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0-34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학문화 확산방안 Activation of Regional Science Economy and Diffusion of Science Culture 연구기관 단국대학교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학문화 확산 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주관연구기관명 : 단 국 대 학 교 연구기간 : 2000. 7. 5 ~ 2001. 7. 4 주관연구책임자 : 김 봉 진 참여연구원 : 연구원 : 이 효 선 연구원 : 양 문 희 연구원 : 김 선 욱 보조연구원 : 강 명 구 보조연구원 : 김 태 영 보조연구원 : 최 기 주 보조연구원 : 윤 영 민
<목 차> 제출문 요약 1 Summary 33 1. 연구의 개요 35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7 1.2 연구의 범위 38 2. 충남 지역경제 39 2.1 자연환경 및 인구 41 2.1.1 자연지리적 환경 41 2.1.2 인구 42 2.2 충남 경제현황 44 2.2.1 산업구조와 지역내총생산 44 2.2.2 제조업 현황 45 2.2.3 산업단지 50 2.3 충남 전략산업 58 2.3.1 충남 중점육성산업 58 2.3.2 충남 전략산업의 육성방안 60 2.3.3 충남 시지역 중점육성산업 62 2.4 충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67 2.4.1 지역경제 활성화전략 67 2.4.2 충남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향 69 - i -
3. 충남 과학기술진흥 71 3.1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 73 3.1.1 지역혁신체제 73 3.1.2 지역산업 집적지와 네트워크 활성화 75 3.1.3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 76 3.2 충남 과학기술 하부구조 79 3.2.1 대학교 79 3.2.2 공공 연구기관 81 3.2.3 기업부설 연구소 84 3.3 충남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85 3.3.1 지역전략 특화 기술개발 85 3.3.2 지역기술혁신육성 및 사업화촉진 89 3.3.3 산업 기술정보망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93 3.3.4 과학기술 행정조직 96 3.4 충남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98 3.4.1 과학기술투자 및 장비 98 3.4.2 산업 재산권 및 벤처 기업수 100 3.4.3 인력 양성 102 3.5 충남 지역정보화 105 3.5.1 충남 정보화기반 105 3.5.2 충남 행정정보화 109 3.5.3 충남 산업정보화 110 3.5.4 충남 생활정보화 113 3.5.5 시 군 지역정보화 119 3.6 충남 과학기술진흥 방안 125 3.6.1 해외 지역과학기술 정책 125 3.6.2 충남 과학기술진흥 추진방향 128 3.6.3 충남 과학기술진흥 추진과제 131 - ii -
4. 충남 과학기술 도민이해 설문조사 135 4.1 서론 137 4.2 설문지 설계 141 4.2.1 설문조사 목표 141 4.2.2 설문지 주요조사내용 141 4.3 설문조사 방법론 146 4.3.1 표본 및 조사방법 설계 146 4.3.2 실사 설계 152 4.4 설문조사 결과 요약 154 4.4.1 표본 특성 154 4.4.2 설문조사 결과요약 157 5. 충남 과학문화확산 177 5.1 충남 과학문화 환경 179 5.1.1 과학기술문화 179 5.1.2 과학문화 환경분석 180 5.2 충남 과학문화 대중화 183 5.2.1 과학문화 대중화 183 5.2.2 과학문화대중화 개념모형 187 5.2.3 충남 과학문화대중화 상태분석 191 5.3 충남 과학문화확산 방안 200 5.3.1 충남 과학문화 확산전략 200 5.3.2 과학문화 확산사업 201 5.4 충남 과학문화확산 중장기계획안 208 5.4.1 목표와 추진전략 208 5.4.2 과제별 사업계획 209 5.4.3 투자 및 예산조달 계획 216 - iii -
<참고문헌> 219 < 부 록 > 225 1. 충청남도의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설문지 227 2. 지역 특화기술 개발 및 육성 방안을 위한 설문지 236 - iv -
<표 목 차> <표 2-1> 충청남도 인구추이( 1980~1998년) 4 3 <표 2-2>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및 산업구조의 추이 4 5 <표 2-3> 충남의 제조업 성장 추이 4 6 <표 2-4>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순 위와 비중( 1998) 4 7 <표 2-5> 충남 시 군별 제조업 현황( 1998) 4 8 <표 2-6> 산업별 취 업자 현황 4 9 <표 2-7> 충남 산업단지 현황 5 0 <표 2-8> 충남 시 군별 산업단지 분포( 1998) 5 1 <표 2-9> 산업단지 유 형별 고용현황 5 2 <표 2-10>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 5 3 <표 2-11> 충남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5 4 <표 2-12>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 추진상황 5 5 <표 2-13> 조성중인 충남의 농공단지 5 6 <표 2-14> 충남 시지역의 공업 및 농공단지 면 적 5 7 <표 2-15> 제조업 중분류와 지식기반산업 업종비교 5 9 <표 2-16> 충남 시지역 중점 육성산업 6 2 <표 2-17> 충남 시지역 중점육성산업 지정연도 6 3 <표 2-18> 충남 시별 중점육성산업을 위한 지원 및 혜 택 6 4 <표 2-19> 중점육성산업을 위한 시별 기술개발 6 5 <표 2-20> 타 지방자치단체외의 협력 6 6 <표 3-1> 4년제 대학 이공계 교수인력 현황 8 0 <표 3-2>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현황 8 2 <표 3-3> 4년제 대학부설 이공계연구소 현황 8 3 <표 3-4> 충남의 분야 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 8 4 <표 3-5> 지역컨 소시엄 사업 현황 8 6 <표 3-6> 특화농 업기술개발의 주요 사업내용( 2000) 8 8 <표 3-7> 충남 특화농 업기술개발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8 9 < 표 3-8 > 테 크 노 파 크 조 성 내 역 9 0 <표 3-9> 산업 기술정보망 및 산업과학단지 구축 현황 9 4 <표 3-10> 국제과학기술 협력사업 9 5 <표 3-11> 충남 과학기술투자 9 8 - v -
<표 3-12> 시도별 연구개발 예산 9 9 <표 3-13> 공공연구기관( 대학과 연구소)의 장비보유 현황 1 0 0 <표 3-14> 산업재산권의 지역별 분포 현황 1 0 1 <표 3-15> 전국 벤처기업 시도분포 1 0 1 <표 3-16> 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 화학, 화학, 기계) 1 0 3 <표 3-17> 직업훈련기관 인력양성계획( 2000년~2004년) 1 0 3 <표 3-17> 자치단체별 정보화예산( 2000) 1 0 5 <표 3-18> 자치 단체별 정보화인력 현황( 1999. 12. 31) 1 0 6 <표 3-19> 지역정보센 터 설립 현황( 2000.4) 1 0 8 <표 3-20> 교원 P C보급 및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 현황 109 <표 3-21> 지역별 S/W 사업자 현황 1 10 <표 3-22> 지역별 기업 정보화수준 분포 1 1 1 <표 3-23> 산업정보화 주요 사업현황 1 1 2 <표 3-24> 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현황 1 1 4 <표 3-2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및 P C보급 현황 115 <표 3-26> 초중고 인터넷 접속 현황 1 1 6 <표 3-27> 인터넷 이용자 이용률 1 1 7 <표 3-28> 생활정보화 주요 사업현황 1 1 8 <표 3-29> 주요 자치단체 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1 1 9 <표 3-30> 시 군별 주전산기 보유 현황 1 2 0 <표 3-31> 시 군별 개인용 컴퓨터(PC) 보급현황 1 2 2 <표 3-32> 시 군별 L AN 설치 현황 1 2 3 <표 3-33> 시 군별 최근 정보화 주요 사업현황( 2000.11) 1 2 4 <표 4-1> 국내외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에 대한 현황 1 4 0 <표 4-2> 국내외 설문조사 내용 분석 1 4 2 <표 4-3> 한국갤 럽 조사연구소의 설문지 분석 1 4 4 <표 4-4> 최종설문지 요약 1 4 5 <표 4-5> 표본 및 설문조사방법 설계 1 4 6 <표 4-6> 중소도시, 군별 인구구성비에 의한 표본지점수의 산출 1 4 7 <표 4-7> 중도시( 천 안시)의 표본지점 선정 1 4 8 <표 4-8> 소도시의 표본지점 선정 1 4 9 <표 4-9> 군의 표본지점 선정 1 5 0 <표 4-10> 표본추출 장소 1 5 1 <표 4-11> 표본수에 따른 오차율 1 5 2 - vi -
<표 4-12> 표본의 항목별 구성비율 1 5 4 < 표 4-1 3 > 분 야 별 흥 미 도 / 흥 미 지 수 1 6 0 <표 4-14> 분야별 이해도/이해지수 1 6 2 <표 4-15> 주목층, 관심층 및 기타층의 정의 1 6 4 <표 4-16> 주목계층, 관심계층 및 기타계층의 정의 1 6 4 < 표 4-1 7 > 분 야 별 주 목 도 1 6 5 <표 4-18> 과학기술 용어 이해도와 설명력 1 6 6 <표 4-19>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태도 1 6 8 <표 4-20> 과학기술 정보원 이용정도 1 7 1 <표 4-21> 과학행사 개최의 필요성 및 과학행사 참석 의향 1 7 2 <표 4-22> 조사지역별 과학행사 개최 추천지역 1 7 3 <표 4-23> 개최희망 과학행사 1 7 4 <표 4-24> 과학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체 1 7 5 <표 5-1> 김학수의 과학문화 대중화 개념모형 1 8 4 <표 5-2> 동 태적 관점의 과학문화 대중화 개념 1 8 5 <표 5-3> 과학문화 대중화의 개념모형 1 9 0 <표 5-4> 국가 별 제한적 태도지수 1 9 1 <표 5-5> AI지수의 추정 1 9 6 <표 5-6> 충남의 시군별 과학기술에 대한 주목도 1 9 8 <표 5-7> 충남의 공립 과학관 현황 2 0 2 <표 5-8> 2001충남과학축 전 행사개요 2 0 3 <표 5-9> 어 린 이 및 학생을 위한 세 계의 과학행사 2 0 4 <표 5-10> 일반인을 위한 세계의 과학행사 2 0 5 <표 5-11> 충남 정보통신과학관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2 1 2 <표 5-12> 충남 생명과학관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2 1 3 <표 5-13> 안면도 꽃생태관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2 1 5 <표 5-14> 중장기계획안의 주요사업별 투자규 모 2 1 7 <표 5-15> 중장기계획안의 투자재원 조달계획 2 1 8 - vii -
< 그 림 목 차 > <그림 3-1> 지역혁신체제 구조모형 7 4 <그림 3-2>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7 8 <그림 4-1> 충남지역 과학기술 국민이해 설문조사의 필 요성 139 <그림 4-2> 표본수에 따른 오차율 1 5 3 <그림 4-3> 항목별 표본의 구성비 1 5 5 <그림 4-4> 과학기술분야 상대적 관심도 1 5 7 <그림 4-5> 과학기술 관심분야 1 5 9 < 그 림 4-6 > 분 야 별 흥 미 도 / 흥 미 지 수 1 6 1 <그림 4-7> 분야별 이해도/이해지수 1 6 3 <그림 4-8> 과학기술정보 획득 만족도 1 6 9 <그림 4-9> 과학기술 지식 주요 정보원 1 7 0 <그림 4-10> 희망하는 과학기술 정보원 1 7 0 <그림 4-11> 과학행사 개최지 추천율 ( 응답 자의 거 주지역 포 함 ) 1 7 3 <그림 4-12> 과학행사 개최지 추천율 ( 응답 자의 거 주지역 제외) 1 7 4 <그림 5-1> 전문가 집단별 사회적 중요도와 대우 1 8 2 <그림 5-2> 과학문화 대중화의 상태변화와 대중화 활동 1 8 7 <그림 5-3> 과학문화대중화 상태해석과 목표 1 8 9 <그림 5-4> 국가별 제한적 태도지수 1 9 2 <그림 5-5>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1 9 5 - viii -
요 약
요 약 제 1부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학기술 진흥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은 중앙정부 지향적으 로 수립 되 고 운 영되 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 라 서, 과학기술의 발 전을 통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뿐 만 아 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 하는 것 이 필 요함. 충남이 높은 삶의 질 의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 에 서 벗어나 지식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임.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에 서는 오 래 전부터 과학기 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조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의 이해 수준을 측정한 바 있음.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지역정보화체제, 지식 기반산업 등 의 구축 을 통 하여 충남의 과학기술 진흥방안을 수립 하고, 지역특화기술 개발 및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하여 충남의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충남지역의 과학문화 창 달 및 확산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
