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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권위주의 체제, 시장경제, 국제자본, 국제통화기금, 외국인투자 Keywords : Authoritarian Regime, Market Economy, Global Capital, IMF, Foreign Investment 투 고 일:2014. 4. 20 심 사 일 : 2014. 5. 5 2014. 6. 5 게재확정일: 2014. 6. 15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목차 >>> Ⅰ. 서론 Ⅱ. 권위주의와 국제자본의 일반적인 관계 Ⅲ. 1990년대 러시아 경제와 국제자본의 역할 Ⅳ. 2000년대 러시아 경제와 국제자본의 역할 Ⅴ. 결론을 대신하여 1) 국문요약 이 연구는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자본이 기여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 민주주의는 퇴보하였으나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권위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외국 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푸틴 정권과 국제자본 간 암묵적인 협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다른 권위주의 개발도 상국가와 달리 세계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금융자본과의 관계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협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지난 10여년간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국제금융과 선별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때로 는 국제자본과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협력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러시아 경 제성장은 권위주의 시장경제와 국제융자본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면서 암묵적인 협력에 의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62-B00014).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64 제30권 2호 2014년 Ⅰ. 서 론 2000년대 들어 러시아 민주주의는 퇴보하였으나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권위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비록 정치체제가 권위주의화되었지만 러시아 경제가 국제체 제로의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GDP 대비 대외무역의 비중이 계속 커졌으며 외국인 투자유입이 증가한 것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1993-2001년 사이에 러시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GDP 대비 0.87%였으며 누적액은 GDP 대비 4.0%였다. 이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유입액(GDP대비 1.28%)과 누적액 (GDP 대비 5.8%)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다. 1)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들어서면 서 크게 변화되었다. 2002년부터 러시아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의 8.3 배에 달하는 230억 유로였다. 이는 GDP대비 3%에 이르는 규모이며 중국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환 경이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었다. 세계은행의 투자 환경 보고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90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경제를 운용하기에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과거 단일 국가 시장경제에서는 국민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국가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행위자였다. 그러나 글로벌화 가 가속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개별 국민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국가는 정책 입안자가 아닌 수용자가 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와 달리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자 본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된다. 푸틴 정권과 국제자본간 암묵적인 협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푸틴이 집권한 1) WIIW,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2002, (Vienna, 2003). Goran Vuksic,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Performance of the Transition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2th Dubrovnik Economic Conference Symposium (June 28, 2006), p. 9에서 재인용. 2)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4 (Washington D. C.: World Bank, 2014).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65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능력은 크게 개선되었다. 러시아가 2008년 320억 달러로 조성하기 시작한 국부펀드는 2014 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875억 달러로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3)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신흥시장국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 덕분에 외환보유고는 약 5천억 불에 달하고 있다. 4) 석유, 천연 가스, 철, 비철 금속 등 자원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유입도 크게 늘어났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한 이유로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러시아 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 및 노동생산성 증가, 국제시 장에서의 에너지 가격 상승, 정치안정에 따른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커진 것으 로 분석된다. 5) 정치체제가 권위주의화되었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러시아 의 투자등급을 계속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그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 달금리가 국내시장에 비하여 계속 낮아지게 되었다.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식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자본가의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의 선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보다 수익이 높으면 서도 위험도가 낮아진 러시아 시장으로의 자본 투자를 늘려나갔다. 이러한 패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 연구는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자본이 기여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권위주의 정권과 국제자본 과의 일반적인 관계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 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권위주의 체제와 국제금융자본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3) Минфин России, http://www1.minfin.ru (검색일 2014.04.10). 4)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 (검색일 2014.04.10). 5) David Own & David O. Robinson (ed.), Russia Rebounds: Overviews (2013), http://www.imf.org/external /pubs/nft/2003/russia (검색일 2014.04.10).

