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사 2014-17 (2014.12.30) 국내 농업보조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WTO 규범의 의 이해 작성자 : 전우석 대리(국제통상협력실 국제통상팀) 작성일 : 2014년 12월 30일 * 본 자료는 국내 농업보조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WTO 규범에 대해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 (주의) 보고서는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농정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 규범이란? WTO 규범의 의미와 구성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약속 WTO는 회원국들이 모여 다자협상을 펼치며 국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장소임. 그러나 그 핵심은 WTO 협정문(WTO agreements)이라고 할 수 있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물인 WTO 협정문은 각 회원국들이 서명한 것으로 국제통상의 법적 기반을 제공함. WTO 협정문은 본질상 정부들이 각자의 무역 정책을 합의된 한도 내에서 유지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임 1) WTO 협정문의 구성 WTO 규범은 크게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임 2) - 세가지 일반 원칙(Broad principles) : 세가지 일반 원칙이란 WTO가 다루는 3가지 무역분야인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칙들을 의미함. 1 상품 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2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3 지적재산권 분야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임 - 추가 상세분야 : 세가지 일반원칙(GATT, GATS, TRIPS) 예하의 추가적인 상세분야를 의미하며 협정(GATT 예하 협정) 또는 부속서(GATS 부속서)의 형태로 되어 있음. 그러나 TRIPS 예하에는 현재까지 추가 상세분야가 존재하지 않음 3) 1 GATT 예하 협정들 :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safeguard)이 있음 4) 2 GATS 부속서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1)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1_e.htm 2) 외교통상부(2007). WTO 이해하기. p23 3) 외교통상부(2007). WTO 이해하기. p23 4)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motie/py/ce/wto/wto.jsp - 2 -
국내 농업보조정책 수립과 관련된 WTO 규범 국내농업보조의 WTO 합치성 정책의 WTO 합치 문제 국내농업보조(domestic agricultural support)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결정자들은 해당 정책이 WTO 하에서의 약속인 WTO 협정문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국내농업지원과 관련된 주요한 WTO 협정으로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을 들 수 있음 5)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따라 협의(consultation), 패널(Panel), 상소기구(Appellate Body)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 WTO 농업에 관한 협정(AoA) 농업에 관한 협정(AoA)의 배경 및 취지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협정 )은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규율함으로써 국제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위한 예측가능한 행위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6) 무역개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의 국내농업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웍을 제공하며 WTO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령임 7) 농업에 관한 협정(AoA)에 따른 국내농업보조 프로그램의 분류 허용보조(Green Box) : 농업협정 부속서 2는 국내보조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될 수 있는 국내보조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무역왜곡 효과 또는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호등의 녹색에서 이미지를 따옴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관련된 조항은 농업협정 제6조이며 이에 따라 생산과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보조는 감축되어야 함. 회원국들은 1986~88년 기준으로 총 감축대상보조 8)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총 AMS)를 계산하여 선진국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6년간 20%, 개도국은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13% 감축하는데 동의함. 감축대상 보조는 앰버박스(Amber Box) 로 불리우며 신호등의 황색에서 이미지를 따온 것임 9)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 생산제한프로그램으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 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하여 이뤄지는 경우 또는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뤄지는 경우임. 파란색은 조건부 통과를 의미 5) Schnepf, R.(2014). Agriculture in the WTO : Rules and Limits on Domestic Sup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1 6) 최승환(2004). 농산물무역분쟁해결에 있어서 농업협정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경희법학 제39권 제2호 7) Schnepf, R.