1.2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01년 - 2010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내용적 범위 : 충남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방안,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활 성화 방안, 충남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방안 2. 충남 지역경제 2.1 자연환경 및 인구 지역별 인구 1998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1, 919천 명으 로 전국의 4.1% ( 47, 174천 명) 이며, 이중 외국인이 5, 880명으 로 0.31% 를 차지하고 있 음. 한편 지난 10년(1985~1995년) 간 충남의 인구는 평 균 1.51% 씩 감 소해 왔 으 나, 1996년부터는 감소세가 멈추어진 상태임. 지역별 인구분포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북 부지역( 천 안, 아 산, 서산, 당 진 일부지역) 에는 산업교육관광휴양시설의 집중으 로 인구가 몰려있고, 남부 농 업지역( 청양, 부여, 금산등) 에는 인구의 유출이 심 각 하여 지역간 인구분포 의 불 균 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2.2 충남 경제현황 산업구조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전통산업인 농업을 기반으 로 하는 1차산업의 비 중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3차산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 한 건 설업종 의 비중이 높아 최근 계속되는 건설업종의 부진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음. - 4 -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 로 발전해가 고 있 지만 아 직도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아 지방정부 차원에 서 중소벤 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산업진흥 정책이 절 실히 필 요함. 지역내총생산(G RDP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990년 ~ 1998년 사이에 연평 균 7.9% 의 높 은 성 장률을 기록하였음. 충남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1990년부터 IM F 위기 이전 인 1997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무려 10.7%에 달함. 이에 따라 충남 지역 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도 1990년 3.6% 에 서 1998년 4.4% 로 급 상승 함.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1990년에는 1차산업 24.3%, 2차산업 38.6%, 3차산업 37.0%였으나, 1998년에 는 각 각 16.5%, 47.2%, 36.3% 로 바 뀌 어, 1차산업의 비중이 급감하였고, 3차산업도 낮아졌으며, 2차산업만 이 대폭 적으로 상승함. 업종별 구성 및 출하액 업체수면에서는 충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을 가 공하는 중소규 모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 업종은 지역적으 로 각 시 군에 고루 분포 하고 있 음.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출하액 면 에 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전자는 주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후자는 서해안권에 집중하여 입 지하고 있 음. 산업별 노동인력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국과 같은 추세 를 보이나 1997년 산업별 취 업 자 구성비를 보면 SO C 및 서비스업이 전체 취 업자수의 46.2% 로 가 장 높 고 농림어업은 41.2%, 광공업은 12.6% 순으로 나타남. 충남은 1998년의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29.0% 로 높 게 나타나 제조업, 서비 스 및 기타 의 구성비가 각 각 7.0%, 22% 로 낮 고, 1차산업의 비중이 현저 히 높 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음. - 5 -
산업단지 충청남도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어 서해안 개 발과 더불어 해안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 고 개발이 가 속 화되 었으나, 1997년말 이후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및 투자위축, 현지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되어 있음. 충남의 총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81,834천 m2 이고, 1998년 현재 분양가 능 면적 60,522천m2 중에서 충남 분양가능면적의 63.3%인 38,267천m2가 분양되 는 저 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3 충남 전략산업 충남 산업특화도 충남의 제조업 총매출액을 기준한 지역특화계수는 0.88로 충남의 총매 출 액 이 타 지역에 비해 저 조하나 충남의 1개 제조업체의 매 출액 기준 지역특화 계수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남(산업연구원, 2001). - 총매출액을 기준한 지역특화계수가 1.0 이상인 산업은 음식료품,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임. - 부가가치를 기준한 충남의 특화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프 라 스틱, 의료 및 정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종이, 기타 산업 등임. 충남 전략산업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전략산업은 시점에 따 라 달라 지는 동 태적인 측 면 을 갖 고 있 음. 또한 평가시점 뿐만 아니라 과기부나 산자부 등 의 국가 부처에 따 라 충남의 전략산업이 다르게 선정되고 있 음. 산자부의 연구용역과제인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산업연구원, 2001) 에 서는 기존 산업발전정도와 성장잠재력을 고려 하여 충남의 1차 중점육성산 업으로 정밀기기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정밀 화학산업 등 을 선정하였 고, 2차 중점육성산업으로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 을 선정하였 음. 충남 시지역 중점육성산업 충남 서북부경제권의 천안시는 영상음반산업과 전자 및 반도체산업, 아 산 - 6 -
시는 정보통신산업, 서산시는 정밀화학산업, 항 공우 주산업, 농 수산물 가 공 및 음식료품 산업, 해상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 등 을 중점 육성하고 있 음. 충남 남부경제권의 공주시는 삼국시대 백 제의 고도였 던 점과 갑 사 등 의 고찰을 이용한 관광산업, 보령시는 풍부한 갯 벌 의 진흙 을 이용한 머드축제 및 해수욕장 등의 해양자원과 자연을 연계한 관광 산업, 논 산시는 현재 입 지 된 농 공단지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공 및 음식료품산업을 중점육성 산업분 야로 선정하였음. 2.4 충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첨 단 산업집적단지 조성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정책은 외부기업의 역내유 치, 인허 가 정 책 등 의 전통적인 정책수단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 로 한 산업혁신 정책으 로 전환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역내에 첨 단산업을 유 치 하기 위하여 노 력 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 장에서는 토지가격, 인력확보, 정부규 제, 수송 비 등 을 고려한 최선의 입지를 찾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유치가 어려운 형편임. 따라 서 지방에 첨단산업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기업의 유 치 뿐 만 아 니라, 벤처기 업 등 을 통한 산업인큐베이터를 이용해야 함. 첨 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인프라 구축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첨 단 전략산업을 중심 으 로 하는 산업 및 경제 경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충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의 기본방향은 수도권 기업의 선별적 입지유도를 통한 산업집적화 형성, 기존 산업의 지식 기반 산업화를 통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을 통 한 산업경쟁 력 제고, 발전잠재력에 기초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수립 하여야 함. 고도기술산업 및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중심 의 선별적 유 치 를 통 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로 육성 및 수도권 지역으 로부터 의 산업이 전 수요 및 신규 창업수요를 전략업종 및 공간배치 의 관점에 서 입 지 및 육 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용해야 함. - 7 -
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중점육성산업 유치를 위하여 시군별 중점육성산업의 특화지대로 상징 성 의 강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중점육성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전 시장 설치 및 운영과 수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제품 의 마케팅을 지원함. 충남의 기업지원체계는 중점육성산업의 생산체계의 발전구도와의 연관성 을 고려하여 중점육성산업의 세부 육성분야 에 필 수적으 로 필 요한 기업서비 스 분야, 중소기업군의 육성에 필요한 기업서비스 분야, 지역의 여건 상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서비스 분야 등 의 방향에 서 사업 을 구상하여야 함. 충남의 기업지원체계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종합혁신센 터 와 중소기업지 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된 민간서비스기업을 적극 유 치 하는 것 이 필 요함. 충남 벤처생산단지 조성 충남은 국내 최대의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와 인접 하여 있 음. 대덕 연 구단지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 는 과기대를 비롯 하여 국내 유 수의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가 밀집하여 있 음. 따 라 서 국내 최대규 모인 대덕연구단지에서 산출되는 연구성과와 시장접 근 성을 활용하여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대전의 토지비는 비교적 고가이므로 논산이나 연기군 등 과 같 은 대덕 연 구단지의 인근지역에 벤처기업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 로 벤처기업 창 업 및 경영지 원센터 등의 입지환경을 개선하여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 생산단지로의 육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충남 소프트웨어타운 조성 정통부는 우수인력과 교통, 정보 등 소프 트웨 어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소프트웨어타운 을 조성하고 대학창 업지원센터, 지역SW지원센터 등 창 업지원시설을 확대할 예정임. 충남 소프트웨어타운이 조성될 경우 보유하게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 - 8 -
품 화 능 력과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내 입 주한 업체의 기술력을 연 계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제작 하는 복 합영상산업단지와 근 거 리에 위치, 협업에 따른 관련산업의 발전 가 속 화도 기대됨. 정보화 파급효과가 큰 소프트웨어타운의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외에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는 사이버 주택, 파 격 적인 주택 제공, 특화된 교육기관의 설립, 안락한 주변환경 등 특별한 유 인책을 제공하는 것 이 필 요 함. 충남 벤처펀드 조성 벤처기업의 특성은 고위험, 고수익에 있음. 따 라 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 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도산하는 반면에, 생존에 성공한 소수의 벤처기업 들 은 고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는 창업투자회 사들 은 주로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으며 충남의 벤처기업들은 자본유치에 상대적으 로 소외되 어 있 는 실정임. 따라서 충남에 소재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 로 충남의 전략산업 분 야 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할 필 요가 있 음. 3. 충남 과학기술진흥 3.1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의 구조 지역혁신체제의 내부시스템 요소로는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방정 부 및 지원기관, 기술교육기관, 기업간의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등이 포함 됨. 지역혁신체제를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 공공 연구기관, 기 업,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각종 산업지원센터 등의 구성요소(node)와 기업 간 협력관계, 컨소시움, 포럼, 정보통신망 등의 arc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볼 수 있음. - 9 -
지역과학기술 혁신체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과학기술체계를 평 가 하는 방법으 로 널 리 이용되 는 기술개발의 투입과 성과라는 관점에서 지역 과학기술체계를 평 가 하는 방법 을 확장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closed-loop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시 스 템 적 접근 방법을 사용함. Closed-loop 시스템은 투입물이 변환과정을 통 하여 산출된 결과물 을 분석 하여 변 환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투입물과 산출물 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feedback 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스템임. 3.2 충남 과학기술 하부구조 4년제 대학 이공계 교수인력 전국적으로 1개 대학교당 교수 인력은 153명에 이르 고 있으나 충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임. 충남의 1개 대학교당 평균 이공계 교수 인력 77명은 경기의 74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나타냄. 전공분야별 교수인력과 대학생 수를 기준 할 때 충남은 전기 전자 전산 분야의 인력 비중이 크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유 리한 인력양성 기반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대학원생 수는 전국 이공계 대학원생 수의 2.2% 에 불과하여 연구인력의 양성기반이 상대적으 로 취 약함. 국 공립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국내의 과학기술관련 국 공립 출연연구기관들 은 주로 서울, 경기, 대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수산관련 연구기관들 은 자치 단체의 성격 에 따 라 분 소와 시험장이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충남에는 정부출연연구소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생산기술연구원이 있 으며, 국공립연구소로는 국립종축원이 소재하고 있 음. 지자체산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산하 연구기관들은 지역밀 착 형 시험 조사연구를 수행 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 개발시험 소, 원종장, 축 산기술 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등이 있음. - 10 -
