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보 고 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2005. 12. 26.
이 연구보고서는 방송위원회가 한-일 FTA, 한-ASEAN FTA,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마련 할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의 규제현황과 진출 전 략이 앞으로 방송발전기금이 목표로 하는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 및 공식적 입장이 아 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提 出 文 방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5년 12월 26일 NTERNATIONAL ECONOMIC POLICY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院 長 李 景 台
硏 究 陣 < 硏 究 責 任 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영관 < 硏 究 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배희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수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홍수연
목 차 <요약> xvi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론 1 3. 기존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가. 일본 3 나. 인도 4 다. 중국 5 라. 홍콩 7 마. 대만 8 바. 베트남 9 사. 태국 10 아. 필리핀 10 자. 싱가포르 11 차. 말레이시아 12 카. 인도네시아 13 제2장 방송서비스 정의와 무역자유화 논의 15 1. 방송서비스의 분류와 범위 15 가. 국내방송법 분류 15 나. UN CPC 분류 16 다. WTO/GATS 양허표상 분류 19 2. 방송서비스 특징과 무역자유화 논의 21 가. 방송서비스 특징과 개방의 의미 21 나. GATS의 4가지 공급형태별 방송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22 다. 주요 쟁점과 WTO 양허 현황 24 제3장 일본의 TV 방송산업 27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7 - i -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7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3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34 2. 방송시장 현황 38 가. 방송시장 38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39 다.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40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42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45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47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48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49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5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53 가. 소유지분 및 겸영 제한 53 나. 외국인사업제한 55 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58 라. 허가절차 및 승인 유효기관 59 마. 세제 및 금융 지원 61 4. 디지털 전환 일정 64 5. 불법복제 대응 현황 65 제4장 인도의 TV 방송산업 66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66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66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69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71 2. 방송시장 현황 74 가. 방송시장 규모 74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80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83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84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85 바.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86 - ii -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86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87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88 가. 최소자본요건 88 나. 설립요건 88 다. 겸영제한 90 라. 외국인 사업제한 / 투자제도 조사 90 마.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95 바. 허가절차 95 사.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96 4. 디지털 전환 일정 97 5. 지적재산권 현황 100 제5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02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102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102 나.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기관 103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103 2. TV 방송시장 현황 104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104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08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110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113 마. 성급 채널의 경쟁현황 116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121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124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25 자.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129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130 가. 최소자본요건 130 나. 소유지분제한 131 다. 겸영제한 131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131 마. 편성비율규제 137 - iii -
바. 외국 재전송 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138 사. 허가절차 138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40 4. 디지털 전환일정 140 제6장 홍콩의 TV 방송산업 143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143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143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43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144 2. 방송시장 현황 144 가. 방송시장 규모 144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46 다. TV 방송사업자 매출액과 이익규모 149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51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152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153 사. 외국재송신채널 현황 154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56 가. 최소자본요건 156 나. 소유지분제한 156 다. 겸영제한 156 라. 외국인 사업제한 157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158 바. 편성비율제한 158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158 아. 허가절차 158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59 4. 디지털 전환 일정 159 제7장 대만의 TV 방송산업 162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162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62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64 - iv -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64 2. 방송시장 현황 165 가. 방송시장 규모 165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66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166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71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172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현황 178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180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80 자. 한국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18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82 가. 최소자본요건 182 나. 소유지분제한 182 다. 겸영제한 183 라. 외국인 사업제한 183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185 바. 편성비율제한 18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185 아. 허가절차 186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87 4. 디지털 전환 일정 187 제8장 베트남의 TV 방송산업 189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189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89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9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91 2. 방송시장 현황 192 가. 방송시장 규모 192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93 다.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93 라.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193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194 - v -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95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196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197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98 4. 디지털 전환 일정 199 제9장 태국의 TV 방송산업 200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00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00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03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04 2. TV 방송시장 현황 204 가. 방송시장 규모 204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05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06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07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08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08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09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09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21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12 가. 최소자본요건 212 나. 소유지분제한 212 다. 겸영제한 213 라. 외국인사업제한 213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14 바. 편성비율제한 21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216 아. 허가절차 216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217 4. 디지털 전환 일정 219 제10장 필리핀의 TV 방송산업 220 - vi -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20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20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25 다.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법 225 2. 방송시장 현황 226 가. 방송시장 규모 226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27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28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29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30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30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31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32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33 가. 최소자본요건 233 나. 소유지분제한 234 다. 겸영제한 234 라. 외국인사업제한 234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35 바. 편성비율제한 23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235 아. 허가절차 235 4. 디지털 전환 일정 237 제11장 싱가포르의 TV 방송산업 238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238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38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40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42 2. 방송시장 현황 243 가. 방송시장 규모 243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43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45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45 - vii -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246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51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51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51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25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52 가. 설립요건(최소자본요건 등) 252 나. 소유지분 제한 253 다. 겸영 제한 254 라. 외국인 사업제한 254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54 바. 편성비율 제한 255 사. 외국채녈 재송신에 대한 제한 255 아. 허가절차 255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255 차. 방송내용 규제 256 4. 디지털 전환 일정 257 5. 지적재산권 현황 258 제12장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260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60 가.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개요 260 나. TV 방송사업자 종류 26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64 라.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65 2. 방송시장 현황 267 가. TV방송광고 시장규모 267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71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72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74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74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77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77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78 - viii -