(2014). Agriculture in the WTO : Rules and Limits on Domestic Sup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2 8) 보조총액측정치 로 번역하기도 함 9) 외교통상부(2007). WTO 이해하기. p28-3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의 배경 및 취지 WTO 설립 이전에는 보조금이 GATT 6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16조(보조금) 및 도쿄라운드 (1973~79)에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10) 에 의해 규율되었으나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상계조치 발동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 보조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상계관세 부과로 국제분쟁이 자주 발생했으며 선진국들이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 11) 이에 따라 기존 GATT 관련규정과 도쿄라운드 협정의 개선을 위해 보조금의 종류를 무역왜곡 효과 및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상계조치 부과 절차를 명료화 시킴 12) 국내 농업보조정책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의 관계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효과가 국제시장에 파급될 경우, 한 국가의 농업 프로그램은 또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의 대상이 됨. SCM은 1 특정 수출 및 수입 대체 보조일 경우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2 특정 국내 농업보조 정책이 과잉생산을 장려하고 중대한 시장 왜곡(시장가격을 낮추거나 무역패턴을 바꾸는)을 가져올 경우 상계가능(actionable subsidies) 보조금 으로 결정하는 조항들을 상세 기술 13) 중대한 시장왜곡의 기준 과거 WTO 판례에 기초하여 보조금이 중대한 시장왜곡(Significant market distortion)을 초래 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이 농민 수익의 상당 비중을 구성하거나 생산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세계 생산량 또는 세계 무역의 큰 비중을 형성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중요한가? -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 사이에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가 존재하는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서의 시장왜곡 평가 기준(SCM 제6조 3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 시장으로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하거나 방해하였는가? -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 보조금으로 인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잉여물의 수출로) 관련 상품 국제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 보조금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10) 도쿄라운드에서 도출된 합의결과는 대부분 비교적 적은 수의 선진국 회원들만 협정 또는 약정에 서명하여 비공식적으로 흔히 규약 (Codes) 이라고 불림<외교통상부(2007) WTO 이해하기 p16> 11) 외교부 웹사이트, www.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157%26tablename%3dtype_databoard%26seqno%3df99023f8f00a038fb7f83fe2%26fileseq%3dfa2043 02201602b058ffafee+&cd=4&hl=en&ct=clnk&gl=kr 12) 상동 13) Schnepf, R.(2014). Agriculture in the WTO : Rules and Limits on Domestic Sup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3-4 -
국내 농업보조지출의 WTO 합치성 평가를 위한 질문 농업보조지출의 WTO 합치성 평가를 위한 질문 한국의 농업협정문 하에서의 약속 한국은 WTO 농업협정문(AoA) 하에서 감축대상 무역왜곡 보조에 연간 1조 4,9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출하지 못하도록 약속하고 있음 비록 WTO 농업협정에서 무역왜곡 보조를 분류하고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4가지 질문을 통해 특정 농업보조 조치가 한국의 연간 AMS 한도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농업협정(AoA)에 합치하는 지출이 또한 보조 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도 합치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음 합치성 평가를 위한 다섯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음 1 해당 조치가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즉, 해당조치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잠재성이 매우 미미하며 현행 총 AMS 계산에서 면제되는가? 2 해당 조치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즉, 특별 면제를 받는 생산제한(production-limiting)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현행 총 AMS의 계산에서 면제되는가? 3 만약 잠재적으로 무역을 왜곡하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정책이라면, 해당 보조금이 소위 5% 최소허용보조 면제(de minimis exemption)로 AMS 계산에서 배제될 수 있는가? 즉, 총보조금이 다음의 각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가? i) 만약 해당 보조가 품목불특정(non-product specific)일 경우 연간 총생산액(the value of total annual production)의 5%(개도국은 10%) ii) 만약 해당 보조가 품목특정적일 경우, 해당 특정 품목의 연간생산액(the value of total annual production of a particular commodity)의 5%(개도국은 10%) 4 만약 해당 보조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5% 임계치(개도국은 10%의 임계치)를 초과 한다면(이에 따라 AMS 산정에서 면제될 수 없다면), 다른 모든 형태의 면제되지 않는 감축대상보조(non-exempt amber box support)에 이 보조가 추가될 때, 한국의 총 AMS가 여전히 1조 4,900억원 한도 이내인가? 5 만약 해당 정책이 농업협정의 규정과 한도에 완전히 합치한다면, 그 보조가 결국 다른 WTO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가격 또는 무역 왜곡을 가져오는가? 만약 그렇 다면, 해당 보조를 SCM 협정문 하의 시장왜곡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함 위의 다섯가지 질문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짐 - 5 -