충남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농림축산 분야 와 지역별 예방체계를 구축 하는 분야 등이 상당히 잘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업부설 연구소 충남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수와 연구원수는 2000년을 기준 하여 각 기 국가 전체의 2.9% 와 2.4% 로서 낮 은 점유 율 을 보이고 있 음. 충남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기계, 화공, 전기전자 분야 의 비중이 높으며, 취 약한 연구개발 자원과 우수한 연구인력 부재 등 의 약점을 갖 고 있 음. 3.3 충남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충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호서대의 반도체국산화연구센터, 선문대의 공 조기술연구센터, 공주대의 자원재활용신소재연구센 터, 단국대의 의학레 이저 연구센터 등 2001년 현재 4개 대학, 4개 연구센터가 지정되어 있음. 충남의 2000년도 RRC 총사업비는 6,208백 만 원으 로 국고 2, 504백 만 원, 기 타자금 3,699백만원으로 구성됨. 또한 2001년도의 총사업비는 2000년과 동 일한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2001년 현재 충남의 산학연컨소시움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14개 대학, 기 업체 수는 173개, 총사업비는 3,591백만원으로 나타남. 또한 충남 산학연컨 소시움 사업의 2000년도 총사업비는 2, 931백만 원으 로 국비 1, 296백 만 원, 도비 660백만원, 기타 975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충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호서대가 지역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며,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센 터 를 구성하고 2002년 7월 이후 에 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립화 단계에 도달할 전망임. 충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2000년도 총사업비는 1, 361백 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는 107백만원으로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임. 또한 2001년도 및 - 11 -
2002년도의 총사업비는 각기 1,46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임. 특화농업 기술개발 충남 특화농업 기술개발은 선진 농업국에 도달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 목 의 집중육성,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농 산물 생산을 위한 첨 단실용화 기 술개발, 지역특화작목의 현장애로기술 개발로 영농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 로 하여 충남도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2001년도에 는 특화작 목 실용화와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신품종 육성, 우량 종묘 및 종구의 대량 생산, 인삼 재배 신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임.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교육훈 련 사업, 정보교 류 사업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 음. 충남 테 크노 파 크 사업에 는 2000년에 국고 25억원, 지방비 및 기타 116억 원 등 14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 약 121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 벤처기업 활동 에 필 요한 자금 기술 인 력 정보 등을 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기업의 애 로사항 을 종합적으 로 해결하 고 지원하는 사업목적을 가진 기관임.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청의 지원으 로 1999년에 개원하였 으며, 2000년에는 65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였 음. 또 한 2001년에 는 정보통 신 기간망 운영, 전자상거래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사업은 충남의 농업을 선진국 수준 으 로 발전시키 기 위한 농 업기술의 연구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농 업인에 대한 농 업관련 기 술.정보.서비스 를 제공하여 지역농 업의 경쟁 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 로 1998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었음.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2000년도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이 중에서 국고는 48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또 한 충남 농 업테 크노 파 크 조성사 - 12 -
업의 2001년도 총사업비는 75억원이 될 전망임. 벤처 창업보육센터(BI) 및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 충남은 1995년에 호서대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에 2001년에는 충남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13개 대학의 18개 센터에 창 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벤처 창업보육센터와는 별도로 대학의 창 업동 아 리와 실험 실창 업을 지원 하며 충남의 2000년도 벤처 창업보육센터의 총사업비는 8, 588백 만 원으 로 이 중에서 국비는 3,302백만원을 차지함.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방은 기술지원기관의 지원기능 미흡, 지원기관간의 연계부족, 지방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미흡 등의 문제점들을 갖 고 있 음. 충남에 는 2001년 현재 한서대, 순천향대, 신성대의 자동차부품 신소재연구 센 터 와 홍 익 대, 선문 대의 전기 전자부품 신가공분야, 단국대의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등 의 3 개 소에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강점 및 약점 충남은 테크노파크 및 농업테크노파크를 설치 운 영하고 있으며 창업보 육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활동도 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 하는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및 사업화촉진에 적극 적임. 충남 과학기술혁신의 중요한 거점이 될 충남테 크노 파 크 사업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운 영하는 것 이 바 람 직하며, 백 화점식 사업분야 보다는 지역여건 등 을 고려 하여 정보통 신 등 의 1-2개 첨 단 산업 분야로 특성화하는 것이 테크노파크 사업의 바 람 직한 방향인 것 으 로 논의되고 있음. 충남 과학기술혁신 행정조직 충남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장기에 걸쳐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 는 과학 기술관련 행정조직의 구축이 필요함. 21세기 지식 기반사회 에 적합한 과학기 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을 개편 할 필 요 - 13 -
가 있음. 지역첨단산업을 유 치하고 지역과학기술 혁신시스 템 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정책적 협력체제 구축 이 필 수적임. 따 라 서 과 기부 관련사업인 RRC, 지방과학문화 확산,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 등 은 공 업기술과가 담당하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관련 업무 인 충남테 크노 파 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은 기업지원과가 담 당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4 충남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충남 과학기술투자 충남의 과학기술 투자규모는 공공부문, 대학,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액 의 합으 로 나 타 남. 그러나 충남의 대학 및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통 계가 미비하므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규 모 만 을 대상으 로 함. 충남의 과학기술 투자규모는 1999년의 423억 원에 서 2000년에 는 638억 원 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이러한 과학기술투자의 증가는 충남테크노파크 조 성, 두 뇌 한국21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 라 발생하였 음. 충남 연구개발예산 충남의 1998년 연구개발예산은 213억 원으 로 국내 연구개발예산의 9.9% 를 차지하고 있 음. 충남의 연구개발예산은 충남의 총예산 대비 1.53% 로 도평 균 1.21%보다 높으나, 충북과 비슷하고 강원도에 비해선 약간 낮 은 편 임. 충남의 과학기술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무 엇 보다도 과학기술예산이 확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충남이 처한 낮은 재정자립 도와 예산확보상의 어 려 움 을 고려하여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예산의 비율 을 연차적으 로 증 가 시켜 나 가 는 것 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사료됨. 산업재산권 서울은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각각 47.9%, 54.9%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음. 수도권지역에서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 록활동 은 모두 80% 이상 으 로 절 대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14 -
충남의 경우는 출원 및 등 록활동이 모두 미 미 한 수준 이지만 1997년에 는 등 록실적이 199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 임. 3.5 충남 지역정보화 정보화 기반 충남의 2000년도 정보화예산은 전국 광역자치 단체 중 중하위권인 10위 로 낮 은 편이며, 전국 대비 충남의 공무원 수가 대략 5.5% 인 것 을 감 안하면 충남의 정보화예산 4.3%는 상당히 낮은 수준 으 로 정보화예산의 증 액 이 필 요 함. 충남에는 2000년 현재 6개의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교원의 PC 보급율은 100%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초 중고 학내 전산망 구축율은 단 지 78% 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음. 행정정보화 전자우편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제주는 100% 보급되어 있 는 실정임. 한편 충남도 2001년 6월 현재 전자우 편 보급 률 이 100% 수준 에 도달하였음. 전자결재는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며 충남의 2001년 6월 기준 전자결재율 은 95.5%의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산업정보화 소프트웨어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원천 적으 로 정보화가 많 이 이루 어 질 수 밖 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지역별 편 차는 극 심 한 편 임. 국가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에서 서울지역이 70%를 점하고 있 는 반면 에 충청권은 1.4%에 불과한 실정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수는 중소기업들의 추진의지, 추진환경, 정보시스 템, 활용도를 고려한 정보화 수준을 나타냄. 지역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은 서울, 강원,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비교적 비슷 한 40점대를 보이고 있 음. 산업정보화 부문에서 최근에 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 15 -
주로 집적단지 조성, 산업정보 DB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현 등 중소기업 들 의 창 업과 판로확장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과 고객 들 이 필 요한 정보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충남도 수출유망기업,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한 정 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생활정보화 충남의 저소득층 자녀대상 정보화 교육지원실적은 전국평 균 87% 를 초 과 하는 98%로 정보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 음. 지역정보화 주체인 주민, 학생, 공무원들 을 대상으 로 하는 지역 인터 넷 이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지역내 키오스크 설치, 학교정보화 추진, 공공기관내 전자카페, 정보화교육 등과 같 은 다양한 사업이 요구됨. 충남은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의 구축으로 문화, 관광 관련 정보를 효과적 으 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시 군 지역정보화 충남 시 군지역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완료되었거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 에 있 음. 단지 천안시만이 2000년 이전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시 군 지역은 정보화기반, 행정, 산업, 생활정보화 각 부문에 서 지역 특 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주민정보이용실 설치, 예산군의 원 격 영농상담시스템 구축, 아산시의 인터넷 아 산뉴 스 개설, 논 산시의 사이버 군사박물관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3.6 충남 과학기술진흥 방안 과학기술투자 확대 국가나 지방의 과학기술수준은 과학기술 투자액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충남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의 과학기술투자액 이 확대 되어야 함. 우 리나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총예산 대비 0.7% 내외에 그치 고 - 16 -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4% 에 서 9%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충남의 과학기술예산을 총예산 대비 1.5% 수준 에 서 연차적으 로 증 가 시켜 2011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총예산 대비 3% 수준 으 로 증 가 시키 는 것 이 바람직함.