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2014년 10월 연구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4.10.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김희란 주임연구원 서수진 연구원 신서현 연구원 이영은 연구원
요 약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 시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과 재해석을 촉구. 관광산업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기존의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 에서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하는 창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각. 창조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여 관광산업도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조관광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관광벤처의 필요성 벤처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관광벤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관광산업을 재해석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아이디어와 관광의 개념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창조관광산업의 궁극적 목표이며, 관광산업에 벤처기업이 필요한 이유. 관광산업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 광벤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산업의 잠재성을 확산 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 국내에서도 관광벤처는 창조관광을 선도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 로 부상. - i -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관광벤처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초기 투자가 중요. 초기 투자의 중요성에도 사업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 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관광 사업의 경우 충분한 재원 조달에 한계.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내포한 관광벤처의 진흥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을 감 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가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 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광 사업은 문화와 경험에 의존한 무형적 상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가치를 인 정받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부가가치가 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 관광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관광벤처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관광분야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외 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펀드 활용은 관광벤처기업의 육성과 국내 관광업의 글로벌 관광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에 따른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창조관광의 고유 사업모델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 펀드를 이용한 투자 방안을 분석. 관광벤처펀드 운영안의 상세 검토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방안을 제시. - ii -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정책지침으로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관광업계 및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심층인터뷰를 활용하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을 진행함. 제Ⅱ장과 제Ⅵ장에 걸쳐 창조관광의 개념과 창조관광 펀드 육성의 필요성, 창조 관광 펀드의 세부적 운용 방안과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은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 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분야 기업을 총괄하며 창조성, 혁신성 과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핵심적인 요소. 창조관광기업이란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며, 창조 성의 기반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창조관광기업은 정보통신업 위주의 벤처산업 특성상 위 유형 중 IT 창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창조성과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확장한다는 측 면에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고부가가치형, 연계시너지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등은 창조관광 펀 드의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성 부족. 의료 MICE 관광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업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인 연계시너지형 산업은 사실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 므로 자본력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관광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 - iii -
기존 시설이나 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형과 사회통합형의 경우, 높은 수익성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는 창조 관광펀드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편. 체험 관광상품을 토대로 한 체험창조형, 감성만족형의 산업의 대부분은 투자대 비 수익 추구 측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힘드나 잠재적 수익이 예상 되는 범위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인정 가능.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창조관광 육성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청년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을 주사업 * 과 부사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총 68건 중 관광사업이 주사업인 경우가 29건, 현행 산업분류에서 관 광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32건에 이름. *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업의 형태로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부사업으로 분류. IT 기술과 결합된 관광사업의 경우 상당 수가 기존 관광업 분류체계에서는 관광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조관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대상 인 관광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창조관광 인증 제도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중 32건(47.1%)이 법체계상 기존 관광산업과 관련되 지 않는 타산업에 해당되는 만큼(이강욱, 2014), 창조관광산업의 포괄적 인정을 위 해서는 창조관광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공인하는 인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관광업 은 표준산업분류상 그 업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 iv -
만 아니라, 여기에 창조의 개념이 추가된 창조관광사업 은 개념적으로 다소 모 호한 특성을 내포함. 이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가진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이들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도입 은 창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신사업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융자 시 대출 적합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 적 실적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특히 벤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한 사업이기 때문 에 금융회사에서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 신용도와 수익성 대신 아이디어와 성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대체 투자기구가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창조관광펀드는 이 같은 필요에 부합.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금 융자제도의 경우, 호텔 건립 등 시설투자 지원에 편중되어 관광산 업의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파생산업의 발전 및 가치사슬의 효과가 큰 관광산업에서 자금지원이 시설 투자에 편중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은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를 선도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자금 지원이 투자 수익률이 낮은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집중됨으로 써 융자 실적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음.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보다 미래의 기대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형태의 자금 공급이 - v -
필요. 신생기업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어려움.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투자 개요 창조관광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원 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주된 투자 분야는 관광분야 창조기 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펀드 조성 펀드 조성 및 운용 펀드 조성 방식 방식은 1) 모태펀드의 활용 과 2) 개별펀드 운용 의 두 가지 경우 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으나 펀드 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출자자 금의 펀드 운용을 위탁관리하는 모태펀드 활용이 유리. (모태펀드의 활용) 모태펀드의 활용은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펀드 조성기금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 자 에게 운용사 선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펀드운용 실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 미함. (개별펀드 운용) 개별펀드 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선 정하여 펀드 운용을 위탁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의 업무집행을 관 리 감독하는 것을 의미함. 창조관광 펀드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조합형 투자기구 활용 이 외에 수익증권 형태의 신탁형 투자기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신 탁형의 경우 수탁자인 운용사가 운용 성과 및 운용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 고 책임이 위탁자인 정부에 귀속되므로 전문적인 펀드 운용 수단으로는 부적합. - vi -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투자기구; vehicle)와 투 자회사(투자기구의 운용사)로 구분 가능.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방식의 투자자 간 계약 형태로 자금을 조성(창투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회사(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 조합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는 운 용사 역할을 수행(창투법상 창투사,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LLC), 여전법상 신 기술금융회사). 운용사는 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 이며, 한국벤처투자 나 개별펀드(대체투자 펀 드)의 운용사는 출자자, 즉 재무적투자자(LP: Limited Partner) 인 정부를 대신하 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투자조합 운용사)을 관리 감독. * GP(General Partner): 펀드운용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투자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며 LP들이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 LP(Limited Partner): 투자조합 내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한 자금에 대해 제 한적인 책임을 지며 출자 이후 대부분의 업무 결정사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에게 위임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충실한 노력이 중요하 며, 관리감독기관은 정부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를 대신해 운용사의 투자자금 운용을 투자자의 이해와 일치시켜야 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 켜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핵심. GP와 LP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 GP는 LP가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으로써 자금모집,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방식의 설계, 투자회수 전략의 수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LP는 펀드 운용에 따른 비용(수수료)을 지불하고 GP의 운용역량에 따 - vii -
