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EU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환경배상책임지침을 채택함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환경피해구제법의 제정 환경부가 2014년 말 공포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환경 피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보다 신속히 하고자 함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약 30 건의 화학물질 누출사고(<표 7> 참조)에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환경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발의됨 - 현재 환경오염사고는 배출물질과 오염사고 간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 도중 기업이 파산한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임 동법은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16년까지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배상책임한도는 동법 시행령에서 사업장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정할 예정임 - 의무가입대상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피해구제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시설 27) 이 해당됨 27) 피해구제법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1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해양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5
동 향 -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그 배상범위로 하지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상기 배상책임한도를 미적용함 또한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배출물질과 오염사고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28),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임 - 단, 인과관계의 추정은 환경 및 안전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피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을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함 <표 7> 국내 주요 유해물질 누출사고 목록 (2012~2014) 일시 내용 2012.2.3 강원 태백 광업소 폭발사고(메탄가스) 2명 사망, 6명 부상 2012.4.5 경북 영주 질소생산공장 폭발사고(질소가스) 1명 사망, 4명 부상 2012.9.27 경북 구미 산업단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명 사망, 1만여명 병원 치료 2013.1.28 경기 화성 삼성전자 누출사고(불산) 1명 사망, 4명 부상 2013.3.5 경북 구미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1명 부상, 160명 치료 2013.5.2 울산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 염소가스 누출 6명 부상 2013.5.2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 3명 부상 2014.2.13 경기 남양주 빙그레공장 암모니아탱크배관 폭발 1명 사망, 3명 부상 2014.2.25 울산 이수화학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 2014.3.27 경기 수원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배출 1명 사망 2014.5.9 경북 포항 포스코 가스 폭발사고 5명 부상 2014.7.5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산화규소가스 누출 2명 부상 2014.8.22 경북 칠곡 공장 염산 유출 9명 치료 2014.8.31 충남 홍성 FNG리서치 LED 액정 원료 제조공장 무수초산 가스 누출 6명 병원 치료 출처: 연합뉴스, 2014.12.10 <최근3년 국내 유해물질 누출 폭발 사고 일지> 28) 피해구제법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1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 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 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16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을 설정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오염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함 오염사고의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인자가 명확함에도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울 경우 또는 배상한도(2,000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원인자가 배상해야 할 경우 피해구제법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절차를 밟도록 함 주요 선진국의 환경책임법 및 보험 도입 현황 미국은 환경오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보상을 위하여 1970년 말 2개의 환경책임법을 도입함 미국은 1976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자원보존과 복구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29) 을 제정하고, 사업주가 예방 및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사업주의 정화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험상품, 이행보증증권 등이 개발되었고, 현재 미국 에는 일곱 종류의 환경배상책임보험상품이 존재함 <표 8> 환경보험의 종류와 전형적 보험가입자 유형 도입년도 보험명 가입자 유형 1977 특정장소에 제한적인 환경배상책임보험 유해폐기물 처리/저장/폐기시설 운영자 화학물질 노출위험 기업 1987 계약자 환경배상보험 오염현장 복구 서비스 시행자 1989 환경전문가 오류 및 누락 배상책임보험 유해폐기물 현장 정화 서비스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1980말 석면 및 납 감소 계약자 일반배상책임보험 석면 및 납 감소 시행자 1990년대 환경개선보험 은행 및 차용자 1990년대 개선 손실중지보험 자산의 구매자 및 판매자 1987 지하 및 지상 저장탱크 보험 주유소 현장 탱크를 소유한 사업자 출처: 강만옥 외, 2001, 환경피해보상제도 미국은 또한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30) 을 제정하여 환경책임법의 기초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수퍼펀드법(Superfund Amendment Reauthorization Act, SARA) 31) 을 제정함으로써 과거에 버려진 유해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29) 자원보존과 복구법: 1976년 제정된 법안으로, 유해폐기물을 제조, 운송, 취급, 저장, 처리를 하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요건을 부과하고, 지하 저장탱크, 의료폐기물, 비위해성 고체 페기물까지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재무적 책임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30)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위험한 물질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에 있거나 방치된 경우, 잠재적 책임당사자에게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킴 31) 수퍼펀드법: 과거에 버려진 유해폐기물 현장을 정화하고, 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환경책임법 중 하나임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7
동 향 - 수퍼펀드법은 오염물질에 대한 잠재적 책임자 32) 를 규정함으로써 통제되지 않는 폐기물 지역에 관한 복구 및 정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제3자 배상책임은 규정하지 않음 EU는 환경배상책임지침을 도입하여 회원국들의 자국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도입은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김 EU는 2004년 환경배상책임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채택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에 환경파괴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EU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2007년까지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배상을 위한 재정적 수단은 2010년까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 - 사업자의 피해배상수단은 환경책임보험, 은행보증, MBI 33) 등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배상 불이행을 예방하고자 재정수단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음 - 독일은 1990년부터 환경책임법 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책임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재무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배상책임한도 2,400억 원), EU지침을 반영한 연방환경피해법 시행에 따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USV Policy)를 임의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풀(insurance pool)을 운영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을 평준화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이 있음 국가명 <표 9> EU국가들의 환경책임법 제정 및 피해배상수단 운영 현황 환경책임지침의 자국법화 여부 피해배상을 위한 재정수단 재정수단 의무화 여부 도입년도 그리스 O O 2008 네덜란드 O 은행보증, 보험 풀 X - 덴마크 O X - 독일 O 보험 X - 라트비아 O X - 루마니아 O O 2008 룩셈부르크 O X - 리투아니아 O X - 32) 잠재적 책임자는 오염지의 현재 또는 과거의 소유자와 운영자, 생산자, 운반자 등을 포함함 33) MBI(Market based Instrument):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활용한 재정수단으로 탄소배출권, 탄소세, 환경부과금,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있음 18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앞 페이지에서 계속) 국가명 환경책임지침의 자국법화 여부 피해배상을 위한 재정수단 재정수단 의무화 여부 도입년도 말타 O X - 벨기에 O 은행보증, MBI X - 불가리아 O 은행보증, MBI, 보험 O 2011 스웨덴 O 보험 O 2007 스페인 O 은행보증, MBI, 보험 풀 O 2010 슬로바키아 O 은행보증, 보험 O 2008 슬로베니아 O X - 아일랜드 O X - 에스토니아 O X - 영국 O 은행보증 X - 오스트리아 X 은행보증, MBI O 2007 이탈리아 O 보험 풀 X - 체코 O 은행보증, 보험 O 2013 키프로스 O 은행보증, MBI X - 포르투갈 O O 2008 폴란드 O 은행보증, MBI X - 프랑스 O 보험 풀 X - 핀란드 X X - 헝가리 O 은행보증, 보험 O 2010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0, Study on the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eld) and related financial security issues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