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보고서는 방송위원회가 한-일 FTA, 한-ASEAN FTA,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마련 할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용 역 보 고 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2005. 12. 26.

이 연구보고서는 방송위원회가 한-일 FTA, 한-ASEAN FTA,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마련 할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의 규제현황과 진출 전 략이 앞으로 방송발전기금이 목표로 하는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 및 공식적 입장이 아 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提 出 文 방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5년 12월 26일 NTERNATIONAL ECONOMIC POLICY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院 長 李 景 台

硏 究 陣 < 硏 究 責 任 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영관 < 硏 究 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배희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수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홍수연

목 차 <요약> xvi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론 1 3. 기존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가. 일본 3 나. 인도 4 다. 중국 5 라. 홍콩 7 마. 대만 8 바. 베트남 9 사. 태국 10 아. 필리핀 10 자. 싱가포르 11 차. 말레이시아 12 카. 인도네시아 13 제2장 방송서비스 정의와 무역자유화 논의 15 1. 방송서비스의 분류와 범위 15 가. 국내방송법 분류 15 나. UN CPC 분류 16 다. WTO/GATS 양허표상 분류 19 2. 방송서비스 특징과 무역자유화 논의 21 가. 방송서비스 특징과 개방의 의미 21 나. GATS의 4가지 공급형태별 방송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22 다. 주요 쟁점과 WTO 양허 현황 24 제3장 일본의 TV 방송산업 27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7 - i -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7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3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34 2. 방송시장 현황 38 가. 방송시장 38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39 다.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40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42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45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47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48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49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5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53 가. 소유지분 및 겸영 제한 53 나. 외국인사업제한 55 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58 라. 허가절차 및 승인 유효기관 59 마. 세제 및 금융 지원 61 4. 디지털 전환 일정 64 5. 불법복제 대응 현황 65 제4장 인도의 TV 방송산업 66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66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66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69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71 2. 방송시장 현황 74 가. 방송시장 규모 74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80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83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84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85 바.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86 - ii -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86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87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88 가. 최소자본요건 88 나. 설립요건 88 다. 겸영제한 90 라. 외국인 사업제한 / 투자제도 조사 90 마.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95 바. 허가절차 95 사.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96 4. 디지털 전환 일정 97 5. 지적재산권 현황 100 제5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02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102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102 나.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기관 103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103 2. TV 방송시장 현황 104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104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08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110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113 마. 성급 채널의 경쟁현황 116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121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124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25 자.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129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130 가. 최소자본요건 130 나. 소유지분제한 131 다. 겸영제한 131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131 마. 편성비율규제 137 - iii -

바. 외국 재전송 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138 사. 허가절차 138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40 4. 디지털 전환일정 140 제6장 홍콩의 TV 방송산업 143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143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143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43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144 2. 방송시장 현황 144 가. 방송시장 규모 144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46 다. TV 방송사업자 매출액과 이익규모 149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51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152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153 사. 외국재송신채널 현황 154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56 가. 최소자본요건 156 나. 소유지분제한 156 다. 겸영제한 156 라. 외국인 사업제한 157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158 바. 편성비율제한 158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158 아. 허가절차 158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59 4. 디지털 전환 일정 159 제7장 대만의 TV 방송산업 162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162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62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64 - iv -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64 2. 방송시장 현황 165 가. 방송시장 규모 165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66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166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71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172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현황 178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180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80 자. 한국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18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82 가. 최소자본요건 182 나. 소유지분제한 182 다. 겸영제한 183 라. 외국인 사업제한 183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185 바. 편성비율제한 18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185 아. 허가절차 186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87 4. 디지털 전환 일정 187 제8장 베트남의 TV 방송산업 189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189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89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19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91 2. 방송시장 현황 192 가. 방송시장 규모 192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193 다.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93 라.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193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194 - v -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95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196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197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198 4. 디지털 전환 일정 199 제9장 태국의 TV 방송산업 200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00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00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03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04 2. TV 방송시장 현황 204 가. 방송시장 규모 204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05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06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07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08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08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09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09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21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12 가. 최소자본요건 212 나. 소유지분제한 212 다. 겸영제한 213 라. 외국인사업제한 213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14 바. 편성비율제한 21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216 아. 허가절차 216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217 4. 디지털 전환 일정 219 제10장 필리핀의 TV 방송산업 220 - vi -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20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20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25 다.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법 225 2. 방송시장 현황 226 가. 방송시장 규모 226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27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28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29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30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30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31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32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33 가. 최소자본요건 233 나. 소유지분제한 234 다. 겸영제한 234 라. 외국인사업제한 234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35 바. 편성비율제한 235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235 아. 허가절차 235 4. 디지털 전환 일정 237 제11장 싱가포르의 TV 방송산업 238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238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38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40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42 2. 방송시장 현황 243 가. 방송시장 규모 243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43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45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45 - vii -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246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51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51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51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25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52 가. 설립요건(최소자본요건 등) 252 나. 소유지분 제한 253 다. 겸영 제한 254 라. 외국인 사업제한 254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254 바. 편성비율 제한 255 사. 외국채녈 재송신에 대한 제한 255 아. 허가절차 255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255 차. 방송내용 규제 256 4. 디지털 전환 일정 257 5. 지적재산권 현황 258 제12장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260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60 가.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개요 260 나. TV 방송사업자 종류 261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64 라.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65 2. 방송시장 현황 267 가. TV방송광고 시장규모 267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71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72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74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274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277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77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78 - viii -

자. 한국 프로그램 수입 현황 278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279 가. 최소자본 요건 279 나. 설립요건 279 다. 겸영제한 283 라. 외국인 사업제한 283 마. 편성비율 제한 283 바. 허가절차 및 기간 284 사. 승인 유효기간 284 아.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284 4. 디지털 전환 계획 285 5. 지적재산권 현황 286 제13장 인도네시아의 TV 방송산업 288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288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288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93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294 2. 방송시장 현황 295 가. 방송시장 규모 295 나. 2005년 방송사업자별 TV 시장 및 시청자 점유율 296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97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298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299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300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300 아. 프로그램 수출입 및 국외 공동제작 현황 301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302 가. TV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302 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303 다.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304 라. TV방송사업 허가절차 304 마.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306 4. 디지털 전환 일정 307 - ix -

5. 지적재산권 현황 307 6. 기타 현안 308 제14장 각 국의 특징과 한국 TV 방송산업 진출방안 310 1. 일본 313 2. 인도 314 3. 중국 317 4. 홍콩 318 5. 대만 318 6. 베트남 319 7. 태국 321 8. 필리핀 322 9. 싱가포르 324 10. 말레이시아 325 11. 인도네시아 326 <참고문헌> 328 <부록 1> 홍콩 332 <부록 2> 대만 345 <부록 3> 태국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353 <부록 4> 필리핀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354 - x -

표 목 차 <표 3-1> 일본 방송사업자의 구분 및 사업자수 28 <표 3-2> 일본의 주요 방송통신관련 법률 37 <표 3-3>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 42 <표 3-5> 신문사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자본관계 43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 주주 44 <표 3-7> 사업자별 채널수 및 시청세대수 45 <표 3-8> 방송사업자별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량 및 제작금액 47 <표 3-9> 주요 외국재송신 체널 및 주요 방송 내용 49 <표 3-9> 프로그램의 단계별 유통 현황(2002년도) 52 <표 3-10>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일수출 추이 52 <표 3-1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주요 내용 54 <표 3-12 > 외자 규제 상황 56 <표 3-13> 지상파TV의 디지털화 관련 세제 금융상의 지원조치 61 <표 3-14> 케이블 TV에 대한 주요 지원조치 63 <표 4-1> 방송 규제기관 현황 71 <표 4-2> 인도 TV 방송시장 현황 75 <표 4-3> TV 시청가구 75 <표 4-4> Cable/MMDS database 78 <표 4-5> 광대역서비스 제공 현황 79 <표 4-6> Dodarshan TV 시청가구 80 <표 4-7> Doordarshan TV homes and viewrs 81 <표 4-8> Doordarshan 송신기 및 자동무선 사용자(2004. 9) 81 <표 4-9> 케이블 및 위성 종일 시청률(%) 81 <표 4-10> Zee Telefilms 통합금융 주요부문 83 <표 4-11> 케이블 84 <표 4-12> Zee Telefilms 소유권 구조(2005. 1) 84 <표 4-13> Zee Telefilms: 상위 10위 주주(2005. 1) 85 <표 4-14> Digital DTH 100 <표 5-1> 중국의 유료 케이블 TV 채널 일람표 110 <표 5-2> 중국 2003년 7대구역 각 채널 유형별 시장점유율(%) 115 - xi -

<표 5-3> 중국 CCTV 채널종류와 시장점유율 115 <표 5-4> 중국 2003년 성급위성채널 중 시장점유율 상위 15위 채널의 점유율 117 <표 5-5> 중국 2003년 산동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8 <표 5-6> 중국 2003년 후난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8 <표 5-7> 중국 남창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19 <표 5-8> 중국 항저우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20 <표 5-9> 중국 시안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120 <표 5-10> 2004년 중국내 재송신허가취득 외국 위성채널 일람표 125 <표 6-1> 홍콩 2004년 TV시장 개관 145 <표 6-2> 홍콩 IPTV 서비스 사업자 현황 비교표 148 <표 6-3> 홍콩 TVB 소유구조 현황 151 <표 6-4> 홍콩 TV사업자에 따른 규제 강도 156 <표 6-5> 국내무료TV 홍콩제작 프로그램 편성 요구조건 158 <표 6-6> 홍콩 TV 디지털화 현황 160 <표 7-1> 대만 지상파 TV 방송국 일람표 162 <표 7-2> 대만 해외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총 3개 기업 163 <표 7-3> 대만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 총 5개기업 164 <표 7-4> 대만 2004년 주요 방송통계 165 <표 7-5> 대만 2002~2005년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수 166 <표 7-6> 대만 2003년 지상파 방송국 영업현황 167 <표 7-7> 대만 지상파TV산업의 총생산액 추정 167 <표 7-8> 대만 유선TV사업자 자본액 규모별 사업자 수 168 <표 7-9> 대만 유선TV사업자 영업수입 및 영업원가 168 <표 7-10> 대만 주요 CableTV 다중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사업현황 169 <표 7-11> 대만 국내 직접위성라디오TV방송 서비스 송출경영자 사업현황170 <표 7-12> 대만 위성라디오TV사업자의 총매출액 추산금액 170 <표 7-13> 대만 가장 사랑받는 채널 50선 중 상위 20위 채널 173 <표 7-14> 대리사업자/채널사업자 대리채널 현황표 174 <표 7-15> 대만 무선 TV산업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지출 추산 179 <표 7-16> 대만 위성 TV산업의 프로그램 원가 지출 추산 179 <표 7-17> 2004년 한국드라마 시청율 상위 프로그램 181 <표 8-1> 베트남의 공중파(무료지상파) 채널 189 <표 8-2> 베트남의 TV 통계 193 <표 8-3> 베트남 케이블TV 채널목록 195 - xii -

<표 8-4> V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196 <표 9-1> 태국의 공중파 채널 201 <표 9-2> 태국 유료 TV 가입자 수 203 <표 9-3> 태국의 TV 통계 205 <표 9-4> 채널별 시청률 추이 205 <표 9-5> 채널별 광고점유율 추이 206 <표 9-6> BEC와 UBC의 매출액 추이 207 <표 9-7> UBC의 지분구조 중 외자와 태국자본 비교 208 <표 9-8> 태국 유료TV 채널 208 <표 9-9> 채널별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209 <표 9-10> 태국 케이블TV 채널목록 209 <표 9-11> 채널 5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0 <표 9-12> 채널 7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0 <표 9-13> i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211 <표 10-1> 필리핀의 VHF 공중파 채널 220 <표 10-2> ABS-CBN와 GMA의 시청률 추이 비교 221 <표 10-3> 필리핀의 주요 케이블 TV 업체 223 <표 10-4> 필리핀의 방송 통신 기본법령 226 <표 10-5> 필리핀의 방송관련 Memorandum Circular 226 <표 10-6> 필리핀의 TV 통계 227 <표 10-7> 채널별 시청률 추이 227 <표 10-8> 채널별 광고소득 현황 228 <표 10-9> 필리핀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 매출액 추이 229 <표 10-10> ABS-CBN의 재정실적 추이 229 <표 10-11> 필리핀 유료 TV 채널 230 <표 10-12> 필리핀 케이블 TV 채널목록 231 <표 10-13> 필리핀 위성 TV 채널목록 232 <표 11-1> 주요 방송사 현황 238 <표 11-2>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 244 <표 11-3>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244 <표 11-4> 공중파 채널 점유율(2003~2004년) 244 <표 11-5> 방송부문별 매출액 추이 245 <표 11-6> MediaCorp의 TV 방송국과 방송채널 246 <표 11-7> 케이블 TV 채널 현황 250 - xiii -

<표 12-1> TV 방송서비스 공급자 261 <표 12-2> 광고시장 동향(Ⅰ) 268 <표 12-3> 광고시장 동향(Ⅱ) 269 <표 12-4>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Ⅰ) 270 <표 12-5>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Ⅱ) 270 <표 12-6> TV 방송 시청자 규모 271 <표 12-7> TV방송사별 시청률 272 <표 12-8> TV방송 수입 규모(Ⅰ) 273 <표 12-9> TV방송 수입 규모(Ⅱ) 273 <표 12-10> Astro의 채널구성 276 <표 12-11> Astro의 요금구성 277 <표 12-12> 한국 프로그램의 對 말레이시아 수출 현황 279 <표 13-1> 주요 지상파 방송사 현황 289 <표 13-2> 유료방송 시청자 추이(2001~2005년) 293 <표 13-3>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2004년) 296 <표 13-4>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296 <표 13-5> ATVSI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298 <표 13-6> 유료 TV 채널 운영 현황 300 <표 13-7> Kabel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300 <표 13-8> Indo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301 <표 13-9> 한국 프로그램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302 <표 14-1> 11개국 방송시장 비교 312 <표 14-2> 모바일 구독자 추이 (GSM과 CDMA 합계) (2003년 3월~2004년 3월) 316 - xiv -

그림목차 <그림 3-1> 총무성의 방송통신관련 부서 32 <그림 3-2> 주요 국가의 방송시장 규모 38 <그림 3-3> 방송사업자별 가입계약자 규모의 추이 40 <그림 3-4>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 41 <그림 3-5> WOWOW와 Sky Perfect의 장르별 프로그램 비율 46 <그림 3-6>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상황 50 <그림 3-7>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출 상황 50 <그림 3-8>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입 상황 51 <그림 3-9> 일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 65 <그림 5-1> 중국 TV 산업의 구조도 105 <그림 5-2> 중국 TV시청인구와 보급률 추이(1982~2004년) 107 <그림 5-3> 중국 케이블 TV 가입자 수와 증가율(2003~2004년) 108 <그림 5-4> 2003~2004년 중국 케이블 TV 매출액과 성장률 109 <그림 5-5> 중국 CCTV 연간 광고수익과 성장률(2000~2004년) 111 <그림 5-6> 중국 전국 TV광고수입시장에서 CCTV의 비중(2002~2004년) 111 <그림 5-7> 중국 2003년 위성채널의 프로그램 종류별 시청비중 114 <그림 5-8> 중국 2003년 난창, 항저우, 시안 3개 도시 채널종류별 시장점유율 119 <그림 5-9> 중국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121 <그림 5-10> 외주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122 <그림 5-11> 국가별 드라마 수입 비중 126 <그림 6-1> 홍콩 방송사업자별 허가권 취득 추이 146 <그림 6-2> 홍콩 방송사업자별 보급율 146 <그림 6-3> 홍콩 유료TV 가입자수 추이 (2000~2004년) 147 <그림 6-4> 유료 시청자와 ARPU 증가 149 <그림 6-5> 홍콩 HKCTV 유료사업 i-cable의 총매출액 추이 151 <그림 6-6>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별 제공채널 수 추이 153 <그림 6-7> 홍콩 TV 사업자별 자체체작 비율 154 <그림 6-8> 홍콩 방송사업자별 주당 자체제작 방송시간 154 <그림 7-1> 대만 2003-2004년 유형별 프로그램 방송시간과 시청율 175 - xv -

<그림 7-2> 대만 2003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176 <그림 7-3> 대만 2004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176 <그림 7-4> 대만 2003-2004 드라마유형별 방송시간과 시청률 177 <그림 7-5> 대만 2003년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178 <그림 7-6> 대만 2004년 채널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178 <그림 13-1>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296 <그림 13-2>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점유율 297 부표목차 <부표 1-1> 홍콩의 TV방송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2005년 10월 19일 현재) 332 <부표 1-2> 유료TV 사업자별 채널 라인업 비교 333 <부표 1-3> 홍콩 SMATV 시스템 수신가능 채널 리스트 338 <부표 2-1> 대만 유선TV시스템 권역별 사업자 일람표 345 <부표 2-2> 케이블 TV 방송시스템 가입자수 통계표 347 <부표 2-3> 위성TV프로그램공급자 일람표- 60개 기업, 93개 채널 349 <부표 2-4> 해외 위성라디오TV 프로그램 공급상 및 채널명 일람표 351 - xvi -

요 약 1. 일본 일본시장의 경우 지상파중심의 방송 구조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 블과 위성방송, 특히 케이블방송의 꾸준한 발전이 특징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CATV에서는 1999 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플랫폼 사업자 진출 시 성장률 높은 케이블방송이 고려될 수 있음. BS방송과 케이블 TV가 외국 프로그램의 주요 유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프로그램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케이블 TV의 경우, 100% 한국자본의 채널이나 방송국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국어 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 이동방송 기술표준의 경우 일본은 자체 기술인 ISDB-T가 있어 단기적으 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도 인도의 TV 방송사업자는 인도 유일의 국영지상파 방송인 두다르샨(DD: Doordarshan)과 다수의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로 나뉨. - 인도의 케이블 TV 산업은 총 매출액이 매년 평균 18%씩 증가하며 아시 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xvii -

양국은 경제협력파트너십에 이어 문화적인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 어 양국간 방송산업 교류가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양국 간 CEPA에서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 및 협력 논의 예상 최근 인도 정부는 미디어산업을 배경으로 한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배경 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를 추진 중임. - 이러한 발전은 외국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등 그동안 심각한 제한을 받 아왔던 일부 미디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인도는 이동통신 시장과 방송의 결합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짐. -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인도 모바일 시장과 결합하게 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동통신을 통한 방송시장 확대가 예 상되며,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 네트워 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중국 중국의 방송시장은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국 방송인 중국중앙텔 레비전(CCTV)이 미디어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현재로서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적인 투자기회는 유일하게 외자에 개방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합자회사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 밖에 없음(외국지분 - xviii -

상한 49%). 중국의 경우 중앙의 법제적 관리강화가 집중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투자 형식이 아닌 다양한 교류형식으로 중국 방송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발굴하며 향후 개방정도가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4. 홍콩 방송 사업자는 국내 무료사업자, 국내 유료사업자, 비국내 사업자로 구분 되며 방송시장이 개방된 2000년에 8개이던 사업자수가 2004년에는 19개 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채널 수는 총 228개에 달함. 홍콩 방송시장은 시청가구수는 220만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시장이지만 외국의 프로그램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점, 또 한류열풍이 강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출 및 채널사용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라 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지역 으로 송출되는 위성채널 확보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음. 5. 대만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TV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00%에 가까운 가정에 TV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가장 케이블 중심적인 TV 네트워 크를 가진 나라로서 케이블 보급률이 80%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90%에 달함. 대만의 경우 프로그램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채널 - xix -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는 드라마류가 연평균시청률이 가장 높고 한국드 라마의 인기가 매우 높음. 케이블TV 보급률이 82%지만 대만 TV시장의 플랫폼 사업은 외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므로 추후 FTA 등에서 외자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6. 베트남 베트남 방송산업은 현재 정부독점과 기술 미( 未 )발달로 인해 산업적 역량 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1억에 가까운 인구규모,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높은 TV 보급률,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25% 이상의 광고시장성장률 등으로 평가할 때 베 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방송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베트남 정부가 자국 방송기술 및 프로그램 제작능력의 육성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합작교류 형태로 베트남에 한국의 방 송역량을 전수하고 동시에 현지의 제작 배급사 등과 신디케이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태국 태국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한 유료 TV에 대해서는 단 일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임. 방송사업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 비해, 방송산업 규제 권한은 공 보부, 매스컴공사, 군대 등 방송산업 진출 기관은 물론이고 교통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각각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 xx -

권한이 겹치는 부분도 많음. 따라서 태국의 경우 mode 3 진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태국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CPC 96131)의 mode 3은 조건없 이 양허함. 8. 필리핀 필리핀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통신산업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임. - 케이블 TV의 필리핀 도입은 1969년으로 비교적 이른 편이나, 시장이 성 장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통신사들이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의 끼워팔기(bundl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임. - 대형 통신사의 방송 진출은 위성 TV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데, PLDT와 Globe Communications 등의 통신회사들은 케이블 TV에 이어 위성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위성방송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임. 필리핀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법은 통신법에 포함된 대통령령 행정령 및 Memorandum Circular의 형식으로 발표되는데, 규제의 실행 및 감독 여 부는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단독 위임 되어 있음.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방송 사업자들과 정부 측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는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PCTA)가 제출하고 아시아 케이블 및 위성방송협회(CASBAA)가 지지하는 케이블 TV 법안임. - 방송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부문에 외국인투자제한을 완화하고 불법도 - xxi -

청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케이블 TV 운 영 및 해외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정부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 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필리핀의 방송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통신위원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며, 케이블 및 위성 TV 부문에서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 로 한 M&A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한편, 필리핀 시장에서 디지털 TV 방송은 국가경제 불황에 따른 구매력 미약과 정부의 관련 제도정비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까 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9.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3개의 지상파 TV 방송사와 1개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고 위성 TV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지방 TV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이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조만간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산업의 통합화를 반영하는 법률이 제정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법률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의 경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특성상 방송언어가 다양하고 특 정 언어사용인구의 특정채널 집중도가 높은 시장임. - 따라서 영어, 말레이이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시장을 한류 방송프 로그램의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xxii -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여 싱가포르에서 방영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여타 동남아 지역에서 방송되는데 지장이 없다 는 분석도 있음.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이동용 차량에 TV를 공급하는 채널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Mobile TV의 프로그램 편성방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은 한국 DMB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 시장 보 호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정부의 FTA 대응전략 분석 작 업은 우리 방송서비스 시장의 FTA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1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TV 방송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최근 들어 TV 보 급률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TV방송 시장이 성장하고 시작했지만 아직 제한이 많음. 말레이시아는 인종(말레이계 61.4%, 중국계 23.7%, 인도계 7.1%, 기타 1.2% 등), 언어(공용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방언), 종교(국교인 회교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구성이 다양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방식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TV광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TV 방송 시장 성장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의 무려 28%가 위성 TV를 수신하고 있어, 수신가구 가 일본, 한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위성 TV 시장 성장률 이 22%에 달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다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 xxiii -

감안하여 위성방송 채널 사용권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방송산업 전반에 대 한 규제를 독립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또는 IBC)가 담당 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부처인 통신정보기술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로서는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움직임 자체가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이후 다수의 민영 방송국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 프로그램의 구입에 상 당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프로그램 진출을 적극 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는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의 지속적인 재송신(Relay)을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사용권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xxiv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 등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 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류열풍이 특히 강하게 일고 있는 동아시아 대상국가의 TV 시장현황, TV 방송제도, TV 규제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TV방송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과 확대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는 현실에서 TV 방송서비스에 대해 서도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한류열풍과 한-ASEAN FTA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ASEAN 국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TV 방송시장을 대 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또 한-ASEAN FTA 등의 준비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 한 ASEAN FTA는 04년 중 공동연구를 완료 공동연구 보고서를 도출 하였으며, 05.2월부터 협상절차에 돌입하였고 06년부터 서비스와 투자 에 관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 2. 연구범위와 방법론 - 1 -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TV 방송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하 여 국가별 TV방송시장현황, TV 방송제도, 규제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제도와 규제현황의 체계적 파악에 중점을 둠. - 대상국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국. 문헌조사와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국가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함. -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TV 방송사업자 종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 방송시장 현황 방송시장 규모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소유지분 및 겸영 제한 외국인사업제한 - 2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허가절차 및 승인 유효기관 - 디지털 전환 일정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대상국가로 국내 TV 방송산업의 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기존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TV 방송시장에 관한 연구는 시장현황에 중 점을 두고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TV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은 제도상의 규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야 국내 TV 방송산업의 동아시아 주요국들 TV 방송시 장 진출전략이 수립될 수 있고 이에 바탕을 두고 FTA와 DDA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11개의 대상국의 최근 TV 방송시장 현황 뿐 아니라 TV 방송제도와 규제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가. 일본 기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일본의 방송관련 보고서는 일본의 디 지털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관련 제도 및 방송과 통신 융합 관련 법률 분석에 치중되어 있음. - 일본의 통신 방송융합 대응 동향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 흥원(2005),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제도 KBI Issue Paper. - 3 -

- 디지털방송촉진 정책 및 디지털 방송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신호철 (2004). 일본의 통신 방송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4호, 신호철(2005). 일본의 디지털 방송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6 권 10호. - 방송서비스 교역관련 개방 협상 및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 신방송 융합과 시장개방에 관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 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하지만, 동 보고서는 일본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기관과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시장 현황을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시장규모는 물론,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 입 현황을 상세히 분석 정리한 것이 특징임. 또한, 일본의 방송 시장 현황 및 관련 법률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한국 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방송관련 수출입 현황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구 조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 전략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아울러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본방송의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세 제 금융 지원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일 양국간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도 기존의 인도 방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대부분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한 사례를 들수 있음. - 4 -

- 그러나 다양한 방송산업 관련법을 통하여 인도 방송산업의 구조 및 진 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이는 인도의 법체계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아직까지 인도에 독립적/종 합적인 방송규제기관 및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 임. 인도 내에서도 복잡한 방송규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2006년 1월 현재 인도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 연구는 인도 방송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으며, 특히 인도 방송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음. - 특히 인도 정부의 산업정책, 상공부 법령, 외국인투자진흥청의 관련법 등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과 The New Telecom Policy 1999, Communications Convergence Bill 2001,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mendment Bill 2002 등 방송 관련법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인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IPTV 등의 신규사업 부문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방송사업자들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를 제 시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인 조사를 토대 로 수행한 본 연구는 방송산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과 방송부문을 포함 한 서비스분야 협상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국 중국 TV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언 - 5 -

론에서 중국 TV산업과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음. - 특히 TV 전송기술상의 장벽이 와해되는 흐름 속에서 방송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TV를 대상사업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 방송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중국 TV 시장에 관하여 2001년 경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음. - 강만석(2001)은 중국 TV방송산업현황과 규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 중국 TV산업 해석의 기 본틀을 제공해 주었음. 강만석(2001)에서는 중국 TV방송산업의 전반을 개괄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TV방송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양국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동 연구가 이와 차별되는 점은 중국 TV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며 시장진입의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임. - 방송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디어산업 중에서도 가장 개방정도가 늦은 방송산업에 대한 시장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정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능할 것임. - 동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유 용한 중앙과 지방이라는 틀의 역학관계가 TV산업을 파악하는데서도 여 전히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 기존 연구에서는 조명받지 않았던 부분, 즉 중앙의 TV 산업 절대강자인 CCTV가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구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성급위성TV와 성급지상파채널의 현황에 주목하였음. - 6 -

- 한국은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홍콩, 일본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로서 다방면에서의 중국 시장진출을 통해 값비싼 수업료 를 지불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교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 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발포되는 법령들과 실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 법집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며, 중국의 현재 방송분야의 법제 화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각 성급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 음. 또한 각 사업자 유형별로 규제상황과 시장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고 중점부분에 심도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은 동 연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홍콩 중국TV시장에 관한 연구는 시장규모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끌 어왔으나 홍콩TV시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음. - 비록 홍콩의 시청가구수는 220만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시장이지만 적 극적으로 방송시장을 개방, 아시아의 방송 Hub를 지향하면서 국제도시 의 특성에 걸맞게 홍콩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종류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의 프로그 램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점, 개방적이면서 공익적 요소에 대한 고려 등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도시들에게 참고가 되고 있음. - 또한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 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 7 -

님. 따라서 홍콩 TV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것임. 마. 대만 대만의 TV산업현황과 법제연구에 대한 기존의 대표 연구는 송경희, 아시 아 국가의 텔레비전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 2002 중 대만 부분임. - 한류열풍으로 대만에 한국의 드라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이 분야에서 양국간의 교류는 거의 미미했던 것이 원인인 것 으로 보임. - 송경희(2002)는 2001년 시작된 대만 내 한국드라마에 대한 호응과 시청 자들의 반응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 그러나 대만 TV시장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은 부족한 면 이 있음. 동 연구의 차별성은 대만 TV산업을 방송사업자의 특성별로 지상파, 케이 블, 위성TV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시장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진출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임. - 특히 2003-2004년 대만TV연감(대만어로만 발행) 원자료를 입수하여 최신 의 가장 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영문 문헌을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한 기존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 - 한편 방송규제측면에서도 법의 특징과 일반사항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 하고 있을 뿐, 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법의 주요 규제사항을 세부 - 8 -

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기존연구는 없음. 바. 베트남 베트남의 TV 방송산업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상태이며,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문헌연구 또한 부족한 편임. - 이는 베트남의 미디어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상업방송 현 황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적으며, 영문 자료는 더욱 드물다는 데 기인 함. - 현재 참고할 만한 국내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와 < 한류 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 팅 - 베트남 태국 시장 확대 전략>(윤재식, 2004년) 등이 있음. -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OTRA 하노이무역관 및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에서 2004년 이후의 베트남 내 한국 TV프로그램의 수출 및 상 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및 문화콘텐 츠진흥원 등의 문화연구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에는 방송산업에 대한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에는 행정절차 및 언어소 통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된 일정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움. -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방송산업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 및 규제가 명문화되어 알려진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편임. 이에 본 연구는 ⑴방송시장의 최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⑵향후 연 구를 위해 자료 수집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9 -

사. 태국 태국의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참고할 만한 종합적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 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와 < 한류 와 방송 영 상 콘텐츠 마케팅 - 베트남 태국 시장 확대 전략>(윤재식, 2004년)이 있 음. - 두 단행본은 모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 연구시리즈의 일부로 출 간되었으며, 태국의 방송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임. - 특히 윤재식의 저서는 동남아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의 시장진출 및 유통 현황에 대한 KOTRA의 자료와 함께 한국 프로그램의 태국 내 유통 및 거래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연구는 태국의 방송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방송법규 및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데 소홀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태국의 방송산업을 연구함에 있어 ⑴방송시장의 최신 현 황을 각 채널별 사업자별로 파악하고 ⑵방송산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아. 필리핀 필리핀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참고할 만한 종합적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 용자>(송경희, 2002년)가 거의 유일함. - 10 -

- 동 단행본은 아시아 8개 국가의 방송산업을 다루고 있으며, 각국에 대해 ⑴국가적 특성, ⑵영상산업 구조, ⑶방송법규의 세 항목으로 조사하였음. - 기존 자료의 대( 大 )제목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시장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방송법규 또한 규제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음. - 또한 향후 필리핀 방송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통신회사 및 케이블 TV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본 연구는 필리핀 방송산업을 연구함에 있어 ⑴대형 통신회사들이 주도 하는 방송시장의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⑵방송산업을 규제하 는 구체적인 법규 및 절차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자. 싱가포르 싱가포르 방송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앞서 소개 한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송경 희)>가 현재까지 발간된 유일한 자료임. - 동 문헌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방송산업과 프로그램 및 방송법규와 검열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그러나 동 문헌이 발간된 이후 일어난 크고 작은 최근 싱가포르 방송산업 내 의 변화 추세나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거나 새로운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예컨대, MDA의 전신인 SBA의 임무나 조직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디지털 (모바일)방송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1 -

동 보고서에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 수집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가포 르 방송시장의 변화와 구체적인 규제상황을 정리하였음. 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방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에 비 해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편으로, 참고할 만한 국문 자료로는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 <동남아 3개국(태국 베트 남 말레이시아) 방송프로그램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005년)>이 있음. - 상기 세 문헌 중,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간한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는 여타 자료에 비해 방송제도 와 산업 전반 및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고 생각됨. - 반면,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에 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방송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치중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음.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동안 아시아 지역 방송시장에 대한 연구가 우리 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면, 금번 연구는 말레 이시아 방송 산업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임. 본 보고서는 종전의 단편적인 정보 형태로만 취득되어 왔던 말레이시아 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연구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켰음. - 말레이시아 TV 방송 산업의 경영실적, 광고시장 상황, 지배구조, 방송사업 자의 면허요건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새롭게 수집했음. - 12 -

또한 기존에 국내에 잘못 소개된 정보 등을 현지 인터뷰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음. 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방송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송시장 연구(2004년, 김영덕)>가 인도네시아 의 방송 현황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김영덕의 저서는 방송시장 현황에 대해 표와 그래프, 그림 등으로 독자 가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내용 역시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 밖에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2002년, 송경희)>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다루고 있는데, 방송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나열했다는 느낌을 주며 종합적인 그림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였 다고 판단됨. 동 연구보고서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의 면담 및 자료 수집 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현황을 면밀하게 살 펴보았을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별 규제 현황을 상세히 다루었음. - 방송사업자별 규제의 경우 관련 법조문에 근거하여 세부 항목을 작성하 였음. - 특히 우리의 주관심사인 케이블 및 위성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면 허 허가 절차는 2005년 8월 새로이 공포된 시행령을 입수하여 내용을 - 13 -

분석, 정리하였음. - 14 -

제2장 방송서비스 정의와 무역자유화 논의 1. 방송서비스의 분류와 범위 가. 국내방송법 분류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 상 방송업은 지상파, 유선, 위성방송업과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기타 방송업으로 구분됨. - 지상파방송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으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 텔레비전 지상파방송은 KBS, MBC, EBS 및 SBS 를 포함한 10개 지역민방사업자가 있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비스, (주)와티엔티엠비, 한국 DMB 및 케이엠엠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은 KBS, MBC, SBS, EBS, 경인방송, 경 기방송 등 공민영방송사업자와 9개의 특수방송사업자 (종교방송 5개, 교통방송 2개, 국악 FM 방송 1개, 국제방송교류단 1개)가 있음. - 유선방송업은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음악유선 방송으로 구분됨. - 위성방송업은 일반위성방송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됨. 위성방송은 2002년 3월에 개국한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있고,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2005년 5월에 개국한 TU 미디어(위성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가 있음. - 15 -

-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은 방송채널사용사업과 프로그램제작업으로 구분 됨. - 기타 방송업으로는 전광판 방송업 등이 있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표준산업분류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8721 라디오방송 (공영,민영,특수) 87211 텔레비전방송 (공영,민영) 87212 유선방송업 87222 종합유선방송 (1차,2차,3차,4차) 87222 분리 중계유선방송 87222 분리 음악유선방송 87222 분리 위성방송업 87223 일반위성방송 87223 분리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 송 신설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홈쇼핑,데이터) 87221 프로그램제작업 87114 기타방송업 신설 인터넷방송업 신설 전광판방송업 신설 기타방송업 신설 관련산업 (산업분류) 방송전송업 기타전기통신업 64299 방송전송업(유무선) 방송배분업(유무선) 광고업(TV) 기타광고업 7459 자료: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나. UN CPC 분류 UN CPC(prov.) 분류에 의한 방송서비스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9611),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752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서비스(753)와 관련되어 있음. - 16 -

-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9611)는 판촉 및 광고서비스(961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 (96113),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과 관련된 기타서비스 (96114)로 나뉨.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는 극장상영용, 비극장 상영용 영 화의 제작서비스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형태를 불문하며, 영화관 에서 직접상영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함. 또한 판 매 및 대여를 포함하고 제작물은 일반 오락용, 광고, 교육, 훈련, 뉴 스용, 종교영화, 만화, 기타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편영화 및 단편영화 필름일수도 있지만 사진 서비스(8750)로 분류된 스틸사진이 나 슬라이드 필름의 제작서비스는 제외함.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96113)는 공연, 오락 TV방송을 위해 다른 산업에 영화 및 테이프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 또는 다른 산업에 판매나 대여를 포함함.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과 관련된 기타서비스(96114)는 보조서비스 수수료 및 계약관계에서 기타 분류된 영화 및 테이프제 작 및 배급에 대한 보조서비스로 더빙, 타이틀 프린팅, 편집, 컷팅 등을 말하며 디비전 83(Operator없는 리싱이나 렌탈서비스)에 분류된 연예산업에 대한 물건 및 장비의 대여서비스는 제외함.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는 라디오 서비스(96131)와 텔레비전 서 비스(96132),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통합서비스(96133)로 분류됨. 라디오 서비스(96131)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서비스로 라이브이 건 방송을 위해 테이프나 다른 녹화미디어를 이용한 것이건 불문함. 이런 프로그램은 연예, 판촉 교육 훈련, 또는 뉴스전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디오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play를 포함 함. 또한 스포츠, 일기예보, 인터뷰, 기타 등등의 제작물도 포함되지 - 17 -

만 프로그램 전송서비스(7524)에 분류된 제작된 라디오프로그램을 위 한 전송서비스는 제외함. 텔레비전 서비스(96132)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서비스로 라이브 이건 방송을 위해 테이프나 다른 녹화미디어를 이용한 것이건 불문 함. 이런 프로그램은 연예, 판촉 교육 훈련, 또는 뉴스전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play 를 포함함. 또한 스포츠, 일기예보, 인터뷰, 기타 등등의 제작물도 포 함되지만 프로그램 전송서비스(7524)에 분류된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위한 전송서비스는 제외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통합서비스(96133)는 제작 및 라디오 및 텔레 비전프로그램 전송의 혼합서비스를 말함. -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7524)는 텔레비전방송 전송서비스(75241)와 라디오 방송 전송서비스(75242)로 구분함. 텔레비전방송 전송서비스(75241)는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형태를 가리지 않 음. 이 세분류는 위성을 통해 케이블 회사에 TV 신호를 파는(위성설 비의 사용을 파는 것과 반대임)사업자(satellite to cable services)를 포함하지 않으며 텔레비전프로그램 패키지를 직접 먼 지역에 위치한 가입자(가구)에게 파는 사업자(위성서비스)도 포함하지 않음. 라디오방송 전송서비스(75242)는 라디오방송, 유선음악서비스, 확성기 서비스 같은 오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라디오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사용되는 네트 워크의 기술적 형태를 가리지 않음.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서비스(753)는 케이블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 비전 프로그래밍 패키지로 배이직 및 페이TV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 18 -

다. WTO/GATS 양허표상 분류 방송서비스는 GATS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되고 있고, 그 결과 분류나 범위와 협상제안서 등에 대한 논의도 시청각서비스 항목에 서 같이 논의되고 있음. 지금까지 GATS 협상에서 다루어진 시청각서비스의 범위는 UR 당시 분 류인 W/120를 근간으로, 여기에 UN이 분류한 CPC를 참고하여 설정되 어 있음. - 시청각서비스는 W/12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D. (a)~(f)까지 항목을 포함하며, 이는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급서비스, 영화상영서비스, 라디 오 TV서비스(프로그램 제작), 라디오 TV 전송서비스(제작된 프로그램 전송), 음반녹음, 기타서비스(멀티미디어 컨텐츠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라디오 TV 전송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분류와 시청각서비 스 분류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 텐츠와 관련된 서비스는 시청각서비스로, 순전히 정보의 전송과 관 련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 앞의 네 분야를 다섯 단위로 상세 분류하여, 영화 및 비디오제작 배 급서비스는 홍보 또는 광고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 제작서 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 배급서비스, 기타 영화 및 비디오 테 이프 제작과 배급 관련 서비스로 영화상영서비스는 영화상영서비스, 비디오 테이프 상영서비스로 라디오 TV서비스는 라디오방송제작서 비스, 텔레비전방송제작서비스, 프로그램제작과 방송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구분함. 또한 라디오 TV 전송서비스는 텔리비전방송 전송서비스와 라디오방 - 19 -

송 전송서비스로 구분함. 한편 미국은 다음과 같은 시청각서비스 분류를 제한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1. 영화제작 2. 프리 및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 3. 프린트 복제 극장용 영화 4. 영화배급 5. 특수트럭, 위성 또는 디지털네트워크를 이용한 영화의 상영관 전송 6. 영화상영 및 상영관 운영 1. 컨텐츠 제작 텔레비전 2. 프로그램 패키징 3. 광고시간 판매 1. 컨텐츠 제작 가정용 비디오 2. 복제 및 재제작 엔터테인먼트 3. 가정용 홈 엔터테인먼트의 배급 4. 가정용 홈 엔터테인먼트의 대여 1.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송 2.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3. 유무선 케이블방송 4. 기타 새로운 통합전송서비스 1. 가수의 출연 2. 녹음음악의 제작 3. 복제 및 재제작 녹음음악 4. 라디오 및 TV방송 배급권 5. 음반도매 6. 음반소매 7. 각종 매체에 대한 음악프로그램의 패키징 자료: S/CSS/W21, 18 December 2000. 김준동(2002), 방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 동향 에서 재인용. - 미국 제안은 현행 GATS의 시청각서비스뿐 아니라, 시청각서비스에 관 련된 서비스행위까지 포함하여 유통, 통신, 사업, 리싱 및 오락서비스 등 에 포함되는 영역도 포괄하고 있음. - 20 -

2. 방송서비스 특징과 무역자유화 논의 가. 방송서비스 특징과 개방의 의미 방송서비스는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한 정보의 제작과 전송을 말함. 방송서비스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의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서비스가 활성 화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하 고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상품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의 문화, 생활방식, 선악기준 등의 가치를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자국 제작 활성화와 해외 수출은 자국 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함. 방송영상물은 일반의 경제상품과 차별되는 다음의 특성을 가짐. - 자국의 방송영상물은 시청자들에게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고 시청자의 시민의식을 촉진시키는 등 사회화의 효과를 발생함. 자국 영상물의 발전을 통해 사회참여, 정치 참여, 국가발전 등의 친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 요한 사안임. - 방송시장은 시청자의 직접지불이 아닌 광고재원에 따라 간접적으로 움 직이는 시장일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높은 진입장벽, 제품 차별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의 요인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아님. - 또한 방송영상물의 시장은 지리적, 시간적 후속시장을 순차적으로 거치 면서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자국내 1차 시장의 기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특징을 가짐. - 21 -

방송시장 개방은 프로그램 쿼터제 완화, 외국 재전송 채널 및 외국지분의 확대로 압축할 수 있음. - 즉 방송서비스 개방이란 외국인에게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사 설립허 용,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외국산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의 라 디오 텔레비젼 출연허용 등의 의미를 가짐. 나. GATS의 4가지 공급형태별 방송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방송서비스는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mass communication services, 또는 broadcasting services의 용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 서비스, 플랫폼을 통 한 프로그램 전송서비스 등을 일컬음. 따라서 방송서비스의 수출이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국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프로그램 수출(mode 1,2 형태 포함), 프로그램 제작사와 플랫 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mode 3), 국내 배우 등의 해외 진출(mede 4) 등 을 의미함. - GATS에서는 서비스무역을 공급형태에 따라 (1) 국경간 공급(mode 1), (2) 해외소비(mode 2), (3) 상업적 주재(mode 3), (4) 자연인의 이동(mode 4) 등 네 가지로 구분함. Mode 1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위성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외국 에 위치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위치한 소비자가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됨. Mode 2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방송 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가 해당됨. - 22 -

