.5% 득표로 해산 92. 4 진보정당 추진위 발족 92. 7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민중연대) 결성 92.12 백기완선생 대통령후보 출마, 238,648표(1%) 득표 93~96 : 진정추, 민중회의, 민정연, 사추위, 진보연, 노동정치연대 등의 활동 95.11. 민주노총 창립 96.12.26~97.1. 노동악법 날치기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97. 3.27. 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며 98년 지자체 선거 대거 진출 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이라는 계획 수립 97. 6.14. 전국연합 6기 임시대의원대회, 대선방침 결정, : 민족민주진영은 공동의 선거기구를 제안하고, 여기에 민주세력을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 민후보 를 추대한다. - 4 -
97. 7. 6. 진보정치연합 2기 임시대의원대회, 국민후보 운동 동참 결정 97. 7.24. 민주노총 2기 임시대의원대회, 후보를 통한 대선 대응 정치방침 결정 : 민주노총은 제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국민후보를 추대,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키로 결의하였고, 9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였 다.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97. 8.16.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연대(정치연대)건설 97. 9. 7. 국민승리 21 발족식 및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추대 97.10. 9. 정치연대, 국민승리 21에 결합, 이후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 등으로 참여그룹(전국노련, 노진추, 노정연)과 반대그룹(한국노동청년연대)로 나뉨. 후자는 청년진보당 건설 97.10.26.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결성대회 97.11.13. 전국연합 6기 2차 대대, 김대중 후보지지로 선회. : 민주적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 국민승리 21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민주적 정 권교체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97.12.28. 제15대 대통령선거, 권영길 후보 306,000표(1.2%) 득표 98. 5.20. 민주노총 임시대대, : 국민승리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 98. 6. 4. 지방선거,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 후보 49명 출마 23명 당선 98. 9.17. 국민승리 21 3차 중앙위 : 진보정당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늦어도 99년 5월까지 창당한다. 99. 1.25. 진보정당 창당제안 1차 원탁회의 99. 3. 9~10 민주노총 중집,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과 원탁회의 참여 결의 : 민주노총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 력과 함께 1999년 4월 중에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추진기구(추진위원회등)를 구성한다. 구체적 내 용은 이후 국민승리21 및 참여하는 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9. 4.18.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대회 :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 결의 99. 8. 8. 노동자의 힘(준) 출범 99. 8.29. 진보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창당 발기인대회) : 4차에 걸친 표결 끝에 당명을 (가칭) 민주노동당으로 결정, 40표 차이 2000. 1.30. 민주노동당 창당 2000. 2. 9. 창당대의원대회 2000. 4.13. 16대 국회의원선거 : 민주노동당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울산북구 선거 석패, 정당 등록취소 - 5 -
2) 평가 80년 광주항쟁의 아픔을 부분적으로 극복한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8,9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 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5 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임.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진보정당 건설운 동이 있었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대중적 인 운동으로 전개되지는 못함. 그렇다하더라도 그 이전시 기 노동자 정치를 위한 무수한 도전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맛보아야 했던 숱한 실패가 국민승리21 와 민주노동당의 토대였으며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뿌리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함. 민주노조운동은 1990년 전노협이 건설된 이후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민주노조의 폭 발적 투쟁 자체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큰 전진이기도 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 민주노조운 동의 투쟁이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창출을 본질적인 목표로 둔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의 본격적인 과정이 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1990년 민중당이 건설될 당시 전노협 중앙위원의 다수가 개인적인 자격 으로 민중당 발기위원으로 참가함. 전노협은 처음 출발부터 정치운동과 거리를 둠. 조직으로서는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 이며, 다만 전노협이나 지노협의 간부가 정치활동에 참여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한다. (90년 4차 중앙위원회 결정)라는 것이었고, 91년 전노협의 지방선거 전술방침은 민자당 심판을 위한 대중투 쟁과 노동탄압 폭로의 선전장으로서 선거 공간을 활용하면서 역량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고 지원한다. 는 정도였음. 92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요 구를 정치 쟁점화하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후보 전술로서는 노동자 또는 민중의 정치세력화 를 위해 선거연합을 구성하되 반민자당 전선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선거연합 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민중진영과의 선거연합을 선차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야당과의 연합을 시도하도록 한다. (92.1 전노협 중앙위)는 것으로 민중당과의 거리를 둠. 그럼에도 92년 총선 후 전노협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당(50.2%), 민중당(20.3%), 무소속 (15.0%), 국민당(7.6%), 민자당(4.9%), 신정당(0.9%0의 순으로 투표 했고, 민주당(42.8%), 민중당 (26.3%), 민당(5.4%), 민자당(4.9%), 신정당(1.4%0의 순으로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자 정 치운동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져감.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됨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진행할 주체가 형성됨. 민주노총은 창립과 함께 민주노조 총단결의 조직형태의 완료로서의 산별체제의 구축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을 위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요한 2대 과제로 설정함. (강 령 2항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 이어 96년 총선부 터 대응을 시작하고, 96~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총파업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97년 국민승 리 21을 결성하고, 선거 패배이후에도 민주노동당 건설운동을 전개함. - 6 -
전체적으로 보면 노개투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정치활동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를 위한 사업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정치세력화가 구체적인 대중적 기반 위 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정치위원회라는 조직적 체계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치활동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이념적 방향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 선거중심활동에 그치면서 대중적 정치 투쟁은 부재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치세력화의 의미있는 출발로 보기는 어려움. 민주노조운동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은 96-97의 민주노총 총파 업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임. 노동법 개정투쟁은 우리 노동운동사에 몇안되는 정치적 요구 그 자체를 바탕으로 진행된 총파업이었음. 97년에 전개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87년 이후 성장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투쟁력, 그리고 총파업을 통해 강화된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각성과 역량의 결집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바로 이점이 97부터 본격화되는 노동자 정치세력 화가 이전의 진보정치 운동의 과정이나 조직적 기반과는 명백히 다른 지점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전략방향으로 수립함. 민주노총 설립 당 시에는 87년 대통령 선거 대응을 둘러싼 민중운동의 분열(비판적지지, 독자후보, 후보 단일화 등)의 앙 금, 한국 사회 변혁에 대한 이견(소위 NL-PD의 대립)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민주노 조운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탄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에 대한 방향과 발전전망,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없었음. 이는 노동법개정총파업을 거친 후 9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에 대해 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지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추 진은 산별조직화의 진전이 일정한 정도 이루어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 독자적인 정치세 력화의 길 모색 등이 그것이었음. 당시 여러 입장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음으로 인해 좌, 우의 다양한 운동세력 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일어나라 코리아 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 여전히 남아있던 DJ에 대한 비판적지지 입장 등으로 인해 97년 대통령선거는 좌절로 끝남. 그러나 이를 다시 민주노동당까지 발전시킨 것은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일관된 정치방침이 있어서 가능했음. 당시 민간정부가 들어섰다고 는 하지만 점차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던 정치세력들 속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동시에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추진함으로 서 97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음. 97년 7월 대의원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치 방침을 가지고 이후 노동자 정치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출되고, 이후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기본이 됨. 그러나 깊은 모색과 토론은 전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선논의는 정치세력화라는 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전술적 지점에 불과하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97 임.단투승리와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법개정 투쟁이라는 노동운동의 당 면과제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추동하고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대한 노동 운동의 대안모색이라는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 7 -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는 하나의 전략 으로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노동자 들의 기업별 의식을 벗어난 초보적 정치의식의 고양, 의회 진출과 대중투쟁의 결합에 의한 노동운동의 성장전략, 선거 참여로 조직된 대중의 지역적 재편 등 종합적인 방향에 대한 조직적인 모색은 이루어 지지 못했고, 이는 민주노동당 건설과정에서 진행되게 됨. 2.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분당, 그리고 노동자 정치운동 1) 민주노동당 활동과 분당, 그리고 합당의 흐름 2000. 4.13. 16대 국회의원선거 : 민주노동당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울산북구 선거 패배 2001. 9월 : 전국연합,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결의. 민주노동당 참여 조직화 : 민족민주전선으로서의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 목표 2001.10.13.~14 노동자의 힘 출범 2002. 6.13. 민주노동당 3대 지방선거에 218명 출마 :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비례 9명 포함) 등 총 45명 당선 2002.12.19. 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8%(97만 148표)득표 2004. 4.15. 17대 국회의원선거 : 민주노동당 13.1% 득표, 비례 8명, 지역구 2명 등 10명 당선 2006. 2.10. 민주노동당 대표 경선(문성현 후보 당선 53.62%, 조승수 46.38%) 2006. 5.31. 제4회 동시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801명 출마, : 광역 비례의원 10명, 광력의원 5명, 기초비례의원 14명, 기초의원 52명 등 총 81명 당선 2006.10.24. 서울지방경찰청 공안1부, 이른바 일심회 사건 발표 2007. 9.14. 민주노동당 대표 결선투표 최종 결과(권영길 52.74%, 심상정 47.26%) 2007.12.19.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712,212표(3.01%) 2007.12.29. 문성현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 총사퇴 2008. 1.12. 민주노동당 제9차 중앙위원회 개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2008. 1.26. 민주노동당 선도탈당파(신당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준) 발족식, 2008. 2. 3.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개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 부결 및 비대위 총사퇴 2008. 2.19. 민주노동당 제10차 중앙위원회 개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008. 3.16.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 2008. 4. 9. 18대 국회의원 선거(민주노동당 5.68%로 비례 3명등 5명 당선, 진보신당 당선자 무) 2010.12. 7. 진보 양당 대표 회동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 합의문발표 2011. 1.10.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1차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시작 (이후 대표자 연석회의 6차례, 집행책임자 회의 15차례, 정책책임자 회의 7차례 진행함) 2011. 5.3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연석회의 최종합의 - 8 -