라 투자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 - GP는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LP는 투자성과가 미흡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 개입.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GP는 펀드 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나 LP 가 주요 지배주주인 기업에 투자할 수 없음.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감시 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업계의 생리 및 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벤처투자 가 유리하며, 공적 투자에 관한 정부 지침도 한국벤처투자 로의 출자를 권고하고 있음. 관광 분야의 펀드 결성을 통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 투자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 라는 점 등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유리.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모태조합; 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다양한 목적의 투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조합)로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 로 지원.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여 7개 정부부처로부 터 출자를 받아 중소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2005년부터 운용 중. (재원 조성) 모태펀드 출범 후 10년 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1조 6,216억원의 기 금이 조성. - 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에서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발전기금, 영화산업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기금 등이 추가 출자자로 참여. - viii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이 8,956억원으로 최대(55.2%) 출자자이며, 문화체 육관광부 문화산업발전기금의 문화계정 3,920억원, 특허청 특허특별회계의 특허 계정 1,430억원 순. (투자 규모) '13년 말까지 289개 자조합(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총 2조 2,23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8조 4,108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조합(벤처펀드)이 결성되어 2,288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6조 326억원을 투자. (벤처 육성 성과)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펀드 결성 규모로 110%, 신규투자 규모로 90% 이상 성장. 모태펀드 운용 체계 운용협의 및 심의 출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관리기관 인 한국벤처투자 와 운용협의회 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는 위원 들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 에서 자조합(모태펀드 투자대상 벤처펀드) 선정. (운용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펀드 운용 관리자와 한국벤처투자 간의 자조합(창조관광펀드) 운용에 관한 협의 체계 구성. (출자심의위원회) 한국벤처투자 의 출자사업 계획 공고 후, 출자 신청한 운용사 를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펀드 결정. - 출자심의위원회는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 이사가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벤처투자 의 대표이사. - 운용사 선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자조합의 관리 감독 모태펀드의 시스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조합을 관리 감독. - ix -
자조합 운용사에서 개최하는 주요 투자 건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 정기 및 임 시 조합원총회, 분기별 투자보고회 참석. 자조합 중간점검 및 만기도래 자조합 실태조사. 펀드 출자사업 수행 시 법규 준수 점검 및 위법 투자행위 감시. 한국벤처투자 는 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모태펀드가 수행하는 자조 합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며, 모태조합운용협의회(9인)의 방침에 따라 자조합 관리 업무 수행. 세부 운용 방안 출자 방식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자 형태로 모태펀드에 관광계정을 신설. 출자 근거는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출자사업 규정에 의거(제5조 제3항). 출자 개요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정부 출자로 연 200억원, '15~'19년까지 총 1,000억원 출자(계획). 민간 대응자금 형태로 1,000억원 유치. 2015년 정부의 200억원 출자 후 향후 출자 규모는 펀드 활성화 수준에 따라 조 정 가능성. (출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출자 분야) 창업, 관광 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관광 기업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 분야를 출자 분야로 설정. - x -
(창업) 관광분야 창업 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 (관광 고도화) 관광산업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였거나 신기 술을 접목시킨 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관 광 상품 개발 기업. 출자 분야별로 각각 개별적 펀드 설정 가능. 중진계정(여성기업, 재기기업, 청년창업 등), 문화계정(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창업초기), 미래계정(디지털콘텐츠 기술 제작)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특화된 펀 드 설정. (투자대상) 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 은 관광 분야 기업을 60%로 하며, 이 중 창조 관광 기업을 20~30%로 지정하여 투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 해당 조합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투자비율. (출자 및 융자의 중복지원 가능성) 관광 분야의 투자대상이 한정됨으로써 투자대 상기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와 같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기존 융자사업에서 지원을 받거나 모태조합의 다른 계정에서도 출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공 가 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접근. 모태조합을 이용한 투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중복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성공할 기업 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주요 출자 조건 창조관광펀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창조관광(관광벤처)기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의 관점에서 출자조건 검토. 제약적 출자조건 최소화 투자조합 구성 - xi -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각각 50:50(중진계정)이나, 문화계정이나 미래계정의 창업초기 투자에서는 70:30. 정부 출자 및 민간 재원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하며, 창조관광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출자 유도.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중은 조합 결성 가능성을 반영하여 50% ~ 70% 수준에 서 설정.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초기펀드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시장 실패 영역으로 간주하여,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70%로 적용.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 의무투자비율은 적용은 일반적으로 60% 수준.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관광관련 기업에 투자. 이 중 ⅓~½을 창조관광 기업 투자로 지정. 결성액의 2년 내에는 의무투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기 적합 기업 발굴 부담을 완화. 유인적 출자조건 도입 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운용사에게는 낮은 기준수익률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 실현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 출자자에게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 로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출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 xii -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5~7%가 일반적이며, 초과 수익의 20% 이내 에서 성과 보수 지급. 아래 69쪽 [그림 9]에서 2013년말 기준 중소/벤처의 연평균 수익률은 5.2%이며 창업초기는 4.5%로, 일반적인 내부수익률 5%는 대체로 평균 수준 이상의 투자실 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청년창업, 여성기업, 재기기업, 문화계정의 디지털콘텐츠 창 업초기의 경우 기준수익률 0% 적용. 이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에게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이 되기 전까지 수익은 모두 재무적출자자(LP)에게 배분하며, 기준수 익률을 넘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 GP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준수익률은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 0% 적용. 추가 인센티브 기준수익률 이상의 투자 수익 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펀드 성과 제고를 유도. 투자위험이 큰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투자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추가적인 수익 제공 명시. 전체 수익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 이 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과 타 출자자에게 별도 지급. 우선손실충당 - xiii -
자금운용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우세한 금융기관과 같은 대형 민간 투자자 유치 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 모태조합 중진계정의 여성기업/지방기업/재기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우 선손실충당 조건을 제공.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우 선적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조건 제공. 모태펀드(문화체육관광부)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결성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손실충당. 모태펀드 공통기준 적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은 모태조합의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자조합 출 자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 설정. 관리보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도 모태조합의 자조합 기준규약 준용.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조합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결성규모에 따른 보수율 을 적용하며,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결성 규모에 따 른 보수율 적용. - 적용요율은 규약 설정 시 투자조합 규모에 따라 1.5%~2.5% 범위에서 협의하 여 결정. 출자금 납입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수시납 * 방식을 채택. 수시납(Capital Call): 재무적투자자(LP)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업무집 행조합원(GP)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펀드에 납입하는 방식. 이와 달리 펀드 - xiv -
를 결성할 때 한꺼번에 약속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일시납, 일시납 금액 의 분납을 분할납이라고 함. 존속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8년으로 설정하며 2년 연장 가능 조건 부여. 투자기간 통상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로 설정. 연차별 투자 계획 개별 투자펀드(자조합)당 출자 금액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5년 동안 매 년 200억원씩 출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 운용 예상.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가용재원의 50%, 60%, 70%를 투자하며, 3년 차 이후 에는 가용재원의 100% 투자를 가정. 투자수익은 연평균 수익률 5.2%를 가정. - 3년차 이후 수익 발생을 가정하며 수익은 기존 펀드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 표 8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개) 연차 납입액 총가용재원 출자 수익 펀드수(누적) 1 200 200 100 1(1) 2 200 300 180 1(2) 3 200 320 224 2(4) 4 200 296 296 16 2(6) 5 200 216 216 52 2(8) 6 52 52 106 2(8) 7 106 106 186 2(8) 8 186 186 273 2(8) 9 273 273 349 2(8) 10 349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의거. (자조합 청산) 5년 간 매년 200억원의 출자 이후 펀드의 수익배분 및 해산으로 발 생하는 재원은 재출자 재원으로 활용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10년째에는 해산 - xv -