자. 한국 프로그램 수입 현황 278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79 가. 최소자본 요건 279 나. 설립요건 279 다. 겸영제한 283 라. 외국인 사업제한 283 마. 편성비율 제한 283 바. 허가절차 및 기간 284 사. 승인 유효기간 284 아.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284 4. 디지털 전환 계획 285 5. 지적재산권 현황 286 제13장 인도네시아의 TV 방송산업 288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88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88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93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94 2. 방송시장 현황 295 가. 방송시장 규모 295 나. 2005년 방송사업자별 TV 시장 및 시청자 점유율 296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97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98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299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300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300 아. 프로그램 수출입 및 국외 공동제작 현황 30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302 가. TV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302 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303 다.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304 라. TV방송사업 허가절차 304 마.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306 4. 디지털 전환 일정 307 - ix -
5. 지적재산권 현황 307 6. 기타 현안 308 제14장 각 국의 특징과 한국 TV 방송산업 진출방안 310 1. 일본 313 2. 인도 314 3. 중국 317 4. 홍콩 318 5. 대만 318 6. 베트남 319 7. 태국 321 8. 필리핀 322 9. 싱가포르 324 10. 말레이시아 325 11. 인도네시아 326 <참고문헌> 328 <부록 1> 홍콩 332 <부록 2> 대만 345 <부록 3> 태국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353 <부록 4> 필리핀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354 - x -
표 목 차 <표 3-1> 일본 방송사업자의 구분 및 사업자수 28 <표 3-2> 일본의 주요 방송통신관련 법률 37 <표 3-3>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 42 <표 3-5> 신문사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자본관계 43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 주주 44 <표 3-7> 사업자별 채널수 및 시청세대수 45 <표 3-8> 방송사업자별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량 및 제작금액 47 <표 3-9> 주요 외국재송신 체널 및 주요 방송 내용 49 <표 3-9> 프로그램의 단계별 유통 현황(2002년도) 52 <표 3-10>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일수출 추이 52 <표 3-1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주요 내용 54 <표 3-12 > 외자 규제 상황 56 <표 3-13> 지상파TV의 디지털화 관련 세제 금융상의 지원조치 61 <표 3-14> 케이블 TV에 대한 주요 지원조치 63 <표 4-1> 방송 규제기관 현황 71 <표 4-2> 인도 TV 방송시장 현황 75 <표 4-3> TV 시청가구 75 <표 4-4> Cable/MMDS database 78 <표 4-5> 광대역서비스 제공 현황 79 <표 4-6> Dodarshan TV 시청가구 80 <표 4-7> Doordarshan TV homes and viewrs 81 <표 4-8> Doordarshan 송신기 및 자동무선 사용자(2004. 9) 81 <표 4-9> 케이블 및 위성 종일 시청률(%) 81 <표 4-10> Zee Telefilms 통합금융 주요부문 83 <표 4-11> 케이블 84 <표 4-12> Zee Telefilms 소유권 구조(2005. 1) 84 <표 4-13> Zee Telefilms: 상위 10위 주주(2005. 1) 85 <표 4-14> Digital DTH 100 <표 5-1> 중국의 유료 케이블 TV 채널 일람표 110 <표 5-2> 중국 2003년 7대구역 각 채널 유형별 시장점유율(%) 115 - xi -
<표 5-3> 중국 CCTV 채널종류와 시장점유율 115 <표 5-4> 중국 2003년 성급위성채널 중 시장점유율 상위 15위 채널의 점유율 117 <표 5-5> 중국 2003년 산동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8 <표 5-6> 중국 2003년 후난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8 <표 5-7> 중국 남창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9 <표 5-8> 중국 항저우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20 <표 5-9> 중국 시안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20 <표 5-10> 2004년 중국내 재송신허가취득 외국 위성채널 일람표 125 <표 6-1> 홍콩 2004년 TV시장 개관 145 <표 6-2> 홍콩 IPTV 서비스 사업자 현황 비교표 148 <표 6-3> 홍콩 TVB 소유구조 현황 151 <표 6-4> 홍콩 TV사업자에 따른 규제 강도 156 <표 6-5> 국내무료TV 홍콩제작 프로그램 편성 요구조건 158 <표 6-6> 홍콩 TV 디지털화 현황 160 <표 7-1> 대만 지상파 TV 방송국 일람표 162 <표 7-2> 대만 해외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총 3개 기업 163 <표 7-3> 대만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 총 5개기업 164 <표 7-4> 대만 2004년 주요 방송통계 165 <표 7-5> 대만 2002~2005년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수 166 <표 7-6> 대만 2003년 지상파 방송국 영업현황 167 <표 7-7> 대만 지상파TV산업의 총생산액 추정 167 <표 7-8> 대만 유선TV사업자 자본액 규모별 사업자 수 168 <표 7-9> 대만 유선TV사업자 영업수입 및 영업원가 168 <표 7-10> 대만 주요 CableTV 다중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사업현황 169 <표 7-11> 대만 국내 직접위성라디오TV방송 서비스 송출경영자 사업현황170 <표 7-12> 대만 위성라디오TV사업자의 총매출액 추산금액 170 <표 7-13> 대만 가장 사랑받는 채널 50선 중 상위 20위 채널 173 <표 7-14> 대리사업자/채널사업자 대리채널 현황표 174 <표 7-15> 대만 무선 TV산업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지출 추산 179 <표 7-16> 대만 위성 TV산업의 프로그램 원가 지출 추산 179 <표 7-17> 2004년 한국드라마 시청율 상위 프로그램 181 <표 8-1> 베트남의 공중파(무료지상파) 채널 189 <표 8-2> 베트남의 TV 통계 193 <표 8-3> 베트남 케이블TV 채널목록 195 - xii -
<표 8-4> V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196 <표 9-1> 태국의 공중파 채널 201 <표 9-2> 태국 유료 TV 가입자 수 203 <표 9-3> 태국의 TV 통계 205 <표 9-4> 채널별 시청률 추이 205 <표 9-5> 채널별 광고점유율 추이 206 <표 9-6> BEC와 UBC의 매출액 추이 207 <표 9-7> UBC의 지분구조 중 외자와 태국자본 비교 208 <표 9-8> 태국 유료TV 채널 208 <표 9-9> 채널별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209 <표 9-10> 태국 케이블TV 채널목록 209 <표 9-11> 채널 5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0 <표 9-12> 채널 7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0 <표 9-13> i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1 <표 10-1> 필리핀의 VHF 공중파 채널 220 <표 10-2> ABS-CBN와 GMA의 시청률 추이 비교 221 <표 10-3> 필리핀의 주요 케이블 TV 업체 223 <표 10-4> 필리핀의 방송 통신 기본법령 226 <표 10-5> 필리핀의 방송관련 Memorandum Circular 226 <표 10-6> 필리핀의 TV 통계 227 <표 10-7> 채널별 시청률 추이 227 <표 10-8> 채널별 광고소득 현황 228 <표 10-9> 필리핀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 매출액 추이 229 <표 10-10> ABS-CBN의 재정실적 추이 229 <표 10-11> 필리핀 유료 TV 채널 230 <표 10-12> 필리핀 케이블 TV 채널목록 231 <표 10-13> 필리핀 위성 TV 채널목록 232 <표 11-1> 주요 방송사 현황 238 <표 11-2>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 244 <표 11-3>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244 <표 11-4> 공중파 채널 점유율(2003~2004년) 244 <표 11-5> 방송부문별 매출액 추이 245 <표 11-6> MediaCorp의 TV 방송국과 방송채널 246 <표 11-7> 케이블 TV 채널 현황 250 - xiii -
<표 12-1> TV 방송서비스 공급자 261 <표 12-2> 광고시장 동향(Ⅰ) 268 <표 12-3> 광고시장 동향(Ⅱ) 269 <표 12-4>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Ⅰ) 270 <표 12-5>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Ⅱ) 270 <표 12-6> TV 방송 시청자 규모 271 <표 12-7> TV방송사별 시청률 272 <표 12-8> TV방송 수입 규모(Ⅰ) 273 <표 12-9> TV방송 수입 규모(Ⅱ) 273 <표 12-10> Astro의 채널구성 276 <표 12-11> Astro의 요금구성 277 <표 12-12> 한국 프로그램의 對 말레이시아 수출 현황 279 <표 13-1> 주요 지상파 방송사 현황 289 <표 13-2> 유료방송 시청자 추이(2001~2005년) 293 <표 13-3>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2004년) 296 <표 13-4>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296 <표 13-5> ATVSI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298 <표 13-6> 유료 TV 채널 운영 현황 300 <표 13-7> Kabel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300 <표 13-8> Indo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301 <표 13-9> 한국 프로그램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302 <표 14-1> 11개국 방송시장 비교 312 <표 14-2> 모바일 구독자 추이 (GSM과 CDMA 합계) (2003년 3월~2004년 3월) 316 - xiv -
그림목차 <그림 3-1> 총무성의 방송통신관련 부서 32 <그림 3-2> 주요 국가의 방송시장 규모 38 <그림 3-3> 방송사업자별 가입계약자 규모의 추이 40 <그림 3-4>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 41 <그림 3-5> WOWOW와 Sky Perfect의 장르별 프로그램 비율 46 <그림 3-6>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상황 50 <그림 3-7>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출 상황 50 <그림 3-8>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입 상황 51 <그림 3-9> 일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 65 <그림 5-1> 중국 TV 산업의 구조도 105 <그림 5-2> 중국 TV시청인구와 보급률 추이(1982~2004년) 107 <그림 5-3> 중국 케이블 TV 가입자 수와 증가율(2003~2004년) 108 <그림 5-4> 2003~2004년 중국 케이블 TV 매출액과 성장률 109 <그림 5-5> 중국 CCTV 연간 광고수익과 성장률(2000~2004년) 111 <그림 5-6> 중국 전국 TV광고수입시장에서 CCTV의 비중(2002~2004년) 111 <그림 5-7> 중국 2003년 위성채널의 프로그램 종류별 시청비중 114 <그림 5-8> 중국 2003년 난창, 항저우, 시안 3개 도시 채널종류별 시장점유율 119 <그림 5-9> 중국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121 <그림 5-10> 외주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122 <그림 5-11> 국가별 드라마 수입 비중 126 <그림 6-1> 홍콩 방송사업자별 허가권 취득 추이 146 <그림 6-2> 홍콩 방송사업자별 보급율 146 <그림 6-3> 홍콩 유료TV 가입자수 추이 (2000~2004년) 147 <그림 6-4> 유료 시청자와 ARPU 증가 149 <그림 6-5> 홍콩 HKCTV 유료사업 i-cable의 총매출액 추이 151 <그림 6-6>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별 제공채널 수 추이 153 <그림 6-7> 홍콩 TV 사업자별 자체체작 비율 154 <그림 6-8> 홍콩 방송사업자별 주당 자체제작 방송시간 154 <그림 7-1> 대만 2003-2004년 유형별 프로그램 방송시간과 시청율 175 - xv -
<그림 7-2> 대만 2003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176 <그림 7-3> 대만 2004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176 <그림 7-4> 대만 2003-2004 드라마유형별 방송시간과 시청률 177 <그림 7-5> 대만 2003년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178 <그림 7-6> 대만 2004년 채널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178 <그림 13-1>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296 <그림 13-2>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점유율 297 부표목차 <부표 1-1> 홍콩의 TV방송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2005년 10월 19일 현재) 332 <부표 1-2> 유료TV 사업자별 채널 라인업 비교 333 <부표 1-3> 홍콩 SMATV 시스템 수신가능 채널 리스트 338 <부표 2-1> 대만 유선TV시스템 권역별 사업자 일람표 345 <부표 2-2> 케이블 TV 방송시스템 가입자수 통계표 347 <부표 2-3> 위성TV프로그램공급자 일람표- 60개 기업, 93개 채널 349 <부표 2-4> 해외 위성라디오TV 프로그램 공급상 및 채널명 일람표 351 - xvi -
