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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당해 사업이 사업이 대기질 대기질 및 악취에 악취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주는 사업일 사업일 경우 경우 기초자료 기초자료 확보 확보

지형지질 지형지질 특성자료 특성자료 검토 검토 특이한 특이한 지형지질이 지형지질이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영향이 영향이 예상되는가? 예상되는가? Yes 보호대책 보호대책 수립 수립 No No 절토사면고가 절토사면고가 10m 10m 이상, 이상, 성토고가 성토고가 3m이상 3m이상 면이 면이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사면최소화 사면최소화 대책 대책 및 사면안정대책 사면안정대책 수립 수립 No 토사공급이 토사공급이 필요한가? 필요한가? Yes 새로운 새로운 토취장을 토취장을 선정하는가? 선정하는가? Yes 토취장 토취장 개발면적에 개발면적에 따라 따라 별도협의 별도협의 할 수 있음 있음 No 사토가 사토가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사토장조성 계획을 검토할수 있는 자료작성제시 식생등 포함한 현황 등 No 새로운 새로운 사토장을 사토장을 조성하는가? 조성하는가? Yes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수립 수립

사업예정지구가 사업예정지구가 나대지,주거지, 나대지,주거지, 기타 기타 훼손된 훼손된 지역으로서 지역으로서 동식물상이 동식물상이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No 항목완료 사업예정지구가 사업예정지구가 식재림(녹지자연도 식재림(녹지자연도 6등급) 6등급) 과수원,농경지,묵밭,초지로 구성된 구성된 경우 경우 중요생태계로서 중요생태계로서 보호가치가 보호가치가 있는 있는 종 또는 또는 법적보호종이 법적보호종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Yes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예측, 저감대책 저감대책 또는 또는 보호대책이 보호대책이 있는가? 있는가? Yes 검토서에 검토서에 대책기술 대책기술 No No 항목종료 사업재고

사업예정지구가 사업예정지구가 나대지,주거지, 나대지,주거지, 기타 기타 훼손된 훼손된 지역으로서 지역으로서 동식물상이 동식물상이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No 항목완료 사업예정지구가 사업예정지구가 7등급 7등급 이상 이상 지역 지역 또는 또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생태계가 형성된 형성된 경우 경우 또는 또는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으로 산림,농경지,임연부,하천, 저수지,습지 저수지,습지 등을 등을 훼손할 훼손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는 예상하는 경우 경우 7등급인 7등급인 경우 경우 사업지 사업지 인근 인근 동식물종,서식지 동식물종,서식지 분포기술 분포기술 8등급 8등급 이상으로서 이상으로서 생태적으로 생태적으로 중요성 중요성 지역인가? 지역인가? 사업시행 재고 항목완료 No 생태적 생태적 측면에서 측면에서 중요지역인가? 중요지역인가? No Yes 중요한 중요한 종의 종의 서식지 서식지 또는 또는 번식지/산란지가 번식지/산란지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Yes 저감 저감 또는 또는 보호대책이 보호대책이 있는가? 있는가?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시 가능한 가능한 보호대책이 보호대책이 있는가? 있는가? Yes Yes 대책기술 대책기술 No No 사업시행 재고 사업시행 재고 검토서에 검토서에 대책 대책 기술 기술

사업예정지구가 사업예정지구가 나대지,주거지, 나대지,주거지, 기타 기타 훼손된 훼손된 지역으로서 지역으로서 동식물상이 동식물상이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No 항목완료 하천이나 하천이나 저수지,습지 저수지,습지 등 육수 육수 생태계가 생태계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경우 경우 종다양성의 종다양성의 정도와 정도와 오염정도 오염정도 종다양성 종다양성 풍부 풍부 청정지역 청정지역 종다양성 종다양성 미약 미약 오염된 오염된 지역 지역 항목완료 생태적 생태적 보전대책 보전대책 수립 수립 -- 회귀성 회귀성 또는 또는 소하성 소하성 어류가 어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여부 여부 -- 중요종(법적보호종등) 존재 존재 여부 여부 Yes -- 사업지역 사업지역 인근이 인근이 산란지인가? 산란지인가? -- 중요종의 중요종의 서식지인가? 서식지인가?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이 수립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No No No 내용무시 내용무시 사업시행재고 작성완료