을 원칙.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 프로세스) 모태펀드는 자조합 규약, 투자심의위원회 참여, 투자계약서 사후확인 등 단계별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조합이 조합결성 목적에 부 합하는 투자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창조관광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 활성화는 펀드 운용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운용사, 즉 GP의 선정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즉 LP 확보로 접근 가능.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벤처펀드의 투자 대상으로서 창조관광 기업은 구체적 개념 설정이 명확치 않고, 창조관광 기업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기업도 사업실적이 빈약하여 사 업성을 검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한국관광공사에서 '12~'13년까지 사업공모 및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창조관광 사업자 135개 업체 중 최근 3년 간 기업정보회사에서 재무실적을 제공하고 있 는 업체는 10개 업체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변동성이 매 우 큼. 상장기업 중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1.69%. 2014년 9월 22일 현재 주식시장(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239 조원 중 관광분야 기업의 시가총액은 21조원. 관광 분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산 업 진흥 등의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률은 저조한 편. 2013년말까지 청산완료된 550개 펀드의 수익률을 펀드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문화콘텐츠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3.27%(중소/벤처 5.2%, IT 3.6%). - xvi -
창조관광 분야의 투자 선례가 없고 사업화 가능한 유망 기업의 발굴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설정을 위해서는 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사(GP)에 대한 우 호적 조건의 제공이 필요. 투자자(LP) 유치: 민간투자 유치 방안 창조관광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재무적 투자자)의 유치 방안으로는 새 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파급영향이 기대되는 관광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 분야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출자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연기금의 경우 펀드 규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신생 창조관광벤처 펀드가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미미함. 관광 관련 핵심 기업 투자 유치 창조관광(관광벤처)은 가치사슬 상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유통사업자) 등 관광 관련 핵심 기 업은 이에 따른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 창조관광 펀드의 주요 투자자로는 기존의 항공사나 호텔, 여행사와 같이 산업 성 장과 기업 성장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관광 관련 핵심 기업이 유망.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가 지원 하고자 하는 유망기업 발굴도 한층 용이해 질 수 있음.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에서 연간 3 천억원 수준의 융자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출국납부금 증가, 영종도 카지노 신설 및 제주도 카지노 - xvii -
활성화에 따른 카지노 부담금 증가, 면세점 부가금 도입 가능성 등으로 관광 진흥개발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업은행은 이미 플래티넘 기업혁신 펀드, 국민연금05-4산은바이오벤처조합, 동양십이호인천벤처투자조합 등 다수 벤처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PEF 투자 등을 통해 조합형태의 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도 매우 큰 편임. 산업은행의 창조관광 펀드 참여는 우량한 대형 기관투자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펀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적 투자 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국내외 사례 분석 문화계정 성공 사례(국내) 모태펀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문화계정은 영화(50.9%), 게임 (15.3%), 공연(12.1%)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2011년 12월 기준 누적 투자금 액은 6,793억 원(문화체육관광부, 2012).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출자는 성과 평가 기준에 의거 목표달성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문화산업 육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도가니, 과속스캔들 등은 흥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태조합 문화계정의 출자를 통해 제작 진행 및 흥행 성공. 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수 창작물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함으 로써 창작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관광분야 투자 사례(해외) 호텔 및 숙박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MICE/여행경험기반산 업, B2B서비스 산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 대상 산업. (호텔 및 숙박업)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분야로서 주로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수 - xviii -
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 - (사례) Malta에서는 정부가 1950년대부터 호텔 산업에 투자하여 1958년에 1,250개의 방이 1981년에 29,000개로 증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산업) 창업 비용이 낮고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만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에 적합. - (사례) 세계적 여행정보 웹사이트인 TripAdvisor.com은 현재 30개 이상의 국 가들에 대한 자세한 여행지 안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에 Flagship Venture로부터 투자 유치. (MICE/여행경험기반 산업) MICE와 같은 체험형 관광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 스 제공. - (사례) Musement.com은 25개 도시에 있는 60여개의 박물관과 관광 명소를 소 개하는 기업으로 이탈리아의 엔젤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 (B2B 산업) 관광산업의 서비스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제공되는 것을 지칭하며 가치 사슬 활동이 외부로 위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사례) Dervysoft는 관광산업 전문 인터넷 마케팅 회사로 벤처 자금 유치를 통하여 중국계 호텔그룹인 New Century Hotel과 Expedia.com과 연결, 글로벌 관광 마케팅 회사로 성장.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의 관광 펀 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포르투갈) IAPMEI(Agency fo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AICEP Portugal Global(Trade and Investment Agency), Turismo de Portugal(Portuguese Tourism Authority) 등 정부기관이 펀드 투자를 주도. (자메이카) 자메이카 관광유흥부(Jamaica Ministry of tourism and entertainment) 산하 관광진흥기금(TEF)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투자 주도. 기대효과 - xix -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크게 유망기업 창업에 따른 고용 창 출 효과와 창조관광 육성에 따른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창조관광 신규 고용 창출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각각 해당 기업의 직접 적인 고용효과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 전체의 간접적인 고용효과, 위의 고용효과의 파생적인 결과로서 소득 및 소비 증대에 따 른 승수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고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인력 채용 등 펀드 피투자 기업 이 직접 창출하는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가 경제 전체에 파급시키는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 고용으로 인해 피고용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 중 일부가 소 비로 지출됨으로써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고용효과, 즉 케인즈 승수효과. 직접 고용효과의 경우 기존의 창조관광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고용자 수를 기준 으로 이에 비례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며, 간접 고용효과와 유발 고용효과는 산 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출. (창조관광펀드 피투자기업 투자의 외생화) 간접 고용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추정할 경우 창조관광 펀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최종 수요로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피투자기업의 생산을 외생화하여 피투자기업의 생산이 다른 생산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가정. 창조관광 펀드는 의무투자비율(주목적 투자대상 비율)에 따라 60% 이상을 관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이 중 절반을 창조관광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고용 효과 추정.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 xx -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분해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는 초기 1년 펀드 설정액 400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200 억원) 중 50%가 투자된다고 가정하고, 투자액 200억원을 각각 창조관광 60억원, 관광산업 60억원, IT 산업 80억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배분. 창조관광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입분 각각 60억원은 각각의 분야별 매출액 비중 에 따라 배분. 고용 창출 규모 추정 결과 직접 고용효과 창조관광 과 관광산업, IT산업 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출.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체 57개 업체의 2013년 매출액 72억원 대비 총고용자 수 250명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08명. 투자액이 모두 매출액으로 직결된다고 가정. 명 억원 억원 명.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산업 유형을 한국표준산 업분류(KSIC)에 대응시킨 뒤, 2010년 경제총조사상의 업종별 매출액과 종사자 수 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 결과 56.8명. (IT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IT 산업 투자액 80억원을 해당 산업의 산출효과, 즉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상의 정보서비스업 취업계수 4.7명/10억 원 을 적용한 결과, 37.6명.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부록: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에 따라 각각의 산업을 외생화하여 해당 산업의 투 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 xxi -
하여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추정 결과 관광펀드 초기 투자액 200억원에 대한 경제 내 간접 고용효과는 취업 자 수(피용자 및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293명. 피고용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이 유발하는 경제 내 고용효과는 취업자 수 기준 142명. 고용 창출 규모 비교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용효과를 모두 합한 총 고용효과는 초기 투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이 설문 집계에 의존하여 불완전하므로, 이를 배제할 경우 528.7명.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할 경우 36.9명, 보 수적으로 접근하여 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으로 고용창 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2012년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창조관광펀드의 고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포함)은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 - 창조관광펀드의 고용창출효과(창조관광 직접고용 제외)는 문화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고용창출 효과 우월한 편. - 전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 당 평균 12.7명. 창조관광 투자시장 형성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오락, 쇼핑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정보 관리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창조관광 기업의 육성은 이 같은 산업 간 연 결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큼. - xxii -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 관광 분야 테마 형성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유니버스(universe; 투자대상 종목 군) 설정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범주가 재인식됨으로써 관광 분야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니버스 출현 가능. 현재까지 주요 증권사의 유니버스에는 관광업이 별도 범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 으나, 창조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업이 새로운 산업 범주로 부각되고 외연이 확대되면 새로운 유니버스로 편입 가능성이 큼.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의 M&A 및 주식시장 상장 (IPO)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창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로 민간 투자자금을 관광산업 분야로 유 인하는 승수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다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는 투자선순환 유발. 창조관광 기업(관광벤처) 투자 활성화에 따라 관광 기업에 대한 시장과 산업 간의 정보불균형 해소 및 국내 벤처기업의 관광산업 이해도 제고, 관광산업 투 자 경험 축적 등 부수적 효과 발생. 결론 관광산업은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접 목하는 창조관광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창조관광의 육성을 위해서 는 초기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 정부의 주도적인 창조관광 펀드 육성은 관광 벤처의 초기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 을 감소시킴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유인할 것으 로 기대. - xxiii -