Mode 3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방송사를 설립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됨. Mode 4에 의한 방송서비스 무역에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또는 외국 방송사에 고용된 외국 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프로그램 무역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질과 가격 의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이 되며, 또한 국내시장의 성숙 도도 중요함. - 프로그램 질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 쟁력에 의해 결정이 됨. 컨텐츠는 결국 문화를 의미하므로 컨텐츠의 경쟁력은 자국 문화의 보편성, 즉 컨텐츠에 담긴 자국 문화가 해외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 력적으로 다가가는 가에 의해 결정이 됨.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경쟁력은 자국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이 됨. - 프로그램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비를 유지할 필 요가 있고 이는 다수의 수요를 유발하는 컨텐츠와 제작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구조에 의해 결정됨.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재생산 비용이 미미한 전형적인 IRC(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므 로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는 감소하게 됨. 효율적인 유통구조는 프로그램 유통마진을 줄여 프로그램 가격 경쟁 - 23 -

력을 높임. -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1차 수요지인 국내시장의 규모 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작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의 친숙성 등으 로 실패 위험도가 해외보다 낮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야 제작이 활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해외 진출의 비교우위는 자본력과 경 영기술 및 제작기술에 의해 결정됨. 국내 배우 등의 해외 진출 비교우위는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배우 등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국내 프로그 램의 해외 확산에 많은 영향을 받음. 다. 주요 쟁점과 WTO 양허 현황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문화적 및 산업적 특성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는 불완전 경쟁 하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 영상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세계 영상시장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강력한 국가 지원정책 아래에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안적 모델을 추 구하는 국가는 문화정책을 중시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있음.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모델을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크게 수입쿼터제, 소유규제 등 법적 규제, 세제혜택 및 직접 - 24 -

지원금 등 보조금 제도, 지원 기구의 설립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제작물 편성 비율에 의한 수입쿼터,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국내 제작물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UR 당시 방송서비스 분야를 양허한 주요 국가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고 그 외 최근 가입한 대만과 중국이 양허를 하였음. - 미국은 시청각서비스 전분야를 양허한 유일한 국가로서 단지 보조금 지 급대상에 대한 제한과 신문사 라디오 TV 방송사의 동시소유 금지, 일 정 비율이상의 외인지분을 갖는 국내외 법인이 프로그램 전송만을 하는 라디오 TV 방송사의 소유를 금지하는 제한만을 기재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TV 라디오의 외국방송물 전송 분야에 대해 총 방영시간 의 20% 제한요건과 더빙요건을 부가하여 양허하였음. - 태국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와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 스(961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1, 96132)의 mode 1은 양허하 지 않았으나(unbound), mode 2는 조건없이 양허(none), mode 3은 49% 의 외국지분상한을 두어 양허하였음. - 한편, 신규가입국가인 대만의 경우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 스(9611)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를 양허하였음.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9611)는 mode 1, 2, 3을 조건없 이 양허하였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의 경우,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70%(CATV 프로그램은 20%)가 국내 제작물이어야 한다는 프로그램 - 25 -

쿼타를 기재하였음. - 중국은 비디오 배급 서비스를 양허하였지만 mode 3에 합작법인만 허용 하는 제한을 둠. 2005년 양허 제안 시 방송서비스 양허를 포함한 나라로는 홍콩, 태국, 말 레이시아를 들 수 있음. - 홍콩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UN CPC 9611)의 mode 1, 2, 3을 양허함(none). - 태국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서비스(96112)와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 스(961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96131, 96132) 중 프로그램제작 서 비스의 mode 1은 양허하지 않았으나(unbound), mode 3의 49% 외국지 분상한을 철회함. - 말레이시아는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스(96113)에 관해서는 mode 1에 상업적 주재 요건, mode 3의 말레이시아인과 합작과 외국지분 30%상한 규정을 유지하였지만, 다른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1998년 제정된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에 따라 mode 1, 2를 조건없이 양 허하였고 mode 3의 경우 외국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함(분류상 모호함이 존재). - 중국과 대만은 추가 양허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필리핀은 여전히 양허를 유보하고 있음. - 26 -

제3장 일본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해 NHK(일본방송협회),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탁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 의해 유 선방송텔레비전방송사업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 의해 전기통신역무 이용방송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여기서는 총무성이 매년 집계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방송사업 자를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지상파방송 일본의 지상파방송은 1953년 TV 방송을 개시한 이래,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 NHK와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업자로 구분되어 왔음. - 지상파방송을 비롯하여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의 증가로 민영방송사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함과 동시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추진됨 에 따라, 일본의 방송시장은 다채널 다매체 시대로 이행되고 있음. ㅇ총 방송사업자수는 2004년 기준으로 1,058 社 를 기록, 이 중 지상파방송 사가 373 社 (전년대비 11 社 증가), 위성방송사가 131 社 (동 대비 3 社 감소), 케이블 TV가 548 社 (동 대비 23 社 증가)로 등록됨. - 27 -

<표 3-1> 일본 방송사업자의 구분 및 사업자수 2003 2004 1) 지상파방송 2) 362 373 TV 방송사 92 92 라디오 방송사 66 66 TV 라디오 겸업 방송사 35 35 Community 방송사 161 174 위성방송 134 131 케이블 TV 3) 571 548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 9 11 NHK 1 1 합 계 1,072 1,058 주 1) 해당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함. 2) 지상파방송의 구분 및 사업자수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활용한 것임. 3)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허가시설 케이블 TV 사업자임. 자료: 총무성(2005 9. 14). 平 成 17 年 度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보도자료 平 成 16 年 度 の 一 般 放 送 事 業 者 及 びテレビジョン 放 送 事 業 者 の 収 支 状 況 지상파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 TV 라디오 겸업 방송사와 1992년부터 시작된 Community 방송사로 구분되며 2004년 기준으로 총 373개에 이름 1). - 지상파방송 중 Community 방송사는 1992년 제도화되어, 市 町 村 (우리의 경우 읍면동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개설된 FM 라디오 방송국을 말함. o Community 방송은 지역민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 출연을 통하여 만들어 진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불리어지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뉴스, 방송안내, 쇼핑정보, 음식점 소개, 지역 교통정보, 일기예보, 관광지 정보 등 임. 2003년 12월 1일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지 상파의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된 결과, 시청자의 선택폭도 확대되어 고도의 방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度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8. - 28 -

- 전국의 기타 지역에서도 2006년말까지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며, 지상파 방송은 당분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병행한 동시방송이 실시되다가, 현행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2011년에 종료될 예정임. 2) 위성방송 일본의 위성방송은 사용하는 위성에 따라서 BS방송과 CS방송 2가지로 구 분되고 있음. BS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위성(Broadcast Satellite)을 사용하는 반면, CS방송은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을 사용하는 차이가 존 재함. - BS 방송은 1989년에 NHK가 1990년에 WOWOW가 방송을 개시한 이래, 1991년에 유료음성방송을 1995년에 데이터방송을 개시함. o 이후 2000년 9월부터 BS 디지털방송이 시험방송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04년 10월부터는 2.6GHz 위성 디지털음성 방 송이 시작됨. - CS 방송은 1989년 방송법이 개정된 이래, 1992년에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 되었고, 1996년부터 위성 디지털 다채널 방송이 개시됨. o 1989년 방송법 개정으로 하나의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일원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로 분리 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됨. o 통신위성을 보유한 수탁방송사업자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위성회사로 서 무선국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수탁방송사업자는 전파법의 규정에 의 해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방송 프로그램 을 그대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2) 西 正 (2003) 放 送 業 界 ハンドブック p 64. - 29 -

o 이러한 분리를 통하여 위탁방송사업자들은 위성과 관련된 거액의 리스 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3) 케이블 TV 케이블 TV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보완적인 방송 매체로 개시됨. - 이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이 개시됨에 따라, 일본 방송에서 본격적인 유료방송시대가 개막됨. - 이에 따라 일본의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를 주축으 로 하는 3극 체제로 형성된 가운데,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인 위성방송, 케이블 TV와의 경쟁구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케이블 TV는 현재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지상파 재송신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재송신과 자체제작 프로그램 증 가 등으로 CATV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전개되어 왔음. - 제1단계는 TV 방송의 난시청 대책을 목적으로 재송신 시설, 제2단계는 재 송신 및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규모 케이블 TV, 제3단계는 다 목적 다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형 케이블 TV로 거듭나면서 지역밀착 형 방송사업으로 성장해 왔음. - 향후 케이블 TV는 2010년까지 케이블 TV의 완전 디지털화, 케이블의 광 파이버화, 광대역화 등의 고도화를 적극 전개할 전망임. - 30 -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일본의 방송 통신 관련 정책수립, 행정 및 경제적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총무성이 관장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통신과 방송 매체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기존에 통 신과 방송을 각각 관장하던 우정성과 총무청을 총무성이라는 단일 규제 기구로 통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1년부터 통신 방송 행정 관련 업무는 우정성에서 총무성 으로 이전되었고, 과거 우정성의 체제는 총무성에 그대로 남아 있음. o 사업면허의 감리 등은 과거 우정성 통신 3국(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방 송행정국)에서 현재의 총무성 통신 2국(정보통신정책국, 종합통신기반국) 으로 재편됨 3). o 산업진흥이나 기술개발 등은 과거 통산성의 기계정보산업국에서 경제산 업성의 상무정보정책국으로 이전됨. 단일 규제기구인 총무성의 방송사업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 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4). - 정보통신정책국의 사업은 방송정책과, 지상방송과, 정보통신정책과, 위성방 송과, 지역방송과 등 총 14개 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 o 방송정책과는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기획 입안하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컨텐츠 유통 촉진 및 정보 안전망 설치 등 의 업무는 정보통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음.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p 239. 4) 총무성 홈페이지(www.soumu.go.jp)를 참조로 작성함. - 31 -

o 지상방송과는 지상파방송 제도의 기획 입안을 하며, 방송국의 면허 및 허가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TV 난시청 해소 및 아날로그 주파수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함. <그림 3-1> 총무성의 방송통신관련 부서 총 무 성 정보통신정책국 총무과 종합정책과 기술정책과 정보통신정책과 종보통신이용촉진과 정보유통진흥과 지역통신진흥과 통신규격과 우주통신정책과 방송정책과 방송기술과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과 지역방송과 총 무 과 사업정책과 전기통신사업부 요금서비스과 데이터통신과 전기통신기술시스템과 고도통신망진흥과 종합통신기반국 전 파 부 전파정책과 기간통신과 이동통신과 위성이동통신과 전파환경과 국 제 부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 32 -

o 위성방송과는 위성방송에 제도의 기획 입안, 방송위성국의 면허, 수탁 방송업무 인정, 전기통신영구이용방송의 등록, 국제방송 실시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함. o 지역방송과는 Community 방송제도의 기획 입안, 케이블 TV 시설의 설치 허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등을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함. - 종합통신기반국은 전기통신사업부, 전파부, 국제부로 구분되며, 이 중 규 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기통신사업부와 전파부임. o 전기통신사업부는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 시설 설 치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전기통신업의 발달 및 개선에 관한 조정 사항, 비상시 주요 통신의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전파부는 전파의 감독관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기획 입안하며, 주파 수 할당 및 전파 감독관리, 전파 이용 촉진 등을 담당함. 현재 단일 행정기구인 총무성이 통신 방송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경제적 규제를 관장하고 있으며, 최근 방송 통신 융합 진행 상황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안 정비를 가속화해 왔음. - 이는 일본의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정책, 행정, 지원 등을 관장하는 통합형 조직 기구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종합성을 제고함은 물 론 정부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잘 활용해 왔기 때 문임 5). o 하지만, 총무성이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http://www.kbi.re.kr) 일본의 방송제도 - 33 -

o 따라서, 총무성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맡김으 로써, 일본의 방송정책은 최소한의 규제로 방송사의 자율 심의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특징이 나타남. o 이러한 특징을 배경으로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COM처럼 독립적인 규 제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관련 독립행정위원회에 대한 설립논의 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음. 최근에 선진국들은 방송통신 산업분야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 고, 이에 타 부처와의 횡단적인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내 통합체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방송 통신 융합과 더불어 IT(정보기술)까지 일원화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의 중앙성청 체제의 재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6). o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IT 전략본부가 내각관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무성이 통신 방송의 감독 규제를 관장하며, 경제산 업성이 IT 진흥을,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저작권과 컨텐츠 진흥을 담당 하고 있음. - 이에 일본정부는 IT 전략본부 하에 정보통신성(가칭) 을 설치하여, 신설된 정보통신성을 중심으로 방송 통신 융합의 진행상황에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1) 방송법과 전파법 6) 일본경제신문(2006.1.19) 省 庁 再 々 編 論 が 浮 上 ー 放 送 通 信 融 合 などー - 34 -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 무선과 유선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규정된 별도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의 일본방송 제도를 특징짓는 방송법, 전파법이 1950년에 처음 제정 됨. 전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후자는 방송국 면허와 운용 등 전기통신 기술적 측면에 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룸. o 방송법은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제도 의 기본 틀 및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NHK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o 전파법은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의 기술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방송국은 무선국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설에 있어서 전파법에 근거한 면허가 요구되며, 운용에 있어서는 방송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전 파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2) 유선텔레비전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시설설치 및 업무운영을 규정 하여, 방송 수신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선텔레비전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방송법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케이블 TV는 1972년 7월에 제정된 유선텔레비전 방송법 에 의해 적용되 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준용해야 함. - 동 법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자 7) 는 허가시설, 신고시설, 소규모시설로 구 7) 동 구분은 단자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각각 단자수의 기준은 허가시설이 501개 이상, 신고시설이 51개 이 상 500개 이하, 소규모 시설이 50개 이하로 구분됨. - 35 -

분되고 있음. ㅇ허가시설의 경우 총무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총무성으로의 업무개시 신고가 요구됨. ㅇ다만, 소규모시설로 TV 프로그램의 재송신만을 행하는 케이블 TV 사업자 는 신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유선전기통신법 에 기초한 기초설비 신 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됨. 3) 기타 방송사업 관련법 일본의 TV 방송사업자별 규제법안은 방송법과 전파법으로 분리되어 왔으 나, 최근 통신과 방송간 융합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사안별로 관련 법 안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음. 8) - 일본정부는 1985년 이래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하여 꾸준히 법령이나 제 도를 개선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왔음. o 1985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자가 전기 통신사업에 진출하게 됨. o 1989년에는 CS방송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주체로 정의하 고, 수탁/위탁 방송제도로 분리해서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이 가능 하게 됨. o 2001년 6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어, 통신사업자의 전송로를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CS 방송의 활성화가 도모됨. 8) 신호철(2004). 일본의 통신 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0호 통권 348호. p. 19. - 36 -

방송관련 통신관련 방송통신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법 - 유선전기통신법 - 유선텔레비전방송법 - NTT등에 관한 법률 -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규정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 에 관한 법률 조치법 - 방송대학학원법 - 전파법 -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발달 및 보 급을 위한 유선텔레비전방송프 로그램 충실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수신설비제어형방송프로그램의 제작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HDTV 방송설비촉진임시조치법 - 전파법 <표 3-2> 일본의 주요 방송통신관련 법률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원 활화법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체장애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통신/방송신체장 애자 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주: 1) 방송/통신의 카테고리는 법률 명 가운데 방송/통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 률 명만을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임. 전파법은 성격상 방송 통신 각각에 병기. 2) 상기 외에 방송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법, 내각부의 콘텐츠 진 흥법, 문화청의 저작권 법 등이 있음. 자료: 김영덕(2005)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제도 KBI Issue Paper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제정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통 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로써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등에서는 규제 를 완화하는 매체 차별적 방송정책이 현실화됨. o 이외에도 HDTV 방송설비촉진임시법 이 제정됨. 동 법은 HDTV 방송시 설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을 조기에 보급하고, 이로써 고도 정보 통신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7 -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일본의 방송시장은 154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TV 광고시장만을 기준으 로 작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방송시장의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광고수입 기준으로 국별 방송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567억 달러로 현저히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157억 달러를 기록, 나머지 국가들이 50억 달러 이하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2> 참조). <그림 3-2> 주요 국가의 방송시장 규모 600 567.9 0.60% 500 0.54% 0.53% 0.50% 400 300 0.39% 0.33% 0.40% 0.30% 0.30% 200 154.3 0.19% 0.18% 0.22% 0.20% 100 0 23.8 25.4 51.1 25.6 44.3 35.1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0.10% 0.00% 방송시장 규모(억 달러)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주: 2002년 TV 광고수입 기준임. 이 중 일본은 지상파방송의 TV 광고시장, 미국은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광고시장, 한국은 모든 TV 광고시장을 기준으로 작 성됨.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5). メディア ソフトの 制 作 及 び 流 通 の 実 態 p. 175. 재인용 - 한편,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는 미국과 한국이 0.53~0.54%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0.3% 정도로 영국과 이탈리아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38 -

- 따라서, 방송시장 규모자체에 비하여 GDP 대비 방송시장이 낮은 수준임 을 감안한다면, 향후 일본 방송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 할 수 있음.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가입 시청자 규모는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가입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됨. - 지상파 방송은 NHK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시청자 규 모가 책정됨. 지상파방송의 시청자규모가 2004년 기준으로 3,992만 세대를 기록, 압도적으로 중요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o TV 보급률이 거의 100%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대당 평균 TV 보유대수 도 이미 2대를 상회하였음. - 위성방송의 가입세대 현황은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WOWOW의 가입세대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o 2004년도 기준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합친 NHK BS가 1,235만 세대(전년대비 2.9% 증가), WOWOW가 246만 세대(동 대비 0.9% 감소), Sky Perfect TV가 362만 세대(전년대비 2.8% 증가)를 기록함. - CATV의 가입세대수는 2001년 2,000만 세대를 돌파한 이래, 방송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성장한 결과, 2004년 2,605만 세대를 달성하 였음. o 이 중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허가시설의 CATV 계약자수는 2004년 1,788 만 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세대보급율은 35.9%를 기록함. - 39 -

<그림 3-3> 방송사업자별 가입계약자 규모의 추이 (천 세대)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WOWOW Sky Perfect NHK BS CATV 주: 케이블 TV는 자체방송을 시행하는 시설과 재송신만을 시행하는 시설에 가입한 세대수를 합산한 것임.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통계 데이터베이스 를 참조로 작성함. 다.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2년 IT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배경으로 매출액도 증가세로 전환됨. - 2003년도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증가세에 힘입 어 전년대비 2.4% 증가한 3조 8,247억 엔을 기록함. 이는 우리나라의 약 7배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임. -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광고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방송업자(지상 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 등)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NHK로 구분됨. o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방송업자(82.6%)가 NHK(17.4%)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40 -

<그림 3-4> 방송사업의 매출액 추이 (억엔) 39,000 38,000 37,000 36,000 35,000 34,000 33,000 32,000 31,000 30,000 38,247 37,346 37,589 37,355 8.0 6.7 4.7 35,009 34,210 34,006 32,687 2.9 2.4 0.7-0.6-0.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10.0 8.0 6.0 4.0 2.0 0.0-2.0 방송사업 매출액 전년도대비 증감율 자료: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9 총무성(2005)이 발표한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 송 시장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6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NHK의 매출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 2조 5,229억 엔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는 계약건수 증가로 두자리수 이상의 매출액 증가 율을 시현한 결과, 2003년에는 각각 2,995억 엔, 3,330억 엔의 매출액 성 장을 기록함. o 한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지상파중심의 방송 구조가 견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997년을 기준으로 위성방송 매출액 규모가 케이블 TV의 55% 정도에 그 쳤으나, 위성방송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케이블 TV를 상회함에 따라, 위성방송의 매출액이 케이블 TV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음. - 41 -

- NHK는 위성방송 수신 계약 세대수의 증가세로 매출액도 꾸준한 증가세 를 시현하여, 2005년도 6,693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함. <표 3-3>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상파 방송 25,523 24,488 24,823 26,466 25,960 24,863 25,229 위성방송 913 1,327 1,607 1,891 2,335 2,769 2,995 케이블 TV 1,644 1,931 2,244 2,463 2,718 3,076 3,330 NHK 6,130 6,260 6,335 6,526 6,576 6,648 6,693 자료: 총무성(2005). 平 成 17 年 情 報 通 信 に 関 する 現 況 報 告 p.169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일본에서는 방송법에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 업계의 현 상황은 신문사를 정점으로 하는 사실상 일종의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9) - 신문사와 지상파 민영 방송국은 계열관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 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으로 신문사를 정점으로 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전국아사히방송, 매일신문=동경방송(TBS), 산케 이신문=후지TV, 일본경제신문=테레비동경 과 같은 계열관계가 형성되 어 있음. 9)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 은 방송에서 언론과 표현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부여하여, 언론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음(방송법 제2조의 二 ). 島 崎 哲 彦 (2003) 21 世 紀 の 放 送 を 展 望 する- 放 送 の マルチ メディア 化 と 将 来 の 展 望 に 関 する 研 究 - p237. - 42 -

- 일본의 방송국은 신문사의 영향 하에 키 방송국을 정점으로 하는 프로그 램 네트워크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ㅇ네트워크 체제를 살펴보면, 니혼 TV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NNN 계열 이 30국, 도쿄방송을 키 방송국으로 하는 JNN 계열이 29국, 후지 TV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FNN 계열이 28개국, TV 아사히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ANN 계열이 26개국, TV 도쿄를 키 방송국으로 하는 TXN이 6개 국으로 연결되어 있음. <표 3-4>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네트워크와 키 방송국 네트워크 키 방송국 가맹국 수 NNN(Nihon News Network) 니혼 TV 30 JNN(Japan News Network) 도쿄 방송 28 FNN(Fuji News Network) 후지 TV 28 ANN(All Nippon News Network) TV 아사히 26 TXN(TX Network) TV 도쿄 6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WTO 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Ⅱ). - 또한,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관계에서도 키 방송국을 정점으로 계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소유구조가 형성 되어 있음. <표 3-5> 신문사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자본관계 名 古 屋 (나고야)테레비 山 口 (야마구치)아사히방송 北 陸 (호쿠리쿠)아사히방송 青 森 (아오모리)아사히방송 長 崎 (나가사키)문화방송 静 岡 (시즈오카)아사히테레비 琉 球 아사히방송 新 潟 테레비21 大 分 아사히방송 岩 手 아사히테레비 아사히신문 19.6% 19.2% 19.1% 19.0% 18.0% 17.4% 17.1% 15.5% 15.2% 15.0% TV아사히 17.3% 19.8% 20.0% 19.9% 19.0% 19.9% 19.9% 16.7% 20.0% 19.8% 자료: 日 本 民 間 放 送 年 勘 2002 재인용. - 43 -

o 로컬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자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과 키 방송국으로 부터 공급받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음. 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키 방송국과 로컬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체제 에서도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또 하나의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한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신문사와 지상파 방 송 등의 매스 미디어 계열 기업 이 외에도 광고사, 영화사, 제작사, 음 악 예능 관련회사 등 매스 미디어 주변 기업을 비롯하여, 교육관련 기업 에서 종합상사, 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주주를 살펴보면, 뉴스 관련 분야 에서 아사히신문, 아사히방송, Nikkan( 日 刊 ) Sports 등 기존의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출자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표 3-6> 방송사업자별 자본금 및 주요 주주 방송 내용 자본금 주요 주주 ( 株 )스페이스 샤워 록 음악 35.0억 엔 ( 株 )재팬 스포츠 채널 스포츠 40.0억 엔 ( 株 )위성영화연극방송 영화, 연극 20.0억 엔 ( 株 )미사와반 학생,일반 대상 교육 교양 Kokudo산업, Nisitomo, Itotsu 상사, Express그룹, Tokumo 서점 오릭스, ESPN, Itotsu상사, 도 쿄돔, 패밀리마트, 일본담배산 업 東 北 新 社, Matsutake, Bandai, Mitsui물산, Nikkats 영상 Communications 미사와홈, Tokyo Mitsubishi, 42.4억 엔 일본신탁은행, ( 株 )뮤직 채널 각 장르 음악 33.4억 엔 Pioneer, TDK, Tokyu Agency ( 株 )위성 채널 뉴스, 정보 30.0억 엔 Asahi신문,Asahi방송, Nikkan Sports, Dentsu 자료: 島 崎 哲 彦 (2003) 21 世 紀 の 放 送 を 展 望 する- 放 送 のマルチ メディア 化 と 将 来 の 展 望 に 関 する 研 究 - p77. - 44 -

- 영화부문에서는 제작사( 東 北 新 社 ), 영화사(Matsutake) 이외에도 출판사, 광 고대리점 등이 출자하고 있음. - 타업종 회사로는 음악 분야에서 Pioneer, TDK 등이 스포츠 분야에서 도 쿄돔이 출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상사, 철도, 유통, 가스 등 다양 한 업종이 진출해 있음. 외자계열 회사로는 스포츠 분야에서 ESPN이 출 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 업계에 대한 이러한 타업종 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프로그램 네트워크 체제 또는 매스 미디어 독점체제 에 의한 종래의 질 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일본방송은 지상파TV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위성 방송, 케이블 TV의 꾸준한 증가세가 시현됨에 따라, 일본방송 프로그램도 다채널 와 전문방송 시대로 이행되고 있음. - 지상파TV는 일본 전지역에서 NHK를 포함하여 6개 정도의 채널 시청이 가능함. 이후 BS 방송이 1990년에 WOWOW를, CS방송이 1992년에 Sky Perfect TV를 개시, 수백개 규모의 다채널방송이 가능케 됨. <표 3-7> 사업자별 채널수 및 시청세대수 채널수 시청세대수 지상파TV NHK 2ch +민방 4ch 정도 ( 東 京 :NHK2ch+민방6ch) 4,800만 세대 BS방송 아날로그 HDTV 1ch, SDTV 3ch 1,165만 세대 디지털 HDTV 7ch, SDTV 21ch 423만 세대 CS 디지털 240 ch 350만 세대 케이블 TV - 1,514만 세대 주: 채널수는 2003년 6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총무성(2003). 放 送 政 策 の 動 向 - 45 -

- 플랫폼별 장르별 채널 구성을 비교하면, WOWOW는 영화와 스포츠를 중 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이 특징임. - 반면, Sky Perfect는 영화,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마나 경륜과 같은 공영경 기 채널, 성인채널, 문화 오락, 취미, 쇼핑 등 다양한 개별 전문 프로그램 이 240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음. o 이처럼 Sky Perfect는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위탁방송사업자로부터 다양 한 채널을 위탁받아, 홍보 및 가입자 관리 등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3-5> WOWOW와 Sky Perfect의 장르별 프로그램 비율 스포츠 11% 드라마 6% 음악 5% WOWOW 만화 2% 정보 1% 연극 1% 영화 74% 음악 7% 만화 8% 취미, 실용 8% 뉴스 6% Gamble 10% Sky Perfect 쇼핑 5% 문화오락 12% 성인영화 18% 영화 13% 스포츠 13% 자료: 총무성(2005) 放 送 産 業 - 케이블 TV의 경우, 케이블 TV에 진출해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 공급업자 는 대략 110여개 정도임. 2002년 6월 말 현재 케이블 TV 방송국당 평균 사용 채널수는 36채널이며, 전송가능한 채널은 평균 50.5 채널로 나타 남. 10) o 다만, 현재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채널 용량 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일본내 한국대중문화 상품의 유통실태 분석 - 46 -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일본에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량은 총 1,270만 시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작 시장은 약 2조 3,700억엔으로 집계됨. - 제작물량은 다채널 중심의 위성방송이 약 580만 시간으로 전체 제작물량 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케이블 TV가 30%, 지상파방 송이 24%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방송사업자별 제작시장은 제작물량과 비례하지 않음. 제작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이 약 2조 670억 엔으로 전체 제작시장의 87.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 o 한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는 각각 1,725억 엔(약7%), 1,330억 엔(약 6%) 에 불과함. 또한, 매체별로 총 방송시간 대비 제작량을 살펴본 결과, 자체 제작률은 지상파방송이 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케이 블 TV가 55%, 위성방송이 35%를 차지하고 있음. <표 3-8> 방송사업자별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량 및 제작금액 총 방송시간 제작량 (제작량/총 방송시간) 제작 금액(억엔) 지상파 방송 343,858 309,714 (90.07%) 20,670 (87.1%) 위성방송 1,644,914 580,531 (35.29%) 1,725 (7.3%) 케이블 TV 700,200 383,260 (54.74%) 1,330 (5.6%) 합계 2,688,972 1,273,505 (47.36%) 23,725 (100%)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2) メディア ソフトの 制 作 及 び 流 通 実 態 に 関 する 調 査 報 告 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일본내 한국 대중문화 상 품의 유통 실태분석 p.30 재인용. - 47 -

- 따라서 케이블 TV 또는 위성방송의 경우, 자체 제작물과 재방송 분을 제 외하고, 상당부분을 자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프로그램 조달에 의존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제작과 유통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이것인 산 업적으로 정착된 나라임. 이전만 해도 방송제작과 유통은 단일조직 내에 서 이루어졌지만, 양자의 분리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제작과 유통의 분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독립제작사이며, 1970 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왔음. 일본의 외주제작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독립 제작사의 관여 없이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만큼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음. o 일본의 독립제작사는 1979년에 82개소에서 1989년 755개소, 1994년 1,065 개소, 1999년 1,371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일본에서는 자국내 영상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어, 국내제작에 대한 쿼터 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일본의 경우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재송신 하는 경우는 비교적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에서는 외국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전후에 불과한 상황임. 반면에 NHK BS이 30%, WOWOW이 70%, CS방송이 50% 정도 로 추정됨. -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채널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외국 의 뉴스,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이 속 속 등장하고 있어, 상당량의 프로그램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음. - 48 -

<표 3-9> 주요 외국재송신 체널 및 주요 방송 내용 채널 종류 주요 방송 내용 Super Chanel 해외 TV 드라마와 영화작품을 방송 LaLa TV 해외 인기 드라마, 요리, 토크 쇼 등을 방송 FOX 전미 Network Fox의 드라마, 영화, 오락 등을 방송 AXN 해외 드라마, 영화, 스포츠, Reality 등을 방송 Mystery Chanel 해외 TV 시리즈 최신 해외 출판 정보, Mystery 관련 방송 BBC 해외 드라마, Reality TV 세계 125개국의 Reality TV, Romantica, Europa Europa 3개 채널 방송 KNTV 한국의 KBS, MBC, SBS, M-net, KMTV 등의 드라마, 영화,음악, 오락 등을 방송 자료: 각 채널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o 특히, Sky Perfect TV 에서는 1996년에 한국어 프로그램만을 재송신하는 KNTV와 K-ch 두 개의 한국어 전문 채널이 생기면서 대량으로 한국 프 로그램이 일본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음. o KNTV는 방송 초창기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 경영이 불안했었으나, 2002 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겨울연가 붐을 계기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NTV에 대한 유료가입자가 2004년 7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1999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음.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를 기준으로 수입이 수출 을 2배 정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됨. -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2001년 1,675건을 기록, 1992년 실적(1,433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은 2002년 3,120 건을 기록, 10년 기간동안 17.5% 증가함. - 49 -

<그림 3-6>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상황 (단위: 건수) 4,000 3,120 3,000 2,000 2,656 1,433 1,675 1,000 0 1993년 2002년 수입 수출 자료: NHK 방송문화연구소 연보.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5). メディア ソ フトの 制 作 及 び 流 通 の 実 態 p. 175. 재인용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 국의 위치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대만과 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 가하여 미국을 상회하였음. - 2001년 프로그램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만(194건), 한국(169건), 미국 (169건)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31.7%를 차지하고 있음. o 1992년과 2001년 수출 건수를 비교하면, 미국이 4.5% 감소한 반면 대만 (5.5배), 중국(5배), 한국(2.5배), 프랑스(4배)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그림 3-7>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출 상황 250 200 177 169 1992년 2001년 194 169 150 100 50 0 91 79 79 66 60 68 43 42 19 22 22 35 16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주: 단위는 프로그램 제목 건수임. 자료: 상동 - 50 -

- 한편, 주요 수입 대상국에서 미국이 전체 프로그램 수입의 82.6%를 차지 할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2002년 기간동안 약 1.8배 증가하였음. o 반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 미한 수준임. <그림 3-8> 방송 프로그램의 국별 수입 상황 3,000 2,577 1992년 2001년 2,000 1,446 1,000 0 184 168 82 34 22 19 48 59 42 2 22 25 44 3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주: 단위는 프로그램 제목 건수임. 자료: 상동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이 27,230억 엔으로 1차 유통시장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 송이 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멀티 유스 시장 규모가 증가세로 나타나,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프로그램이 또 다른 매체 등을 통해 이용되는 빈도가 점차 높 아주고 있음을 입증함 11). 1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일본내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유통 실태 분석. p 31. - 51 -

<표 3-9> 프로그램의 단계별 유통 현황(2002년도) (단위: 억 엔) 분 류 합계 1차 유통시장 멀티 유스 시장 지상파방송 27,230 25,286 1,944 위성방송 5,050 2,590 2,461 케이블 TV 62 62 - 합 계 32,342 27,938 4,405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2) メディア ソフトの 制 作 及 び 流 通 実 態 に 関 する 調 査 報 告 書.p32.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118만 달러에서 628만 달러로 기복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이는 본래 방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수요의 불투명성과 동시에 한일간 방송프로그램 교역이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 방송프로그램의 대일수출은 2001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증가한 결과, 전체 수출 총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 일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 3-10>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일수출 추이 연도 합계 지상파방송 CATV, 독립제작사 1999년 1,796(23.6) 1,316(22.2) 480(28.2) 2000년 2,952(41.1) 2,433(42.4) 509(35.2) 2001년 1,186(9.7) 1,106(10.5) 80(4.5) 2002년 2,311(10.8) 2,092(11.2) 219(8.3) 2003년 6,276(19.0) 5,525(19.9) 751(14.3) 단위: 천달러, ( )는 사업자별 전체 수출 총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문화관광부 특히, 한국어 전문채널인 KNTV와 K-ch이 등장하면서, 한국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됨으로써, 한국 프로그램을 언 제든지 정기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됨. - 52 -

- 실제로 한국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되고 있는 매체는 CS디지털 방송 영영 으로 나타남. 위탁방송사업자 중 홈 드라마채널, Lala TV, So-net 채널, 위 성극장, 미스테리 채널, Music on 등이 한국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겨울연가 를 방송한 NHK, 천국의 계단 을 후지 TV, 이브이 모든 것 을 TV 아사히 등이 한국 드라마 고정 시간대를 편성해 적극적으로 한 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지상파방송이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대일 수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임.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가. 소유지분 및 겸영 제한 일본방송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규제는 총무성이 제한을 두고 있 으며, 내용규제는 지상파방송과 BS방송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음. 이 외에 CS방송과 CATV는 정부의 非 개입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을 개설하는데 있어, 최소자본요 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o 다만, 방송법 제3장의 三 제52조 제13항에서 위탁방송사업자는 해당사 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만 규정됨. 일본에서는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의 특징에 근거해 방송 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1인이 소 유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수를 제한하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 칙 을 도입하고 있음. - 동 규칙은 방송법 제2조 제2항의 방송보급기본계획 에 따라 마련되었으 - 53 -

며, 省 令 수준이며, 법률로써 규정된 사항은 아님.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의 분리원칙 과 더불어 대표적인 방송에 대한 구조적 규제제도라 할 수 있음. o 방송법 제2조 제2항에서 이는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하기 위 한 지침이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은 자가 확보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많은 자에게 향유하도 록 하기 위한 지침이다. 라고 규정됨. <표 3-1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주요 내용 목 적 방송국 설립기준 제9조 지배의 기준의미 전파의 희소성 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가진 방송미디어에 있 어서 방송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언론 표 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됨. 하나의 주체에 의해 소유 혹은 지배되는 방송국의 수를 제 한하여 많은 주체에게 방송국 개설의 기회를 개방함. 각종 대중정보 수단의 소유 및 지배가 방송국의 면허에 의 해 특정의 주체에 집중하는 것을 피함. 복수국의 지배금지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국을 2개 이상 소유하지 못함. 3대 사업의 지배금지: 신문, TV방송, 라디오방송을 동일의 사업자가 소유하지 못함. 의결권의 소유 및 출자비율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된 경우: 1/10을 넘는 의결권 지배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1/5을 넘는 의결권 지배 임원 1/5을 넘는 임원(감사임원 제외)의 겸임 대표자 및 상근임원(감사임원 제외)의 겸임 자료: 총무성(2003) 情 報 政 策 の 動 向, 신호철(2004) 일본의 디지털방송 정책 현황 및 시사점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다채널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파자원의 희소성 이 해소되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총무성은 규제의 일부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 표한 바 있음. - 54 -

- 이에 따라 총무성은 동 원칙의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2003년에 BS 디지털방송 관련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 와 매스미디어 집 중배제원칙의 완화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 을 발표함. 나. 외국인사업제한 일본에서 방송을 개설하려는 자와 위탁방송사업자는 각각 전파법, 방송 법, 유선텔레비젼 방송법에 의해 외자 진입 규제를 받고 있음. - 일본의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 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우려하여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CATV에 서는 1999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였 음. - 또한, 위탁방송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자 본의 지분참여 허용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있음 12). - 사업진입은 비교심사에 기초한 인정제( 認 定 制 ) 에서 일정한 적격성을 조 건으로 한 등록제 로 바뀌었고, CS 디지털 방송에 대한 외자규제가 철폐 되어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됨. - 전파법 제5조 1항, 4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수탁방송사업자에 대하 여 아래의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무선국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됨. 1 2 3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법인 또는 단체 12) 한은영(2003) WTO 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비교(Ⅱ).정보통신정책 제15권 8호 통권 323호 - 55 -

4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3에 해당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거나 의결권의 1/3 이상을 가진 경우 - 방송법 제52조 13항 5에서는 위탁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시행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않아야 한다. 고 규 정됨. 1 2 3 4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1~3에 해당되는 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이 거나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경우 <표 3-12 > 외자 규제 상황 방송종류 외자 규제 비율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탁방송사업자 20% 미만 위탁방송사업자 1/3 미만 케이블 TV 1999년 외자규제 폐지 자료: MSK 基 礎 硏 究 所 (2001) 対 日 直 接 投 資 増 加 の 理 由 と 日 本 経 済 にもたらす 影 響 に 関 する 調 査 한편,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1999년에 모두 철폐됨에 따 라, 해외 기업 등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면 단독으로 방송사업 경영이 가능하게 됨. - 또한, 2001년 6월에 제정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에서는 프로그램을 CS방송을 경유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등의 출자비율을 1/5(20%) 미만으로 하는 규제가 철폐됨. - 케이블 TV의 경우 외자규제의 완전 철폐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통하 - 56 -

여 새로운 설비투자가 가능하게 됨. 이처럼 일본정부는 외국기업에게 방 송사업자 허가를 내주어 경쟁을 통한 다채널 사회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 고 있음. ㅇ 미국의 케이블 TV 회사인 TCI Inernational Inc.와 스미토모상사가 합병 하여 쥬피터텔레콤이라는 케이블 TV가 탄생함. ㅇ 호주의 News Cooperation은 CS 방송의 수탁방송사업자인 Sky Perfect 에 8.1%의 비율로 출자하고 있음. ㅇ CS계 위성방송자업자인 외자계기업인 QVC의 경우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60%, 40%로 출자하여 케이블 TV에서 24시간 홈쇼핑 채널 을 소유하고 있음. 2005년 10월 28일 전파법과 방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성립됨 에 따라, 방송국에 대한 외자규제가 개정됨. 동 법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재 방송국에 대한 외자규제는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되고 있음. 지 상파방송의 경우 방송국의 총 의결권의 20% 이상을 외국법인이 보유한다 면, 방송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규정됨. ㅇ 이처럼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에서의 외자규제는 직접출자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최근의 변화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어, 간접출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이 시행된 것임 13). ㅇ 외국법인이 방송사업자에 대한 직접출자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 는 일본법인을 통하여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간접출자를 합산한 것이 20% 이상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외자규제로 개정될 예정임. 13) 大 和 總 硏 (2005) 電 波 法 放 送 法 のに 係 る 改 正 - 57 -

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일본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실제적으로 행정이 프로그램 내용을 직 접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체규제(방송프로그 램심의회의 설치 등)를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적절성을 확보하는 간접 규제 형태로 되어 있음. - 방송법 제3조에서 방송 프로그램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에 근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규제받는 경우가 없다 고 규 정됨. - 다만, 방송법 제3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준칙이 책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됨. o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지 않을 것 o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o 보도는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 o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각도에서 논점을 규명해야 할 것 - 방송법 제3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준칙에 따라 편성해야만 한다. 고 규정됨. 이처럼, 일본은 자국내 영상사업이 발달한 세계적인 콘텐츠 수출국으로 써,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자국 프로그램 인정기준, 편 성비율 및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국내 제작물 편성에 대한 쿼터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14). 한편,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윤리 프로그램향상기구 등을 설치하면서, 자 14) 한은영(2003) WTO 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비교(Ⅱ).정보통신정책 제15권 8호 통권 323호 - 58 -

율규제기관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자율규제기관의 설치 목적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보다 확실히 굳히기 위해, 일본 방송업계가 독자적으로 제3자 기관을 설치함으 로써,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나가면서, 방송윤리와 프로그램 내용 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NHK와 민간방송사업자는 이전에 공동으로 설치한 방송과 인권 등에 관 한 위원회 와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 를 통합하여, 2003년 7월에 방송윤리 프로그램 향상기구 를 설치함. - 이러한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관의 강화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 등 미 디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청자와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미디어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는 자기방어적 움직임으로 평가됨. 라. 허가절차 및 승인 유효기관 무선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만 함. - 전파법 제2장 제1절 제6조에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대신 에게 목적,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통신 대상 및 통신 사항, 무선설비 의 설치장소, 전파 형식 및 희망 주파수의 범위, 공중전선력, 희망하는 운 영허용시간, 무선설비의 공사설계 및 공사 준공 예정기일, 운용개시 예정 기일 등을 제출해야 함. 총무성은 무선국 면허에 대한 신청부터 조사, 변경, 허가 등 일련의 과정 을 전파법에서 규정된 바에 의해 시행함. - 총무대신은 모든 기재사항이 수록된 신청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지체 없 - 59 -

이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심사해야만 한다고 규정됨. o 공사설계가 제3장(무선설비의 기수기준적합 증명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가의 여부 o 주파수 할당이 가증한가의 여부 o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무선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합치될 것 총무성은 신청서 심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예 비면허를 부여하야 함. - 전파법 제2장 제1절 제8조에서 총무대신은 모든 조항의 규정에 의해 조 사한 결과, 그 신청이 각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예비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고 규정됨. o 공사준공 기한 o 전파 형식 및 주파수 o 호출부호, 호출명칭, 그 외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식별신호 o 공중선전력 o 운영허용시간 총무성은 공사 준공 이후 검사과정에서, 무선설비가 공사설계에 일치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신청자에 대하여 면허를 부여해야만 함. - 전파법 제2장 제1절 제10조에서 제8조의 예비면허를 받은 자는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보고하고,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 임원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고 규정됨. - 60 -