: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 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2011. 6.19. 민주노동당 당 대회, (5.31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승인) 2011. 6.26.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5.31 최종합의문 승인 유보) 2011. 7.10.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 결의문 채택) 2011. 7.29.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2011. 8.27.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 구성 2011. 8.28.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 협상.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채택.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방침 이행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2011. 9. 4. 진보신당 대대 : 5.31 최종합의문, 8.27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의 승인을 포함하는 조직진로에 관한 최종승인의 건이 부결됨.(2/3인 66.7%에 못 미치 는 54% 득표) 2011. 9. 8. 민주노총산별대표자회의 - <5.31최종합의문>과 <8.27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 의문>이 여전히 유효하며, 진보대통합운동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2011.12. 6. 통합진보당 창당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합당 2012. 3. 4. 사회당 진보신당과 합당 2012. 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 통합진보당 지역 7명, 비례는 10.30% 득표로 6명 당선, 총 13명의 국회의원 탄생 2012. 5.17. 민주노총 9차 중앙집행위원회,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결정 -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보정당에서 일탈하였음을 확인하고 노동중심성 확보 및 당 혁신안이 실현될 때까지 조건부로 지지를 철회한다. 민주노총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 화를 위한 전조직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대중적인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 치한다 2012.10.21.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후 탈당파가 주축이 되어 진보정의당 창당 2012.10.22. 진보신당 재창당 절차 완료 2012.12.19. 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 김순자 46,017표, 0.15%, 김소연 16,687표, 0.05% 득표 2) 평가 2000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창당됨.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배타적지지 방침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함. 이에 힘입어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킴. 이로서 해방이후 진보정당이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음은 물론 제2야당으로서 보수대 진보의 구도로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한국사회의 근본 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함. 80년대 NL파로 정립된 민족해방을 우선시 하는 전국연합 은 보수야당에 대한 지지방침을 고수, 민주노동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2001년 9월 테제를 통 해 입장을 선회하여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2004년 총선이후 다수파를 점하게 됨. - 9 -
이후 노동자 중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활동이 변화하게 되고, 당내에서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됨. 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 다양한 편법과 위법이 벌어지게 되고, 당 활동의 주요 방향에 대한(특 히 핵 등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견이 커지게 됨. 민주노동당내에서는 노동자 중심성을 훼손하고, 사회주의의 이상과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 강 령을 바꾸려하는 자주파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음. 2004년 5월 당시 당 대표단 6명 가운데 4 명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상황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는 원내진출 이후 당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핵심쟁점은 의원단의 당직공직 분리 여부 중앙위원 대 의원의 부문할당 조정 최고위원 선거규정 등으로 사실상 당내 권력구조 재편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 제들이었음. 중앙위는 최고위원 선거규정과 관련, 1인7표제 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 6월의 당직선거는 13명의 최고위원단 가운데 무려 9명의 당선 자를 자주파가 독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함.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소수전략 을 세움. 그것은 원내소수정당임에도 사회적 저변으 로부터의 폭넓은 지지를 내장하고 있는 거대한 소수 가 돼야 한다. 는 것으로 요약됨. 그러나 현실적으 로 볼 때 민주노동당은 의원 10석, 즉 전체 299석의 3.3%의 극소수 였을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에 불 과함. (국회법에 의하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규정)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운영 및 논의구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임위 배정조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임하는 구조였음. 교섭단체의 횡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 후 생존을 위한 공조 냐 공조를 위한 생존 이냐 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당내에 부르는 원인이 됨. 한편 당내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고, 당내 최고의원을 한 정파가 독점하는 사태 가 발생하면서 지도부 역량배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정치의 부재 현상 이 나타나게 됨. 당은 사 라지고 의원만 남았다 라고 비판되는 이유임. 의원들과 당의 갈등, 처음으로 해 보는 의원입법과 대중 투쟁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논의를 촉발했지만 분란으로 끝나고,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조세 개혁안 최고위원회 심의 보류 사건인 이른바 부유세 파동,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처리와 관련 의원들의 당론 찬성과 당 경제민주화운 동본부의 비판성명 파동 등이 대표적임. 무엇보다 열린우리당과의 4대 개혁공조 에서 빚어진 2중대 파동 등을 겪으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함. 민주노동당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것이 2007년 대통령선거 결과였음.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 보는 내부 경선을 통해 3번째 도전하는 권영길 후보로 결정됨. 이는 당내 권력을 독차지 하고 있던 정 파의 판단과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이었음. 그리고 이렇게 후보가 된 권영길 후보는 5년전 선거에도 못 미치는 낮은 득표를 함. 2002년 대선의 3.9%, 95만여 표보다 24만여 표가 줄어든 71만표에 그침. 이 는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고, 결국 분당으로 이어지게 됨.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볼 때 국회의원 10명의 활동, 당원의 증가와 확대,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의 대중적 인지 증대 등이라는 우 호적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대패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음. - 10 -
17대 대선의 패배의 요인으로는 낡고 정체된 당과 후보 이미지 의 결과라는 분석이 대표적임. 진보 정당에 맞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후보와 내용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더 강했다 는 평가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성현 대표 등이 총사퇴하고 2008년 1월 12일 심상정 국회위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됨.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혁신 할 과제를 가지고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제출한 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으로서 분당 으 로 치닫게 됨. 비대위는 대선참패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 는 분기점이이기도 했으나 내부 갈등의 해결에 실패함. 민주노동당은 사퇴를 하긴 했으나 당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자주파, 민주노동당의 사망을 선포한 선도탈당파, 민주노동당이라는 틀 안에 서 변화를 도모한 혁신파 등으로 확연히 나눠졌고 이들 간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 민주노동당안의 다양한 흐름을 하나의 질서와 규칙을 가진 정당으로 만드는 데 실패함. 한국사회의 변혁에 대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대립과 갈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찾지 못함. 특히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이자 실제 창당의 주역인 민주노총이 당내 문제에 대해 조 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거꾸로 정파적으로 나뉜 채 대응함으로서 이를 제어하지 못한 한계를 낳게 됨.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당원으로서 가입은 했지만 그에 맞는 활동방식을 찾지 못함. 당원으로서 일터 와 삶터에서의 활동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대한 모범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현장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형성하지 못함. 당은 정치활동, 민주노총은 조 합활동이라는 기계적으로 분리된 사고를 가졌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국회내 활동에 머무르게 했다는 비판도 있음. 크게 보면 진보정당으로서의 국회활동과 대중투쟁이 결합하는 새로운 정치활동에 대한 상을 만들지 못함. 특히 분당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주체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 인 한계가 큼. 민주노동당 내분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됨. 1) 당안에서 민족 중심성 이 강회되면서 애당초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노동자 중심성 이 희석된 점 2) 당내 일부 정파의 패권장악을 위한 다양한 편법 과 위법행위로 인한 민주적 운영체계의 와해 3) 야권 연대를 통한 집권 이라는 선거정당으로의 변질과 이로 인한 운동정당의 선거정당화의 문제 등이 그것임. 3. 민주노동당, 그 이후 1) 분당 이후 진보정당외 노동정치의 재편을 위한 논의 흐름 2008. 3. 1.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약칭 노건추) 구성 추진시작 2008. 3. 2. 노건추, 진보신당 원탁회의 참석 입장 전달 1. 오늘의 원탁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첫발이며 이를 위해 각계의 추진단위가 처음으 로 만나 먼 미래에 우리가 만들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 11 -
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당 탈당그룹이 만들어 놓은 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한 자리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2.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성을 준비하는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만드는 정당은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우리 가 이를 새로운 당이라 규정한다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4.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총선의 과정에서 진보세력의 결집을 위해 총선용 법적정당의 필 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총선투쟁을 위한 연대기구임을 분명히 하자. 5. 실질적인 창당 작업은 총선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신당 이 당으로서의 고정적인 틀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되면 아무리 총선이후 실 질적인 창당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진보신당의 중심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6.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소위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개념의 당원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의 의결구조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새로운 당이 만 들어 질 때까지 각계의 추진단위가 결합한 오늘의 이 원탁회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야 한다고 보며 총선이후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7. 총선시기 노동부문에 주어진 역할은 노력을 다하겠다. 2008.10.18. 노동자 진보정당 건설 전국 추진위원회(준) 결성 1. 실패한 노동정치를 대중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만든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민주노동 당 활동에 대한 겸허한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통해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자 정치운 동을 복원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진보정당운동의 기초를 다진다. 2. 조직된 노동자(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멈추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 급성을 복원한다.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대중을 향해 중심이동하고, 사회와의 연대와 소통에 나서도록 노동운동노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실천한다. 3.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정치훈련, 정치학습, 정치실천을 진행한다. 노 동자의 현장정치와 지역정치를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실현한다. 4.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통일을 이루어낸다. 현 시기 조건을 고려할 때, 노동정치는 진보신 당 흐름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흐름, 그리고 노건추 흐름 등이 하나로 모아 질 때 토대를 구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009. 2.28. 노건추 해산 2011.11월. 제안자모임시작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을 규합 전국 순회 시작 2011.12.10. 제안자모임 1차 회의 : 1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성을 가진 진보정당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2 민주노총에서 추진 - 12 -
