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2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21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1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 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역조 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 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 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원화 환율은 21년 평균 달러당 1,1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1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 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9 12 9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확대정책에 힘입어 국내외 경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국내경제의 입장에서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졌 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혹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재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기의 변동에 대해 국내경제는 훨씬 더 큰 진폭으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1년에도 국내경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세계 경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남아 있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요인 잔존 LGERI 리포트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불안 해소, 위험기피현상 완화 등을 배경으로 신용경색이 풀리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 스템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유효했던 만큼 21년 중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리먼쇼크 시기처럼 급격하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남아 있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불안요인들을 보면 우선 저금리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낳 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국제적인 저금리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맞 물리면서 원자재 가격과 이머징 마켓 자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바뀌거나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흐름이 변화될 경우 국제 자본의 흐름이 급변하면서 이머징 마켓의 금융시장과 달러화 환 율이 요동을 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동유럽을 비롯한 과다 채무 국가들의 존재 등은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지는 않더라도 금융기 LG Business Insight 29 12 9 3

개도국이 세계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관의 손실 부담을 가중시켜 자금중개기능을 지연시킬 요인들이다. 세계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조치의 회수를 우선시하면서 금리인상을 되도록 늦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 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은 21년에도 현행.1%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로 등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21년도 후반 경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세계경기, 리스크 상존 속에 완만한 회복 세계경제는 29년 2분기부터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 1 8 6 4 2-2 -4 (백만 bbl/일) 88 84 8 76 <그림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그림 2> 세계석유수요 및 국제유가 전망 세계석유수요 ( ) 국제유가 (WTI, ) 개도국 세계경제 선진국 -6 2 22 24 26 28 21 주 : 29, 21년은 LG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IMF 62.2 83.6 23 24 25 26 27 28 29 21 ($/bbl) 12 주 : 29, 21년 세계수요는 IEA전망치, 국제유가는 LG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IEA 2. -1. -3.5 5. 3.1 1.5 1 8 6 4 2 각국 정부의 확장적 금융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민간 수요의 위축 현상이 멈추고 세계 교역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경기회복 추세는 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민간부문의 수요가 회 복되겠지만 정부수요 축소로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 이다. 더욱이 금융시장에 남아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간헐 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위험기피 성향이 크 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년대 중반과 같이 경 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 등 수요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개도국이 세계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더 욱 강화될 전망이다(<그림 1> 참조). 중국, 인도 등 거대개도 국들이 상대적으로 고성장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 공업국과 원자재 생산국의 경기가 상대적 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조정 문제가 세계 최대 수요국인 미국의 성장을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제 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4 LG Business Insight 29 12 9

이에 따라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내외를 기록해 2년대 초중반에 비 해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잉공급 압력이 남을 것 으로 보여 공업제품 등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기조를 보이겠지만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요확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는 데다 재고 등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에 대 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상승기조를 보이겠지만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Ⅱ. 국내경제 전망 29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 주도 리먼쇼크 이후 급격하게 둔화되었던 국내 실물경기는 29년 초반 이후 회복국면 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고환율에 따른 수출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책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29년 2분기와 3분기에 연율 1% 이상 고성장했다. 세 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는 매우 빠른 수준이다. 금융위기로 대부분 국가가 심각한 침체를 겪었던 29년 1분기 대비 3분기까지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인 도, ASEAN 등이 대부분 빠른 회복을 기록한 반면 미국, 유 럽 등은 매우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29년 상반기 중에는 수출이 크게 늘면서 경기회복을 주도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가 운데 투자와 소비 등 내수부문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의 주요 요인들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기에 반 영되었기 때문이다. 원화약세는 지난해 9월 이후 본격화된 바 있는데 이는 약 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 4.2 싱가 포르 <그림 3> 주요국 최근 2분기 평균 성장률(%) 3.2 2.8 2.6 2.5 2.5 중국 한국 인도 말레 멕시코 대만 일본 미국 EU 이시아 주 : 29년 2분기와 3분기의 평균 성장률 자료 : Datastream 2..9.3.1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5