국내 농업보조지출의 WTO 합치성 평가 (질문별 세부내용) 14) 질문 1 : 해당 조치가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허용보조(Green Box)는 지출한도가 없음 허용보조는 무역왜곡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지출한도가 없음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은 다음의 두가지 일반적 기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과 연관된 정책특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15) 허용보조(Green Box)의 두가지 일반기준 및 정책특정적 기준 우선 두가지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는(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 정책(재정지출 또는 징수감면)일 것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을 것 추가적인 정책특정적 기준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정책이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정책에 특정적인, 다음 기준과 조건중 하나에 합치해야 함 ⅰ) 일반서비스 : 농업 또는 농촌사회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출 (또는 징수감면). 직접지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 병해충 방제, 훈련, 지도 자문 서비스, 검사(위생, 안전, 등급화, 표준화), 마케팅 및 판매 촉진(정보 자문과 판촉), 전력/운송/항만시설/물공급시설 등의 하부구조서비스 등 ⅱ) 식량안보 목적의 현행 시장가격에 의한 정부식량구매 및 식량비축 :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 안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재고 비축과 처분과정은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함. 단, 구매 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는 AMS에 반영 ⅲ) 국내식량구호 : 빈곤 국민계층에 대한 국내식량구호의 제공에 관련된 지출임. 명확히 정의된 수혜자격과 영양적인 기준에 기반해야 함. 정부의 식품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으로 이뤄져야 함 ⅳ) 비연계소득보조 : 비연계(decoupled) 소득보조는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 기간에 명확히 정의된 수혜자격을 사용해야 함.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기간 이후의 a) 국내 또는 세계가격, b) 작물 또는 가축 생산의 종류나 물량, c) 생산요소와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됨. 추가적으로 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함 ⅴ)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전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 수혜자격은 농업소득손실이 직전 3년(또는 직전 5년간 올림픽 평균 : 최고치와 최저치 제외)의 평균 총 소득의 30%를 초과해야 하며, 생산자가 수혜자격을 갖게되는 연도에는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만 보상, 지불의 금액은 오직 소득에만 관련됨(생산형태, 생산량, 국내/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지 아니함). 같은 연도에 이 지불과 다음의 자연재해 구호에 의해 동시에 지불을 받는 경우 지불총액은 생산자 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14) 이 세부 질문들은 Schnepf, R.(2014). Agriculture in the WTO : Rules and Limits on Domestic Sup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에서 제시한 내용과 농업협정 부속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5) 농업협정문 부속서 2-6 -
ⅵ)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직접지불 또는 정부작물보험) : 정부당국이 재해를 공식 인정한 이후에 수혜자격이 발생, 지불은 직전 3년간(또는 5년간의 올림픽 평균) 생산의 30%를 넘는 생산손실이 있을 때 결정되며 오직 소득, 가축, 토지, 또는 다른 생산 요소의 손실에 대해서만 적용됨. 총 복구비용을 초과하거나 미래 생산형태 또는 물량을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함 ⅶ) 생산자 은퇴를 통한 구조조정지원 : 수혜자격은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은퇴 또는 비농업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안된 계획에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불은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ⅷ)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지원 : 수혜자격은 토지, 가축을 포함하는 자원을 상업적 농업 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해 입안된 계획에 명확히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a) 지불은 농지의 경우 최소 3년간 상업적 농업생산에서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며, 가축의 경우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함, b) 또한 지불이 상업적 농업 생산을 수반하는 해당 토지 또는 다른 자원에 대한 대안적 사용을 요구하거나 명시해서는 안되고 c) 지불이 생산형태/물량 또는 잔여 생산자원을 사용하는 생산물 가격에 관련되어서는 안됨 ⅸ)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 수혜자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 건에 대해 생산자 사업체의 재정적 또는 물리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확히 정의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또한 농업토지의 재사유화를 위해 명 백하게 정의된 정부계획을 기초로 할 수도 있음). 지불액은 (a)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연 도의 생산의 종류/수량 또는 국내/국제 가격과도 관계되거나 기초하여서는 안되며 (b) 지불은 그 대상이 되는 투자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함 (c) 지불은 특정품목의 생산금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 수혜자에게 특정품목의 생산을 의무화 하거 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산될 농산물을 지정할 수 없음 d) 지불은 구조적으로 불 리한 여건을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에 한정됨 ⅹ)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 수혜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전계획의 일 환으로 결정됨.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의존함. 지불액은 정부 계획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됨 ⅺ)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법 또는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당해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 초하여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며, 명시가능한 경제적 및 행정적 실체를 갖춘 명확히 지정 된 지리적 인접구역이어야 함. 이 지불액은 a) 생산감축을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 또는 생산량(가축단위 포함) 또는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함 b) 생산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지불은 관련요소의 한계수준 이상에서는 체감비율로 이뤄짐 c) 지불은 지정된 지 역에서 농업생산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됨 허용보조(green box) 요약 AMS 산정에서 제외되는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1) 일반기준 1과 2를 충족해야 하며 2) 그 조치 자체가 해당 정책에 특정적인 기준 중 최소한 하나에 합치해야 함.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허용보조로 인정되며 조치들은 AMS 면제가 됨.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는 해당조치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정책으로 분류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임 - 7 -