관광벤처 투자의 활성화는 관광 분야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 인하는 승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예상.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창조관광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IT 창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창 조관광 인증제도와 같이 투자대상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설정 필요. 기존 관광산업 분류에 따르면 창조관광 사업 중 절반은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 음. 창조관광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 분야에서 정부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 사업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 관리가 바람직.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통한 별도 펀드 설립이나, 신탁형 수익증권 취득 등은 정부의 운용 부담 가중으로 창조관광 펀드의 성공적 운용 가능성을 제약. 펀드 운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운용사의 확보와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 자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약적 조건은 최소화하고 유인적 조건은 극 대화하는 형태로 펀드 설계. (주목적 투자대상) 창조관광 펀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창업을 통한 고용, 관 광고도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특화된 기업으로 출자 분야를 한정하되, 창 조관광 투자 의무비율은 30%(관광분야 전체로는 60%)로 최소화. (성과보수 및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은 관광분야 벤처의 투자 성과가 불확실 하다는 점에서 0%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 익의 50% 이내에서 운용사와 타투자자에게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을 별 도 지급. (우선손실충당) 주목적 투자대상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 하는 모태조합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예외적이나, 금 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의 대형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설정. - xxiv -
보수적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출자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부터 향 후 10년 동안 최대 8개 펀드의 운용 예상.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의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은행과 같은 유관 금융기관과 관광분야의 플랫폼 기업을 주요 투자자자로 유치. 관광분야 벤처 기업이 사업성이 매우 취약하며, 상장사례가 빈곤하고, 관광 분 야와 상대적으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투자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참조. 국내에서는 문화계정이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부 투자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 으며, 해외에서는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관광 펀드 투자 사업이 활성화. 싱가포르는 정부가 지분 출자는 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 형태로 관광산업의 다 양한 분야에 자금 지원. 창조관광 펀드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효과, 간접 고용효과, 유발 고 용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초기 투자액 200억원 기준 737.0명(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창조관광 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을 제외할 경우 528.7명).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36.9명(창조관광의 직접 고용효과를 제외할 경우 26.4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유사하 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창조관광 펀드의 창조관광 기업 발굴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범주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확대의 촉매로 작용 하며, 민간투자 시장의 형성은 다시 관광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는 피드백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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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1 1.2. 관광벤처의 필요성 2 1.3.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5 1.4. 본 연구의 목적 7 2. 연구 방법 및 구성 7 II.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9 1.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9 1.1.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9 1.2.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10 2.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12 2.1. 창조관광 육성사업 12 2.2. 창조관광 인증제도 15 3.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18 3.1.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18 3.2.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20
III.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23 1. 투자 개요 23 2. 펀드 조성 및 운용 23 2.1. 펀드 조성 방식 23 2.2.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33 3. 세부 운용 방안 39 3.1. 출자 방식 39 3.2. 출자 개요 43 3.3. 주요 출자 조건 48 3.4. 연차별 투자 계획 63 IV. 창조관광펀드 활성화 방안 66 1. 운용사(GP) 선정: 유인적 출자조건 제공의 필요성 66 2. 투자자(LP) 유치: 민간투자 유치 방안 69 2.1. 관광 관련 핵심 기업 투자 유치 71 2.2. 산업은행의 재무적 투자자 유치 73 V. 국내외 사례 분석 76 1. 문화계정 성공 사례(국내) 76 2. 관광분야 투자 사례(해외) 78 VI. 기대효과 84 1. 창조관광 신규 고용 창출 84 1.1. 고용 창출 규모의 추정 방식 84
1.2. 창조관광 펀드의 투자 분해 86 1.3. 고용 창출 규모 추정 결과 91 1.4. 고용 창출 규모 비교 95 2. 창조관광 투자시장 형성 97 VII.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표 차례 [표 1] 창조관광의 개념과 사례 9 [표 2]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유형별 분류 11 [표 3]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13 [표 4]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결과 13 [표 5] 관광산업 분야 업종별 벤처인증 현황 16 [표 6]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17 [표 7] 벤처 창업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안) 18 [표 8]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실적 21 [표 9] 설립 가능한 펀드 구조 25 [표 10] 투자기구 비교 30 [표 11] 펀드 조성 방식 비교 32 [표 12] 모태펀드 재원 조성 35 [표 13] 벤처투자 규모 35 [표 14]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규모(연평균) 36 [표 15] 모태조합 자조합 선정 절차 38 [표 16] 모태조합 계정 및 분야별 출자 비율 48 [표 17] 모태조합 성과보수 적용 52 [표 18] 모태조합 추가 인센티브 적용 53 [표 19] 모태조합 우선손실충당 적용 55 [표 20] 모태조합 관리보수 적용 57 [표 21] 모태조합 존속기간 및 투자 기간 61 [표 22] 연차별 투자 계획 63 [표 23] 창조관광사업체 현황 67 [표 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74 [표 25] 산업은행 주요펀드 투자 현황 75 [표 26] 문화계정 정책목표의 2010년 실적 및 달성률 76 [표 27]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성공사례 77 [표 28] 초기단계 투자유치 성공사례 78 [표 29] 제작 초기 지원 사례 78 [표 30] 창조관광 펀드 투자 분해 88 [표 31]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 추정 92 [표 32] 창조관광펀드 투자의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추정 94 [표 33] 창조관광 펀드 투자의 고용 효과 96 [표 34] 관광산업 생태계 구성요소 98 [표 부록-1]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110 [표 부록-2] 산업연관표의 형식 112 [표 부록-3] 투입계수표의 형식 112
그림 차례 [그림 1]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기업 현황 3 [그림 2] 펀드운용 파트너십의 구조 29 [그림 3] 모태조합의 개념 33 [그림 4] 모태펀드 개요 34 [그림 5] 모태펀드 운용 협의 및 심의 37 [그림 6] 모태조합 운용체계도 39 [그림 7] 모태조합의 자조합 관리감독 프로세스 65 [그림 8] 창조관광 사업자 업종 구분 68 [그림 9] 펀드 유형별 연평균 수익률 69 [그림 10] 국민연금이 선정한 5개 벤처캐피탈의 운용자산 규모 71 [그림 11] 관광산업 가치사슬 개념도 72 [그림 12]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 비교 97 [그림 13] 창조관광의 승수효과와 투자선순환 99 [그림 부록-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0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시 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과 재해석을 촉구.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하여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경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 쟁력 있는 시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 (이하 국정과제 대통령 담화문 인용, 2013.04). -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경제 -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제 관광산업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기존의 여행 및 숙박 중심의 단순 서비스 제공에 서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하는 창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각.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이 관광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광과 연계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유발(한국관광공사(2012)). - IT 및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의 등장. - 기존 사업모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신생기업의 등장. 창조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여 관광산업도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조관광산업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새로운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1 -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2. 관광벤처의 필요성 벤처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벤처 산업은 실패하더라도 연관 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벤처의 이 같은 특성은 관광산업에서도 혁신과 융합을 자극하며 산업 발전을 선도 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벤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관광산업을 재해석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대의 관광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숙박 시설이나 교통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양적 개발을 넘어 가치 중심적 인 전략을 모색. 관광벤처기업은 가치와 아이디어만으로도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창출. 아이디어와 관광의 개념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관광산업의 궁극적 목표이며, 관광산업에 벤처기업이 필요한 이유. 관광산업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광벤 처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산업의 잠재성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 관광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접목 형태로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이 많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인터넷 기반 산업은 산업의 자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 2 -
확장이 보다 유연하다는 점에 이점이 있음. 한국은 IT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무선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인터넷 기반의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력 풍부 (OECD, 2014). - 인프라 측면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산업의 실적은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관 광산업 진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OECD, 2014). 출처: OECD (2014) [그림 1] 인터넷 기반 상품 서비스 기업 현황 인터넷 기반 관광벤처 사례 에어비앤비(Airbnb): 숙소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사이트에 올리면, 여행객이 원하는 숙소를 찾아 거래할 수 있도록 숙소정보, 후기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 - 3 -