마. 세제 및 금융 지원 일본에서 방송영상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지원은 되도록 자제하고, 법 제도 개선 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부문의 디지털화에 따른 막대한 전환 비용을 지원 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 저리융자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도 실시되고 있음. - 총무성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시설을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이고, 계획적인 디지털 방송시설을 정비하여 조기에 디지털방송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정책을 마련 하였음. <표 3-13> 지상파TV의 디지털화 관련 세제 금융상의 지원조치 조치내용 대상설비 법인세 경감 (취득가격의 15% 특별상환) 디지털프그로램 제작설비 국세 소득세 경감 디지털 전송 송수신 장치 (15%) 고정자산세 경감 디지털프로그램제작설비 (취득후 5년간 과세표준 3/4로) 디지털 전송 송수신 장치 지방세 부동산취득세 경감 디지털 송수신 장치 관련 건 (과세표준을 3/4로) 물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융자 - 디지털프그로램 제작설비 재정투융자 (융자비율: 40%, 금리: 정책금리 Ⅲ) - 디지털 전송 송수신 장치 - 디지털프그로램 제작설비 채무보증 정보통신연구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 디지털 전송 송수신 장치 자료: みずほコーポレート 銀 行 産 業 調 査 部 (2004) 多 メデイア 時 代 の 放 送 産 業 の 成 長 戰 略 p50. 총무성(2005) 情 報 通 信 白 書 p 226. -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도 TV 방송설비 촉진 임시법 이 마련된 것임. - 61 -

- 이에 따라, 임시조치법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 실시 계획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설비와 디지털 전송장치 등 방송 설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세제혜택 및 무이자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케이블 TV 사업자들도 지상파TV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응하기 위하여,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디지털화, 광대역화 및 대용량 화 등의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일본정부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케이블 TV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제 보조금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62 -

<표 3-14> 케이블 TV에 대한 주요 지원조치 지원 방식 조치 내용 및 대상 설비 세제지원 보조금지원 금융지원 - 고도유선 TV 방송시설 정비촉진세제 광파이버 케이블 TV 취득가액의 5%, 디지털송신용 광전송장치의 취득가액의 10%를 특별경감 광파이버 케이블 TV(간선), 디지털 송신용 광전송장치의 고정자 산 세 과세표준을 취득 후 5년간 각각 1/8, 1/5 경감 - 전선류 地 中 化 세제 전선류 地 中 化 설비의 취득가액의 5%를 특별 상각 地 中 化 된 전선류의 고정자산세의 과세 표준을 취득 후, 5년간 1/10 경감 - 광대역 가입자망 보급촉진세제 케이블 TV 모뎀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후 5년간 1/4 경감 - 전기통신시스템 신뢰성 향상촉진세제 비상용 전원장치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후 5년간 1/5 경감 - 중소기업등 기반강화세제 사업기반강화를 위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7%의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 경감 - IT 투자촉진세제 서버 등 전자계산기 설비를 취득한 경우,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 상각 - 신세대지역 케이블 TV 시설정비사업비 보조금 지급 市 町 村 이 정비 운영하는 시설 (보조금 비율 1/3) 제3섹터가 정비 운영하는 시설(보조금 비율 1/4, 1/6, 1/8) - 방송형 케이블 TV 시스템 정비사업 방송형 케이블 TV 시설 정비에 대한 융자 (금리: 정책금리 Ⅱ, 디지털화는 정책금리 Ⅲ - 2010년까지) - 케이블 TV 광역 디지털화 사업 디지털방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간 합병과 공동 디지털 Headend 보유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일 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보완적으로 출자 - 전기통신기반확충실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고도유선 TV 방송시 설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 보증 및 이자 조성 - 특정 통신 방송개발사업 원활화법에 근거하여 독립행정법인 정 보통신연구기구로부터의 이자 보합 자료: 총무성(2005). ケーブルテレビの 現 況 을 참조로 필자 작성 - 63 -

4. 디지털 전환 일정 일본 우정성(총무성 전신)은 1997년 3월에 BS-4 후발기 방식에 관하여 라 는 보고서를 통하여 지상파디지털 방송을 위한 방침을 발표함. - 일본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목표는 신규 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촉 진하고, 시청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고도의 방송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음. - 최근까지 일본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CS디지털 방송, 2000년부터 BS디지털 방송, 2003년부터 關 東 中 京 近 畿 3대 광역 지역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이 개시되었음. o 또한 케이블 TV는 향후 2010년까지 케이블 TV의 완전 디지털화, 케이 블의 광파이버화, 광대역화 등의 고도화를 적극 전개할 전망임. - 따라서 일본정부는 지상파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TV 보급 목표를 제시 하고 있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에 1,000만 세대를 시작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에 2,400만 세대로 착실히 증가시켜 2011년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총무성은 이와 같은 디지털 방송 전환 일정을 공표화고, 디지털 방송의 조기 확산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또한 사 업자의 디지털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 64 -

<그림 3-9> 일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 자료: 총무성(2004) もうすぐ 全 ての 放 送 がデジタル 化 されます 팜플렛 참조 5. 불법복제 대응 현황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2004년 4월부터 지상파와 BS디지털방송 수 신기에 'B-CAS 카드 를 삽입하고, 이를 통한 암호해독을 원칙으로 삼았 음. - 특히, 디지털정보는 복제를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는 이유가 복제제어 시스템의 도입배경임. - 또한, 동 방침과 관련하여 총무성령이 개정되어, 유료방송 이외에도 스크 램블을 설치할 수 있게 됨. - 65 -

제4장 인도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인도의 TV 방송사업자는 인도 유일의 국영지상파 방송인 두다르샨(DD: Doordarshan)과 다수의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로 나뉨. - 1990년대 걸프전 이후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도 TV 의 다채널화 시대가 열렸으며, 이후 인도에는 TV 시청 가구가 8,000만이 넘게 되었음. 유일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DD는 인도 정부 산하의 인도방송회사 (Prasar Bharati. 즉 Broadcasting Corporation of India)가 운영권을 맡고 있음. - Doordarshan(DD-TV)은 인도 유일의 지상파 방송으로 정보방송부 산하의 국영방송이며, 5개 전국채널, 1개 국제방송채널, 11개 지역채널 및 8개 주 ( 州 ) 채널로, 총 총 2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인도의 주요 케이블 TV사업자는 아래와 같음. - SITICABLE NETWORK o 인도 최대의 MSO 사업자로, 인도 전역 38개 도시에 52개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약 7,000여개 SO와 계약을 맺고 있음. o 인도 대표적인 컨텐츠 제공업자인 Zee Telefilm의 자회사로, Zee TV가 - 66 -

제공하는 23개 채널외에 지역 채널들을 포함하여 약 80여개의 채널을 공 급하며, 가입 가구 수는 약 600만 가구에 이름. - Dish-TV o DTH(Direct-To-Home) 기반의 Dish TV는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 2005. 8월말 현재 가입가구 수가 600,000 가구에 이름. o Dish TV는 Zee Telefilm 계열의 자회사인 ASC Entertainment가 사용하 고 있는 브랜드 이름임. 한국에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회사명)이 스카이 라이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 o 셋탑박스와 Dish, 그리고 1년간 수신료를 포함, $100에 패키지로 판매하 고 있으며, Zee TV를 포함하여, BBC, CCTV, ESPN, Turner등 외국 채널 들과 지역의 채널들을 포함, 약 120개 채널을 공급하고 있음. - Zee Network o Esselgroup 중 미디어 그룹은 크게, Zee Telefilm, Zee Turner, Siti Cable, Agrani로 구성되어 있음. o 이 중 Zee Network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Zee News, Zee Cinema, Zee Music 등 2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컨 텐츠 제작업체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 및 힌두어로 제작하고 있음. o 외국 법인 현황 : UK & Europe, USA & Canada, Middle East, Africa 등 세계 각국에 Zee TV 법인을 두고 해외 마케팅 및 외국 프로그램 수 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SONY Entertainment Network(SET) - 67 -

o SONY Entertainment Network(SET)은 Sony Pictures Entertainment 그룹 중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법인임. o 본사인 Sony Pictures Entertainment의 다양한 해외 컨텐츠뿐만 아니라, 토크쇼, 이벤트쇼, 영화 등을 편성하는 종합 오락 채널로, 최고의 시청률 을 자랑하고 있음. - The One Alliance o SONY Entertainment Network(SET)와 Discovery Communication의 공동 투자 법인으로 2002년 4월에 출범하였음. o SET, MTV, AXN, Discovery, NDTV, Nick, SAB, Animax, Ten Sports, Cinemax 등을 포함, 1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채널은 모두 The One Alliance 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배급되고 있음. o 현재 인도 전역에 걸쳐, 약 4,000여개의 도시에 5,000여만 가구를 대상으 로 방영중임. - CT BUZZ - TV o 2005. 1월에 법인을 설립, 6월에 뭄바이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을 시 작하였음. o 현재 뭄바이 지역 케이블 가입자의 약 80%인 200만 가입자에 도달하고 있으며, 사업권역을 인도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케이블 MSO들과 협의 중에 있음. - 68 -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인도는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을 통제하여 정보방송부(MIB: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에 의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 정보방송부는 방송행정 및 정책을 담당하여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함. - 지상파는 정보방송부가 운영하는 Prasar Bharati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짐. - 한편 통신 및 유료방송(케이블 및 위성방송 포함)의 규제업무는 통신규제 위원회(TRAI: Telecom Regulation Authority of India)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통신규제위원회 (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 동 위원회는 유료방송(케이블 및 위성 포함) 및 통신 규제기관으로,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1997'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음. - 2004년 1월 9일 발표된 정부의 공고문(Notification)에 따라 방송 및 케이 블 서비스가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1997' 15) 의 section 2(k)에 의하여 통신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됨. o 2003년~2004년 사이에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의 집행과 규제 업무가 TRAI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등장 - TRAI의 목적: 'New Telecom Policy (NTP) 1999'의 목적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제공. 즉, 적절한 가격으로 통신밀도 15)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1997'은 TRAI (Amendment) Act, 2000 으로 개정됨. - 69 -

를 증가하고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성 용이케 하는 등 방송 통신 사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TRAI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o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신 산업의 규제 및 진흥을 위한 업 무 수행 o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방송부에 다양한 정책건의(Consultation Paper 등)를 TRAI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정부측 에 보다 책임감 있고 신속한 결정을 권고하는 수단으로 활용 o 사업자 허가 추천 o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의 통합 license제도 설립을 추진중 - TRAI는 총 5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 위원 2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은 160여명임. - 70 -

<표 4-1> 방송 규제기관 현황 기 관 명 정보방송부 Ministry of Information & Broadcasting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주요 기능 정보 방송 보도 영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 주요 권한 및 기능 - 방송 사업자 허가 업무 담당 - AIR(All India Radio), Doordarshan(DD)을 통한 방송 (뉴스) 제공 - 매스미디어 영화 방송의 국제교류 담당 - 방송 특히 TV산업 진흥 - 영화 수출입 및 영화산업 진흥 - 영화 페스티벌 및 문화교류행사 개최 -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등 - 인도에 관한 정보의 대내외 확산 및 홍보 - 정보 및 매스미디어관련 국제교류 - 신문에 대해 Press & Registration Books Act 적용 유료방송(케이블 및 위성 포함) 및 통신 규제기관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에 근거, 1997년도에 설립 2004년 1월 9일 발표된 정부의 공고문에 따라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됨 - 2003년~2004년 사이에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와 관련 된 정책적인 조치들이 TRAI의 주요 업무로 등장하게 됨. 위원구성 : 총 5인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 위원 2인 * 사무처 : 10개실, 160여명 직원으로 구성 주요 권한 및 기능 -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신 산업의 규제 및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 - 사업자 허가 추천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인도의 TV 산업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법과 케이블/위성방송을 규제하 는 법 등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법에 지배됨. 1) 공중파 인도 유일한 공중파인 국영방송 두다르샨은 Prasar Bharati Act 1990의 - 71 -

지배를 받음. 2) 위성통신/케이블 케이블방송을 규제하는 법은 Cable Television Networks Acts 1994(1995 년에 개정) 를 기본으로 하고,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위성 채 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Networks Amendment Bill 2000 이 있음. - 그러나 동 법은 케이블 사업자 허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는 등 케이블 TV 시장에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이에 2002년 개정한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 1995에서 언급한대로 수신자제한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케이블 방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mendment Bill, 2002 -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 1995의 개정판 - 그 밖에 케이블: 1995 Cable TV Act 수정본 발표. / 위성방송: 방송부, 디지털 DTH 위성 산업에서의 해외 지분 20%에서 49%로 상향 조정 예정 2005년 11월 11일 인도 정보방송부(이하 MIB)는 인도내 공공 시청(public viewing)의 목적으로 다운링크/수신/전송 및 재전송된 모든 위성 TV 채 널의 다운링크를 위한 정책지침을 발표했음. - 동 지침에 따라 MIB에 등록하지 않은 어떠한 개인/단체(entity)도 채널을 downlink(다운링크. 인공위성으로부터의 통신연결) 할 수 없음. - 72 -

- 위성방송서비스는 국가안보, 도덕윤리 및 수직적 독점의 측면에서 safeguard를 준수해야 하며, Indian Company Act 1956 의 제한을 받고 있음. 2004년 1월 9일 정부의 공고문은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 등 텔레커뮤니 케이션 서비스 를 통신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하여 케이블 TV 규제와 관 련된 일들을 TRAI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텔레비전 관련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 o The Drugs and Cosmetic Act, 1940 o The Pharmacy Act, 1948 o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o Communication Convergence Bill 2001 : 방송통신융합관련 대비 o Copyright Act, 1957 인도는 보다 효율적인 방송산업 행정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의 규제기관으로 인도 방송위원회(Communications Commission of India, CCI)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200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인도는 2001년 2월 커뮤니케이션 통합법(Communications Convergence Bill 2001) 초안을 발표. 동 법안은 방송, 텔레콤, IT 등 커뮤니케이션 산 업 전반의 규제에 있어 CCI의 역할을 강조. - CCI는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을 규제하며, 방송 사업자에게 면허를 허가 하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기 능으로 추구함. o 동 법안은 방송, 텔레콤, IT 등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의 규제에 있어 - 73 -

CCI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아직 계류중이며, 구체적인 출 범시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 컨버전스 시대 통합미디어의 효율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TRAI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의 통합 방송법 및 기관 발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CCI 출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1) 현황 TV 방송시장 일반 - 지상파 TV와 라디오는 국영방송사업자인 Prasar Bharati가 운영하고 있으 며, Prasar Bharati는 337개의 라디오 transmitters 소유하고 99% 이상의 인구 및 91% 이상의 지역을 커버 - 인도 TV시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며 매년 평균성장률이 14%라고 봤 을 때 TV산업 총수입이 2004년 30억불에서 2010년 67억불로 증가할 것이 라고 예상함. - 프로그램소비량은 매우 높으며,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기 도 함. 현재 방송매출액은 GDP의 0.46%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TV광고액 은 GDP의 0.17%에 그침. - 74 -

<표 4-2> 인도 TV 방송시장 현황 ㅇ TV 보유가구 수 108,000,000 ㅇ 디지털TV 보유가구 수 500,000 ㅇ 칼라TV 보유가구 수 58,000,000 ㅇ 케이블 및 위성 가입가구 수 *매년 10-15% 성장률을 보임. 61,000,000 ㅇ 전체 대비 유료TV 시청가구 56% ㅇ 인도 TV광고시장 규모 US$950,000,000 자료: National Readership Survey (NRS-2005) - 케이블, DTH, 브로드밴드TV 총가입자수가 2004년 6,119만 가구에서 2010 년에는 9,654만 가구로 증가(총 가구의 67%)하고, 디지털 유료TV 가입자 수가 1,206만가구로 증가하여 총 TV 가구수의 8% 및 총 유료TV 가입자 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표 4-3> TV 시청가구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유료TV 시청가구(Pay TV Subs, 000) 22,000 24,000 26,000 28,000 33,000 38,000 40,000 44,062 49,234 Subs/TV Households(%) 38 38 38 40 46 52 50 54 59 Digital Homes (000) 0 0 0 0 0 0 250 348 563 Subs/TV Households(%) 0 0 0 0 0 0 0 0 1 Subscription Revenues (US$ mil.) PPV/VoD Movie Revenues (US$ mil.) Total Revenues (US$ mil.) Monthly revenues per sub (US$) 주: 모든 수치는 연말 기준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630 690 750 891 1,098 1,406 2,106 2,406 2,830 0 0 0 0 0 0 0 0 1 630 690 750 891 1,098 1,406 2,106 2,406 2,830 2.39 2.4 2.4 2.65 2.77 3.08 4.39 4.55 4.79-75 -

인도의 케이블 TV 산업 - 총 매출액이 매년 평균 18%씩 증가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 -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청료(3000원/월)와 많은 채널수(60-80개) 덕분에 경쟁력이 높으며, 2004년 총매출액은 약 30억불 정도임. - 전세계 3위의 거대 Cable TV 시장으로, 전유럽을 합한 것보다 Cable TV 시청가구 수가 많음. - 유럽표준 채택: 독일의 PAL B/G 컬러시스템, 240 VAC - Distributed and Large Retail Market: 2만 개 이상의 Cable Headends 및 4만 개 이상의 케이블 사업자(Operators) - 대부분의 CATV 네트워크는 fibre로 migrating - 인도 케이블 네트워크는 대개 56개 채널(550 MHz)에서 106개 채널(862 MHz)를 제공 - 2005년말 기준 150 채널을 갖춘 디지털 CATV가 25개 이상의 도시에 등 록될 예정임. - 다수의 타운 및 도시에 케이블 모뎀과 광역서비스가 배치되어 있음. - 이미 상업적인 IPTV 발족했음.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데이터통합)가 인기를 모으고 있 으며, 국제음성소통(International Voice Traffic)을 위해 광범위하게 배치 되어 있음. - 지난 수년간 일부 선진국에서 Triple Play(음성, 데이터, 비디오) 분야에서 통신사 및 케이블 운영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왔음. 인도에는 케이블 TV 서비스를 받는 가구가 6,100만을 초과(2005년 NRS 조사)하는 등 케이블 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 - 76 -

인도의 위성방송 - 20개 넘는 위성과 200개의 transponders(송신기와 응답기의 합성어로, 위 성에 탑재되는 장치)로부터 300개 이상의 디지털 채널 이용 가능함. - 인도 언어가 27개 넘으므로, 지역 및 niche 언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 규 모도 큼. - 향후 2년간 Satellite Ku Bank Transponders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됨. - 최근 인도 정부는 DTH를 승인 o 제1호 (ASC) DTH 플랫폼이 발족 o 머독(Murdoch)이 DTH를 2005년 3분기까지 런치할 계획 o 인도 정부는 30 채널을 가진 무료시청의 DTH 플랫폼을 발족시켰음. - 인도 DTH를 위한 niche 채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 - DTH 수신장치, Dishes & LBNs 시장이 방대. 200만의 신규 DTH 구독자. - 인도의 해외채널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위성 콘텐츠는 이웃 국가들의 케 이블 TV 및 DTH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 77 -

<표 4-4> Cable/MMDS databas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Cable Subscribers (000) 22,000 24,000 26,000 28,000 33,000 38,000 40,000 44,000 49,039 Cable Subs/ TV Households (%) 38 38 38 40 46 52 50 54 59 Digital Cable Subs (000) 0 0 0 0 0 0 250 286 368 Digital Cable Subs/ Cable Subs (%) 0 0 0 0 0 0 1 1 1 Average Monthly Rate (US$) 2.5 2.5 2.5 2.75 3.0 3.3 4.5 4.77 5.06 Subscription Revenues (US$ mil.) 630 690 750 891 1,098 1,406 2,106 2,404 2,823 PPV Movie Rate (US$) 0 0 0 0 0 0 0.1 0.1 0.11 Cable Revenues (US$ mil.) 630 690 750 891 1,098 1,406 2,106 2,404 2,823 Monthly revenues per sub (US$) 2.39 2.4 2.4 2.65 2.77 3.08 4.39 4.55 4.8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 인도 정부는 민간위성TV채널의 uplinking을 허용하여 현재 130개 이상의 채널이 인도 영토내에서 uplink 되고 있음. 외국채널을 합하여 총 300개 채널(유료채널 50개)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음. - DD는 지상파 및 케이블을 통해 방송하는 반면, 민간위성채널들은 5만 명 에 달하는 케이블 운영자들을 통해 방송하고 있음. (2) 신규시장 광대역 - 인도 정부가 2004년 10월 발표한 광대역정책은 케이블 TV네트워크를 광 대역 접근을 제공하는 매개체 중 하나로 규정했음. 정부는 가능한 플랫폼 과 기술을 활용하여 광대역 진흥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 - 78 -

- 인도 정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2007년 말까지 광대역 구독자수 9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05년 말까지 목표로 했던 광대역 구독자수는 300만이었으나, 2005년 10월말 기준 광대역 구독자수는 69만 명에 불과. - Hathway, In2Cable, Ortel, Siti Cable 등과 같은 주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겸하는 케이블운영자들은 일부 대도시에서 이미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에 기반한 케이블 TV 인프라를 통해 광대역 제공을 시작해왔음. <표 4-5> 광대역서비스 제공 현황 MSO Hathway In2Cable Ortel Communication Limited Siti Cable 도 시 Delhi, Mumbai, Chennai, Pune, Bangalore, Hyderabad, Noida Delhi, Mumbai, Bangalore, Hyderabad, Belgaun, Indore, Ahmedabad Bhubhaneshawar, Cuttack, Rourkela Bangalore - 위의 운영자들 외에도 수많은 운영자들이 별도로 근거리 통신망인 ethernet 설비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 및 구독자에 대한 공식집계는 존재하지 않음. TRAI는 2005년 9월 27일 케이블TV 네트워크를 통한 broadband와 telephony 제공을 건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음. -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케이블TV 네트워크를 통한 broadband와 telephony 제공이 제한적임. - 케이블TV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동 분야에 대한 FDI 제한이 완화되어 활성화 겨냥해야 - 79 -

할 것임. - IPs에 대한 FDI 상한은 이미 100%이며, 통신사에 대해서는 74%임. 이에 TRAI는 컨버전스 시대 현 49%인 케이블에 대한 FDI도 통신 수준(74%)으 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국영지상파 방송인 DD는 인도 유일의 지상파 방송으로 인도 전 국민의 90%인 4억 가구가 시청할 정도로 영향력이 큼. - Doordarshan(DD-TV)의 DD1은 전국에 4억 명을 대상으로 방송되며 각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어와 힌디 및 영어방송을 교대로 하고 있음. - DD2는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오락위주 콘텐츠를 방송하며, 국제방송채널 은 중동, 동남아,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교민을 상대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하고 있음. <표 4-6> Dodarshan TV 시청가구 (단위: 백만 명) 채 널 시청자 채 널 시청자 DD-1 403 DD-4 25 DD-2 158 DD-5 46 Delhi(Samachar) 26 DD-7 46 Delhi(Hindi feature film) 152 DD-8 45 Delhi(Chitrahaar) 137 DD-9 32 자료: Doordarshan - 80 -

<표 4-7> Doordarshan TV homes and viewrs (단위: 백만 명) 도 시 농촌(시외) 총계 TV homes 36.9 32.2 69.1 가정 시청자 191.4 170.7 362.1 기타 시청자 35 82.4 117.4 총 시청자 226.4 253.1 479.5 자료: Doordarshan <표 4-8> Doordarshan 송신기 및 자동무선 사용자(2004. 9) HPT LPT VLPT Transposer 총계 DD-1 115 739 264 19 1,137 DD-2 66 86 6-158 기타 4 2 - - 6 지역(regional) 3 8 90-101 위성 INSAT-2E INSAT-3A INSAT-3E PAS-10 INSAT-3C position 83E 93.5E 55E 68.5E 74E 자료: Doordarshan 케이블 및 위성TV의 시청자 규모는 아래 <표 4-9>와 같음. <표 4-9> 케이블 및 위성 종일 시청률(%) 순위 채 널 2001년 2002년 1 지역케이블 채널 12 12 2 STAR Plus 9 12 3 Sun TV 9 8 4 Gemini TV 7 7 5 Sony Ent. 5 4 6 Eenadu TV 5 4-81 -

7 Udaya TV 3 3 8 Zee TV 3 3 9 KTV n/a 3 10 Zee Cinema 3 2 11 DD1 3 2 12 DD Sports 1 2 13 MAX 2 2 14 STAR Gold n/a 2 15 ESPN n/a 1 16 Teja TV n/a 1 17 Cartoon Network 1 1 18 STAR Sports 1 1 19 Aaj Tak n/a 1 20 DD2 2 1 자료: TAM - 3만~7만으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케이블TV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중 Siticable, INCable, Hathway 등 대형 MSO에 의한 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 MSO 현황 o Siticable : 80개 채널, 540만 가입가구 o INCable : 70개채널, 430만 가입가구 다) 위성 방송 : 국영 위성방송 및 민영 위성방송으로 구분 위성방송 - 국영 위성방송인 DD-TV는 총 1,405개의 transmitter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약 500만 가구가 증가, 총 4,500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으며, - 82 -

공급 채널수는 33개임. 셋탑박스 가격은 약 25 달러임. o DD-TV는 DD1 등 총 33개 채널을 공급하며, 이 숫자는 증가 추세임. 이 전에는 케이블TV를 통해 전송되었지만 2003년 10월부터 직접 서비스를 개시함. - 민영 위성방송인 Dish -TV는 DTH(Direct-To-Home)를 기반으로 2003년부 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8월말 현재 가입가구 수가 600,000 가구에 달 함. o 동 회사는 Zee Telefilm 계열의 자회사로, 법인명은 Agrani이며, Dish TV 는 브랜드 이름임. o 셋탑박스와 Dish, 그리고 1년치 구독료를 포함하여, 100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Zee TV를 포함하여, BBC, CCTV, ESPN, Turner등 외국 채널들 과 지역의 채널들을 포함, 약 120개 채널을 공급하고 있음.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표 4-10> Zee Telefilms 통합금융 주요부문 백만 루피아 수입 (2003) 수입(2004) 수입 수입 (2004.4-12) (2005.4-12) 광고수입 6,265 6,348 4,482 4,651 가입자 수입 4,849 5,995 4,419 4,829 기타 수입 950 1,353 939 596 총수입 12,079 13,696 9,870 10,076 소득(세전) 3,478 4,188 2,970 3,114 자료: Zee Telefilms - 83 -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표 4-11> 케이블 Leading MSOs(2005. 2) 회사 Majority owners Reach SitiCable Zee Telefilms 6,700,000 IN Cablenet IMC 5,100,000 Hathway Raheja Group; STAR(26%) 2,500,000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표 4-12> Zee Telefilms 소유권 구조(2005. 1) 회사 Majority owners Reach 인도인 창립자 96,966,000 23.51 외국인 창립자(OCB) 97,773,402 23,69 투자신탁 및 UTI 8,486,671 2.06 은행 및 금융 단체 22,276,265 5.4 FIIs 165,615,525 40.15 민간법인체 3,908,141 0.95 Indian Public 14,961,681 3.63 NRIs/OCBs 2,557,327 0.62 총계 412,505,012 100 자료: Zee Telefilms - 84 -

<표 4-13> Zee Telefilms: 상위 10위 주주(2005. 1) 회사 주식 비율(%) 오펜하이머 기금주식회사. A/C T Rowe Price International Stock Fund 24,930,362 6.04 인도생명보험회사 21,445,317 5.2 Oppenheimer Funds Inc. A/C Oppenheimer 세 계기금 19,807,207 4.8 싱가포르 정부 14,159,422 3.43 HSBC 세계 투자기금 A/C HSBC 세계투자기금 모리셔스사 11,796,143 2.86 Oppenheimer Funds Inc. A/C Oppenheimer 개 발도상시장기금 10,719,156 2.6 메릴린치 자금시장 스페인 S.A. SVB 9,968,381 2.42 싱가포르 금융국(Monetary Authority) 7,268,482 1.76 Emerging Markets Management 5,916,380 1.43 Oppenheimer Funds Inc. A/C Oppenheimer Variable Account 4,876,300 1.18 자료: Zee Telefilms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자국산 콘텐츠 의무 조항 및 자국 제작의 최소 쿼터도 없으며, 유료 또는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수나 비율에도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음. DD-TV의 프로그램 편성 방법 ⑴ In house production : DD-TV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 ⑵ Commissioning : 프로그램 방영 시간을 약 30분 단위로 외부에 판매 하여, 이 시간대를 사들인 외부인이 프로그램을 방 송하는 방법 - 85 -

* 아날로그방식으로 인한 비좁은 네트워크로 이용료(pay-for-carriage) 형 식의 이러한 계약이 성행하며 이러한 네트워크이용 시장(carriage-fee market)은 연간 3천4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⑶ Acquisition : 외국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편성하는 방법 ⑷ Royalty : 독립 제작사측으로부터 완성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영하 는 방법 ⑸ 타 부처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 : 정부내 다른 부처에서 제작 한 교육관련 프로그램 방영 바.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외국재송신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어 동 채널 비중이 높은 편임. 다만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함.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인도는 뉴스 및 시사를 제외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 외 프로그램 방영에 큰 제한이 없어 프로그램의 수출입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 - Zee Network는 UK & Europe, USA & Canada, Middle East, Africa 등 세계 각국에 Zee TV 법인을 두고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 - SONY Entertainment Television은 본사인 Sony Pictures Entertainment의 - 86 -

다양한 해외 컨텐츠뿐만 아니라, 토크쇼, 이벤트쇼, 영화 등을 편성하는 종합 오락 채널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음. o 최근 SONY TV의 오락프로인 Indian Idol"는 최대 이슈로 부상 - 그 외 인도 국내 MSO가 외국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편성하는 Acquisition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아직까지 인도 TV시장은 자국 프로그램이 주도하고 있으나, 시청자들의 기호가 바뀌고 인도의 방송산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수용 등으로 해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인도 TV방송은 현재 국영방송인 DD를 위시한 기존 인도 방송사업자들을 중심으로 90% 이상이 자국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SONY나 인도 TV산업의 틈새시장을 노린 외국 채널들(Discovery, National Geographic, Animal Planet 등)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 여 시청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방송 선진국에서 DMB를 비롯한 차세대 미디어수단이 인도에 보급 되면서 해외프로그램이 함께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져, 인도의 다양한 해 외프로그램의 수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 DD가 2005년 8월 KBS의 해신을 수입, 방영 - 인도 소니 TV는 SBS와 프로그램 공급 협의 중 - 87 -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해외에서 인도 시청자들에게 공공 시청(public viewing)의 목적으로 TV 채널(Television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을 원하는 개인/법인은 지침에 명시된 항목과 조건에 따라 MIB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함. 가. 최소자본요건 개설의뢰사의 최소 순자본금(Required net worth of Co.)은 채널 한 개 다운링킹시 1,500만 루피이며 이후 추가로 채널 한 개당 1,000만 루피 등록 및 허가 금액 - 개설의뢰사는 등록을 위해 각 채널당 50만 루피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초기 5년을 위한 초기 등록비용임. 5년 이후 연장시 등록도 이와 동일함. - 다른 국가에서 업링크하여 지침에 따라 인도에 채널을 다운링크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모든 회사는 <허가동의서(Grant of Permission Agreement)> 에 서명하기에 앞서 초기비용 50만 루피를 지불해야 함. 또한 모든 회사 는 채널당 매년 10만 루피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업링킹 지침에 따라 인도에 채널을 다운링크 허가를 받은 회사는 모든 채 널을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함. 나. 설립요건 - 해외에서 업링크하여 인도에서 채널 다운링크를 위한 허가를 득하려는 법 인은 지분구조, 외국계소유나 경영통제 등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회사법 Indian Companies Act, 1956 에 의해 인도내 기업 등록을 마쳐야 함. - 88 -

- 개설의뢰 社 (applicant company)는 인도에 상업적 존재(commercial presence)를 갖고 주된 기업활동 장소가 인도여야 함. - 개설의뢰 社 는 공공 시청을 위해 다운링크를 원하는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의뢰시 인도 영토내 채널을 통한 광고 및 구독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독점적인 마케팅/분배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합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개설의뢰사가 독점적인 마케팅/분배 권리를 소요하는 경우, 개설의뢰사는 채널 광고, 구독, 프로그램 컨텐츠를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개설의뢰사는 회사명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 취급허가(national security clearance)를 받기 위해 이사회(Directors) 및 CEO, CFO, 마케팅 대표 등 핵심적인 간부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함. - 개설의뢰사는 명칭(Nomenclature)과 같은 기술적인 세부사항, 조직, 모델, 다운링킹 및 분배에 사용될 장비/기기 제조업자들의 이름 및 주소, 다운 링킹 및 분배 시스템을 위한 Block schematic diagram 등을 제출하고, 모 니터링시설과 90일간 저장이 가능한 레코드를 보여주어야 함. 기본적인 조건/의무사항 - 등록된 채널을 다운링크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회사는 Cable Television Networks(Regulation) Act, 1995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지침 (code)을 따라야 함. - TV방송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 채널/스포츠 rights management 社 는 그들 의 feed를 개최장소에 관계없이(인도내이건 외국이건)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자국 및 국제 스포츠이벤트는 Prasar Bharati와 즉시 공유해야 함. - 89 -

- 개설의뢰사는 MIB가 규정한 TV 콘텐츠 규제에 대한 법령 및 지침에 따 라야 함. - 개설의뢰사는 인도내 상업활동에 대해 감사를 받은 연례 회계보고서를 제 출해야 함. - 개설의뢰사는 업그레이드, 확장 등 다운링크와 송신 시스템/네트워크 환 경에 있어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사전에 MIB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다. 겸영제한 TV사업자에 대한 겸영제한은 없음. 라. 외국인 사업제한 / 투자제도 조사 인도의 미디어 분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닫혀있어 최근 개방되기 시작했음. 영화 및 광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자동승인되나, 그밖에 대부분 미디어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엄격한 규제를 받음. - 최근 인도 정부는 미디어산업을 배경으로 한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배경으 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를 추진 중임. 2005년 인 도에서 TV 광고에 대한 지출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여 11억 달러(전세계 비중 6.8%)에 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발전은 외국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등 그동안 심각한 제한을 받아 왔던 일부 미디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방송산업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특별한 절차를 따르고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90 -

그 밖에 인도 방송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 제도의 규제를 받음. - 인도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제도 일반은 다음과 같음. o 인도 정부 SIA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상공부 규정(press notes), 외국환규제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인도 중앙은행 과 인도증권거래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의 규 정(regulations and notifications) 등 - 인도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o 인도 중앙은행(외환규제), 외국인투자진흥청(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모든 외국의 투자제안을 검토), SEBI(인도 자본시장 규제 등) 방송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MIB임. - 인도 영토내 업링킹을 포함한 외국인투자는 인도 방송사업자의 지분이 최 소 80%인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Indian Management Control)한 인도 기 업(Indian Companies)에 한해 가능함. - 소프트웨어 생산, marketing of TV rights, 방송시간, 광고 등에 관련한 외 국인 지분 제한은 없음. - 외국인의 경우 민간 FM 방송(허가증 발행 요망)을 위한 지분 획득은 불 가함. - 케이블 네트워크사의 경우 납입지분자본금(paid-up share capital) 중 최소 - 91 -

51%가 인도 시민의 소유여야 함. -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함. o 방송 관련 모든 법(개정법 포함)에 적용받으며, 이에 동의함으로써 어떠 한 특권이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 o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인도 영토내에서 어떠한 방송도 할 수 없 음. 인도정부는 최근 몇 년간 케이블과 위성TV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외 국인직접투자 지분을 상향조정 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산업과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임. - 주요 방송산업 진출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은 케이블TV(49%), DTH(20%), 보도전문케이블TV(26%), 통신네트워크(74%),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100%) 등임. 인도 방송산업에는 규제적 의도로(for regulatory purposes) 케이블과 DTH(Direct-to-Home,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포함한 TV와 FM 라디오 가 포함됨. - TV분야에서는 프로그램 등 TV 소프트웨어 제작, TV권 또는 광고 마케팅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음. - 동 분야 외국인 투자는 TV 뉴스 및 시사 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과 같은 특별한 외국 소유제한으로 통제됨.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는 TV 컨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음. - 92 -

- DTH(satellite based technology)에 대한 FDI 상한은 20%, 케이블은 49% 임. IPTV를 제공하는 통신사에 대한 FDI 상한은 74%임. 1) 케이블 TV 네트워크 케이블 TV 네트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FDI와 FII를 포함)는 49%까지 허용됨. 추가적으로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Cable Television Network Rules (1994)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도 시민이 납입자본의 최소 51%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뉴스 및 시사채널 TV 뉴스 및 시사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타 채널에 대한 외국인 튜 자에 대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 인도에서 업링크하는 TV 뉴스 및 시사채널에 대한 FDI는 26%가 상한선이고 FII는 전적으로 금지 되어 있음. 동 분야 투자는 아래와 같은 세이프가드에 따라야 함. - 사설 및 경영권은 인도 거주자가 갖고 있어야 함. (최소 3/4의 directors- 이사진/중역-과 모든 핵심 executive-임원/관리진/중역- 및 사설을 담당하 는 staff(간부)는 인도 거주자(resident Indians)여야 함) - 최대 인도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주식(금융투자기관의 주식 을 제외)의 최소 51%여야 함. - FDI 상한선인 26% 도달 여부를 계산할 때는 (인도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외국인주식보유도 포함됨. - 외국인의 지주패턴 및/또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함. 추가적으로 외국 인 투자가들은 모든 주주들의 계약, 대출 계약, TV 뉴스 및 시사채널에 - 93 -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어 체결하거나 제안된 기타 유사한 계약들을 완전히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음. 3) Direct-to-Home TV DTH에 대한 외국인투자(FDI와 FII) 상한선은 49%이며, 이중 FDI의 요소 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지분을 계산할 때 (인도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외국인 주 식보유가 포함될 것임. - 경영권은 인도인에게 있어야 하며,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과 최고관리자 (chief Executive)는 인도 거주자여야 함. 다미디어 보유(cross-media holding restrictions)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받음. - 외국인 소유의 위성은 DTH 운영자에게 직접 방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2004년에 정보방송부 장관인 S.Jaipal Reddy는 DTH 라이센스가 인도 및 외국 위성 모두에 대한 DTH서비스를 위한 대역폭 수용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인도 위성을 사용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부여할 것임. 4) TV 컨텐츠 현재 TV 컨텐츠는 Prasar Bharti Act와 Cable TV Network Rgulation Act 그리고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에 의해 통제 되나, DTH의 컨텐츠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 인도의 TV 컨텐츠 관련 관행은 자체 규정을 선호하여 왔으나, 최근 정보 - 94 -

방송부의 제안으로 변화될 전망임. - 2005년초 정보방송부는 방송공사법(Broadcast Authority Bill)의 일부로서 자율적인 방송컨텐츠규제위원회(Broadcast Content Regulator Authority) 를 제안, 이를 국회에 상정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마.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뉴스 및 시사채널, 인도인을 목표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한 제 한이 있음. - 해외에서 업링크되는 채널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은 없지만 이러한 채널 들은 인도 시청자들을 직접적으로 타켓으로 하는 뉴스 및 시사 컨텐츠를 방송할 수 없음. 외국재송신 뉴스 및 시사(Current Affairs) 채널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 야 함. - 인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광고도 포함하지 말 것 (인도 정부 는 사안별로 동 항목에 따른 조건을 완화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인도 청취자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지 말 것 - 표준 국제 채널일 것 - 업링크하는 국가의 규제기관으로부터 텔레비전 방송 허가를 받을 것 - 다운링크된 채널은 전송 국가의 규제 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방송 허가/ 인증을 받고 채널 신청시 전송되어야 함. 바. 허가절차 - 95 -

채널 허가 및 등록 절차 - 개설의뢰사는 인도내 TV 채널을 다운링크하는 허가 부여를 위한 적격성 평가에 적합한 모든 세부사항과 서류를 구비해야 함. 등록 양식에 필요한 10루피는 환불 불가함. - 개설의뢰사는 다운링크 받기를 원하거나 받고 있는 각 채널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지침에 명시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신청 적격심사 후 개설의뢰사가 적합판정을 받으면, 동 사는 보안 취급허 가를 위해 내무부에 의뢰될 것임. 그동안 MIB는 신청한 채널이 인도내 공공 시청의 목적으로 다운링크 하기 적합성을 평가할 것임. - 개설의뢰사와 신청한 채널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MIB는 채널과 개 설의뢰사가 MIB의 허가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 등록할 것임. - 서명한 계약서 수령시, MIB는 해당 채널에 대한 등록 증명서를 발행할 것이며 개설의뢰사에게 정한 기간내 인도에서 해당 채널을 다운링크 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것임. - 허가를 받고 채널을 등록할 때, 개설의뢰사는 전송/재전송/분배를 목적으 로 채널의 신호를 수신 및 다운링크 하기 위해 MSOs/Cable head end operators/dth operators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사.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MIB는 각 채널에 최초 5년간 등록권을 부여하며, 이후 연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장이 가능함. 개설의뢰사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허가기간을 부 여받으며, 채널의 등록과 함께 말소됨. - 96 -

4. 디지털 전환 일정 현재 인도내 DTH 사업자는 Dish TV와 DD Direct+임. - 정부는 초기 디지털 지상파 TV의 모든 주파수를 공공서비스 방송인 DD 에게 전부 할당하였음. 이후 스펙트럼의 부분 허가권이 개인 사업자들에 게 경매를 통해 할당되어 2006년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o DTH 서비스의 개국으로 DD Direct와 33개의 채널 부케(19개의 DD 채널 과 14개의 개별 채널), 24개의 라디오 채널이 증가[KBI] Tata-Star Group의 DTH 서비스도 곧 개시 예정 - DOT(통신부)는 Tata-Star Group의 DTH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인도디지털 TV 분야 진입의 길을 터주었음. Tata-Star Group은 최근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으로부터 새로운 INSAT 4A 위성에 대한 12 KU-band 트랜스폰더(중계장치)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 - INSAT 4A에 대해 대여한 트랜스폰더는 12월말 런칭되어 Tata-Star가 150 개의 채널을 디지털 품질로 (고립된 지역까지) 인도의 가정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임. - Tata-Star DTH 서비스가 실행되면 인도 최대의 디지털TV플랫폼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광대한 쌍방향(interactive)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됨. 동 joint venture는 2004년 Tata group이 80%, Star Group이 20%의 주식을 갖고 설립되었음. 프로젝트 비용은 160억 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제안은 MIB에서는 승인을 얻었으나, DOT의 인도내 모든 무선장착 (wireless installations) 허가를 내주는 Wireless Planning and - 97 -

Coordination 분과(wing)에서 가로막혔음. o Tata-Star DTH application은 2004년초부터 정부에서 유보되어왔음. MIB 는 동 기업의 경영구조에 관해 몇 가지 검증을 해왔음. 한편 TRAI는 2005년 11월 정보통신부에 디지털 TV방송을 2006년 4월 1 일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인도 전역으로 방송을 확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음. - TRAI는 디지털 TV방송의 format으로 IPTA/mpeg-4 solution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님. TRAI에 따르면 디지털 TV방송은 총 300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며, 시청을 위해서는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함. - 디지털 TV 방송을 도입함으로써 2010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영연방 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시 선명한 화질로 TV 시청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에서 대부분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 TV사들이 아날로그 방식의 실구독율을 낮게 보고하는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DTH를 통해 소비자들은 케이블 운영자 없이 작은 dish antenna만 설치 하면 직접적으로 TV 채널, 인터넷 및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음. Star DTH가 방송될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승인이 되고 INSAT4A가 12월 중으로 발족된다면 소비자들은 2006년 2/4분기 안에 DTH에 선택권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인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수신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디지털 방 송은 유명무실한 수준. 현재 DD의 지상파 전송은 모두 아날로그로 이루 어지고 있음. - 98 -