질문 2 : 해당 조치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또한 지출한도가 없음 부분적으로 생산 확대의 인센티브를 예방하는 안전조치(safeguar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블루박스 인정 조건 블루박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생산 제한 프로그램 하의 직접지불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1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뤄지는 경우 위 조건들이 만족되면, 해당 지불은 현행 총 AMS 계산시 면제됨.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음은 지출액이 5%(개도국은 10%)의 최소허용보조보조(de minimis)를 초과 여부의 결정임 질문 3 : 만약 감축대상보조(Amber Box)라면 해당보조가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하는가?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농업협정문 제6조 4항에는 다음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총 AMS 계산에 산입하도록 요구 되거나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16) 1 회원국의 한 기초농산물(a basic agricultural product) 총생산가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일 때 예시1) 2008년 우리나라의 보리에 대한 품목특정적 보조 17) 는 (a) 331억 4천만원이었고 2008년 우리나라 보리 생산액은 (b) 1,273억 4천만원임. (a)/(b) 100 = 26%로 10%를 초과하여 현행 총 AMS 계산에 331억 4천만원이 그대로 포함됨 예시2) 2008년 우리나라의 양파에 대한 품목특정적 보조는 (a) 90억 7천만원이었고 해당연도 우리나라 양파 생산액은 (b) 2,804억원임. (a)/(b) 100 = 3%로 10% 이하이므로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에 해당하고 현행 총 AMS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2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보조일 때 예시1) 2008년 품목 불특정 보조 18) 는 (a) 2,910억 4천만원이며 2008년 우리나라 총 농업생산액은 (b) 39조 6,626억원으로 (a)/(b) 100 = 0.7%에 불과하여 10% 이하이므로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에 해당하고 현행 총 AMS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단일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조치가 5%의 생산가치 임계치보다 이하인지를 결정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함. 다른 모든 비면제 조치들, 즉 감축대상보조 조치들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보조들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어떠한 단일 조치의 비용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감축대상보조금의 총 액수가 5%를 넘기게 되면 모든 관련보조는 해당국가의 현행 총 AMS에 합산됨 16) 한국에게는 10%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비율이 적용됨 17) 품목특정적 보조는 품목특정적 AMS(보조총액측정치)와 품목특정적 EMS(보조측정상당치)의 합으로 나타냄. 한국의 경우 2005~2008 통보에서 해당연도 품목특정적 EMS(supporting table DS:8)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음 18) 농가시설 보조, 투입재 보조, 융자프로그램, 융자이자보조, 작물보험, 기타 등은 품목불특정 AMS 보조임. 품목불특정 EMS 보조는 해당사항 없음 - 8 -
질문 4 : 어떤 연도의 현행 총 AMS가 1조 4,900억원을 초과하는가? 면제되지 않는 감축대상보조(AMS) 보조의 계산 감축대상보조 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한국의 AMS는 현행 총 AMS에 포함됨 만약 한국의 현행 총 AMS가 1조 4,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WTO 약속이 충족됨 만약 한국의 현행 총 AMS가 1조 4,900억원을 초과한다면, WTO 약속이 충족되지 않음 2005-2008년까지의 국내보조에 대한 WTO 통보에서 한국은 총 AMS 약속을 초과하지 않음 연도 총 AMS 약속수준 크기 현행 총 AMS 2005 1조 4,900억원 > 325억 5천만원 2006 1조 4,900억원 > 9,740억원 2007 1조 4,900억원 > 365억 1천만원 2008 1조 4,900억원 > 331억 4천만원 질문 5 : 국내보조정책이 국제시장에서 중대한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가? 국내 농가보조정책이 국제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국내 농가보조정책이 비록 농업협정문의 모든 약속과 합의된 지출 한도를 준수했더라도 특정 농가보조정책이 다른 WTO 회원국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장 왜곡을 가져왔 다고 여겨지게 되면 WTO 분쟁해결 절차 하에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미국-브라질 면화 분쟁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 경우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에 따라 금지보조금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인 여부를 판단하게 됨 - 9 -
참고문헌 1.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motie/py/ce/wto/wto.jsp 2.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157%26tablename%3dtype_d ATABOARD%26seqno%3Df99023f8f00a038fb7f83fe2%26fileseq%3Dfa204302201602b058ffafee+&cd=4&hl=en&c t=clnk&gl=kr 3. 외교통상부(2007). WTO 이해하기 4. 최승환(2004). 농산물무역분쟁해결에 있어서 농업협정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경희법학 제39권 제2호 5. Schnepf, R.(2014). Agriculture in the WTO : Rules and Limits on Domestic Sup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6. WTO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1_e.htm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