66 제30권 2호 2014년 Ⅱ. 권위주의와 국제자본의 일반적인 관계 1. 권위주의 정권 유지와 국제자본과의 협력 필요성 신자유주의 시대 권위주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국내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본과 불가피 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적인 금융 및 전지구적인 생산 연결망을 가진 거대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면서 이들의 협상력은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국가의 경계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저발전 국가에 있어서는 거대자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을 보유한 세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여 자신들의 권력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기에 선별적인 협력이 필요 하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본에 대한 선별적인 징벌을 끊임없이 시행하면 서 자본을 보유한 세력이 반대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 6)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와 금융자본은 협력할 수도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글로벌 자본은 굳이 권력과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 자본가들은 정치 적인 권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권력에 기대어 보다 쉽게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7) 저발전 상태 혹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권위주의 국가는 내부적으로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기에 결국 자본을 국제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일반 적으로 저발전 국가로 국제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국제원조, 자원을 포함한 상품의 수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수출, 해외인력송출 로 벌어들이는 이주송금 등이다. 다음 [그림 1]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외국자본이 외국인 직접투자. 이주 송금, ODA 순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개발도상국이 권위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으로의 흘러들 6) Dan Slater and Sofia Fenner, State Power and Staying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 1 (Fall/Winter 2011), pp. 15-29. 7) Konstantin Sonin, Why the Rich May Favor Po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î,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No. 4 (2003), pp. 715-31.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67 [그림 1]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ODA, 이주 송금 (1990-2010) 자료 :UNCTAD,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2012, (Geneva: UNCTAD 2012) p. 18 어가는 자본 총량의 패턴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의 흐름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 유입은 자본의 한계수익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들은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을 글로벌 자본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2. 권위주의 국가로의 국제자본 유입 유형 국제원조는 냉전 시대 저발전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중요한 자금 원천이었 다. 개발도상국들은 필요에 따라 미국 혹은 소련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동맹국가로 남으면서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 였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선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였다. 또한 국내의

68 제30권 2호 2014년 성숙되지 않은 시민사회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편 냉전의 원리에 따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원조로 권력층의 전횡과 부패로 원조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원조에 힘입어 정권이 권위주 의화 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렇게 되면서 경제발전보다는 경제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가 파탄에 빠지면 쿠데타와 혁명 등에 의하여 정권 전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8) 그래서 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일련의 개발원조 총회를 거쳐 새롭게 개발협력원조를 평가하는 기준 들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는 보다 엄밀하게 평가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부터 저발전국가로 들어가는 현금형태의 국제원조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 한 이유로 과거와 달리 국제원조는 정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그 효용가 치를 점차 잃게 되었다. 9) 보다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이 권위주의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은 자원과 상품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다. 자원부국은 자원을 내다팔아 이를 가지고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자원부국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운용되는 경 우가 많아졌다. 자원을 내다팔아 얼마를 벌여 들였는지, 또 이 돈들을 어떻게 사용하였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자원개발과 그 반대급부로 국제자본이 유입되더라도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성장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자원의 저주 라 명명되는 병폐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다. 10) 어찌되었던 국제시장에 환금성이 높은 자원은 정권유지에 매력적인 자금 원천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방식은 자원 수출의 반대급부로 지불 하는 결제대금이 주를 이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자원과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권위주의 정권으로 안정적인 자금유입을 돕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이 국제금융자본과 협상력에 8) William Easterly and Ross Levine, Africa s Growth Tragedy: Politics and Ethnic Divis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November 1997), pp. 1203 1250. 9) Joseph Wright, How Foreign Aid Can Foster Democratiz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3 (2009), pp. 552 571. 10) Michael Ros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World Politics Vol. 51 (1999), pp. 297-322.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69 서 다소 우위를 가지게 된 것은 자원가격의 불확실성에 있다 (그림 2 참조). 더욱이 화석연료의 고갈 위기를 포함한 자원시장의 커다란 불확실성은 자원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기업들은 권위 주의 국가로의 투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직접적으로 자원을 개발하여 자본 축적을 보다 많이 하고자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호하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 보편화되고 또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체적인 자원개발 기업을 보유하고자 한다. 