디지털지상파방송(DTT) 관련 - 인도 유일의 국영방송인 두다르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수도 뉴델리를 대상으로 인도 최초의 디지털 지상방송(DT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을 발족할 예정이어서, 인도에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열리기 시작 하고 있음. - DD는 DTT(digital terrestrial transmission) mode를 통해 이동 중 TV를 방송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음. DTT는 현재 DD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 고 있으나, TRAI는 동 분야 민간 참여를 추진하기 시작했음. - Star는 인도 영토내 TV시장에서 모바일 TV의 새로운 시장진입에 관심을 갖고 국영 방송사업자인 DD와 mobile-tv 분야에서 경쟁할 전망. - Star는 DTT가 방송이 이동중인 차량이나 handheld devices에 가장 유망 하며 HDTV와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도 최상의 플랫폼 이라고 지적. o 민간사업자들간 telecast 타입에 대한 반응은 다양. (voice, data, video가) 통합된 디지털 네트워크인 Star and Reliance Infocomm 은 라이센스가 디지털로 방송할지 아날로그로 방송할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정 한 반면, Qualcomm, Nokia, ETV, Sahara 등 다른 사업자들은 디지털 방 식만을 주장하고 있음. - 99 -

<표 4-14> Digital DTH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Digital Dish Homes (000) 0 0 0 62 195 Average Monthly Rate (US$ mil.) 0 0 0 4.5 4.77 Subscription Revenues (US$ mil.) 0 0 0 2 7 PPV Movie Rate (US$ mil.) 0 0 0 0.1 0.11 DTH Revenues (US$ mil.) 0 0 0 2 8 Monthly revenues per sub (US$) 0 0 0 2.3 3.21 주: 모든 수치는 연말 기준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IPTV - 인도 최초 IPTV 기반이 델리에서 2005년에 개시될 예정임. NetTV는 뉴델 리지역의 50,000명의 신청자를 시작으로 2005년 후반 즈음에는 뭄바이를 포함한 전국 38 주요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VOD, TV방송, 음악, 화상회의, SMS, 이메일, 웹서비스 그리고 ADSL 기 술의 전송망을 포함함. -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화된 광대역 속도가 256mbps에 그치고 광대역 보 급률이 0.04%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PC 보급률, 낮은 소비자 인식도, 허약한 인프라구조 등으로 IPTV와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밝지는 않 음. 5. 지적재산권 현황 인도는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확립 한 협정 가맹국중 하나임. 그 중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협 정을 포함하는 이 협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100 -

인도내의 다양한 지적 재산권법들의 지위와 지적재산의 다양한 부문의 기준과 관련하여 상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9년 12월 30일 관보 에 공시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음. 동 법안은 1958년의 무역 및 상거래법을 대신하게 되었음. 원산지 표시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원산지표시(등록및보호)법이 1999년 국회를 통화하 였고, 1999년 12일 30일 관보에 공시되었음. 이 법에 의거한 규정은 2002 년 3월 8일 번호 G.S.R. 176(E)로 공고되었음. 법률과 규약은 1999년 상표 법하에서 지적소유권 상고위원화 (IPAB)의 설립으로 2003년 9월 15일 동 시에 발효되었음. 특허법(1970년 제정)을 수정하는 특허법안도 2002년 5월 15일 국회를 통 과하였음. Basic laws: The Patents Act 1970은 the Patents (Amendment) Act 1999 and the Patents (Second Amendment) Act 2002로 개정되었음. - 1911 년 제정된 디자인법을 철폐하고 2000년 개정 디자인법이라고 불리는 산 업 디자인에 관한 산업디자인법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 회기에서 통과되 어 2001년 5월 11일부로 발효되었음. the Copyright Act of 1957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Copyright은 출판물, 필름, computer software, 상업적 포스터, 그 림, 디자인, 모노그램, sound recordings까지 폭넓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 음. 라이브공연의 녹음 및 방송도 공연자의 동의가 필요함.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 1995 및 1999년의 개정법은 모든 케이블 사업자가 방송법에 등록하고 검열에 대한 규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필름에 대한 저작권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음. - 101 -

제5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중국의 행정 단위는 4급 즉, 중앙 행정, 성( 省 ) 행정, 시( 市 )행정, 현( 縣 ) 행정으로 나뉘며, 매스미디어의 체제도 행정 조직에 상응하는 4급 미디어 체제로 나뉘어, 중앙TV방송국, 성급 위성TV와 성급 비위성TV방송국 16), 각성의 수도와 주요도시의 시급TV방송국 그리고 현급방송국으로 나뉨. - 첫째로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국 방송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은 중앙 정부의 소유이며 중국 미디어 체계의 핵심을 이룸. - 둘째로 성급 미디어가 있는데, 이는 중앙 미디어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신문 잡지를 발간하고,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함. - 셋째로 시 정부 소유인 시급 미디어는 시급 방송은 그 지역의 뉴스와 일상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라디오 방송과 TV 생방송 쇼에서는 전화 참여 를 통해 수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수용자와의 콘텐츠 연결성이 가장 우수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음. - 넷째로 현급 미디어는 중국의 현급 발달이 미진한 관계로 국가의 미디어 체계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3가 지 미디어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재방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중국에서는 중앙CCTV가 전국으로 송출되며 각 성마다 성급 TV가 중앙 16) 중국의 TV 방송에서 말하는 위성 TV는 개인 가정에서 수신하는 위성 TV가 아니고, 중앙에서 수신하는 방 송을 수신하기 위한 성급 방송국의 위성 TV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는 가정에서 위성 TV 를 수신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102 -

으로부터 수신한 방송 프로그램과 자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 는 구조임. - 유료 시장은 성급 미디어 그룹(성급 TV방송국들이 설립함)에서 세운 자회 사들이 운영하는 케이블 TV가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나.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기관 공산당 일당 집권체제인 중국에서 선전기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매체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국무원 산하 선전부 부속 기구인 국가 광파전영전시총국(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 이하 광전총국)에서 관리, 통제 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음. - 광전총국의 직능은 전체 방송사업의 방향을 지도, 통제하며, 방송관련 법규 와 각종 규장( 規 章 ) 제도를 초안하고, 이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며, 각종 방 송관련 인허가 업무, 방송관련 기술업무를 관장하고, 방송 전용망과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중앙 3대 방송국(중앙인민라디오 방송국,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과 CCTV)을 지도 통솔하며 해당 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의 전국 방송을 조직하며, 방송관련 대외 교류와 업무를 관 리하는 것을 포함함.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방송관련법은 모두 광전총국에서 제정, 집행하고 있음. - 중국 방송관련법으로는 1997년 8월 11일 국무원령 228호로 발포한 라디 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 电 视 管 理 條 例 : 이하 관리조례 가 가장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함 ㅇ 조례는 총칙,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 라디오 TV방송망, 라디오 TV - 103 -

프로그램, 벌칙, 부칙의 전체 6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관리조례 는 방송홍보관리, 사업건설, 행정관리의 "삼위일체"형식을 추 구하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방송체계를 위한 것임. ㅇ 그 밖에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방송프로그램제작 중외합 자 및 합작회사 관리규정 등의 관련규제법들이 있음. ㅇ 유선방송의 경우 유선텔레비전관리임시판법 有 线 电 视 管 理 暫 行 辦 法, 지상파방송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무선관리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無 線 電 管 理 條 例, 그리고 위성방송의 경우 위성네트워크방송국관리규정 設 置 衛 星 網 絡 空 間 電 臺 管 理 規 定 등의 관련법규가 있음. 2. TV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TV산업의 구조는 <그림 5-1>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최상단에 라디오TV부문의 TV 프로그램제작사가 위치하는데 대부분 민영 및 조인트벤쳐 TV 프로그램제작사들이나 국가기관과 위원회 및 군부 직속 의 TV 프로그램 제작중심들임. - 그 하부에 TV방송국(TV프로그램 배급사 포함) 및 기타 방송사들이 TV 프 로그램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한편, TV방송국들은 TV 광고사 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음. - TV 방송국 하단에는 케이블 TV(디지털 포함) 사업자들이 채널료를 TV 방 송국 17) 에 지불하고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하고 케이블 TV 가입 17) 방송국은 주로 중앙방송국이나 성급TV방송국을 지칭함. - 104 -

자들에게 시청료(디지털 TV시청료에는 셋톱박스비용이 포함됨)를 징수함. <그림 5-1> 중국 TV 산업의 구조도 계획 영상화 제작 감독 프로듀서 판권 기타 미디어 형태 뉴스 편집 판매 채널운영 TV 방송국 디스크 배포 프로그램 광고에이전트 광고주 구매 접근 케이블 TV 운영자 수신료 수용자 무 선 수 신 유통 네트워크 DVD/CVD 자료: CCID 컨설팅, 2005년 2월. TV 프로그램 제작사는 TV방송국 내부와 방송국 외부 제작사의 2개 범주 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방송국 내의 뉴스편집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 팀과 방송국 부속 전문TV 프로그램 회사들이고, 후자는 민영기업과 합자 회사 18), 영화 스튜디오 하의 TV프로그램제작센터 그리고 다양한 정부기 18) 중국의 외자기업 형태 구분표 합자( 合 資 )기업 합작( 合 作 )기업 독자( 獨 資 )기업 조직형태 유한회사 유한회사 혹은 비법인형 조직 유한회사 중국측 파트너의 유무 유 유 무 이익의 분배 출자비율에 따른다 합작계약에 따른다 정해져 있지 않다 출자의 형태 현금출자, 현물출자 투자(현금출자, 현물출자) 혹은 합작조건의 제공 현금출자, 현물출자 이사회( 董 事 會 )의 구성 출자비율을 참고로 협 투자혹은 제공하는 합작조건 의하여 확정 을 참조하여 협의하여 확정 임의로 설치 구성한다 경영의사결정 파트너 공동 계약형태에 따라 독자기업형 가능 자사 독자 의사결정 - 105 -

관 및 위원회와 군부 하의 TV프로그램 제작센터를 포함함. 광전총국으로부터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상기한 4급체제에 따른 TV 방송국은 총 363개, 라디오/TV방송국은 1,305개가 있으며 매일 2,004 개의 TV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일일 방송량이 평균 23,000시간에 달함. 케이블(디지털) TV 사업자는 성시급 라디오/TV그룹 19) 의 수익자회사로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케이블 TV 시청료를 징수함. - 현재 중국 케이블 및 디지털 TV 네트워크 운영시장은 라디오/TV부문의 기업들에 의해 독점운영되고 있음. 2004년 현재 중국에 TV송출시스템을 갖춘 기구는 총 2280개가 있으며 그 중 TV방송국은 309개, 라디오TV방송국 1919개, 교육방송국 52개로 총 1254개의 TV 프로그램을 송출하며, 위성전송채널은 60개임. - 전국TV보유량은 3억 7천만대이며 TV보급율은 95.3%에 달하고, 케이블TV 가입 가구수는 1억 1,600만 가구에 달함 - TV관중 수는 9억 3,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8.17%를 차지함 20).. 투자자본 절약의 효과 유 유 혹은 무 무 투자자본의 선( 先 )회수 불가능 가능 가능(외국자본합자 독자기업 의 경우) 경영자원의 상호이용 유 유 19) 중국의 각 성시급라디오TV방송국은 정부예산만으로 운영하던 체제에서 스스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기업화 노력을 전개하면서 미디어그룹으로의 변모를 시도하였다. 유료 케이블 채널은 그러한 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 喩 國 明, 机 遇 与 挑 战 并 存 中 的 中 国 电 视, 2005.11.29. KIEP 북경사무소 월례포럼 발표자료 중. - 106 -

<그림 5-2> 중국 TV시청인구와 보급률 추이(1982~2004년) 1400 120 1200 100 TV시청인구 (백만명 ) 1000 800 600 400 200 0 자료: SARFT Information Center, February 2005 - 영화TV프로그램제작기구: 약 900개 - TV 드라마생산: 연간489편, 10381회 분 - 프로그램 연간 송출량: 10009792시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0 60 40 20 0 보급율 % - 광고 연간수입은 255억 400만 위안 TV프로그램 제작시장의 발전 규모는 아래와 같음. - 프로그램송출시간과 채널수는 2000년에 비하여 2004년에는 2배 이상 성장 하였음. - 프로그램 송출량은 2.52배였고,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2001년으로 120.55% 증가하였으며, 자체제작프로그램 송출량은 2.59배 증가하였는데 - 107 -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해는 역시 2001년으로 99.31% 증가하였음. - 채널수량은 지난 5년간 2.04배 증가하였는데 1999~2000년 사이에는 1100~1200개 채널이 있었고, 2001년에 대폭 증가하여 2194개에 달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2100~2200개 선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장규모의 증가변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송출 총 량과 채널총량에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1년에는 특히 폭발적 인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임. 21)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2004년 케이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보다 853만명 증 가한 1억 1,470만으로 전년대비 8.7%의 성장률을 나타냈음. - 가입자 수의 증가가 현저한 성으로는 장수와 후난 성이 1백만 명, 산둥, 스 촨 및 샨시성이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증가를 기록함. <그림 5-3> 중국 케이블 TV 가입자 수와 증가율(2003~2004년) 자료: 광전총국 정보중심 2005년 2월. 21) 眼 球 为 王 作 者 : 张 海 潮 出 版 社 : 华 夏 出 版 社 - 108 -

- 전국적으로 케이블 TV의 발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확장되어 향진(township-village) 네트워킹이 케이블 TV 부문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이루고 있음. 2004년 케이블 TV 총매출액은 128억 위안으로 전년도보다 18억 2천만 위 안 증가하여 16.5%의 성장률을 보였음. <그림 5-4> 2003~2004년 중국 케이블 TV 매출액과 성장률 자료: 광전총국 정보중심, 2005년 2월. - 상하이, 하이난과 꾸이쩌우가 80%까지 성장률을 보였으며, 스촨, 총칭, 샨 시, 내몽고, 허난, 하이난, 티벳, 허베이, 후베이, 간수, 칭하이, 장시 및 톈 진 등 15개 성시( 城 市 )에서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음. - 2004년 중국 케이블 TV 매출액 성장률은 중서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중 부지역은 26.38%로 전국평균을 13% 상회하였고, 서부지역은 19.58%로 6.24% 상회한 반면, 동부지역은 11.06%로 평균보다 2.28% 낮았음. 유료 케이블 TV 서비스의 시범 프로젝트로 2004년 거둬들인 시청료는 7 개 성에서 총 1억 4천만 위안(미화 1,750만 달러)으로 나타남. - 광둥, 저장과 스촨성에서 1천만 위안(미화125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음. - 109 -

<표 5-1> 중국의 유료 케이블 TV 채널 일람표 방송사업자 유료채널 축구 경극경전 도시체육 위생과 건강 풍 중앙방송국 전매체 회사 운 올림픽 (2개) 풍운극장 (2개) 세계지리 유럽 과 아메리카 음악 상해문광그룹 위생과 건강 동방 재정경제 댜큐멘터리 만 화세상 게임천국 북경방송영상그룹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육방송 유아교육 낚시 북경TV극장 쇼핑 음악 영화위성채널프로그램제작 가정극장 채널 센터 중앙인민방송국 가정건강 채널 안후이방송국 홈쇼핑 채널 꾸이쩌우방송국 바둑 채널 허베이방송국 임산부교육 채널 장수방송국 아름다운 장식 랴오닝방송국 게임천국 산둥방송국 수집천하 산동극장 쇼핑 어린이천국 산시방송국 아름다운 황혼 채널 톈진방송국 아름다운 집 저장방송영상그룹 유학세계 지린방송국 쇼핑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중국 TV 시장에서 TV광고수익, TV채널자원, 프로그램제작역량과 방송력 면에서 CCTV는 단연 선두주자임. - 2002년 CCTV는 63억 8천만 위안의 광고수익을 올렸고, 2003년에는 70억, 2004년에는 80억 1백만만 위안으로 급성장 하였음. - 110 -

<그림 5-5> 중국 CCTV 연간 광고수익과 성장률(2000~2004년) 자료: CCID 컨설팅. 2005년 2월. 비록 전국 총 광고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강하고 있으나, CCTV는 여전히 TV 부문 광고수익과 성장률 면에서 부동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 으나, 최근 후난위성TV, 산동위성TV, 베이징위성TV, 상하이위성TV, 저장 위성TV 및 광동위성TV 등이 TV광고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며 CCTV의 독 점 선두를 위협하고 있음. <그림 5-6> 중국 전국 TV광고수입시장에서 CCTV의 비중(2002~2004년) 자료: CCID 컨설팅, 2005년 2월. - 111 -

현재 중국 전역의 케이블 TV 시장은 여전히 라디오TV당국에 의한 독점 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Gehua 케이블 TV네트워크가 유일한 케이 블 TV 사업자이며,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지역구분에 따른 각 지역의 독 점 케이블 TV 사업자가 존재하는 구도임 22). 현재 중국내 유선방송국의 주요 수입원은 기본 프로그램 시청료와 유선 설치비임. - 수신료는 매월 매 가구당 북경(18원), 호남(16.5원), 항주(14원),남경(13원), 사천(14원), 광동(17원), 하북(13원)으로, 2002년 통계에 따르면 북경지역 최 대방송국 운영회사(북경의 유료 시청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인 가화 유선방송 네트워크 회사( 歌 华 有 線 电 视 网 络 )의 유료시청자는 220만구에 달 했고, 기본 프로그램 시청료가 3억원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전체 수익율의 65%에 달함. 외주프로그램 제작회사 중 중국국제TV총공사는 CCTV가 전액 투자한 대 형 국유 독자기업으로 CCTV의 프로그램 판권을 전세계에 대리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외판매의 유일한 판권을 지닌 대리상임. - 중국국제TV총회사는 많은 우수한 TV 드라마를 구매해, 프로그램에 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국의 200여 개 유선 TV 방송사 와 CCTV에 방송함 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음. - 5년 동안 이 회사는 해외시장에 영상 프로그램 900여 종, VCD 40여 종 등 53만 편을 수출했으며, 1997년에는 2.4억 위엔의 수익을 냈음. 중시미디어는 CCTV가 설립한 무석태호영시성이 주식지분 63%를 소유하 22)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케이블 TV 사업자 현황에 관한 지역별 집계 자료는 없음. - 112 -

고 있고, 중국 국제TV총회사가 0.99%를 소유하고 있는 직속 회사로, 중 시북방, 중시광고, 중시예술을 보유 하고 있음. - 주요업무는 영화 TV 프로그램의 제작, 드라마 제작 및 판매, 영화 TV 촬영기지 개발과 경영, 미디어 광고 대리업무임. - 2004년에는 대주주인 무석태호영시성의 실제 조정자인 CCTV 등과 관련무 역, 판권 이양 및 제작항목, 영화 TV 서비스 항목, 광고대리 항목 등의 경영형식에 합작했으며, 국가사명 등의 프로그램권리를 이양했음. - CCTV의 뉴스 센터, 기술센터 등의 영화TV기술서비스 교역량은 6,194만 994위엔으로 교역 총량의 36.43%에 달하며, 2004년 총 영업수익은 3조 5,982만 2,000위엔에 달했음.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2003년 중국 전체 채널수는 2262개로 2002년에 비해 138개 증가하였으며, 방송국은 363개, 중앙급 방송국 1개, 성급 방송국 34개, 지시( 地 市 )급 방송 국 328개가 있음. 드라마가 황금시간대에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국산제작 드라마의 발 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각지에서 중국산 드라마 제작량이 대폭 증가 하였음. - 2003년 중국 TV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을 점유한 장르는 드라마임. - 113 -

<그림 5-7> 중국 2003년 위성채널의 프로그램 종류별 시청비중 희곡 1.3% 음악 2.1% 아동프로그램 2.2% 생활서비스 2.6% 스포츠 4.2% 교육 0.2% 재정경제 0.5% 영화 6.4% 기타 16.7% 종합예술 6.6% 외국어 0.1% 전문주제 7.9% 28.1% 뉴스/시사 21.0% CSM 미디어연구에 따르면 2003년 전국 78개 시현( 市 縣 )에서 진행한 조사 연구 결과 매 가구당 시청가능한 채널수는 평균 28.5 채널인 것으로 조사 되어, 2002년과 비교하여 평균 5개 채널을 더 시청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 음. - 도시의 경우 29.3개 채널을, 농촌의 경우 12.2개 채널을 평균적으로 수신하 며, 수신 채널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도시는 주로 유선채널과 위성채널을, 농촌은 주로 지상파채널과 위성채널을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국영방송사인 CCTV는 15개의 위성채널과 6개의 유료채널을 포함해 총 21개의 채널이 있으며, 각성시급 방송사와 부성급 방송사로는 32개의 위성채널(새로 허가된 심천방송국포함)이 있음. - 광전총국은 이미 베이징, 상하이, 후난지역에 위성만화채널설립을 허가하여 총 35개의 채널이 있으며, 또한 각 성급방송사는 유료TV채널을 개설, 총 60개의 위성채널이 있음. - 성, 시급 방송사는 십 여개 정도의 지상파 채널이 있으며, CCTV방송사에 - 114 -

는 15개의 전국위성채널이 있고, 성급방송사, 부성급방송사를 포함한 32개 의 전국 위성채널과 2개의 교육채널 등 총 49개의 채널이 있음. -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의 전국시청률은 30%정도를 차지하고 지방위성방 송국의 시청률은 15%정도를 차지하며, 그 밖에 성, 시, 현급 지상파방송국 의 비율은 50%정도임. <표 5-2> 중국 2003년 7대구역 각 채널 유형별 시장점유율(%) 채널 서남 서북 화중 화남 화동 화북 동북 국가급채널 31.9 45.6 33.7 17.1 28.9 41.6 35.2 성급위성채널 21.9 17.9 16.3 8.1 13.9 20.2 16.6 성급지상파채널 24.0 20.2 22.3 16.2 34.6 29.1 19.4 지시( 地 市 )급채널 16.1 12.4 21.3 17.8 19.4 6.5 26.0 기타채널 6.1 4.0 6.5 40.7 3.2 2.6 2.8 자료: CSM 전국 79개 시현( 市 縣 ) 대상조사결과 전국에 방송되는 국가급 TV인 CCTV의 채널과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 음. 채널종류 채널설명 시장점유 율(%)* 1)CCTV 뉴스 전문적으로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 0.9 2)CCTV-1 종합 채널 1958년 9월 2일부터 정식으로 방송되었고, CCTV 방송국 에서 제일 먼저 개설한 채널이며 영향력이 가장 큰 종합 14.9 채널임. 3)CCTV-2 경제정보가 가장 핵심내용이 되는 전문성 서비스 채널로, 1.2 경제채널 4)CCTV-3 종합예술채널 5)CCTV-4 국제채널(중국어) <표 5-3> 중국 CCTV 채널종류와 시장점유율 매일 평균 20시간 방송. 음악과 노래와 춤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전문 채널. 1995년 11월 30일 정식으로 방송 되었고, 아시와와 태평 양 1A위성을 통해서 전국에 매일 19시간 정도 방송. 해외교포와 화교, 홍콩, 대만, 마카오를 주요대상으로 하 는 전문적인 채널고, 1992년 10월 1일부터 방송됨. 매일 24시간 방송하며 주요 프로그램 배열을 8시간을 1단원으 로 하여 다른 시간대에 있는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하 2.1 1.9-115 -

6)CCTV-5 스포츠 채널 7)CCTV-6 영화채널 8)CCTV-7 어린이 군사 농업 채널 루에 3회 방송하고 있음. 국내 최대규모로 세계 여러 항목의 스포츠 방송권을 가 지고 있는 스포츠 채널이며,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방 송되어 아시아와 태평양 1A위성을 통해서 전국에 매일 평균적으로 16시간 정도 방송해주고 있음. 영화전문채널로 1996년 1월 1일 정식으로 방송되었고 아 시아와 태평양 1A위성을 통해 전국적으로 매일 17시간 정도 방송함. 1995년 11월 30일부터 방송되었고 아시아와 태평양 1A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일 17시간 정도 방송함. 9)CCTV-8 드라마 중심의 전문채널로, 1999년 5월 3일부터 방송 되 드라마 채널 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1A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일 17 시간 정도 방송함. 10)CCTV-9 중국 처음으로 비모국어로 방송하는 TV채널로서, 2000년 영어 채널 9월 25일부터 방송 되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방송 하고 있음. 11)CCTV-10 현대과학기술지식을 대중화 시키는 채널로서, 현대교육이 과학 교육 채널 념과 중국과 세계문화 유산에 대해 소개하는 전문 채널 로서 2001년 7월9일부터 방송됨. CCTV(곤곡, 경극등의 여러 지방극을 포함한 중국 전통적 12)CCTV-11 인)희곡채널은 중국 우수한 희곡 예술을 발전시키는 채널 희곡 채널 로서 2001년 7월 9일부터 방송됨. 13)CCTV-12 서부 대개발 전략에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서 서부 채널 CCTV에서 유일하게 지역으로 명명( 命 名 )한 채널임. 14)CCTV 2003년 12월 28일부터 방송되었고, 어린이 채널의 핵심의 어린이채널 이념은 존중, 지지, 인도, 유쾌함으로, 아동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방송함. 2004년 3월 29일부터 방송된 본 채널은 중국내외의 고전 15)CCTV 음악과 세계 각 민족의 음악을 주요내용으로 방송되며 음악채널 매일 18시간 정도 방송 되는데, 6시간을 1단원으로 하여 생방송 한번 재방송 2번으로 하고 있음. 2004 年 10 月 1 日,CCTV가 정식으로 서양식 채널을 방송 16)CCTV-E&F 하였는데, 이 채널은 CCTV-4 중문 국제채널과 CCTV-9 서양식 채널 영문 국제채널 이후 세번째로 설립된 국제 채널로서 24 시간 뉴스를 방송해주고 있음. * 시장점유율은 CSM 전국 79개 시현( 市 縣 ) 대상조사결과 2.4 3.7 0.5 3.5 0.0 0.3 0.5 0.4 마. 성급 채널의 경쟁현황 성급 위성채널 중 전국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채널은 후난위 성채널( 湖 南 衛 視 )이며, 성급 채널은 그 커버리지와 지역적 연관성으로 인 - 116 -

하여 해당 성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표 5-4> 중국 2003년 성급위성채널 중 시장점유율 상위 15위 채널의 점유율 채널 시장점유율 % 후난방송국위성채널 2.2 안후이1채널 1.4 산동위성TV 1.4 베이징위성TV 1.3 장시방송국뉴스종합채널(1채널) 0.8 랴오닝방송국1채널(뉴스종합채널) 0.7 상하이동방위성TV 0.7 허난방송국위성채널(1채널) 0.6 저장방송국 0.6 헤이룽쟝방송국위성채널 0.6 광시방송국위성채널 0.6 스촨위성TV 0.5 지린위성TV 0.4 장수방송국뉴스종합채널 0.4 충칭방송국종합채널 0.4 국가급채널과 성급위성채널이 전국적인 경쟁양상을 띠는 반면, 성급지상 파채널은 성 내에 국한되어 있음. - 산둥성, 후난성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산둥성은 성급지상파채널이 강세형 경쟁국면을 나타내는 반면, 후난에서는 성급지상파채널의 경쟁력이 계단형 을 나타내었음. - 즉, 산둥성에서는 산둥TV치루( 齊 魯 )채널이 여타의 지상파채널보다 강력한 우세를 보이는 강세형 국면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산동성에서는 여타 성에서보다 해당 채널의 커버리지가 양호한 것과 관련이 있음. - 117 -

<표 5-5> 중국 2003년 산동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채널 채널커버율% 시장점유율% 산동TV치루( 齊 魯 )채널 56 9.8 산동TV영화채널 32 2.4 산동TV종합예술채널 30 1.2 산동TV농업과학채널 23 0.9 산동TV생활채널 25 0.6 산동TV스포츠채널 28 0.3 산동TV공공채널 11 0.1 - 후난성에서는 ETV후난경제종합채널이 1위를 차지하고, 후난방송국오락채 널이 2위, 후난방송국영화채널이 3위를 차지하였음. 산동성과 비교해볼 때, 1위와 2,3위 채널의 정도차이가 크지 않아 계단형 을 보이는데 이는 채널경쟁이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각 성급지상파채 널이 발전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표 5-6> 중국 2003년 후난시장 각 성급지상파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채널 채널커버율% 시장점유율% etv후난경제종합채널 71 13.0 후난방송국오락채널 57 5.8 후난방송국영화채널 53 4.9 etv후난경제도시채널 57 3.9 etv후난경제생활채널 55 2.0 후난방송국공공채널 30 0.7 후난교육방송국 39 0.4 지시( 地 市 )급채널의 경쟁력을 대표적인 도시 난창, 항저우, 시안을 예로 살펴보면 난창에서는 지시급 채널이 열세를 보이고, 항저우시에서는 지시 급채널이 절대적인 우세를 나타냈으며, 시안에서는 지시급채널과 성급지 상파채널의 경쟁이 강하게 나타났음. - 118 -

<그림 5-8> 중국 2003년 난창, 항저우, 시안 3개 도시 채널종류별 시장점유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4 12.9 28.4 22.2 33.1 3.3 33.5 21.7 14.9 26.7 6.0 23.3 23.0 14.0 33.7 난창 항저우 시안 기타채널 지시급채널 성급지상파채널 성급위성채널 국가급채널 - 남창시장에서는 성급지상파채널이 시급채널과 경쟁하는 가운데 전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도달율에서 지시급채널이 성급지상파 채널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에서는 성급지상파채널 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7> 중국 남창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채널 채널커버율% 시장점유율% 장시방송국도시채널(2채널) 98 16.7 남창방송국뉴스종합채널(1채널) 95 5.7 장시방송국공공채널(5채널) 79 3.9 장시방송국영화채널(4채널) 82 3.7 장시방송국경제생활채널(3채널) 80 3.0 남창방송국도시채널(2채널) 89 2.8 남창방송국정보채널(3채널) 81 2.2 남창방송국공공채널(4채널) 82 2.0 장시교육방송국 82 1.0 남창5채널 62 0.2 - 이와는 달리 항저우시의 경우는 시장점유율 1위가 항저우방송국종합채 널이며, 상위 5위까지 채널 중 저장방송국교육과기채널 이외에는 항저 우의 시급채널이어서 성급지상파 채널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세를 보 이고 있음. - 119 -

<표 5-8> 중국 항저우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채널 채널커버율% 시장점유율% 항저우방송국종합채널 95 9.4 항저우방송국영화채널 94 8.8 항저우방송국시후밍주채널 97 8.2 저장방송국교육과기채널 96 7.0 항저우방송국생활채널 95 7.0 저장방송국영화문화채널 93 5.0 저장방송국첸장도시채널 95 4.2 저장방송국경제생활채널 94 3.3 저장방송국스포츠건강채널 93 1.2 저장광전지도채널 89 0.9 - 마지막으로 시안에서는 시급채널과 성급지상파채널과의 경쟁이 매우 심 하여 1위 채널은 섬서방송국도시칭춘채널(2채널)이고, 5위까지 4채널 중 시급채널 2개와 성급지상파채널이 각각 2채널이 차지하고 있음. 시장점 유율에서 볼 때, 서안시방송국과 섬서성방송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5-9> 중국 시안시장 성급지상파채널과 시급채널의 커버율과 시장점유율 채널 채널커버율% 시장점유율% 산시방송국도시칭춘채널(2채널) 97 9.6 시안방송국2채널 97 8.0 시안방송국1채널(뉴스종합채널) 94 6.4 산시방송국영화오락채널(4채널) 86 4.7 산시방송국뉴스종합채널(1채널) 95 3.4 시안방송국4채널(문화영화채널) 82 3.2 시안방송국3채널(비즈니스정보채널) 82 2.4 산시방송국경제정보채널(3채널) 92 2.1 산시방송국공공,정책법률채널(5채널) 85 1.3 시안방송국5채널(건강오락채널) 82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성급 위성채널과 시급채널은 각 성 내에서 중앙급 채널과 경쟁하면서 나름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음. - 중국 TV시장 진입을 위하여는 이러한 각 성급 채널의 경쟁현황을 파악 하여 지역별로 진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120 -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TV 프로그램 시장의 수요 총량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2002년 과 비교하여 138개 증가하여 6.5% 성장하였고, 2003년 전국 TV 채널 프 로그램 송출 총시간은 약 1001만 시간으로 2002년의 1094.8만 시간과 비 교하여 94만 시간 감소한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2003년 송출된 TV 프로그램 중 재방영 프로를 제외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송출시간은 300만 시간인데, 이 중에서 방송시스템 내의 TV 기구의 자체 제작과 기타 제작단위에 의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송출량 비율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임. - 60%의 제작프로그램 중 방송시스템 내의 TV 기구의 자체제작은 총 118 만 6천 시간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60만 6 천 시간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함. - 방송시스템 내의 TV 기구 자체제작 방송 118만 6천 시간 중 뉴스류 프 로그램은 280,273 시간으로 23%, 광고 프로그램은 243,349 시간으로 21%를 차지하여 뉴스와 광고 프로그램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중 수량이 가장 많은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룸. <그림 5-9> 중국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정보서비스류, 15% 스포츠류, 3% 뉴스류, 23% 전문주제류, 19% 문화예술류, 19% 광고류, 21% 자료: China TV Report 2004-2005, CSM. - 121 -

- 2003년 방송시스템 내의 TV기구 외주제작 방송 60만 6천 시간 중, 문화 예술류(오락) 프로그램이 263,870 시간으로 4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음. <그림 5-10> 외주제작 프로그램 종류별 비율 뉴스류 6% 스포츠류 5% 정보서비스류 13% 문예류(오락) 43% 광고 16% 전문주제류 17% 자료: China TV Report 2004-2005, CSM. 중국 TV 프로그램 제작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짐. - 프로그램 구매나 교환 방식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방송국 자체 제작 혹은 사회제작회사( 社 會 制 片 公 司 )를 통한 외주제작이며 그 중에서 도 방송국 자체제작이 주를 이룸. 주기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TV 프로그램의 공급안정성 및 광고주의 확 보를 위한 TV 프로그램의 품질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중국 내 유력 한 방송국들은 대부분 사회교육센터( 社 敎 中 心 ), 전문주제부( 專 題 部 ) 등의 자체 제작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 을 우선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의 주요방식은 자체제작, 자체소비 라 - 122 -

고 할 수 있음. - 중국 내의 프로그램 제작 주체는 방송국 및 극소수의 민영제작회사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방송국의 역량이 막강한데, 방송국들 간에도 제작 능력의 차이가 매우 커서 3 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음. 제1등급은 CCTV로 전국의 우수한 제작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제 작하는 뉴스, 오락, 법제, 스포츠,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형식의 TV 프로 그램이 400개에 달하고, 일일 프로그램 송출 270시간 중 자체제작 프로그 램 비율이 70% 이상임. 2등급은 상하이문광, 후난방송국, 베이징방송국을 대표로하는 성급 위성 TV로 제작역량이 비교적 강하여 보통 수십 개 이상의 자체 혹은 공동제 작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3등급은 각 시 및 현급 방송국으로 제작프로그램의 일일 송출량이 1시간 미만인 방송국도 많으며, 제작 프로그램도 현지 전문주제 관련이 주를 이 루며 제작역량, 자금과 시청자 면에서 제약이 심함. 시청률 경쟁 격화, 프로그램의 동질화, 시청자 시장의 세분화와 시청자 수준제고 및 채널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이 전문화 및 기 업화 되고 있음. - TV 채널 수량의 팽창으로 전문적이고 높은 품질의 프로그램 공급이 수 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디지털 유료TV 채널들은 컨텐츠 병목현상 을 겪고 있음. - CCTV는 2003년~2004년에 뉴스채널, 어린이채널, 음악채널 및 경제생활 채널 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도록 개편한 경제 채널 등을 시작함. - 123 -

- 대부분의 방송국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광고 수익으로 근근이 충당되고 있으며, 자사 방송국에서 몇 번 방영된 후 쓸모없게 되어버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 간의 공동제작 혹은 제작회사에서의 외주제작을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임.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2001년부터 광전총국의 승인을 얻어 "China Entertainment TV", "Star", "Phoenix Chinese Channel", "ATV", "CTI TV", "MTV" 등 6개의 위성TV 채널이 광동에서 방송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1월까지 CNN HBO NBC DSPN 등 30개의 외국 재전송 채널이 들어와 있으나, 대부분 3성 급 이상의 호텔과 소수의 제한된 재외공관 등지 에서만 볼 수 있음. - 외국 TV 채널 재송신이 가능한 지역은 주강삼각지구로 한정되어 있으 며, TV는 WTO 양허안에 포함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광전총국은 국내 TV 방송국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외국채널 재송신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5년 8월 중국 문화부는 중국민족문화 보호를 위해 앞으로 외국재전 송채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함. - 124 -

<표 5-10> 2004년 중국내 재송신허가취득 외국 위성채널 일람표 채널 그룹 국가 /지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CNN) AOL-TIME WARNERS 미국 HBO AOL-TIME WARNERS 미국 CINEMAX AOL-TIME WARNERS 미국 CNBC NBC 미국 MTV Mandarin Viacom 그룹 미국 내쇼널 지오그래피 Asia News Corp 미국 스타 무비 인터내셔널 News Corp 미국 ESPN ESPN Inc. 미국 채널[V] News Corp 미국 스타 스포츠 ESPN 미국 AXN 소니 픽쳐스 TV(SPT) 미국 디스커버리 케이블비전 시스템 미국 홀마크 엔터테인먼트 홀마크 미국 BBC 월드 British Broadcasting Corp 미국 NHK 월드 Japanese Broadcasting Association 일본 일본 엔터테인먼트TV(JETV) Japan 엔터테인먼트 TV 일본 피닉스 중국 채널 피닉스 TV 지주 유한회사 홍콩 피닉스 무비 피닉스 TV 지주 유한회사 홍콩 TVB8 HK-TVB Limited 홍콩 TVB 갤럭시 HK-TVB Limited 홍콩 홍콩 Sun TV 문화 채널 Sun TV 사이버네트워크 지주 회사 홍콩 NOW PCCW Limited 홍콩 마카오 위성 TV-여행채널 마카오 미디어 홀딩스 마카오 마카오 Five Star 마카오 Five-star 위성TV 지주회사 마카오 MAS 마카오 위성 TV Limited 마카오 TV5 French National TV Station 프랑스 피닉스 정보채널 피닉스 TV 지주회사 홍콩 블룸버그 블룸버스 LP 미국 스타 TV News Corp 미국 EURO 스포츠 뉴스 Bouytues 프랑스 자료: 광전총국 2005년 1월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국제교류에 의한 프로그램은 드라마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TV 프 로그램의 도입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의 주요한 수출 시장은 홍콩과 타이완 지역임. - 125 -

현재 해외 TV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은 프로그램 에이전시사들에게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중국내의 TV 프로그 램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TV드라마와 에니메이션이 주류 를 이룸. <그림 5-11> 국가별 드라마 수입 비중 한국 10% 기타 16% 홍콩 38% 영국 12% 타이완 24% 자료: China TV Report 2004-2005, CSM. 90년 대 중반기 이후 드라마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광전총국은 해 외드라마프로그램의 수입,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關 于 引 進, 播 出 境 外 電 視 題 目 的 管 理 規 定 ), 드라마수입, 공동제작 및 방송의 관리에 관한 통지( 關 于 進 一 步 加 强 電 視 劇 引 進, 合 拍 和 播 放 管 理 的 通 知 ) 등 해외 수입 드라마의 수입국, 수량, 소재, 방송 등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정책법규를 발포하 였음. - 수입국과 소재 면에서 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의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 를 피하도록 하고, 사극과 전통활극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수입총량 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수량 면에서는 매년 광전총국의 비준을 거쳐 각성과 성회 및 계획단열 시의 무선 방송국은 각각 해외 드라마 수입지표를 가지며, 각 지표의 시 - 126 -

간 길이는 20회 분량으로 매회 45~50분 (전문주제작품과 에니메이션은 수입품 지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 함. - 방영 면에서는 각 방송국이 매일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 외국으로부 터 수입한 드라마가 드라마 전체 방송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 였으며, 그 중 18시에서 22시의 골든 타임대에는 15%를 넘지 않도록 하 고, 각 방송국이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에는 국가광전총국의 허 가를 받는 드라마 이외에는 수입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동일한 수입 드라마를 3개 이상의 성급방송국에서 위성채널로 송 출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실행으로 해외 수입드라마의 수량과 가격은 계속 하락하 고 있음. 2003년, 중국 각 미디어 관련기구가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한 드라마 숫 자는 284편, 총 1794회분이며, 그 중 중국국제TV공사가 100편, 396회분을 수입하여 중국 전체 드라마 수입의 20%를 차지하였음. - 대다수 성급방송국 및 성회방송국에서 수입한 드라마도 10회~40회 사이 정도가 됨(일부 성급방송국과 성회방송국은 공동구매). - 드라마 최대 수입국은 홍콩으로 총 744회, 2위는 477회의 대만, 미국은 233회, 한국 195회를 각각 기록함. - 가격 면에서 해외 수입드라마와 국내 드라마의 가격이 근접하여 10만위 안/회~30만위안/회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음. 현재 해외 TV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또 다른 방식은 중 국내 미디어와 합작하여 자금투자 혹은 찬조의 방식으로서 해외에서 국 - 127 -

내 미디어에 프로그램 소재를 제공하고, 국내 미디어가 번역, 더빙 및 패 키징 더 나아가 배급 및 방송을 담당함. - 현재 예술, 전문주제 등의 해외 TV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중국에 진입하고 있음. - VIACOM의 MTV는 몇 년 전에 중국 국내 방송국과 합작을 진행하여, 유명한 4개의 MTV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38개 성의 수 십개 TV 채널 을 통해 6000 여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음. - VIACOM 산하의 Nick-elodean은 탕롱 인터내셔널( 唐 龍 )과 합작을 진행 하여 탕롱에 소재를 제공하여 그 배급망을 통해 각 방송국에 프로그램 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디즈니사도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진입하여 근 10년 간 중국의 다수 TV 시청자를 확보하였고, DISCOVERY, NATIONAL GEOGRAPHY 등 국제 지명도 높은 TV채널도 중국방송국에 대량의 전문주제 다큐멘터리를 제 작하여 제공하였으며, ESPN은 30여 개의 성시급 방송국과 합작을 진행 하여 국제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광고를 따냈음. TV 프로그램의 수출 시장은 주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주류를 이루는 데, 현재 중국의 각종 프로그램의 외부 판매 금액은 800만 달러 가량으로 3/4가 중국국제TV총공사의 대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배급업무는 배급사업부에서 집행함. - 중국국제TV총공사는 CCTV가 전액 투자한 대형 국유 독자기업으로 CCTV의 프로그램 판권을 전 세계에 대리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 며, 대외판매의 유일한 판권을 지닌 대리상임. - 매년 40 여 개의 국가와 지역의 판매망을 통해 해외에 판매하는 드라마 - 128 -

와 다큐멘터리 등의 TV 프로그램이 4000 여 시간에 이름. 중국 TV 프로그램의 해외시장은 주로 중국인 밀집지역인 타이완, 홍콩, 동남아 등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지역의 판매액은 10%에 불과함. - 중국 TV 프로그램의 해외(주로 아시아)에서의 판매는 비교적 저렴한 가 격의 한국 드라마의 선전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있음. -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고대사극류를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현대물, 트렌디 드라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 중국산 고대사극류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TV 프로그램의 가격결정에서 홍보, 배급에서 구매 지불까지의 유통과정 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방송국과 민간 제작업체에서 독립 혹은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와 기타 프로그램은 제작사의 자체 배급이나 혹은 배급사 위탁 배급의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짐. - 구매주체는 중앙 CCTV, 성급방송국 및 시급 방송국 들임. - 2003년 전국 각 방송국이 구매한 프로그램은 총 1,183,651시간 분량으로 그 중 드라마가 25,965편 총 471,402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해외 수 입드라마는 1997편 45,416회였음. - TV 프로그램 거래량은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채널수의 증 가에 따른 것이고, 둘째로 민간 외주제작업체의 역량이 증대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29 -