환율 효과가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과거 외환위기 중에도 원화환 율의 급등이 약 4개월 후에 우리나라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환율 효과가 약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9년 3월 이후 원화환율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환율효과가 줄어들 기 시작하여 수출의 빠른 반등 추세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반기 중에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수를 회복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상반기에 집중된 바 있는데 정부지 출의 효과가 1~2분기의 시차를 두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까 지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21년 4.6% 성장 전망 하반기 경기부양책 규모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부터는 경기의 상승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8월 이후 원화절상의 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기회 복의 속도 조절 현상은 21년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말과 내년 초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6%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전기대비 성장의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급격한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미루어두었던 대기수요가 발생하면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 4 2-2 -4 <그림 4> 우리나라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6 28 29 21 주 : 29년 4분기 이후는 LG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2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성장의 활 력이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9년이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요부문의 회 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21년은 수출과 내수의 성장활 력이 낮아지면서 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지역별 로는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고성장이, 상품별로는 6 LG Business Insight 29 12 9

29년 위축되었던 내구재와 장치산업 수요 회복이 우리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이 라는 점과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 등으로 수출의 전기대비 증 가속도는 29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의 경우에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국민 소득의 증가가 소비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설비투자도 29 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 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양규모가 정체되거나 줄어들면서 민간수요를 촉 진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내수 상승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증진책 규모가 줄어들면서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4% 내 외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성장률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29 년 상반기 GDP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기저효과가 배제된 21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할 전망이다. LGERI 리포트 <표> 21년 국내경제 전망 28 29 2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성장률(%) 2.2-3.2 3.6.2 5.8 3.5 4.6 (민간소비).9-2.6 3.1.2 4.7 3.2 3.9 (건설투자) -2.1 2.8 2. 2.4 3. 2.6 2.8 (설비투자) -2. -19.5-2.2-11.1 11.3 8.3 9.7 통관수출 증가율(%) 13.6-22.8-5.8-14.4 23.6 11.6 17.1 통관수입 증가율(%) 22. -34.3-18.4-26.5 28.5 21.8 24.8 경상수지(억달러) -64 218 214 432 138 4 178 소비자물가상승률(%) 4.7 3.3 2.2 2.7 2.3 3.1 2.7 실업률(%) 3.2 3.8 3.5 3.6 3.8 3.2 3.5 취업자수증가(만명) 14-14 2-6 11 21 16 원/달러 환율(평균) 1,13 1,352 1,28 1,28 1,15 1,95 1,1 원/엔 환율(평균) 1,77 1,416 1,327 1,372 1,197 1,123 1,16 원/유로 환율(평균) 1,67 1,82 1,75 1,776 1,73 1,566 1,648 원/위안 환율(평균) 159.1 197.9 176.8 187.3 163.6 164.9 164.2 주 : 상, 하반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LG Business Insight 29 12 9 7

(%) 16 12 8 4-4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소비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회복, 가계부채는 제약 요인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21년 중 4%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소비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회복의 가장 큰 요인은 실질 국민소득의 개선이다(<그림 5> 참조). 2년대 수출단가 하 락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소득이 그만큼 늘지 못하면서 실질 국민소득(GN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평균적으로 1%p 가량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된 바 있다. 위기 이후 IT 등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되었던 우리나라 수출단가 하락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29년 2분 기 이후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했는데 21년 중에도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소비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부문에서 내수부문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원화강세는 소비자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가계부문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줄 전망이다. <그림 5> 국민소득(GNI)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민간소비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효과는 21년 중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내구재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공공근로를 통한 민간소득 지원 등이 소비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했으나 21년에는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21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이 소비 국민소득 -8 21 23 25 27 29 주 :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에 미치는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향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 율은 1.5배에 달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29 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졌으나, 내년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부담이 늘어 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 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 부채의 85%를 차지하 는 소득 3분위 이상 가구의 경우, 부채상환부담 증가로 부 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8 LG Business Insight 29 12 9