요 약 1. 일본 일본시장의 경우 지상파중심의 방송 구조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 블과 위성방송, 특히 케이블방송의 꾸준한 발전이 특징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CATV에서는 1999 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플랫폼 사업자 진출 시 성장률 높은 케이블방송이 고려될 수 있음. BS방송과 케이블 TV가 외국 프로그램의 주요 유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프로그램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케이블 TV의 경우, 100% 한국자본의 채널이나 방송국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국어 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 이동방송 기술표준의 경우 일본은 자체 기술인 ISDB-T가 있어 단기적으 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도 인도의 TV 방송사업자는 인도 유일의 국영지상파 방송인 두다르샨(DD: Doordarshan)과 다수의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로 나뉨. - 인도의 케이블 TV 산업은 총 매출액이 매년 평균 18%씩 증가하며 아시 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xvii -
양국은 경제협력파트너십에 이어 문화적인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 어 양국간 방송산업 교류가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양국 간 CEPA에서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 및 협력 논의 예상 최근 인도 정부는 미디어산업을 배경으로 한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배경 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를 추진 중임. - 이러한 발전은 외국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등 그동안 심각한 제한을 받 아왔던 일부 미디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인도는 이동통신 시장과 방송의 결합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짐. -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인도 모바일 시장과 결합하게 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동통신을 통한 방송시장 확대가 예 상되며,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 네트워 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중국 중국의 방송시장은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국 방송인 중국중앙텔 레비전(CCTV)이 미디어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현재로서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적인 투자기회는 유일하게 외자에 개방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합자회사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 밖에 없음(외국지분 - xviii -
상한 49%). 중국의 경우 중앙의 법제적 관리강화가 집중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투자 형식이 아닌 다양한 교류형식으로 중국 방송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발굴하며 향후 개방정도가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4. 홍콩 방송 사업자는 국내 무료사업자, 국내 유료사업자, 비국내 사업자로 구분 되며 방송시장이 개방된 2000년에 8개이던 사업자수가 2004년에는 19개 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채널 수는 총 228개에 달함. 홍콩 방송시장은 시청가구수는 220만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시장이지만 외국의 프로그램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점, 또 한류열풍이 강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출 및 채널사용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라 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지역 으로 송출되는 위성채널 확보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음. 5. 대만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TV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00%에 가까운 가정에 TV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가장 케이블 중심적인 TV 네트워 크를 가진 나라로서 케이블 보급률이 80%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90%에 달함. 대만의 경우 프로그램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채널 - xix -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는 드라마류가 연평균시청률이 가장 높고 한국드 라마의 인기가 매우 높음. 케이블TV 보급률이 82%지만 대만 TV시장의 플랫폼 사업은 외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므로 추후 FTA 등에서 외자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6. 베트남 베트남 방송산업은 현재 정부독점과 기술 미( 未 )발달로 인해 산업적 역량 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1억에 가까운 인구규모,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높은 TV 보급률,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25% 이상의 광고시장성장률 등으로 평가할 때 베 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방송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베트남 정부가 자국 방송기술 및 프로그램 제작능력의 육성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합작교류 형태로 베트남에 한국의 방 송역량을 전수하고 동시에 현지의 제작 배급사 등과 신디케이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태국 태국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한 유료 TV에 대해서는 단 일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임. 방송사업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 비해, 방송산업 규제 권한은 공 보부, 매스컴공사, 군대 등 방송산업 진출 기관은 물론이고 교통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각각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 xx -
권한이 겹치는 부분도 많음. 따라서 태국의 경우 mode 3 진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태국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CPC 96131)의 mode 3은 조건없 이 양허함. 8. 필리핀 필리핀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통신산업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임. - 케이블 TV의 필리핀 도입은 1969년으로 비교적 이른 편이나, 시장이 성 장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통신사들이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의 끼워팔기(bundl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임. - 대형 통신사의 방송 진출은 위성 TV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데, PLDT와 Globe Communications 등의 통신회사들은 케이블 TV에 이어 위성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위성방송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임. 필리핀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법은 통신법에 포함된 대통령령 행정령 및 Memorandum Circular의 형식으로 발표되는데, 규제의 실행 및 감독 여 부는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단독 위임 되어 있음.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방송 사업자들과 정부 측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는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PCTA)가 제출하고 아시아 케이블 및 위성방송협회(CASBAA)가 지지하는 케이블 TV 법안임. - 방송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부문에 외국인투자제한을 완화하고 불법도 - xxi -
청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케이블 TV 운 영 및 해외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정부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 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필리핀의 방송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통신위원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며, 케이블 및 위성 TV 부문에서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 로 한 M&A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한편, 필리핀 시장에서 디지털 TV 방송은 국가경제 불황에 따른 구매력 미약과 정부의 관련 제도정비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까 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9.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3개의 지상파 TV 방송사와 1개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고 위성 TV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지방 TV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이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조만간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산업의 통합화를 반영하는 법률이 제정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법률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의 경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특성상 방송언어가 다양하고 특 정 언어사용인구의 특정채널 집중도가 높은 시장임. - 따라서 영어, 말레이이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시장을 한류 방송프 로그램의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xxii -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여 싱가포르에서 방영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여타 동남아 지역에서 방송되는데 지장이 없다 는 분석도 있음.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이동용 차량에 TV를 공급하는 채널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Mobile TV의 프로그램 편성방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은 한국 DMB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 시장 보 호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정부의 FTA 대응전략 분석 작 업은 우리 방송서비스 시장의 FTA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1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TV 방송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최근 들어 TV 보 급률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TV방송 시장이 성장하고 시작했지만 아직 제한이 많음. 말레이시아는 인종(말레이계 61.4%, 중국계 23.7%, 인도계 7.1%, 기타 1.2% 등), 언어(공용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방언), 종교(국교인 회교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구성이 다양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방식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TV광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TV 방송 시장 성장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의 무려 28%가 위성 TV를 수신하고 있어, 수신가구 가 일본, 한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위성 TV 시장 성장률 이 22%에 달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다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 xxiii -
감안하여 위성방송 채널 사용권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방송산업 전반에 대 한 규제를 독립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또는 IBC)가 담당 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부처인 통신정보기술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로서는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움직임 자체가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이후 다수의 민영 방송국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 프로그램의 구입에 상 당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프로그램 진출을 적극 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는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의 지속적인 재송신(Relay)을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사용권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xxiv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 등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 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류열풍이 특히 강하게 일고 있는 동아시아 대상국가의 TV 시장현황, TV 방송제도, TV 규제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TV방송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과 확대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는 현실에서 TV 방송서비스에 대해 서도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한류열풍과 한-ASEAN FTA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ASEAN 국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TV 방송시장을 대 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또 한-ASEAN FTA 등의 준비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 한 ASEAN FTA는 04년 중 공동연구를 완료 공동연구 보고서를 도출 하였으며, 05.2월부터 협상절차에 돌입하였고 06년부터 서비스와 투자 에 관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 2. 