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방침에 반대한다. 3 나아가 노동자 중심성 확보와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모색과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세가지 입장을 정함. 2012.11.10. 노동자정당추진회의 결성식 2013. 4. 1. 노동정치 연석회의 구성 2) 평가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역 중의 하나인 민주노총과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진행됨. 그에 따라 민주노총 안에 많은 혼란을 가져 옴. 준비되지 않은 분당의 후유 증은 고스란히 대중조직의 몫이 되고 말게 됨. 특히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대책을 조직 적으로 논의할 틈도 없이 사태에 떠밀려가게 됨.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했으 나 거꾸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치위원장이 민주노동당안의 주류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사태해결 의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게 됨. 결국 분당이 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일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노동조합 자체의 분열로 까지 이어지게 됨.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2008년 2월 3일 이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음. 1) 처음 부터 민주노동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당건설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 급정당 결성에 나서기 시작함 2) 평가와 반성을 하되 즉각적인 신당건설의 흐름으로 나가자는 사람들 은 진보신당을 결성함. 3)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보 정당을 건 설하자는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노건추)의 흐름이 그것임. 2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를 결성함. 명칭이 상징하듯이 연대회의로 출범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질서를 가진 당 이 되어 버림.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돌아보고 이에 대 한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은 만들어지지 않게 됨. 이에 대해 국민승리 21부터 민주노동당창 당까지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중심에 놓았던 노동자들은 새롭게 노동정치 그룹들은 3안을 중심으로 노건추를 결성함, 분당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나뉘어 대응하게 되고, 결국 2004년 총선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됨.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됨.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노동당은 5.68%로 3명의 당선자를 내고, 진보신당은 2.94%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등록취소를 당함. 이 둘을 합쳐도 2004년 총선의 13.1%에 못미치는 저조한 결과였음. 노건추는 정당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함. 결국 노건추는 처음 모임을 가진 후 1년만에 해산하게 됨. 이유는 1) 노건추 구성원 내부에서의 진보신당에 대한 입장 차이 존재(총선 대응에 노건추가 현장에 혼선을 준다는 우려, 심지어 진보신당의 비례대표에 출마자를 내야 한다는 사 람도 있을 정도였음) 2) 좌파정치의 통일을 위한 모색의 실패(사노준, 노동전선, 해방연대, 사노련 등과 여러 차례 토론, 그러나 입장을 모으기보다 각 정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3) 분당이후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 좌파정치의 통일을 얘 - 13 -
기 하던 사람들,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나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던 노동단체들 그 누구도 책임있 게 대안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함. 그 이후 노동이 중심을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과 진 보신당의 통합을 추진함. 그러나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통합노력은 민주노총이 배제된 가운데 논의와 통합, 반목을 거듭하다가 이합집산의 형태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당 한 통합진보당 으로 귀결됨. 그 사이 민주노동당 강령 중 민주적 사회주의 는 진보적 민주주의 로 개 정을 하여 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이루게 됨. 그 사이 명망가들의 이탈로 크기가 줄어 든 진보신당은 2012년 사회당과 통합을 하고, 통합진보당 은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한 집권 계획이 무산된 직후 선거부정 등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으로 다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2013년 각 당의 명칭은 변경되어 진보신당은 노동당으로, 진보정의 당은 정의당으로 됨. 현재 각 당의 조건은 통합진보당은 당원 10만여명, 당권자 3만여명, 국회의원 6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 기초의원 118명, 정의당은 당원 2만여 명, 당권자 6천여 명, 국회의원 6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 기초의원 41명, 노동당은 당원 1만 5천여 명, 당권자 7천여명,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없고, 광역 기 초의원 13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분당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의 개조와 변혁을 바라보는 입장차이임. 최근 발생한 소위 이석기 사태 가 보여주는 함의임. 전략노선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민주노총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유용한 측면과 극복할 내용을 가진 것이었음. 이후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려면 이 과정 전체에 대한 반 성과 대안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함. 할당에 의한 중앙위원, 대의원 등이 있었으나 한 번도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대응기조를 가지고 회의를 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중앙 상근 인력에도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함. 이에 따라 대중투쟁과 함께하는 의회투쟁 의 기조는 사라지고, 민주노동당의 활성화가 거꾸로 대중투쟁 대신 의회에 청원하거나 의원에 기대는 풍조를 낳기도 함. 노동자당원에 대해서도 모집하고, 당에 넘겨주는 데 그치고 대중조직으로서 교육과 훈련, 지역에서의 실천방안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함. 노동조합과 당운동의 결합과 분 리에 대해 다시 모색하는 이유임. 4. 민주노총과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1) 노동중심의 대중정당 - 14 -
현재 노동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위는 크게 두 개임. 진보정당의 난립과 혼선 과 정에 1년여의 노력을 거쳐 2012.11.10. 노동자정당추진회의가 결성됨. 이를 중심으로 다시 2013. 4. 1. [노동정치 연석회의]가 구성됨.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두와 긴 논의를 했으나 결국 참여단위는 공공 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지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 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위만 결합하게 됨. 그동안 함께 논의하던 사이버노동대학, 사회진보연대 등 은 빠졌고,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은 별도로 11월 9일 변혁 적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를 결성할 계획이기도 함. 연석회의는 최근 잇따라 토론회를 통해 이후 전개될 노동정치의 상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임. 현재 동의되고 있는 큰 방향은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 로 토론이 진행 중임. - 노동중심성 은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첫째, 당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반영하 고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임. 둘째, 노동자들이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 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를 구성하고 당의 문화와 기풍을 만 들어야 한다는 의미임. 셋째, 가치와 지향에서의 노동자 중심성, 활동과 조직 구조에서의 노동자 주 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당원 숫자에서 노동자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할 것 임. 노동중심성 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시기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기초함. 민주 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만들고, 노동정치의 실현을 기대했으나 반복되는 분당과정 속에서 노 동중심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거나 유실되는 과정이 있었음. 진보정당의 이름을 달고 쉽게 자유주 의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하거나 민주연합정부론 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음. 다시 시작하는 노동정치에서 이를 극복하고, 그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진보정당이 올바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공동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무수히 보듯 한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 하는 사회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진보정당이 누구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일관되게 노 동계급을 옹호하겠다는 관점이라는 점이 중요함. -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정당 이라는 의미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점은 명확함. 즉 친사회주의적, 탈자본주의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담아야 하며 동시에 인간을 넘어 자연과 소통하며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의 가치를 담아내는 사회이어야 함. 적(노동)녹(생태)보(여성)의 연대를 지향하는 것임. 또한 진 보정당은 의회 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의회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는 정당이며 대안사회에 대한 지향과 현실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당임. 진보정당은 생태주의적 기술발전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중의 문화적 감수성을 담보하는 정당이어야 함. -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 갈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함. 탄압받고 착취받고 살아가는 절대다수 노동자의 삶과 고통의 해결. - 15 -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 극복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가치와 지 향을 드러내는 것임. 계급모순은 낡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어 전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 태로(비정규-불안정 노동, 비공식 노동 등)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재배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착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함.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 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과 불법이민 등 노동의 분절화와 파편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노동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쟁의 중심도 민영화, 공 공부문 축소에 저항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산업재배치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투쟁 등이 떠오르고 있고, 제3세계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초국적 자본에 저항하는 풀뿌리투쟁이 전개되 고 있으며, 남미에서는 새롭게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의 급격히 세를 확산하고 있음. 우리는 노 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전세계적 재배치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새롭게 재정 립하고 대안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2) 민주노총과 이후 정치세력화 방향 다시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을 말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노동정치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임. 아 직 그 전체적인 모습과 상 은 결정되지 않았음. 이는 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의 현재를 반영한 속에서, 노동대중들이 결합 가능한 토대 속에서, 최대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음.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각급 단 위의 정치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10월 15일 열기로 함.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 대응과 그 이후 노동정치의 재편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임.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중심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1천 7백만이 넘는 노동자가 진 보정당의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그러나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노동조합 으로 조직된 10%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노동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정당은 노동자 당원의 다수가 페이퍼 당원이 아니라 실제 진성당 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조직운영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임. 노동자 당원은 지역위원회 활동에 도 참여해야 하지만, 사업장, 업종, 사업단위로 조직활동과 정치실천을 보장하는 조직운영체계를 갖추 는 것이 한국 노동자의 객관적 조건에 조응하는 방법일 것임.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은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각종 모순을 극복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가치 지향에서 노동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순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과거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삭제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의 정신은 복구되어야 함. 세 계경제대공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변혁의 의지를 명확히 하 는 것은 다른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당과 구분되는 매우 중요한 징표임. - 16 -