국영석유기업(NOC)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시아는 자체 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영석유회사와 국영가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영자원기업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 로 국제자본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모든 자원을 자체적으로 당장 개발하기 어렵다면 자원개발 자체를 장기적 인 관점에서 진행하고 느리더라도 자체적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폐쇄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원개발 관련 기술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를 원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1) CIS 지역 이외에서는 개방 이전의 미얀 마가 후자에 해당된다. [그림 2] 석유가격(WTI 현물가) 변동 추이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 (검색일 2014.4.10.) 11) P. Luong and E. Weinthal, Prelude to the Resource Curse: Explaining Oil and Gas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and Beyon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4 No 4 (2001), pp. 367-399

70 제30권 2호 2014년 자원부국이 자본을 확보하는 두 번째 방식은 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을 제한 적이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대신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제자본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생산물 공유방식을 통하여 개발된 자원을 현물로 받아 이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영회사를 운영한 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개발 로 벌어들인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 다. 12)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금성이 높은 천연자원은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국유화 를 통하여 국제자본의 천연자원 소유권을 박탈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러 한 막무가내 식의 국유화는 국제금융시장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 으로 자본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점차적으로 국제금 융자본과 타협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유화된 기업을 국제 금융시장에 상장시키거나 혹은 자신들의 천연자원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자국내 새로운 천연자원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광산이나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본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은 천연자원을 매개로 국제자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권위주의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제품 혹은 농작물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시장에 내다팔아서 자본을 확보한다. 13)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로 노동자들을 내보내어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송금 받아서 부족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 스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존자원이 많더라도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을 매개로 자본 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4) 위에서 12) 조영관, ꡔ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ꡕ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3) 김성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이주: 현황과 요인, ꡔ중소연구ꡕ, 제37권, 제4호 (서울: 한양대학 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4), pp. 251-289; 김영진, 중앙아시아의 노동 이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ꡔ슬라브연구ꡕ, 제28권, 제1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pp. 1-26. 14) A. Mansoor and B. Quillin, Migration and remittances: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 Edi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71 언급한 방식이외에도 관광 등으로 자본을 확보하기도 한다. 관광이 자본 확보 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으며 쟈스민 혁명 이전의 이집트 도 이러한 유형의 국가였다. 또한 비도덕적이거나 범죄와 연관되어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탈레반 마약의 국제 운송 경로가 된 타지키스탄이 이러한 경우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국제자 본을 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저발전상태에 처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자본의 협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는 국제자본에 대한 태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폐쇄적 인 정책을 견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화의 흐름에 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자본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협력을 하고 있다. Ⅲ. 1990년대 러시아 경제와 국제자본의 역할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오랜 기간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단절되어 독자적인 국제 분업체제를 만들었지만 실패 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15) 그로 인해 소련해체 직후 러시아는 자본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었다. 당시 국제채무는 1,000억불에 달하였다. 외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채무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협력을 주도 하였던 조직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었다. 국가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탄생한 러시아는 체제전환 초기 국제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가 처음 기대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1992 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빌릴 수 있었던 금융자본은 10억불에 불과하였고 그 다음해에도 기대한 규모 이하로만 자본을 빌려올 수 있었다. 개혁세력이 15) 이상준, 소련 및 동구권 몰락의 국제정치경제: CMEA를 중심으로, ꡔ슬라브학보ꡕ, 제27권, 제4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12), pp. 453-484.

