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 1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 이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 이에 관한 양해록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계기에, 대한민국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전권대표들은 또한,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 국과 스위스연방에 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2)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스위스연방 간의 투자 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3)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4)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5)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모든 협정문들은 이 최종의정서에 첨부된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 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 2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3 -
서 문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 이라 한다) 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존재하는 중요한 유대를 고려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고, 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이로써 긴밀하고 영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설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이로써 세계시 장에서 당사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거함으로써, 특히 유럽 과 아시아 간,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국적인 협력에 대하여 촉매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확대를 통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소득의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이 협정이 당사국들 간 경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할 것임을 확신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이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 ( 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 이라 한다) 과 당사국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 양자적 합의문서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 4 -
라는 목적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위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장 총 칙 1.1 목 적 조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한다. 2. 시장경 간 무역관계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이하 1994년도 GATT 라 한다) 24 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달성한다.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이하 GATS 라 한다) 5조에 합치되 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다. 당사국 경에서의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적 관계에 관련된 경쟁 을 촉진한다. 라. 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를 달성한다. 마. 국적 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한 다. 그리고 바.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환 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1.2 조 지리적 범위 - 5 -
1. 부속서 Ⅰ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와 국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나. 국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 하여는 영해 밖 2. 부속서 Ⅱ는 노르웨이에 대하여 적용된다. 1.3 조 이 협정이 규율하는 무역 및 경 관계 1. 이 협정의 규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경 관계에 적용되나, 개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연방과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조약 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동맹의 결과로,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한다. 스위스연방은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 1.4 투 자 조 투자에 대하여, 일방으로 대한민국과 타방으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별개로 체결된 투자 협정을 참조한다. 이들 당사국들에 대하여 그 협 정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5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 밖의 국협정 - 6 -
상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6 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그리고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자 국 영역 안에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1.7 조 특혜 협정 이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무역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국경무역을 위한 협정 및 그 밖의 특혜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장 상품 무역 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외하고, 의 상품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HS 라 한다) 25류 내지 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 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 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7 -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 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2.2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2.3 관 세 조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 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 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 은 수입 또는 수 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3조 및 8 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조 관세의 기준 세율 1. 각 상품에 관하여 부속서 Ⅳ Ⅴ 및 Ⅵ에 규정된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2005년 1월 1 일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이하 MFN 이라 한다) 관세율로 한다. - 8 -
2. 당사국이 특정 시점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Ⅳ Ⅴ 및 Ⅵ에 규정된 관세철 폐계획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및 낮은 기간 동안 그 관세율이 적 용된다. 감축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동안, 당사국들은 감축된 MFN 관세율에 기초하여 철폐계획을 지속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3. 부속서 Ⅳ Ⅴ 및 Ⅵ에 따라 계산되어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2.5 조 수입 및 수출 한 1. 이 협정이 발효된 때에는, 부속서 Ⅴ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당사국들 은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관세 및 조세 외의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모든 수입이 나 수출의 금지 또는 한을 각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철폐한다. 2. 1 항에 규정된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지 아니한다. 2.6 조 내국민대우 당사국들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적 용한다. 그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의하여 규율된다. - 9 -
2. 당사국들은 기술적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접촉선의 성명 및 주소를 교환한다. 2.8 조 기술규정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 이하 TBT 협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 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에 협력한다. 가.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국표준의 역할 을 강화 나. 국표준화기구(ISO)/ 국전기기술위원회(IEC) 의 관련 표준 및 지침을 기초로 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을 촉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의 인증 체 또는 기관 간 적절한 다자협정에 따라 인정되 고 2항나호에 규정된 기관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촉진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의 교환을 신속히 확대하고 서면의 협 의 요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 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기관이 특정 규정에 대하여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관한 협정 나.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 10 -
라.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8.1조에 규정된 공 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 에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 한다. 5. 1 항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들은 특정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 합 회원국에 의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TBT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 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협의를 가질 것을 합의한다. 통보된다. 이러한 협의는 공동위원회에 2.9 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1994년도 GATT 6조 및 16 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 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11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모든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 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수령 후 10 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한다. - 11 -
2.10 반덤핑 조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조건으로 1994년도 GATT 6조 및 1994년도 GATT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이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이라 한다) 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가.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반덤핑 절차의 개시를 자하도록 노력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적합하게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 은 상품을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협의를 허용한다. 협의의 결과는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전달된다. 나. 당사국이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9조1항의 규정에 따 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 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 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반덤 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 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 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2.11 조 양자긴급수입한조치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 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하에 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 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 - 12 -