연구범위와 방법론 - 1 -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TV 방송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하 여 국가별 TV방송시장현황, TV 방송제도, 규제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제도와 규제현황의 체계적 파악에 중점을 둠. - 대상국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국. 문헌조사와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국가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함. -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TV 방송사업자 종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 방송시장 현황 방송시장 규모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소유지분 및 겸영 제한 외국인사업제한 - 2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허가절차 및 승인 유효기관 - 디지털 전환 일정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대상국가로 국내 TV 방송산업의 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기존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TV 방송시장에 관한 연구는 시장현황에 중 점을 두고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TV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은 제도상의 규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야 국내 TV 방송산업의 동아시아 주요국들 TV 방송시 장 진출전략이 수립될 수 있고 이에 바탕을 두고 FTA와 DDA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11개의 대상국의 최근 TV 방송시장 현황 뿐 아니라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가. 일본 기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일본의 방송관련 보고서는 일본의 디 지털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관련 제도 및 방송과 통신 융합 관련 법률 분석에 치중되어 있음. - 일본의 통신 방송융합 대응 동향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 흥원(2005),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제도 KBI Issue Paper. - 3 -
- 디지털방송촉진 정책 및 디지털 방송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신호철 (2004). 일본의 통신 방송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4호, 신호철(2005). 일본의 디지털 방송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6 권 10호. - 방송서비스 교역관련 개방 협상 및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 신방송 융합과 시장개방에 관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 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하지만, 동 보고서는 일본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기관과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시장 현황을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시장규모는 물론,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 입 현황을 상세히 분석 정리한 것이 특징임. 또한, 일본의 방송 시장 현황 및 관련 법률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한국 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방송관련 수출입 현황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구 조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 전략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아울러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본방송의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세 제 금융 지원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일 양국간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도 기존의 인도 방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대부분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한 사례를 들수 있음. - 4 -
- 그러나 다양한 방송산업 관련법을 통하여 인도 방송산업의 구조 및 진 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이는 인도의 법체계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아직까지 인도에 독립적/종 합적인 방송규제기관 및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인도 내에서도 복잡한 방송규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2006년 1월 현재 인도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 연구는 인도 방송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으며, 특히 인도 방송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음. - 특히 인도 정부의 산업정책, 상공부 법령, 외국인투자진흥청의 관련법 등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과 The New Telecom Policy 1999, Communications Convergence Bill 2001,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mendment Bill 2002 등 방송 관련법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인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IPTV 등의 신규사업 부문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방송사업자들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를 제 시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인 조사를 토대 로 수행한 본 연구는 방송산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과 방송부문을 포함 한 서비스분야 협상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국 중국 TV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언 - 5 -
론에서 중국 TV산업과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음. - 특히 TV 전송기술상의 장벽이 와해되는 흐름 속에서 방송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TV를 대상사업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 방송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중국 TV 시장에 관하여 2001년 경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음. - 강만석(2001)은 중국 TV방송산업현황과 규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 중국 TV산업 해석의 기 본틀을 제공해 주었음. 강만석(2001)에서는 중국 TV방송산업의 전반을 개괄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TV방송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양국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동 연구가 이와 차별되는 점은 중국 TV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며 시장진입의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방송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디어산업 중에서도 가장 개방정도가 늦은 방송산업에 대한 시장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정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능할 것임. - 동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유 용한 중앙과 지방이라는 틀의 역학관계가 TV산업을 파악하는데서도 여 전히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 기존 연구에서는 조명받지 않았던 부분, 즉 중앙의 TV 산업 절대강자인 CCTV가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구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성급위성TV와 성급지상파채널의 현황에 주목하였음. - 6 -
- 한국은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홍콩, 일본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로서 다방면에서의 중국 시장진출을 통해 값비싼 수업료 를 지불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교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 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발포되는 법령들과 실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 법집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며, 중국의 현재 방송분야의 법제 화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각 성급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 음. 또한 각 사업자 유형별로 규제상황과 시장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고 중점부분에 심도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은 동 연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홍콩 중국TV시장에 관한 연구는 시장규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끌 어왔으나 홍콩TV시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음. - 비록 홍콩의 시청가구수는 220만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시장이지만 적 극적으로 방송시장을 개방, 아시아의 방송 Hub를 지향하면서 국제도시 의 특성에 걸맞게 홍콩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종류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의 프로그 램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점, 개방적이면서 공익적 요소에 대한 고려 등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도시들에게 참고가 되고 있음. - 또한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 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 7 -
님. 따라서 홍콩 TV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것임. 마. 대만 대만의 TV산업현황과 법제연구에 대한 기존의 대표 연구는 송경희, 아시 아 국가의 텔레비전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 2002 중 대만 부분임. - 한류열풍으로 대만에 한국의 드라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이 분야에서 양국간의 교류는 거의 미미했던 것이 원인인 것 으로 보임. - 송경희(2002)는 2001년 시작된 대만 내 한국드라마에 대한 호응과 시청 자들의 반응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 그러나 대만 TV시장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은 부족한 면 이 있음. 동 연구의 차별성은 대만 TV산업을 방송사업자의 특성별로 지상파, 케이 블, 위성TV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시장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진출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임. - 특히 2003-2004년 대만TV연감(대만어로만 발행) 원자료를 입수하여 최신 의 가장 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영문 문헌을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한 기존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 - 한편 방송규제측면에서도 법의 특징과 일반사항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 하고 있을 뿐, 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법의 주요 규제사항을 세부 - 8 -
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기존연구는 없음. 바. 베트남 베트남의 TV 방송산업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상태이며,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문헌연구 또한 부족한 편임. - 이는 베트남의 미디어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상업방송 현 황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적으며, 영문 자료는 더욱 드물다는 데 기인 함. - 현재 참고할 만한 국내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와 < 한류 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 팅 - 베트남 태국 시장 확대 전략>(윤재식, 2004년) 등이 있음. -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OTRA 하노이무역관 및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에서 2004년 이후의 베트남 내 한국 TV프로그램의 수출 및 상 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및 문화콘텐 츠진흥원 등의 문화연구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에는 방송산업에 대한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에는 행정절차 및 언어소 통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된 일정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움. -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방송산업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 및 규제가 명문화되어 알려진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편임. 이에 본 연구는 ⑴방송시장의 최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⑵향후 연 구를 위해 자료 수집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9 -