알려졌다(한국은행,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29. 9 참조).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역시 예년 대비 소폭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점도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21년 설비투자 증가는 올해 줄어들었던 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이다. 설비투자의 높은 성장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 29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3.5%나 급감하였던 설비투자는 3분기 -8.7%로 감 소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최근 3개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8.4%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산업생산도 늘면서 제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 림 6> 참조). 기업들의 설비투자 여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들의 재무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 이고 29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수익성 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 설비투 자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 부문은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다만 설비투자가 29년 축소된 것 이상으로 증가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 기 이후 세계경제의 평균적인 성장 능력은 1%p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과잉설비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21년 중에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글 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요인들이 간헐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업 들의 투자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1년 국 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지만 이는 29년 줄어들었던 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해야 할 것이다. GDP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에도 9% 이하로 설비투자가 부진했다고 평가되는 2년대 평균(9.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 다(<그림 7> 참조). (%p) 2 1-1 -2 (%) 16 14 12 1 8 <그림 6>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9.3분기)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정유, 화학 섬유, 의복 제조업평균 = 1.5%p 금속 제품 산업용 기계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산업생산 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통계청 <그림 7>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14.6 8.4 8.6 6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명목 기준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임. 21년은 LG경제연구원 전망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8.8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9

전기전자산업의 설비투자는 올 해 대비 17.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설비투자의 차별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한계기업의 탈락 등으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전자부품 등 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투자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문에서 LCD 차세대라인, 반도체라인 증설이 계획되어있는 등 전기전자산업의 설비투자는 29년 대비 17.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 차 산업도 신차라인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의 과잉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선박이 나 금속 등의 경우 설비투자의 위축이 21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목건설 둔화, 주택건설은 소폭 회복 민간 주택건설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로 토목 건설이 건설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21년에는 토목건설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주택건설이 소폭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건설투자 증가율은 2%대의 낮은 수치에 머 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참조). 주택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 등에 힘 입어 21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3분기 건축건설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바 있다. 28년 기준 서울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15만호를 넘는 것으로 알려 (%) 3 2 1-1 <그림 8>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투자 추이 토목건설 건물건설 -2 27 28 29 21 주 :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져 있어 이러한 수주회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시 주택건설의 상 승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1,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13년 까지 약 1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러나 주택건설의 회복은 상당부분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주택건설 경기의 장기침체를 가져왔던 수급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분양 주택이 정부의 대책 등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2만호 이상 남아 있어 민간 1 LG Business Insight 29 12 9

주택건설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건설은 21년 중에도 정부의 대형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 지만 29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힘 입어 토목건설수주는 29년 3분기까지 전년대비 67.9% 증가하였으며, 4대강 살 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3대 선도 프로젝트 등 대형투자사업이 21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21년 토목건설이 29년에 비해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SOC예산은 29년 중 전년대비 3% 가량 늘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1.6%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토목건설 은 공공부문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예산제약으로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의 SOC 투자 역시 21년 예산 중 일부를 29년 하반기 에 조기집행한 바 있어 21년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예산 제약에 비추어 볼 때 계획대로 토목건설투자가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예산 제약으로 토목건설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LGERI 리포트 원화강세로 세계시장 점유율 둔화 예상 지난해 말 급격히 축소되었던 수출은 29년 들어 빠른 반등 추세를 보이면서 29년 11월 현재 전년 대비 플러스 증가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에 수출이 급락했던 데 따른 것으로 아직 우리 수출이 위기 이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11월의 수출액 규모는 약 32억달러 규모로 28년의 월평균 수출액인 35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원 화환율 급등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의 침체폭 이 아직은 크기 때문이다. 21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년 중 9% 내 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의 경기진작책으로 내 (%) 3 2 1-1 -2 <그림 9>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전망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24 25 26 27 28 29 21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29년, 21년은 LG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KITA LG Business Insight 29 12 9 11