을 조건으로 하여, 취할 수 있다. 피해를 구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2. 긴급조치는, 긴급수입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규정된 절차 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 해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져야 한다. 3. 이 조 상의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 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초래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안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기술, 안된 개시일, 예상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거를 위한 일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다.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형태로 보상을 공받는다. 다. 4. 1 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 지. 또는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 긴급조치는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하여져야 한다. 매우 예 외적 상황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 년의 기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동위원회는 사안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3 항에 규정된 정보를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 13 -
경우, 수입 당사국은 문를 치유하기 위하여 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상호 합의된 보상이 없는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한조치 및 보상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긴급수입한조치 및 보상조치의 선택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상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 된다. 8.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증가 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 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상조치를 포함하여 2항 내지 6항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의 총 적용기간에 기초한다.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 9. 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 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은 4 항에 규정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2항 에 규정된 조사가 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 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 수입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 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 14 -
2.12 조 국수지 위기 력한다. 1. 당사국들은 국수지 목적의 한적인 조치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 2. 심각한 국수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급박한 우려가 있 는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와 국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 에 규정 된 조건에 따라 무역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 비차별적으로 취하여지고 국수지 상황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취하여져 서는 아니된다. 1994년도 GATT 와 국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 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이 조 상의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2.13 조 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 당사국들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는 1994년도 GATT의 해당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조항들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국영무역기업에 관하여, 17조와 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나. 일반적 예외에 관하여, 20 조. 그리고 다. 안보 예외에 관하여, 21조 3 장 서비스무역 3.1 조 적용범위 - 15 -
1. 이 장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서비 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장은 4.1조에 규정된 분야 를 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3.4조 3.5조 및 3.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 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정부기관 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2 조 GATS 규정의 통합 이 장의 규정에서 GATS 정한 경우에는 언나, GATS 된다. 규정이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고 규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양해 가. 회원국 이라 함은 당사국 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 은 세 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을 말한다. 나. 양허표 라 함은 3.16 조에 규정되고, 부속서 Ⅶ에 포함된 양허표를 말한다. 그리고 다. 구체적 약속 이라 함은 3.16조에 규정된 양허표 상의 구체적 약속을 말한다. 3.3 정 의 조 이 장의 목적상, - 16 -
1. GATS 1 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서비스무역 나. 서비스. 그리고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2. 서비스 공급자 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1) 3. 당사국의 자연인 은 당사국의 법률상, 그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영주권자이다. 4. 당사국의 법인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또는 (1)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하여 소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 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5. GATS 28 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조치 나. 서비스의 공급 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 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자( 즉, 그 법인) 는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 자 하는 상업적 주재에까지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 17 -
라. 상업적 주재 마. 서비스의 분야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아. 서비스 소비자 자. 인 차. 법인 카. 소유 지배 및 휴. 그리고 타. 직접세 3.4 조 최혜국대우 1. GATS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부속서 Ⅷ에 포함된 MFN 면목록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당사국들 중 하나가 GATS 5조 또는 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고 통보한 그 밖의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는 1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이 2 항에 규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 절한 기회를 요청한 당사국에게 공한다. 4. 인접국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2조 3 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5 조 시장접근 - 18 -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16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 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6 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17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18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 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8 조 국내규 국내규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GATS 6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3.9 인 정 조 1.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을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의 또는 장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 당사국은 기존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 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 사국에게 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 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 19 -
증명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공한다. 2.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 또는 자율적인 인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 정, 특히 GATS 7 조와 합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Ⅸ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는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된다. 3.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조1항 2항 및 5 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의 일부가 된다. GATS 8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 3.12 조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GATS 9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3.13 조 지불 및 송금 - 20 -