-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비싼 샌프란시스코 의 월세를 고민하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디자인 콘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거실을 빌려준 것에 서 시작. - 당시 비싼 호텔비 걱정을 덜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호응도가 좋았고, 이 를 사업모델로 하여 창업한 것이 에어비앤비. - 2008년 시작해 6년 만에 기업 가치가 11조원에 이르는 거대 사이트로 성장. 우버(Uber):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IT 플랫폼으 로, 여행객이 현지화폐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리 등록된 카드로 요금을 결제 하는 시스템. -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승객과 차량 연 결 서비스로,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창시자 트레비스 캘거릭이 만들어낸 IT플랫 폼 서비스. - 2014년 7월 현재 41개국 150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 -.2014년 9월 1일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8조6000억 원. 소비자와 공급자를 IT로 연결한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등장은 각각 관광업과 IT산업, 운송업과 IT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다양한 정 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 기존 서비스의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E2E(end to end) 모델로 전환. - 아이디어와 IT산업의 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업 1) 의 창조는 기존 사업 을 위협하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유발. 이는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벤처 의 시대적 요구와 잠재성을 제시. 1) 이하 사업(businesses)은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적 조직체라 는 의미로 사용하며, 산업(industry)은 유사한 속성의 사업체가 같은 이름 아래 포괄되는 사업체들의 분류 - 4 -
국내에서도 관광벤처는 창조관광을 선도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로 부상. 여행노트(도래소프트): 자신의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작성 공유하는 웹과 모바일 상 의 애플리케이션. - 회원 수 5만명에 다운로드 수 17만 건을 기록하며 하나투어와 MOU 체결. - '12년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 공모전 우수상 수상. 블링킹서울(글로버스):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서울 관광지도 내비게이션으로 영 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13년 특허 출원 후, 연 매출이 3.4배 증가하였으며 기업가치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12년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 공모전 대상 수상. 1.3. 관광벤처 육성과 벤처 투자 관광벤처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체 화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초기 투자가 중요. 초기 투자의 중요성에도 사업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 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관광 사 업의 경우 충분한 재원 조달에 한계. 관광 사업은 특성상 계절의 변동이나 유행 변화, 사회적 분위기 등 여론의 움직임 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경우 영업성 측면에서 부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음. 투자자 측면에서 이익 회수의 잠재성을 확인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전례나 참조 할 만한 사업 모형이 부족한 편.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와 은행권의 대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관광벤처의 육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 게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항). - 5 -
성을 제약.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내포한 관광벤처의 진흥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가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업 전 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벤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동 투자라는 정부의 신뢰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벤처 투자를 유인. 관광 사업은 문화와 경험에 의존한 무형적 상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가치를 인정 받기 어려운 반면, 잠재적 부가가치가 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GDP대비 9.3%, 고용창출은 전체 고용의 8.7%로, 관광산업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출산업임. (현대경제연 구소, 2014.04.10)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3년 12조 8,900억 원, 소 득 유발효과는 동기간 5조 2,600억 원으로 나타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최근 급부상 중인 의료관광의 경우 국내 연간수입은 2012년 7,263억 원, 2015년 1조 6,203억 원, 2020년 3조 4,465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 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관광공사, 2012)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14.08.)에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 제 완화 방침을 밝힘으로써 관광 분야의 경제적 비중 확대 추진. 선진국형 경제구조화를 이루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분야의 비중 확 대 강조 2). 관광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방안을 제시. -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 2) 영종도 카지노 개발 계획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2914351-6 -
-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대 복합리조트 설립(LOCZ, 파라다이스, 드 림아일랜드), 국제테마마크 유치,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해 해외 관 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를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모 방식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 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을 발표. 관광벤처펀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관광벤처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다 수의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관광분야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창조관광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펀드 활용은 관광벤처기업의 육성과 국 내 관광업의 글로벌 관광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1.4.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창조관광의 고유 사업모델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수단으로서 벤처 펀 드를 이용한 투자 방안을 분석. 관광벤처펀드 운영안의 상세 검토와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방안을 제시. -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 자하는 매칭 펀드 형태의 투자 방안을 논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결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Ⅲ장, B. 펀드 조성 및 운 용 의 2.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에서 상세 설명.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정책지침으로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관광업계 및 벤처투자업계의 전 문가 자문회의와 심층인터뷰를 활용하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을 진행함. - 7 -
제Ⅱ장에서는 창조관광의 개념과 창조관광 펀드 육성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Ⅲ장 에서는 창조관광 펀드의 세부적 운용 방안을 제시함. 제Ⅳ장에서는 창조관광 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제Ⅴ장에서는 관광펀드 투자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 함. 제Ⅵ장에서는 창조관광 펀드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 - 8 -
II. 창조관광과 펀드 조성의 필요성 1. 창조관광기업의 개념 1.1. 창조관광기업의 정의 창조관광기업은 창조성, 혁신성, 기술성, 개방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 지를 창출하는 관광분야 기업을 총괄하여 지칭(한국관광공사, 2014). 창조성, 혁신성 과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핵심적인 요소. 창조관광기업의 학술적 정의 및 법적 정의(안)은 다음과 같음(이강욱(2014)). - 창의성 혁신성 융합성 기술성 경제성 지속성 등의 창조관광적 요소를 기반으로 개 인 또는 기업이 산업 간의 연계 및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 고 관광 진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 -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 業 )으로 창조성 혁신성 지적 자본을 활용하 여 관광과 타 산업 부문 간의 연계 또는 융 복합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진흥하 고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 창조관광기업이란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 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며, 창조성의 기반 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 [표 1] 창조관광의 개념과 사례 기관 및 학자 UNESCO(2006) Pearce&Butler(1993) 창조관광의 개념 UNESCO(2006)는 창조관광을 예술, 유산 또는 그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ichards(2011)는 관광객들이 스스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족 빛 자기표현과 관련된 경험적 활동으로 정의함. 창조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9 -
기관 및 학자 한국관광공사(2011) Raymond(2007) 일본(2013) 심원섭(2006) 이무용(2012) 출처: 이강욱(2014). 창조관광의 개념 한국관광공사(2011)는 창조관광을 융복합화를 통한 사업, 성장성 및 모험성을 갖춘 사업, 기술 및 집약적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함. 지역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창조관광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음. 창조관광은 여행지인 도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의 특성에 대하여 종래 형태인 관광여행보다는 창조적인 방법, 예를 들어 예술을 통한 쌍방향 워크숍,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깊이 있는 자신만의 체험을 하는 것 으로 보고 있음. 관광의 창조산업화 관점에서 관광에서의 창조성은 독창성, 혁신성이라는 일반적 의미와 그와 관련하여 생산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여기서 관광에서의 창조적이라는 것은 관광상품 자체의 혁신성과 다른 산업 부문의 생산력과의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내표하는 것을 의미함. Florida(2002)가 창조도시의 기본요건으로 제시한 3T(기술, 인재, 관용)을 응용하여, 기술(Technology), 주체(Ta lent), 문화(Tolerance) 등 3개의 창조관광 대상 범주를 제시 1.2. 창조관광기업의 유형 창조관광기업은 그 성격상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는 개념이 아니며, 사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을 둔 사업이 어느 유 형에 속하는지 분류함으로써 그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음(한국관광공사, 2014). (시설기반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관광벤처형 숙박, 카누, 목장, 생태마을 등). (체험창조형) 감성만족, 타 분야와의 산업과의 융합,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역축제, 딸기체험, 힐링, 뷰티케어, 드라마/행사/전시 연계 등). (IT창조형) IT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IT 자체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사업(스마트관광, 소셜 플랫폼). - 10 -