2004년 라디오TV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획득한 기구는 1160개 업체이고,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을 소유한 TV 프로그램제작기구 는 127개에 이르러 민간제작업체의 실력이 제고됨으로써 프로그램 거 래량도 이에 따라 상승하게 됨. 한국 TV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송국이나 영상제작사측에서 한국으로부터 판권을 사와서 방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 DVD, VCD발행의 경우 불법컨텐츠 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대장금>의 경우 후난방송국( 湖 南 电 视 台 )이 대만의 GTV로부터 중국 내 방영권과 영상물발행권을 구입, 호남위성채널( 湖 南 卫 视 频 道 )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하여 동시간 대 시청 률1위를 기록하였음. 후난방송국이 MBC를 거치지 않고 대만의 GTV를 통해 판권구입을 한 것은 지난해 봄 MBC프로덕션이 GTV에 <대장금>에 대한 중국지역 판 매권까지 일괄 판매한 데 따른 것임.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가. 최소자본요건 관리조례 에 따르면, TV방송국은 현( 县 )과 시( 市 )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 송행정부가 설립할 수가 있으며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의 민영방송국 설립 은 불허함. - TV방송국설립을 위한 조건으로는 1)국가규정에 합당한 TV방송 전문인원의 보강 2) 국가규정에 합당한 방송기술 구비 3)기본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안 정된 자금망 확보 및 보장 4)조건에 맞는 적절한 장소 등이 필요함.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130 -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정한 방송프로그램제작산업 발전 계획, 구 성 및 조직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 독립법인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의 법률 및 법규에 규정된 기 관명칭, 조직기관과 조목에 부합되어야 함. - 적합한 업무범위의 방송 또는 관련된 전문인원, 자금과 장소가 필요하 고, 기업등기최소자금은 인민폐 300만 위안임. 나. 소유지분제한 <관리규정>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제작 중외합자기업 설립시 중국측의 주식보유률은 51%이상이어야 함. 다. 겸영제한 중국은 광전총국이 케이블 사업자를 관할하고, 정보산업부가 통신 사업자 를 관할하면서 융합(convergence)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국무원 제82호령(Directive 82)에 의한 것으로, 이 법규는 케이블 사업자가 케이블 모뎀을 포함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통신 사업자가 TV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 규칙은 광전총국과 정보산업부간 관할권 다툼에서 비롯되었으나 중 국 정부는 통신 방송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 자들을 단속하지는 않고 있음.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관리조례 제 2장 제 10조에 따르면, 중국은 외자투자경영형식, 중외공 동투자경영형식 또는 중외합작경영형식 등을 통한 라디오방송국 및 TV방 - 131 -

송국 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2004년 11월 광전총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포한 방송프로그램제작 중외합자 및 합작회사 관리규정 (광전총국 44호령)에서는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TV 프로그램 제작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음. 관리규정 에 따르면 외국자본은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단지 중외합자 또는 합작형식을 통해서만 가능함. 설립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발전구조계획에 부합해야함. - 중외 각측은 모두 독립적인 법정대표자격을 보유하고, 그 중 중국측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또는 드라마제작허가증 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측은 전문방송기업이어야함. -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합작경영 - 최소등록자본은 200만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인민폐. (애니메 이션 제작기업인 경우는 100만 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인민폐) - 법정대표는 반드시 중국측이 맡아야 함. - 중국측의 주식보유률은 51%이상이어야 함. - 중외 각측 모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위법행위 또는 기타 불량기록 이 없어야함. - 합작경영회사는 반드시 독립된 기업상징이 있어야 함. - 132 -

광전총국은 시사 뉴스와 뉴스 관련 전문 프로그램 등의 제작은 아직 외 자 미디어 진입을 금한다고 밝힘. -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자가 국내 라디오, TV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합자 또는 합작 형식으로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업무를 전문 담당하거나 공동 경영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관리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독자( 獨 資 )적 라디오, TV 회사가 중 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사유 증권 기금 등 미디 어업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 투자자가 국내 라디오, TV 회사의 주주 가 되는 것을 금한다고 밝힘. - <관리규정>에서는 외국 자본의 대형 국유 미디어 그룹 진입에 대한 요 구 조건을 낮추었음. - 그러나 외자의 라디오, TV 회사 진출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아서 합자기 업은 전문 프로그램과 전문 코너, 종합오락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프 로그램만 제작할 수 있으며, 매년 전체 제작 프로그램 중 2/3 이상은 중국을 소재로 해야 함. 한편 2005년 2월에는 <관리규정>의 구체적 실시를 지도하기 위한 중 외합자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관리 잠정규정 실시에 관한 통보 를 각급 관련기관에 하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측 파트너는 반드시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또는 영화 드라마 전문 제작기관을 비롯한 전문 방송 업체여야 하며, 중국측 파트너 중 한 단체는 반드시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기관 또는 드라마 제작기관이 어야 한고, 중국 내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등 방송 송출 기관은 외 국 기관과 합작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하지 못함. - 133 -

- 합자기업 제도의 시행이 초기 단계이며, 출자 자원 낭비를 회피하고, 합 영기업의 신속한 브랜드 형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등의 문제를 감안하 여, 44호 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립된 합영기업 중의 외국측 합작자와 그 설립된 합영기업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합영 기업의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특수한 경우, 사전에 현지 성 급( 省 级 ) 방송행정 관리 부문을 통해 광전총국으로 그 특수한 이유를 설 명해야 하고, 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영에 관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44호 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측의 신청 기관 중 <방송 프 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广 播 电 视 节 目 制 作 经 营 许 可 证 )> 또는 <TV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 电 视 剧 制 作 许 可 证 ( 甲 种 ))>을 소지한 기관은 신청일 이 전 3년 동안 성급( 省 级 ) 이상의 방송행정 관리 부문으로부터 경고( 警 告 ), 비판 통보( 通 报 批 评 )와 제작자격 일시정지( 暂 停 制 作 资 格 ) 등의 처분을 받 은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하며, 동 신청 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이나 <TV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을 취득한 지 3년이 안 될 경우, 만 3년이 되어야만 관련 합영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중국측 신청 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이나 <TV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현 지 상공, 세무 등 부문에 법률, 법규 위반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 그 법인기구가 상공 부문에 등록한 지 3년이 안 될 경우 만 3년이 되어야 관련 합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측 합작 기관은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중국측에 비우호적인 기록이 없어야 함. - 합영기업이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규정 (광전총국 34호 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TV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종)( 电 视 剧 制 作 许 可 证 ( 乙 种 ))>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합영기업 중 중국 - 134 -

측 파트너가 <TV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 소지 기관이라 할지라도, 합영기업의 명의로 드라마를 제작한다면, 규정에 따라 <TV드라마 제작 허가증(을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함. - 합영기업 중 임의의 합작 일방의 원 법인 기구가 말소, 취소 등 변화가 발생하여 원 합작 주체나 주권( 株 權 )을 변경해야 할 경우 44호 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작 주체나 주권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합영기업의 말소 수속을 밟아 야 함. - 합영기업이 제작한 각 유형의 프로그램은 중국산 프로그램으로 취급하 여 관리하며, 합영기업 제작의 명의를 빌려 외국 채널과 각종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것은 엄금함. - 합영기업은 해당년도의 프로그램 제작, 발행(외국으로의 발행 포함) 등 상황을 차기년도 1월 31일 전까지 현지 성급( 省 级 ) 방송 부문으로 제출 하여 등록해야 하며, 만일 해당년도 프로그램 제작 총량 중 중국 제재 의 방송 프로그램이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할 수 없을 경 우 경고처분을 하여야 함. - 연속 3년 동안 여전히 규정 요구를 만족할 수 없을 경우 그 프로그램 제작경영 자격을 잠시 정지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정돈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테마 선정, 제작계획, 경비 등 조건이 2/3 이상의 중국 제재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할 경우 그 경영 자격을 회복함. - 합영기업은 중국 내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 TV방송국의 채널 경영업 무에 참여하지 못하며, 만일 중국 내 방송기관이 합영기업의 명의로 본 방송국의 주파수, 채널을 외국 기관에 의뢰하여 경영하거나 또는 외국 기관과의 합작경영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성급( 省 级 ) 이상의 방송관리 부 - 135 -

문은 이를 단호하게 제지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관리조 례>에 의하여 동 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함. - 합영기업은 중국측의 주도하에 경영과 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중국측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외국측에 의뢰, 부여하여 행사하지 못함. 2005년 7월 12일 광전총국은 각 지역에 <방송영화계통 지방외사업무 관 리규정>을 발표하고, "각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은 해외기관 에 방송TV채널을 임대해줄 수 없으며, 해외기업과 합자, 합작방식으로 방 송TV채널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 또한, 이번 규정은 각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해외기구와 합자, 합작방식으로 고정프로그램과 라디오, TV 생방송 프로그램을 개 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 방송영화TV 관련 프로그램제작경영 기구의 섭외활동 또한 성급( 省 級 ) 방송영화TV 관련 행정부서가 통일적 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 8월에 선전부와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 관총서 등6개 부서는 최근 공동으로 문화분야 외자유치에 관한 몇 가 지 의견 을 발표함. - 이에 광전총국은 TV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수입업 무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중외합작제작, 외국위성TV채널 중국 진출 등에 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게 됨. -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중국내 발행이나 TV 방영 도 반드시 광파전신전영총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증 에 근거하여 각급 세관은 문화상품 통관수속을 강화하게 되었음. -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 136 -

사안이 엄중할 경우 해당업체의 수입자격을 취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작년 말 발표된 TV 프로그램의 제작영역 개방과는 반대되는 흐름 으로 올해 들어 외자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동시에 해외 수입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 매체의 개방 우선순위는 인터넷 도서출판 신문 라디오 TV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TV부문은 가장 개방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방 중에도 임시규정 등을 통하여 자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마. 편성비율규제 성급위성방송은 반드시 황금시간대에 중앙방송국의 동시방송뉴스 를 방송하여야 하며 본 방송국의 뉴스까지 더하여 약 1시간 정도의 뉴스프 로그램을 방송함. - 지역방송국은 중앙방송국 뉴스채널 외에 다른 채널 프로그램을 자유롭 게 배치할 수 있음. - 성급방송국의 뉴스방송시간대에 기타 지역방송국 주 채널은 중점적으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들을 방송하여 관중을 확보함. 일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은 품질과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시 및 현 방송국에서는 방송하는 반면 위성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하지 못함. 성급 위성방송은 공산당원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관련기관에 관한 명령성 프로그램을 종종 황금시간에 배치해야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각 특수한 경로와 제작부문에서 제작되며, 프로그 - 137 -

램의 수준은 천차만별로 어떠한 것은 심지어 기술이나 예술품질 반면에 서 규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며 또한 임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편성계획을 망쳐버려 시청자의 예정된 시청습관을 방해함으로써 위성방 송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함. 유선방송국의 경우 반드시 전문채널을 통해 중앙방송국, 성급방송국의 프 로그램과 국사교육위원회가 만드는 TV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함. - 유선방송국이 자체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은 매주 30분 이상 방송되어 야 하며, 유선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해외프로그램은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사를 거쳐야 함. 바. 외국 재전송 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현재 중국은 31개의 외국 재전송 채널이 있으며 대부분 3성급 이상의 호 텔과 소수의 제한된 재외공관 등에서만 볼 수 있음. - 2005년 8월 중국문화부는 중국민족문화 보호를 위해 앞으로 외국재전송 채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문화부는 외국 TV방송의 중국 시장 신규진출을 불허하는 한편, 수 입 TV프로그램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또 중국 내에서 방 송을 인가받은 외국 위성TV방송 31개에 대해 통제의 수위를 높일 방침 임. 사. 허가절차 설립허가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음. - 중국측이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방송행정부에 신청서를 내면 방송행 - 138 -

정부는 이에 대해 1차 심사를 거친후 국가방송총국에 이를 보고하며, 국 가방송총국은 신청서를 받은 일로부터 20일 내에 허가여부를 판단함. - 국가방송총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측은 소재지의 성급상무행정부의 심사 를 거치며, 상무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받은 일로부터 20일 내에 허가여 부를 판단하고, 허가된 경우는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를 발급함. - 국가방송총국은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합작경영) 를 발급함. - 합작회사는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합작경영) 과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를 가지고 법에 따른 등록수속을 한 후 기업법인경영허가 증 을 받음.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법정대표의 위법행위 기록 또는 신청기구의 <방 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이 취소된 기록이 없어야 함. - 법률, 행정법규 규정상의 기타조건에 따라 북경내의 중앙단위 및 직속기 관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신청할 때 방송총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 기관이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신청할 경우 그 관내 방송행정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성급 방송행정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기관은 구비한 신청자료를 받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규정 제7조, 제8조의 적합한 신청기관은 방 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발급하며, 불허가 기관에 대해서는 승인하 지 않은 이유를 신청서류에 설명함. - 성급방송행정부문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일주일 이내에 심사상황을 방송총국에 보고해야함. - 139 -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방송총국에 의해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 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음. - 이미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받은 기관은 그 외 성, 자치구, 직할시 독립법인자격의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 분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분점기관은 그 지역의 성급방송행정부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경영허가 증 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성급심사기관에 등록할 수 있음. - 비독립법인자격의 분점의 경우는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 받 을 수 없음. 4. 디지털 전환일정 광전총국이 발표한 중국 유선TV의 디지털화 스케줄( 中 国 有 线 电 视 向 数 字 化 过 渡 时 间 表 ) 에 의하면,중국은 2008년 디지털TV방송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2010년 전국 현급( 縣 級 ) 이상 도시 유선TV의 디지털화를 기본 적으로 실현하며, 2015년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예정 임. - 현재 중국의 설비제조업체, 운영업체,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디지털TV 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이미 개통된 디지털 TV 채널 수는 약 100개, 사용자가 18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말 3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 라디오/영화/TV 과학기술 10.5 계획과 2010년 장기기획( 广 播 影 视 科 技 十 五 计 划 和 2010 年 远 景 规 划 ) 에 의하면 2005년 중국 디지털 TV 유선가 입자수 목표는 3천만,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의 전 경기를 HD신호로 중계 방송할 계획이었음. - 140 -

- 2003년 10월 26일 칭다오( 青 島 )에서 DTV 전환이 시작되면서부터, 광전 총국은 정식으로 전국 시범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하 였고, 칭다오의 뒤를 이어 포산( 佛 山 ), 항저우( 杭 州 )의 DTV 전체 전환도 단계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 산시( 山 西 ), 상하이( 上 海 ), 다롄( 大 連 ) 등 지역의 전체 전환도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음. - 광전파전시총국은 ATSC와 DVB 방식에 대한 평가를 제안한 가운데 중 국방송과학학교(Chinese Academy of Broadcasting Science)의 기술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체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o 중국방송과학학교는 ATSC와 DVB 방식의 로열티 지불을 피하기 위해 현재 8MHz 대역의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 으며 다른 대학에서는 offset-qam 시스템을 개발 중임. - 2002년경에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었는데, 이 는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케이블TV의 규제와 관리 에 대한 책임을 이양받으면서 산업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2003년 정보부는 물론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DVB-C(Digital Video Broadcast via Cable)를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선정했고 청두 ( 成 都 )시가 시범적으로 디지털 TV방송을 개시하였음. o DVB-C와 호환될 수 있는 독자 방식의 케이블TV 표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03년까지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30개의 도시가 선정되어 지상파 디 지털방송이 시험 서비스되고 있으며, 광전총국의 지휘감독 아래 3개의 상업방송이 베이징에서 HDTV 방송을 시작했음. - 141 -

- 2004년 정부는 케이블 TV 기업들에게 2008년까지 1억 도시 가구를 디지 털 TV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는 데 이는 70억 달러에 달하는 셋톱박스가 필요함을 의미함. - 목표는 2015년까지 3억 8천만 가구에 디지털 TV를 공급하는 것임. - 2004년 7월까지의 통계로 중국의 28만 가구에 디지털 TV가 보급되었음. - 또한 광전총국은 2004년에 CCTV의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4개 회사에 디지털 TV사업권을 허가하였음. o 발급대상 기업은 상하이 TV, 차이나 뉴스네트워크, CHC 홈 시네마와 중국국가라디오를 포함하는 5개 기업의 컨소시엄이었음. o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사업 허가권으로 민영, 외자 프로그램 제작기업 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점은 Cable TV업체가 중국 디지털TV 산업정책의 최대 수 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따라서 거화여우시엔( 歌 華 有 線 ), 중신구오안 ( 中 信 國 安 ), 동팡밍주( 東 方 明 珠 ), 광디엔즈순( 廣 電 資 訊 ) 등 Cable TV업체 의 동향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42 -

제6장 홍콩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홍콩의 방송사업자는 전송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스스로 유지할 수도 있고, 기존의 텔레콤 허가권자의 네트워크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케이블 TV 네트워크, 광대역 네트워크, 혹은 위성방송국 모두 텔레콤 라 이센스가 필요함. (홍콩의 방송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는 <부표 1-1> 홍 콩의 TV방송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 참조) -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전송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요구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시작비용이 없으며, 다양한 전송매체를 통하여 서비 스를 전송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홍콩의 TV 프로그램 공급은 기술중립적(technologically neutral)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23). 4가지 종류의 TV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는데, 즉 국내무료(domestic free), 국내유료(domestic pay), 비국내(non-domestic) 그리고 기타 라이센스 가 능 TV프로그램 서비스로 나누게 됨.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국내무료와 국내유료 TV 라이센스는 의회 Chief Executive에 의하여 발 행되는데, 그 전에 방송사무국(Broadcasting Authority: BA)의 권고사항들 을 고려하게 됨. 23) 다만 인터넷에 의한 프로그램의 공급은 라이센스에서 제외됨. - 143 -

- 반면 비국내와 기타 라이센스가능한 TV 프로그램 서비스는 방송사무국 에 의해 직접 발행됨. - BA는 방송사무국조례(Broadcasting Authority Ordinance:BAO)(Cap. 391) 하에서 1987년 9월에 설립되어 모든 방송사업 라이센스 취득자들 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임. - BA는 TV 프로그램을 사전 검열하지 않으며, 방송조례( 放 送 條 例 Broadcasting Ordinance:BO) 와 라이센스 조건 하에서의 조항들을 위 반하는 라이센스 취득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BA는 벌금형, 라이센스의 정지 혹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 며, 라이센스 취득자는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 규제법 TV 프로그램 서비스의 '전송carriage'과 공급provision'은 각각 분리되어 독립된 두 가지 법에 의하여 라이센싱 발급과 규제가 적용됨. - 전송매체와 관련해서는 통신조례( 通 信 條 例 Telecommunications Ordinance:TO) (Cap.104), 방송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방송조례( 放 送 條 例 Broadcasting Ordinance:BO) (Cap.562) 24) 의 적용을 받음.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홍콩의 방송산업 부문은 2003년 기준 GDP의 0.4%(49억 달러, 모든 금액 은 홍콩달러)임 25). 24) http://www.legislation.gov.hk/eng/home.htm 에 홍콩 통신조례와 방송조례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 - 144 -

- 홍콩의 TV 보급률은 99%로 220만 가구에 TV가 보급되어 있으며, 38개 의 국내 TV채널, 30개의 유료 TV채널 및 다양한 무료위성채널이 방송 되고 있음. - 평균적으로 홍콩TV시청자들은 3시간 가량 국내무료 TV를 시청함. <표 6-1> 홍콩 2004년 TV시장 개관 서비스 단위 TV 시청자수 370만 TV 시청가구수 2,174,000 TV 가구보급율 99% Free to Air TV 방송국 5 케이블 TV 가입자수 720,000 SMATV 가입자수(2003) 680,600 가정위성안테나(2002) 1,90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s, ITU데이터 기초로 작성 홍콩 TV시장의 총매출액은 1995년 미화 4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10억 달러, 2004년 말에는 17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7% 정도 성장 하여 2010년에는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00년 TV시장의 개방이래로 2000년 8개였던 TV라이센스취득 사업자가 8개에서 2004년 19개로 증가함. 25) 홍콩 광파사무국 실무자 면담시 제공받은 리포트 자료에서 인용함. - 145 -

<그림 6-1> 홍콩 방송사업자별 허가권 취득 추이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2_1.htm)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그림 6-2> 홍콩 방송사업자별 보급율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4.htm) 국내 무료 방송사업자는 Asia Television Limited (ATV) and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 (TVB) 2개 사업자로 광동어 2, 영어 2개 등 총 4개 의 채널을 방송하고 있음. - 홍콩 국내무료 TV를 시청할 수 있는 홍콩가구수는 2005년 현재 약 219-146 -

만 가구로 보급률이 99.6%에 이름. - AC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4세 이상 인구, 약 650만 명이 국내 무료TV 를 시청하고 있음. 국내 유료 방송사업자는 HKCTV, PCCW Media and Galaxy 등 3개 업 체로 163개의 채널을 방영하고 있고 당초 5개에서 2개 사업자(TV Plus and Yes TV)가 사업권을 반납하였음. - 국내유료TV HK 케이블 TV, PCCW의 Now 광대역TV는 90% 이상의 커버율을 확보하였고, 갤럭시의 Super Sun은 광대역과 위성을 합쳐 53%의 커버율을 확보하고 있음. - 전체 국내유료TV의 가입자는 120만 가구로 50%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HK케이블TV 가입자가 72만명, PCCW의 Now광대역TV가 50만 명 가량 됨. <그림 6-3> 홍콩 유료TV 가입자수 추이 (2000~2004년)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4.htm) 광대역 TV의 경우 기본유료TV패키지를 위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시청료 는 68달러에서 300달러 가량되며, PCCW의 NOW 광대역TV는 선택식 (a-la-carte)을 기본하여 최저 월별 시청료인 5달러를 책정하고 있음. - 147 -

다중유료채널의 보급률이 50%에 이르렀음. - NOW TV서비스는 2003년에 시작하여 441,000가입자를 확보하였는데 이 는 1년 전 147,000에 비해 큰 성장세를 보인 것임. <표 6-2> 홍콩 IPTV 서비스 사업자 현황 비교표 IPTV 사업자 PCCW's NOW 광대역 TV 갤럭시 Super Sun TV HKBN's 디지털 TV TV채널/ 가입자수 광대역망 커버율 VOD/ 수신료 추가서비스 77/ 채널당 5$~168$ VOD-성인영화 (16개 무료채널포함 PCCW-HKT 한 선택기반 패키 추가서비스-현재 500,000 광대역 네트워크 지 방식) 이슈에 대한 투 (93%) 표 및 온라인 설치비와 기기 렌 영화예매 탈 무료 46/ Hutchison (40개채널 198$) Global 비디오게임, 프 40,000 Communications 로그램 가이드 설치비와 기기 렌 Limited 광대역망 등 탈 무료 (54%) 날씨, 뉴스와 경 54 제정보, 영화가 49개 채널 $128 이드, 전화번호 (5개 성인채널포함 39,000 HKBN의 Metro 부, 게임, 핸드 한 기본 패키지) (2005년 2월 Ethernet 네트워크 폰 벨소리 및 28일 기준) (54%) 배경화면 등을 설치비와 기기 렌 제공하는 22개 탈 무료 부가채널 - NOW TV 의 가입자는 전 아시아 IPTV 시장의 75%를 차지함. - 61% 이상의 시청자들이 한달에 기본 시청료 이외에 HK$ 110(US$14) 의 extra fee를 지불하고 있음. - 148 -

- 유료채널 가입의 63%를 차지하는 선택형 미니팩(A la carte 'Minipacks')으로 가입자당 매출액(ARPU)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음. <그림 6-4> 유료 시청자와 ARPU 증가 비국내 사업자는 총 14개로 주로 Apstar IIR and AsiaSat 3S등 2개의 위 성을 통해서 전 세계로 61개의 채널을 방영하고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 매출액과 이익규모 방송 사업자는 국내 무료사업자, 국내 유료사업자, 비국내 사업자로 구분 되며 방송시장이 개방된 2000년에 8개이던 사업자수가 2004년에는 19개 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채널 수는 총 228개에 달함. 국내무료 TV에는 2개의 지상파 방송국, 즉 아시아 TV(ATV)와 TV 방송 (TVB)가 있으며, 4개의 전국적 프로그램 채널을 보유하여 홍콩의 220만 가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음. 26) - ATV는 오랜기간동안 적자상태에 있으며 최근 몇년간 1800명 직원을 800명으로 감원하여 원가를 낮추려 하였으나 이로써 제작역량이 감소하 게 되었음. 26) 홍콩 ATV의 재무상황표는 부록 참조 - 149 -

국내유료 TV는 2000년 완전히 개방되어 현재 3개의 라이센스 획득한 TV 사업자가 있음. - HK 케이블TV, PCCW의 Now 광대역 TV 그리고 갤럭시(Super Sun TV)임. - 이들은 하이브리드-파이버-동축(HFC) 네트워크, 마이크로웨이브 멀티포 인트 분배시스템(MMDS), 통신광대역망을 통한 ADSL 그리고 위성전송 등 다양한 전송매체를 채용하고 있음. - HKCTV은 2000년 이래 계속 영업이익을 공개하고 있는데, 총매출액(주로 시청료와 광고수입)은 2000년 15억 홍콩달러에서 2003년 17억 홍콩달러 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7). - 2003년 HKCTV의 영업액은 17.34억 홍콩달러, 이윤은 2.2억 홍콩달러, 수익은 2002년 대비 50% 증가하였음 28). - PCCW 미디어와 갤럭시의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음. 27) 홍콩전파연감 2003-2004. 28) 중국전파전시연감 2003-2004. - 150 -

<그림 6-5> 홍콩 HKCTV 유료사업 i-cable의 총매출액 추이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5_2.htm)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국내 무료TV는 총 2개 사업자, 4개 채널이 있음. - TVB( 電 視 廣 播 有 限 公 司 )는 갤럭시 위성과 TVB International을 소유하고 있으며 광동어로 방송되는 비취채널과 영어로 방송되는 진주채널이 있 음. 2003년 영업총액은 33억 홍콩달러, 순이익은 16억 홍콩달러로 총수 입 증가율 5%를 달성하였음. <표 6-3> 홍콩 TVB 소유구조 현황 지분소유자 지분율(%) Sir Run Run Shaw 32.49 Shaw Brothers(Hong Kong) Ltd 26 The Shaw Foundation Hong Kong Ltd 6.23 Marathon Asset Management Ltd 6.02 State Street Corporation 5.13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 ATV( 亞 洲 廣 電 公 司 )는 홍콩 최대 방송국으로 2002년 6월 VMH지주회사 (Vital Media Holdings Limited)가 ATV의 최대지주가 되었음. - 151 -

o VMH는 중국어 방송을 위한 미디어투자주식회사로 그 최대주주는 亞 洲 有 限 公 司 (Today's Asia Limited)이며 봉황위성TV의 지분 37.6%를 소유하고 있음. o 2003년 5월 ATV의 陳 永 祺 와 섬유기업인 南 方 棟 이 공동으로 3억 위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ATV의 지분 32.7% 및 ATV 네트워크 방송국 지분 50%를 매도하였음.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라이센스를 획득한 모든 국내유료TV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채널은 총 220개 이상임. 홍콩에서 사업하고 있는 라이센스 획득 비국내 TV 프로그램 사업자는 모 두 14개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성을 통해 130개 이상의 채널을 방 송하고 있으며, 그 중 50여개 채널은 홍콩에서 수신 가능함 29). 29) 유료채널 사업자별 제공 채널 라인업은 부록의 표를 참조할 것. - 152 -

<그림 6-6>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별 제공채널 수 추이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2_2.htm)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ATV와 TVB는 2003~2004년 동안 총 11,490시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체 방송의 34%를 자체제작 하였음. - 국내 유료TV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163개 채널 중 33개(20.2%)가 방 송국 제작 채널임. - 중국어 채널의 경우 주로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 작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비해 (ATV Home: 55.8%, TVB Jade: 62.7%), 영어 채널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주로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입, 소개하고 있음(ATV World : 93.8%, TVB Pearl : 91.6%). - 2004년도 방영된 외국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어 채널의 경우 일본 7.2%, 중국 5.3%, 미국 2.2%순이며, 영어채널은 미국 33%, 중 - 153 -

국 15.8%, 영국 11%, 호주 2.9% 순임 30). <그림 6-7> 홍콩 TV 사업자별 자체체작 비율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2_4.htm <그림 6-8> 홍콩 방송사업자별 주당 자체제작 방송시간 자료: Hong Kong Broadcast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03-2004. (http://sc.info.gov.hk/gb/www.hkba.hk/en/annual/scene2_4.htm) 사. 외국재송신채널 현황 홍콩에서는 홍콩 국내외에서 방송되는 비암호방식 (unencrypted) 위성 30) 김철현, 엄격함과 자유로움의 조화, 홍콩 방송, 2005.11.07. - 154 -

TV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음. -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방송하는 Free-to-air 위성TV채널은 홍콩에서 라 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아도 됨 31). - 약 74만 개의 건물에 위성 마스터 안테나 TV(SMATV) 시스템이 설치되 어 위성TV에 접근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수신가능한 free-to-air 위성 TV 채널 중 10여 개(건물 내의 동축케이블 분배시스템에 있어서의 스펙 트럼 제한으로 인해 채널수가 한정됨)를 수신할 수 있음.(홍콩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은 <부표 1-3> 홍콩 SMATV 시스템 수신가능 채널 리스트 참조) - TV 수신Only시스템(TVRO)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 한편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라 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 며 홍콩에서 중국으로 송출되는 채널은 다음과 같음. - 홍콩의 피닉스 중국어채널, 피닉스 영화채널, 중국오락TV(CETV) 등은 2001년 중국 광동성에 채널송신권을 획득하였고, 싱콩웨이스 채널이 2002년에 허가를 획득하였음. - ATV와 TVB 등 2개의 국내무료 프로그램 서비스 허가권자도 각각 2002 년과 2004년에 광동성에 송신권을 획득하였음. - 또한 비국내 사업자들의 많은 채널이 중국의 3성급 이상 호텔과 외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송신권을 획득하였음. 31) 홍콩에서 수신 가능한 위성채널 리스트는 부록을 참조. - 155 -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홍콩에서는 전송 모드에 의한 구분이 아닌 서비스의 특성과 분포에 의한 구분으로 규제를 함. - 예를 들어, 비내국 서비스와 국내유료 TV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내무료 TV 서비스에 비하여 규제가 훨씬 가벼움. <표 6-4> 홍콩 TV사업자에 따른 규제 강도 겸영제한 외국자본제한 가족시청정책 광고시간규제 국내무료 국내유료 x x x 비국내 x x x x 가. 최소자본요건 설립요건은 따로 없으며, 라이센스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BA는 그것을 심사승인하는 역할만 함. - 단, 한가지 조건은 회사의 경영자가 홍콩 거주자(residence rule)여야 함. 나. 소유지분제한 없음 다. 겸영제한 미디어의 집중과 언론 획일성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겸영제한이 존재 하며, 국내무료와 국내유료 TV에 적용됨. - 국내무료와 국내유료 TV 방송사업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DP: - 156 -

Disqualified person)로는 TV프로그램 서비스 사업허가권자(단, 국내유 료 TV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허가권자와 관련한 비국내 TV프로그램 서 비스 사업자는 DP에 포함되지 않음), 음성방송 사업허가권자, 광고기획 사, 홍콩에서 인쇄 배포되는 신문사주 및 이러한 자들을 통제하는 자(A person exercises control) 32) 혹은 관련 종사자임. 라. 외국인 사업제한 국내무료 TV (2개사 4개 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BO 제8조에 의하여 국내유료 TV와 비국내 TV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기 타 라이센스 가능한 TV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경영자가 홍콩 정상 거주자(Ordinarily Resident in Hong Kong)로서의 조건을 만족시켜 야 사업허가권을 부여함. - 국내 TV사업자에 한하여 거주자 제한 조건을 두는 이유는 국내에 방영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국내 시청자의 관심과 기호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홍콩 정상 거주자의 조건은 개인일 경우 년간 홍콩 거주일수가 180일 이상이거나, 연속한 2개년의 홍콩 거주일수가 300일 이상인 동시에 이 와같이 7년 이상 홍콩 정상거주자였던 자일 것, 그리고 회사일 경우 이 사회 다수가 거주자 조건을 만족하고 기업의 통제와 경영이 홍콩에서 성실히(bona fide) 이루어지는 것임. - 적격 투표지분권자에 의한 투표권이 UVC에 의한 투표권에 대하여 항상 다수를 유지해야 하도록 하기 위하여, BO는 일반회의에서 UVC에 의한 총 투표지분권이 총 투표지분의 49%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32) 통제하는 자라는 의미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최고경영자나 소유주 및 투표권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자 등임. - 157 -

의하여 UVC에 의한 투표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국내 TV 사업에 있어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음. 바. 편성비율제한 국내무료TV 프로그램 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종 류별로 제작주체와 방영시간, 사용언어별 요구조건이 있음. <표 6-5> 국내무료TV 홍콩제작 프로그램 편성 요구조건 아동 프로그램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채널 광동어 광동어 광동어 영어 광동어 영어 요구사항 -매일 4pm~7pm 1.5시간, 30분은 홍콩 제작 프로 그램 - 매주 오전 8시~12시 중 60분, 15분은 홍콩 제작 프로그램 -매주 오후 6~12시 중 60분, 30분은 홍콩제작 프로 그램 -매주 오후 6~12시 중 30분 프로그램 2개, 30분은 홍콩제작 프로그램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외국재송신 채널은 비국내(Non-domestic) 사업자의 영역으로 규제 및 제 한이 없음. 아. 허가절차 BO 제9조에 의하여 국내 무료 및 유료 TV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권을 획 - 158 -

득하고자 하는자는 B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BA는 이를 행정장관(Chief Executive in Council)에게 추천하게 됨. - 행정장관은 BA의 추천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게 됨. - 행정장관 혹은 BA는 필요할 경우 공중이익에 부합할 경우 라이센스 유 효기간 동안에도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BO 제11조에 의하여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신청한 기간동 안으로 하고, 그 연장은 BA에 허가의 연장 혹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함으 로써 가능함. - 허가의 1회 연장 가능 기간은 6년 이상 가능함. 4. 디지털 전환 일정 홍콩 정부는 홍콩을 주도적인 디지털 시티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8년 Digital 21 Information Strategy"를 발표하였고, 2001년과 2004년에 동 전략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바 있음. 통합(convergence)으로 인한 신속한 기술수준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하여, 홍콩 정부는 방송사무국(BA)과 통신사무국(TA) 을 합병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말에 발행될 예 정임. - 2004년 발표된 디지털 21 전략(Digital 21 Strategy) 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발전과 해외의 관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 단일 규제기구 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159 -

-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CITB(Commerce, Industry and Technology Bureau) 국장인 John Tsang은 전기통신 전 분야를 관할하는 단일 규제기구를 설 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33) 홍콩정부는 2003년 12월 중국의 지상파 디지털 표준이 채택되지 않은 상 황에서 자체적인 디지털 지상파 TV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홍콩은 2006년엔 디지털 지상파 서비스를 시작하고 4개의 단일주파수 네 트워크를 개방하여 4개의 신규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방침임. - 홍콩은 2008년까지 디지털 TV의 도입을 완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자체 디지털 지상파 TV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므로 홍콩이 독자적으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홍콩 지상파 사업자인 TVB와 ATV는 중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홍콩 TV산업의 디지털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6> 홍콩 TV 디지털화 현황 디지털 TV가구 보급율 65% 디지털 케이블 TV보급률 34% IPTV 가구수 62만 5천명 IPTV 보급율 28%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2005년 홍콩은 디지털 TV가구보급율 세계 1위로 65%의 보급률을 기록 하여 영국 64%, 이스라엘 57%, 미국 54%를 앞서고 있음. - 2005년 디지털 케이블 TV 보급률도 34%로 세계1위를 차지함. 33) http://www.citb.gov.hk/speech/pr27102004a.htm - 160 -

- 인터넷망을 이용한 디지털 TV형식인 IPTV 보급률에 있어서 2위인 프랑 스의 보급률이 2%인 것과 비교하여, 홍콩은 부동의 세계1위를 확보하고 있음. - 161 -

제7장 대만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대만의 TV방송사업은 미디어 특성별로 지상파TV, 유선TV, 위성TV로 나 뉘어짐. 대만의 5개 지상파방송국 사업자 중 대만TV공사(이하 대만TV), 중국TV사 업주식유한공사(중국TV), 중화TV공사(이하 중화TV)가 주요한 지상파사업 자임. 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 전화(02)25781515 대만TV사업 대북시 팔덕로 3단 10호 팩스(02)25799657 1 주식유한공사 www.ttv.com.tw 2 3 4 5 1962/05/11 자본액 2,805,781,150위안, 책임자 賴 國 洲 중국TV사업 주식유한공사 대북시 남항구 중양로 120호 1968/10/24 자본액 3,641,879,010위안, 책임자 黃 大 洲 중화TV 주식유한공사 대북시 광복남로 100호 1972/06/28 자본액 1,977,480,000위안, 책임자 周 蓉 生 민간전민TV 주식유한공사 <표 7-1> 대만 지상파 TV 방송국 일람표 대북시 팔덕로 3단 14호 전화(02)27838308 팩스(02)27826007 www.chinatv.com.tw 전화(02)25710321 팩스(02)27775414 www.cts.com.tw 전화(02)25702570 팩스(02)25773170 www.ftv.com.tw 1996/04/08 자본액 6,000,000,000위안, 책임자 田 再 庭 재단법인 공공TV 대북시 내호구 강녕3로 75항 70 전화(02)26329533 문화사업기금회 호 www.pts.org.tw 1998년 7월 1일 공공TV문화사업기금회가 정부출연기금 12억 신대만위안을 획득하고, 3억 위안을 자체 마련하였음. 공공TV법에 의거 정부출연 금액은 매년 10%씩 감소하여, 6년째 해에는 최초 출연금 예산의 50%가 되며 자체 마련액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음. 책임자 陳 春 山 자료: 행정원 신문국, 경제부 상업사 사이트 (2004년 12월 31일까지) (http://210.69.121.50/~doc/ce/cesc1110.html) - 162 -

유선TV법( 有 線 電 視 法 ) (1999년 유선라디오TV법( 有 線 廣 播 電 視 法 ) 으 로 수정)은 1993년 8월 11일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한 이후, 정부는 1994 년 전국을 51개 경영구로 나누고, 같은 해 2월에 유선TV시스템신청수칙 ( 有 線 電 視 系 統 申 請 須 知 ) 을 제정하여 독점으로 운영되던 유선TV설립의 신청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229건에 달하는 신청안을 접수하여 6차에 걸친 심의 후 156개사가 허가를 획득하였음. - 현재 전구역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방송중인 케이블 TV사업자는 모두 68개 기업임(68개 사업자와 경영지역 등은 <부표 2-1> 대만 유선TV시스템 권역 별 사업자 일람표 참조). 위성라디오TV법( 衛 星 廣 播 電 視 法 ) 에서 정의하는 위성라디오TV사업자는 직접위성라디오TV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경영자 와 위성라디오TV 프로 그램 공급자 로 나누어 정의됨. - 전자는 직접 가입자에게 비용을 수취하여 자체 혹은 임대 설비를 이용해 위성 라디오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후자는 자체적으 로 혹은 위성 트렌스폰더경영자에게 트랜스폰더 혹은 채널을 임대하고, 프 로그램 혹은 광고를 통한 위성전공을 서비스 사업자, 유선라디오TV시스템 사업자(유선TV프로그램방송시스템) 혹은 무선라디오TV방송국에 전송하는 사업자를 지칭함. <표 7-2> 대만 해외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총 3개 기업 회사명 주소 싱가포르 글로벌 방송상업뉴스TV채널 대북시 송산구 둔화북로 168호 13러 1 합명회사 대만분공사 우 미국 터너 방송주식유한공사 대만분공 2 대북시 돈화북로 168호 10러우 사 영국령 케이만군도 대만 음악TV 주식 3 대북시 돈화남로 1단 25호 2러우 유한공사 대만분공사 자료: 행정원 신문국, 경제부 상업사 사이트 (2004년 12월 31일까지) (http://210.69.121.50/~doc/ce/cesc1110.html) - 163 -

<표 7-3> 대만 위성라디오TV직접송출서비스경영자 일람표 - 총 5개기업 회사명 주소 1 타이콩위성TV주식유한공사 대북시 중정구 민생동로 1단 87호 9러 우 5~6 2 갤럭시 방송주식유한공사 대북시 중정구 팔덕로 1단 23호 8러우 의 1 3 홍카이 디지털 과기주식유한공사 105대북시 송산구 고아복북로 11항 35 호 8러우 4 국제선진음악주식유한공사 대북시 중산구 중산북로 2단 33호 7러 우 5 요우웨이 위성통신 주식유한공사 대북현 중화시 입덕가 172호 7러우 자료: 행정원 신문국, 경제부 상업사 사이트 (2004년 12월 31일까지) (http://210.69.121.50/~doc/ce/cesc1110.html)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대만 행정원 신문국( 新 聞 局 )은 대만 내 전역의 라디오, TV, 언론매체에 관련된 사업과 프로그램 공급에 관련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임. - 유선 TV의 경우 1999년 법규 개정을 통하여 통신이사회(Directorate General for Telecommunications)가 케이블 TV와 관련한 투자와 인프라의 규제를 담당하고, 신문국에서는 내용의 규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제기관 을 분리하였음. - 또한 현재 대만에서는 독립적인 TV 규제기관인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한국 방송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 설립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추진 중에 있음. TV 방송국의 설립과 관련한 기술적 규제와 허가 업무는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sportation and Communication)에서 담당함.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대만에는 지상파 TV, 유선 TV, 위성 TV를 각각 관장하는 규제법률이 - 164 -

라디오TV법( 廣 播 電 視 法 ) 유선TV법( 有 線 電 視 法 ) 위성TV법( 衛 星 電 視 法 ) 으로 나뉘어 존재함. 유선TV법 (1999년 유선라디오TV법( 有 線 廣 播 電 視 法 ) 으로 수정)은 1993년 8월 11일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한 이후, 정부는 1994년 전국을 51개 경영구로 나누고, 같은 해 2월에 유선TV시스템신청수칙( 有 線 電 視 系 統 申 請 須 知 ) 을 제정하여 유선TV설립의 신청을 개방함.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대만은 공공TV( 公 共 電 視 )시스템이 구축되고, 민영 케이블 사업자의 합법 화 및 위성방송 시청자의 증가, 디지털 TV의 촉진 및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TV산업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TV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00%에 가까운 가정에 TV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음. <표 7-4> 대만 2004년 주요 방송통계 서비스 단위 TV 시청자수 1억 400만 TV 시청가구수 675만 TV 가구보급율 99% 지상파채널 3 케이블 TV채널 100 케이블 TV 가입자수 549만 케이블 TV보급율(가구) 82% 위성TV채널 126 가정위성안테나 14,00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s, ITU데이터 기초로 작성 - 민영 케이블TV의 합법화로 동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였고, 1994년 45%에 지나지 않았던 케이블 TV 보급률이 2001년에는 80%까지 증가하여 아태지 - 165 -