공사시 공사시 및 이용시 이용시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사업인가? 사업인가? Yes 해양환경(해양생태계 포함)에 포함)에 대한 대한 현황조사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영향예측을 실시 실시 No 내용 무시 현황조사결과 현황조사결과 및 현황조사결과를 현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한 영향예측? 영향예측? Yes 운영시 운영시 해수유동변화 해수유동변화 예측 예측 공사시 공사시 부유토사 부유토사 저감대책 저감대책 명시 명시 Yes 운영시 운영시 오폐수가 오폐수가 배출되는가? 배출되는가? No 내용 무시 오폐수 오폐수 처리대책 처리대책 명기 명기

수계(하천,저수지,호수 수계(하천,저수지,호수 등)가 등)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Yes 수계현황조사 수계현황조사 No 항목 제외 수계의 수계의 변형 변형 및 차단이 차단이 예상되는가? 예상되는가? Yes No 내용 무시 수계를 변형하는 경우 하천수로등의 통수능력검토 수계를 변형하는 경우 대체수로 설치방안 및 규모의 적정성검토 No 기존의 기존의 토지형질(토지 토지형질(토지 피복상태 피복상태 등)이 등)이 변화하는가? 변화하는가? Yes 사업전,중,후에 사업전,중,후에 대한 대한 유출량 유출량 산정 산정 저감대책 수립 유출량 증가 유출량 증가분에 대한 저류시설 설치 유속감속장치 설치 No 변화없음 내용 무시 내용 무시 사업지구가 사업지구가 하천변에 하천변에 위치하고 위치하고 있는가? 있는가? Yes 내용 무시 하천의 수위(풍수기시,홍수기시 포함)와 사업지구 지반고 비교 No 하천 수위가 높은 경우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SO 대기오염물질(SO 2,NO 2,NO 2, 2, PM-10등)이 PM-10등)이 소량이라도 소량이라도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대기질 대기질 조사 조사 *반드시 *반드시 대기상태가 대기상태가 가장 가장 악화되는 악화되는 계절(겨울철에 계절(겨울철에 측정) 측정) 주변에 주변에 대기질에 대기질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주는 사업 사업 (공장,시설 (공장,시설 등)이 등)이 분포하는지 분포하는지 여부 여부 Yes 주변사업계획, 주변사업계획, 현황을 현황을 확인할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자료 자료 제시 제시 당해 당해 사업이 사업이 대기질에 대기질에 영향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가? 있는가? Yes No 항목 제외 사업지구 사업지구 지역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또는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인가? 대기환경규제지역인가? No 검토서 작성완료 측정대기질 측정대기질 현황 현황 농도가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명시된 대기환경기준농도를 대기환경기준농도를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사업시행후 사업시행후 미래예측농도가 미래예측농도가 연간기준치를 연간기준치를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No Yes 추가 추가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이 수립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후 미래예측농도가 미래예측농도가 연간환경기준치를 연간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No No Yes No 사업시행 재검토 사업시행 재검토 검토서 작성완료 검토서 작성완료

사업지구 사업지구 주변에 주변에 수계가 수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Yes 수질 수질 현황 현황 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하여 오염물질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No No 항목 제외 항목 완료 공사시 공사시 발생량 발생량 예측 예측 운영시 운영시 발생량 발생량 예측 예측 공사시 공사시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운영시 운영시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운영시 운영시 사업특성상 사업특성상 지속적인 지속적인 토양 토양 오염원을 오염원을 발생시키는가? 발생시키는가? 오염된 오염된 토양인지 토양인지 밝힐 밝힐 수 있는 있는 분석자료를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제시하고 발생오염원의 발생오염원의 종류 종류 및 특성조사 특성조사 Yes 사업예정지구가 기존 사업시설이 입지했던 지역 여부 또는 기타 오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역에 분포하는가? 오염가능성이 있는 시설 :유류, 유해화학물질 저장실, 불법매립장, 소규모 공장, 군부대, 사격장, 휴폐광산 No 항목 제외