새로운 진보정당은 정파패권주의 를 극복하고,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 진보정당이 의회활동에 만 매몰되는 것을 극복하려면,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의회투쟁을 결합시키는 당 운영 방식을 정립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투쟁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임. 또한 정파패권주의, 권력출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하고 민중우선, 당우선 당풍 운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정치세력화 추진 전략이 전면적으로 재구성 되고 보완되어야 함. 냉정하게 평 가하면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은 특정 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고, 이후 선거 때마다 지지정당 또 는 후보를 현장에 지침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음.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추진해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운동 자체가 진보정치 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되 어야 함. 조합원의 이해에 국한되는 노조활동을 넘어, 노동자계급, 나아가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 는 구체적인 지향을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임. 이는 전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몫임. 산 별노조와 연맹은 민주노총의 지향을 해당 조직의 조건과 역량에 맞추어 더욱 구체화하는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대중정치투쟁으로 나타날 것임.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정치운 동의 성장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권력(행정부, 국회,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압박정치 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임.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일상적 정치실천체계 및 단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민주노총과 연맹의 정치 실천단위가 없을 경우, 진보정당에 대한 개입, 지지, 협력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진보정당의 현실적 요구에 노동조합이 종속되는 경향을 갖게 됨.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 총의 주체형성 전략 일 것임. 현재 각 산별연맹,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수준으로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실천이 불가능함.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의 일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치실천단위 및 체계를 구축 해야 함.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활동 영역은 사업장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장과 지역에서 일상적 정치실천이 이루어질 때,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총 중앙 정치사업이 힘을 갖게 될 것임. 따라서 민주 노총이 새로운 정치방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치(노동자, 진보정당 지역조직, 지역주민) 를 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실천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지역단위 민중의 집 이나 각종 협 동조합운동, 비정규센터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각 지역별로 거점을 만드는 모델 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연맹이 정치사업 역량 배치를 현저하게 강화시켜야 함. 정치사업 자체의 비중과 정치사업 영역에 대한 인력, 재정, 정책, 체계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반복할 경우, 관 념적 비판 이상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정치사업이 일개 부서 사업이 아니라 산별노조 운 - 17 -
동과 함께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모두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당면투쟁에 매몰 되거나 당면사업 이후에는 여력이 있을 경우에만 정치사업을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 임. 이러한 현실이 지난 15년 동안 추진되어온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상황임. 3) 2014년 지방선거와 민주노총 지금 현실은 진보정당별로 현장을 자기 지지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동원의 대상으로 사고할 뿐이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신뢰하고 지지해야 할 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노조활동가 들이나 현장조직들의 정파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의 대중들은 진보정치, 진 보정당들에 대해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될 뿐임.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도 함. 정치운동의 좌절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불러 온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임. 민주노총이 중심을 다시 잡아 야 할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음. 2014년 지방선거는 이미 추락하고 몰락한 진보정당들의 정치적 상태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이 될 가능성이 높음. 진보정당의 무덤 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진단도 있음. 진보정당들 전체의 지지율이 3%도 안 되는 주변화된 상태이고, 이것을 돌파하거나 극복해낼 조직적 능력과 실력도 부족 하고, 의미 있는 대중정치인도 없음. 정책이나 공약, 이슈를 통해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 는 가능성도 낮아 보임. 선거만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이나 원전 문제, 노동자들의 투쟁 등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터져 나오고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은 의 미있는 주체 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그럴 수 있는 대중적 신뢰 와 조직적 실력 과 사회운동과의 동 맹 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2014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임. 진보정당의 난립, 그에 따 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이후 중장기 전략아래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14년 일단 연합정당의 형태로 공동대응을 하자는 제안도 노동현장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을 막고, 공동의 대응을 통해 이후 노동정치의 재편을 도모해 보자는 생각임.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현실가능성 등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참고로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음. (1) 현장에서부터 노동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 사업장별 정치위원회의 복원을 전 조직적으 로 추진한다. (2) 지역적으로 출마의 의미가 상당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문 사유화 및 비정규직 문제를 지 역사회에 알리는 데 유용한 전략지역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후보 전술을 조직한다. 이 경우 공공운수노 조/ 연맹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3)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이 아닌 시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는 민주노총의 방침을 중심에 두 되,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치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에 단일한 안을 상 정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한다. (4)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상황을 반영, 공공운수노조/ 연맹의 조합원 후보는 당 소속을 불문하고 자격이 검증된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운동을 전개한다. 단, 이 경우 보수정당은 제외하며 우리 후보에 대 - 18 -
한 최종 결정은 의결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5) 산하 조직의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을 활용,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교육을 강화한다. (6) 지역-현장이 결합하는 일상적 정치모델의 거점지역을 정하고, 2013년 안에 1-2곳에서 추진토록 한 다. 이를 2014년 지방선거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3) 생활정치와 지역정치 민주노동당 활동에서 노동자들이 돈과 몸을 내는 대상화 의 문제가 많이 지적됨. 그러나 조직된 노 동자들로서 노동정치를 위해 돈을 내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것을 넘는 일상적인 구 조가 없었다는 점이 한계였으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현재 노동운동은 87년 이래 전략적으로 추진한 산별노조 와 정치세력화 두 영역 모두가 미완성 상태임. 혹자는 동반몰락이라는 거친 용어를 쓰기도 함. 노동자들이 일터만이 아니라 삶터에서도 노동 자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찾아져야 함. 산별노조와 정치 모두가 만나는 지점이 지역 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임. 몇몇 지역에서 실 험되고 있는 민중의 집 경험을 통해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비정규센터와 같은 사업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이유임. 정치의 영역을 지 역에서부터 다시 발견하고, 노동자들이 집단 혹은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조직비 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라는 노동운동의 지난한 과제를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임. 87년 이래 두 가지 전략방향이 산별노조건설 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였다면 이제 그것은 산별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정치 로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함. 그 출발점은 지역일 것임. 4) 그 밖의 문제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운동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발전전망과 실천전략을 가져 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일단 하나의 시사점은 97년 정치방침을 정할 때도 단기간이 아닌 98년 지자체 선거 대거 진출 98~99년 정당건설 2000년 국회 원내 진출 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다는 점임. 따라서 단지 선거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략모색이라는 측면에서 2017 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다만 선거라는 계기가 기존 정당들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일종의 판단을 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기존 정당들과는 당분간 연대, 연합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봄.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 연합정당 - 19 -
의 형태로 대응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현실가능성 문제를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봄.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그와 별도로 존재하는 노동정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임. - 20 -
토론 1 : 정경섭 민중의집 대표 - 21 -
노동자 정치세력화, 얽히고설킨 실타래 풀기 - 민중의집 공동대표 정경섭 이 글은 발제문 중 노동운동과 지역과의 결합, 유럽 민중의집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음 지역 정치조직은 고군분투 하였으나 지역 내 노동자대중과 결합하거나 주민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문운동단위와 연대하지도 못했다. 물론 기존의 지역 공동체 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운동 역시 권력 과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정치배제적인 활동 을 해왔던 것도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였다...(중략)...지역정당활동은 대부분 협 소한 당내활동에 머물렀고 이것조차도 허약했다. 당연히 주민운동, 지역시민사회운동과도 연대하지 못하 였다. 당원들의 참여도와 활동당원들이 가진 역량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였으나, 지역정당조직이 지역의 시민사회진영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것인지, 당이 지역운동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2009년.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만의 전략으로 달성하기 힘듦 현존하는 진보정치세력과 다양한 부문운동이 함께 포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작성하고, 그것에 실천 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함 노동운동이 진보정치 뿐 아니라 다른 부문 운동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기존 사회운동 구성원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의 운동 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고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당비내는 당원으로만 존재했던 지난 시기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함 -예를들어 유럽 민중의집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 진보정당 당원 등 기존 사회운 동 구성원들이 민중의 집 을 통해 지역 대중을 만나는 한편 스스로에게 능동적인 역할 부여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는 객체 였지만, 민중의 집이나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은 주체 로 자리매김 되면서 대안적 세계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음. -작업장에서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고 개별 가정에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세계를 새로운 방식 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했음.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의 재조직화 전략 필요 -몇몇 역사학자들은 작업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정체성이 이웃간에 연대로 재강화될 때만 노동자로서 의 의식이 발전됐다는 점을 지적 - 22 -