역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음.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대만은 가장 케이블 중심적인 TV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로서 케이블 보급 률이 80%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90%에 달함 (케이블 TV 지역별 가입자수 세부 통계는 <부표 2-2> 케이블 TV 방송시스템 가입자수 통계표 참조). - 케이블 프로그래밍은 약 50개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15개의 해외위성 송 신채널로 구성되며, 2002년 말까지 490만 가구가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표 7-5> 대만 2002~2005년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수 케이블 위성 ADSL 합계 2002 5,115,000 20,000-5,135,000 2003 5,291,000 12,000-5,303,000 2004 5,450,000 13,000 26,000 5,489,000 2005(e) 5,591,000 14,000 73,000 5,678,000 자료: Paul Budded Communication 2005. Taiwan-Broadcasting.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1) 지상파방송국 사업자 현황 1976년 TV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영방송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1962년에 시작된 지역 TV방송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었음. - 많은 변화 속에 대만의 지상파 방송국들은 시청자를 케이블에 내어주며 위 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과 기술 설비를 향상시킴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 - 166 -

<표 7-6> 대만 2003년 지상파 방송국 영업현황 단위: 대만위안 (1TWD 32KRW) 2003년 중국TV 중화TV 대만TV 영업순수입액 2,321,690 2,579,016 2,194,761 영업원가 2,053,153 2,180,240 2,018,568 영업순이익 268,537, 398,776 176,193 영업비용 345,982, 422,387 241,149, 영억이익 -77,445-23,611-64,956 영업외수입과이익 168,648 46,417 115,388 영업외비용과손실 252,123 22,423 20,153 세전순익 -160,920 383 30,279 소득세비용(이익) -13,648-5,340-660 세후순이익 -147,272 5,723 30,939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2003-2004. <표 7-7> 대만 지상파TV산업의 총생산액 추정 단위: 대만억위안 (1TWD 32KRW) 영업수입 (억위안) 성장률 (%) 광고수입 (억위안) 성장률 (%) 광고수입의 영업수입비중 1996 142.33-128.10-0.90 1997 147.00 0.0328 132.30 0.0328 0.90 1998 171.89 0.1693 154.70 0.1693 0.90 1999 145.76-0.1520 123.90-0.1991 0.85 2000 107.06-0.2655 91.00-0.2655 0.85 2001 101.50-0.0519 81.20-0.1077 0.80 2002 85.75-0.1552 68.60-0.1552 0.80 2003 81.20-0.0531 60.90-0.1122 0.75 2004 93.64 0.1533 70.23 0.1533 0.75 2005 95.11 0.0157 66.58-0.0520 0.70 2006 94.15-0.0101 65.90-0.0101 0.70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2) 유선방송국 사업자 현황 대만은 1994년 2월 유선TV 설립의 신청을 개방하였고, 229건에 달하는 신청안을 접수하여 6차에 걸친 심의 후 156개사가 허가를 획득하였음. - 행정원 신문국은 유선TV설립을 추진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 167 -

첫째로 유선TV법실행세칙 등 관련법 제정, 둘째로 유선TV산업발전의 발전 에 맞는 기타 법령들의 수정과 정립, 셋째로 유선TV시스템의 신청안 처리 임. <표 7-8> 대만 유선TV사업자 자본액 규모별 사업자 수 단위: 대만억위안 (1TWD 32KRW) 자본액 2~3억 3~4억 4~5억 5~6억 6억이상 합계 업체수 30 14 7 7 5 63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총매출액 면에서 유선TV는 87년 정식으로 방송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의 통계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나타냈고, 2003년 영업수입이 이미 3 백억 위안에 달하였음. - 프로그램 전송과 망의 건설에 있어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초기에는 40여 개 채널 프로그램이 450MHz로 전송되던 것이, 현재에는 100 여개 이상의 채 널이 750MHz로 전송되며 심지어 860MHz 망까지도 등장하였음. - 최근 6년간 유선TV방송 사업자의 수입과 원가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음. <표 7-9> 대만 유선TV사업자 영업수입 및 영업원가 단위: 대만천위안 (1TWD 32KRW)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영업수입 1,173,704 3,982,676 15,532,382 24,677,337 27,427,200 29,718,841 영업원가 744,834 2,998,544 10,141,494 14,875,959 23,467,379 24,073,889 대만의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168 -

<표 7-10> 대만 주요 CableTV 다중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사업현황 MSO 사업현황 대만 최대의 케이블 사업자로 29개의 케이블 시스템을 소 유하고 있으며, 1989년에 설립되어 2001년까지 160만 가입 United Cable Group 자에게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여, 480만 전체 가입자 중 33%의 점유율을 나타냈음. Rebar Media Group에 의해 지원되는 회사로 United Eastern Multimedia Group 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Era International Filmate Columbia TriStar Television Media Inc(UMI), Rebar Telecommunications, Galaxy Advertising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만의 2대 MSO로서 2000년 9월까지 14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145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시장점유율 31%를 기록하였음. 2001년 7월 중소케이블사업자와의 합병 이후 3대 케이블사 업자가 되었고, 52만 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11%의 시 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9년 설립 이후 5건의 합병 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확장하여 효율적으로 MSO 구성 하였음. 1993년 설립된 TVBS 뉴스채널이 가장 유명하며 주요 방송 사로서 지상파 CTV, CTS 및 TTV와 경쟁하기 위한 독창적 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TVBS는 케이블 TV 시 청가구 내의 보급률이 95%에 이르며, Home Box Office(HBO)도 소유하고 있음. 18개 채널을 가진 대만의 TV 콘텐츠 호텔공급자로서 Star TV, ESPN, NBC, Asia's CNBC와 NBC, 디즈니채널, NHK 아시아, JET, Deutsche Welde 등의 배급자임. Sony Picture Entertainment가 대만케이블 시장에 진출하 면서 소니사의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TV가 SuperTV의 지 분 25%를 인수하였으며, 대만에서 중국대륙, 홍콩 및 싱가 포르에 배급하기 위한 TV 프로그램의 중국어 더빙을 제작 하고 있음.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Taiwan-Broadcasting, 2005. 3) 위성 TV 방송사업자 현황 주요 위성 사업자로는 타이콩 위성, 갤럭시 방송, 홍카이 디지털과 국제 선진 등이 있으며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음. (전체 위성 사업자 일람표는 <부표 2-3> 위성TV프로그램공급자 일람표 참조) - 169 -

<표 7-11> 대만 국내 직접위성라디오TV방송 서비스 송출경영자 사업현황 太 空 衛 星 星 際 傳 播 弘 開 디지털 國 際 先 進 사업개시일 1993.11.20 2000.9.1 2001.3.27 2003.12.26 책임자 唐 嚴 明 邱 復 生 練 臺 生 李 世 南 10억 5천만 자본금 5억1천만 이후 3억 9천 3백 4억 5천만 2억 2천만 만으로 감자 종업원수 42 2 100 45-50 국내가입자 국내외총가입자 800개 이상, 기 개인가입자없음 약 1만가구 업대상, 개인가 수 8531 158개 입자없음, 자체시장 1% 점유율예상치 0 67% 노력중 기본채널수와 26개 40개 13개 3개 수신료 600위안 200위안 유료채널 3개, 매채널당 40-120개, 없음 없음 수신료 매월100위안 XXXXXX 위안 연간영업액 2003년 9월까지 2002년 총영업액 1억 5천 여만; 2002년 7천 여만 2003년 800여 만 4억 여 위안, 2002년도 3억 3 위안 위안 DBS부분 4천만 천만 대만위안 * 금액은 모두 대만 위안(1대만위안 32한국원)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표 7-12> 대만 위성라디오TV사업자의 총매출액 추산금액 영업수입 성장률 광고수입 성장률 (단위: 대만 억 위안) 광고수입의 (억위안) (%) (억위안) (%) 영업수입비(%) 1996 60.00-42.00-0.70 1997 68.00 0.1333 47.60 0.1333 0.70 1998 127.00 0.8676 88.90 0.8676 0.70 1999 170.33 0.3412 102.20 0.14696 0.60 2000 206.50 0.2123 123.90 0.2123 0.60 2001 187.83-0.0904 112.70-0.0904 0.60 2002 285.09 0.5178 156.80 0.3913 0.55 2003 302.91 0.0625 166.60 0.0625 0.55 2004 264.30-0.1275 145.37-0.1275 0.55 2005 312.51 0.1824 156.26 0.0749 0.50 2006 312.15-0.0012 156.07-0.0012 0.50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 대만 위성TV사업은 96년부터 영업수입이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 - 170 -

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고수익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광고가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상파 TV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방송국 들의 광고 외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대만 지상파 TV가 1963년 최초로 개시되었을 때 일본 방송국 및 기업들 의 외자를 도입하였음. - 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 TTV의 경우 정부소유지분이 47%이고 나머지 53%가 민간자본과 일본으로부터의 외자 소유지분이라고 함 34). - 현재 지상파 방송국에 외자의 직접투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 의 일본 외자분도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라고 함. 대만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인 United Communication Group과 Eastern Multimedia Group은 2000년 초까지 사업 공고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들을 합병하였음. - Rebar Group의 자회사인 Eastern multimedia는 20개의 케이블 사업자들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Koos Group의 자회사인 United Communications는 29개의 케이블 사업자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이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프로그래밍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서, 이 거대한 두 케이블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경쟁하는 것은 점점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34) 출처는 TTV 기획담당자 蔡 若 津 과의 면담 내용임. - 171 -

운영비용의 증가로 수신료가 비싸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상황이 악 화되고 있어서 사업자들간의 합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1993년 600여 개에 이르던 케이블 사업자가 2004 년에는 68개로 축소되었음. United Communications Group(UCG)는 총자산 미화 160억 달러, Eastern Multimedia Group(EMG)는 순자산 미화 57억 달러로 케이블 TV 양대 플레이어이고, 그 이외에 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ERA International, Filmate, Sony's Columbia Tristar Television 등이 있 음. - 주요 지상파사업자인 TTV는 1997년에 Champion이라는 케이블사업을 시 작하여 케이블 가입자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타이페이에서의 배급상의 문 제로 2주 만에 사업을 폐쇄하기도 하였음. - UCG의 Koos Group과 Rebar의 Eastern Multimedia는 대만의 63개 케이블 TV 시스템을 투자를 통해 수직통합하는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에 방송할 자체적인 프로그래밍 채널을 개발하고 있음. 마.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수 및 종류 신문국이 실시한 가장 사랑받는 채널 50선 설문조사결과 상위 5위 채널 은 각각 東 森 뉴스채널, HBO, 民 視, TVBS-N과 中 天 뉴스채널로 나타났고, 이 중 4개는 지상파, 6개는 케이블채널이며, 뉴스채널이 절반을 차지하였 음. - 2003년 TV 프로그램 방송 공급량 면에서는 드라마류, 종합예술류, 뉴스류 가 상위 3위를 차지하였고, 2004년에는 레저/사교류, 뉴스채널, 종합예술류 가 상위 3위를 차지하고 드라마는 4위로 밀려났음. - 172 -

- 시청률 면에서는 드라마류, 뉴스류와 아동에니메이션이 상위 3위를 차지하 였고, 드라마 중에서도 아시아드라마 방송량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드라마 가 1위를 차지하였음. <표 7-13> 대만 가장 사랑받는 채널 50선 중 상위 20위 채널 순위 채널명 응답수 백분율(%) 1 東 森 뉴스채널 2480 7.5 2 HBO 2044 6.2 3 民 視 1854 5.6 4 TVBS-N 1834 5.6 5 中 天 뉴스채널 1715 5.2 6 三 立 뉴스채널 1613 4.9 7 中 視 1399 4.3 8 民 視 뉴스채널 1352 4.1 9 華 視 1299 3.9 10 臺 視 1231 3.7 11 三 立 대만채널 1222 3.7 12 三 立 도시채널 1179 3.6 13 TVBS 1049 3.2 14 DISCOVERY 864 2.6 15 東 森 영화채널 671 2.0 16 緯 來 스포츠채널 661 2.0 17 八 大 종합채널 545 1.7 18 緯 來 영화채널 483 1.5 19 Era news 년대 471 1.4 20 국가지리채널 460 1.4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대만은 현재 10대 위성채널 사업자가 총 62개의 채널을 대리하고 있어서 총 채널 수 131개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華 威 가 14개로 가장 많은 채널을 전송하고 있음. - 173 -

<표 7-14> 대리사업자/채널사업자 대리채널 현황표 채널사업자/대리사업자 대리/자영채널 채널수 1. 八 大 TV공사 GTV제1채널, GTV 종합, GTV드라마 3 2. 東 森 미디어과기공사 東 森 영화, 東 森 종합, 東 森 아동, 東 森 뉴스, 東 森 뉴스S, 東 森 서양영화, 東 森 드라마, MTV, 에니 11 멀플래닛, 롱상, 휴먼위성TV 3. 華 威 전파공사 緯 來 스포츠, 緯 來 일본, 緯 來 종합, 緯 來 영화, 緯 來 드라마, 緯 來 서양영화, 벽력, Discovery, Cartoon Network, CNN, 中 天 뉴스, 中 天 종합, 14 中 天 오락, 태양위성TV 4. 臺 訊 멀티미디어공사 디즈니, 非 凡 비즈니스, 非 凡 뉴스, 大 愛, NHK 5 5. 佳 訊 녹영시청기업 三 立 대만채널, 三 立 도시채널, 三 立 신문채널, 유한공사 국흥, JET, 헐리우드, Knowledge, 무지개 8 6. 홍콩 商 亞 太 星 空 미디 衛 視 영화, 衛 視 서양영화, 衛 視 중문, Channel 어유한공사 대만분공사 V, 국가지리채널, 衛 視 合 家 歡 6 7. 聯 意 제작공사 TVBS, TVBS-N, TVBS-G 3 8. 年 代 網 際 사업공사 연대TV, MUCH TV, 동풍 3 9. 永 同 전파공사 HBO, CINEMAX, ESPN, 衛 視 스포츠 4 10. 聯 訊 전파유한공사 SuperTV, AXN, 新 朝 日, 好 消 息, Animax 5 합계 62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전체 TV방송의 각 프로그램 유형별 총 방송시간은 2003년 드라마류 84,174시간, 종합예술류 82,241시간 및 뉴스류 80,227시간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레저사교류가 85,437시간, 뉴스류가 83,615시간, 종합예술류가 81,934시간, 드라마류가 78,724시간으로 나타났음. - 2003년~2004년 사이 레저사교류 프로그램이 6,853시간 늘어나 대폭성장였 고 드라마류는 5,450시간 감소하였음. - 174 -

<그림 7-1> 대만 2003-2004년 유형별 프로그램 방송시간과 시청율 시간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뉴스 드라마 예술 레저사 교 스포츠 2003년 총방송시간 80,227 84,174 82,241 78,584 32,885 69,921 41,512 34,003 8,091 2004년 총방송시간 83,615 78,724 81,934 85,437 28,818 66,195 44,128 34,893 11,401 2003년 연평균시청률 0.27 0.32 0.18 0.08 0.09 0.13 0.23 0.04 0.11 2004년 연평균시청률 0.28 0.32 0.17 0.08 0.09 0.14 0.22 0.05 0.12 영화 아동에 니메이 션 경제 기타 0.35 0.3 0.25 0.2 0.15 0.1 0.05 0 시청율 %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2003년과 2004년 방송시간과 평균시청율 두개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때 드라마류가 연평균 시청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유형임. - 드라마는 크게 연속극, 단막극, 아시아드라마, 서양드라마와 국내드라마로 나눌 수 있으며 연속극과 단막극은 방송언어에 따라, 중국어, 대만어 및 기타 언어의 3종류로 나눌 수 있음. 아시아드라마는 중국대륙, 홍콩, 일본,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드라마 로 나눌 수 있음. 각 유형별 드라마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비례를 살펴보면 아시아드라마가 2003-2004년에 매우 비중있게 방송되었고, 전체 드라마 방송량 비중에서 도 2003년 39%에서 2004년에는 48%로 성장하여 대만 최대의 드라마 방 송형태가 되었음. - 175 -

<그림 7-2> 대만 2003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단막극 9% 아시아드라마 39% 연속극 37% 지방희극 7% 서양드라마 8%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그림 7-3> 대만 2004년 드라마 유형별 비중 단막극 6% 아시아드라마 48% 연속극 36% 지방희극 6% 서양드라마 4%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 아시아드라마는 최근 대만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03년~2004 년 드라마 시청률과 총 방송시간을 관찰해보면 아시아드라마 중에서도 한 국드라마의 방송시간이 1위를 차지하여 연 방송시간이 17,000시간을 넘어 섰음. - 176 -

<그림 7-4> 대만 2003-2004 드라마유형별 방송시간과 시청률 시간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연속극- 중국어 연속극- 대만어 연속극- 기타어 단막극- 중국어 단막극- 대만어 단막극- 기타어 2003년 총방송시간 14,348 9,672 667 3,896 2,087 35 13,643 4,663 7,462 17,787 266 5,446 4,696 2004년 총방송시간 16,768 10,037 1,328 2,102 2,521 164 9,308 4,790 6,237 16,900 335 3,194 5,048 2003년 연평균시청률 0.42 1.14 0.03 0.42 1.05 0.03 0.12 0.17 0.06 0.12 0 0.04 0.17 2004년 연평균시청률 0.3 1.14 0.02 0.38 0.95 0.01 0.11 0.13 0.08 0.16 0.03 0.07 0.1 중국드 라마 홍콩드 라마 일본드 라마 한국드 라마 기타아 시아드 라마 서양드 라마 지방희 극 1.2 1 0.8 0.6 0.4 0.2 0 시청률 %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2003년 채널 유형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5위 종류가 전체의 79%를 차지하 고, 2004년에는 84%를 차지하여 특정유형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에는 지상파채널의 점유율이 32%에서 22%로 현 저하게 하강하였으며, 뉴스채널, 종합채널, 서양영화채널 및 국산영화채널 이 약간 성장하는 한편, 오락드라마채널은 일정한 시정점유율을 유지하였 음. - 유형별 채널점유율 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시청자시장의 세분화 가 진행되어 선택이 다원화됨으로써 여러 유형의 채널이 경쟁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177 -

<그림 7-5> 대만 2003년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국산영화 6% 서양영화 5% 경제전문 1% 뉴스채널 12% 아동에니메이션 5% 레저사교 3% 동양채널 2% 스포츠 2% 음악채널 0% 오락드라마 17% 홈쇼핑 0% 기타 3% 종합채널 12% 지상파채널 32%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그림 7-6> 대만 2004년 채널 유형별 채널 시장점유율 레저사교 국산영화4% 7% 스포츠 2% 아동에니메이션 5% 지상파채널 22% 서양영화 7% 뉴스채널 18% 경제전문 2% 동양채널 3% 오락드라마 17% 종합채널 13%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 현황 대만 지상파 TV산업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지출 추산은 아래와 같음. - 178 -

<표 7-15> 대만 무선 TV산업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지출 추산 (단위: 대만 억 위안) 년도 평균영업비용 프로그램제작의 평균 프로그램 성장률 (억 위안) 영업비용 비중 제작비용 (%) 2001 20.8974 0.4476 9.3537-2002 19.0692 0.4845 9.2390-0.0123 2003 17.2520 0.4781 8.2482-0.1072 2004 18.1122 0.4872 8.8243 0.0698 2005 18.0645 0.4820 8.7071-0.0133 2006 17.8096 0.4824 8.5932-0.0131 자료: 행정원 신문국 위탁연구안, 彭 藝 (2004) 我 國 電 視 産 業 發 展 與 問 題 硏 究 期 末 報 告 ( 上 冊 ), p.46를 중화민국전시연감 2002~2003에서 재인용. - 평균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편당 평 균 영업비용에서 평균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한 증가세 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프로그램 제작 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자체프로그램 제작이 증가하고 있 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35) 대만 위성TV산업의 프로그램 제작원가 지출 추산은 아래와 같음. <표 7-16> 대만 위성 TV산업의 프로그램 원가 지출 추산 (단위: 대만 억 위안) 년도 평균영업비용 프로그램제작의 평균 프로그램 성장률 (억 위안) 영업비용 비중 제작비용 (%) 2001 9.5567 0.4230 4.0425-2002 8.4774 0.3790 3.2129-0.2052 2003 8.8694 0.4350 3.8582 0.2008 2004 8.9896 0.3720 3.3441-0.1332 2005 9.7556 0.3870 3.7754 0.1290 2006 9.2049 0.3980 3.6592-0.0308 자료: 행정원 신문국 위탁연구안, 彭 藝 (2004) 我 國 電 視 産 業 發 展 與 問 題 硏 究 期 末 報 告 ( 上 冊 ), p.70을 중화민국전시연감 2002~2003에서 재인용. - 위성 TV 산업의 평균 프로그램 제작비용과 영업비용에서의 비중이 점차 35)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율의 직접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간접자료를 사용함. - 179 -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성 TV프로그램 자체제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대만의 해외 위성 TV 프로그램 채널과 공급사는 총 20개가 있으며 구체 적인 공급사와 채널 현황은 <부표 2-4> 해외 위성라디오TV 프로그램 공 급상 및 채널명 일람표를 참조할 것.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대만의 한국 TV프로그램 수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62,867 100% 31,096 (18,194) (7,490) 대만 9,616 (2,495) 15.3 % 6 (2) 100% 55,154 (15,284 ) 0.1% 8,490 (2,162) 100% 14,298 (1,508) 15.4% 6 (2) 100% 7,713 (2,910) 0.1% 1,126 (333) 자료: 한국 문화관광부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자료. 100% 16,798 (5,982) 100% 14.6 % - - 수출분은 해외교포방송 및 비디오판매분(8,594천$ 제외) / ( )은 편수임. - 대만은 일본(57.4%)에 이어 한국의 제2대 방송 프로그램 수출 시장을 형성 하고 있음. - 점유율 면에서 01년 20.2% 02년 33.2% 03년 24.5%로 수년간 선두 를 유지하며 중화권 수출을 주도해오고 있으나, 최근 한국 드라마 과잉공 급, 수출가격 급상승, 대만의 자체제작능력 향상 및 현지의 전반적인 시청 률 저하 등에 따라 04년부터 수출이 위축되고 있음. - 180 -

자. 한국 TV 프로그램 거래 유통망 현황 방송관계자들의 조사 결과 2003~2004년 한국드라마의 방송 총량이 드라 마류에서 1위를 차지한 것 이외에도, 한국드라마는 대만지역의 관중들에 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표 7-17> 2004년 한국드라마 시청율 상위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명 방송채널 평균시청율 언론보도율 聯 合 報 系 東 森 聞 報 蘋 果 日 報 합계 1 순풍산부인과 FTV 2.19 14 0 8 22 2 천국의계단 GTV-D 1.71 102 13 62 177 3 대장금 GTV-D 1.57 398 46 137 581 4 醫 道 II TTV 1.48 38 2 6 46 5 낭랑18세 CTS 1.2 7 3 3 13 6 醫 道 TTV 1.17 398 1 1 400 7 회전목마 GTV-D 1.09 21 0 6 27 8 다모 TTV 0.96 40 3 11 54 자료: 중화민국전시연감( 中 華 民 國 電 視 年 鑑 ) 2003-2004. 한국에서 대만에 판매되는 TV 프로그램은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며, 대만 의 에이전트사들이나 지상파나 케이블방송사업자 자신이 한국의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여 방송함. - 초기에는 편당 미화 5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한류의 영향으로 현재 2만 달러까지 치솟았음 36). - 한국 드라마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는 대만 내 방송사업자는 대만 내 3~4 위의 케이블 TV 사업자인 Gala TV와 비디오 랜(Video Lan)이라고 함. o 또한 한국의 CHINA TV 부사장이 대만 내 한국 프로그램 유통에 관해 많 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함. 36) 대만 출장시 면담자였던 TTV 기획담당자 蔡 若 津 은 한국 드라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였음. - 181 -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가. 최소자본요건 지상파 민영 TV방송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은 3억 신대만 위안임. 유선라디오TV법 18조에 의하여 최소자본 요건은 2억 신대만 위안임. 위성TV법 9조에 의하여 최소자본 요건은 2억 신대만 위안임. 라디오 TV 프로그램 사업규정(Regulations for Radio and Television Program Supply Businesses) 5조에 의하여 TV 프로그램 제작사업을 위 한 최소자본 요건은 120만 신대만 위안, 혹은 TV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설비와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1000만 신대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유통사업을 위한 최소자본 요건은 120만 신대만 위 안임. 나. 소유지분제한 지상파 TV방송사업의 지분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중화민국의 시민이 아닌 자 - 중화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 - 배우자나 혈연 및 혼인에 의한 직계가족 그리고 2촌 이내의 혈연인척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182 -

- 신문사 혹은 지상파 라디오/TV 방송사업의 소유지분이 10%이상인 자 한 케이블 TV방송사업자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해외투자는 전체 지분의 60% 이하여야 하며, 직접투자금액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겸영제한 대만 유선라디오TV법 에서는 케이블 TV사업자가 통신 비즈니스를 소 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 - 금지되었던 케이블 사업자들의 전화사업 합법화로 인하여 케이블 사업자들 은 더 넓은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Rebar는 이미 Eastern Broadband Telecommunications을 통하여 유선전화시장에 진입하여 2001년 1월에 최 초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영기업이 되었음. 정부와 정치 단체 및 이들에 의해 기부출연된 기관이 케이블 TV사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음. 라. 외국인 사업제한 지상파TV의 경우 무선라디오TV법 에 의하여 외자는 허용되지 않음. 1999년 개정되어 실행된 유선라디오TV법 은 해외자본에게 케이블 사 업권을 개방하였고, 독점적 발전을 금지하였으며 케이블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해외소유권법도 완화되어 해외투자자도 대만 케이블 사업자의 20%의 지분 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유선라디오TV법 19조에 의하여 해외자본이 케이블TV와 직접방송위성 - 183 -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DBS)에 투자할 경우 직접과 간접투자를 합 하여 6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케이블 TV 사업자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기술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750MHz 하이브리드 파이버 동축(HFC) 시설로 업그레 이드 하여, Internet Protocol 지원의 케이블 전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야 함. - 유선라디오TV법 23조에 의하여 규제기관은 해외투자자가 케이블 TV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동 투자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역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동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케이블 TV 시스템 사업자인 기업은 이사진 및 관리자의 2/3 이상이 중화 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기업 대표도 중화민국 국민이어야 함. 2005년 11월 10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신문국이 유력 한 케이블 뉴스 채널인 TVBS에 1백만 대만위안(미화 29,700달러)의 벌금 을 부과하였는데, 그 표면상의 이유는 동 회사가 홍콩TVB의 100% 지분 소유의 자회사로서 외국인 소유지분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야당의원과 정부반대자가 정치토크쇼에서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라고 FT는 전하면서, 만일 12월 20일까지 소유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지속하거나 방송허가권을 취소하 겠다고 하고 있음. - 이 사건을 두고 외신은 외국인 소유지분에 관한 규제조항을 언론탄압에 악 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위성TV사업자의 경우는 위성라디오TV법 에 의하여 해외투자 소유지 분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184 -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대만 방송3법에서는 자국 프로그램(locally produced programs)에 대한 기준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바. 편성비율제한 지상파 TV방송의 프로그램은 1) 뉴스와 정부정책선전 2)교육과 문화 3)공 공서비스 및 4)오락으로 구분되며 이 중 1)~3)까지의 비율은 주당 방송시 간 전체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상파 TV방송 프로그램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 지상파 방송에서 한 방송국의 광고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해 서는 안됨. -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위해 설립된 방송국은 전문분야 프로그램의 방송시 간이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유선라디오TV법 42조에 의하여 케이블 TV System operator 및 그 관 계사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가용 채널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선라디오TV법 43조에 의하여 국내 제작프로그램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함. 위성 TV는 편성에 대하여 라이센스를 부여할 때 신청하였던 채널의 종류 에 따른 컨텐츠 이외의 내용을 방송할 수 없음.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 185 -

위성TV법 에는 대만 규제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해외 위성TV사업자에 의해 공급된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없음. - 이외 대만 방송3법에는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특정 규제는 명시하고 있 지 않음. 아. 허가절차 지상파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운영계획 및 기타 필 요서류를 신문국에 제출하여 방송국 설립허가를 획득하여야 함. 유선라디오TV법 에 의해 설립된 케이블 라디오 TV검토위원회가 케이 블 TV사업신청과 취소 및 운영계획 등의 실행심사, 프로그램 가격 및 기 타 시스템 사업자와 채널 공급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함. - 케이블 TV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을 규제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함. o 케이블 TV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 o 시스템 구축 진도표와 운영 개시 계획일시 o 재무구조 o 조직도 o 채널 계획과 유형 o 자체 프로그램 제작과 전송계획 o 시청률과 계산방식 o 시청자 서비스 o 서비스 인정수준과 채널시청율 조사를 위한 계획 o 엔지니어링 기술과 설비 설명 o 사업 홍보 계획 o 직원 교육과 훈련 계획 - 186 -

o 기술적 개발 계획 o 이사, 관리자, 책임자 혹은 설립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 위성TV법 15조에 의하여 대만 내에서 위성TV사업을 하려는 해외 위 성방송사업자는 분공사(a branch office)를 설립해야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위성의 명칭, 국적, 주파수 및 송신기, 위성채널 개수, 위성신호 수신지역 o 영업개시일 o 프로그램 계획 등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지상파 방송국 운영 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이후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갱신을 신청해야함. 유선라디오TV법 35조에 의하여 케이블 TV 사업자의 사업권의 유효기 간은 9년임. 위성TV법 6조에 의하여 위성 TV사업자의 사업권 유효기간은 6년임. 4. 디지털 전환 일정 대만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계획은 정부가 기존의 ATSC 방식 채택을 결 정한 후 뒷걸음질쳐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방송사들과 제조업자들은 정부가 시장주도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DVB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China Network Systems와 Eastern Multimedia Corp는 DVB 방식을 선호 - 187 -

하고 있는 반면 Taiwan Broadband Corp는 ATSC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 며, 대만은 2006년까지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음. - 2005년 5월말부터 대만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台 視 (TTV), 中 視 (CTV), 華 視 (CTS), 民 視 (FTV), 公 視 (PTS)등 5개 공중파 TV 방송국에서 시험 방송되고 있는 디지털TV 전파가 동부지역에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 올 연 말에는 대만 전역에 걸쳐 고화질의 HDTV 시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됨. - 대만의 HDTV 규격은 유럽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의 가 로세로 비례가 16 : 9로 미국지역의 규격과 동일하지만 일부신호의 전송기 능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88 -

제8장 베트남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 지상파 TV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1970년에 지상파 TV 방송이 시작되었으 며, 지금까지도 국영 VTV에 의한 독점사업으로 운영 중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시청자 층은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대도시 인근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케 이블 위성방송 모두 국영 VTV가 독점 운영하고 있음. <표 8-1> 베트남의 공중파(무료지상파) 채널 지역 채널 비고 전국 VTV 1, 2, 3, 4, 5 국영 하노이, 호치민, 다낭 대형 지역방송국이 각 1~3개의 채널 운영 국영 그 외 61개 행정구역 각 지역방송국이 1개 채널 운영 국영 자료: 필자 재구성 - 이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채널은 VTV 1~3인데, VTV 1은 일반뉴스, VTV 2는 교육방송, VTV 3은 스포츠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함. - VTV 4와 5는 특수채널로서 VTV 4는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을 위 한 위성방송이며, VTV 5는 베트남 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소수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음. - 189 -

베트남 방송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방송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임. - 수도 하노이를 포함한 전국 64개의 시 성마다 1~3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지역방송국이 설립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채널은 이들 지역방송이고 시청률 2위는 VTV 3임. 국영 VTV는 베트남에서 유일한 전국 독점 네트워크이며 정부령에 의해 각 지역방송국을 규제 및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37). - 또한 VTV는 모든 프로그램의 수입심사 및 수입절차에 대한 독점권을 지 니고 있으며, 각 지역 방송사들은 VTV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편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베트남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업계 관계자의 관찰에 따 르면 베트남 내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각 방송사 관계자들의 마인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호치민 TV(HTV) 등의 대형 지방 방송국은 VTV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2) 케이블 및 위성 TV 베트남의 케이블 TV는 1996년 시험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하 노이의 Vietnam Cable TV(VCTV)와 호치민의 Saigon Cable TV(SCTV) 두 개 국영업체가 일반인 대상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주민들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 시청인구에 대한 통계는 불분명한데, 업계 관 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20~30만 명으로 추정됨. - VTV 관계자는 현재 VCTV가 제공하는 채널이 약 16개이며, 향후 채널 수 37) <한류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팅> (윤재식, 2004) - 190 -

를 배증할 계획이라고 밝힘. 일반 가정이 수신기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최근까지 엄격히 제한되어 왔음. - 정부 기관 및 베트남주재 외국인들은 위성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만, 일반 가정 및 개인은 VTV를 통해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위성 방송을 시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베트남에서는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언론부문으로 분류되어 문화 공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 으며, 외국자본의 문화산업 진출은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소관임 38). - 베트남 언론법은 언론을 정부와 당의 노선과 지침을 대변하는 수단이자 정책을 수행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디어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수신만을 허용해 왔음. - 외국인투자법에는 국가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주의 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39), 문화산업의 외자유치는 조건부 투자 또 는 투자 금지 분야에 속하며 특히 출판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과 관 련된 분야의 외자유치는 총리가 직접 결정권을 갖고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베트남의 언론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발달해 왔는데, 관련 제도의 미 38) <한류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팅> (윤재식, 2004) 39) 외국인투자법 1장(Chapter 1-General Provision) 2조(Article 2)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 가안보, 국방, 문화 및 역사유산, 관습, 생태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투자허가를 발급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음. - 191 -

비 및 폐쇄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관련 법안의 영문본 입수가 까다로움 40). - 1989 언론법 - 1993 출판법 - 1994 광고법 - 1995 저작권법 - 1995 문화 산업에 관련된 사회악 규제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광고규제에 대한 시행령이 여타 부문에 비해 발달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임. - 예를 들어 광고 시간은 라디오 및 TV 방송시간의 5%를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 및 주류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정 광고를 반 복 방영할 수 없는 등의 형식적 내용적 규제가 엄격함. - 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베트남진출로 인해 광고시장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마케팅 개념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광고 및 PPL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는 법적 규제가 성장하는 광고전략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베트남의 TV 통계에 대해 관계자들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외부 자료를 참고하면 베트남 정부는 2000년까지 TV 1,700만 대 보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바 있으며 2002년 현재 약 1,600만 대의 TV 수상 기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41). 40) 본 보고서에서는 미 국회도서관에 영문본으로 업로드되어 있어 내용확인이 가능한 법안만을 다루었음. 41) <한류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팅> (윤재식, 2004) - 192 -

- 문화공보부 관계자들은 베트남 인구의 95% 이상이 국영 라디오를 청취하 고, 85% 이상이 국영 베트남 TV(Vietnam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밝힘. <표 8-2> 베트남의 TV 통계 인구 수 7,960만 명 TV 수상기 수 1,603만 대 TV보유 가구 수 1,556만 가구 TV보유 가구비율 94% 무료지상파 채널 수 전국방송 3개, 지역방송 각 1~2개 상업케이블 TV 채널 수 2개 대도시에 각 1개 자료: <한류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팅>(윤재식) 참조 및 필자 재구성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시청자 규모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 청률 1위는 각 지역방송국, 시청률 2위는 VTV 3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베트남에서는 현재 외국자본의 지상파 및 케이블 TV 방송국 지분소유가 금지되어 있음. - 외국자본의 경우 프로그램 구매를 통해 베트남의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직접수입과 상업 광고회사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방송국의 (광고를 포함한) 시간대와 교환 하는 간접수입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라.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베트남 일반인이 시청 가능한 지상파 채널은 VTV 1~3과 각 지역방송 1 개를 더해 총 4개이며, 하노이 및 호치민 등의 대도시에는 지역방송 채널 이 2개 이상 제공되기도 함. - 193 -

대도시 주민만이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채널은 약 15~20개이며, 외국인 이 호텔 등 서비스시설에서 시청 가능한 케이블채널은 최고급호텔의 경 우 25개 정도임. 마.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V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 국 내 제작이 약 60~65%(최소한 절반 이상)이며 나머지는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음. - 국내 제작 중에서는 VTV 자체 제작이 약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Vietnam Television Film Center, Ho Chi Min City Television Film Studio 등 민간 제작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42). 그러나 전체 방영 프로그램 중 영화 및 드라마만 고려하면 전체의 75% 이상이 해외 수입프로그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KOTRA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VTV의 경우 2004년 현재 총 1,993편의 영화 및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이 중 자체제작이 204편, 수입프로그램이 1,789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바.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베트남의 케이블TV 채널목록은 다음과 같음 (하노이 소재 5성호텔 기준). 42) KOTRA 하노이무역관 - 194 -

<표 8-3> 베트남 케이블TV 채널목록 채널명 국가명 채널명 국가명 채널명 국가명 CNN 미국 BBC 영국 VTV1 베트남 CNBC 미국 RAI 이탈리아 ABC 호주 ESPN 미국 DW 독일 Asta Plus 중국 Star Sports 미국 NHK 일본 Phoenix 중국 HBO 미국 Metro TV 인도네시아 CCTV 4 중국 Star Movie 미국 TVRI 인도네시아 Channel V 중국 Discovery 미국 MTV 인도네시아 Arirang 한국 Cinemax 미국 VTV3 베트남 TV5 프랑스 HTV 베트남 자료: Hanoi Horizon Hotel 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전국방송인 VTV 외 각 지역마다 1개씩 있는 지역방송국의 경우, 프로그 램 제작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보다는 VTV의 프로그램 을 받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저가에 구매해서 방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지역방송국은 한국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주요 경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 확보는 매우 어려움. - VTV의 경우 국제교류협력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를 두어 해외 프로그램을 직수입하거나, 상업 광고회사에 시 간대를 판매하고 대신 해당 시간대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회사가 구입한 해외 프로그램을 간접 수입하여 방영함. - 195 -

<표 8-4> V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구분 수입국가 방영편수 비율(%) 중국 584 33 한국 227 13 미주 382 21 수입프로그램 러시아 185 10 유럽 261 15 기타 150 8 총계 1,789 100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 2004년 VTV의 수입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영화 및 드라마의 수입 비중은 13%로 중국, 미주, 유럽에 이어 네 번째이나 지역방송국에서 방영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VTV 국제교류협력부 담당자에 따르면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에 대해 국가별 및 장르별 수입제한(쿼터) 규정은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흥행성 이 수입결정 시 가장 고려되는 사안이지만, 베트남 풍속을 해치는 폭력물 및 음란물 단속 등 내용상의 규제가 형식상의 규제보다 중요하다고 함. 아.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상술했듯이 베트남에서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 방법은 직접수입과 간접수 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2005년 4월 이전까지는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권은 국영 VTV에만 부여되었음. - 2005년 4월 이후부터 지역방송국에도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권이 부여되었 지만 실제로는 지역방송국의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아직 해외방송 프로 그램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기업에는 아직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권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상업 광고회사들이 에이전트로 나서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VTV 및 지역방송국에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196 -

해외 프로그램 구매를 담당하는 3대 광고사로는 호치민시에 있는 Dat Viet, Kiet Tuong, Viet Minh을 꼽을 수 있음 43) - Dat Viet은 가장 큰 규모의 광고회사이고, Kiet Tuong은 한국의 MBC, SBS와 거래하고 있으며, Viet Minh은 2001년에 설립된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인 민완기 씨가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현재까지 십여 개의 한국 프로그램 구매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어떤 식으로 구매 활동을 하든지 외국 프로그램의 공급자는 베트남에 대 표사무소를 두어야만 구매 활동이 가능하며, 위의 3개 광고회사가 중간판 매자(에이전트) 역할을 하여 수입한 프로그램을 VTV, 호치민 TV(HTV), 하노이 TV, 다낭 TV등 국영 및 대형 지역방송국에 판매하면, 나머지 지 역방송국들은 이들 4개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재구매하거나 교환하 는 방식으로 해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본 연구원이 VTV 국제협력실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VTV는 한국 방송 사 중에서는 VTV의 counterpart라고 생각되는 KBS와 유일하게 교류경험 이 있지만 최근에는 간접구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함.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제작사 FNC 미디어와 투자사 CJ미디어가 베트남 VTV와 최초의 한 베 합작드라마 제작계획을 발표하였음 44). - FNC 미디어는 이전에 한국 작가의 각본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현지인들 과 현지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각본 연출 촬영 음향 등의 핵심 제작기술은 한국 측이 맡기로 함. - 아직 CJ미디어와 VTV의 정식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공식적으로 공개 43) <한류와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케팅> (윤재식, 2004) 44) 자세한 내용은 12월 20일 제작발표회에 대한 CJ미디어의 보도자료 및 주요 일간지 기사를 참고 - 197 -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첫 번째 공식적인 공동 제작 드라마인데다가 일방적인 프로그램 수출이 아니라 한-베 협력을 통 한 현지화 및 상호교류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고 향후 진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음.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베트남 방송법은 언론법(Press Law)의 산하에 마련되어 있고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또한 문화공보부 언론국(Press Department)에 의해 이루어짐. - 현재 영문으로 공식 발표된 언론법 전문에는 방송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공보부 언론국장에 의하면 방송을 포함한 문화관련 산 업의 외자진출에 대한 제한은 총리실 및 투자기획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방송산업 진출을 준비 중인 투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선진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외자유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 에 여타 국가에서 흔히 적용되는 외국인지분 최고한도제한이 아니라 반 대로 최소한도제한규정이 적용될 정도라고 함. - 베트남은 한국 측에 채널운영 사업을 제안해올 정도로 적극적이나, 베트 남 방송시장의 향후 전망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제환경 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측은 아직 망설이고 있음. - 현재 방송산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핵심보호대상이지만 미디어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은 불가 피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베트남 방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개방 등의 환경변화가 예상됨.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⑴현지 주재 대사관과 무역관 뿐 아니라 한류 붐을 타고 현지 진출을 준비해 온 제작사 등과 - 198 -

협력하여 현지 인맥을 구축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⑵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언론법보다는 문화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현황 및 투 자법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짐. 4. 디지털 전환 일정 디지털 방송 기술개발 및 보급은 국영 Vietnam Television Technology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VTC)가 담당하고 있음. - VTV는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산하 기업 으로 VTV 3, VTV 4, 하노이 TV, 호지민 TV 등의 주요 채널을 온라인 TV를 통해 제공해오던 업체임. - VTC는 2005년 10월 문화공보부로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디지털 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았고 11월에 총리의 인가를 받아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VTC는 유럽식 전송표준(DVB-T, DVT-S)을 채택하고 있는데, 향후 베트남 내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목 표로 삼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음. 공식적인 디지털 방송 시청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 관련 자의 의견에 따르면 약 2백만~3백만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블 TV 시청인구 추정치가 최대 30만 명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됨.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케이블 방송의 강점은 채널 수가 많다는 것인데, 베 트남의 경우 케이블 방송이 자리 잡기 이전에 먼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채널 지상파방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케이블 TV 대신 곧장 디지털 방 송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199 -

제9장 태국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 지상파 TV 태국에는 채널 3, 채널 5, 채널 7, 채널 9, 채널 11, itv 등 6개의 무료지 상파 (Free-to-Air: FTA) 채널이 운영중인데, 대부분이 정부 및 군 소유임. - 이 중 시청률 1 2위를 다투는 것은 상업방송인 채널 3과 채널 7로서 두 채널은 각각 30~40%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 채널 3은 Bangkok Entertainment Company(BEC)가 정부기관인 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태국매스컴공사 MCOT)로부 터 1990년~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채널 운영권을 획득함으로써, 1991년 민영화되었음. 채널 7은 군대(Royal Thai Army) 소유이며 Bangkok Broadcasting and Television Company(BBTV)가 운영을 맡으면서 1991년 민영화되었음. - 그 밖에 채널 5와 채널 9는 각각 군대와 MCOT이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수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의존하고 있는데, 이 두 채널의 시청률은 각각 9~10% 내외임. - 채널 11은 총리실 산하의 Public Relations Department(공보부 PRD)에 의해서 소유 운영되는 국영 교육방송이며, 시청률은 약 3% 정도임. - 200 -