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독자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재 지방정부의 주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지역협력연구센터, 산학 연 지역컨소시움 등과 같이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사업의 구상과 계획,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중앙에서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은 사업이 나 센터를 선정할 때 추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그동안 지방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은 중앙 정부에 서 주로 추진하는 것 으 로 인식하고 예산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하여 자체 연구개발 사업에 는 큰 관심 이 없었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 산업에 필 요한 기술개발 사업을 주도적으 로 실행해야 할 때임. 연구개발과제 자체 평가체제 도입 과학기술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나 연 구개발 사업에 대한 편익/ 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 을 사전에 시행하 여야 함. 대형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는 한국과학재단 등 과 같 은 중앙 기관의 평 가 에 앞 서 충남이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가 미 흡 한 과제에 대 하여는 중간에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충남의 자체 평 가 를 통 한 중간 퇴 출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자들의 경쟁을 유 도하여 더 좋 은 연구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충남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산업생산의 기지로서의 기반 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학교 및 기업 등 연구인력의 양성기반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17 -
지방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 엇 보다도 고등 교육을 통 하여 첨 단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 이 필요하며, 특히 수준 높 은 대학에 서의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지역 혁신시스 템 을 성공적으 로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 음. 지역정보화 추진 지식과 정보가 소수의 전유물에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 구나 쉽 게 정보 에 접 근 하여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가 세 계경제를 지배하고 있음.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중앙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강력한 지역경제체제 성격 을 갖 게 됨. 충남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 엇 보다도 지역정보통 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의료 정보화, 교육정보 화 등 의 지역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구축 하는 것 이 필 요함. 산학연관 협력체제 강화 지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주체들에게 지 식 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산학연 공동 연구의 형태는 지방정부,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컨소시움 형태로 지역의 역량 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 충남도청은 충남의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중앙 부처의 산하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도서관, 각종 정보센터,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상 호 연계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지역협력연구센터 설립 충남지역협력연구센터( CRRC) 는 충남 과학기술진흥 방향에 서 언 급 한 바 와 같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충남도청이 직접 지역특화 산업에 필 요한 기술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관임. 충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필 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발굴 하고, 연구진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과제를 평가하여 전략산업에 필 요한 연구결과를 창 출하는 것이 필요함. - 18 -
충남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충남지역협력연구센 터 가 필 요하며,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는 충남의 산학연관 관련 자로 구성된 가 칭 충남연구개발심 의위원회 등 을 구성하여 운 영하는 방안이 바 람 직함. 충남정보통신대학교 설립 충남은 아산시 일대에 전자 정보기기 집적단지( 충남 테 크노 폴 리스 ) 조성 사업을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 음. 충남에 는 전자 정보기기와 관련된 대학들이 많이 있으나, 대표적인 지식 기반산업인 전자 정보기기산업 에 필 요한 고등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부족한 것 으 로 나타났음. 선진국에서는 지역의 중핵대학과 파트너 쉽 을 구축 하여 대학의 과학지식 기반을 최대한으로 지역산업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 음. 따 라 서 충남 테 크노폴리스에 충남정보통신대학교(CI IT )를 설립 하여, 충남의 전략산 업인 전자 정보기기산업에 필요한 고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특화 산업에 필 요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정보통신대학교가 충남의 중핵대학이 되 기 위해서는 세 계적인 수준 의 대학이 되어야 하며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동 시에 고려 하면, 입 학정원 이 200명 정도인 소규모의 대학원중심 대학이 되어야 할임. 충남 과학기술진흥연구원 설립 충남 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과학기술진흥 사업들 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 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며, 과학기술부 등 의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역내의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을 네트워킹 하는 중핵 기관임. 충남 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충청남도와 과학기술부의 출연으 로 재단법인 의 형태로 출범하되 순수 민간주도기관으로 발전하는 것 이 바 람 직하며, 충청 남도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뿐만 아 니라 기술거 래 알 선, 연구비 배분, 연구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충남 인터넷데이터센터 설립 인터넷데이터센타(IDC)는 고객 전산시스 템 을 운 용/ 관리할 수 있 는 최적 의 운 용환경, 상면조건, 관리기능,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 라 를 구축 하여 경제 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하게 고객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 도록 함. 고객 은 - 19 -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전산자원의 위탁관리를 받음으로써 신뢰성, 안정 성, 보안성, 확장성,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 음. 충남 서북부지역은 기업 스스로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것 이 경제적으 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산업단지와 더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수가 대단히 많은 상황이어서 충분한 수요가 있 을 것 으 로 기대됨.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 단순 하고 반복 적인 업무 를 I DC 에 위탁함으로써 사업기획, 아이디어 발굴 등 창 조적인 업무 에 역량 을 집중 시켜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 음. 또 한 저 렴 한 비용으 로 고 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터 넷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음. 제 2부 충남 과학문화 확산 4. 충남 과학기술 도민이해 설문조사 4.1 서론 설문조사의 필요성 국가는 효율적인 과학기술 인력확보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가 필 요함.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분화로 인하여 비과학기술인들 의 과 학기술문화적 소외가 증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공유 의 필 요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학기술 대중화운 동 의 필 요성이 사 회 와 정부로부터 대두됨. 이러한 추세에 맞 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의 거 지방과학문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지난 1991년, 1995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를 실시하였 고, 1998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에서 한국인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 도 조사 를 실시한 바 있음. - 20 -
4.2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의 목표 과학기술에 대한 충남지역 도민의 관심, 이해수준, 지식 과 태도를 측 정하 고, 과학기술에 대한 충남지역 도민의 과학기술 정보원을 파 악 하며, 과학행 사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충남도청의 과학기술 정책수 립 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2001년도 과학행사에 대한 도민의 의견 을 제공하며, 충남지역의 과학대중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임. 설문지 주요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된 설문지의 내용은 한국갤 럽 조사연구소에 서 개발 된 설문항 중에서 일부 문항을 전문가회의를 거 쳐 제외하고 2001년도에 개 최 예정인 과학행사에 대하여 도민들의 의견 을 수렴 하는 설문항 을 삽 입 하여 설계하였음. 4.3 설문조사 방법론 표본 및 조사방법 설계 설문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충청남도의 만 18세 이상 도민이며, 표본크기는 유 효 표본수로 200명임. 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오 차를 최소화하는 지역별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의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 준 으 로 최대 ±6.93% 임. 자료수집방법은 가 구방문 1:1 개별면 접 이며 실사기 간은 2000년 12월 12일에서 12월 16일 까지 5일간에 걸 쳐 이루 어 졌 음. 실사 설계 조사원 선정은 단국대 공학부 3, 4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중 본 조사연구 에 적격한 학생을 선발하였음. 조사원 훈련 및 연습면접은 1일간의 오 리엔 테 이션과 조사원 한 명 당 20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설문지에 익 숙 하게 하 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적하게 함으로써 비표본오 차를 최소화하도 록 노 력하였음. - 21 -
설문조사 진행 및 조사원 통제는 실사책임자가 매 일 당 일의 질 문지를 배 부, 회 수, 검토하는 1일 통제체제를 사용하여 조사원 의한 오 차를 최대로 줄 이도록 함. 검증조사방법론으로 내적일관성법에 의한 신뢰 도검 증 을 통 해 신 뢰 도를 측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지는 제외시킴.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 는 편 집, 코 딩 과정을 거 쳐 P entium II I P C를 사용하여 EXCEL과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된 표본의 성별은 남자 47%, 여자 53% 수준 으 로 충남의 성별인구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별, 교육수준 별, 직업별, 지역별, 지 역크기별, 결혼여부별, 월평균 소득별, 가족수별의 표본특성도 충남 모집단을 잘 반영하고 있음. 4.4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충남도민이 평소에 가 장 흥미와 관심을 두 는 분야 는 경제와 경기변 동 ( 36.5% ) 이며 새 로운 발명과 과학기술의 개발 ( 5.0% ) 및 새 로운 의학적 발견 (3.0%) 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발명과 과학기술 의 개발 에 대한 전국조사의 결과도 국민의 5.2% 만 이 관심 을 보여 충남조사 와 전국조사 모두 낮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새로운 의학 적 발견 과 환경공해 를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정의할 경우 충남도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상대적 관심 도는 5.0% 가 아 닌 17.5% 가 될 것 임. 충남의 경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분야로 생명에 관한 과학기술과 의료 기술 에 33.5% 로 가 장 관심 이 있 음. 지구환경 ( 31.7% ), 정보통 신기술 ( 25.4% ), 생명에 관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 (25.0%) 순 의 전국 조사결과와는 순 위의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으나, 두 결과 모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들 - 22 -