1.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조건으로 그리고 3.14조에서 상정된 상 황을 외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하여 국적 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한 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통화기금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3.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국통화기금의 요청 이 있는 경우를 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게 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4 조 국수지 보호를 위한 한 1. 당사국들은 국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한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12조1항 내지 3 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에 통보한다. 3.15 예 외 조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14조와 14조의2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21 -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3.5조 3.6조 및 3.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구체 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GATS 20조1 항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다. 2. 3.5조 및 3.6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GATS 20조2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3. 당사국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Ⅶ에 규정된다. 4.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의 특별한 측면은 부속서 Ⅹ과 Ⅺ에서 다루어진다. 3.17 조 양허표의 수정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고려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협의는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후 3 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 협의에서, 당사 국들은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인 수준이 그러한 협의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 한 양허표에서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허표의 수정은 8.1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그 3.18 투명성 조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3조1항 2항 및 3조 의2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19 검 토 조 - 22 -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MFN 면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약속한 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20 부속서 조 이 협정에 첨부된 다음의 부속서는 이 장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한다. - 부속서 Ⅶ (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부속서 Ⅷ (MFN 면목록) - 부속서 Ⅸ ( 상호 인정) - 부속서 Ⅹ ( 통신 서비스). 그리고 - 부속서 Ⅺ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작) 4 장 금융서비스 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금융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4.4조 4.5조 및 4.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 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 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3 -
3. 3 장은 이 장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1항에서 기술된 조치에 대하 여 적용된다. 4.2 조 GATS 규정의 통합 3.2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4.3 정 의 조 1. 3.3 조는 이 장에 적용되며, 3.3조1 항다호는 예외로 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 부속서 1항나호 및 다호) 나. 금융서비스 ( 부속서 5 항가호) 다. 금융서비스 공급자 ( 부속서 5 항나호). 그리고 라. 공공기관 ( 부속서 5 항다호) 4.4 조 최혜국 대우 3.4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4.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16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 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24 -
4.6 조 내국민대우 1.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17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 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도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는 의도는 아니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와 동등한 기초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기관, 증권 또 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 또는 협회에 가입 또는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권 또는 혜택을 공하는 경우, 당사국 은 그러한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4.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18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 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4.8 조 국내규 1. 국내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6조에 의하여 규율되 - 25 -
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 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험청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또는 나. 당사국의 금융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별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좌와 관련 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9 인 정 조 1. 3.9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2. 그에 더하여,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 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그 당사 국은, 동등한 규정 감독 그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이나 약정의 당사국 간에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 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 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공한다. - 26 -
4.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4.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조1항 2항 및 5 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의 일부가 된다. GATS 8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 4.12 조 영업 관행 영업 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GATS 9조에 의하여 규율되 4.13 조 지불 및 송금 3.13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4.14 조 국수지 보호를 위한 한 3.14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 27 -
4.15 예 외 조 일반적 및 안보상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14조 및 14조의2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4.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국은 3.16조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4.3조2항나호에 정 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 약속을 3.16 조에 규정된 양허표에 명시한다. 4.17 조 양허표의 수정 3.17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4.18 투명성 조 1.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3조1항 및 2항과 3조의2 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 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한다. 가. GATS에서 당사국들이 수행한 작업과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한 그 밖의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작업. 그리고 나. 공개적으로 소통되거나 달리 입수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절차의 규적 투명성의 중요성 4.19 조 - 28 -
검 토 3.19 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4.20 조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한다. 1.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 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 출신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기능을 평가하며,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나. 당사국이 소위원회에 기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를 검토한다. 3.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회의와 함께 또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한 바 에 따라 소집된다. 4.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소위원회의 공동의 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4.21 조 분쟁해결 1. 9장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 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9장에 따라 개최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협의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자의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3. 9.4 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 29 -
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전원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분쟁당사국은 9.5조7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4.8 조를 원용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4.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9.5 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5. 9.10조5 항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언나 다음이 적용된다. 가.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 당사 국은 우선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 당사국은 우선 각 분야에서 피소의 대상이 된 조치의 효과 에 상응하는 효과만큼 각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또는 다.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5 장 경 쟁 5.1 조 기업과 관련된 경쟁 규칙 - 30 -
1.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 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반경쟁적 기업행위 는, 가. 당사국들의 영역의 전체에서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 기업의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합의, 사 업자 단체의 결정과 기업 간 담합 관행으로서 경쟁의 방해 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민 간 또는 공공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에게 부여된 특정업무를 저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기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당사국은 자국법상 비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 구되어서는 아니된다. 5.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 및/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반경 쟁적 기업활동의 거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 6.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 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는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 회에서도 개최된다. 협의는 요청이 접수된 지 30 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 - 31 -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당사국들이 그 대상이 된 행 위를 거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정립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공한다. 6 장 정부조달 6.1 조 적용범위 1. 정부조달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 구협정 ( 이하 GPA 라 한다) 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 부조달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위 원회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6.2 조 정보교환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정부조달 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공을 책임질 접촉선을 부속서 Ⅻ에 명시한다. 6.3 조 추가 협상 1. GPA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틀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종결되는 때에, 추가적 자유화 와 관련이 있는 한 GPA 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는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그러 - 32 -