원화가치가 1% 이상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수용 전자제품 및 부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이는 중간재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수출상품 제조에 쓰이는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대중 수출 또한 회복될 전망이다. 수출단가의 회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 상되면서 이에 연동되어 있는 석유화학, 정제 제품군 등의 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 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문도 29년 한계기업들의 생산조정 등으로 공급능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가격의 강세가 21년에도 이어질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하면서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4 년 이후에는 원화가치 변화와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간 역( 逆 )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27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었는데 같은 기간 우 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시차를 두고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해 원화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9년 5월 현재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7%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그러나 21년 연평균 원- 달러 환율이 1,12원으로 29년에 비해 1% 이상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와 LCD, 휴대폰 등 주력 IT제품군이 수요회복과 함께 해 외 경쟁업체 대비 우월한 공급능력과 신제품 출시 능력 <그림 1>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과 세계시장점유율 12 1 8 6 실질실효환율( ) 세계시장점유율( ) 원화 급락 ( 8.3Q~) 점유율 상승 ( 9.1Q~) (%) 2.8 2.6 24 25 26 27 28 29 2.4 주 : 세계시장점유율=(한국 수출금액/전세계 수입금액) 1 29년은 5월까지 수치임. 자료 : BIS, KITA 으로 21년에도 우리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 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의 수요확대와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수요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21년 중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석유화학의 경우 수요 회복보다 중동 물량 진입 등 세계적 공급 확대가 더욱 빠 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 인이 될 것이다. 선박의 경우도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재 정 악화로 선박의 인도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수출차 질이 우려되고 있다. 12 LG Business Insight 29 12 9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는 21년 중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흑자규모는 크 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수회복과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1년 중 수 입증가율은 2%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크게 줄어들었던 해외여행도 점차 재개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9년 4억달 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1년에 2억달러 이내로 줄 어들 것이다. 15만명 내외의 취업자수 증가로 성장 대비 고용창출은 낮아질 것이다. 성장 대비 고용확대 저조할 전망 21년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취업자수 증가는 15만명 내외를 기록하면서 성장 대비 고용창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증가폭이 과거 에 비해 제한적인 이유는 우선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가 21 년 중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9년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희망 근로 등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따른 측면이 크다(<그림 11> 참조). 희망근로 사업 계획은 29년 말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1년 중에도 정부의 고 용안정 대책이 실행되겠지만 29년보다는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급격한 경기위축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희망근로와 같은 일용직 형태의 고용부양 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일자리의 민간 부문 보완 효과가 줄어드는 반면 민 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회복은 당분간 시일이 걸리면서 전체 취업자수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회 복기 중에는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산성을 제고하면 서 고용 증대는 가능하면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민간 부문에서 왕성한 일자리 확대보다는 최소한의 필 요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도 전체 취업 자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서비스업은 그 동안 제조 업 부문의 인력 이탈을 꾸준히 흡수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천명) 6 4 2-2 -4 <그림 11> 민간 및 공공부문 취업자수 증감 민간 부문 공공 부문 -6 24 25 26 27 28 29 주 :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국 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민간부문은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부문을 차감한 수치 자료 : 통계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13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도 전체 취업자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문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번 위기 중에도 자영업자가 29년 3분기에 3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이 부문의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그림 12> 참조). 취업자수 증가가 크지 않아 실업률도 거의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평균 실업률은 3.5%로 29년 예상 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취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구직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환율 하락, 디플레갭 상존으로 물가 2%대 안정 <그림 12> 자영업 종사자수(천명) 7,988 7,737 7,663 7,671 7,6 7,463 7,371 7,93 22 23 24 25 26 27 28 29 주 : 자영업 종사자수 = 자업업주 + 무급가족 종사자 자료 : 통계청 (%p) 2 1-1 <그림 13> 소비자물가 상승률 요인별 분해 환율 유가 총수요압력 -2 29 21 주 : 인플레이션 행태방정식을 이용 요인별 분해 Δ인플레이션t = α + β Δ인플레이션t-1 + γ Δ국제유가t + δ Δ환율t + λ 총수요압력t, 총수요압력은 GDP갭을 이용 29년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 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원화약세로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에 이르렀다. 21년 중에는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 서면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안정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21년 소비자물가는 비용 측면에서 환율 하락이, 수요 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되면서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1년 중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은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등 비용 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이다. 임 금상승률은 2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크게 위축되었으나 21년에는 명목GDP 성장률이 7%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금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년 하반기 기업수익성이 빠르게 개선 된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도 호전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임금상승은 공산품 가격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에 파급되어 갈 것으로 예 상된다. 국제유가는 29년 대비 34.6% 상승할 것으로 예 14 LG Business Insight 29 12 9