사. 태국 태국의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참고할 만한 종합적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 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와 < 한류 와 방송 영 상 콘텐츠 마케팅 - 베트남 태국 시장 확대 전략>(윤재식, 2004년)이 있 음. - 두 단행본은 모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 연구시리즈의 일부로 출 간되었으며, 태국의 방송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임. - 특히 윤재식의 저서는 동남아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의 시장진출 및 유통 현황에 대한 KOTRA의 자료와 함께 한국 프로그램의 태국 내 유통 및 거래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연구는 태국의 방송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방송법규 및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데 소홀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태국의 방송산업을 연구함에 있어 ⑴방송시장의 최신 현 황을 각 채널별 사업자별로 파악하고 ⑵방송산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아. 필리핀 필리핀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참고할 만한 종합적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 용자>(송경희, 2002년)가 거의 유일함. - 10 -
- 동 단행본은 아시아 8개 국가의 방송산업을 다루고 있으며, 각국에 대해 ⑴국가적 특성, ⑵영상산업 구조, ⑶방송법규의 세 항목으로 조사하였음. - 기존 자료의 대( 大 )제목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시장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방송법규 또한 규제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음. - 또한 향후 필리핀 방송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통신회사 및 케이블 TV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본 연구는 필리핀 방송산업을 연구함에 있어 ⑴대형 통신회사들이 주도 하는 방송시장의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⑵방송산업을 규제하 는 구체적인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자. 싱가포르 싱가포르 방송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앞서 소개 한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송경 희)>가 현재까지 발간된 유일한 자료임. - 동 문헌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방송산업과 프로그램 및 방송법규와 검열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그러나 동 문헌이 발간된 이후 일어난 크고 작은 최근 싱가포르 방송산업 내 의 변화 추세나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거나 새로운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예컨대, MDA의 전신인 SBA의 임무나 조직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디지털 (모바일)방송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1 -
동 보고서에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 수집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가포 르 방송시장의 변화와 구체적인 규제상황을 정리하였음. 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에 비 해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편으로, 참고할 만한 국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 <동남아 3개국(태국 베트 남 말레이시아) 방송프로그램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005년)>이 있음. - 상기 세 문헌 중,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간한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는 여타 자료에 비해 방송제도 와 산업 전반 및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고 생각됨. - 반면,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에 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방송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치중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음.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동안 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에 대한 연구가 우리 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면, 금번 연구는 말레 이시아 방송 산업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임. 본 보고서는 종전의 단편적인 정보 형태로만 취득되어 왔던 말레이시아 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연구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켰음. - 말레이시아 TV 방송 산업의 경영실적, 광고시장 상황, 지배구조, 방송사업 자의 면허요건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새롭게 수집했음. - 12 -
또한 기존에 국내에 잘못 소개된 정보 등을 현지 인터뷰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음. 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방송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 김영덕)>가 인도네시아 의 방송 현황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김영덕의 저서는 방송시장 현황에 대해 표와 그래프, 그림 등으로 독자 가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내용 역시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 밖에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송경희)>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다루고 있는데, 방송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나열했다는 느낌을 주며 종합적인 그림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였 다고 판단됨. 동 연구보고서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의 면담 및 자료 수집 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현황을 면밀하게 살 펴보았을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별 규제 현황을 상세히 다루었음. - 방송사업자별 규제의 경우 관련 법조문에 근거하여 세부 항목을 작성하 였음. - 특히 우리의 주관심사인 케이블 및 위성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면 허 허가 절차는 2005년 8월 새로이 공포된 시행령을 입수하여 내용을 - 13 -
분석, 정리하였음. - 14 -
제2장 방송서비스 정의와 무역자유화 논의 1. 방송서비스의 분류와 범위 가. 국내방송법 분류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 상 방송업은 지상파, 유선, 위성방송업과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기타 방송업으로 구분됨. - 지상파방송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으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 텔레비전 지상파방송은 KBS, MBC, EBS 및 SBS 를 포함한 10개 지역민방사업자가 있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비스, (주)와티엔티엠비, 한국 DMB 및 케이엠엠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은 KBS, MBC, SBS, EBS, 경인방송, 경 기방송 등 공민영방송사업자와 9개의 특수방송사업자 (종교방송 5개, 교통방송 2개, 국악 FM 방송 1개, 국제방송교류단 1개)가 있음. - 유선방송업은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음악유선 방송으로 구분됨. - 위성방송업은 일반위성방송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됨. 위성방송은 2002년 3월에 개국한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있고,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2005년 5월에 개국한 TU 미디어(위성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가 있음. - 15 -
-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은 방송채널사용사업과 프로그램제작업으로 구분 됨. - 기타 방송업으로는 전광판 방송업 등이 있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표준산업분류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8721 라디오방송 (공영,민영,특수) 87211 텔레비전방송 (공영,민영) 87212 유선방송업 87222 종합유선방송 (1차,2차,3차,4차) 87222 분리 중계유선방송 87222 분리 음악유선방송 87222 분리 위성방송업 87223 일반위성방송 87223 분리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 송 신설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홈쇼핑,데이터) 87221 프로그램제작업 87114 기타방송업 신설 인터넷방송업 신설 전광판방송업 신설 기타방송업 신설 관련산업 (산업분류) 방송전송업 기타전기통신업 64299 방송전송업(유무선) 방송배분업(유무선) 광고업(TV) 기타광고업 7459 자료: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나. UN CPC 분류 UN CPC(prov.) 분류에 의한 방송서비스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9611),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752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서비스(753)와 관련되어 있음. - 16 -
-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9611)는 판촉 및 광고서비스(961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 (96113),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과 관련된 기타서비스 (96114)로 나뉨.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는 극장상영용, 비극장 상영용 영 화의 제작서비스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형태를 불문하며, 영화관 에서 직접상영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함. 또한 판 매 및 대여를 포함하고 제작물은 일반 오락용, 광고, 교육, 훈련, 뉴 스용, 종교영화, 만화, 기타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편영화 및 단편영화 필름일수도 있지만 사진 서비스(8750)로 분류된 스틸사진이 나 슬라이드 필름의 제작서비스는 제외함.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96113)는 공연, 오락 TV방송을 위해 다른 산업에 영화 및 테이프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 또는 다른 산업에 판매나 대여를 포함함.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과 관련된 기타서비스(96114)는 보조서비스 수수료 및 계약관계에서 기타 분류된 영화 및 테이프제 작 및 배급에 대한 보조서비스로 더빙, 타이틀 프린팅, 편집, 컷팅 등을 말하며 디비전 83(Operator없는 리싱이나 렌탈서비스)에 분류된 연예산업에 대한 물건 및 장비의 대여서비스는 제외함.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는 라디오 서비스(96131)와 텔레비전 서 비스(96132),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통합서비스(96133)로 분류됨. 라디오 서비스(96131)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서비스로 라이브이 건 방송을 위해 테이프나 다른 녹화미디어를 이용한 것이건 불문함. 이런 프로그램은 연예, 판촉 교육 훈련, 또는 뉴스전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디오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play를 포함 함. 또한 스포츠, 일기예보, 인터뷰, 기타 등등의 제작물도 포함되지 - 17 -
만 프로그램 전송서비스(7524)에 분류된 제작된 라디오프로그램을 위 한 전송서비스는 제외함. 텔레비전 서비스(96132)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서비스로 라이브 이건 방송을 위해 테이프나 다른 녹화미디어를 이용한 것이건 불문 함. 이런 프로그램은 연예, 판촉 교육 훈련, 또는 뉴스전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play 를 포함함. 또한 스포츠, 일기예보, 인터뷰, 기타 등등의 제작물도 포 함되지만 프로그램 전송서비스(7524)에 분류된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위한 전송서비스는 제외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통합서비스(96133)는 제작 및 라디오 및 텔레 비전프로그램 전송의 혼합서비스를 말함. -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7524)는 텔레비전방송 전송서비스(75241)와 라디오 방송 전송서비스(75242)로 구분함. 텔레비전방송 전송서비스(75241)는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형태를 가리지 않 음. 이 세분류는 위성을 통해 케이블 회사에 TV 신호를 파는(위성설 비의 사용을 파는 것과 반대임)사업자(satellite to cable services)를 포함하지 않으며 텔레비전프로그램 패키지를 직접 먼 지역에 위치한 가입자(가구)에게 파는 사업자(위성서비스)도 포함하지 않음. 라디오방송 전송서비스(75242)는 라디오방송, 유선음악서비스, 확성기 서비스 같은 오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라디오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사용되는 네트 워크의 기술적 형태를 가리지 않음.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서비스(753)는 케이블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 비전 프로그래밍 패키지로 배이직 및 페이TV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 18 -
다. WTO/GATS 양허표상 분류 방송서비스는 GATS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되고 있고, 그 결과 분류나 범위와 협상제안서 등에 대한 논의도 시청각서비스 항목에 서 같이 논의되고 있음. 지금까지 GATS 협상에서 다루어진 시청각서비스의 범위는 UR 당시 분 류인 W/120를 근간으로, 여기에 UN이 분류한 CPC를 참고하여 설정되 어 있음. - 시청각서비스는 W/12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D. (a)~(f)까지 항목을 포함하며, 이는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급서비스, 영화상영서비스, 라디 오 TV서비스(프로그램 제작), 라디오 TV 전송서비스(제작된 프로그램 전송), 음반녹음, 기타서비스(멀티미디어 컨텐츠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라디오 TV 전송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분류와 시청각서비 스 분류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 텐츠와 관련된 서비스는 시청각서비스로, 순전히 정보의 전송과 관 련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 앞의 네 분야를 다섯 단위로 상세 분류하여,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 급서비스는 홍보 또는 광고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 제작서 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 기타 영화 및 비디오 테 이프 제작과 배급 관련 서비스로 영화상영서비스는 영화상영서비스, 비디오 테이프 상영서비스로 라디오 TV서비스는 라디오방송제작서 비스, 텔레비전방송제작서비스, 프로그램제작과 방송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구분함. 또한 라디오 TV 전송서비스는 텔리비전방송 전송서비스와 라디오방 - 19 -