-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은 일터를 벗어나면 시민이 되고, 동네에서는 주민이자 이웃임. 노동조합 조합 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아님. -노동자들은 일터 외에 지역에서도 이웃간 연대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킬 수 있었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이웃이 되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그것에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통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먹을거리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얽혀 있는 자본주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알게 되고 그와 다른 대안적인 시스템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긴밀한 연대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교조적인 원칙으로서가 아닌 경제 적 전환과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함 대안세계를 함께 창출해 내는 실천적 과제를 부여해야 함 -공간적 실천이 변혁적 정치학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 공간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연대를 구 축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관됨 -공간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주권 국가나 지배세력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집단이며,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상징, 사상과 같은 것임 -유럽 민중의 집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 즉 규율의 전제 조건인 특권 의식을 갖게 했음 실천할 수 있는 담론 과 운동 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함 -정규직 노조 양보론 VS 정규직 노조 역할론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종종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정규직 노동조합 양보론임. -정규직 노조 양보론이 아닌 정규직 노조 역할론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음 -노동조합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 저소득층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포함해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수준의 논의도 필요 안재홍. 1995. 개혁주의에 대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논쟁에 표상된 민중의 관심, 1886-1911.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1호 - 23 -
1889년 창당된 사민당은 1898년 스웨덴 노총이 창설되기 까지 중앙부터 지역조직까지 노동조합을 설 립하고 운영하는데 깊숙이 개입해 왔다. 그러던 중 1890년대 중반에 들어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여 전 국적으로 조직된 직능별, 산업별 연맹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재정적 역량도 강화되자 노조가 사민당 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노총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은 2 년 안에 사민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노총 강령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갈등하던 사민 주의자들은 중앙에서는 노총의 조직적 기능적 독자성을 인정하되 하부 지역에서는 당과 노조의 연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1900년 단위 노조의 사민당 집단가입 조항을 강령에서 삭제하는 대신 단위 노조가 사민당의 지역조직인 노동자 코뮌을 통해 당에 가입하도록 권고해 야 한다는 안이 노총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사민당은 기존의 당 지역조직을 폐지하고 노동자 코뮌과 이 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회람을 산하 조직에 내려 보냈다. 놀라운 사실은 지역 노동자 코뮌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조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이 전략이 성공을 거 두었다는 점이다. 사민당과 노총 지도자들 사이의 조직적 마찰이 본격화 된 1902년 이후 오히려 사민당 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의 수는 상당히 증가했고, 1909년 총파업이 실패한 후 단위 노조의 3분의 1이 노총을 탈퇴한 반면 사민당에 가입한 노조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당과 노조의 관계 강 화는 노동운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에서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동자 코뮌의 조직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노동자 코뮌은 정치활동뿐 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도 주도했는데, 민중의 집이 바로 이러한 흐름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지역 차원 에서 당과 노조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민중의 집이 만들어졌고, 결국 민중의 집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노조운동과 사민주의운동의 결합을 상징하 는 것이다. - 24 -
토론 2 : 이광근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25 -
노동자 정치세력화, 얽히고설킨 실타래 풀기 이광근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발제문 요약) - 발제문은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NL파가 다수파가 됨으로써 노동자 중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활동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봄 (6-7). - 창당 주역이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이 당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거꾸로 정파적으로 나뉜 채 대응함으로써 분당을 제어하지 못한 한계 지적 (8). - 민주노동당 내분 원인 세 가지 중 하나가 당 안에서 민족 중심성 이 강화되면서 애당초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노동자 중심성 이 희석된 점 이라고 지적 (8). 분당은 민주노총과 아 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진행 (10). 분당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치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안의 주류의 손을 들어줌 (10). - NL-PD 전략 노선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지 미지수 (11) - 노동정치연석회의는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추구 노동중심성 논의가 중요한 이유 - 진보정당을 새로 설계하는 국면에서 노동의 중심성을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음. 곧, 기존의 소위 진보정당들이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깔려 있는 것이며,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동의하지 못하는 세력들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도 있을테고, 새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의 연계 속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것임.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뜻 을 같이 하는 초동세력을 결집시키는 것. -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비대칭성을 그 체계적 모순으로 담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 에서 이에 대항하여 계급정치 중심성을 견지하면서 활동하겠다는 뜻. - 지난 번 노동정치연석회의 토론회에 참석하고, 오늘의 발제문을 읽고 나서 필자가 새로 하게 된 생각은 구PD 혹은 구 중앙파 세력이 초동세력으로서 자신의 지향을 타협될 수 없 는 것으로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적 경향과 구분 지으려고 하려는 정파적 의도가 분명히 존 재하는 것으로 읽힘. 토론자는 이 정파적 의도의 긍정성 인정. - 그러나 모호한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 노동중심성 논의에 대한 의구심 - 과거 민주노동당의 실패의 원인을 민족 중심성 강화에 의해 노동자 중심성 이 희석되었 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 조직이 아닌 추상적 정치 지향으로서 민족 중심성 과 노동자 중심성 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것인가? 추상적 정치 지향의 수준에서는 양자의 융합이 봉합 수준에서라도 가능했으나 현실적 (당내 정파 조직 간) 기능적 분업과 역할 분담 그리고 이들의 유기적 조정은 왜 불가능했을까? - 민족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적녹보 동맹을 이야기하는데, 진 보적 생태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에게 노동중심성을 갖고 다가갔을 때 이 운동들이 선뜻 동조 할 수 있을까? 동조나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중심성 논의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의구심을 - 26 -
해소해야 함. - 노동중심성 논의는 자신을 일하는 사람의 정당 으로 규정하였던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이전과이후의 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있어서 늘 존재했음. 현재 노동정치연석회의의 노동중 심성 논의가 과거 논의로부터 진전된 내용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민주노총 중심성, 정 규직 중심성 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프로그램 의 수준에서 연대세력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민주노총 혹은 새로 건설될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은 노동중심성 이라는 주제를 녹여내어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함. 그래야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넘어서, 정규직 노동자를 넘어서, 대중적 조직적 지지세력을 형성할 수 있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핵심. - 예) 노동자가 누구인가? (1) 생계를 해결하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2)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만약 노동자를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미지 정 규직 민주노총 조합원 - 와 다른 새로운 정치 주체의 형성 차원에서 사고하고, 이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설정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 이 과정, 곧 노동중심성이 확장성을 갖고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수 있어야 함. 예) 사회연대전략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의지, 추진력이 필요. - 27 -
발표 2 : 격변기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중심 노조 운동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 28 -
지역일반노조운동과 지역운동 최만정(민주노총 충남본부장) 1. 2000년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출범할 당시, 이를 추진한 활동가들이 설정한 출범취지와 발전전망, 활동전략을 설명해주십시오.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충남일반노조 및 전국일반노조협의회의 창립과 활동 전개를 중심으로 개괄해주십시오. 기업노조운동이나 산 별노조운동에 비해 지역일반노조운동이 갖는 장점으로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 추진, 산하 조 직 간 일상적인 연대활동, 조합원의 생활세계 능동적 개입 등을 꼽습니다. 지역일반노조운 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 및 인력 투여, 활동가 재생산의 부족, 기업별 질서로의 회귀 경향, 총연맹/산별조직 지역본부 등과의 조직영역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 다. 경험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붙임자료1] 지역일반노조운동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2. 당시 설정한 지역일반노조운동의 발전전망과 활동전략을 현재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어떻 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상황을 경기순환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불황과 호황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조직형식 자체가 조직의 내용을 담보하진 않지만 지역일반노조라는 형식이 업종과 기업을 뛰어넘는 노동자 간 연대, 현장노동자와 활동가들의 결합, 영세중소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력 등은 잘 이어오고 있는 측면이다. 처음 생각보다 더 진전되지 않는 까 닭은 민주노총지역본부와의 관계, 지역마다 역량의 편차와 통일성의 부족, 전반적인 노조운 동의 하락 등이 요인인 듯하다. 명칭을 떠나 지역단일노조의 위상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상담소나 비정규센 터 보다 의미 있는 정도의 조직으로 남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유일한 대안일 수 없지만 여러 대안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3.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가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지역일반노조운동도 전체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불황이라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편, 전체 노동운동과 달리 지역일반노조운동이 호황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붙임자료2] 노동자대투쟁 이후 25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 지역일반노조운동은 87년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흐름 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4.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노동운동의 활동가들은 다양 - 29 -