- Independent TV(iTV)를 운영하는 itv Public Company는 탁신 총리가 소 유한 태국 최대의 텔레컴회사 Shin Corporation을 최대 주주(39% 보유)로 하고 있으며, 약 8%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 <표 9-1> 태국의 공중파 채널 소유기관 운영기관 채널명 비고 태국매스컴공사 Bangkok Entertainment Co. 채널 3 상업방송 군대 군대 채널 5 군방송 군대 Bangkok Broadcasting & Television Co. 채널 7 상업방송 태국매스컴공사 태국매스컴공사 채널 9 공영방송 태국공보부 태국공보부 채널 11 국영교육방송 itv itv itv 상업방송 자료: 필자 재구성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의 TV 채널은 대부분 정부(MCOT, PRD) 및 군 에 의해 소유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이 중 itv만이 순수한 의미의 민영채널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현 총리가 소유한 Shin Corporation이 최대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itv 또한 정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또한 태국의 공중파 TV 채널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차별화된 프로그램 특성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2) 유료 TV - 케이블 및 위성 TV 포함 태국 유료 TV의 단독사업자는 United Broadcasting Corporation(UBC)인 - 201 -

데 MCOT과 민영회사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의 합작형 태로 설립되어 2014년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태국은 1989년 방콕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료 TV 서 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위성을 사용하여 태국 주요 도 시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UBC는 또한 태국 케이블 TV의 최대사업자이자 유일한 전국사업자로서, 1994년 서비스공급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MCOT과의 합작사 형태로 케 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UBC는 현재 단독으로 60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 45) 의 케이블업체가 영업 중인데 이 중 약 80개는 가입자 수 1,500명 정도의 영세한 지역서비스 업자이며 나 머지 반은 MCOT이나 PRD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업자임. 태국의 유료 TV 가입비율은 인근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인데 46), 이는 특히 UBC 케이블서비스의 가입 설치비 및 월평균 사용료가 태국인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임. 47) - 유료 TV의 절대적인 시장규모가 작아 현재로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 하기 어려운 환경임. - 현재 유료방송 채널의 상업 광고 방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UBC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입비 및 사용료를 인하하기 어려움. 45) 무허가서비스를 합한 케이블채널의 개수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상이하며, 현재 약 200~350개의 케이블채널 이 허가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자료의 출처는 Paul Budde Communications Report임. 46) 태국의 인구는 6,500만 명, TV 가구 수는 1,580만, 위성 및 케이블 TV 가입 가구 수는 48만으로 집계됨. 47) UBC 유료 TV서비스의 가입 설치비는 위성 및 케이블 TV 동일하게 9,500바트(약 245달러), 월 서비스 이용 료는 골드패키지 1,413바트(약 36달러), 실버패키지 930바트(약 24달러) 임. - 202 -

<표 9-2> 태국 유료 TV 가입자 수 연도 CATV 가입자 수 위성방송 가입자 수 합계 2002 147,000 291,000 438,000 2003 138,000 297,000 435,000 2004 145,000 312,000 457,000 2005 142,000 337,000 479,000 자료: UBC 웹사이트 내용을 정리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태국의 TV 및 라디오방송은 MCOT, PRD, 그리고 군대라는 세 정부조직 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음. - 이들 세 기구는 방송사업자를 규제할 뿐 아니라 직접 TV채널을 소유 운 영하고, 주파수(frequency) 할당 및 사업자허가(license)를 담당하는 등 방 송 산업 및 제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케이블연결망, 국제해저연결 망, 국내위성통신 등의 통신기술 발달 및 인프라구축에도 직접 관여함. 태국은 Broadcasting Act 1955, 1987 을 통해 국가가 TV와 라디오 채 널을 할당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최근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규제기관에 대 한 법령 Organization Act 2000 을 통해 방송주파수 할당과 방송규제기 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결정하였음. - 이에 따르면 현재는 MCOT과 PRD가 방송주파수 할당, 방송국설립 허가 및 면허취소 갱신, 그리고 방송국의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에는 방송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Commission: NBC)를 설립하여 면허발급 취소 및 규제감독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 - 203 -

태국 정부는 빠르면 2006년에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 PRD, MCOT, 군대에 흩어져 있는 방송규제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할 예정임. - 그러나 방송 및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산업 개혁 및 관련기관 사이의 업무분담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였음. - 2005년 10월 현재 방송위원 선발위원회가 14명의 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 성하여 국왕에게 제출했고 국왕이 이중 7명을 최종 선발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나, 지난 5년 동안 각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회 설립이 지연되 어 온 것으로 보아 신속한 진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태국 방송 산업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며, 시행여 부를 보완하기 위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이 마련되어 있음. 1방송법 Broadcasting Act 1955, 1987 2방송규제법 Regulation on Broadcasting 1992 3라디오주파수 할당과 라디오 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규 제기관에 대한 법령 Act on the Organizations to Assign Radio-Frequency Spectrum and to Regulate the Sound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2000 4장관령 Ministerial Regulation No. 8~14 (1981~1994년 사이에 제정) 2. TV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태국의 TV 보급률은 93% 이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 48) 48) Paul Budde Communication, 2005-204 -

<표 9-3> 태국의 TV 통계 인구 수 6,500만 명 TV보유 가구 수 1,580만 가구 케이블 TV 시청 가구 수 14만 5,000 가구 위성 TV 시청 가구 수 31만 2,000 가구 무료지상파 채널 수 6개 상업케이블 TV 채널 수 60개 이상 유료 TV 기본패키지 가입비 약 245달러 1인당 GDP 7,952달러 (PPP-adjusted) 주: 2004년 말 기준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EIU Country Profile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무료지상파 채널별 시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입수하기 어려우며, 무료지상파 채널별 시청률, 무료지상파 채널별 광고점유율 및 UBC 유료 TV 가입자 수로 미루어 시청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 - 무료지상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TV 보유 가구 수는 약 1,580만이고, 이 중 유료 TV 서비스가입 가구 수는 약 48만임. <표 9-4> 채널별 시청률 추이 (단위: %) 채널명 1999 2000 2001 2002 2003 비고 채널 3 35.8 40 30 30 27 상업방송 채널 5 10.5 9 9 8 10 군방송 채널 7 44.3 37 44 41 44 상업방송 채널 9 7.4 7 8 9 10 공영방송 채널 11 1 2 2 3 1 교육방송 itv 1 5 6 7 8 상업방송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205 -

<표 9-5> 채널별 광고점유율 추이 (단위: %) 채널명 1998 1999 2000 2001 2002 비고 채널 3 30 30 30 28 25 상업방송 채널 5 21 21 20 21 19 군방송 채널 7 27 26 26 28 27 상업방송 채널 9 13 13 12 13 12 공영방송 채널 11 1 1 1 1 4 교육방송 itv 8 9 11 9 12 상업방송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태국에서 TV광고 지출액(expenditure)은 약 12억 4,100만 달러 규모를 기 록하며 전체 광고시장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유료 채널의 상업광고 방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UBC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입비 및 사용료를 인하하기 어려워 유료 TV 의 시장 확대가 지연되는 현상을 낳고 있음.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태국의 6개 무료지상파 채널과 유료 TV 중 영문으로 작성된 매출구조 (revenue structure)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BEC(채널 3)와 UBC의 매출 액 추이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6 -

<표 9-6> BEC와 UBC의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바트) 2002 2003 2004 BEC 총 매출액 5,540 6,239 6,473 순수익 1,668 1,970 1,602 매출액 대비 순수익 30% 32% 25% TV 광고수익 4,722 5,305 5,339 UBC 총 매출액 6,779 7,178 7,705 순수익 -259 131 845 매출액 대비 순수익 -4% 2% 11% 서비스 이용수익 5.960 6.465 6,912 주 1) BEC의 총 매출액은 채널 3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매출액임. 2) BEC의 TV 광고수익은 회사 총 매출액의 약 82.5%(2004)를 차지함. 3) UBC의 서비스 이용수익은 총 매출액의 약 90%(2004)를 차지함. 4) 유료 TV의 상업광고는 금지되어 있어 주 수익원은 서비스 이용료임. 5) 광고수익 외 BEC의 수익원은 저작권료, gain on disposal of investments 등이 있음. 6) 서비스 이용료 외 UBC의 수익원은 설치비 및 decoder sales 등이 있음. 자료: BEC Annual Report 2004, UBC Annual Report 2004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현행 태국 헌법에 의거, 장관령 No, 13은 외국자본의 방송국 지분소유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49). - 외국자본의 경우 프로그램 구매를 통해 태국의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데,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보다는 관련 기업이나 에이전시 에 편성 시간대를 판매하면 이들 시간대 보유자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광고를 수주하는 time buying 또는 time sharing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현재 태국의 최대의 유료 TV 사업자이자 유일한 전국사업자인 UBC의 경 우 2005년 1월 현재 전체 지분의 48.34%가 외국투자자 소유임. 49)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라. 외국인사업제한 참조. - 207 -

<표 9-7> UBC의 지분구조 중 외자와 태국자본 비교 구분 주주 수 지분율(%) 태국자본 법인 99 48.64 개인 2,791 3.02 합계 2,890 51.66 외국자본 법인 63 48.31 1. Myriad Holdings Africa BV 30.55 2. Goldman Sachs International 6.40 3. 기타 11.36 개인 9 0.03 합계 72 48.34 총 주주 수 2,962 100 자료: UBC 웹사이트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태국에서 시청가능한 지상파채널은 6개이고 케이블채널은 다음과 같음. <표 9-8> 태국 유료TV 채널 서비스 패키지 채널수 월 사용료 채널내용 UBC 실버 28개 24달러 영화 4, 스포츠 1, 뉴스 3, 오락 7, 교양 2, 음악 2, 어린이 2, 드라마 1, FTA 6 UBC 골드 39개 36달러 영화 5, 스포츠 6, 뉴스 6, 오락 6, 교양 4, 음악 3, 어린이 2, 드라마 1, FTA 6 UBC 플래티넘 48개 51달러 영화 7, 스포츠 6, 뉴스 6, 오락 10, 교양 5, 음악 4, 어린이 3, 드라마 1, FTA 6 주 1) 시청 가능한 채널수에는 무료지상파채널 6개 포함 2) 월 사용료에는 셋톱박스 임대료 제외 자료: UBC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태국의 6개 지상파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채널별로 연간 15 0~190편 수준인데, 이 중 태국 내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90%를 상회함. - 208 -

<표 9-9> 채널별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 채널 연간 방영 프로그램 수 태국 내 제작(%) 수입(%) 시청률(%) 3-94 6 32 5 183 98 2 9 7 159 94 6 41 9 - - - 9 11 - - - 2 itv 166 94 6 7 주: 이 중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사는 채널 5, 채널 7, itv의 3개임.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태국의 케이블TV 채널목록은 다음과 같음 (플래티넘 패키지 기준). <표 9-10> 태국 케이블TV 채널목록 Adventure One Channel V Hallmark Star Movies UBC News Animal Planet Chic HBO Star Sports UBC Series Animax Cinemax History Star World UBC Spark AXN CNBC KBS World SuperSport UBC Sport+ BBC Prime CNN MGM Turner Classic UBC X-Zyte BBC World Discovery MTV TV5 UBC Zoccer Bloomberg DMX National Geographic TVB Xing He VH1 Cartoon Network E NHK UBC Film Asia CCTV ESPN Sountrack UBC Inside 자료: UBC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지상파 6개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입프로그램의 비율은 10% 미만이고,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미국 등임. - 이 중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곳은 채널 5, 채널 7, itv의 세 채널인데, - 209 -

동 3개 방송사의 국가별 프로그램 수입규모는 다음과 같음. - 전체 프로그램 중 한국 프로그램의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표 9-11> 채널 5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구분 프로그램수 합계 비율(%) 드라마 1 서양 다큐멘터리 3 오락 3 11 57 기타 4 드라마 2 일본 오락 0 2 11 기타 0 드라마 2 한국 오락 0 2 11 기타 0 드라마 1 중국 홍콩 일본 오락 2 4 21 기타 1 합계 19 18 100 <표 9-12> 채널 7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구분 프로그램수 합계 비율(%) 드라마 8 서양 다큐멘터리 0 오락 9 18 56 기타 1 드라마 1 일본 오락 2 4 13 기타 1 드라마 1 한국 오락 1 2 6 기타 0 드라마 2 중국 홍콩 일본 오락 6 8 25 기타 0 합계 32 32 100-210 -

<표 9-13> itv 수입 방송프로그램 비율 구분 프로그램수 합계 비율(%) 드라마 0 서양 다큐멘터리 0 오락 1 1 10 기타 0 드라마 2 일본 오락 1 3 30 기타 0 드라마 3 한국 오락 2 5 50 기타 1 드라마 0 중국 홍콩 일본 오락 1 1 10 기타 0 합계 10 10 100 주: 2005. 5~2006. 4 1년간 편성계획 기준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 이 중 채널 5와 7에서는 서양 프로그램의 상영비중이 높지만, itv의 경우 Asian Series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일본 드라마를 방영함으 로써 한국 프로그램의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음. 자. 한국프로그램 수입 유통망 현황 태국 방송국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독립 제작업체를 통해 공급받는데, 에이전시가 프로그램 편성권을 포함한 방송시간대를 구매하거나, 방송국 이 에이전시로부터 프로그램만 구매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한국 프로그램의 수입 유통구조는 방송사 직수입 또는 1단계의 수입업 체를 거쳐 방송사에 공급하는 단순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불충분함. - 211 -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가. 최소자본요건 방송서비스 공급에 충분한 자본 보유(1993년 장관령 No. 13, 2조) 라는 문구 외에는 방송법상 별도의 자본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소유지분제한 방송서비스 면허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1961년 장관령 No. 10, 4조) - 방송서비스 공급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과 사업허가증을 제시해야 함. - 방송서비스 공급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민상법에 의거, 상무부 상업등기소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제시해야 함. 참고로 태국의 기업은 합자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Limited company)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이 중 합자회 사에는 파트너간의 책임에 따라 비등록 파트너십(Ordinary unregistered partnership), 등록 파트너십(Ordinary registered partnership), 유한 파트 너십(Limited partnership)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 (태국 투자청 분류) - 이 때 (1) 총 주식의 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인 법인, (2) 투자액에 관계없 이 총 주주, 파트너 및 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3) managing partner가 외국인인 유한 파트너십 및 등록 파트너십 법인은 managing director, manage, managing partner의 외국인등록증과 사업허 가증을 제시해야 함. - 212 -

다. 겸영제한 겸영제한에 대한 방송법상의 별도 규정은 없음. 라. 외국인사업제한 방송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993년 장관령 No. 13, 2조) - (1) 태국 법에 의해 등록 (2) 태국 내 사무소 설립 (3) 등록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태국 국적 소지 (4)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태국 국적을 소 지하고 자본금의 50% 이상이 태국인 소유 (5)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의 50% 이상이 태국인 소유 (6) 방송서비스 공급의 분명한 목적 보유 (7) 방송서비스 공급에 충분한 자본 보유 (8) 이전에 면허발급 신청이 보류되거나 취소된 경우 2년 이상 경과 (9)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업집행인을 내세울 것: (a) 태국 국적일 것 (b) 20세 이상일 것 (c) 태국 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을 것 (d) 알콜중독, 마약중독 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질병이 없을 것 (e) 불건전한 정신상태 소유자이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f) 경범죄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을 것 방송서비스를 공급할 때는 다음의 영역에서 태국 국적 소지자 및 태국어 구사자가 필요함.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1) - 213 -

- 방송사업 허가업자는 station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하고 station director를 임명해야 하는데, station executive committee는 구성원이자 사무국장(Secretary)인 station director를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Station director는 태국 국적 소지자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부문의 전 문지식과 라디오 또는 TV 방송부문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사여야 함. - 방송국에는 기술자(technician)가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는 태국 국적을 소 지하고 관련 직종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사여야 함. - 방송국에는 아나운서(announcer)가 있어야 하는데, 아나운서는 태국 국적 을 소지하고 태국 공보부의 아나운서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문어 및 구어 태국어를 분명하게 구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사여야 함. - 방송서비스 개시 이전에 허가업자는 주관부서에 station director, 기술자, 및 아나운서의 성명을 신고하고, 변경시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 해야 함. - 외국어로 제작된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없을시 방송은 태국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방송시간대 중 특정 시간에만 외국어 방송을 희망할 때는 주관부서에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함.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프로그램의 제작 및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음.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2) - 214 -

- 프로그램 제작자(Producer)는 태국 국적을 소지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 부 문의 학위 또는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공보부의 프로그램 제작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공보부의 권장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 영역에서의 적절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국 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사여야 함. - 프로그램 진행자(host)는 앞서 명시한 제작자의 자격요건 외에도 문어 및 구어 태국어를 분명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공보부의 아나운서 자격을 획 득한 사람이어야 함. - 허가받은 외국어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자 및 진행자에 대해 주 관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바. 편성비율제한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에 대한 감독(supervision)은 다음과 같음.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3) - 방송 허가업자는 월별 프로그램 일정표(monthly programme schedule)를 마련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1)해당 방송국의 일일 방송일정 (2)방송될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시간 (3)뉴스 교육방송/ 오락/ 광고의 세 부문으로 분류한 프로그램 편성비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관부서는 특정 부문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기에 적 절한 시간대, 방영형태 및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월별 프로그램 일정표는 이 결정을 준수해야 함. - 방송 허가업자는 월별 프로그램 일정표를 방송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 주 - 215 -

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정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통보 하지 않고서는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은 방송 불가함. (1)국왕 또는 국가수반을 모욕하는 내용 (2)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state) 관리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 (3)종교를 모독하거나 신성한 인물, 장소, 또는 사물에 대해 불경한 내용 (4)공공질서 및 국가통합을 해치거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5)도덕, 미풍양속 및 태국의 관습에 반하는 내용 (6)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인 표현 (7)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8)잔인하거나 야만적인 내용 (9)어린이 및 청소년을 현혹, 기만할 우려가 있는 실체가 불분명한 내용 (10)범죄자의 비정상적 행동을 부각시켜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내용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방송 허가업자가 국외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입수하거나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외로 송출할 것을 희망할 때, 해당 업자는 주관부서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3) 아. 허가절차 방송서비스 공급면허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1961년 장관령 No. 10) - 방송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면허발급 담당자에게 지원서를 제출함. - 라디오 또는 TV수신기 세트 및 일부의 제작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기관(registrar)에 지원서를 제출함. - 216 -

- 면허 기 취득자로서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면허의 만기일로 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지원서를 제출함. -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업허가증을 함께 제시함. - 법인의 경우는 상무부 상업등기소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제시함. 방송서비스 공급면허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1993년 장관령 No. 13) - 방송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라. 외국인사업제한 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접수하며, 담당 공무원은 지원서 접수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지원서를 제출함. - 증빙서류와 지원서를 받은 주관부서 공무원은 지원서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서류를 국무총리가 임명한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주관 부서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면허발급 여부에 대한 의견 을 주관부서에 전달함. 위원회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각각 30일씩 2 회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주관부서 공무원은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면허를 발 급하거나 아니면 면허 발급이 불가한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림. - 허가업자 중 (1) 서비스 공급장소의 명칭 변경 (2) 면허획득법인의 대표자 이름 (3) 사업경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주관부서에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것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1955년의 방송법 Section 9에 의거, 면허는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함. - 217 -

(1)라디오방송 및 TV방송서비스 공급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2)라디오방송 및 TV방송기기 제작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 (3)for the period of possession for a licence to possess (4)수입허가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5)수출허가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6)교역허가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여기서 교역이란 교역 목적으로 견본품 또는 제조품을 보관, 수리, 교환 및 전시하는 것을 일컬음. 면허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6) - 주관부서는 면허정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허가업자에게 잘못을 멈추거나 이를 특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통지를 발송할 수 있음. - 면허취소의 경우, 공보부 국장은 해당 사건을 심사하고 주관부서에 의견 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함. - 면허정지 또는 취소명령을 받은 허가업자는 30일 이내에 공보부 국장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를 신청했다고 해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은 아님. - 공보부 국장은 항소를 받은 즉시 심사에 들어가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명 령을 내린지 7일 이내에 해당 허가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알릴 것이며, 공보부에 의한 동 결정은 최종적임. - 218 -

4. 디지털 전환 일정 50) 미디어 연구기관인 Paul Budde Communication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디지털 TV 도입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5개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이미 시장조사를 수행하거나 신기술의 시범서비스 를 시도해 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99년 영국의 National Transcommuncations Ltd.(NTL) 사가 채널 5(군 방송), 채널 9(MCOT), 채널 11(공보부), UBC와 합작으로 시장조사를 거 쳐 디지털 방송 시범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음. - NTL 사는 또한 여러 국영방송사와 합작으로 2000년 12월에 방콕에서 3~6개월 동안 유럽식(DVB-T) 전송표준을 사용하여 디지털지상파 방송서 비스를 시험한 바 있음. - NTL 사는 태국에서 디지털 TV의 보급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지지는 않 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진출기회를 노리기 위해 현재 방송위원회 의 설립추이를 지켜보는 중임. 태국 디지털 TV 방송의 첫 번째 실질적인 사업자는 UBC가 될 전망임. - UBC는 MMDS 케이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spectrum)를 할당 받았으나 이후 심각한 불법도청 실태로 인해 PP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비 스를 중지한 바 있는데,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디지털 TV 방송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산업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태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인프라를 공유 하는 호주 및 영국식과는 달리 각 사업자가 별도의 송신네트워크 (transmission network)를 구축하려 할 것임. 50) Thailand - Broadcasting,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05. 내용 정리 - 219 -

제10장 필리핀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1) 지상파 TV 필리핀의 TV 방송은 1953년에 시작하였으며, TV 보유 가구 수는 약 1,000만 가구 수준임. 시청가능한 무료지상파(Free-to-Air: FTA)는 VHF(Very High Frequency) 와 UHF(Ultra High Frequency)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 으로 시청되는 VHF 채널에는 6개가 있음. <표 10-1> 필리핀의 VHF 공중파 채널 방송사 채널명 비고 ABS-CBN Broadcasting Corporation 채널 2 규모 1위 방송사 People's Television Network (PTV) 채널 4 유일한 국영방송 Associated Broadcasting Corporation (ABC) 채널 5 미국프로그램 다수 방영 GMA Networks Inc. 채널 7 규모 2위 방송사 RPN 채널 9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IBC) 채널 13 자료: 필자 정리 - 이 중 수도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시청률 1 2위를 다투는 채널은 ABS-CBN 2와 GMA 7로서 각각 30~40%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GMA 7의 시청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 220 -

- 그러나 수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여전히 ABS-CBN의 시청률이 적게 는 40%에서 많게는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UHF 채널인 Zoe TV 11, Studio 23, Net 25, RJTV 29, CTV 31을 포함한 나머지 채널의 시청률은 1~5% 수준으로 모두 합쳐 10%를 조금 상회함. <표 10-2> ABS-CBN와 GMA의 시청률 추이 비교 채널명 2001 2002 2003 2004 2005 ABS-CBN 2 41 43 40 38 34 GMA 7 30 35 34 42 46 (단위: %) 주 1) 메트로-마닐라 지역 한정 2) 2005년의 경우 1~9월 자료종합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2001~2003), ABS-CBN 자료 (2004~2005) 한편 필리핀에서는 현재 대형 통신회사들이 지상파 및 유료 TV 채널 인 수를 통한 방송 산업 진출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한 방송사들은 TV 인 터넷 위성수신을 통합한 영역확장(Convergence)을 시도하고 있어 앞으 로의 산업판도 변화가 예상됨. - 필리핀 최대의 통신회사인 The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 (PLDT)는 지난 2001년 상반기에 GMA 지분인수협정을 시도했 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철회한 바 있음. 현재 PLDT는 지상파 방송채널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케이블 TV 라디오방송 인터넷접속서비스(ISP) 등의 사업에 진출해 있음. - 다음으로는 필리핀 제2의 통신회사인 Globe Telecom이 GMA 인수를 시 도했으나 실패하고, 결국은 지상파 채널 중 시청률 3위인 ABC 5를 인수 하여 현재 합작명의 등록과정 중에 있음. 2) 케이블 TV - 221 -

케이블 TV는 1969년 필리핀에 도입되었으나 1977~87년까지는 정부가 지 정한 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되었음. - 현재 필리핀에는 약 1,300여개의 케이블 TV 사업자가 등록 51) 되어 있으나 이 중 실제로 운영중인 업체는 절반 이하임. 필리핀 전체의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공식적으로는 약 1백만 명 수준인 데 이는 전체 TV 보유가구의 12%에 불과하며 52), 시청률은 전체 TV 방송 중 10%를 조금 상회함 53). - 필리핀 전역의 1,500개 행정구역(municipality) 중 500여 구역이 아직도 케 이블망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에만도 아직 3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잠재 시청자가 존재함. - 한편 KOTRA 마닐라무역관은 필리핀의 전체의 케이블 TV 시청가구를 약 2백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30%에 이르는 50여만 가구가 불 법적으로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필리핀 전국 케이블 TV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Beyond Cable과 Global Destiny 두 개 업체임. -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두 업체는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불법도청 비 율을 제외한다면) 시장을 각각 70%와 30%로 양분하여 점유하고 있음. - 이전의 필리핀의 케이블 TV 시장은 Sky Vision, Home Cable, Destiny Cable의 세 개 업체에 의해 삼분되어 있었는데, 이 중 2001년 Sky와 Home Cable의 합작을 통해 Beyond Cable이 설립되었음. 51) 1,373개의 Cable Network Licences가 존재함 (2002~2003년 동일,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52)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53) TV International Soucebook 2006, ABS-CBN 자료 - 222 -

- 업계 2위 규모인 Global Destiny는 Destiny Cable과 거대 통신회사인 Globe Telecom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음. <표 10-3> 필리핀의 주요 케이블 TV 업체 업체명 텔레컴회사와의 관계 현재 Sky Vision 가장 광범위한 케이블망을 구축한 BayanTel 계열사 두 업체가 합작하여 Home Cable 국내 최대 규모의 텔레컴회사인 PLDT 계열사 Beyond Cable 설립 Destiny Cable 국내 2위 규모인 텔레컴회사 Globe와 전략적 제휴 Global Destiny 설립 자료: 필자 정리 - Destiny는 1999년에 필리핀에서 최초로 케이블을 통한 TV와 인터넷 서비 스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최초로 전화-케이블 TV-초고 속인터넷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전략을 펼쳐 왔음. Destiny Cable의 가입자는 주로 메트로-마닐라 지역 거주자들이며, 잠재 고객 또한 항시 온라인 접속을 원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필리핀 케이블 TV 산업이 부진한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불법도청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케이블 TV 사업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Beyond Cable의 경우 한 달 서비스 이용료가 약 11달러 수준인데, 이와 같은 채산성 악화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를 14달러까지 인상할 예정임 54). 필리핀의 케이블 TV 이용료는 2004년 현재 평균 10.3 달러 수준 55). - 이에 케이블 업체들은 TV 방송 이외의 다른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패 키지를 제공하거나 pay-per-view 등의 부가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 지만, 부진한 국내경제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미루고 있음. 필리핀 케이블 TV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슈로는 54) Bloomberg Television, 2002년 12월 자료 55)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223 -

1케이블 TV 방송국에 대한 외자유입 허가비중을 높이는 것과, 2케이블 TV 방송의 불법도청을 엄격히 금지할 것의 두 가지가 있음. -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The Philippine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PCTA)는 2000년 케이블 TV 법안(Cable Bill)을 마련하여 케이블 방송국 에 대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40%까지 허가할 것과 불법도청금지를 엄격히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56)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규제권한을 요구하고 있으 나 PCTA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함 57). 3) 위성 TV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케이블 TV 산업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필리핀에 서 위성 TV 또는 Direct-to-Home(DTH) 서비스는 일찍부터 케이블방송 사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현재로서는 Philippines Multi-Media System Inc. (PMSI)가 2001년 부터 운영하는 Dream Broadcasting Service가 필리핀 내 유일한 디지털 위성 TV 사업자임. - 필리핀의 위성 TV 서비스 이용료는 한 달 평균 11달러 정도로 케이블 TV 이용료와 비슷한데, 불법도청 등으로 케이블 TV시청이 용이하기 때문 에 위성 TV 가입자 수는 약 3만 명에 그치고 있음 58). 한편, 최대 통신회사인 PLDT는 위성TV 사업에 곧 뛰어들 것으로 전망됨. 56) PCTA Position Paper on Proposed Cable Bill 참조. http://www.pcta.org.ph 57)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방송담당 Alvin Blanco와의 인터뷰 내용임. 58)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224 -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필리핀 방송산업은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TC)의 일원화된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음. - 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면허 및 방송국 설치 운영, 주파수 할당 및 기 술표준 설정 등을 담당함. 그 외 방송규제 담당 정부기관으로는 영화 텔레비전등급위원회(Movie and Television Review and Classification Board: MTRCB)가 있어 영화 와 TV 프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하며 필리핀 관습에 반하는 폭력적 외설 적 비도덕적 내용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방송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는 방송협회(Kapisanan ng MGA Brodkaster ng Pilipinas: KPB)가 Television Code 를 통해 방송내용 및 광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법 필리핀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통신법(Laws on Telecoms)에 포함되어 있는 데, 방송관련 내용은 법(Republic Act)이 아닌 법령(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Decrees)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사안별로 보완하기 위한 Memorandum Circular가 마련되어 있음. - 225 -

<표 10-4> 필리핀의 방송 통신 기본법령 구분 행정령/대통령령 일반 Commonwealth Act No. 146 - Public Service Act 공표 행정령 제59호 - 공공 통신캐리어의 Interconnection 의무화 행정령 제109호 - 로컬 교환 캐리어 서비스 개선정책 통신 행정령 제467호 - 국제 위성통신의 필리핀 국내운영 및 사용 행정령 제546호 - 공공업무(Public Works)부, 교통통신부 설립 대통령령 제1986호 - 영화 텔레비전 등급위원회 설립 일반방송 대통령령 제1987호 - 영상물 제작 유통 규제위원회 설립 방송 대통령령 제576-A호 - TV 라디오방송국 소유 및 운영규제 행정령 제436호 -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원칙 (1997년) 케이블 행정령 제205호 -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규제 (1987년) 행정령 제468호 - E-commerce 증진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기타 행정령 제469호 - National Information Plan 2000 채택 행정령 제196호 - 통신위성 규제권한을 통신위원회(NTC)에 부여 자료: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웹사이트에서 정리 <표 10-5> 필리핀의 방송관련 Memorandum Circular 번호 제 목 MC 06-02-81 라디오 TV 방송국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03-04-85 라디오 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11-12-85 라디오 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22-89 라디오 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06-03-93 통신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절차 개정 MC 06-06-96 라디오 TV 방송국의 전력증가 및 장소변경 신청 절차 MC 04-08-88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규제 개정 MC 10-07-93 국내 위성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번호미상 해외 위성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10-10-03 케이블 TV와 직접위성방송서비스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행령 주: 위 내용은 통신위원회 웹사이트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며, 필 리핀 통신 및 방송관련 MC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자료: 필자 정리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필리핀의 TV 보급률은 약 83% 59). 59) "Philippines-Broadcasting," Paul Budde Telecommunications 2005. - 226 -

<표 10-6> 필리핀의 TV 통계 인구 수 8,620만 명 TV보유 가구 수 921만 가구 케이블 TV 시청 가구 수 106만 4,000 가구 위성 TV 시청 가구 수 3만 1,000 가구 무료지상파 채널 수 6개 이상 상업케이블 TV 채널 수 80개 이상 유료 TV 기본패키지 가입비 케이블, 위성 TV 모두 약 11달러 1인당 GDP 1,054 달러 *2004년 말 기준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한국수출입은행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무료지상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TV 보유 가구는 약 921만 7,000이고, 케이블 TV 106만 가구, 위성 TV 가입자 3만 가구 수준임. <표 10-7> 채널별 시청률 추이 (단위: %) 채널명 2001 2002 2003 2004 ABN-CBS 2 41 43 40 39 GMA 7 30 35 34 40 IBC 13 7 4 3 2 ABC 5 3 2 1 1 RPN 9 2 1 1 1 PTV 4 1 1 1 1 UHF 합계 3 2 6 5 케이블 TV 합계 12 10 12 11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227 -

<표 10-8> 채널별 광고소득 현황 (단위: 10억 Peso, $1=56P) 채널명 2001 2002 ABN-CBS 2 15.43 18 GMA 7 10.97 16.32 IBC 13 5.58 4.1 ABC 5 3.46 3.62 RPN 9 3.2 3.6 PTV 4 1.7 1.62 케이블 방송 합계 2.49 2.83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필리핀 무료지상파 사업자 중 사업규모 및 시청률에서 1 2위를 차지하 는 ABS-CBN과 GMA는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GMA는 아직 Investor Relations 부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2대 케이블 방송사인 Beyond Cable을 운영하는 PLDT와 Bayantel 및 Global Destiny의 모기업인 Globe Telecom은 Annual Report를 통해 재 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 방송 통신 인터 넷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방송사업자별 매출액을 구분하기 어려움. 미디어 연구기관인 Informa Telecoms & Media의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 전체의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28 -

<표 10-9> 필리핀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케이블 TV 74 96 106 116 128 위성 TV 0 1 1 2 4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동 자료와 ABS-CBN의 2005년 1~3분기 재정실적 발표를 종합하면, 무료 지상파 사업자 중 규모 1위인 ABS-CBN의 재정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10-10> ABS-CBN의 재정실적 추이 (단위: 백만 페소) 2003 1~3Q 2003 1~3Q 2004 1~3Q 2005 전년대비 총매출액 11,064 8.323 8,432 8,014-5% 지 출 10,401 7,794 8.809 9,839 +12% 소 득 2,314 1,876 1,459 1,212-17% 순 수 익 1,011 889 735 344-53%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ABS-CBN Financial Results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동남아에서는 드물게 민영화되어 있으나, 외국자본 유입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음. - 통신위원회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60) 헌법에 의해 외국자본의 지상 파 TV 방송국 지분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TV 방송국 지분 중 외자의 비율은 30%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PCTA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 TV 업자들이 케이블 방송국 내 외자 유입을 40%까지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변화를 주목할 만함. 60)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방송담당 Alvin Blanco와의 인터뷰 내용임. - 229 -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필리핀에서 시청가능한 지상파방송 중 일반적인 VHF 채널로는 6개가 운 영중이고 케이블 TV에서 제공하는 채널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10-11> 필리핀 유료 TV 채널 서비스공급자 채널수 월 사용료 한국방송채널 Beyond Cable 일반 60개 + 프리미엄 7개 - 아리랑 (일반) Destiny Cable 약 80개 450 페소 아리랑, YTN (일반) KBS World (프리미엄) Dream 15~50개 200~900 페소 MBC Korea (프리미엄) 주 1)시청가능한 채널수에는 무료지상파채널 7개 포함 2)월 사용료에는 셋톱박스(equipment) 임대료 제외 3)월 사용료는 서비스패키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은 케이블 위성 공히 10달러 선임. 자료: Sky Vision, Destiny Cable, Dream 웹사이트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61) 필리핀 미디어는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가격 및 시청 자의 취향 변화에 따라 점차 필리핀 국내 제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시청률 1위를 다투는 ABS-CBN와 GMA의 경우, ABS-CBN은 전체 프로그 램의 95%를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데 이 중 자체 제작이 80%. - GMA은 전체 프로그램의 92%를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데 이 중 75%를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1)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 230 -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필리핀의 케이블 TV 채널목록은 다음과 같음 (Global Destiny 기준). Global Kabayan Barker Channel WeatherNews <표 10-12> 필리핀 케이블 TV 채널목록 Discovery Sports + ETTV News RAI Animal Planet MTV Asia ETTV Movies Deutschwelle Discovery Travel TV 5 Da Ai TV RTPi ABS-CBN Studio 23 Channel V Macroview TV Entertainment MTV NBN 4 (ETC) Philippines ABC 5 Adventure One Fasion TV European Sports CCTV 4 VOA C-Span China Sahara TV Entertainment Winner TV HBO Asia Sound Stage Fu Nan TV ZEE Cinema GMA 7 CNN NHK World Phoenix Doordarshan Iglesia ni New Life BBC World Arirang TV Indosiar Cristo Family Land RPN 9 Fox News KBS World Zoe 11 Network IBC 13 CNBC YTN EWTN SBN 21 Trinity Disney Bloomberg Taiwan TV Net 25 Broadcasting Cartoon ABC China TV Divine Mercy RJTV 29 Network Asia-Pacific Nikelodeon Solar USA CTS TVE 자료: Destiny Cable 웹사이트 필리핀의 위성 TV 채널목록은 다음과 같음 (Dream Broadcasting 기준). - 231 -

<표 10-13> 필리핀 위성 TV 채널목록 월 3.4 달러 월 7달러 월 12.3달러 월 16달러 지상파방송 ABS-CBN 2, NBN 4, ABC 5, GMA 7, RPN 9, IBC 13, Studio 23, Net 25 영화 PBO, + Star Movies, + Hallmark + HBO, Cinemax 21st Ceuntry Turner Claassic 만화 Nickelodeon + Animax, Cartoon Network + Disney 동일 뉴스 CNN, + Fox News, 동일 동일 BBC World Bloomberg, CNBC 스포츠 - - Sports Plus, Star Sporats, ESPN 동일 교양 Living Asia + Discovery + Animal Planet, +Discovery Travel National eographic 어드벤쳐 - AXN 동일 + Adventure One 버라이어티 - Star World + ETC, ABC Asia-Pacific 동일 음악 MTV Philippines 동일 동일 + Channel V 외국방송 - - - NHK, TV5, MBC, Star Chinese, Deutshe Welle 종교 기타 EXTN, JCTV, TBN 4UTV, etalk, Pay-Per 자료: Dream Broadcasting 웹사이트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필리핀 TV 채널의 해외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료가 적을 뿐 아니라, 기존 자료의 내용 중에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음. -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년) 에는 지상파 방송 중 최대 규모인 ABS-CBN은 전체 프로그램의 25%를 해외 수입 프로그램으로 편성(p. 195)한다는 내용과, 국내 프로그램이 전 체의 95%를 차지(p.197)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실려 있음. - 232 -

- 같은 책에 따르면 ABS-CBN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GMA의 경우에도 해외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28%(p.196)라는 내용과 국내 프로그램의 편 성 비율이 92%(p.197)라는 내용이 모두 실려 있음. 지상파 방송의 경우 VHF 채널인 ABC 5, RPN 9, UHF 채널인 Studio 23, RJTV 29, CTV 31 등은 프로그램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 나 62), 이들 채널의 시청률은 각 1% 남짓에 불과함. 케이블 방송의 경우, 필리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권한은 각 방송사업자가 일임하고 있어 정부(통신위원회) 측은 PP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1996년부터 필리핀 케이블 TV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법안(방송국에 대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40%까지 허가할 것과 불법도청금지를 엄격히 시행할 것)에 대해 정부 측은 PP에 대한 규제권한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음.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통합된 방송법이 존재하는 태국과 달리, 필리핀은 사안에 따라 대통령 령 행정령 Memorandum Circular의 형태로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방 송법 케이블 TV법 위성방송 관련법이 조금씩 구분되어 있음. 가. 최소자본요건 모든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자는 장비 구입을 포함, 최소 일 년간 운영 하는데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야 함(대통령령 제576-A호, Section 1). 모든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감독 및 규제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매년 3월 1일까지 연례 재정보고서를 통 62)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 - 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송경희, 2002), p.196-233 -

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MC 06-01-82). 나. 소유지분제한 소유지분제한에 대한 방송법상의 별도 규정은 없음. 다. 겸영제한 동일 사업자나 사업체는 한 행정구역이나 도시 내 한 개 이상의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 전국 다섯 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또는 다섯 개 이상 의 TV 채널을 소유 운영할 수 없음(대통령령 제576-A호, Section 3). 라. 외국인사업제한 현 필리핀 헌법에 의하면 (통신산업을 포함한) 공공시설(public utility) 운 영허가는 필리핀 국민, 또는 자본의 60% 이상이 필리핀 국민 소유로 되 어 있는 회사 및 기관에만 부여될 수 있음(1987년 헌법 Article XII). - 그러나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mass media)의 소유 및 운영권은 필리 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에 의해 완전히 소유 및 운영되는 회사, 조합, 및 기관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1987년 헌법 Article XVI). 한편 케이블 사업자들은 케이블 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서(position paper) 를 통해 케이블 TV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비교적 최근의 독특한 서비 스이므로 여타 방송 및 통신산업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63). - 이에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또한 여타 텔레컴, 인터넷, IT 서비스와 마찬 가지로 40%까지의 외자유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63) PCTA Position Paper on Proposed Cable Bill 중 Ownership Structure 중 - 234 -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필리핀에서는 통신위원회의 Memorandum Circular를 통해 Program Standards"를 규정한 바 있고 민간기관인 방송협회(KBP) 또한 Television Code"를 통해 Support to Nationalism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음. 바. 편성비율제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모든 라디오 및 TV 채 널은 일일 최소 2시간 public service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대통령령 제576-A호). - 이 때 public service에는 뉴스, 교육방송, 문화적인 내용, 과학 산업 농 업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정부의 정책 또는 공공복지 활동을 증진, 젊 은층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발달에 기여, 국가의 전통 가치 문화유산 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광범위하게 해당됨. 사.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필리핀의 경우 각 케이블 및 위성사업자에 대해 정부 측이 관여하는 프 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는 편임. - 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케이블 TV 업자들과 정부 측 갈등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정부(NTC) 측이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아. 허가절차 방송사업을 희망하는 업자는 NTC 사무국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서비 - 235 -

스국(Broadcast Service Division: BSD)을 방문하여 NTC 감독 및 규제요 금을 납부한 후 최근의 연간 재정보고서를 제출함. - 방송사업 신청인은 NTC로부터 접수 5일 내에 공청회(hearing)에 대해 안 내받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공청회는 허가신청으로부터 35일 내에 개최되는데, 신청인은 공청회 최소 7일 이전에 준비한 자료를 제출함. - 35일째에 공청회는 simple or complex/conmtested or uncontested 여부 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간략하게 또는 엄격하게 진행되며, NTC 위원들 및 법무국(Legal Department: LD) 담당관이 여기에 참여함. -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방송서비스국 소관인데, 방송서비스국이 기 술심사 및 재정심사를 통해 법무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법무국은 이에 근거하여 decision/order를 작성하며, 이는 다시 방송서비스국의 검 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위원회(NTC)의 재가를 받게 됨 (기한 미상) -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사업허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injunction)이나 제 한령(restraining order)를 받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유효하며, 조건부결정 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방송서비스국이 조건이행여부를 모니터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motion for reconsideration)해야 하며, 대법원에 항소(appeal)할 시에는 최종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해야 함 (NTC Practices and Procedures Manual 중 Part F). - 236 -