72 제30권 2호 2014년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국제사회로부터 전달되지 않게 됨에 따라 1992년 여름 부터 중앙은행 총재가 보수파의 상징인 게라쉔코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통화 금융 정책은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게 되었다. 시장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체제전환 저항세력에 의하여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재정난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생산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생산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 [표 1]은 러시아가 IMF로 빌려온 차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제전환 초기의 차관규모가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러시아가 당장 갚아 나가야할 채무는 고사하고 통상적인 무역거 래를 필요한 외환규모 수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였다. 러시아의 취약한 거시경제 상황은 국제자본의 러시아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표 1] 러시아의 IMF 차관 도입 내역 16) (단위 : 백만불) 프로그램 승인날짜 폐기날짜 승인금액 인출금액 SBA 1992. 8. 5 1993. 1. 4 1,049.7 1,049.7 STF 1993. 6. 30 1,574.3 1,573.3 STF 1994. 4. 20 1,574.3 1,574.3 SBA 1995. 4. 11 1996. 3. 26 6,411.4 6,411.4 EFF 1996. 5. 26 1999. 3. 36 18,990.4 8,310.9 SBA 1999. 7. 28 2000. 12. 27 4,529.3 647.0 자료: IMF, Facts About IMF Lending to Russia. www.imf.org (검색일 2014.4.10.) 따라서 부족한 외환확보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 가 되었다. 당시 러시아가 국가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한 증가시키거나 외국자본을 충분하게 끌어들이는 것이었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우선 1990년대의 원자재 가격 하락안정세로 인하여 원자재 수출에 의한 외환소득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취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외환조차도 제대로 16) SBA(Stand-by-Agreement)는 협약체결가맹국이 협약내용의 일부로서 합의된 정책준수사항 등 제반 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을 충족하였을 경우 협약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 STF(Systemic Transformation Facility)는 체제전환국가의 신용공여를 위하여 한시적으 로 운영한 특별 신용제도, EFF(Extended Fund Facility)는 구조적인 문제와 저성장으로 인하여 장기 적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가맹국들에게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제도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73 관리할 수 없었고 많은 자본이 자본도피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국제금융시장 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는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국제자본가들은 러시아 시장을 투자대상지역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 아주 적은 규모의 외국자본만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그나마 대부분의 자본은 환금성이 높은 자원 및 유통분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 1990년대 초반 러시아로의 외국자본 유입 (단위 : 백만불) 연도 민간자본 외국인직접투자 국제시장 발행 순 유입 순 유입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순 유입 1990 5,600 0 0 0 0 1991 200 0 0 0 0 1992 10,800 700 0 0 0 1993 3,100 700 0 0 0 1994 300 637 5 0 271 1995 1,100 2,017 23 347 141 1996 3,600 1,708 808 1,100 - 자료 : World Bank, Global Financ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1997) 다음의 [표 3]에서처럼 러시아로 들어오는 자본 못지않게 많은 러시아 자본 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도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체제전환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자본의 해외 유출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여기 서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조세회피국가들로 빠져나간 자본들이 나중에 다시 외국자본이 되어 러시아로 회귀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2000년대의 일이었다.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은 외국 자본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시장을 통하여 러시아로 마땅히 들어와야 하는 자본들도 국제금융시장의 채널을 통하여 러시아에서 빠져나갔다. 러시아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체제전환 초기에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임금은 낮았지만 노동생산성은 더욱 낮았다. 생산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 및 관료적 행정비용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은 위축되었고 그 결과 외환 보유고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로 이주하여 국제노동시

74 제30권 2호 2014년 [표 3] GDP 대비 저축, 투자, 외국인 자본 및 자본도피 연도 저축 투자 민간자본 순유입 FDI 순유입 (단위 :%) 자본도피 1991 40 39-0 - 1992 37 32 2.5 0 3.3 (5.7) 1993 32 26 0.8 0.2 2.7 (5.7) 1994 29 27 0.1 0.2 3.5 1995 26 25 0.3 0.6 2.2 자료 : World Bank, Global Financ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1997); Konstatin Loukine, Capital Flight from Russia as Reported in the Russian Press (unpublished manuscript 1997) 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선진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주한 선진국이 생활비 부담이 커서 러시아 로의 외화송금은 별로 많지 않았고 이에 따른 외화획득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0년대가 저유가 시대였기에(앞의 [그림 1] 참조) 러시아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자본도피와 맞물려 경상수지 흑자가 크지 않았다. 1998년 금융위기 직전 러시아의 외화보유고는 불과 122억불에 불과했으며 대외부채의 규모는 1,964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7) 한편 러시아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국제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사유화 과정에서 적절하게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으며 사유화 이후에는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자산 빼돌리기로 두 번째 기회를 잃었다. 18) 1996년 정부단기채권(GKO)시장으로의 투자가능성이 생겨나면서 국제자본의 러시아 국채시장 참여가 러시아 금융가 들과 협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자본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재평가 되면서 러시아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17) 최병희 러시아의 최근 외채재조정 동향과 전망, ꡔKIEP 세계경제ꡕ, 2월호 (1999), p. 77. 18) 이상준, 사유화 이후 러시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간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ꡔ슬라브학보ꡕ, 제18 권, 제2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03), pp. 117-141; 이상준, 러시아 기업구조조정의 내부적 제약 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 ꡔ중소연구ꡕ, 제26권, 제2호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p. 82-100.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75 Ⅳ. 2000년대 러시아 경제와 국제자본의 역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러시아 제조업의 경쟁 력이 살아나면서 러시아 경제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자본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이후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외환 확대를 경쟁적으로 부추겼고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을 상승시켰으며 신흥시장으로 가격상승효과가 전이되었고 국제 상품시장의 원자재 가격도 상승시켰다. 