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이해도 평가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과 새 로운 발명과 기술의 사용 의 이해지수가 각각 19점과 20점으로 새 로운 의학적 발견 과 환경공해 의 이해지수가 각각 24점, 3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수치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음. 또한 분야별 흥미도 평가와는 반대로 충남의 이해지수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음. 이해도에서는 인터넷 이 5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구온난 화 ( 49.5% ), DN A' ( 48.5% ), 순 이었 고, 설명력에 서는 지구온 난 화 ( 48.5% ), 인터넷 (47.5%)으로 조사되었으며, 행성 과 분자 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 실생활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치 않 다 항 목에 서만 충남이 84%로 전국 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른 항목들은 근소한 차이만을 보일 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실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고 동 의하는 비율 은 84% 로 지배적임. 과학자들은 인류의 건강문제에 관해 새 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 다면 개나 침팬지 같은 동물을 실험대상으 로 사용해도 괜 찮 다 에 대한 충 남인의 태도는 동의(68%), 반대(32%) 로 나타남. 이하 자세한 조사결과는 본 문을 참조함. 과학기술 정보원 과학기술정보의 획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혀 얻 고 있 지 못 하 다 ( 5% ) 와 별로 얻고 있지 못하다 ( 67%)의 부정적인 대답 이 72% 로 충분히 얻고 있다 (2%)와 어느 정도 얻고 있다 (22%)의 긍정적인 대답 28% 보다 훨 씬 높 게 나타남으로 충청도민들의 과학기술정보 획득 에 대한 불만족을 보 여주고 있음. 현재 이용하는 과학기술의 주요 정보원으 로 주위에 서 가 장 흔 히 또 자주 접 하는 TV( 58%)와 신문(27%)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타 매 체들 이 차 - 23 -
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과학기술 정보를 얻 기 위해 T V 와 신 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보임. 향후 희망하는 과학기술 정보원으로도 역시 T V 가 가 장 많 이 지적된 가 운데, 현재 과학기술 지식 주요 정보원에 비해 신문의 비중은 다소 줄 어 들 고, 인터넷 비중이 늘어난 결과를 보여줌. 주목할 점은 현재 주요 정보원 에 서 전무하였던 이벤트행사가 희망 정보원( 10% ) 으 로 신문 다음 의 순 서를 차지하였음. 충남과학행사 충남지역 과학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서 필 요하다 가 85.5%, 모르 겠다 가 12.5%, 필요하지 않다 가 2%로 조사되었으며, 지역과학행사에 참석 의향이 있 다 는 의견 이 86.0% 로 나타났음. 또한 과학행사가 필 요하며 참석 하겠다 는 도민의 비율이 74%로 상당히 높은 것 으 로 나타났음. 따라서 2001 년 충남지역 과학행사는 도민의 의견에 입 각 한다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천 안시에 거주하면서 과학행사지역으로 천 안시를 추천 한 응 답 자는 37명, 타 지역을 추천한 응답자는 없으며,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으로 나 타 남. 2001년도 과학행사 개최지역으 로 천 안시에 찬 성한 비율 은 44.0%, 공 주시 12.5%, 논산시 10.5%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도민의견 에 입 각 한다면 2001년도 충남 과학행사지역으로 천안시가 가 장 적당 한 지역으 로 판 단됨. 충남 과학행사의 내용은 가족 중심행사의 지지율 이 57%, 어 린 이 중심 행 사( 49% ), 가정주부 중심행사( 24%), 중고생 중심 행사( 19% ) 로 집계되었음. 따 라 서 2001년도 충남지역 과학행사의 내용은 가 족 과 어 린 이 중심 행사로 구성 되어야 할 것임. 과학기술확산의 주체로 텔레비전 방송 또 는 라디오 방송매체가 54%로 1 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29%), 과학관 또 는 기술관( 26% ), 인터 넷 (20%)의 순서로 집계되었음. 따라서 중앙/지역방송 사와 학교를 통 한 과학기 술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충남지역의 과학관 건 립 이 향후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24 -
5. 충남 과학문화 확산 5.1 충남 과학문화 환경 과학문화환경 과학문화환경은 과학문화가 성장하는 자연적, 사회 적 조건 이나 형편 을 의미함. 사회적 조건이나 형편은 과학문화단체와 과학문화 주도자인 총장, 교육자, 도지사, 시장, 군수, 공무원 등의 행정철 학, 교육철 학이나 여론에 의 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되며 과학문화 주도자의 의도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 성과관리, 과학문화와 관련된 통계 및 지표체계 등 으 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임. 전문가 집단별 사회적 중요도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91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는 물 론이고 과학과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자 등 과학기술분야 의 사회 적 중요도는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됨. 사회적 대우는 과학자/공학자/기술자는 77점으 로 3위를 차지하였 음. 사 회 적 중요도와 사회적 대우간의 격차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14점으 로 조사되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는 상대적으 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녀의 희망직업으로 과학자/공학자/기술자( 17.8% ) 는 2위로 조사가 되 었 으 며 199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선호 도가 많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은 상당 수준 높 은 것 으 로 평 가 할 수 있음. 5.2 충남 과학문화 대중화 충남 지역과학문화 대중화 목표 중앙정부의 경우 과학문화 대중화의 목표는 첫 째 로 산업발전을 위한 과 학기술인력의 균형적, 안정적 확보에 있으며, 둘째로 범국가적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의 확보에 있으며, 셋째로 비과학기술인들 의 과 - 25 -
학/ 기술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에 있음.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표는 분리되어야 하나 우 리 나 라 지자제의 특성상 목표의 분리는 용이치 않 은 실정임. 충남도청의 경우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이 주어져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대중화 의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로서의 주기능 과 중앙 정부의 목표에 대한 보조기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충남 과학문화대중화 상태분석 충남지역 과학문화 대중화 상태는 절대적 관심 과 긍 정적 태도를 제외한 다면 전국에 비해 약간 뒤떨어진 상태임. 특이한 점은 충남 시군별 대중화 상태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군의 대중화 상태가 시보다 미 미 하 지만 약간 나은 상태로 측정되어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시군별 차별화 전략 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충남의 AI지수는 32.4% 로 전국 AI 지수 22.0% 보다 높 게 조사되었으며, 1999년도 미국의 AI지수는 50.4%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시와 군의 계층별 분석은 다음과 같음. 새 로운 과학적 발견 에 대한 주목 도를 보면 주목층과 관심층의 구성비율은 시의 경우 10.0%, 군의 경우 25.0% 로 조사되어 시민보다 군민들이 과학에 대한 주목과 관심 이 크다는 사 실은 특이하다고 판단되었음. 그러나 군민들 대부분의 직업이 농 업이라 는 사실과 과거의 농업은 과학화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농민들은 전자화된 농 기계의 사용, 과학화된 농법에 의존하기 때 문에 과학에 대한 주목층 과 관 심층이 높을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새 로운 발명과 기술의 사용에 대한 주목도를 보면 주목층 과 관심 층 의 구 성비율은 시의 경우 16.7%, 군의 경우 23.8%로 조사되어 앞에서 해석한 결 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시민과 군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설명력, 개별지식 측면에서는 시민 과 군민의 차이는 없었으며, 군민이 시민보다 인터 넷 과 방사능 을 보다 잘 이 해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시군별, 동읍면별로 차 별화전략은 큰 의미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것임. - 26 -
5.3 충남 과학문화확산 방안 과학문화 확산전략 국가가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구축 하지 않더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과학문화확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되 어 갈 것 임. 문제점은 대중 화에 이르 는 확산시간임. 따 라 서 확산시간을 가 능 한 범위 내에 서 최소화하 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선의 전략과 방안을 구축하여야 함.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 본적인 전략은 과학기술과 관련 된 초 중고교와 대학의 교육전략이며 특히 초 중고교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전략일 것임. 과학기술관련 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과학기술장비, 학교 내 에 서의 과학기술교육과 실험( 실습), 과학기술 교육자에 대한 대우 등 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함. 과학문화 확산사업 유형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과학화 및 과학교육 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대중화 사업, 최근 의 기술동 향을 소개하는 학술활동, 대언론 및 대국민 홍 보사업 등 이 있 음.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은 과학축 전 및 과학경진대회 등 과 같 은 과학행사,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수 있 는 과학관, 과학 뿐 만 아 니라 관광 및 휴양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학공원, 기타 과학문화 확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5.4 충남 과학문화확산 중장기계획안 추진 전략 충남 과학문화확산의 초기단계(2002년-2006년) 에서는 과학행사 등을 통하 여 충남도민의 과학문화의 접촉수준을 제고하며, 과학문화확산 아 이디 어 경 연대회와 과학문화상품 경연대회를 주최하여 도민들 의 호 기심 을 유 발하여 최종적으로 시군별 과학문화를 특화함. 과학관의 건 설, 과학관련 W eb site의 구축 등 의 방법을 통 하여 충남도민을 끌어들이는 Pull 전략을 동시에 사용함. 이러한 지침에 따라 충남 과학문화 확산 중장기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충남 과학축전 및 청소년과학경진대회 - 충남 대학생 벤처동아리경연대회 - 27 -
- 충남 생명과학관 건 립 - 충남 정보통신과학관 건립 - 안면도 꽃생태관 건립 - 충남 과학기술 Website 구축 - 충남 과학기술 도민이해 설문조사 충남 과학축전 충남 과학축전은 3년 마다 충남의 도시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함. 제 1회 충남과학축전은 2001년 천안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제 2회 충남과학축 전은 2004년에 행사를 거행함. 제 2회 충남과학축전은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의 기관과 협조하여 여러 기 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이러 한 지침 에 따 른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음. - 행사 내용 :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열린과학 체험마당, 첨단로봇 전시회 및 지능로봇 경진대회, 산업기술박람회 충남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충남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탐 구정신을 길 러 주기 위한 목적을 갖 고 있 음. 충남 청소년과학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충남의 전 지역을 순 회 하며 매 년 개최함. 충남과학축전이 열리는 해에는 충남 청소년과학경진대회 를 충남과학축 전 의 하나의 프로그램 행사 형태로 동시에 개최함. 이러한 지침에 따른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행사 내용 : 창작품 경진대회, 물로켓 발사대회, 과학상상그림대회, 로봇올림피아드, 전자과학실험, 기계과학공작 등 충남 대학생 벤처동아리경연대회 충남 대학생 벤처동아리경연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며, 대학생들 의 기술개발 활성화와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미 래 의 벤처사업가 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연대회임. 충남 대학생 벤처동아리경연대회는 2003년부터 격 년으 로 충남지방중소기 업청과 공동주최하며, 지원분야는 충남의 전략산업분야 인 정밀 기기, 전자정 보기기, 정밀화학 등으로 한정함.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28 -