한 시도를 해왔을 텐데요. 기획된 사업의 수준에서 혹은 일상적 실천의 수준에서의 경험 중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시군위원회 사업 - 민주노총 조합원의 일상적 지역연대를 위한 노력, 최저임금 선전이나 국정원촛불투쟁 등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사회에 민주노총이 개입해나 가는 단초로써 역할할 듯 : 공교육 강화 사업 간부 양성, 산별로 분화된 간부들의 교류 등을 위해 시도하는 중임. : 지역단체 활동가들과 의식적인 교류모임 5.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향후 어떠한 발전전망과 실천전략을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산별노조운동과 기업노조운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떤 관계맺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운동은, 특히 중앙권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그 자체로 완결적일 수는 없다. 아울러 기 업별 잔재가 기본 규정을 하지만 일부 업종노조, 산별노조의 진척도 무시할 수 없다. 진보 정치의 지역성장 전략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역운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산별노조(연맹이 아니라)가 아 닌 노조는 지역단일노조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산별연맹과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민주노조운동의 활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단순히 상근자들 만의 활동을 뛰어넘어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일상적, 의식적으로 조직, 투쟁, 교육, 선전, 문 화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최근 동료 활동가들과 노동운동의 대안 을 주제로 자주 하는 이야기 혹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활동가들에게 듣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역단위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이들 은 무엇을 화두로 삼아야 할까요? : 이론적인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나 당분간 현실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기라서 다양한 모색 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어떤 형식의 노동조합이 라도 살아남겠지만, 체제 내화되어 자본 이윤착취의 하위도구로 작동하는 노조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렇다고 노조운동 자체가 사회혁명을 끌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조운동은 사회정치적 환경과 함께 진행되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운동과 함 께 고민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문제를 사회의제로 만 드는 일상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사회제도를 바꾸는 노동자정치, 진보정치를 병행 발전시켜 야 할 터이다. 후진양성, 간부역량강화, 전문 직업적 활동가 문화 형성, 대중운동중심의 정파운동, 공조직 과 단체조직의 협업, 끊임없는 일상조직과 투쟁 등을 통해 새로운 한 세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듯하다. - 30 -
[붙임자료1] 지역일반노조운동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2011년 02월) 일반노조, 2000년 부산에서 출발 5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다 2000년 4월, 부산일반노조가 출범했다. 제 일성은 지역운동의 복원, 전노협정신의 회복이었 다.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된 후 몇 년을 지나면서 지역연대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별을 뛰어넘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노 동자는 하나다'는 구호를 자연스레 앞세웠다. 초기 설립주체들은 대부분 노조나 노동단체에 서 활동했던,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의식적인 활동가였다. 다분히 의 식적인 노동조합, 사업장외부로부터 노조가 조직되어 사업장을 조직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부산일반노조의 설립은 출범한 문제의식도 중요했지만 조직형식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식 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역단위에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공식화시킨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군사정권에서 기업별노조를 강제하던 노조법이 바뀌면서 기업별노조는 더 이상 강요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별노조의식의 각인이 너무 깊어 기업별 노조를 뛰어넘는 조직체계를 제시, 추진하는 운동세력은 없었다. 대부분 어용노조민주화, 기 업단위 민주노조건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전국조직 건설에 매진했다. 아마 70년대의 형식적인 한국노총 어용산별의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나마 업종단위 지역노조들이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활동했다. 청계피복노조의 복원, 인 쇄노조, 각 지역별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들의 경험이 그것이다. 업종단위 지역노조들은 기업 별노조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영세노동자들의 조직단위 정도로 여겨졌다. 행정관청은 지역 단위노조의 설립요건으로 업종이나 산별을 관행적으로 강요해왔다. 한편, 99년에 서울여성 노조 등이 설립되면서 기존 업종지역노조에 갇혀있던 노조형식에 대한 사고가 트여지기 시 작했고 부산일반노조의 설립으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지역노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 린 것이다. 부산일반노조는 설립후 1~2년의 짧은 기간 안에 수백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투쟁을 벌인다. 부산의 사례는 전국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2001년까지 창원, 진주, 서울, 충남, 평택, 전북으로 일반노조 설립이 이어졌고 2005년에는 전국 시도 단위에는 모두 세워졌고 민주노총 산하에만 전국 26개 지역에 일반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일반노조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역에서 의식적으로 노조운동을 모색하던 활 동가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노조의 조직형식으로 각 자의 지역에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한 것이다.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자발적 으로 일반노조라는 조직형식을 차용해서 조직화에 나선 것은 일반노조의 확산에 커다란 기 여를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반노조의 확산이 일관된 운동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 기에 일반노조운동론에 대한 통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지역일반노조들, 2006년부터 일반노협으로 통일성을 높여나가다 일반노조들은 2001년부터 부산일반노조의 초청으로 매년 사례발표회를 진행하다가 2004년 에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고 2006년부터는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를 출범시켜 연계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에서 일반노조의 형식을 차용했던 일반노조들 - 31 -
은 조직사업의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일반노조운동론에 대한 통일성을 높여나갔다. 일반노조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노조운동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으로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을 만들 어가는 노조운동'으로. 즉, 일반노조는 단순히 일반 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성이 담보되는 것 이 아니라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을 위해 기업단위를 뛰어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 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 산별노조(연맹)운동 중심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하였다. 일반노조는 신자 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비정규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 변화되는 현실을 강조하고 기존의 산별구분을 뛰어넘어 조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생활권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이동, 연대투쟁이 이뤄 지기 때문에 조직형식을 지역단위노동자 전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조직과 투쟁, 정치세력 화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노협는 당시의 민주노총 16개 산별연맹이 가능한 빨리 3-4개 대산별노조로 정착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전국단일노조로, 민주노총단일노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조직방향을 토론하 기도 하였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개척해온 길 일반노조는 조직화와 연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노조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향점을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 '노동자는 하나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끊임없이 미 조직노동자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노조로써 자기규정하고 노동계급의 의식적 연대를 추구해 왔다. 대부분 일반노조의 태생자체가 의식적으로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활동과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확산시켜왔다. 조직화와 연대의 관점을 몇몇의 활동가의 과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조합원 대중까지 참여시킴으로써 노조의 조직문화로 만들어냈다. 비록 지역마다 활동가들의 경향성이 다소 달라 각 지역에서 평가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일반노조라는 정체성은 통일적으로 각인되었다. 노조운동이 조직화와 연대를 자기 가치, 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대중적으로 실천해나가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잣대로 삼는 것은 조직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조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다. 일반노조는 중소영세비정규 조직화의 유력한 조직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중소영세노동자의 조직화는 지역금속 등 업종지역노조에서 주로 제기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오기 어려웠다. 일반노조는 기존 노조운동이 소홀했던 중소영세노동자의 조직화를 자기영역으로 삼아 각 지역마다 일정한 성과를 내왔다. 또한 2000년 이후(또는 IMF이후) 사내하청, 특수고용등 다양한 비정규노조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일반노조들은 민간써비 스, 공공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노조는 기업과 업종, 산별을 뛰어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노조로써 노조운동에 지역중심성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지역중심성은 조직형식 뿐 아니라 노조운동의 활동내용, 즉 지역사회에 노동자의 관점으로 개입하는 운동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비록 일반노조는 그 지역중심의 활동내용까지 담보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 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노조운동에 제기하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산별노조(연맹)을 골간체계로 하는 총연맹의 구조, 노조운동의 관행은 여전하지만 일 - 32 -
반노조는 기업별노조의 실질적 극복과 지역조직의 중요성을 현장으로부터 제기하였다. 기업 별노조의 극복이 십수 개의 산별노조(연맹)의 산하로 단순편재 시키는 것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에서 지역차원에서 조직, 연대, 투쟁, 관할하는 방안으로써 일반노조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역본부를 통한 직가입 방식이 정착되고 규약 가입대상으로 일반노조가 명시되어 산별을 기본 가맹단위로 하는 조직형식에 일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 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넘지 못한 벽들 각 지역 일반노조들은 조직 규모에서 몇 년 째 정체하고 있다. 비록 조합원수가 평가의 절 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주요한 부문이라고 볼 때, 일반노조운동의 정 체는 분명하다. 일반노협은 민주노총 직가입 지역단위 노조들의 협의체이다. 2010년 일반노 협 실태조사에 참여한 16개 노조는 전국 일반노조들의 대부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2010년에 6,345명, 2009년에 5,327명, 2008년에 5,307명, 2007년에 4,869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은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약 간 늘어났지만 추이는 대체로 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의 원인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불안정성이다. 현재 조직을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4년 이 지났을 경우 전체 1,000여명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007년(4,869명:3,871명), 2008년(5,307명:4,396명), 2009년(5,327명:5,040명)>. 또한 이 시기 전반적인 조직화 사업 의 정체, 재정과 인력의 부족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반노조운동이 조직 정체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가장 크다 하겠다. 기존 사업 장별 노사관계, 노조운영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별사업장의 교섭과 투쟁에 매몰되고 있는 점 이다. 기존 사업장 노조활동을 뛰어넘지 못하고 일반노조가 또 다른 형식의 비정규노조, 중 소영세노조로 고정화되면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나 작으나 들어가 는 노력은 비슷하다. 일년 내내 교섭과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장투사업장 두세 개만 생 기면 다른 일상활동을 할 겨를도 없다' 이런 하소연들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운동의 어려움 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노조활동에만 갇혀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0년 학교 비정규직 조직화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조직과 교섭, 투쟁에서 처음부터 학교 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도내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장 관점을 넘어 전체를 조직하고 교섭과 투쟁도 집단방식으로 시 도하고 있다. 충북은 사업장보다 지역별 조직을 골간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 력은 아직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직방식의 전형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 반노조운동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전체의 과제이기도 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지역노조운동의 전형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 리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노조가 주장해 온 지역중심 노조운동 의 핵심이 단지 조직 형식을 지역으로 하는 부분에만 있는가. 물론 일반노조의 몫만이 아니지만 일반노조가 구호 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슨 모범을 창출했는지 뒤돌아 봐야만 한다. 여러 생각들만 많이 토론되는 실정이다. 지역노동현안과 관련한 노정교섭의 모색이 필요하 다. 사회. 종교.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지역노동자, 노동자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 에 대한 개입 또한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나 기술 습득 등 노동시장에 대한 노 조다운 접근, 최저임금연대와 같이 지속해서 노동의제를 지역에 확산시키는 일, 민중의 집 - 33 -