한 자유화는 이 협정에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양자 협상이 종결된 후 3 월 이내에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국들의 비준 또는 수락 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7 장 지적재산권 7.1 조 지적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 부속서 ⅩⅢ 과 부속서 ⅩⅢ 에서 규정된 국협정에 따 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 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는 무역관련 지 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 이하 TRIPS 협정 이라 한다) 의 3조 및 5 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4조 및 5 조의 규정에 따라, 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 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 - 33 -
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7.2 조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 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 자인, 특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7.3 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 경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 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3 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조화 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협약에 관 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와 같은 국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 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8 장 - 34 -
조직규정 8.1 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 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 회는 장관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특히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 인 검토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및 그 밖의 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거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한다.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발전을 감독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외하고, 서 활동한다. 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가 정한 권한 하에 4.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결정을 내려야 하 고 권고를 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소집된다. 그 후, 공동 - 35 -
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든지 필요한 때에는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매 2 년마다 소집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정한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6. 각 당사국은 언든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공동위 원회의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7.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8 항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8.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당사국의 대표가 헌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결 정을 수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결정은, 결정 그 자체가 그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 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통지하는 날 부터 발효된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한 당사국의 하나인 경우,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시킨 당사국들에 대하여 결정이 발효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8.2 사무국 조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기관을 각 당사국의 사무 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2. 10.7 조를 저해함이 없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36 -
9 장 분쟁해결 9.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4.21조 및 부속서 Ⅰ의 25 조에 규정된 방식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 용된다. 2.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선택된 절차는 다 른 절차를 배하고 이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 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 당사국이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 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5. 9.4조 내지 9.10조에 규정된 중재 규칙은 2.7조 2.9조 2.10조 및 5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 되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언든지 개시되고 언든지 종료될 수 있다. - 37 -
2. 주선 조정 및 중개를 포함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그 밖의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9.3 협 의 조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 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 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다한다. 2. 당사국이 요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 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무효화 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언나,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대한 민국이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협의요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된다. 3. 협의는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패 가능한 농산 물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15 일 이내에 개시된다.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4.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 를 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비공개 또는 독점적 정보는 그 정보를 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후속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 지 아니한다. 6.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방안을 그 밖 - 38 -
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9.4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사안이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는 30 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안은 하나 이상의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피소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출되는 서면요청의 방식으로 중재에 회 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사본은 각 당사국이 그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 2개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 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나 이들 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중재패널 이 설치되어야 한다. 2) 3. 중재요청은 문가 된 조치의 확인과 소의 법적 기반에 대한 표시를 포 함한 소의 사유를 공하여야 한다. 9.5 조 중재패널 1. 9.4조에 규정된 중재 패널은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당사국은 9.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1인 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3. 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위원 의 임명에 합의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중재패널의 의장이 된다. 4. 9.4조에 규정된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3인의 위원 모두가 지정 2) 다음에서 분쟁당사국 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 이 사용된다. - 39 -
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 여 중재패널 위원들이 특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명단을 교환 한다. 패널 위원은 각 당사국의 명단의 교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분쟁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의 명단을 출하지 못하는 경우, 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패널 위원은 다른 분쟁당사국이 이미 출한 명단 5. 중재패널의 의장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통상 거주지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과 거에 고용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그 어떤 자격으로서도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후임자는 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15 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 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 거나 또는 해임되는 날에 시작하여 후임자가 선정된 날을 끝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지된다. 7. 중재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또는 국무역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 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중재절차의 기간 동안 이들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 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 이 이 조에 따라 그리고 6 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8.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로 한다. 9.6 조 중재패널의 절차 - 40 -