(기타형) 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창의적인 관광산업. 창조관광 유형 분류는 2013년 4개의 분류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12년 창조관광사 업의 8가지 유형별 분류에 기초. [표 2]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유형별 분류 고부가가치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연계시너지형 감성만족형 체험창조형 IT창조형 기타형 출처: 이강욱 (2014). 2012년(8개 분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의료관광MICE등) 환경친화형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생태길, 생태공원, 녹색성장마을 등) 도농교류, 빈부격차해소 등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는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공정여행, 장애인 호텔 등) 기업, 스포츠, 드라마, 전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엑스포관광, 올림픽 관광 등) 농촌체험, 전통체험, 연수체험 등 체험기반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FIT여행, 마음치유여행 등) 농촌체험, 전통체험, 연수체험 등 체험기반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FIT여행, 마음치유여행 등) SNS, 유비쿼터스, 모바일 앱 등 IT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스마트관광, 소셜 플랫폼 서비스 등) 기본 7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획기적인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 2013년(4개 분류) IT창조형 체험창조형 시설기반형 기타형 창조관광기업은 정보통신업 위주의 벤처산업 특성상 위 유형 중 IT 창조형이 큰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창조성과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관광진흥법에서는 숙박업의 특수 범주로 관광숙박업 을 명시하고 있어, 이 같은 기준 부여 방식을 따를 경우 관광과 관련된 일반 산업의 특수 범주로서 창조관 광 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의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2014.08.04.)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 - 11 -
고부가가치형, 연계시너지형, 녹색성장형, 사회통합형 등은 창조관광 펀드 의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성 부족. - 의료 MICE 관광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업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인 연계시너지형 산업은 사실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 므로 자본력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관광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 - 기존 시설이나 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형과 사회통합형의 경우, 높은 수익성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는 창조관 광펀드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편. - 체험 관광상품을 토대로 한 체험창조형, 감성만족형의 산업의 대부분은 투자대 비 수익 추구 측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힘드나 잠재적 수익이 예상되 는 범위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인정 가능. 2. 창조관광기업의 현황 2.1. 창조관광 육성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청년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형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분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데 주력.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유망관광산업 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시켜 신관광산업으로 육성(한국관광공사, 2012). - 2011년 이후 80여개의 벤처기업 발굴하였고 53개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였으며, 169명의 일자리를 창출함(한국관광공사, 2012).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을 주사업 * 과 부사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하면, 관광사업이 주사업인 경우가 29건, 현행 산업분류에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32건에 이름. - 12 -
*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업의 형태로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부사업 으로 분류. [표 3]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분류(안) 유형 주사업 부사업 1, 2 관광사업(A) 유형-1 관광사업(A) 타 사업(B) 유형-2 타 사업(B) 관광사업(A) 유형-3 타 사업(B) 타 사업(B) 출처: 이강욱(2014). 내용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 고 있는 사업체가 관광사업과 결합한 사업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 고 있는 사업체가 타 사업과 결 합한 사업 타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관광사업과 결합 한 사업 타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타 사업과 결합 한 사업 해당 사업체 (단위: 건) 17건 12건 7건 32건 관광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관광사업과 관광사업, 관광사업과 타사업이 결합된 유 형-1의 사업은 체험창조형 사업이 다수. 타사업에 관광사업이 결합된 형태는 지식기반형 이 많으며, 타사업과 타사업 간 결합은 IT창조형 과 체험창조형 이 다수. [표 4]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결과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유형1 관광사업이 주사업 올챙이추억전시관, 국궁의 현대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 흥미진진한 역사여행, 당신이 주인공 인 되는 사진&동영상촬영여행, 해피 아일랜드-섬으로, 한국해병대 지옥훈 련 캠프 체험여행, 외국인과 함께하는 역사 Tour, 여행전문가모임_강의식 기 획여행, Q&A기반의 글로벌 여행자 커뮤니티 VOYAGE Q&A', M-TOUR, 엄지와 검지로 떠나는 세계 여행, 디 체험창조형(11건), IT창조형(7건), 시설기반형(4건), 사회통합형(2건), 지식기반형(2건), 기타형(2건), 녹색성장형(1건) - 13 -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엠지 SPY투어, 맛조이여행, 누리나비, 장애인 노약자 맞춤여행, 도전하 라!R.P.M, 문화유산답사(미션답사), 미 션 체험여행 프로그램 배우네, 배낭여 행객을 위한[Real City 체험프로그램], MICE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스마트 투어서비스, The Party 꿍짝, 지구와 지역이 웃는 공정여행, 전통과 사람들, 행복문화 전파 물레길, 관광 HR포털 사업, 이대혼가, Cook & Heal,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주말여 행 정보제공, 원스탑 펜션 체인 브랜 드 떠남과 머무름 유형2 유형3 타사업에 관광사업이 결합 타사업과 타사업간 결합 베스트이에이, 놀이하루, 월류봉달빛 농원, 히트콤, 막걸리학교, 유라스텍, 에이치앤크래프트초이 왕가 귀족 선비문화체험 관광패키지, 중국인 친구에게 한국소개하기 IT플 랫폼과 관광 잡지 배포, 항공여정 보 드게임, 손수건 한 장으로 떠나는 여 행-소원여행(스탬프 관광손수건), 대부 도 천일염 체험관광,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학기행 체험학습-가칭 문화산 책, 블링킹 투어 플래닛 서비스, 힐링 뮤직체험캠프 패키지투어프로그램, 차 세대 스마트 단골택시, 지자체 해외홍 보관 컨설팅, C&C Factory(창조적이야 기컨설팅사업), 서울 트래블 패스, City Information System(증강현실 앱), 캠핑스테이를 통한 캠핑코리아 만들 기, 파주 장단콩 쵸콜릿 만들기, 관광 지 독자상품 개발 및 제조 납품서비 스, 행사를 기반으로 한 여행 SNS서 비스개발, 순번이, 생생관광정보시스 템, 전통문양 디자인 기획 및 상품화, 마감임박 호텔 공실 깜짝세일 시스템, 항공파노라마 VR촬영, 알펜시아 치즈 스토리, 일본 FIT관광객을 위한 Total 지식기반형(3건), 체험창조형(2건), 시설기반형(1건), 기타형(1건) IT창조형(11건), 체험창조형(10건), 지식기반형(5건), 기타형(5건) - 14 -
출처: 이강욱(2014). 사 업 특 성 창조관광사업 분류 Guide ShowBU, ZEN컨셉의 디자인 관 광상품개발, BKTure 인바운드 바이크 투어 상품, Triends, 100 人 100 色 -학자 가 디자인한 인문학 ROAD, 한국 술 과 발효테라피, 아띠인력거, 한류스타 MD플랫폼 IT 기술과 결합된 관광사업의 경우 대부분 유형3으로서 기존 관광업 분류체계에서 는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조관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대상인 관광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체험 관광상품을 기초로 한 체험창조형의 경우도 투자 대상으로 개발 필요. 2.2. 창조관광 인증제도 창조관광사업의 유형별 분류 중 32건(47.1%)이 법체계상 기존 관광산업과 관련되지 않는 타산업 3) 에 해당되는 만큼(이강욱, 2014), 창조관광산업의 포괄적 인정을 위해서 는 창조관광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공인하는 인증 *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증 제도: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입증하는 절차 및 제도. 또는 평 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 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관광업 은 표준산업분류상 그 업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창조의 개념이 추가된 창조관광사업 은 개념적으로 다소 모호한 특성을 내포함. 이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가진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이들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며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인증기관의 도입은 창조 3) 관광진흥법상에 나열되지 않은 업종. - 15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조관광펀드가 목표로 하는 투자 범위의 포괄적인 지정 이 가능함. 인증제도는 향후 평가대상 사업이 창조관광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조관광사업의 선례를 구축. 이를 토대로 창조관광사업의 성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출현을 자극.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 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노비즈(중소기업청), 녹색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 흥원) 등 다수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을 자금지원의 적격요건 충 족으로 간주. 중소기업청의 기존 벤처 인증 제도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29,304개 중 관광벤처기업은 33개(0.11%)에 불과(2013. 7월 현재). - 대부분 기술평가보증 기업 유형으로 인증 4). [표 5] 관광산업 분야 업종별 벤처인증 현황 업종코드 업종명 기업 수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2 75212 국내 여행사업 1 75211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4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 30110 공연시설 운영업 2 90123 기타 공연단체 1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3 90191 공연 기획업 18 출처: 2013. 7 기준 (출처: 벤처인). 벤처기업 대상 업종에 관광업의 주력 업종인 숙박(호텔)업을 제외 5) 시킴으로써 관 4) 창조관광사업 수상 업체 중에서는 도래소프트( 여행기를 기반으로 한 여행SNS서비스 개발 ) 등 13개 업 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 - 16 -
광벤처기업의 포괄 범위 제약. [표 6]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코드번호 (세세분류) 55112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업 종 여관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현행 벤처 인증제도로는 관광분야 벤처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 근에는 관광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인식하여 벤처 지정 범위에 관광 분야를 수용하 려는 정책 가시화. -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을 확 대할 예정이며, 이들 업종에는 관광 분야 업종도 다수 포함 ( 벤처 창업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2014.03.). 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 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또한,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허용. - 17 -
구분 현행 개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종확대 벤처기업 확인신청 업종확대 1인창조 기업업종 규정완화 [표 7] 벤처 창업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7 개 업종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 으로 규정. (7개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 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콘도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 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르면 46 개 업종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 외. (46개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이미용업 등). 1인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1 인창조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 434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타 업종 지원에 한계가 있음. 여가관련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등) 등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예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4.8). 창조관광산업 등을 벤처확인 업 종에 추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예정 (2014.6). 지원 대상 업종규정을 네거티브 로 전환하고 새로운 업종을 지 원 대상에 포함.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 기존의 벤처 인증 제도와 달리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운영 시 창조 관광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 범위 확대 가능. 창조 관광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벤처기업 인증 취득도 용이. 3. 창조관광펀드의 필요성 3.1. 신사업 자금조달 제약 해소 신사업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융자 시 대출 적합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적 실적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시중 금융권의 경우 신용도, 수익률 등을 따져 안전성이 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 18 -