- 행사 내용 : 대학생 벤처동아리 창업아이템 경연대회 및 기술개발 제품 및 소프트웨어 경연대회 충남 정보통신과학관 추진목표 및 내용 - 정보통신과학관을 구축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전시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와 수준향상을 기대함. - 통신의 역사, 관련기술, 응용기술들을 전시하며 영상물과 체험시설 등을 통 하여 직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시설규모는 건축부지 1, 000평, 전시관 600평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전시관 을 구성함. ㅇ 컴퓨터통신관 : 컴퓨터 네트워킹 및 인터넷 관련 응 용기술의 전시와 교육 ㅇ 일반통 신관 : 전화, 전신의 역사 및 관련 기술 전시 교육, 차세대 통 신 ㅇ 영상관 : 영상물 상영 ㅇ 통신체험관 : 컴퓨터통신 및 일반통신의 현재와 미 래 체험 ㅇ 기획전시관 : 전시계획 및 이벤트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 추정사업비는 토지구입, 개념 및 건축설계비, 전시관 건축비, 전시물 비용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5,840백만원으로 추정됨. -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국비 41%, 지방비 59%로 하되, 지방비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함으로서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위임하며 수익 금 의 일부를 적 립할 수 있을 것임. -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관람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함. 충남 생명과학관 추진목표 및 내용 - 생명과학관을 건립하여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전시와 교육을 함으 로서 도민의 생명고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 충남에 소재한 BT 사업체의 생산품을 전시하여 홍보관 겸용으로 사용함. - 시설규모는 건축부지 1,000평, 전시관 600평으로 구성함.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 추정사업비는 토지구입, 개념 및 건축설계비, 전시관 건축비, 전시물 비용 - 29 -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4,950백만원으로 추정됨. -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국비 48%, 지방비 52%로 하되, 지방비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함으로서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위임하며 수익 금 의 일부를 적 립할 수 있을 것임. -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관람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함. 안면도 꽃생태관 추진목표 및 내용 - 복합관광레저특구 내의 일부 관람시설물로 2,000평 규모의 대지에 800평 규 모의 꽃생태관인 춘화관, 하화관, 추화관, 동 화관 등 자동 온 실을 구축 하여 사계절에 피는 꽃을 어느 때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600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사무실과 꽃에 대한 제반 과학적 탐구물 (꽃의 생태, 향의 나라, 심리치료에 관련된 연구물 등)을 전시함. 추진전략 - 현실적인 단기전략으로 꽃박람회를 연계하고 안면 도의 폐 교부지를 이용하 여 꽃 생태관을 건립함. 꽃생태관의 운영비 중 약 40% 가 에 너 지비용이므 로 대체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함. - 관람객들에게 태양 및 풍력에너지 공급장치를 투명하게 전시함 으 로서 태 양관 또 는 풍력관도 관람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임. 또 한 춘 화관, 하화관, 추 화관, 동 화관을 자동온실로 건축함으로서 자동화된 온실의 제어도 관람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임. - 연간운영비와 보수비는 꽃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함. 사업내역 및 추정사업비 - 추정사업비는 토지구입, 개념 및 건축설계비, 유리온실과 전시관을 포함한 건 축 비, 자동온실장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6,670백 만 원으 로 추정됨. - 예산재원은 원칙적으로 국비 48%, 지방비 52%로 하되, 지방비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함으로서 운영권과 판매권을 충남지방 화훼 업자에 게 위임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을 것임. - 30 -
충남 과학기술 Website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한 과학기술의 홍 보는 과학문화 확산에 필수적임. 따라서 충남도민의 생활과 가 장 밀 접 한 과 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웹사이트를 구축 하는 것 이 바 람 직하다고 판 단됨. 또 한 영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전파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한 연구내 용에 대하여 대중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 는 실정이며 동 일한 맥 락으로 RRC, 산학연컨소시움 등의 연구 결과물, 기타 충남도청지원 기술개 발사업 연구결과물 등이 웹사이트에 포함되도록 함. 충남 과학기술 도민이해 설문조사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들 은 오 래 전부터 정기적으 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을 설문조사를 통 하여 측 정 분석한 바 있음. 충남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2000년 12월에 처음 으 로 과학기술 도민이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4년 마다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것 이 바 람 직함. 이러한 지침에 따른 사업내역은 다음 과 같 음. - 조사 내용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태도, 정보원, 기술과 경제 - 표본 수 : 500개 - 예산 : 50백 만 원 - 31 -
Summary This research report aims to find the schemes to activate th e regional science and economy, and to diffuse the science culture for the Ch oongnam p rovince. It analyz ed th 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for promoting the regional economy and scienc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of the p rovince was analyz ed and the selected strategic industries of the province was rep orted. Also, the strategic industries of the cities in the p rovince was investigated by the survey study. The main finding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science for the p rovince are summariz ed as follow s. Th e Ch oongmam province h as the p oor infrastructure in the areas of the q ualified universities and th e research institutes of industries. H ow ever, it h as good science innovation networks such as the RRC centers and the Choongmam Science Park. On the b asis of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systems of th e Ch oongmam province, w e suggested seven strategic p olicy plan and five action programs for promoting th e regional science and th e tech nology. The other part of the report is for the diffusion of science culture for th e province. F irst, w e made a survey to study th e understanding of th e science of th e residents in th e province. T h e most interesting areas are economy and culture, and th ey are not interested in science. T 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p roper p rograms to diffuse the science culture for th e residents of th e Choongmam province. Second, we made a five years p lan to diffuse the science culture for the residents. W e suggested six p rograms, and detailed rationale and b udget p lans on the six programs were p resented. - 33 -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연구의 범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21세기는 지역사회의 부와 성장의 원천 이 물 질 적 자원으 로부터 지식 과 정보 중심으로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 지역간의 이익 과 경쟁 력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시대의 전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가 가 속 화되 면 서 사회 각 분야와의 연계가 심화되는 방향으 로 전개될 것 으 로 예견 됨. 과학기술의 혁신 여부는 국가의 흥망성쇠 를 좌 우 하고 있으며, 국제화, 정 보화, 복 합화와 창조적이어야 하는 과학기술의 특징 에 맞 추어 중앙 정부는 효 과적인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에 많은 노 력을 경주해 왔 음.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은 중앙정부 지향적으 로 수립 되 고 운 영되 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 라 서, 과학기술의 발 전을 통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뿐 만 아 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 하는 것 이 필 요함. 충남이 높은 삶의 질의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 에 서 벗어나 지식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임. 충남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기술우 위가 있 는 특화산업 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남의 지역별 산업여건 과 지역의 특화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기업들 의 혁신능 력을 높 이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에 서는 오 래 전부터 과학기 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조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의 이해 수준을 측정한 바 있음. 충남의 과학기술 수준 이 향상되 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의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뿐만 아 니라 사이버 전, 벤처포 럼 등 을 포 함 한 과학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과학대중화가 필요하며, 과학대중화를 위한 과학문화의 확산 방안에 대한 연 구가 필 요함. - 37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지역정보화체제, 지식 기반산업 등 의 구축 을 통 하여 충남의 과학기술 진흥방안을 수립 하고, 지역특화기술 개발 및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하여 충남의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충남지역의 과학문화 창 달 및 확산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01년 - 2010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내용적 범위 : 충남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방안,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활 성화 방안, 충남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방안 - 38 -
제2장 충남 지역경제 2.1 자연환경 및 인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충남 경제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충남 전략산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충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충남 지역경제 2.1 자연환경 및 인구 2.1.1 자연지리적 환경 위치 및 면적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충정북 도의 진천, 보은, 옥 천 및 대전, 북쪽은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평택 과 안성, 남쪽 은 금 강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완주와 익산, 서쪽은 서해안과 연접 해 있 음. 충청남도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8.6%인 8, 590km2 로 16개의 市 ( 특별시, 광 역시) 道 중에서 6번째의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임야가 4,544km2로 52.9%, 농경 지가 2,739km2( 논 857.1km2, 밭 1,882km2) 로 31.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지 198km2, 도로 183.6km2 등의 순이나 공장용지는 41.7km2 로 전체의 0.5% 인 16개의 市 ( 특별시, 광역시) 道 중에서 5번째의 규모를 나타냄. 충남은 국토공간상 경부선과 호남선을 분기하고, 수도권과 접 해있 어 수도 권 포 화를 완화할 잠재적 개발 가능지로써 영남과 호 남을 연결하는 국토 중 심 부로서의 교량 역할이 가능함. 다량의 미개발지 보유로 향후 미래형 산업기지로의 잠 재력이 뛰어나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과의 대외교역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 고 있 음. 지형 및 지세 충남의 평 균 고도는 60m정도로 1, 000m이상의 산지는 하나도 없 고, 100m 이하의 저지가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해 개발에 유 리함. 충남의 총 면 적중 10% 미 만 의 경사가 60.4%, 11~20% 의 경사가 28.9% 를 차지하고 있어, 중부 내륙지역과 남동부 산악 지역을 제외한 나 머 지 지역은 경사가 낮은 평야나 구릉지를 이루고 있어 무한한 양질의 토지자원을 보유 함 으 로써,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41 -