상되는데 이는 소비자물가를 1.4%p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3> 참조). 다만 원화가치가 21년 중 29년 대비 1% 이상 절상되면서 물가상승 요 인의 상당부분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과유동성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 나, 하반기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기대심리 역시 안정되고 있다. 올 초 4%대를 유지 하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1월 3.3%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이를 환율 하락은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대부분 상쇄시킨다. 21년에도 디플레이션 갭 지속 우리나라는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가격, 환 율 등 수입물가 결정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영 향을 받지만 최근과 같이 수요가 급락한 시기에는 수요 의 변화를 통해서 물가압력이 나타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보았다. 잠재GDP란 경제가 장기균형에 있을 때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기술의 수준에 따라 결정 되는 GDP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한 경제의 공급능력이 라고 볼 수 있다. 실제GDP는 잠재GDP를 추세선으로 변동하게 되는데 주로 총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GDP갭(=실제GDP - 잠재 GDP)은 총수요압력을 나타내며, GDP갭이 마이너스(-) 라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디플레이 션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시계열분석 방 법과 생산함수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계열분석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HP 필터의 경우 종점 문제 (ending point problem)가 있어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시에 잠재GDP를 과소계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였다. 실제GDP는 최근 2, 3분기 동 (조원) 1,1 1, <그림 14> 잠재GDP와 실제GDP 추이 9 8 잠재GDP 실제GDP 7 22 23 24 25 26 27 28 29 21 주 : 잠재GDP = α x 잠재 노동투입 + (1-α) x 자본투입 + 요소생산성 추세 α는 노동소득분배율, 잠재 노동투입은 자연실업률에 대응하는 노동투입을 의미, 자연실업률은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으로 추정, 21년은 LG경제연 구원 전망치 이용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안 전기대비 2%를 넘는 빠른 회복속도를 보여, 올 1분기 5.7%p까지 벌어졌던 GDP갭이 크게 축소되어 1.5%p까 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회복속 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이 후 전기대비 성장률은 1% 내외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 로 보여 GDP갭이 축소되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마이너 스(-) 폭이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21년 중에도 잠 재GDP에 비해 총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부문에서의 물가상 승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15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지속되어 수요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 감안한다면 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비용 측 충격이 없는 한 21년에는 인플레 기 대심리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 3분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BOX 기사 참조). 21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하회하는 초과공급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년과 비슷한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금리 완만한 상승 예상 29년 국내금융시장은 2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시장의 위험 기피도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는 28년 12월 4.38%p에 이르던 것이 29년 6월 이후 1%p 내외로 크게 하락하였다.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되던 국내은행의 연체율도 29년 초 1.67%에서 29년 1월 1.19%로 하락하였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정책 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화스왑 체결로 외화유동성이 개선되어 대외 충격이 감소하 였고 정책금리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자본확충 등으로 경제주체들 의 채무부담이 경감되고 불안 심리도 잦아들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한 (%) 1 8 6 4 2 <그림 15> 국내 금리 추이 및 전망 회사채(AA-등급, 3년만기) 국고채(3년만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28 29 21 주 : 29년말 이후는 LG경제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은행은 21년 중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라앉고 국내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은행은 현행 2.%인 정책금리를 연 말까지 약 1%p 남짓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절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개 선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CD, 국고채 등의 시중금 리가 정책금리 인상기대와 경기회복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16 LG Business Insight 29 12 9