송 전송서비스로 구분함. 한편 미국은 다음과 같은 시청각서비스 분류를 제한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1. 영화제작 2. 프리 및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 3. 프린트 복제 극장용 영화 4. 영화배급 5. 특수트럭, 위성 또는 디지털네트워크를 이용한 영화의 상영관 전송 6. 영화상영 및 상영관 운영 1. 컨텐츠 제작 텔레비전 2. 프로그램 패키징 3. 광고시간 판매 1. 컨텐츠 제작 가정용 비디오 2. 복제 및 재제작 엔터테인먼트 3. 가정용 홈 엔터테인먼트의 배급 4. 가정용 홈 엔터테인먼트의 대여 1.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송 2.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3. 유무선 케이블방송 4. 기타 새로운 통합전송서비스 1. 가수의 출연 2. 녹음음악의 제작 3. 복제 및 재제작 녹음음악 4. 라디오 및 TV방송 배급권 5. 음반도매 6. 음반소매 7. 각종 매체에 대한 음악프로그램의 패키징 자료: S/CSS/W21, 18 December 2000. 김준동(2002), 방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 동향 에서 재인용. - 미국 제안은 현행 GATS의 시청각서비스뿐 아니라, 시청각서비스에 관 련된 서비스행위까지 포함하여 유통, 통신, 사업, 리싱 및 오락서비스 등 에 포함되는 영역도 포괄하고 있음. - 20 -
2. 방송서비스 특징과 무역자유화 논의 가. 방송서비스 특징과 개방의 의미 방송서비스는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한 정보의 제작과 전송을 말함. 방송서비스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의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서비스가 활성 화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하 고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상품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의 문화, 생활방식, 선악기준 등의 가치를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자국 제작 활성화와 해외 수출은 자국 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함. 방송영상물은 일반의 경제상품과 차별되는 다음의 특성을 가짐. - 자국의 방송영상물은 시청자들에게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고 시청자의 시민의식을 촉진시키는 등 사회화의 효과를 발생함. 자국 영상물의 발전을 통해 사회참여, 정치 참여, 국가발전 등의 친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 요한 사안임. - 방송시장은 시청자의 직접지불이 아닌 광고재원에 따라 간접적으로 움 직이는 시장일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높은 진입장벽, 제품 차별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의 요인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아님. - 또한 방송영상물의 시장은 지리적, 시간적 후속시장을 순차적으로 거치 면서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자국내 1차 시장의 기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특징을 가짐. - 21 -
방송시장 개방은 프로그램 쿼터제 완화, 외국 재전송 채널 및 외국지분의 확대로 압축할 수 있음. - 즉 방송서비스 개방이란 외국인에게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사 설립허 용,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외국산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의 라 디오 텔레비젼 출연허용 등의 의미를 가짐. 나. GATS의 4가지 공급형태별 방송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방송서비스는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mass communication services, 또는 broadcasting services의 용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 서비스, 플랫폼을 통 한 프로그램 전송서비스 등을 일컬음. 따라서 방송서비스의 수출이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국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프로그램 수출(mode 1,2 형태 포함), 프로그램 제작사와 플랫 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mode 3), 국내 배우 등의 해외 진출(mede 4) 등 을 의미함. - GATS에서는 서비스무역을 공급형태에 따라 (1) 국경간 공급(mode 1), (2) 해외소비(mode 2), (3) 상업적 주재(mode 3), (4) 자연인의 이동(mode 4) 등 네 가지로 구분함. Mode 1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위성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외국 에 위치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위치한 소비자가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됨. Mode 2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방송 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가 해당됨. - 22 -
Mode 3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방송사를 설립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됨. Mode 4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또는 외국 방송사에 고용된 외국 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프로그램 무역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질과 가격 의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이 되며, 또한 국내시장의 성숙 도도 중요함. - 프로그램 질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 쟁력에 의해 결정이 됨. 컨텐츠는 결국 문화를 의미하므로 컨텐츠의 경쟁력은 자국 문화의 보편성, 즉 컨텐츠에 담긴 자국 문화가 해외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 력적으로 다가가는 가에 의해 결정이 됨.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경쟁력은 자국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이 됨. - 프로그램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비를 유지할 필 요가 있고 이는 다수의 수요를 유발하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구조에 의해 결정됨.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재생산 비용이 미미한 전형적인 IRC(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므 로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는 감소하게 됨. 효율적인 유통구조는 프로그램 유통마진을 줄여 프로그램 가격 경쟁 - 23 -
력을 높임. -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1차 수요지인 국내시장의 규모 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의 친숙성 등으 로 실패 위험도가 해외보다 낮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야 제작이 활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해외 진출의 비교우위는 자본력과 경 영기술 및 제작기술에 의해 결정됨. 국내 배우 등의 해외 진출 비교우위는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배우 등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국내 프로그 램의 해외 확산에 많은 영향을 받음. 다. 주요 쟁점과 WTO 양허 현황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문화적 및 산업적 특성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는 불완전 경쟁 하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 영상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세계 영상시장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강력한 국가 지원정책 아래에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안적 모델을 추 구하는 국가는 문화정책을 중시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있음.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모델을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크게 수입쿼터제, 소유규제 등 법적 규제, 세제혜택 및 직접 - 24 -
지원금 등 보조금 제도, 지원 기구의 설립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제작물 편성 비율에 의한 수입쿼터,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국내 제작물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UR 당시 방송서비스 분야를 양허한 주요 국가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고 그 외 최근 가입한 대만과 중국이 양허를 하였음. - 미국은 시청각서비스 전분야를 양허한 유일한 국가로서 단지 보조금 지 급대상에 대한 제한과 신문사 라디오 TV 방송사의 동시소유 금지, 일 정 비율이상의 외인지분을 갖는 국내외 법인이 프로그램 전송만을 하는 라디오 TV 방송사의 소유를 금지하는 제한만을 기재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TV 라디오의 외국방송물 전송 분야에 대해 총 방영시간 의 20% 제한요건과 더빙요건을 부가하여 양허하였음. - 태국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와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 스(961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1, 96132)의 mode 1은 양허하 지 않았으나(unbound), mode 2는 조건없이 양허(none), mode 3은 49% 의 외국지분상한을 두어 양허하였음. - 한편, 신규가입국가인 대만의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 스(9611)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를 양허하였음.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9611)는 mode 1, 2, 3을 조건없 이 양허하였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의 경우,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70%(CATV 프로그램은 20%)가 국내 제작물이어야 한다는 프로그램 - 25 -
쿼타를 기재하였음. - 중국은 비디오 배급 서비스를 양허하였지만 mode 3에 합작법인만 허용 하는 제한을 둠. 2005년 양허 제안 시 방송서비스 양허를 포함한 나라로는 홍콩, 태국, 말 레이시아를 들 수 있음. - 홍콩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UN CPC 9611)의 mode 1, 2, 3을 양허함(none). - 태국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와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 스(961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1, 96132) 중 프로그램제작 서 비스의 mode 1은 양허하지 않았으나(unbound), mode 3의 49% 외국지 분상한을 철회함. - 말레이시아는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스(96113)에 관해서는 mode 1에 상업적 주재 요건, mode 3의 말레이시아인과 합작과 외국지분 30%상한 규정을 유지하였지만, 다른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1998년 제정된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에 따라 mode 1, 2를 조건없이 양 허하였고 mode 3의 경우 외국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함(분류상 모호함이 존재). - 중국과 대만은 추가 양허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필리핀은 여전히 양허를 유보하고 있음. - 26 -
제3장 일본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해 NHK(일본방송협회),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탁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 의해 유 선방송텔레비전방송사업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 의해 전기통신역무 이용방송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여기서는 총무성이 매년 집계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방송사업 자를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지상파방송 일본의 지상파방송은 1953년 TV 방송을 개시한 이래,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 NHK와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업자로 구분되어 왔음. - 지상파방송을 비롯하여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의 증가로 민영방송사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함과 동시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추진됨 에 따라, 일본의 방송시장은 다채널 다매체 시대로 이행되고 있음. ㅇ총 방송사업자수는 2004년 기준으로 1,058 社 를 기록, 이 중 지상파방송 사가 373 社 (전년대비 11 社 증가), 위성방송사가 131 社 (동 대비 3 社 감소), 케이블 TV가 548 社 (동 대비 23 社 증가)로 등록됨. - 27 -
<표 3-1> 일본 방송사업자의 구분 및 사업자수 2003 2004 1) 지상파방송 2) 362 373 TV 방송사 92 92 라디오 방송사 66 66 TV 라디오 겸업 방송사 35 35 Community 방송사 161 174 위성방송 134 131 케이블 TV 3) 571 548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 9 11 NHK 1 1 합 계 1,072 1,058 주 1) 해당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함. 2) 지상파방송의 구분 및 사업자수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활용한 것임. 3)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허가시설 케이블 TV 사업자임. 자료: 총무성(2005 9. 14). 平 成 17 年 度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보도자료 平 成 16 年 度 の 一 般 放 送 事 業 者 及 びテレビジョン 放 送 事 業 者 の 収 支 状 況 지상파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 TV 라디오 겸업 방송사와 1992년부터 시작된 Community 방송사로 구분되며 2004년 기준으로 총 373개에 이름 1). - 지상파방송 중 Community 방송사는 1992년 제도화되어, 市 町 村 (우리의 경우 읍면동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개설된 FM 라디오 방송국을 말함. o Community 방송은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출연을 통하여 만들어 진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불리어지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뉴스, 방송안내, 쇼핑정보, 음식점 소개, 지역 교통정보, 일기예보, 관광지 정보 등 임. 2003년 12월 1일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지 상파의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된 결과, 시청자의 선택폭도 확대되어 고도의 방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度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8. - 28 -