충남의 젖줄인 금강은 홍 수방지 및 농업 공업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 뿐 만 아 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 고, 해안선은 심 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도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심 이 얕 고, 조수간만 의 차가 크며 간척지가 넓어 이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큼. 2.1.2 인구 지역별 인구 1998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1, 919천 명으 로 전국의 4.1% ( 47, 174천 명) 이며, 이중 외국인이 5, 880명으 로 0.31% 를 차지하고 있 음. 한편 지난 10년(1985~1995년) 간 충남의 인구는 평 균 1.51% 씩 감 소해 왔 으 나, 1996년부터는 감소세가 멈추어진 상태임( 표 <2-1> 참조). 지역별 인구분포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북 부지역( 천 안, 아 산, 서산, 당 진 일부지역) 에는 산업교육관광휴양시설의 집중으 로 인구가 몰려있고, 남부 농 업지역( 청양, 부여, 금산등) 에는 인구의 유출이 심 각 하여 지역간 인구분포 의 불 균 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구현황으로 본 충청남도는 1995년에 약 176만 명으 로 최소인원을 기록 한 이후로 1998년에는 약 192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에 는 약 185만명으로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산업생산과 인구 이는 수도권 배후입지여건으로 인한 서북부지역의 급 속 한 공업화가 원인이 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 율 도 1997년중 64.9% 로 전국 평 균 62.2% 를 상회하여 앞으로도 타지역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 42 -
<표 2-1> 충청남도 인구추이(1980~1998년) (단위: 인,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8 연평균 증감률 85~90 90~95 85~95 천안시 231, 018 273, 201 313, 737 330, 259 387, 000 2.81 1.03 1.91 공주시 167, 379 152, 218 158, 067 131, 229 137, 000 0.76-3.65-1.47 보령 시 150, 793 144, 877 146, 008 122, 604 122, 000 0.16-3.43-1.66 아산시 157, 979 158, 350 164, 989 154, 663 180, 000 0.82-1.28-0.24 서산시 150, 378 141, 934 148, 538 134, 746 151, 000 0.91-1.93-0.52 논산시 196, 700 186, 006 175, 752 146, 619 147, 000-1.13-3.56-2.35 금산군 103, 989 95, 229 84, 064 63, 499 68, 000-2.46-5.46-3.97 연기군 97, 357 92, 636 90, 502 80, 843 81, 000-0.47-2.23-1.35 부여군 153, 769 134, 636 116, 908 94, 304 97, 000-2.78-4.21-3.50 서천 군 129, 512 109, 837 100, 545 79, 510 80, 000-1.75-4.59-3.18 청양군 72, 697 61, 410 53, 750 40, 441 43, 000-2.63-5.53-4.09 홍성군 132, 436 120, 316 105, 399 98, 210 99, 000-2.61-1.41-2.01 예산군 147, 725 139, 970 128, 727 100, 143 105, 000-1.66-4.90-3.29 태안군 99, 108 93, 788 83, 493 62, 566 70, 000-2.30-5.61-3.97 당진군 150, 825 147, 767 131, 763 111, 723 126, 000-2.27-3.25-2.76 계룡 출장 소 10, 592 5, 992 11, 684 15, 495 26, 000 14.29-5.81-9.97 충 남 2,152, 257 2,058, 167 2,013, 926 1, 766, 854 1,919, 000-0.43-2.58-1.51 전 국 37,436, 000 40,448, 000 43,411, 000 44, 606, 199 47,174, 000 1.42 0.54 0.98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75 1980 198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8,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8-43 -
2.2 충남 경제현황 2.2.1 산업구조와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전통산업인 농업을 기반으 로 하는 1차산업의 비 중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3차산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 한 건 설업종 의 비중이 높아 최근 계속되는 건설업종의 부진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음. 한편 충남의 2차산업은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 고 있으며, 서산 석 유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에서 자동 차 및 반도체 등 의 기간 산업으로 의 발전되고 있음.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 로 발전해가 고 있 지만 아 직도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아 지방정부 차원에 서 중소벤 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산업진흥 정책이 절 실히 필 요함. 지역내총생산(G RDP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990년 ~ 1998년 사이에 연평 균 7.9% 의 높 은 성 장률을 시현하였음. 충남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1990년부터 IM F 위기 이전 인 1997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무려 10.7%에 달함. 이에 따라 충남 지역 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도 1990년 3.6% 에 서 1998년 4.4% 로 급 상승 함. 이러한 충남의 고도성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왔음.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1990년에 는 1차산업 24.3%, 2차산업 38.6%, 3차산업 37.0%였으나, 1998년에 는 각 각 16.5%, 47.2%, 36.3% 로 바 뀌 어, 1차산업의 비중이 급감하였고, 3차산업도 낮아졌으며, 2차산업만 이 대폭 적으로 상승함. 이러한 단기간내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구조 변 화는 충남 경제의 발전잠 재력( 수도권 연접 지역으로서의 최적의 입지 조건 등 ) 이 그만 큼 크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이와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나 타 내주는 것임. - 44 -
- 즉, 전근대적 농촌 사회로부터 공업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산업기술인력의 자체 양성 공급기반 구축,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의 과제를 안고 있 음. - 또한 수도권 인접 지역과 대전 주변 지역은 대도시권의 확산 수용효과로 급 속 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현하고 있 는 반면 여타 지역은 상대적 으 로 침 체되어 있는 데 따른 도내의 지역간 2중구조 문제의 완 화도 필 요함. ( 예컨대 천안 아산권과 서해안권의 기업입지의 극 심 한 양극 화 현상). 구분 년도 <표 2-2>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및 산업구조의 추이 지역내총생 산 ( 전국) 지역내총생 산 ( 충남) 충남/ 전국 (%) 지역내총생산의 구성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89 236,038, 104 9, 149,364 3.88 2,504, 540 3, 247,663 3,397, 161 1990 258,710, 437 9, 336,997 3.61 2,271, 848 3, 607,941 3,457, 208 1991 283,493, 975 10, 092,247 3.56 2,343, 903 3, 814,792 3,933, 552 1992 303,332, 034 11, 318,420 3.73 2,495, 560 4, 570,176 4,252, 684 1993 320,695, 005 12, 247,373 3.82 2,622, 248 5, 153,808 4,471, 317 1994 346,677, 909 13, 869,897 4.00 2,709, 118 5, 959,378 5,201, 401 1995 373,059, 765 14, 774,106 3.96 2,659, 742 6, 500,727 5,613, 637 1996 404,200, 612 17, 798,909 4.40 2,770, 515 8, 754,988 6,273, 406 1997 423,910, 464 18, 977,785 4.48 2,792, 390 9, 316,786 6,868, 609 1998 388, 435,315 17,140,469 4.41 2, 823,410 8,092,416 6, 224,643 자료 : 통계청, KOSIS 2.2.2 제조업 현황 제조업 성장 추이 1990년대 이후 충남 경제의 고도 성장은 전적으 로 제조업의 고도 성장에 의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표 2-3>을 보면 1988년에서 1998년까지의 충남 제조업의 전국 대비 비 - 45 -
중은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크게 높아져 왔음. 특히 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와 생산액의 비중이 더욱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상대적으 로 많 은 대기업의 공장이 충남으로 이전하였음을 나타 내고 있 음. <표 2-3> 충남의 제조업 성장 추이 년 도 업체수( 개) 종사자수( 인) 생산액 ( 10억 원) 1988 1, 508( 2.44) 70,660(2.20) 2,368(1.75) 1993 2, 601( 2.87) 100,103(3.42) 9,084(3.52) 1998 2, 521( 3.14) 109,030(4.65) 24,772(5.81) 자료 : 통 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 )내는 전국 대비 비중(%)임 업종별 구성 및 출하액 산업중분류 기준 제조업 23개 업종의 사업체수, 종업원수, 출하액 의 업종 별 순 위와 비중을 보면 <표 2-4>와 같 음. 업체수면에서는 충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을 가 공하는 중소규 모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 업종은 지역적으 로 각 시 군에 고루 분포 하고 있 음.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출하액 면 에 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전자는 주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후자는 서해안권에 집중하여 입 지하고 있 음. - 46 -
<표 2-4>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순위와 비중( 1998) 순 위 업 체 수 종 업 원 수 출 하 액 1 음식료품(16.5) 영상음 향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 12.3) (6.4) 2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 음식료품 ( 12.5) ( 11.5) (12.3) 3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 향통신장비 기계 및 장비( 10.3) (8.9) (9.0) 4 기계 및 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 차 및 트레일러 (8.3) (9.5) (7.2) 5 조립금속제품 자동 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 (7.9) (7.6) (6.0) 6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금속산업 (7.4) (6.5) (5.5)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펄 프 및 종이제품 (6.1) (6.3) (5.2) 합 계 7대 업종 비중 ( 67.6) 7대 업종 비중 ( 64.0) 7대업종 비중 : 61.6 자료 : 통 계청의 산업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작 성, 주 : ( )는 충남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업종의 구성비( %)임 업종별 성장 속도 제조업 23개 업종 종업원수의 최근 5년간( 1993~1998) 의 연평 균 증가율을 보면 충남의 전통 주력 업종인 음식료품제조업은 평균(2.0%)에 못 미치는 -0.4% 이며, 주력 업종 중 자동 차 및 트레 일러 ( 20.7% ), 제1차금 속 ( 16.9% ), 고 무 및 플라스틱(12.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4%), 기계 및 장비(7.2%) 등 의 업종이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출하액 의 경우 엔 자동 차 및 트레 일러 ( 55.3% ), 제1차금 속 ( 38.7% ),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35.9%), 조립금속제품(28.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98년 이전을 대상으 로 한 것 으 로, I M F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충남의 급격한 산업구조 및 기업입 지 변 동 상을 정확히 나 타 내주 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47 -
시군별 제조업 현황 충남의 지역별 제조업체수는 북부권인 천 안시( 774개), 아 산시( 330개)가 전 체의 45.7% 를 점하고 있으며, 동부권인 공주시( 146개), 연기군( 176개), 논 산시 ( 181개) 가 20.8.% 를 점하고 있 음. <표 2-5> 충남 시 군별 제조업 현황(1998) (단위 : 개, 인, 백만원) 구분 시군 업 체 수 종 업 원 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천 안 시 774 37,866 6, 991, 132 2, 975, 423 공 주 시 146 3,608 576, 411 257, 558 보 령 시 87 1,995 212, 580 88, 086 아 산 시 330 24,775 4, 724, 888 2, 149, 675 서 산 시 83 6,676 6, 299, 447 1, 131, 801 논 산 시 181 4,497 743, 590 286, 464 계룡출장소 11 354 31, 416 12, 800 금 산 군 153 3,744 468, 038 230, 169 연 기 군 176 8,515 1, 326, 162 639, 739 부 여 군 76 2,203 394, 820 155, 013 서 천 군 60 2,207 826, 967 197, 567 청 양 군 28 1,267 340, 486 138, 660 홍 성 군 68 1,482 182, 929 72, 329 예 산 군 95 2,959 366, 047 139, 293 태 안 군 23 319 40, 174 19, 610 당 진 군 124 5,241 1, 124, 487 326, 253 계 2, 415 107,708 24,649, 565 8, 820, 440 자료 : 충청남도, 산업총조사보고서, 2000 <표 2-5>를 보면 수도권과 대전시에 인접 한 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 음. 생산액은 천안, 서산, 아산 순으로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는 천안, 아산, 서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48 -