이다(<그림 15> 참조). 경기 회복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의 신용스프레드 역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역시 금융시장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1년 중 국고채(3년 만기)의 수익률은 평균 4.9%, 회사채 (AA-, 3년 만기)는 평균 5.9%로 예상된다. 그리고 BBB- 등급의 회사채는 경제여 건의 개선 등에 따라 금리 수준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는 내년 연말까지 약 1%p 인상할 것이다. 원달러환율 1,1원 29년 2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원화환율은 21년에도 완만한 하향 안 정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외국인투자자금 또한 포트폴리오투자를 중심으로 순유입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9년 1월 현재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도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었던 기준 시점(22 년 7월)에 비해 약 1%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국내외 경제가 정 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원화가치가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원화의 절상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세계수 요는 2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원화약세의 수출 증대 효과가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또한 29년 초에 비해 크 게 오른 배럴당 8달러 중반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경상수지 개선 폭을 제약할 것으 로 보인다. 21년에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국가 간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주식시장 이외에 채권 시장을 통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신흥경제권에 대한 외국인 투 자 또한 중장기적인 순유입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21년 유입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당 기간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 에서 도입했던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21 (조원) 15 1 5-5 -1-15 <그림 16>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추이 주식 채권 자료 : 한국은행 27 28 29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17

경상수지 개선폭 축소로 원화절상 속도는 완만해 질 것이다. 년 중에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같은 신 흥경제권으로의 일방적인 자금흐름의 지속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달러가치에 대한 하락압력이 21년에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 회계연도 기준으로 1조4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막대한 연방재정적자가 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바 마 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재정 건전화 작업의 성패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 제거래에 있어서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달러화 및 미 국채에 대한 부분적인 회피 현상도 우려된다. 다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몇몇 나라들의 과도한 대외 및 정부부채 같은 불안요인들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당분간 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향후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 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달러 가치의 추이는 등락을 거치 면서 아주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21년 원화 환율은 29년 하반기보다 낮은 달러당 1,1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지위에 대 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달러 가치의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원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엔 환율은 21년 원화 강세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엔 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당분간 일본의 해외투자가 크 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본과 해외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특히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조달로 대체 될 경우, 엔화 약세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9년 평균 1엔당 1,3 원 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원/엔 환율이 21년에는 1,1원대로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산업에 있어 대일 가격경쟁력의 잠식이 예상된다. Ⅲ. 맺음말 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9년초 경기 18 LG Business Insight 29 12 9

가 크게 침체되었던 기저효과를 제외할 때 성장의 속도는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21년 중에도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는 의미이다. 경기의 상하향 리스크를 고려해볼 때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버블 이 발생할 리스크보다는 민간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수출증가세도 가속되지 못해 경기가 재추락할 리스크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양효과로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생적 수요확대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 이다. 21년 중에도 총수요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태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상승 등 전반적인 과열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에 따른 과열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21년에도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확장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누적이 우려되고 있으나 경기정책의 기조는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 지속 여부와 물가압력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자 문 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화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술적 금리인상이라 하더라도 원화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주요 선진국과의 정책공조 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점차 미루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 할 경우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는 반면, 그 만큼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날 우려도 있다. 따라 서 통화당국은 경제주체의 이자지급능력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국면을 충분히 확인 하면서 금리 인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금리정책보 다는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이용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 측면에 서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의 차입금 비 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최근의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자금사 정 개선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급격히 정상화될 경우 중소기업 기저효과를 제외할 때 내년 성장의 속도는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9 12 9 19

민간부문에서 수요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지속하되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요구된다. 21년도 수출 경쟁력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원화절상이다. 환율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가파른 원화절상은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원화가치의 절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속도조절 차원의 스무 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 지점과 본점간의 거래 규제는 힘들더라도 거래목적이나 거래량 등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율 하락에 대한 일방적인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작년 KIKO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및 고용 지원 등 민간부문에서 수요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년대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내수의 장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수요확대를 항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D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근 논 의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이슈이지만 양적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며 일자리 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희망 근로 등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한 고용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R&D 분야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창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www.lgeri.com 2 LG Business Insight 2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