- 전국의 기타 지역에서도 2006년말까지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며, 지상파 방송은 당분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병행한 동시방송이 실시되다가, 현행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2011년에 종료될 예정임. 2) 위성방송 일본의 위성방송은 사용하는 위성에 따라서 BS방송과 CS방송 2가지로 구 분되고 있음. BS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위성(Broadcast Satellite)을 사용하는 반면, CS방송은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을 사용하는 차이가 존 재함. - BS 방송은 1989년에 NHK가 1990년에 WOWOW가 방송을 개시한 이래, 1991년에 유료음성방송을 1995년에 데이터방송을 개시함. o 이후 2000년 9월부터 BS 디지털방송이 시험방송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04년 10월부터는 2.6GHz 위성 디지털음성 방 송이 시작됨. - CS 방송은 1989년 방송법이 개정된 이래, 1992년에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 되었고, 1996년부터 위성 디지털 다채널 방송이 개시됨. o 1989년 방송법 개정으로 하나의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일원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로 분리 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됨. o 통신위성을 보유한 수탁방송사업자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위성회사로 서 무선국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수탁방송사업자는 전파법의 규정에 의 해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방송 프로그램 을 그대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2) 西 正 (2003) 放 送 業 界 ハンドブック p 64. - 29 -
o 이러한 분리를 통하여 위탁방송사업자들은 위성과 관련된 거액의 리스 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3) 케이블 TV 케이블 TV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보완적인 방송 매체로 개시됨. - 이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이 개시됨에 따라, 일본 방송에서 본격적인 유료방송시대가 개막됨. - 이에 따라 일본의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를 주축으 로 하는 3극 체제로 형성된 가운데,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인 위성방송, 케이블 TV와의 경쟁구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케이블 TV는 현재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지상파 재송신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재송신과 자체제작 프로그램 증 가 등으로 CATV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전개되어 왔음. - 제1단계는 TV 방송의 난시청 대책을 목적으로 재송신 시설, 제2단계는 재 송신 및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규모 케이블 TV, 제3단계는 다 목적 다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형 케이블 TV로 거듭나면서 지역밀착 형 방송사업으로 성장해 왔음. - 향후 케이블 TV는 2010년까지 케이블 TV의 완전 디지털화, 케이블의 광 파이버화, 광대역화 등의 고도화를 적극 전개할 전망임. - 30 -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일본의 방송 통신 관련 정책수립, 행정 및 경제적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총무성이 관장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통신과 방송 매체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기존에 통 신과 방송을 각각 관장하던 우정성과 총무청을 총무성이라는 단일 규제 기구로 통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1년부터 통신 방송 행정 관련 업무는 우정성에서 총무성 으로 이전되었고, 과거 우정성의 체제는 총무성에 그대로 남아 있음. o 사업면허의 감리 등은 과거 우정성 통신 3국(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방 송행정국)에서 현재의 총무성 통신 2국(정보통신정책국, 종합통신기반국) 으로 재편됨 3). o 산업진흥이나 기술개발 등은 과거 통산성의 기계정보산업국에서 경제산 업성의 상무정보정책국으로 이전됨. 단일 규제기구인 총무성의 방송사업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 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4). - 정보통신정책국의 사업은 방송정책과, 지상방송과, 정보통신정책과, 위성방 송과, 지역방송과 등 총 14개 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 o 방송정책과는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기획 입안하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컨텐츠 유통 촉진 및 정보 안전망 설치 등 의 업무는 정보통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음.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p 239. 4) 총무성 홈페이지(www.soumu.go.jp)를 참조로 작성함. - 31 -
o 지상방송과는 지상파방송 제도의 기획 입안을 하며, 방송국의 면허 및 허가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TV 난시청 해소 및 아날로그 주파수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함. <그림 3-1> 총무성의 방송통신관련 부서 총 무 성 정보통신정책국 총무과 종합정책과 기술정책과 정보통신정책과 종보통신이용촉진과 정보유통진흥과 지역통신진흥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과 지역방송과 총 무 과 사업정책과 전기통신사업부 요금서비스과 데이터통신과 전기통신기술시스템과 고도통신망진흥과 종합통신기반국 전 파 부 전파정책과 기간통신과 이동통신과 위성이동통신과 전파환경과 국 제 부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 32 -
o 위성방송과는 위성방송에 제도의 기획 입안, 방송위성국의 면허, 수탁 방송업무 인정, 전기통신영구이용방송의 등록, 국제방송 실시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함. o 지역방송과는 Community 방송제도의 기획 입안, 케이블 TV 시설의 설치 허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등을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함. - 종합통신기반국은 전기통신사업부, 전파부, 국제부로 구분되며, 이 중 규 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기통신사업부와 전파부임. o 전기통신사업부는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 시설 설 치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전기통신업의 발달 및 개선에 관한 조정 사항, 비상시 주요 통신의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전파부는 전파의 감독관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기획 입안하며, 주파 수 할당 및 전파 감독관리, 전파 이용 촉진 등을 담당함. 현재 단일 행정기구인 총무성이 통신 방송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경제적 규제를 관장하고 있으며, 최근 방송 통신 융합 진행 상황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안 정비를 가속화해 왔음. - 이는 일본의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정책, 행정, 지원 등을 관장하는 통합형 조직 기구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종합성을 제고함은 물 론 정부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잘 활용해 왔기 때 문임 5). o 하지만, 총무성이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http://www.kbi.re.kr) 일본의 방송제도 - 33 -
o 따라서, 총무성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맡김으 로써, 일본의 방송정책은 최소한의 규제로 방송사의 자율 심의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특징이 나타남. o 이러한 특징을 배경으로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COM처럼 독립적인 규 제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관련 독립행정위원회에 대한 설립논의 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음. 최근에 선진국들은 방송통신 산업분야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 고, 이에 타 부처와의 횡단적인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내 통합체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방송 통신 융합과 더불어 IT(정보기술)까지 일원화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의 중앙성청 체제의 재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6). o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IT 전략본부가 내각관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무성이 통신 방송의 감독 규제를 관장하며, 경제산 업성이 IT 진흥을,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저작권과 컨텐츠 진흥을 담당 하고 있음. - 이에 일본정부는 IT 전략본부 하에 정보통신성(가칭) 을 설치하여, 신설된 정보통신성을 중심으로 방송 통신 융합의 진행상황에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 방송법과 전파법 6) 일본경제신문(2006.1.19) 省 庁 再 々 編 論 が 浮 上 ー 放 送 通 信 融 合 などー - 34 -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 무선과 유선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규정된 별도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의 일본방송 제도를 특징짓는 방송법, 전파법이 1950년에 처음 제정 됨. 전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후자는 방송국 면허와 운용 등 전기통신 기술적 측면에 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룸. o 방송법은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제도 의 기본 틀 및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NHK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o 전파법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의 기술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방송국은 무선국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설에 있어서 전파법에 근거한 면허가 요구되며, 운용에 있어서는 방송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전 파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2) 유선텔레비전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시설설치 및 업무운영을 규정 하여, 방송 수신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선텔레비전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방송법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케이블 TV는 1972년 7월에 제정된 유선텔레비전 방송법 에 의해 적용되 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준용해야 함. - 동 법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자 7) 는 허가시설, 신고시설, 소규모시설로 구 7) 동 구분은 단자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각각 단자수의 기준은 허가시설이 501개 이상, 신고시설이 51개 이 상 500개 이하, 소규모 시설이 50개 이하로 구분됨. - 35 -
분되고 있음. ㅇ허가시설의 경우 총무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총무성으로의 업무개시 신고가 요구됨. ㅇ다만, 소규모시설로 TV 프로그램의 재송신만을 행하는 케이블 TV 사업자 는 신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유선전기통신법 에 기초한 기초설비 신 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됨. 3) 기타 방송사업 관련법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법안은 방송법과 전파법으로 분리되어 왔으 나, 최근 통신과 방송간 융합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사안별로 관련 법 안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음. 8) - 일본정부는 1985년 이래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하여 꾸준히 법령이나 제 도를 개선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왔음. o 1985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자가 전기 통신사업에 진출하게 됨. o 1989년에는 CS방송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주체로 정의하 고, 수탁/위탁 방송제도로 분리해서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이 가능 하게 됨. o 2001년 6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어, 통신사업자의 전송로를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CS 방송의 활성화가 도모됨. 8) 신호철(2004). 일본의 통신 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0호 통권 348호. p. 19. - 36 -