19)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는 국가가 자본과의 관계는 재설정되는 기간을 거쳤다. 푸틴은 집권이후 올리가르히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였 고 올리가르히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대항하였던 베레조프스키와 구신스키는 추방되었다. 올리가르히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 한 것은 유코스 사태였다. 러시아 정치가 권위주의화되면서 사적 소유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다. 다행이도 그 이상의 다른 조치는 없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유코스 사태가 러시아 권력의 임의성을 보여주고 러시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였다. 국제금융자본이 염려하는 사태가 더 이상 없게 됨에 따라 국제자본의 러시아 시장 참여는 조심스럽게 다시 증가하였다. 앞의 <표 4>에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3에서 B2로 상향조정하였지만 투자적격 등급보다는 한참 낮게 평가하였다. 다른 신용평가기관들도 BBB-로 모두 낮은 투자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2년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은 계속 상승하여 점차적으로 투자적격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04년에는 새로운 외환관리법을 통하여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외국자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 푸틴 집권 초기부터 국제자본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푸틴 역시 집권 초기에는 권력의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 푸틴은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권력집단이었던 시미야와 올리가르 19) 이상준, 포스트 크라이시스 세계와 한 러 경제협력, ꡔ슬라브연구ꡕ, 제27권, 제1호 (용인: 한국외 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pp. 1-34. 20) IMF, Liberalizing Capital Flows and Managing Outflows (March 16, 2012), p. 34

76 제30권 2호 2014년 [표 4]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러시아 국채 신용등급 변경일 신용평가기관 변경전 변경후 98. 8 S&P - CCC 98. 8 Moody s - B2 98. 8 Fitch - B- 02.12 S&P CCC BB 03. 8 Fitch BB- BB+ 03.10 Moody's B2 Baa3 05. 1 S&P BB+ BBB- 05. 8 Fitch BBB- BBB(Negative) 05.10 Moody's Baa3 Baa2 05.12 S&P BBB- BBB(Negative) 06. 7 Fitch BBB(Negative) BBB+(Stable) 06. 9 S&P BBB(Negative) BBB+(Stable) '08.12 S&P BBB+(Stable) BBB(Negative) '08.12 Moody's Baa1(Positive) Baa1(Stable) '09. 2 Fitch BBB+(Stable) BBB(Negative) 09.12 S&P BBB(Negative) BBB(Stable) 10. 1 Fitch BBB(Negative) BBB(Stable) 14. 4 S&P BBB BBB-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http://keri.koreaexim.go.kr/ (검색일 2014.4.10.) 히 등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권력집단을 형성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권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시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재정능력을 취약하게 하였던 재정연방주의 제도를 대폭 손질하였다. 21) 올리가르히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포획되었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권력의 수직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능력은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지배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석유 등의 자원을 신속하게 독점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일사분란하게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을 수출하 여 얻는 외화소득이었다. 2003년 전후로 가파르게 치솟는 자원의 가격 덕분에 국가와 자본의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는 해소될 수 있었다. 또한 리더십을 21) 추가영, 이상준 Fiscal Federalism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Russia During 2000~2007: A Panel Data Approach, ꡔ러시아연구ꡕ, 제22권, 제1-1호 (서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3), pp. 183-200.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77 어느 정도 확고하게 다진 푸틴은 더 이상 올리가르히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미 많은 올리가르히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하였고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출은 2000년 32억불, 2005년 128억불을 넘어서면 서 2010년에는 517억불에 도달하게 되었다. 2010년의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 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4%로 증가하였다. 22) 그래서 국가의 통제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3) 국내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다음부터 푸틴은 적극적으로 국제자본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자본간 껄끄러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정부 는 국제자본과의 관계를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몰아가지는 않았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국제 자본과의 관계는 갈등/경쟁 혹은 협력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국가와 국제자본 간 관계의 첫 번째 유형은 국가와 글로벌 자본이 갈등하거 나 혹은 국가에 의하여 배척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원분야에서 진출 한 기존의 외국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코빅타 가스 전 및 사할린 II 개발취소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러시아는 국제자본이 참여하는 위 프로젝트들의 개발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조치 들은 자원은 러시아인 모두에게 귀속한다는 일반인들의 지지 속에서 진행되 었다. 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이 초기에는 투자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기술에 의존해야 했었지만 러시아 기업의 자본력이 커지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러시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지면 서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석유 및 에너지 자원 관련 분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데 있어 불리함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좀 더 시간적 기간을 길게 가지고 살펴보면 석유 산업으로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 유입은 줄어들었지만 석유 22) UNCTAD, Non-Equity Mode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New, York and Geneva: UNCTAD, 2011). 23) K. Liuhto & P. Vahtra, Foreign Operations of Russia s Largest Industrial Corporations Building a Typology,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6 No. 1 (2007), pp. 117-144; K. Kalotay & A. Sulstarova, Modelling Russian outward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16(2010), pp. 131-142.