과 같이 지역노동자 이주민 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영역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현재' 일반노조 담당 주체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본부, 지역운동 전체의 역량 이 필요한 사업이다. 일반노조운동은 '일반'이라는 이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역량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새롭게 발전하는 운동으로 재정립되 어야 한다. 그 밖에 노조운동의 관성을 극복하고 혁신하는 일, 지역에 머무는 실천에서 전국적 관점으 로 투쟁하는 일 등에서 일반노조운동은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2011년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서 있는 지점 (중략) 지역일반노조운동을 지역운동 일반으로 확장시켜 민주노조운동의 격변기에 유력한 대안으로 거듭나야 일반노협은 2009년 이후 일반노조운동에 대한 내부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일반노조라는 명 칭과 기득권을 과감히 뛰어넘어 스스로를 열어 민주노조운동에 복무하자는 결론에 이르렀 다. 지나 수 년의 경험에서 지금과 같이 일반노조가 또 하나의 기존 노조 식으로 머물러 있 거나 지역에서 어렵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대리하는 식의 조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타파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운동적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 87년이후 96~97 노개투 총파업까지 한국노동운동은 전투적 투쟁으로 기업별노조 체계임에도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공세기였다. IMF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민주당 정권과 부단히 투쟁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가 민주노 조운동의 핵심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의 힘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은 노조운동을 지속해서 탄압했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와 사업장복수노조창구단일화를 관철시켜 노조약화 개악법을 정착시키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는 우선 대기업 공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복수노조와 결합되면 그 영향이 배가될 것이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는 당장이야 영향이 적겠지만 노조활동의 기업내부화를 급속하게 유도할 것이다. 노조법개 악에 대한 투쟁, 정권교체기 정치투쟁 등의 변수가 있지만 노조탄압의 두 가지 무기는 향후 2~3년간 민주노조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분명하다. 일반노협 2011년 설문조사에서도 그 영향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 시 소속 조직과 민주노총 모두 조직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며 사 업장 실리주의가 강화되고 지역연대투쟁이 약화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중심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는 민주노조운동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과 투쟁, 단결과 연대가 더욱 강조 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노조, 전교조, 건설, 운수등 전국업종산별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는 않겠지만 현재와 같이 16개 산별 연맹이 사업장을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버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 34 -
이 때 지역 단결과 투쟁의 주체는 민주노총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포괄하 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 복수노조를 고려하여 뚜렷한 업종산별 이외에 는 지역단일노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포괄하는 조합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하는 사회적 노동운동의 가치를 포함한 투쟁의 영향력 등을 고려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조운동 뿐 아니라 노동사회운동단체 등도 포괄하는 지역운동 역 량을 함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금 '현재의 지역일반노조'를 더욱 확장하여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운동 전체가 함께하는 노조'로 거듭나야만 복수노조시대를 주동적으로 헤쳐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단일노조의 모색이 다분히 형식적인 조직논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중심 노조운동을 강화하면서 몇 개의 대산별로 재편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 으로써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역할을 상정하고 지역에서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기존 노조 조직들을 통합하자는 식의 조직형식 논쟁 보다는 현재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차 원에서 지역운동 역량과 함께 신규조직이나 복수노조들을 책임맡는 조직으로써 확장해 자리 매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노협 2011년 설문조사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을 하는 주체와 지역본부, 산별본부 활동가 들이 생각하는 지점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일반노조라는 조직형태가 우월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다. 우리는 지역 일반노조의 조직운영이 폐쇄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다른 활동가들은 폐쇄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투쟁중심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성과가 미약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다른 활동가들은 과도한 투쟁 중심성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성과가 미약한 부분 에는 그렇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연대 사업,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 적극 나서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하였고 기업별노조 극복과 조직확대 가능성에도 긍 정적으로 답하였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지만 일정한 흐름이 형성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지역본부 직가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이지만 직가입 노 조는 통합운영해야 한다와 더 이상 기업, 업종 노조는 가입금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반수를 넘고 있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이 기존 산별연맹(노조)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1%에 그쳤다. 기존 산별연맹(노조)운동을 뛰어넘어 지역중심단일노조를 지향해나가야 한 다는 대답이 32%, 4~5 개의 대산별 지역조직으로 재편될 때까지 지역일반노조를 강화해 야 한다는 의견이 15%로써 47%에 이르지만 현재와 같이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추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해 뚜렷한 방향이 형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일반노조들이 하나로 연맹을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는 대답은 7%에 머물렀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은 현재의 틀에 고정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활동해가야 한다. 또한 조직 형식만을 고집하거나 일방적인 자기중심주의도 버려야 한다. 노조운동을 단순히 조합원 숫 자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노조운동의 가치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 역일반노조운동이 사업장 복수노조로 격변하는 시기에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작은 기득권이라도 있다면 먼저 내놓는다는 자세로 활동하자. 나를 열 어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일반노조운동이지 않을까. - 35 -
[붙임자료2] 노동자대투쟁이후 25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2012년 9월) 어느 분 말씀처럼 과거의 것은 무너졌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상황, 그것이 바로 위기 의 본질인가,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 위기는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 하도 많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거론되어 이미 무감각해졌지만 어쩌면 대중은 그 위기를 먼저 알고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꼭 무슨 대안이나 새로움을 찾기 보단 냉철 하게 3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에 기반하되 미래를 준비하 는 활동이 필요할 듯하다. 사실, 87년 6월항쟁 이전까지 노동자대투쟁을 예상했던 노동운동가가 얼마나 있었을까. 합 법적인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워 정치적 대중조직 건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노동자대투쟁 때 준비된 대오가 산별노조로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 지만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제대로 준비해서 밀고온 세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87년 대 투쟁은 위대했으되 기업별 대기업노조 운동을 정착시켜 지금 위기를 잉태한 것은 아니었는 가? 기업단사 중심 민주노조운동의 역설, 전투적 경제투쟁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된 조합원들이 그 경제성과에 갇혀 노동조합운동조차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이를 극복 하는 단초를 찾는 일이 관건이지 않을까. 87년 체제의 적자, 개별노조이면서도 민주노조운 동의 일반 가늠자, 그런 민주노조의 운동역사를 직시하자. 1. 현대차노조의 부침과 비정규직투쟁 외면 2. 기존 제조업, 공공부문 핵심노조 조직력 후퇴 - 적들의 총체적 탄압 때문이라지만 기업노조의 필연적 귀결이지 않나 - 왜 다수 조합원이 회사노조를 택하는가? - 일상적 투쟁,연대 등 노조, 현장조직 활동 - 한진중, 쌍용, 최근 만도에 이르기까지. 또는 공공부문노동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 3. 학비, 지자체등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확대와 사회적 투쟁과 연관된 노조운동 4. 복수노조 타임오프의 영향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은 당분간 관성은 지속되고 어쩌면 기업별노조의 유산은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양극화와 제도, 물리적 탄압은 필연코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부를 것이다. 우리 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우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 현장은 기업에 갇혀있고 운동가는 근본주의 관점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87년 이후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줄었지만 실 노동시간이 별로 줄지 않은 이유는? - 상급단체나 운동단체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왜 현장 대부분은 비정규직을 수용하는 가? - 87년 이후 자본과 국가는 노동관계법을 고용유연화, 노조활동제약의 방향에서 개정시켜 왔지만 이를 방어하지 못했나? 전임자임금금지,복수노조창구단일화/공무원,교사노조 제약/필 수공익확대/비정규직관련법등등 - 현장은 끊임없이 이기적 실리주의로 가는데 상급단체, 정파조직은 이를 지도할 엄두를 내 지 못한다. - 기업별단사에 기반한 산별운동, 민주노총의 역할은 십 년도 넘게 토론만 할 뿐, 보수적 - 36 -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진 않은가. 상근자, 활동가들의 공조직 관계, 총파업, 조직갈등 따위들 - 진보정당노선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해야할 정치개입력, 노동정치마저 협소, 취약하게 만 들지 않았는가? 최소한 사회적임금, 노동복지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운동이라도 진행되었는 가. 풀어야할 매듭들이 난맥처럼 얽혀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 누군가는 매듭을 풀려 하지 않고 단칼로 잘라버렸다지 않나. 모든 관행을 타파해야할 때다. - 37 -
토론 1 : 공계진 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 38 -
지역 1) 중심의 노조운동을 위한 과제 - 안산지역노조운동을 중심으로 -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1. 안산시흥일반노조의 건설과 지역노조운동 - 코멘트를 대신하여-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는 2002년 11월 26일 현장활동가들이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시화공단에 활동가들을 배치하 면서 제조업중심의 금속노조와 지역일반노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좀 더 포괄적인 일반노 조형태로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다. 초창기 5-6개의 사업장에 활동가들을 배치하면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지역여행동아리를 통해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업장에 노조를 띄웠으나, 장기투쟁이 되면서 초기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조직 형식은 지역일반노조형태였으나, 내용적으로 제조업중심의 기업노조설립이라고 하는 조직활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를 해당 사업장의 활동가만이 아 니라 조직전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있었으나, 기업별(사업장별) 질서를 극복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초기 설계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을 돌파하면서 주변 사업장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을 세웠으 나, 선정한 사업장이 장기투쟁사업장이 되면서 오히려 주변에 배치되었던 활동가들이 지역 자본과 권력(상공회의소, 시청, 경찰서, 국회의원 등이 결탁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해 드러나 모두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흥안산일반노조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2011년 10월 조직을 해산하고,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산시흥일반분회로 조직전환했다. 설립초기부터 해산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불황을 겪다가, 2009년부터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중이나 여전히 그래프상으로는 -(마이너스)쪽에 곡선이 있다. 불황의 원인은 전체 노동운동의 침체와 괴를 같이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초기 설정한 조 직화 전략이 실패하면서 조직의 동력이 상실되고,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10여년 동안 조합원수가 100명을 넘는 해가 없었음) 현재는 새로운 조직화 전략(지역공동체를 통한 조직화, 의제를 통한 조직화, 단위사업장 조 직화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좀 더 유연하고,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조직화 사업이 펼쳐지면 1)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 개념은 일터와 삶터를 결합한 개념이다. - 39 -