폐기물 폐기물 원단위를 원단위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배출량 예측 예측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처리방법(소각,매립,재활용,위탁) 수립 수립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을 관할 관할 지자체(시,구,군)의 지자체(시,구,군)의 조례 나 조례 나 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 에 처리계획 에 의해 의해 처리할 처리할 것을 것을 명기 명기

사업예정지 사업예정지 주변에 주변에 소음의 소음의 영향을 영향을 받는 받는 정온시설 정온시설 존재 존재 여부 여부 항목 제외 사업지역 사업지역 평면도와 평면도와 사진제시, 사진제시, 현황은 현황은 필요시 필요시 도면에 도면에 수기 수기 Yes No 작성완료 No 공사시 공사시 규제기준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운영시 운영시 환경기준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No 작성완료 Yes Yes 사업시행 재검토 No 저감대책수립이 저감대책수립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저감대책수립이 저감대책수립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No 사업시행 재검토 Yes Yes 작성완료 No 저감대책수립후 저감대책수립후 환경기준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저감대책수립후 저감대책수립후 환경기준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No 작성완료 Yes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재수립 재수립 저감대책 저감대책 재수립 재수립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하여 운영시 운영시 악취물질이 악취물질이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운영시 운영시 악취로 악취로 인한 인한 영향정도가 영향정도가 환경기준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Yes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여부 여부 검토 검토 No No 항목 제외 항목 완료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불가능 불가능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가능 가능 사업시행 사업시행 여부 여부 재고 재고 항목 완료 No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수립 후 악취영향 악취영향 정도가 정도가 환경기준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가? 초과하는가? Yes 저감대책 재설정

사업장 사업장 주변에 주변에 주택밀집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이나 정온시설(유치원,학교 정온시설(유치원,학교 등)이 등)이 50m이내에 50m이내에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No 항목 제외 자체 측정결과 영향권이 2-3mG 초과시 사업입지 제한 사업 지역과 주거지, 정온시설을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 제시, 필요한 현황은 수기 표시 변전소 등 시설사업의 경우 본 지침서를 활용하지 말고 별도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일조장해를 일조장해를 유발하는 유발하는 시설 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 8층이상)인가? 8층이상)인가? Yes No 항목 제외 건축법에 의해 이격거리를 가장 가까이 설정하는 경우 1일 4시간 연속 2시간 일조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물 배치

주요 주요 조망점이 조망점이 있는가? 있는가? Yes 차폐조경계획 차폐조경계획 수립 수립 No 내용 무시 대규모 대규모 절성토(절토고 절성토(절토고 10m이상, 10m이상, 성토고 성토고 3m이상)가 3m이상)가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Yes 저감 저감 대책 대책 수립 수립 No 내용 무시

사업지역에 사업지역에 문화재가 문화재가 분포하고 분포하고 있는가? 있는가? Yes 공사시 공사시 영향이 영향이 예상되는가? 예상되는가? No 사업시설이 사업시설이 문화재를 문화재를 차폐하는가? 차폐하는가? Yes 경관항목 경관항목 참조 참조 No No 항목 제외 사업추진 불가 항목 완료

두 위경사로부터 진경사를 구하는 방법 (a) x a B 격자 A b y 진경사 사면 D X C 3차원 모식도 Y (b) b N 진경사각 진경사방향 y x a 입체투영도

대기질 모델 구조 기상자료 지형자료 배출원자료 대기질 모델 농도계산 알고리즘 오염농도 예비검토 모델구조 예비검토 모델 지형자료 배출원자료 기상 조건 선정 농도계산 알고리즘 오염농도

굴뚝높이(Hs) 높은 연돌 (Hs > 50m) 중간 연돌 (10 < Hs < 50 m) 낮은 연돌 (Hs < 10m) 기상조건 불안정대기 저층혼합 중립대기 강풍 불안정대기 저층혼합 중립대기 강풍 안정대기 중립대기 강풍 안정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