78 제30권 2호 2014년 분야 기업의 해외상장 혹은 자본 차입을 통한 외국자본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추세는 권위주의 정권의 계획시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길어지게 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단기적인 자본 유출입을 통한 이익 실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자본의 입장에서도 재산 권과 계약권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빼앗기는 위험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산업으로의 직접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대신 포트폴리오 투자 혹은 신용 제공을 선택한 결과이다. 특히 푸틴의 재임기간이 길어지고 또 유코스 사태 이후 더 이상 갈등요소가 없게 됨에 따라 석유 산업 분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그리고 해외주식시장에 공개되는 공모 주식들을 사들이면서 러시아로의 자본투자와 대출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4) 국제자본시장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 석유분야 기업 들의 재무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시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과 유럽의 자원 판매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덩치를 계속하여 키웠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하여 탄생한 러시아의 초대형 자원개발 기업들은 러시아 내부 뿐 아니라 근외지역 의 자본개발권과 운송망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마침내 국제자본과 경쟁관 계를 만들게 된다. 물론 러시아가 지배하는 운송망에 대항하는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송유관), BTE(바쿠-트빌리시-에르주름 가스관), SPC(남 코커서스 가스관) 등 석유 및 천연가스의 운송망들이 새롭게 연결되기도 하였지만 나부코와 사우 스 스트림의 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에너지 자본과 국제 에너지 자본의 경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고 있다. 25) 두 번째 관계는 국가와 자본의 협력관계이다. 국가발전과 정권유지에 필요 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협력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는 자체생산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방을 추구하였다. 선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의 불확실성, 기술 의 복잡성 및 융합 정도, 자본투자의 시간적 지평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4) 이상준, 러시아 권위주의 국가와 대기업: 경제성장 vs. 경제침체, ꡔ슬라브학보ꡕ, 제25권, 제2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10), pp. 29-62. 25) 이상준, 흑해경제권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에너지 관점에서, ꡔ동유럽발칸연구ꡕ, 제27권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1), pp. 81-106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79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에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도 국가와 국제자본의 협력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의 자본과 기술로는 국제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쟁적으로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였다.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이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로스테흐 놀로기야를 동원하여 볼가를 생산하는 가즈사를 인수하고 거대한 군산복합체 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였다. 26) 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산업을 과감하게 개방 한 결과 자동차산업은 완전경쟁시장과 가까운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자본간 경쟁을 최대화하여 발생하는 완전경쟁의 후생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그 대신 러시아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과 고용창출 등의 다양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분야로는 가전, 이동통신 산업 등이 있다. 27) 자동차 산업이 시장을 매개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자본을 러시아 끌어들였다면 과학기술분야는 러시아의 기술력을 보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도 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제자본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조성된 스콜코보는 러시아의 기술력을 한곳에 모아서 국제투자자본과 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였다. 현재까지 스콜코보의 성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이미 러시아가 가진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을 획득하 기 위하여 삼성 등의 기업들이 스콜코보 단지에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다. 28) 러시아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국제자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스콜코보와 다른 테크노 파크 등을 통하여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장기적인 추세로 접어들면서 잠재성장 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높은 개발 위험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26) 로스테흐놀로기야는 2007년 푸틴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목적의 국가기업이다. 2007년 소형자동 차 기업 아프토바즈 25%지분, 트럭분야 카마즈 37.7% 지분. 비행기 제작 로스아비아 50%+1주, 와미맥스 통신기업 스카르텔 25.1% 지분, 피렐리와 합작하여 타이어 생산하는 합작기업 설립, 군산 복합체 아바론프롬 51% 지분, 테흐프폼 엑스포르트 100% 지분, 아에로 항공우주 기기 51%의 지분 을 사들였다. Rostechnologies http://rostec.ru/ (검색일 2014.04.10). 27) 이상준, Strong State and Big Business in Russia: Is It Enough for the Development? ꡔ슬라브연구ꡕ 제25권, 제1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9), pp. 137-169. 28) 이상준, 러시아 경제와 현대화 전략: 주요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 ꡔ슬라브학보ꡕ, 제29권, 제1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14), pp. 191-228

80 제30권 2호 2014년 국제자본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협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에너지 믹스전략의 변동 등에 따라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주요 한축으로 부상한 중국과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 개최하 는 것과 동시에 극동개발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 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 이러한 노력은 ESPO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공하는 등 러시아 국내적 수출 인프라를 조성하여 아태지역으로부터 외국 자본 유입이 한층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 중국과 가스협력을 타결한 것도 러시아의 외국자본 유치 노력이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어 성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비하여 보다 자의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규제하거나 심지어 국유화 등을 통하여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권위주의도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온 하나의 제도로서 안정적이며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단순히 법치주의,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정치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 여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권위주의 제도가 민주주의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위주의가 반드시 열등한 정치체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사례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경제로의 외국자본이 유입은 체제전환 초기보다는 2000년대 러시아 가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기보다 권위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29) 김학기,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우리의 대응, ꡔ산업경제분석ꡕ, 201306 (2013), pp. 51-61.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81 이룬 시기에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제자본 가들은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투자한 국가에서의 기대수익률 과 과실송금의 보장이다. 