1.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공동위원회 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할 때까지는, 절차를 규율한다. 그러한 규칙을 채택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적으로 2. 1 항에 불구하고, 중재패널의 모든 절차의 진행상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열리는 모든 심리에 초청된다. 다. 중재패널에 출되는 모든 서면입장 및 의견들은 비밀유지 요건을 조 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 심리,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중재패널에 출된 모든 서면입장 및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비공개로 한다. 3. 중재패널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9.4조에 따라 중재패널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법률 및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4.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 문가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국공법의 해석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6. 중재패널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위원 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 41 -
7. 중재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패널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 한 몫으로 부담한다. 9.7 조 소의 철회 소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 언든지 자국의 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추후 동일 문에 대하여 새로운 소를 할 수 있는 당사 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9.8 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출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9.6조4항에 따라 얻어 진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분쟁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최초 보고 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출할 수 있다. 4.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 또 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최초 보고서 재검토. 그리고/ 또는 다.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조사 9.9 조 최종 보고서 - 42 -
1. 중재패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하 여, 9.8조2 항에 규정된 사안을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최초 보고서의 출 일의 30 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출한다. 2.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출된 지 15 일 후에 공개된다. 9.10 조 중재패널 보고서의 이행 1.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기속력을 가진다. 각 분 쟁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 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분쟁당사국들 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 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언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분쟁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2항가호에 따라 분 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는 합의 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 43 -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러한 요청으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만 큼 이 협정상 부여된 혜택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5. 정지되어질 혜택을 검토함에 있어, 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정지 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소 당사국이 그러한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 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소 당사국은 혜택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정 지하고자 하는 혜택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로부터 15 일 이내에, 분 쟁당사국은 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것인지, 그리고 안된 정지가 4항 및 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45 일 이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하기 전까지 혜택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7.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 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또는 분쟁당 사국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만 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8.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은 혜택의 정지 이후 채택된 이행 조치가 최종 보고서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비추어, 혜택의 정 지가 종료되거나 수정되어져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일 9. 2항나호 6항 및 8 항에 규정된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 44 -
9.11 조 그 밖의 규정 이 장에서 언급된 기간은 언라도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 될 수 있다. 10 장 최종조항 10.1 투명성 조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공표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국협정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행정적 판정 및 사법적 결정을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1 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 는 경적 행위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상충의 범위 안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10.2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45 -
10.3 개 정 조 1. 8.1조7 항에 규정된 것을 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 에게 출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 수락서 또 는 승인서의 기탁후 두 번째 달의 1 일에 발효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된다. 10.4 가 입 조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 에 합의된 조건으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경우, 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이 협정에 가 2. 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 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 일에 발효된다. 10.5 조 탈퇴 및 종료 1.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 월 후에 발효된다. 2.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1 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46 -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설립하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1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 퇴한다. 10.6 발 효 조 1.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 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 일에 발효한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 월 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 탁처에 기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3. 이 협정이 2006년 7월 1 일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유럽자 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하나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 탁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 일에 발효된다. 4.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협정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5.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 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은 기탁처에 통 보된다. 10.7 기탁처 조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 47 -
였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 2005년 12월 15 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 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 48 -
부속서 Ⅰ 2.2 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목 차 1 부 원산지 규정 1 절 일반 조항 1 조 정의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2 조 원산지 기준 3 조 원산지 누적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9 조 세트 10 조 중립재 11 조 재료의 구분 3 절 영역요건 12 조 영역원칙 13 조 영역원칙의 면 14 조 직접 운송 - 49 -
2 부 통관절차 4 절 원산지 증명 15 조 원산지신고서 16 조 인증 수출자 17 조 수입요건 18 조 분할수입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 20 조 증빙서류 21 조 기록유지 요건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23 조 통보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25 조 분쟁해결 26 조 비밀유지 27 조 벌칙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 29 조 자유무역지역 6 절 관세협력 30 조 관세협력 31 조 관세연락창구 7 절 최종조항 32 조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 33 조 주해 34 조 통과 또는 임시 보관 상품 - 50 -
부록 목록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록 2 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 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록 3 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부록 4 영역원칙의 면 - 51 -
1 부 원산지 규정 1 절 일반 조항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류 호 및 소호 라 함은 HS 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 호(4 단위) 및 소호(6 단위) 를 말한다. 나. 분류된 이라 함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 류를 말한다. 다. 탁송품 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 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 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라. 과세가격 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 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마. 공장도 가격 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 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한다. 바. 물품 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사. HS 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일반통 칙과 주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아. 조 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자. 재료 라 함은 상품의 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 다 - 52 -