천 안, 아산, 서산 3개시의 1998년 제조업 생산액 은 180, 150억 원으 로 충남 전체 제조업 생산액 246,496억원의 약 73.1% 를 차지하고 있 음. 즉, 충남 서 북 부경제권의 3개시에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 는 반면 에 남부경제권 3개시와 기타 군지역의 산업체 집중이 희박하다는 것 을 단적으 로 설명함. 산업별 노동인력 구조 우 리나라의 취업구조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제조업부분의 취 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감 소하는 추세 를 보이는 반면 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충청남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국과 같은 추세 를 보이나 1997년 산업별 취 업자 구성비를 보면 SO C 및 서비스업이 전체 취 업자수의 46.2% 로 가 장 높고 농림어업은 41.2%, 광공업은 12.6% 순으로 나타남. 또 한, 충남은 1998년의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29.0% 로 높 게 나타나 제조 업, 서비스 및 기타의 구성비가 각각 7.0%, 22% 로 낮 고, 1차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2-6>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연도 별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 비 SOC 및 서비스 전 국 충 청 남 도 1997 21, 048 2,324 11.0 4,501 21.4 4, 474 21.3 14, 223 67.6 1998 19, 926 2,431 12.2 3,905 19.6 3, 886 19.5 13, 590 68.2 1994 916 413 45.1 118 12.9 114 12.4 385 42.0 1995 907 392 43.2 120 13.2 117 12.9 396 43.7 1996 890 367 40.9 122 13.6 119 13.3 409 45.5 1997 904 359 39.7 119 13.2 115 12.7 426 47.1 1998 859 354 41.2 108 12.6 107 12.5 397 46.2 자료 : 통 계청 지역통 계연보, 통 계청 통 계정보시스템(KOSIS), 1998-49 -
<표 2-6>의 산업별 취업자의 변동상황을 보면 1997년에 시작 된 경제위 기로 인한 구조조정으 로 제조업은 0.6%, 서비스 및 기타업종은 0.9% 감 소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귀농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1.5%의 소폭 증가세를 보임. 2.2.3 산업단지 산업단지 현황 충청남도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어 서해안 개 발과 더불어 해안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 고 개발이 가 속 화되 었으나, 1997년말 이후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및 투자위축, 현지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되어 있음. 충남의 총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81,834천 m2 이고, 1998년 현재 분양가 능 면적 60,522천m2 중에서 충남 분양가능면적의 63.3%인 38,267천m2가 분양되 는 저 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7> 충남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소, 천m2)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가능 면적 분양면 적 미분양면적 유치기업수 국 가 6 39904 27238 8232 19653 28 지 방 19 23784 17238 15052 2186 199 농 공 58 9064 7183 6767 416 594 기 타 3 9082 8216 8216 0 23 계 86 81834 60522 38267 22255 844 자료 : 충청남도, 21세 기를 향한 산업진흥5개년계획, 1999 시 군별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73, 292천 m2 중 당 진군이 18, 087천 m2 ( 27.4% ), 서천군 16, 746천 m2 ( 22.8% ), 서산시 9, 664천m2(13.2%), 보령시 7,998천 m2 ( 10.9% ) 등 의 순 서로 나 타 남. - 50 -
즉 서해안권 4개 시 군에 산업단지 총면 적의 74.3% 가 분포되어 심한 지 역간 불균형을 나타내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발전전략 수립 에 큰 장애 요인 중 하나 로 작용할 수 있음. <표 2-8> 충남 시 군별 산업단지 분포(1998) (단위 : 개수, 천m2, %) 계 국가산업단지 지방 기타산업단 시 군 별 지 농 공단지 개수 면적 구성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천 안 시 12 5,357 7.3 1 699 7 3, 970 4 688 공 주 시 5 650 0.9 - - - - 5 650 보 령 시 7 7,998 10.9 1 4,749 1 2, 439 5 810 아 산 시 9 6,165 8.4 - - 2 5, 449 7 716 서 산 시 7 9,664 13.2 1 842 3 7, 690 3 1, 132 논 산 시 6 1,050 1.5 - - 2 591 4 459 금 산 군 3 1,157 1.6 - - 1 825 2 332 연 기 군 7 3,701 5.0 - - 4 3, 357 3 344 부 여 군 4 564 0.8 - - - - 4 564 서 천 군 3 16,746 22.8 1 16,195 - - 2 551 청 양 군 5 859 1.2 - - - - 5 859 홍 성 군 3 419 0.6 - - - - 3 419 예 산 군 5 769 1.0 - - - - 5 769 태 안 군 1 106 0.1 - - - - 1 106 당 진 군 7 18,087 24.7 2 17,419 - - 5 668 합 계 84 73,292 100.0 6 39,904 20 24, 321 58 9, 067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1999 <표 2-8>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의 특징은 단지 분포가 천안, 아산, 조치원, 그리고 대산에 치 중되 어 있 어 지역의 균 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에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 음. 충남 서해안권은 대규모 석유화학, 철강 등 임해형 산업단지로 국가 산업 - 51 -
단지가 주로 위치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권과 경부고속 도로축 을 중심 으 로 전기 전자 및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 음.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 <표 2-9>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현황 ( 단위 :명) 연 도 별 구 분 고 용 인 원 출 신 지 별 합 계 남 여 현지인 외지인 외국인 국 가 1, 182 984 198 481 682 19 지 방 11, 680 9,416 2,264 9,548 1, 992 140 1998.2/ 4 기 타 4, 292 4,007 285 1,225 3, 067 0 농 공 15, 152 9,530 5,622 10,008 4, 664 480 계 32, 306 23,937 8,369 21,262 10, 405 639 국 가 1, 789 1,561 237 782 989 27 지 방 12, 180 10,092 2,088 9,689 2, 360 131 1999.2/ 4 기 타 3, 990 3,740 250 1,108 2, 882 0 농 공 15, 203 10,549 4,654 10,393 4, 418 392 계 33, 171 25,942 7,229 21,972 10, 649 550 국 가 3, 921 3,266 655 2,822 1, 099 0 지 방 15, 031 11,837 3,194 11,976 2, 817 238 2000.2/ 4 기 타 3, 881 3,528 353 1,114 2, 737 0 농 공 17, 260 11,625 5,635 11,930 4, 918 412 계 40, 093 30,256 9,837 27,872 11, 571 65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산업단지의 유형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농 공단지의 고용비율 이 43% 로 가 장 높 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산업단지가 37% 를 차지함. 고용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가 75.5% 를 차지하고 있 어 있는만큼, 여성인력의 활용이 아직도 부족함을 알 수 있 음. 출신지별 분석결과는 근 래 에 들 어 서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보다는 현지인의 고용율 이 훨 씬 높 아 지고 있 음을 나타냄. - 52 -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현황을 보면 고용 현황과는 달리 기타 산업단지 와 지방산업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 한 결과는 농 공단지나 국 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생산 제품이 내수용이라 는 것 을 잘 반영하 는 것임. <표 2-10> 산업단지별 생산 및 수출 구 1998 2/ 4 분기 1999 2/ 4 분기 2000 2/ 4 분기 분 생 산 (백만원) 수 출 (천불) 당 분 기 누 계 당 분 기 누 계 계 2, 582,393 4,023, 009 695,098 1, 252, 189 국가 306,335 663, 945 2, 020 4, 870 지방 541,837 1,083, 647 80, 900 161, 800 기타 1, 522,113 1,927, 595 539, 584 943, 159 농공 518,443 1,011, 767 74, 614 147, 230 계 2, 067,032 4,125, 757 1,076, 941 2, 032, 710 국가 402,200 764, 616 6, 076 7, 339 지방 867,803 1,629, 033 425, 301 701, 864 기타 599,000 1,165, 523 560, 000 1, 071, 770 농공 600,229 1,331, 201 91, 640 259, 076 계 4, 107,058 7,772, 736 2,034, 285 3, 765, 734 국가 96,809 187, 446 26, 110 41, 865 지방 2, 113,505 4,006, 610 913, 432 1, 583, 711 기타 1, 271,024 2,374, 903 1,007, 877 1, 881, 927 농공 722,529 1,391, 223 112, 976 300, 096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충남의 산업단지별 조성 추진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 음. 국가산업단지로는 군장을 비롯하여 7개 지역의 조성 계획이 추진되 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로는 천안 1 단지를 비롯 하여 22개 지역의 조성이 계획 되어 있음. - 53 -
<표 2-11> 충남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단위: 천m2,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규 모 사 업 비 목표년도 군장( 장항측) 16,195 9, 316 2001 아산(고대) 2,223 1, 309 1998 아산(부곡) 3,112 2, 153 1999 외국인전용 (천안) 699 762 1999 석 문 12,084 12, 326 2001 고 정 4,749 61, 170 2002 대죽자원 842 3, 160 2000 추 진 상 황 경제난 등으로 입주업체 미확보, 착공지연 어 업권보상, 진입도로, 도류제 건설중 - 약 3천억 투입 사업구역 변경협의중 : 490만평 450만 평 완공 : 동부제강, 연합철강 등 입주 분양완 료 동 부제강 전용부두 건설중 부지조성 공사중 : 공정 89% (1999년말 완료예정) 일부입 주업체 착공 : L G에너지 조성완 료 24개업체 입주가능 입 주업체에 대한 주민반대, 경제 난 등 입주업체 미확보 착공지 연 실시설계완료, 진입도로 확포장 중 완 공 보령 화력 가동중 실시설계중 석유 비축기지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청남도, 21세기를 향한 산업진흥5개년계획, 1999-54 -
<표 2-12>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 추진상황 (단위: 천m2,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규 모 사 업 비 목표년도 추 진 상 황 천안 1 359 30 1980 조성완료, 57개 기업입 주 천안 2 823 431 1992 조성완료, 43개업체 입 주가 동 천안 3 826 855 2000 완 공, 4개업체 입 주 천 홍 650 539 1997 완 공, 13개업체 입 주 마 정 148 178 1996 완 공, 41개업체 입 주 성 거 943 755 2002 현대전자 대행개발 - 구조조 정, 빅딜 등으로 착공지연 관 창 2, 429 1,340 2000 단지조성중 : 공정 80% 대우그룹입주 임주 1 1, 616 1,442 1999 미착공, 입주예정업체부도 - 신호그룹 인주 2 1, 812 1,416 1997 완 공( 현대자동 차 입 주) 아산T/C 2, 021 2,100 2001 미착공, 보상완료 대 죽 2, 099 2,109 2001 공정 48% 서 산 3, 938 4,050 2001 공정 55% 대 산 1, 660 1,898 2000 미착공 금 산 825 389 2000 공정 98% 논 산 263 152 1999 미 착 공, 문화재 지표조사중 조치원 950 295 1992 완료, 12개업체 입 주 소 정 271 257 1998 완료, 2개업체 입 주 월 산 1, 646 1,527 1999 공정 46% 전 의 490 271 1999 완료 정밀주조 50 86 1997 완료, 9개업체 입 주 서산대산 8, 793 46,429 1993 완료, 3개업체 입 주 계룡왕대 239 218 1995 완료, 7개업체 입 주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청남도, 21세기를 향한 산업진흥5개년계획, 1999-55 -
<표 2-11>과 <표 2-12>를 보면 충남은 6개의 국가 산업단지에 39, 904천 m2 를 조성하여 632개 업체를 유치하는 계획을 목표로 하여 2002년에 는 6개 단지가 모두 완공될 계획임. 또한 6개 단지에 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석문, 장항, 대죽 등의 자원산업단지가 착 수준 비 중임. 지방 및 기타 산업단지는 22개단지에 32,866천 m2 를 조성하여 360개업체를 유 치 목표로, 6개단지 14,290천m2을 조성을 완 료 하여 216개 업체가 기입 주한 상태이며, 11개단지 18, 576천m2의 지정면적을 추가 로 조성하여 144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임. 충남은 총 9,064천m2의 면적에 58개의 농 공단지를 지정하여 594개의 업체 가 입 주하여 가동중이며, 논 산연무, 청양운곡, 청양학당, 홍 성은 하 등 4개 단 지는 조성중임. <표 2-13> 조성중인 충남의 농공단지 (단위 : 천m2,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규 모 사 업 비 목표년도 논산 연무 122 73 2000 청양 운 곡 148 60 1999 청양 학당 142 82 1999 홍성 은하 119 58 2000 추 진 상 황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하반기 착공 조성공사 준 공 : 99. 6 용지분양 상담중 : 7개업체 15천평 단지조성 승 인고시 : 99. 3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 보상 심의중 실시설계 : 1999. 6. 동년 7월경 공사착공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남 시지역의 공업 및 농공단지 충남 북부 및 남부경제권의 광공업( 제조업 포 함 ) 생산액 이 차이는 <표 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의 각 시별 공업 및 농 공단지 면 적를 살 펴 보면 더 욱 명확히 알 수 있음.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