경향이 우세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신용도와 수익률을 입증하기 어려운 신생 기업 들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제약에 직면. 특히 벤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신사업이 감당하기 힘든 높은 이자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실정. -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 말라 있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되고 있 다. ( 청와대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2014.08.). - 벤처기업은 금융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융자를 받지 못했다. 이자부담 도 높아 사업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 버티기 힘들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은 융 자조차 받기 힘들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더벨, 2014.03.26.). 신용도와 수익성 대신 아이디어와 성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 해 줄 대체 투자기구가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용하는 창조관광펀드는 이 같은 필요에 부합.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투자 대상기업을 성장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이 익을 실현. - 기술과 아이디어만이 자산인 벤처 비즈니스가 모험적이며 투기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 역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벤처 비즈니스가 실패하였을 때는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벤처 비즈니스가 성공하였을 때는 높은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시중 금융권이 기업 가치를 증명할 신용도와 수익성을 토대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 는 반면(소극적 위험자본),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 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적 극적 위험자본). - 시중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기업의 장래성과 잠재력에 주목하여 무담 - 19 -
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혁신적 신생기업의 장기적 재원마련 에 용이. 소극적 위험자본과 적극적 위험자본 소극적 위험자본은 투자처에 단순히 자금을 공여하는 자본. 기존 국내 자본은 투자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후 회수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행 태를 견지. 수익극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투자에 있어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 정책자금이 투자처에 공급되는 주요 원천이므로 보수적 행태 불가피. 금융회사에 투자처의 성장을 육성할 역량(사업경험 및 네트워크 등)이 미흡할 가능성. 적극적 위험자본은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자본. 투자 실패 시 손실은 한도가 있는 반면, 성공 시 수익은 상한이 비제한적. 투자기업 선별 후 투자대상의 성공을 위해서 금융회사가 지식과 경험, 전문성 을 제공. 금융회사와 투자처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혁신 의 토대. 적극적인 위험자본으로서 자금뿐 아니라 지식과 경험 및 네트워크 확충이 관 건. 출처: 남창우(2014) 3.2. 관광산업 융자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 관광기금 융자제도의 경우, 호텔 건립 등 시설투자 지원에 편중되어 관광산업 - 20 -
의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파생산업의 발전 및 가치사슬의 효과가 큰 관광산업에서 자금지원이 시설투 자에 편중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은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 [표 8]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월까지) 시설자금 214,388 193,422 186,916 184,887 182,827 255,672 230,979 운영자금 22,881 15,754 26,467 22,510 30,253 22,781 19,578 합 계 237,269 209,176 213,383 207,397 213,080 278,453 250,55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2013) 자금 지원이 투자 수익률이 낮은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집중됨으로써 융자 실적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음.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 재무적 성과보다 미래의 기대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형태의 자금 공급이 필요함. 신생기업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 자 금을 지원 받는 것이 어려움. 이에 따라 원금 상환과 이자 수취를 중시하는 융자 의 형태 보다, 고위험 고수익 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투자 형태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 벤처투자 확대로 인해 자금지원 구조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 환됨으로써 선순환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헤럴드경제 등, 2014.03.13) - 벤처기업 등 리스크가 큰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을 원하는 투자자들 로 벤처캐피탈을 조성해 투자하도록 해야지 은행 팔을 비틀면 안 된다 (시중은 행 임원, 세계일보, 2014.08.28.) 정책자금의 지원 형태도 융자에서 출자로 정책자금 지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 - 산업 성장을 위한 유망 성장 분야 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수익의 전 망이 불확실한 고위험 성장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원금 회수에 중점을 두는 융자 - 21 -
형태의 지원보다는 성장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 형태의 지원이 유리. - 22 -
III. 창조관광펀드의 운용 방안 1. 투자 개요 창조관광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50:50 대응투자 형태로 초기 년도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5년 간 조성될 예정이며, 주된 투자 분야는 관광분야 창조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제2차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 은 다음과 같음. * 조성 규모 등은 이후 방침에 따라 수정.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2014.02) 조성 및 운용 규모('15~'19년까지) - 15년 부터 5년간 연간 정부 출자 2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 - '15년 제1호 펀드 출시ㆍ운용, 총 400억(관광기금 200억, 민간부문 200억)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인센티브 부여 한국모태펀드와 통합 운영 추진(*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 사를 통해 운영) 펀드 투자대상으로, 관광분야 창조기업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등 발굴, 선정 2. 펀드 조성 및 운용 2.1. 펀드 조성 방식 펀드 조성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방식은 1) 모태펀드의 활용 과 2) 개별펀드 운용 의 두 가지 경우로 - 23 -
(모태펀드의 활용) 모태펀드의 활용은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식 회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펀드 조성 기금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 에 게 운용사 선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펀드운용 실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함. (개별펀드 운용) 개별펀드 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 여 펀드 운용을 위탁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의 업무집행을 관리 감독 하는 것을 의미함. 두 안의 결정적 차이는 펀드 자금을 집행하게 될 운용사(창투사, KVF LLC * )의 선 정, 관리, 사후감독 등의 실무를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에게 위임하느냐, 문화체 육관광부가 직접 운용사를 선정하여 관리 책임을 관장하느냐는 것임.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바탕으 로 설립된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전문 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에서 캐피탈리스트가 직접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여 그 유한회 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벤처투자를 하는 형태. LLC 자체가 투자조합이며 회사주주가 곧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은 자본금 및 1개 이상의 투자조합에 의한 투자를 수 행하는데 반해 LLC의 경우는 1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만 투자. 이에 따라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계정과 조합계정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또는 여러 조합계정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차단. * 유한회사형 투자조합(LLC)은 벤처캐피탈리스트 개인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 에 초기 펀드 조성에 따른 부담이 크나, 투자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가 대부분 주주에게 배분되는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과 달리, 펀드 운용에 참가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성공보수가 귀속됨으로써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되는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벤처투자 를 이용하여 출자할 경우 투자관리자로서 모태펀드를 활용하며, 대체투자 펀드 운용사 에 출자할 경우 직접 투자관리 업무를 수행. - 한국벤처투자 는 정부가 출자하는 재원을 기초로 다수의 창업투자조합(벤처투 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 태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재원의 관리 업무를 대행함. - 대체투자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문화체육관 광부가 이 펀드에 출자할 경우, 펀드의 주요한 재무적 출자자로서 직접 운용사 의 업무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함. - 24 -
모태펀드 활용 및 개별펀드 운용 모두 창업투자조합이라는 투자기구 * 를 이용한 투 자가 가능하나,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모태펀드 출자가 필수 조건. * 투자기구 간 차이는 아래 <표 10> 참조. [표 9] 설립 가능한 펀드 구조 구분 모태펀드 활용 개별펀드 운용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지원법 창업지원법 주요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필수 - - 투자규모 소형 소형 소형 - 25 -
조합형과 신탁형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형태의 투자기구이며, 창조관광펀드 는 신탁 형태의 운용을 고려할 수 있음. 신탁형은 신탁법상 신탁을 기본 구조로 하며, 창조관광펀드와 같은 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신탁이 이에 해당함.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 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8항 1호)임. - 자본시장법에서의 신탁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관계임. - 투자신탁은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 각각 신 탁 계약이 성립하는 이중적인 신탁관계 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관리를 신탁 받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로부터 다시 투자신탁 업무의 일부인 신탁재산의 보관과 관리 업무를 신탁 받음(정순섭 김건식, 1999) 신탁형을 채택할 경우 펀드를 설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 용사 간에는 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용 지시에 따라 펀드 재산 운용을 실행. 벤처투자의 경우 미리 투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즉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이 구 체적으로 추정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가 일반적이며 전문적인 펀드 운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신 탁형은 투자기구로서 부적합. 조합형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아래 31쪽 참조)이 투자 관리에 대해 무한책 임을 지며,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투자 책임을 묻고 업무집행조합 원인 운용사는 투자 성과에 따라 명성(reputation)이 결정되는 구조. 신탁형은 SOC 투자와 같이 사전에 미리 거래 구조(deal structure)가 확정된 프 로젝트 펀드(project fund)에 적합하며, 이 경우 위탁자는 정해진 구도 아래 자금 납입과 회수를 실행하고 운용사는 단순히 자금 관리 업무만 수행. - 26 -
모태펀드를 활용하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복수 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의 펀드 구성도 가능. 보건복지부(한국벤처투자 )와 한국정책금융공사(KoFC)가 공동 출자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가 대표적.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개요 주목적 투자분야 (투자유형)제약 의료기업의 영세성 극복,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약확보를 목적 으로 하는 투자. (대상분야) 제약(바이오 포함), 의료기기 분야. (기업규모) 중소 중견기업. 펀드 구조 펀드 성격 : 복지부 자금을 후순위로 두는 정부자금 매칭형 정책펀드. 펀드 규모 : 1,000억원 ~ 1,500억원. 출자대상 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PEF). - 건당 투자규모 300~400억원, 4~5개 포트폴리오로 구성 감안. 출자자 구성 보건복지부 : 200억원. - 한국벤처투자 가 보건복지부 출자금 관리기관으로 운용사 선정 및 사업관 리 등 업무 수행. 정책금융공사 : 500억원(펀드규모 1,000억원) ~ 700억원(펀드규모 1,500억원).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투자기구; vehicle)와 투자회 사(투자기구의 운용사)로 구분 가능.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6) 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7) 방식의 투자자 간 계약 형태로 - 27 -