품 등을 말한다. 차. 비원산지 재료 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 를 말한다. 카. 당사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타. 생산품 이라 함은, 추후 다른 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 고, 조한 상품을 말한다. 파. 영역 은 영해를 포함한다. 하. 재료의 가격 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 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 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 료의 가격을 말한다. 너. 수출자 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 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더. 수입자 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 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러. 생산자 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조, 가 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2 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가. 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나. 5 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또는 - 53 -
다.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로부터만 당 사국에서 획득한 상품 3 조 원산지 누적 1.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6조에 규정된 것 이 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 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 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6조에 규정 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 한다. 3. 2 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 용되고 동 재료가 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 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 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2 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 - 54 -
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조된 상품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 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 만 적합한 재료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 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 러기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 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조된 상품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2 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 된 조건은 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 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 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 의 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 니한다. 2.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 가. HS의 50류 내지 63 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10퍼센트를 초과하 - 55 -
나. HS의 50류 내지 63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 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 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2에 규정 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 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2항은 HS의 1류 내지 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록 2 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공은 하나의 당사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최종 상품의 생산자는 작업 또는 가공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5. 1항 내지 4항은 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적용한다.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계없이, 1. 2 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 공으로 간주된다.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거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1) 페인팅 및 광택 작업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거, 탈각 1) 단순한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 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56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2)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타. 상표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3)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4)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 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5) 시험 및 측정 너. 동물의 도살. 또는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2. 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1. 이 부속서 규정의 적용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은 HS의 품목분류표를 사 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어야 한다. 2. HS의 일반통칙 5 조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상 상품에 포함된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에 포함된다. 8 조 2) 각주 1 참조 3)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 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 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4) 각주 1 참조 5) 각주 1 참조 - 57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 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 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 9 조 세 트 부록 2 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 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 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 으로 간주한다. 10 조 중립재 상품의 원산지 결정상, 상품의 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원산지 결 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공장 및 장비(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다. 기계 공구 틀 및 금형. 그리고 라.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 한 그 밖의 상품 11 조 재료의 구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 - 58 -
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 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상 구별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기법은, 가.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 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 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 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 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관세당국의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한다.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절 영역요건 12 조 영역 원칙 1 3조 및 1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 59 -
2. 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 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 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13 조 영역원칙의 면 1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절에 규 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 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공한다. 3. 1 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 60 -
2 부 통관절차 4 절 원산지증명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 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작성하여야 한다.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 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1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 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 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 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 - 61 -
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 국에게 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 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 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 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자는 수출자 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16 조 인증 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 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 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 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 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1항에서 규정한 인증도의 적정 사용 여부 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 62 -
17 조 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 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 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 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 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출할 수 있다. 3.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 월 동안 유효하다. 5. 4항에 규정된 최종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출된 원산 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출한 경우 - 63 -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출한다. 8.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 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18 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16부 및 17부 또는 7308호 및 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출하면 된다.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 1.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출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상품이 상 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신고되며, 그 신고 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에는 우편 물세관신고서 또는 그 문서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된 일시 적인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1 항의 목적상,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의 경우 그 상품의 총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64 -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 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4. 