높은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나올 수 있다면 투자국가 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지 권위주의인지는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기업의 투명성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엄격하리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은행이 밝힌 러시아의 기업투자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권위 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의 시스템이 괄목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고 또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로의 외국자본 유입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자본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제자본은 권위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적 성과가 달성케 하였다. 국제자본가들은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국유화에 의한 몰수 가능성이 높았 었지만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에 의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또한 개발도상 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금융 자본의 이동이 과거에 비하여 휠 씬 더 쉬워지면서 권위주의 정권은 국제자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의 조건하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국제자본 과의 협력을 통하여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나가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권위주의 체제와 국제자본의 이해관 계가 맞아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국제자본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이들 간 협력은 국제시장에 환금성이 높은 상품(석유, 천연가스, 금, 면화 등)을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욱 잘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개발도상국은 적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도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은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 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CIS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도 자국이 보유한 자원(석 유, 천연가스, 면화, 금)을 바탕으로 국제자본과 간혹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지

82 제30권 2호 2014년 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협력에 필요한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나가면서 자국 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자본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로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자동차, 가전, 이동통신산업의 성장과 외국자본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이를 보여준다. 국제자본에 의하여 권위주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였던 국가들 은 일련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정치체제의 균열이 발생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 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로 아시아의 발전국가가 몰락하였고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자본 흐름의 감소로 쟈스민 혁명이 발생하여 중동과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지 만 CIS 국가들에서는 정치체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키르기스 공화국을 제외한 CIS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틴도 일련의 반대 시위에 직면하였지 만 3번째 임기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성장세는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어 사적 재산권을 제대 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었다. 푸틴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부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러시아 경제성장은 계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한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한다. 더욱이 경제활동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커졌고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이 줄어들 기미가 없기에 지속 적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은 소멸되고 있다. 2013년부 터 러시아 경제는 급격하게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러시아의 국제신 용도는 다시금 한 단계 낮아지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러시아가 다른 권위주의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세계질 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금융자본과의 관계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러시아는 지난 10여년간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국제금융과 선별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다. 권위주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83 의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때로는 국제자본과 갈등하거나 경쟁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협력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 세계의 국제금융자본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면서 암묵 적인 협력도 많았던 점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권위주의 제도가 국제자본과의 협력이 용이할 수 있다. 푸틴의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푸틴의 정책의 자율성은 커지고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또한 국제자본을 유치하 고 유입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통치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에서 권력의 승계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제 자본과의 갈등 혹은 충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푸틴에게 주어진 통치기간 내 자본가와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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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이 상 준 87 Abstract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of Russia Sang Joon L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international capital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rocess and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While democracy in Russia has been degenerated in the 2000s, the Russian economy has shown strong economic growth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capital inflows into Russia. The authoritarian regime of Russia has implicitly cooperated with international capital. Un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authoritarian regime of Russia has influenced in the world order, thus Russia has strong bargaining power vis-a-vi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that contributes the realization the projects. Thanks to its advantages, Russia enabled to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apital even if it has strengthened the authoritarian regime during last decade.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with global capital, Russia has shown from time to time conflict or compete with international capital, however, Russia maintained the cooperation in principle. In sum, although Russia is an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economic growth of Russia has been achieved with a tacit understanding of Russia authority and international capitalists. 30) 이상준 sjoon@kookmin.ac.kr / 010-2606-1905 / 관심분야: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성장, 한러경제협력, 한중앙아시아 개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