서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 시흥안산일반노조의 건설은 최만정 동지의 글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 어 노동자들을 조직, 그 힘으로 지역노조운동 및 지역운동을 개척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략을 전환했다. 그 이유는 금속노조라는 보다 힘있는 조직과 결합, 일반노조가 갖 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시흥안산지역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노조 운동과 지역운동을 개척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노조라는 형식을 갖고 지역노조운동과 지역운동을 개척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지역일반노조를 통해 하려고 했던 지역중심의 노조운동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 로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전략의 전환이었다. 일반노조의 열정으로 금속경기지역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사업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금속지역지회를 강화하고, 또 그 힘으로 안 산지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일반노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행히도 안산지부 의장은 일반노조 위원장 출신이었다. 하지만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노조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오 히려 안산지부는 규모의 축소, 위상의 추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지역노조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안산지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 안 산지역 노조운동을 살펴보면서 지역중심의 노조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 다. 2. 안산시흥노조운동 현황 안산시와 시흥시에는 각각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와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가 존재한 다. 양공단에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약 20만명의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이 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은 매우 드물다. 민주노총 기준으로 안산소재 노조를 총괄하는 곳은 민주노총 안산지부(이하 안산지부)이다. 안산지부 조합원은 약 3,000이나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하면 1800명 수준으로 격감한다. 1800중 약 1,000명 정도가 공단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표1> 년도별 분담금 납부 조합원 수 년도 조합원수(명) 년도 조합원수(명) 2006 3,031 2010 3,209 2007 3,364 2011 2,908 2008 3,376 2012 1,907 2009 2,081 2013 1,851 민주노총 기준으로 시흥소재 노조를 총괄하는 단위는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다. 이 지역은 규모의 문제로 시지부가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 시흥연대 소속 조합원은 약 2,000명이나 시 화공단 소재 사업장 조합원은 100명 미만이다. 대부분이 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처럼 공단 밖에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안산지부가 지역중심의 노조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과제를 설문과 면접 결과 를 갖고 서술하겠다. - 40 -
3. 안산지부 설문조사결과와 과제 가. 지역사업 관련 조합원들 의식 상태와 과제 1) 상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안산지부와 함께 소속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6 월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500여부를 배포하였으나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가 설문에 동참하지 못하고, 전교조안산지회 등 사업장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의 부분 참가 등 으로 총 831개가 수거되었다. <표2> 사업장별 응답자수 전체 업종 산별 사업장 응답자 수 퍼센트 대원산업 111 13.4 경기금속지역 안산 75 9.0 계양전기 49 5.9 금속노조 에스제이엠 164 19.7 우창정기 33 4.0 제조업 인지콘트롤스 안산 55 6.6 소계 487 58.6 대일개발 38 4.6 화섬노조 한국팩키지 50 6.0 성림유화 50 6.0 소계 138 16.6 근로복지공단 안산 79 9.5 보건의료 고대의료원 12 1.4 노조 21세기병원 6 0.7 소계 97 11.6 공공연맹 안산도시개발 20 2.4 비제조업 공공노조 사회보험 안산 41 4.9 건설노조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안산 19 2.3 산업기술대 8 1.0 대학노조 서울예술대 1 0.1 소계 9 1.1 전교조 전교조안산 8 1.0 미분류 학교비정규안산 12 1.4 전체 831 100.0 관심분야 조사결과를 보면, 안산지부 조합원들이 주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속 노조 사 업 지원 등 기업단위 노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안산지부는 임금 고용 등은 산별지부에 맡기 고, 노동환경,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대지자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3.63)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이의 반증이다. 그중 지역사업 관련한 문항만을 분석해보면, 안산지부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3.83) 이다. 반월/시화공단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은데 비해 조직률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노동의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를 벗어난 의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 41 -
있다는 것도 발견된다. 안산지부가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가 가장 적은 평점(3.32)을 받은 것이 이의 반증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업종별/연령별/근속별/직위별/간부경험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조 업에서 고르게 점수가 높았으나 반전평화부문은 유일하게 비제조업에서 지지가 높았고, 40 대의 지지율이 높았으나 반전평화의 경우 20대가 높았으며, 대부분 11-20년 사이의 점수가 높았으나 삶의 질 투쟁과 반전평화의 경우 10년 이하 근속의 지지율이 높았고, 일반조합원 보다는 간부들의 점수가 고르게 높았다. <표3> 안산지부 해야 할 사업 분석표 관련 문항 1.안산지부는 소속 노조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2.안산지부는 소속 노조와의 스킨쉽을 더 잘해야 한다 응답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1 2 3 4 5 3.80 0.83 811 0.99 2.22 34.28 41.31 21.21 3.75 0.86 811 1.48 3.33 33.29 42.05 19.85 3.안산지부는 임금고용 등은 산별에 맡기 고, 노동환경 삶의 질 높여내기위한 대지 자체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63 0.87 808 1.49 5.57 38.24 38.37 16.34 4.안산지부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 화사업에 더 매진해야 한다 5.안산지부는 노동자들의 문화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개해야 한다 3.83 0.83 809 0.87 2.72 31.03 43.02 22.37 3.76 0.82 810 0.62 3.70 32.96 44.07 18.64 6.안산지부가 지역투쟁의 중심이 돼야한다 3.74 0.90 810 1.48 5.06 33.33 38.40 21.73 7.안산지부가 반전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32 0.97 810 3.70 11.60 46.42 25.19 13.09 요인 평균 3.69 0.87 810 1.52 4.89 35.65 38.91 19.03 *전혀그렇지않다-1점, 대체로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그렇다-4점, 매우그렇 다-5점 환산 2) 과제 안산의 반월공단과 시흥의 시화공단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이다. 양공단에는 약 2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률은 반월공단 10.5%, 시화공단 2.5% 수준(2010.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함)이라는 데서 보여지듯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 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비정규직이 많지만 정규직 역시 무늬만 정규직이라 하듯이 비정규 직과 별반 차이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 안산지부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 자 조직사업을 첫 자리에 놓고 사업해야 한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은 안산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만 갖고는 어렵 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틀로 모두를 묶어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 안산지부는 노조의 힘과 지역의 힘을 결합시켜 이들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과 일종의 컨소시 엄을 구성해서 조직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조직틀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바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이 - 42 -
최선이겠으나 여러 조건상 그 경로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 다양한 형태(예 : 노동공제회, 의료생협, 생산자협동조합, 더불어숲, 축구동우회 등)의 지역공동체로 조직하 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 지역공동체들은 노동조합으로 사람을 모아내는 깔대기 역 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조합원들의 사업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데 서 발생한다. 위의 것들은 안산지부가 기조직된 노동조합 활동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지역 을 개척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조합원들은 자기사업장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데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지부는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은 안산지부가 조합원들과 스킨쉽을 강화하면서 위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는 것이다. 그 럴 경우 조합원들의 사고는 바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안산지부가 지역투 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는데 3.74라는 비교적 높은 평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의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를 벗어난 의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대의 추세는 노동자들이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 노 력이 필요하다. 나.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진단과 과제 이 부문은 활동범위 요인, 활동내용 요인, 참여정도 요인으로 구분된다. 활동범위 요인에 대 한 평점은 2.70인데 이는 활동범위를 노동의제에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내용은 지역시민들과 함께 비정규의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것에 대 한 것인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3.67라는 비교적 높은 평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활동에 참가하는가에 대한 평점은 낮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업종별/연령별/근속별/직위별/간부경험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대해 폐쇄적인 내적활동 지향은 비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에 대해 개방적인 활동 지향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참여율은 비제조업이 높았으며, 폐쇄적인 활 동지향성은 50대가 가장 높고, 개방적인 활동지향성과 현재 참여율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폐쇄적인 활동지향성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서 높게 나오고, 개방지향성은 10년이하 근속 자에게서 많이 나왔으며, 직위별로 보면 일반조합원의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활 동 참여율은 상집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1) 활동범위 이 부문은 임금, 노동조건을 갖고 공장내에서 활동하자는 것 과 노동의제만을 갖고 지역과 소통하자는 것 으로 나뉘는데 공장내로 국한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2.42로 낮은 평점을 주 고 있다. 노동의제만을 갖고 지역으로 나가자는 것은 앞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점이 높 - 43 -
으나 이 역시 평점 2.97로 부정적 견해가 많다. <표4> 노동조합 활동범위 분석표 관련 문항 1.나는 노조는 공장 내 임금 노동조건과 관련된 활동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나는 고용안정 등 노동자들의 문제만을 갖고 지역과 소통하며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응답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1 2 3 4 5 2.42 1.11 745 22.55 35.03 24.83 13.15 4.43 2.97 1.10 743 11.17 20.59 35.26 25.71 7.27 요인 평균 2.70 1.10 744 16.86 27.81 30.05 19.43 5.85 *전혀그렇지않다-1점, 대체로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그렇다-4점, 매우그렇 다-5점 환산 2) 활동내용 앞의 결과를 반영하듯이 활동내용을 보면 시민과 함께 비정규사업을 해야한다 가 3.91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를 만들자는 것도 3.64라는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도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3.59의 평점, 의 제를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도 3.52의 평점을 받는 등 활동내용의 확 대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안산지부는 소속 노동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는 것과 충돌한다. 이런 충돌은 조합원들이 당위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대하고 있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발생한다. 이것은 뒤의 3) 나는 의료생협,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는 것에 2.21이라는 낮은 평점 을 준 것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실천으 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부의 중점사업에서는 기존 조합 지원에 우선해야 한다 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런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일터 와 삶터를 결합시켜야 노동조합과 지역이 함께 살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이외에 다양 한 조직을 만들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담아내어야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될 때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일 년에 한 두가지 사업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이를 실천하여 가시적 성과 를 냄으로써 실천적, 경험적으로 지역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