1 항의 목적상,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인 경우 그 상품의 총액은 다음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 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 가격이 3항 및 4항에 규정된 통화 외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되 거나 신고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 당사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20 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 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15조7 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 접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되거나 작성된 것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마. 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 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21 조 - 65 -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5조7항에 규정된 서 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 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출된 서류의 기재사 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23 통 보 조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원산지신고서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공한다. - 66 -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 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 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 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 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 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 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 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 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 67 -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 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 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 년째 되는 해에,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25 조 분쟁해결 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 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 을 기하는 경우에는 32 조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 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출한다. 26 조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로 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 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 이 도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협의한다. 27 조 - 68 -
벌 칙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자 또는 이 부속서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하거나,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따라 29 조 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거래 상품이 운송도중에 당사국의 자 유무역지역을 경유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 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 지로 하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는 해당 수출자는 수행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절 관세협력 30 조 관세협력 - 69 -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통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세관감시 및 검증기법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 관세전문가 및 세관공무원의 교류 그리고, 관세 관 련 현안에 대한 세관공무원 공동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31 조 관세연락창구 1. 당사국들은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지정한 관세연락창구 의 리스트를 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 이 부속서상 기되는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 도록 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부 속서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 서를 공동위원회에 출하여야 한다. 7 절 최종 조항 32 조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소위원회는 기술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또는 그 밖의 국적 개발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준비 및 조정하고, 그 개정 을 준비하며, 다음에 관하여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일반 규칙 나. 부록 2 및 4 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다.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사안 - 70 -
3. 소위원회는 25조에 규정된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능 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당사국의 대 표가 합의된 기간동안 교대로 주재한다. 의에서 선출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첫 번째 소위원회 회 6.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의 장의 직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유 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에 교대로 한다. 7. 각 회의의 잠정의는 의장이 모든 당사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반적으 로 늦어도 회의 2 주 전에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33 주 해 조 1. 당사국들은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내에서 이 부속서의 해석 적용 및 집 행에 관한 주해에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합의된 주해를 각 내부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4 조 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 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 - 71 -
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 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출한다. - 72 -
부록 부속서 Ⅰ 의 부록 1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부속서 Ⅰ 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5조의 의미 내에서 모든 상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상품을 기술한다. 1열은 HS에서 사용되고 있는 류, 호 또는 소호를 기재하고, 2 열은 류, 호 또는 소호에 대한 HS에서 사 용되는 상품의 설명을 기재한다. 1열 및 2열의 각 기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3열 또는 4 열에 기재된다. 1 열의 기재사항이 ex 로 시작하는 경우, 이는 3 열 또는 4열의 규정이 2열 아래에 기술되지 아니한 류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2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3열 및 4열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는 3열 또는 4열에 기재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 한다. 원산지 규정이 4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열에 기재된 규정이 적용 된다. 주석 3 3.1 원산지 지위를 취득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한 부속서 Ⅰ 5조의 규정은 원산지 지위가 이 상품이 사용된 공장 내에서 취 득되었거나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3.2 이 목록의 규정은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을 나타내고 그 이상 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규정 이하의 작 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규정에서 비 - 73 -
원산지 재료가 조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전 조단계에서는 허용되고,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 계보다 이후 조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 3.2 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 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 건으로, 상품과 같은 호의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조 라는 표현은 목록의 2열에 기재된 상품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조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모든 재료 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5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이 기재된 경우, 이 비율들은 합산될 수 없다. 즉,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은 기재된 비율 중 높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별 비율은 해 당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와의 관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7 목록 50류 내지 60 류의 규정에서 적어도 두 개의 예비 또는 마무리 공정 이라 함은 누임, 표백, 머서화 가공, 다림질, 표면을 긁어 세우기, 캘린더가 공, 주름방지 가공, 열 고정, 주름거 후 평평하게 광택 내기, 침투, 보수 및 실밥 거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74 -
부속서 Ⅰ 의 부록 2 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75 -
HS 세번 상품 설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1 류 산 동물 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2 류 육과 식용설육 사용된 1류와 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사용된 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 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사용된 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5 류 0501 ex 0511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인모(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 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그 웨이스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 성 생산품과 1류 또는 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 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1류와 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511. 10 - 소의 정액 사용된 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511. 91-99 - 기 타 사용된 1 류, 3류 및 5류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다만, 사 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의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50% 를 7 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