자금을 조성(창투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여 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 아래 <표 10> 참조). 투자회사(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 조합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는 운용사 역할을 수행(창투법상 창투사,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LLC), 여전법상 신기술금융 회사 9) ). 운용사는 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GP; General Partner) * 이며, 한국벤처투자 나 개별펀드(대체투자 펀드)의 운 용사는 출자자, 즉 재무적투자자(LP: Limited Partner) 인 정부를 대신하여 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투자조합 운용사)을 관리 감독함. * GP(General Partner): 펀드운용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모 든 결정을 주도하고, 투자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며 LP들이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 LP(Limited Partner): 투자조합 내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한 자금에 대해 제한적 인 책임을 지며 출자 이후 대부분의 업무 결정사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에게 위임함. 6) 투자조합은 운용사를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자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는 유한조합. 개정 상법에서 유한조 합을 합자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투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8항 5호). 7) 사모(private offering 또는 private placement)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 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8항)을 가리킨다. 위 조항 에서 모집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자본시장법, 9조 7항).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사모를 판 단하는 기준은 증권 발행의 청약 대상인 투자자 수로서 50인 미만 여부이다. 즉, 50인 이상이면 공모 (public offering 또는 public placement) 방식의 모집이며, 그 반대이면 사모에 해당한다. 사모의 경우 투자 자의 수가 적고 투자 규모가 크므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정순섭, 2009).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5항).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중소기업청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투자이행의무 나 투자실적인정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다. 9) 신기술금융회사의 기능은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하나, 신기술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중소기업청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창업투자회사와 달리 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 며, 투자 외에 융자, 리스 등을 통해 자금 운용 가능. - 28 -
GP (General Partner) 운영및 집행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투자 수익 배분 LP (Limited Partner) 펀드투자 [그림 2] 펀드운용 파트너십의 구조 - 29 -
[표 10] 투자기구 비교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근거 소관 부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조합 설립 요건 - 출자금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비 율: 출자금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 5년 이상 - 모태조합 출자(필수조건) - 출자금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비 율: 출자금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 5년 이상 GP 투자 대상 투자 실적 인정 범위 - 창투사(필수) - 신기술금융사, LLC등은 창투사 와 공동 GP 가능 -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신주 인수 - 신규 CB, BW - 중기청장 인정 투자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LLC 등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는 주식, CB, BW인수 투자 이행 의무 등록 후 3년이내 자본금 40%금액을 투자대상에 사용 없음 행위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10% 이상),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 자(10%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10% 이상),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 자(10%이상) - 30 -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충실한 노력이 중요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정부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를 대신해 운용사의 투자자금 운용을 투자자의 이해와 일치시켜야 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용사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핵심. GP와 LP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펀드의 소유자인 투자자(주인)와 운용주체인 운용사(대리인)가 분리되는 구조 * 에서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 대두. * GP는 LP가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짐으로써 자금모집,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방식의 설계, 투자회수 전략의 수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 면, LP는 펀드 운용에 따른 비용(수수료)을 지불하고 GP의 운용역량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 ü GP는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LP는 투자성과가 미흡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 개입. -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경영자-대리인의 사적 소비,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비용 등이 필요 (Jensen and Meckling, 1976) -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GP와 LP간의 유대적 파트너십이 중요 (Kanter, 1988) - 원활한 투자관계 지속은 파트너십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유발을 감소시킴 (John, 1984) GP는 펀드 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LP가 주요 지배주주인 기업에 투 자할 수 없음. - 펀드 재산의 운용을 비롯한 업무집행은 GP가 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는 정관으 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자본시장법 제272 조 제1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를 예시하였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31 -
조의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등에서도 동일하게 업무집행조합원의 업 무 수행을 명시. - 투자대상기업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매매 시 가격 시기 방법 등의 결정, 투자대상기업 의결권 행사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GP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LP가 관여하는 것은 금지(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50조 제1항). GP와 LP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GP의 재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됨. - GP 또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도록 하는 것(GP commitment). - LP가 원금 및 일정 우선 수익을 분배받은 후에야 GP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도 록 하는 것. - GP 교체 사유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것.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감시 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업계의 생리 및 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벤처투자 가 유리 하며, 공적 투자에 관한 정부 지침도 한국벤처투자 로의 출자를 권고하고 있음. 재정을 통해 신규 중소 벤처기업 투자재원 조성 시 별도 기관 설립 대신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출자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2011.07.05.) 구분 한국벤처투자 활용 별도 운용사 선정 장점 벤처업계 생리 파악 및 운용사 네트워크 구축 용이 자금배분, 관리, 감독 등 경험 풍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성 단점 [표 11] 펀드 조성 방식 비교 모태펀드 운용체계 의존에 따 른 주도권 약화 출자기관인 부처의 주도권 행 사 용이 벤처 투자에 대한 이해 및 경 험 부족 펀드 관리감독 비용 과다 펀드 사업 운용에 따른 행정 적 절차적 부담 관광 분야의 펀드 결성을 통한 정부의 공적 투자가 처음이라는 점, 투자 규모가 소 - 32 -
규모라는 점,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서 한국벤처투자 의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유리. 이하에서는 모태펀드 투자를 기준으로 펀드 운영 방안을 제시. 2.2. 모태펀드를 이용한 펀드 운용 1)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모태조합; 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 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다양한 목적의 투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조합) 로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 모태조합 (FundofFunds) 조합원으로 조합에 출자 투자조합 (venturefund) 조합 운용사가 투자 창업 벤처 기업 민간투자재원 (연기금,기업 등) [그림 3] 모태조합의 개념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여 7개 정부부처로부터 출 자를 받아 중소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2005년부터 운용 중. 모태펀드의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 를 설립(중소기업진흥공 단 100% 지분 출자). -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 - 33 -
-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조합(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며 모태펀드 출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사를 관리 감독. 중기청 특허청 문광부 미래부 영진위 노동부 복지부 한국모태펀드 운용 한국벤처투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4] 모태펀드 개요 (재원 조성) 모태펀드 출범 후 10년 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1조 6,216억원의 기금이 조성. 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에서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발전 기금, 영화산업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진흥기금 등이 추가 출자자로 참여. - 특허청은 특허의 사업화와 지적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육성, 기술이전기업 지원 을 위한 특허 펀드에 출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계정이 8,956억원으로 최대(55.2%) 출자자이며,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발전기금의 문화계정 3,920억원, 특허청 특허특별회계의 특허계정 1,430억원 순. - 34 -
[표 12] 모태펀드 재원 조성 (단위: 억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중진계정 * 1,701 1,100 900 800 2,850 1,000 255 25 325 8,956 엔젤계정 - - - - - - 90 700 500 1,290 문화계정 ** - 500 1,000-1,200-520 400 300 3,920 미래(방통) 계정 - - - - - 100 - - - 100 영화계정 - - - - - 110 60 50 100 320 특허계정 - 550 550-330 - - - - 1,430 보건계정 - - - - - - - - 200 200 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4,791 16,216 16,216 출처: 한국벤처투자. * 고용부 75억 출자(사회적기업펀드 용도) 포함. ** 영화기금 1,100억 출자(글로벌펀드) 포함. (투자 규모) '13년 말까지 289개 자조합(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총 2 조 2,23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8조 4,108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벤처펀드)이 결성되어 2,288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6조 326억원을 투자. [표 13] 벤처투자 규모 (단위: 개, 십억원) 구분 중진 엔젤 문화 특허 영화 미래 보건 계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13년) 펀드수 198 10 47 26 5 2 1 289 (청산) -23 (-) -5-2 (-) (-) (-) -30 펀드결 결성액 6,427 130 974 698 62 20 100 8,411 성 출자약 1,462 120 382 204 32 10 20 2,230 정액 자펀드 업체수 2,724 143 1,308 390 96 16-4,677 투자 실적 금액 4,271 22 1,140 514 75 11-6,033 출처: 한국벤처투자 * 자펀드별 동일 투자업체에 대한 중복투자는 각각 투자업체로 계산. 투자업체수 4,677개는 중복투자를 제외할 경우 2,288개. (벤처 육성 성과) 모태펀드 도입 전후 벤처투자 시장은 신규펀드 결성 규모로 110%, 신규투자 규모로 90% 이상 성장. '10~'13년 신규펀드 결성은 연평균 15,466억원으로 '02~'05년 7,320억원 대비 111.3%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