방송관련 통신관련 방송통신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법 - 유선전기통신법 - 유선텔레비전방송법 - NTT등에 관한 법률 -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규정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 에 관한 법률 조치법 - 방송대학학원법 - 전파법 -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발달 및 보 급을 위한 유선텔레비전방송프 로그램 충실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수신설비제어형방송프로그램의 제작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HDTV 방송설비촉진임시조치법 - 전파법 <표 3-2> 일본의 주요 방송통신관련 법률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원 활화법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체장애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통신/방송신체장 애자 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주: 1) 방송/통신의 카테고리는 법률 명 가운데 방송/통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 률 명만을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임. 전파법은 성격상 방송 통신 각각에 병기. 2) 상기 외에 방송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법, 내각부의 콘텐츠 진 흥법, 문화청의 저작권 법 등이 있음. 자료: 김영덕(2005)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제도 KBI Issue Paper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제정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통 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로써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등에서는 규제 를 완화하는 매체 차별적 방송정책이 현실화됨. o 이외에도 HDTV 방송설비촉진임시법 이 제정됨. 동 법은 HDTV 방송시 설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을 조기에 보급하고, 이로써 고도 정보 통신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7 -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일본의 방송시장은 154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TV 광고시장만을 기준으 로 작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방송시장의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광고수입 기준으로 국별 방송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567억 달러로 현저히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157억 달러를 기록, 나머지 국가들이 50억 달러 이하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2> 참조). <그림 3-2> 주요 국가의 방송시장 규모 600 567.9 0.60% 500 0.54% 0.53% 0.50% 400 300 0.39% 0.33% 0.40% 0.30% 0.30% 200 154.3 0.19% 0.18% 0.22% 0.20% 100 0 23.8 25.4 51.1 25.6 44.3 35.1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0.10% 0.00% 방송시장 규모(억 달러)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주: 2002년 TV 광고수입 기준임. 이 중 일본은 지상파방송의 TV 광고시장, 미국은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광고시장, 한국은 모든 TV 광고시장을 기준으로 작 성됨.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5). メディア ソフトの 制 作 及 び 流 通 の 実 態 p. 175. 재인용 - 한편,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는 미국과 한국이 0.53~0.54%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0.3% 정도로 영국과 이탈리아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38 -
- 따라서, 방송시장 규모자체에 비하여 GDP 대비 방송시장이 낮은 수준임 을 감안한다면, 향후 일본 방송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 할 수 있음.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가입 시청자 규모는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가입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됨. - 지상파 방송은 NHK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시청자 규 모가 책정됨. 지상파방송의 시청자규모가 2004년 기준으로 3,992만 세대를 기록, 압도적으로 중요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o TV 보급률이 거의 100%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대당 평균 TV 보유대수 도 이미 2대를 상회하였음. - 위성방송의 가입세대 현황은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WOWOW의 가입세대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o 2004년도 기준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합친 NHK BS가 1,235만 세대(전년대비 2.9% 증가), WOWOW가 246만 세대(동 대비 0.9% 감소), Sky Perfect TV가 362만 세대(전년대비 2.8% 증가)를 기록함. - CATV의 가입세대수는 2001년 2,000만 세대를 돌파한 이래, 방송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성장한 결과, 2004년 2,605만 세대를 달성하 였음. o 이 중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허가시설의 CATV 계약자수는 2004년 1,788 만 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세대보급율은 35.9%를 기록함. - 39 -
<그림 3-3> 방송사업자별 가입계약자 규모의 추이 (천 세대)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WOWOW Sky Perfect NHK BS CATV 주: 케이블 TV는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시설과 재송신만을 시행하는 시설에 가입한 세대수를 합산한 것임.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통계 데이터베이스 를 참조로 작성함. 다.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2년 IT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배경으로 매출액도 증가세로 전환됨. - 2003년도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증가세에 힘입 어 전년대비 2.4% 증가한 3조 8,247억 엔을 기록함. 이는 우리나라의 약 7배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임. -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광고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방송업자(지상 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 등)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NHK로 구분됨. o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방송업자(82.6%)가 NHK(17.4%)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40 -
<그림 3-4>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 (억엔) 39,000 38,000 37,000 36,000 35,000 34,000 33,000 32,000 31,000 30,000 38,247 37,346 37,589 37,355 8.0 6.7 4.7 35,009 34,210 34,006 32,687 2.9 2.4 0.7-0.6-0.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10.0 8.0 6.0 4.0 2.0 0.0-2.0 방송사업 매출액 전년도대비 증감율 자료: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9 총무성(2005)이 발표한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 송 시장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6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NHK의 매출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 2조 5,229억 엔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는 계약건수 증가로 두자리수 이상의 매출액 증가 율을 시현한 결과, 2003년에는 각각 2,995억 엔, 3,330억 엔의 매출액 성 장을 기록함. o 한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지상파중심의 방송 구조가 견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997년을 기준으로 위성방송 매출액 규모가 케이블 TV의 55% 정도에 그 쳤으나, 위성방송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케이블 TV를 상회함에 따라, 위성방송의 매출액이 케이블 TV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음. - 41 -
- NHK는 위성방송 수신 계약 세대수의 증가세로 매출액도 꾸준한 증가세 를 시현하여, 2005년도 6,693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함. <표 3-3>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상파 방송 25,523 24,488 24,823 26,466 25,960 24,863 25,229 위성방송 913 1,327 1,607 1,891 2,335 2,769 2,995 케이블 TV 1,644 1,931 2,244 2,463 2,718 3,076 3,330 NHK 6,130 6,260 6,335 6,526 6,576 6,648 6,693 자료: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9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일본에서는 방송법에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 업계의 현 상황은 신문사를 정점으로 하는 사실상 일종의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9) - 신문사와 지상파 민영 방송국은 계열관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 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으로 신문사를 정점으로 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전국아사히방송, 매일신문=동경방송(TBS), 산케 이신문=후지TV, 일본경제신문=테레비동경 과 같은 계열관계가 형성되 어 있음. 9)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 은 방송에서 언론과 표현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부여하여, 언론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음(방송법 제2조의 二 ). 島 崎 哲 彦 (2003) 21 世 紀 の 放 送 を 展 望 する- 放 送 の マルチ メディア 化 と 将 来 の 展 望 に 関 する 研 究 - p237. - 42 -
- 일본의 방송국은 신문사의 영향 하에 키 방송국을 정점으로 하는 프로그 램 네트워크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ㅇ네트워크 체제를 살펴보면, 니혼 TV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NNN 계열 이 30국, 도쿄방송을 키 방송국으로 하는 JNN 계열이 29국, 후지 TV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FNN 계열이 28개국, TV 아사히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ANN 계열이 26개국, TV 도쿄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TXN이 6개 국으로 연결되어 있음. <표 3-4>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네트워크와 키 방송국 네트워크 키 방송국 가맹국 수 NNN(Nihon News Network) 니혼 TV 30 JNN(Japan News Network) 도쿄 방송 28 FNN(Fuji News Network) 후지 TV 28 ANN(All Nippon News Network) TV 아사히 26 TXN(TX Network) TV 도쿄 6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 또한,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관계에서도 키 방송국을 정점으로 계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소유구조가 형성 되어 있음. <표 3-5> 신문사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자본관계 名 古 屋 (나고야)테레비 山 口 (야마구치)아사히방송 北 陸 (호쿠리쿠)아사히방송 青 森 (아오모리)아사히방송 長 崎 (나가사키)문화방송 静 岡 (시즈오카)아사히테레비 琉 球 아사히방송 新 潟 테레비21 大 分 아사히방송 岩 手 아사히테레비 아사히신문 19.6% 19.2% 19.1% 19.0% 18.0% 17.4% 17.1% 15.5% 15.2% 15.0% TV아사히 17.3% 19.8% 20.0% 19.9% 19.0% 19.9% 19.9% 16.7% 20.0% 19.8% 자료: 日 本 民 間 放 送 年 勘 2002 재인용. - 43 -
o 로컬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자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과 키 방송국으로 부터 공급받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음. 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체제 에서도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또 하나의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한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신문사와 지상파 방 송 등의 매스 미디어 계열 기업 이 외에도 광고사, 영화사, 제작사, 음 악 예능 관련회사 등 매스 미디어 주변 기업을 비롯하여, 교육관련 기업 에서 종합상사, 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주주를 살펴보면, 뉴스 관련 분야 에서 아사히신문, 아사히방송, Nikkan( 日 刊 ) Sports 등 기존의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출자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 주주 방송 내용 자본금 주요 주주 ( 株 )스페이스 샤워 록 음악 35.0억 엔 ( 株 )재팬 스포츠 채널 스포츠 40.0억 엔 ( 株 )위성영화연극방송 영화, 연극 20.0억 엔 ( 株 )미사와반 학생,일반 대상 교육 교양 Kokudo산업, Nisitomo, Itotsu 상사, Express그룹, Tokumo 서점 오릭스, ESPN, Itotsu상사, 도 쿄돔, 패밀리마트, 일본담배산 업 東 北 新 社, Matsutake, Bandai, Mitsui물산, Nikkats 영상 Communications 미사와홈, Tokyo Mitsubishi, 42.4억 엔 일본신탁은행, ( 株 )뮤직 채널 각 장르 음악 33.4억 엔 Pioneer, TDK, Tokyu Agency ( 株 )위성 채널 뉴스, 정보 30.0억 엔 Asahi신문,Asahi방송, Nikkan Sports, Dentsu 자료: 島 崎 哲 彦 (2003) 21 世 紀 の 放 送 を 展 望 する- 放 送 のマルチ メディア 化 と 将 来 の 展 望 に 関 する 研 究 - p77. - 44 -
- 영화부문에서는 제작사( 東 北 新 社 ), 영화사(Matsutake) 이외에도 출판사, 광 고대리점 등이 출자하고 있음. - 타업종 회사로는 음악 분야에서 Pioneer, TDK 등이 스포츠 분야에서 도 쿄돔이 출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상사, 철도, 유통, 가스 등 다양 한 업종이 진출해 있음. 외자계열 회사로는 스포츠 분야에서 ESPN이 출 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 업계에 대한 이러한 타업종 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프로그램 네트워크 체제 또는 매스 미디어 독점체제 에 의한 종래의 질 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일본방송은 지상파TV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위성 방송, 케이블 TV의 꾸준한 증가세가 시현됨에 따라, 일본방송 프로그램도 다채널 와 전문방송 시대로 이행되고 있음. - 지상파TV는 일본 전지역에서 NHK를 포함하여 6개 정도의 채널 시청이 가능함. 이후 BS 방송이 1990년에 WOWOW를, CS방송이 1992년에 Sky Perfect TV를 개시, 수백개 규모의 다채널방송이 가능케 됨. <표 3-7> 사업자별 채널수 및 시청세대수 채널수 시청세대수 지상파TV NHK 2ch +민방 4ch 정도 ( 東 京 :NHK2ch+민방6ch) 4,800만 세대 BS방송 아날로그 HDTV 1ch, SDTV 3ch 1,165만 세대 디지털 HDTV 7ch, SDTV 21ch 423만 세대 CS 디지털 240 ch 350만 세대 케이블 TV - 1,514만 세대 주: 채널수는 2003년 6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총무성(2003). 放 送 政 策 の 動 向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