4. 디지털 전환 일정 64) 미디어 연구기관인 Informa Telecoms & Media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필리핀의 TV 보유 가구는 1,060만(현 921만), 케이블 TV 시청 가구는 151 만(현 106만), 위성 TV 시청 가구는 7만 3,000(현 3만), 디지털방송 가입가 구는 3만, 디지털 TV 보유 가구는 9,00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같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인근 지역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가 5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홍콩(81.5%), 일본(78.9%), 호주 (69.6%), 말레이시아(62.9%), 대만(62.1%), 한국(61.2%), 뉴질랜드(57.3%), 싱가포르(51.8%)에 국한됨. 필리핀 시장에 디지털 TV가 널리 보급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은 비싼 가입비와 디지털 TV 가격이며, 방송사업 관계자들 또한 시장 수 요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디지털 방송사업에 투자할 의욕이 적 은 것으로 보임. - 현재 필리핀에서 일반 아날로그 TV 가격이 271달러 수준인 데 비해 동급 의 디지털 TV는 최소 1,370달러 선에 달하며, 2008년에는 690달러 정도에 판매될 것이라고 함. 이에 더해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방송의 표준화에 있어 미국식 규격을 따를 것인지 유럽식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제도정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필리핀 내 디지털 방송의 보급을 늦추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64) 필리핀 경제지 Business World 기사에 근거한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고자료 내용 정리 - 237 -

제11장 싱가포르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싱가포르에는 2개의 지상파 TV 사업자와 1개의 유료 TV 사업자가 있으 나, 위성 TV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지방 TV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 - 공중파 TV방송의 경우 MediaCorp과 SPH 2개의 내국인 방송사업자가 3개 방송사와 7개 공중파 TV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케이블 TV방송의 경우 SCV가 59개의 아날로그 채널과 디지털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표 11-1> 주요 방송사 현황 방송사 지분(소유)구조 채널 Television Corporation of Singapore Pte Ltd (TCS) Singapore Television Twelve Pte Ltd (STV12) Channel NewsAsia (CNA) StarHub Cable Vision(SCV) 자료: 필자 정리 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MediaCorp) 80% Singapore Press Holdings(SPH) 20% 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MediaCorp) 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MediaCorp) Singapore Technologies Telemedia, NTT Communications Corp., MedaiCorp. 등 Channel 5, 8, U, TV Mobile (4개) Suria, Central (2개) Channel NewsAsia 64개 채널 (이중 디지털 방송채널은 23개) - 238 -

1) 공중파 TV 공중파 TV방송사업자로는 1995년 국영 방송사였던 Singapore Broadcasting Corporation(SBC)을 승계한 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MediaCorp)와 종전까지는 신문사였으나 TV방송사업자 면허를 새롭게 취득한 Singapore Press Holdings(SPH)가 있음. - 과거에는 싱가포르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TV방송사업 겸영을 제한 하여, 통신사와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방송사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방송과 기타 미디어산업의 통합화 경향을 반영해 신문사의 TV 방송시장 진출을 허가했음. - 2000년 6월 발표된 싱가포르의 미디어산업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신문사인 SPH에 방송면허를 허가했으며, TV사업자인 MediaCorp에 일간지 면허를 부여했음. 2001년 방송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SPH는 SPH MediaWorks Ltd를 설립하고, Channel U, Channel i 2개의 채널을 운용하였음. 그러나 SPH는 싱가포르의 협소한 방송시장 규모를 감안 2개의 채널을 유지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TV방송사인 MediaCorp과 함께 2004년 9월 합병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Channel i는 2005년 1월경 방송이 중단되었음. 합병 결과, MediaCorp과 SPH가 각각 80:20의 지분을 보유한 Television Corporation of Singapore Pte Ltd(TCS, MediaCorp TV)는 Channel 5, 8, U, TV Mobile(자동차 TV수상기에 공중파 방송을 전송)을 운용하고 있으며, MediaCorp이 100% 지분을 보유한 STV12(MediaCorp TV12)는 Suria 채널 과 Central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각종 지상파 채널에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뉴스전문 채널로 MediaCorp이 100% 지분을 보유한 Channel NewsAsia (CNA)가 있음. - 239 -

2) 케이블 TV 공중파 TV 방송과 달리 케이블 TV 방송은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법률상 독점적 지위는 2002년에 종료되었지만, 1995년 6월에 설립된 StarHub Cable Vision(SCV)이 사실상 유일한 케이블 TV 사업자임. - 2003년 중반 싱가포르 정부가 케이블 TV 방송 부문에 경쟁정책을 도입하려 는 시도를 했고, 일시적으로 MediaCorp과 Singtel사가 이를 검토하기도 했지 만, Singtel사가 면허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포기한 후, 신규면허 취득 을 희망하는 회사가 없어서 수포로 돌아갔음. SCV는 50개의 아날로그 채널 외에 Arirang TV를 포함한 9개의 디지털 채널을 송출하고 있음. 3) 위성 TV 싱가포르는 위성을 통한 방송 및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인종 과 종교로 구성된 싱가포르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고 무질서와 혼 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전파를 차단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일반 개인의 위성 TV 시청은 금지되고 있음. - 그러나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과 기타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기관의 경우 위성 TV 수신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호텔, 기술기관, 국제학교, 병원 등의 경우에도 제한된 용도 하에 위성 TV 수신을 허용하였음.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싱가포르의 TV 방송 관련 규제는 종전에 SBA(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가 담당했으나, 2003년 1월 출범한 MDA(Media Development Agency)에 승계되었음. - 240 -

SBA는 1994년 싱가포르 방송법의 발효와 함께 추진된 싱가포르 국영방송국 SBC(Singapore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음. - SBA는 방송사업자 면허,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설정, 방송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 외국방송사업자 및 영화사업자와의 교류, 케이블 TV, 라디오, VOD(video-on demand), 호텔방송 등에 대한 규제를 담당했음. 2003년 싱가포르 정부는 미디어산업의 통합화 추세와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디어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당할 MDA를 설립했음. - MDA는 종전 방송규제기관인 SBA, 정보통신예술부의 영화 및 출판담당 부서, 싱가포르 필름위원회(Singapore Film Commission)를 통합한 기구로 2003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음. MDA의 비전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미디어시티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계획 인 "Media 21 Blueprint"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계획은 다음의 6가지로 요 약될 수 있음. - 미디어 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정립: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 및 금융환경 제 공(미디어투자기금 조성 등)을 통해 세계 유수의 미디어사 유치. - 싱가포르 프로그램 수출 증진: 싱가포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개발계획을 세우고 틈새시장인 디지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 램 등을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외국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확대. - 디지털미디어부문 활성화: 최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설비 개발과 보 급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GDP에서 미디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증대(현행 1.6%에서 10년 내 3% 달성). - 241 -

- 국제적인 싱가포르 미디어사 육성: 해외 고급 인력 및 주요 기업 중개를 통 해 네트워킹 장려, 해외 마케팅 및 프로모션 통로 확대 및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기업 육성. - 미디어 전문가 양성: 미디어 아카데미 설립, 기존 교과과정에 미디어 트레이 닝 관련 과목 신설 등을 통해 미디어분야의 전문인력 집중 양성. - 생산적인 경영 및 규제환경 조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규제정책 운영, 필요시 동종업계간 협회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금액 지원, 일반 국민 의 미디어 활용 및 감상 능력 확충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이 밖에 MDA는 사회적 가치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Internet Public Education Fund(IPEF)를 설립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지식 및 기술 증진과 유해 인터넷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방송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MDA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인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Chapter 172)와 1994년 10월 1일 제정(2003년 1월 1일 개정 발효)된 BROADCASTING ACT(Chapter 28)가 있음. - 또한 공중파 TV방송과 유료 TV방송 내용(Contents)관련 규제인 Free-To-Air Television Programme Code와 Subscription TV Programme Code, 광고를 규제하는 TV Advertising Code, TV Programme Sponsorship Code가 있음. BROADCASTING ACT(CHAPTER 28)는 12개 Part, 68개 Article, 3개의 Schedule로 구성되어 있음. - 242 -

- 주요 내용은 TV 방송사업자의 법령준수의무와 면허조건 준수 등에 관한 것으로, TV방송사업자는 면허 부여시 허가받은 방송언어, 방송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의 프로그램(교양, 아동교육 등)을 방 송해야 하며, 필요시 정부가 명령하는 방송장비의 공유를 이행해야 함. - 방송국은 5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외국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음. - 또한 방송사업자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경영권의 변동, 5%이상의 지분 변동을 할 수 없으며, 방송책임자 이사 등 고위급 인사선임을 할 수 없고, 이사회의 절반은 싱가포르 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님.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싱가포르의 방송 산업은 지리적인 이점과 우수한 기반시설에 힘입어 1990 년대 중반 이래 비교적 충실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 방송 ㆍ통신사들이 싱가포르에 지역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불과 100만의 TV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어 여타 ASEAN 지역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방송시장이 협소한 편으로, 공중파 TV방송과 케이블 TV방송 분야에서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 TV 방송시장은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의 TV 방송 산업은 미디어산업 통합화 추세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싱가포르는 불과 100만의 TV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대비 - 243 -

TV보유율이 99%로 매우 높고, 케이블 TV의 가입률도 41%로 높은 편임. <표 11-2>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 TV 수상기 TV 시청가구 TV 보유율 케이블TV 수신자 케이블TV 수신율 1,250,000대 1,020천명 99% 415천명 41%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Paul Budde Comm. 특히 케이블 TV의 경우 2001년 302천명 가입자에서 2004년 415천명으로 늘어나, 가입자 규모가 4년간 무려 48%나 증가했음. <표 11-3>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단위: 천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TV 시청가구 975 990 1,004 1,020 케이블 TV 수신자 302 352 380 415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 싱가포르의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Channel 8이 30% 후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Channel U가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hannel 5, Central 등의 순임. <표 11-4> 공중파 채널 점유율(2003~2004년) 채 널 2002년 1~9월 2003년 1~9월 2004년 1~9월 Channel 5 14.9% 15.1% 14.8% Channel 8 37.1% 33.7% 36.9% Suria 4.3% 4.1% 4.3% Central 9.1% 9.1% 9.1% CNA 2.7% 4.3% 3.7% Channel i 3.5% 4.5% 4.7% Channel U 28.3% 28.2% 26.5% 자료: Nielsen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에서 재인용) - 244 -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총광고수입 1,958 백만 S$의 42.3%인 828 백만 S$를 지상파 TV방송부문이 차지했음. - 이는 1996년 전체 광고수입의 33.4%를 차지해 380 백만 S$의 수입을 기록 했던 것에 비해, 그 비중과 절대액수가 가각 8.9%p와 218% 늘어날 것임. 2004년 케이블 TV 부문 가입비 수입이 128백만 $에 달함. 1996년 불과 45 천명의 가입자로 6백만 $의 가입비 수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났음. <표 11-5> 방송부문별 매출액 추이 구 분 1996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상파 TV 광고 수입 (단위: 백만 S $) 케이블 TV 가입비 수입 (단위: 백만 $) 자료: TV International SourceBook 2006. 380 440 504 557 696 724 828 6 18 58 88 104 116 128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표 11-1>에서 살펴보았듯이, Television Corporation of Singapore Pte Ltd (TCS, MediaCorp TV)는 MediaCorp과 SPH가 각각 80:2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TV12(MediaCorp TV12)와 Channel NewsAsia(CNA)는 MediaCorp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StarHub Cable Vision(SCV)는 Singapore Technologies Telemedia가 49%, NTT Communications이 10%, MediaCorp이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일반 주주임. - 245 -

- SCV는 2004년 10월에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상장 당시 공개 된 주식의 규모는 457.7백만 S $ 상당이었음.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1) 공영 지상파 TV 방송사업자: MediaCorp 여러 개의 TV 방송국을 보유한 정부소유 지주회사인 MediaCorp은 최근 경쟁 심화와 신기술 발전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구 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 MediaCorp은 자회사 Television Corporation of Singapore Pte Ltd (TCS), Singapore Television Twelve Pte Ltd (STV12)과 Channel NewsAsia (CNA)를 보유하고 있음. <표 11-6> MediaCorp의 TV 방송국과 방송채널 방송국 채널 방송언어 주요 프로그램/특징 TCS STV12 Channel 5 Channel 8 Channel U 영어 중국관화 중국관화 드라마, 시트콤 10대가 주요 시청층 오락 및 정보 프로그램 시청율 1위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아시아권 수입프로그램 TV Mobile 영어 등 세계 최초의 DVB 시스템 Suria 말레이어 오락 및 정보 프로그램 Central 인도어 등 Kids, Vasantham, Arts 3개의 Central로 나눠 방송 CNA CNA 영어 뉴스, 시사프로그램 자료: 저자 작성. - TCS(MediaCorp TV)는 Channel 5, Channel 8, Channel U와 공중파 방송을 자동차용 TV 수상기에 전송하는 TV Mobile을 운용하고 있으며, - 246 -

STV12(MediaCorp TV12)는 말레이 오락 정보 채널인 Suria와 아동, 인도 계, 예술계를 위한 채널인 Central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뉴스와 시사프로 그램을 방송하는 CNA가 있음. (1) Channel 5, Channel 8 Channel 5와 Channel 8은 각각 영어와 중국관화로 오락과 정보 관련 프로 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Channel U는 중국 뉴스와 오락프로그램을 청년층 과 전문가 계층에 공급하고 있음. Channel 5는 수입 프로그램과 싱가포르에서 제작한 영어 드라마와 시트콤 등을 주로 방송하고 있음. 주 시청자는 10대와 젊은층이며, 일반적인 라이 프스타일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Channel 8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중국어 방송채널로서 다양한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동 방송채널은 이 지역 중국 어 오락 및 정보 프로그램 관련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2) TVMobile MediaCorp TV의 자회사인 TVMobile은 세계 최초로 Digital Video Broadcast(DVB)를 활용해 이동 중인 시청자에게 고화질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채널로서, 주로 교양 오락 프로그램과 순수 오락물, 실시간 뉴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TVMobile은 현재 1,500 여대의 에어콘 SBS버스, Suntec Fountain Food Terrace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이동성과 우수성으로 인해 쇼핑몰, 음식점, 페리, 택시 등의 이동수단에서 새로운 광고매체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임. - 247 -

- 프로그램은 주로 야외에서 이동 중인 시청자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AC Nielsen Research Singapore에 의뢰한 연간 고객조사 를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음. -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쇼(90%), 연예뉴스(65%), 교양 오락 프로그램(56%) 순이었음. - TVMobile은 방송을 위해 1개의 주 송신기지(main transmitting site), 9개의 filler transmitting sites, 2개의 transposer를 보유하고 있음. (3) Channel NewsAsia (CNA) MediaCorp의 자회사인 MediaCorp News Pte Ltd가 Channel NewsAsia를 보유하고 있으며, CNA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주요 방송하고 있음. - 1999년 3월 설립된 CNA는 2000년 9월 두 번째 회사인 CNA International 을 설립했으며, 세계 20여 개국의 15백만 시청자에게 뉴스를 공급하고 있음. - CNA는 자체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MediaCorp 계열회사인 Channel 5, 9, Suria 등에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4) MediaCorp TV12 MediaCorp의 자회사인 MediaCorp TV12는 말레이어 방송으로 오락과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는 Suria와 아동을 위한 Kids Central, 인도계를 위한 Vasantham Central, 예술계를 위한 Arts Central을 방영하고 있음. 2) 민영 지상파 TV 방송사업자: SPH MediaWorks - 248 -

2001년 5월 개국한 SPH MediaWorks는 주요 일간지와 케이블방송인 SCV의 대주주인 SPH(Singapore Press Holdings)의 계열사로 출발했음. - SPH MediaWorks는 당초 중국관화 방송인 Channel U와 Channel i 2개 채널을 운영했었음. - Channel U는 드라마, 코미디, 교양 오락, 버리이어티 쇼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과 아시아권으로부터의 수입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Channel i는 영화를 중심으로 음악과 오락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MediaCorp과 SPH 양사는 싱가포르의 방송시장 규모로 볼 때 2개의 채널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 9월 합병을 실시했고 Channel i는 2005년 1월 방송이 중단되었음. 3) 케이블 TV 방송사업자: SCV(StarHub Cable Vision) 1995년 6월 설립된 Singapore Cable Vision(SCV)은 싱가포르의 유일한 케이블 TV 방송 공급자로서 2002년 6월 법적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지위 는 종료되었으나, 시장에 신규회사가 진입하지 않음에 따라 현존하는 유 일한 케이블 TV 방송사임. - 2002년 6월 통신사업자인 StarHub에 합병되었으며, 이에 따라 StarHub Cable Vision은 케이블 방송과 케이블모뎀 서비스 외에 IP 통신서비스 등 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2004년 말 현재 41만 5천 시청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5월말부터 디지털방송을 시작했으며, 디지털방송의 시청가구 수도 5만 6천에 달함. SCV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4개의 자체 브랜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블 TV 채널 외에도 다양한 게임을 - 249 -

제공하고 있음. 현재는 41개의 아날로그 채널과 23개 상당의 디지털 방송 채널을 운용중임. <표 11-7> 케이블 TV 채널 현황 구 분 그 룹 채널 수(개) 세계뉴스 5 교 육 4 Basic Groups 오 락 4 아 동 3 중국어 교양오락 4 중국어 오락 2 Analogue 중국어 Plus 2 Basic Plus Groups 스포츠 3 Enhanced Channels 3 Asia Channels 6 Premium Channels 3 International Channels 2 소 계 41 교육 3 Digital Groups 오락 4 중국어 프로그램 3 Digital 축구 2 스포츠 1 스페셜 5 International Channels 3 Digital Plus 2 소 계 23 합 계 64 자료: SCV 홈페이지. SCV의 월평균 가입비는 2004년 말 현재 26.91 $로 1996년 19.66 $에서 - 250 -

1997년 20.06$, 1998년 20.46$, 1999년 20.86$, 2001년 26.38$로 계속해서 인상해왔음.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영어와 중국어 채널이 많은 관계로 영어권 및 중국어권에서 상당히 많은 TV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계는 제공되지 않 고 있음. SCV의 경우 전량 수입프로그램 또는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비용으로 연간 수익의 40~4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SCV는 BBC World, CNN, CNBC, CCTV 등의 각종 뉴스채널을 비롯해, Discovery, National Geographic 등 많은 외국 채널을 재송신하고 있음.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상당히 활발한 프로그램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음. 자. 국외 공동제작 현황 MediaCorp의 자회사인 MediaCorp Studios(MSD)는 MediaCorp의 TV 프 로그램 제작과 유통, 배급, 영화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0년대 초에 아시아 국가들과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 시작했음. 매년 3편 상당을 공동 제작하는 등 지금까지 총 35개의 프로그램을(중국어 - 251 -

타이틀)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장르는 주로 사극과 현대극, TV극이나 버라이어티 특집 등임.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싱가포르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크게 방송면허와 방송장비 면허 2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방송법의 부칙(schedule) 1에서 다 양한 형태의 TV 방송사업자를 상정하고 있음. 가. 설립요건(최소자본요건 등) 싱가포르 방송법은 최소자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사업 자는 MDA가 지정하는 시청자 또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방송장비의 공유를 명령받을 수 있음. 이와 함께, 방송법은 유료 TV 방송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최소 5만 이상의 가구가 유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할 것과 Must Carry Provision(유료 TV의 지상파 TV 채널 재송신 의무) 을 명 시하고 있음.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방송사 활동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고 있는 바, 방송사는 싱가포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인 임원을 선 임할 수 없고, 임원의 절반 이상은 싱가포르 국민이 되어야 하며, 방송책 임자를 임명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정부의 승인을 득하 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임명 등을 취소해야 함. 그리고 공중파 TV 방송사업자 면허 상의 제한가능 요건으로 다음 사항 등을 방송법에서 기술하고 있음. - MDA는 TV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MDA가 정하는 프로그램 - 252 -

을 방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면허 상에 특정한 광고방송을 금지하거나 규 제할 수 있음. -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면허기간 중에 면허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면허취 득자에게 면허에 부대되는 조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방송사업자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채널 개수 등의 방송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로얄티, 면허료, 기타 비용 등의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함. 나. 소유지분 제한 방송법은 제35조부터 제42조에 걸쳐, 상당히 자세히 방송사 지분 소유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 규정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매우 강한 정부개입의지를 알 수 있음. 첫째, 어는 누구도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방송사의 주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이사회의 투표권 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의 발행, 취득 및 매각 등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셋째 어느 누구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주식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특수 관계자와 함께 회사를 간 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2002년 중반까지는 최고 3%까지였던 주식의 자율 처분범위를 5% 이상으로 확 대하여 규제를 개선했으나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그러나 실상 모든 방송사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과 연결된 회사들이므로 현재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방송법 제42조에서 Trustee(신탁)에 의한 방송사 지분소유를 언급하 고 있으며, 회사법 규정의 다수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TV 방송 사 지분소유자의 형태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임. - 253 -

다. 겸영 제한 방송법 자체에 겸영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종전에 TV 방송사였던 MediaCorp이 현재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종전에 신문사였던 SPH가 방송사를 설립하고 현재 MediaCorp의 2대 주주이므로 실질적 겸영 제한 도 없음. 라. 외국인 사업제한 방송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르면, 방송사는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동의 없이 외국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금융을 조달하거나 자본을 조달할 수 없으며, 하나 이상의 외국인 지분 또는 투표권이 49%를 초과할 수도 없음. - 또한 외국인의 의도대로 회사의 경영 및 관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외국인 주주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방송법상 외국자본(Foreign Source)은 외국정부나 기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의 지배 하에 있는 회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싱가포를 국적이 아닌 개인 등과 싱가포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 이상의 외국인이 이사회의 일원이거나 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원 임명과 영업양수도 등의 경 우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승인이 거부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명령을 통해 처분 및 철회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방송면허를 철회할 수도 있음. 마. 자국프로그램 인정기준 - 254 -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뉴스와 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바. 편성비율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상파 TV 방송사업자에 대해 학습 및 교육용 프로그 램,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뉴스 및 정보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 싱 가포르에서 생산된 드라마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의 30%가량을 자국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개별 사업자는 면허받을 당시 허가받았던 방송언어와 방송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사. 외국채녈 재송신에 대한 제한 싱가포르 방송법 제31조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외국방송을 재송 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정부의 필요시 재전송을 제한하거나, 상당기간 연기하도록 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갖추고 있음. 아. 허가절차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활동 수행에 대한 면허 부여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사실상 MediaCorp과 SCV의 독과점 체제로 요약되는 싱가포르 방송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자.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255 -

방송법상 모든 방송면허는 MDA가 지정하는 조건과 기간 및 형식을 갖 추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케이블 TV 사업자인 StarHub Cable Vision(SCV) 관계자에 의하면, 방송 면허의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별로, 같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 비스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하 므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SCV는 2003년 12월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서비스 면허를 발급 받아 2004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이며, 동 면허는 2013년까지 유 효함. 차. 방송내용 규제 MDA는 1996년 11월 1일 Free-To-Air Television Programme Code(이하, TV Programme Code)를 제정(2004년 2월 23일 개정 발효)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녕, 질서, 국가통합 및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영 을 금지하고, 9개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하에 TV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음. - 첫째,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 싱가포르 법률과 그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손해서는 안 됨. - 둘째, 인종과 종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개종 (전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방송될 수 없음. - 셋째,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TV 방송물 모방효과에 유의해야 하므로 적 합하지 않은 사물의 모방과 취급 등에 대해 연령 차이에 따른 아동들의 - 256 -

프로그램 수용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넷째, 어린이(1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장르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전해야 함. - 다섯째, 공포와 초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방송해야 하며, 미신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지 양해야 함. - 여섯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주의를 제공해야 함. - 일곱째, 범죄 및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건 폭력과 반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됨. - 여덟째, 성과 누드를 다루는 프로그램(AIDS, 성교육, 출산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등의 논픽션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정확 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뉴스, 개인 견해에 관한 프로그램, 다큐드라마, 뮤지컬, 버라이어티 쇼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4가지 공식 언어(영어, 중국어, 북경관화, 말레이어)에 대해 문법 및 발음 면에서 정확한 언어구사 를 요구하고 있음. 4. 디지털 전환 일정 MDA의 전신인 SBA(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가 6개의 디지털 TV(DTV) 시범면허를 발급한 이래, TV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의 광고주 - 257 -

에 의해 수 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싱가포르 내 디지털 TV 서비스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99년 9월 국립 DTV위원회가 구성되어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개발과 상용 화 등 관련 부문 전반에 대해 MDA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MediaCorp은 디지털 TV와 Mobile TV 서비스 각각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 아 2000년 12월부터 디지털 TV 방송서비스를 Channel 5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TV 내용을 이동전화에서 수신할 수 있는 Mobile TV 서비스 는 2001년부터 개시한 상태임. StarHub Cable Vision 역시 2004년 2월부터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하여 2005년 2월 현재 62,000명이 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한편, MDA는 Mobile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TV에 대한 규제 범위 내 에서 다루어지되, 필요에 따라 조정 및 추가 적용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 고 밝혔음. 5. 지적재산권 현황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Paris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및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의 각종 국제 조약 체결국임. 싱가포르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싱가포르는 2001년 미국 슈퍼301조의 감시대상 국에서 제외되었음. - 싱가포르의 불법복제 규모는 합법적인 물품에 비해 음반의 경우 10~24%, 영화의 경우 15% 정도로 추정되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아시 - 258 -

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2 배 정도 많은 연간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미국-싱가포르 FTA 협정에 따라 상표법, 특허법 개정과 함께 시청 각디스크 제조법이 2004년 7월에 발효되었고, 개정 저작권법과 방송법이 2005년 1월 발효되어 싱가포르 내 저작권 침해(시청각디스크 복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복제 위조 물품의 싱가포르 통과, 불법복제물 인터넷 사이트 제거 등)와 관련된 문제들은 향후 더욱 감소할 전망임. - 방송법 제48조는 불법복제물인지를 알면서 이를 배포하는 행위, 불법복제물 을 제조, 조합, 수정, 수입, 수출, 판매, 판매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복제 또는 방송서비스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 또는 방송서비스 공급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59 -

제12장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말레이시아의 TV 방송산업 개요 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와서야 TV 방송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TV 보급률이 크게 확대(2005년 7월 현재 TV보급률: 92%)되면서,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TV방송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1995년까지는 외국 TV방송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아시아적 가치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반대로 인해 국영TV를 제외한 TV방송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위성TV 수신도 위법이었음. 1997년에는 불과 310만 가구가 TV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 말 현재 TV를 보 유한 가구가 510만 가구에 달해 인구 100명당 20대가 넘는 TV를 보유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는 공중파, 케이블TV, 위성TV 3가지 형태의 방송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TV보급률이 높고, 위성TV의 수신율이 상당한 반면, 케이블 TV방송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위성 TV의 경우, 급성장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현재 약 80%의 시 청자가 지상파 TV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인종(말레이계 61.4%, 중국계 23.7%, 인도계 7.1%, 기타 1.2% 등), 언어(공용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방언), 종교(국교인 회교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구성이 다양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방식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TV광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TV 방송 시장 성장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60 -

말레이시아의 방송 산업은 출범초기 반공산주의 메시지 전파와 국가정책 선전 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관계로, 당시의 강력한 정부통제 관행이 아직도 방송 산업 관련규제에 강하게 남아 있음. 까다로운 검열 법규와 절차 등으로 방송 산업의 외국자본 진출을 금지해오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0년 4월 Microsoft사의 Measat(Malaysia East Asia Satellite) Broadcasting Network Systems(MBNS; 위성방송사업자) 지분구입을 계기로 하여 이전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보다 완화된 제한적 보수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태도의 전환은 오는 2020년까지 통신 멀티미디어 산업 선진국 대열 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Multimedia Super Corridor(MSC)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도 첨단기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나. TV 방송사업자 종류 <표 12-1> TV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 분 사업자 채널(수) 설립 RTM(Radio and Television Malaysia) RTM 1 2 1963 Sistem Televisyen Malaysia TV 3 1995 * Media Prima 인수(2003) 지상파 MetroVision TV 8 1995 Natseven TV NTV 7 1998 Media Prima TV 9 2004 케이블 Mega TV(MetroVision) - 1995 위성 합계 자료: 필자 작성. ASTRO 54 1995 MiTV 50 2005 Telecom Malaysia(TM) N/A 2005 9개 사업자 - 261 -

1) 지상파 TV 말레이시아에는 4개의 방송사업자(1개의 국영 방송사업자와 3개의 민영방송 사업자)가 6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1963년 TV방송서비스를 시작한 국영 방송사업자인 RTM(Radio and Television Malaysia)은 RTM 1과 RTM 2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는 TV방송시장을 독점했음. 1995년 정부의 방송 산업 민간개방 조치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민영 방송사는 Sistem Televisyen Malaysia, MetroVision, Natseven TV가 있음. - 말레이시아 최초의 민영 TV 방송사인 Sistem Televisyen Malaysia는 1995년 7월 방송을 시작해 채널 TV 3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Media Prima에 인수되었음. - Sistem Televisyen Malaysia에 이어서 Natseven TV사가 1998년 4월 신규 TV방송 허가를 받아 채널 NTV 7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케이블 TV 방송 TV 4(1995.10~2001)를 운용했던 MetroVision이 2003년 11월 부터 새로운 지상파 채널 TV 8의 방송을 시작했고, 2004년 1월에는 TV 9이 새 롭게 선을 보였으나, TV 9은 방송이 중단되고 매각된 상태로 2006년 3월경에 방 송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공중파 채널 중 민영방송사인 TV 3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을 국영방송사인 RTM 1과 RTM 2가 추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TV 8과 TV 9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TV 방송광고는 민영방송사인 TV 3가 전체 TV방송광고 수익의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NTV 7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62 -

2) 케이블 TV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로 1995년 11월에 방송을 시작한 Mega TV사가 있었으 나, 위성 TV 사업자 Astro와의 치열한 수신자 확보경쟁에 밀려 2001년 9월 케 이블 방송서비스를 종료했음. - 한 때 수신자가 15만 가구에 달했으나, Astro와의 경쟁에 밀려 2000년 수신자 가 1만 가구까지 감소했고, 2000년에는 서비스지역을 Klang Valley로 축소했으 나, 2001년 결국 방송서비스를 종료했음. Mega TV는 최근 기존의 케이블TV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3) 위성 TV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의 무려 28%가 위성 TV를 수신하고 있어, 수신가구 가 일본, 한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위성 TV 시장 성장률 이 22%에 달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다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1996년에 위성 TV 방송을 시작한 Astro가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발휘하 고 있으나, 2005년 5월 방송을 시작한 MiTV와 Telecom Malaysia(TM)이 IP-based services를 새롭게 선보이며 Pay TV시장에 뛰어들 전망임. - 위성사업자인 Measat(Malaysia East Asia Satellite) Broadcasting Network Systems (MBNS)가 말레이시아에서 Astro 브랜드로 위성 TV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Astro는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정부의 검열제가 적용되지 않고, 영어가 주된 방송언어이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채널(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등)을 시 청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음. - 263 -

- MiTV는 2005년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0개 채널(Arirang TV 포함)의 방송을 시작했으며, 2년 내에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음.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말레이시아의 TV방송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MCMC, 이하 MCMC로 표기)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방송 및 통신 산업의 전반적 재정비를 위한 조치로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를 설립해 1999년 4월 부터 운영하고 있음. MCMC의 설립은 마하티르 수상이 표방한 범국가적 개발계획인 "Vision 2020" 의 정보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Vision 2020"은 1991년 마하티르 수상이 제시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여기 에는 2020년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목표 와 정책방향이 나타나있으며,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중 요성이 내재되어 있음. MCMC는 설립 초기 주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 산업의 전반적 관리 규제기능을 수행해왔으나, 현재는 주무부서인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Energy,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ECM)의 정책 입안 등에도 참여하 고 있음. -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의 위원,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위원장: Dato' V. Danapalan (2004.2.1~) 위 원: Dato' Dr Gan Khuan Poh (2002.4.1~) - 264 -

Raja Datuk Arshad Raja Tun Uda (2002.12.1~) Datuk C. Rajandram (2002.12.1~) Tan Sri Kamarul Ariffin Yassin (2002.12.1~) Mr. Baru Bian 감 사: Tan Sri Datuk Zaki Tun Azmi (1999.6.1~) -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정책 목표(통신 멀티미디어 활동)에 관한 對 정부 건의 통신 멀티미디어 법률 집행 법률이 정하지 않은 통신 멀티미디어 활동에 관한 사항 관장 통신 멀티미디어 활동에 대한 재검토, 개정 건의, 감독 및 모니터링 통신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의 진흥 및 촉진 통신 멀티미디어 산업의 자율적인 규제 진흥 및 촉진 통신 멀티미디어 법률상의 면허 사업자 사업수행 후원 통신 멀티미디어 활동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증진 MECM과 MCMC외에도 국영방송사업자 RTM을 관장하는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MOI)와 검열(방송심의)을 담당하는 내무부가 있음. 라.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TV 방송사업 관련 규제법으로는 MCMC 설립에 관한 법률인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998(Act 589)과 방송법인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이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인 Broadcasting (Licensing for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s and Dealing i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s) (Revocation) Regulations 2000이 있음.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998(Act 589)는 그간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해왔던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틀 안에 - 265 -

묶어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임.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은 11개 Part와 282개 arti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허 발급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업자간 공정경 쟁 관련 규제, 내용에 관한 규제 등을 담고 있음.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 전되는 추세를 반영해 통신과 방송을 같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임. - 동법은 다양한 통신 멀티미디어 활동을 여타 국가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위로 분류해 규율하고 있음. 네트워크 시설 사업자 (Network Facilities Providers) :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종 설비 사업자로 위성기지국, 광통신망, 전화망 기지국, 통신기지 국, 방송 송 수신 기지국이 여기에 해당됨.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Network Services Providers) : 응용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주파수 대역과 다양한 네트워크간 연결 고리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자 (Applications Service Providers) : 데이터 송 수신, 음성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칭함. 컨텐츠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자 (Content Applications Service Providers) :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자의 하위집합으로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방송, 신문, 출판 사업자 및 통신사가 여기에 포함됨. - 266 -

이 외에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법령으로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ntent Code가 있음. 특히, 다른 ASEAN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광고규제가 있음. - 돼지고기, 주류, 담배광고 불가 - 말레이시아 국내제작, 제작진 및 출연진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제한 - 특정 민족만 표현된 광고는 불가 - 기획 및 방송단계에서 영화검열위원회의 허가 취득 요망 - 노출이 심한 여성, 폭력적인 장면, 성적 묘사가 있는 광고 불가 말레이시아는 TV 프로그램이 정치적인 논쟁거리 또는 외설적인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열하는 등, TV 방송에 대한 정부규제가 상당함. - 뉴스 등의 생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야 방송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내무부 소속의 방송심의위원회 직원이 각 방송국마다 파견되어 사전에 프로그램과 광고를 심의한 후 방송함. 2. 방송시장 현황 가. TV방송광고 시장규모 2004년 경제회복에 힘입어 광고시장 규모가 44억 RM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으며, 그 중 지상파 TV 방송광고의 점유율은 2003년 27%에서 30%로 늘어난 13억 RM이었음. -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를 기록한 반면, 광고증가율은 연평균 12.2%를 기록해 광고시장이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음. - 267 -

- 최근 4년간 연평균 9.4%로 다소 부진했던 지상파 광고시장도 2004년 30.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12-2> 광고시장 동향(Ⅰ)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GDP증가율 (%) 8.3 0.4 4.2 4.5 7.1 광고 증가율 (%) 24.0 3.2 9.4 5.7 18.9 총 광고 (억 RM) 31 32 35 37 44 지상파TV광고 (억 RM) (증가율: %) 9.4 8.8 (-6.2) 9.2 (5.0) 9.9 (7.8) 13.0 (30.9) 자료: MCMC, Industry Performance Report(2004). 2005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총 2,316.6백만 RM의 광고 중 742.8백만 RM의 광고수입을 TV부문이 기록, 전체의 32.1%를 차지해 2004년 상반기 점유율 28.9%에 비해 3.2% 포인트 늘어났음. - 268 -

<표 12-3> 광고시장 동향(Ⅱ) 구분 인쇄 TV 라디오 기타 합계 2005년 상반기 (백만 RM) 1442.3 742.8 81 50.5 2316.6 - 점유율 (%) 62.3 32.1 3.5 2.2 100.0 2004년 상반기 (백만 RM) 1354.9 590.7 77.7 22.4 2045.7 - 점유율 (%) 66.2 28.9 3.8 1.1 100.0 자료: MCMC,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Financial Quarterly Review(2005 1H). 2004년 지상파 TV방송 광고 수입은 전년에 비해 무려 30.9%나 크게 늘었지 만, 신규 방송사 TV 8과 TV 9의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어 국영방송 사 RTM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는 TV 3의 광고수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NTV 7 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 - 특히, TV 8은 방송 첫 해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 방송광고시장의 10%가 넘 는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2005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지상파 TV의 총 광고수입은 609.6백만 RM이었으며, 그 중 TV 3가 264.2%로 1위를, 그 뒤를 NTV 7과 TV 8이 잇고 있음. TV 8의 약진은 TV 9의 방송중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임. - 269 -

<표 12-4>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Ⅰ) 구분 2001 2002 2003 RTM 1 60 67.4 RTM 2 102.7 89.3 TV 3 421 455.6 NTV 7 297.5 309.7 32.5 (3.3%) 155.2 (15.6%) 524.3 (52.8%) 281.9 (28.4%) TV 8 - - - TV 9 - - - 합계 881.2 922 993.9 주: 괄호 안은 점유율임. 자료: MCMC, Industry Performance Report(2004). 수입 (백만RM) 26.6 (2.0%) 141.1 (10.8%) 565.1 (43.4%) 385.8 (29.7%) 136.1 (10.5%) 46.0 (3.5%) 1,300.7 (100%) 2004 횟수 (천 번) 시간 (백만 초) 46.5 1.6 100.5 3.1 224.6 5.8 183.8 4.5 117.0 3.1 85.7 2.7 758.1 20.7 <표 12-5> TV 방송사별 광고수입(Ⅱ) (단위: 백만 RM) 구분 RTM 1 RTM 2 TV 3 NTV 7 TV 9 TV 8 합계 2005 1H 19.1 61.7 264.2 175.1 1.8 87.7 609.6 - 점유율 3.1% 10.1% 43.3% 28.7% 0.3% 14.4% 100.0% 2004 1H 9.8 68.1 257.9 168.3 33.6 53 590.7 - 점유율 1.7% 11.5% 43.7% 28.5% 5.7% 9.0% 100.0% 자료: MCMC,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Financial Quarterly Review(2005 1H). 또한 위성 TV 사업자인 Astro도 광고수입이 2004년 수신료 수입의 8%에 해당하는 106.2백만 RM을 기록해 국영방송채널 RTM 1의 4배가 넘는 광 고수입을 기록하였음. - 270 -

나.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표 12-6> TV 방송 시청자 규모 년도 1997 2001 2002 2003 2004 TV보유가구 (백만 가구) 위성TV수신자 (천 가구) 케이블TV수신자 (천 가구) 3.1 4.3 4.6 5.1 5.4 85 594 954 1,390 1,527 150 150 170 200 220 주: 2004년 현재 TV 보유대수는 총 590만 대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Malaysia-Broadcasting 2005. TV를 보유한 가구의 약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RTM방송은 2004년말 현재 RTM 1의 시청율은 11%, RTM 2의 시청율은 24%를 기록하고 있음. - RTM 1과 RTM 2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 RTM 1은 말레이시아어로만 방송을 하고 있으며, RTM 2는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RTM 1은 말레이시아어 방송인 관계로 지방시청자의 비율이 높고, RTM 2는 도시지역 시청자의 비율이 높음. 약 350만 가구의 시청자를 보유한 TV 3는 TV 8을 포함해 2004년 말 현재 약 57%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NTV 7은 UHF (초극단파 TV송수신, 장애물에 의한 간섭 발생)채널인 관계로 TV보유가구의 불과 35%정도만 시청이 가능하지만 2004년 말 현재 시청률은 13%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TV 3는 주 시청자가 청년층으로 오락, 음악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40% 정도로 높은 편이며,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도 30% 내외로 상당함. - 271 -

- NTV 7은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산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2003년 11월 Klang Valley에서 방송을 시작한 TV 9은 말레이사아 서부해안 에만 방송이 가능하며, 주로 젊은 도시인과 중국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실시 하며 4%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방송이 잠정 중단된 상태임. Pay 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인 Astro는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의 무려 28%에 달하는 153만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음. MCM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사분기에 시청률 판도가 바뀌 었음. - 이는 TV 9의 방송중단에 따른 결과로, TV 3, TV 8와 RTM 1의 시청률이 늘어난 반면, RTM 2와 NTV 7의 시청률은 하락했음. <표 12-7> TV방송사별 시청률 구분 RTM 1 RTM 2 TV 3 NTV 7 TV 9 TV 8 합계 2005 1Q 14% 23% 47% 9% 1% 6% 100% 2004년 11% 24% 44% 13% 4% 4% 100% 자료: MCMC,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Financial Quarterly Review(2005 1H).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2004년 말레이시아 통신 미디어 산업 상장법인의 총 수익은 24.5억 RM이었으 며, 그 중 Astro가 17.16억 RM(7%), Media Prima가 3.28억 RM(1%) 가까이를 차 지했음. Paul Budde Communication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체 TV방송시장 규모는 32억 RM에 달하였는데, 이는 1997년의 7억 RM에 비해 4.5배 성장한 것임. - 272 -

<표 12-8> TV방송 수입 규모(Ⅰ) (단위: 백만RM) 년도 1997 2001 2002 2003 2004 TV방송 총수입 700 1,300 2,100 2,900 3,200 - Media Prima 328.4 - Astro 868 1,143 1,419 1,716 주: Media Prima ; TV 3와 TV 8을 보유, 2003년 10월 TV 3를 인수하였음.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Malaysia-Broadcasting 2005. 민영 방송채널인 TV 3와 TV 8을 보유한 Media Prima와 위성방송사업자인 Astro가 쿠알라룸프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 자본총액은 각각 9억 RM과 105억 RM임. MCMC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들어 Astro와 Media Prima의 매출이 전 년 대비 평균 22% 늘어난 1,132백만 RM을 기록하였음. 년도 <표 12-9> TV방송 수입 규모(Ⅱ)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가율 2005년 상반기 (단위: 백만RM) 증가율 합계 638 931 46% 1,132 22% - Astro 638 792 24% 960 21% - Media Prima - 139-172 24% 자료: MCMC,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Financial Quarterly Review(2005 1H). - 273 -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RTM은 말레이시아 국영이며, 나머지 지상파 4개 채널은 Media Prima가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TV 3의 경우 사업초기 지분의 40%는 케이블 TV 운영자였던 Mega TV가, 35% 는 말레이시아 정부, 12.5%는 Amalgamated Sdn Bhd가, 그리고 나머지 12.5% 는 Eurocrest Sdn Bhd가 보유했었으나, 2003년 Media Prima가 인수했음. - NTV 7(NatSeven TV Sdn Bhd)은 Encorp Group Sdn Bhd가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상파 방송 시작 이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방송관련 계열사인 Synchrosound Studio Sdn Bhd, Encorp Media Technology Sdn Bhd과 함께 2005년 10월말 90백만 RM에 Media Prima에 매각되었음. - TV 9은 Medanmas에 의해 2005년 2월까지 운영되다가 방송을 중단하고, 매각된 상태로 신규 인수자가 Media Prima로 알려져 있으며, TV8은 Melawar and Utusan Groups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Mega TV(Metrovision) 소유였으나, 역 시 Media Prima에 인수되었음. 또한 위성사업자인 Measat(Malaysia East Asia Satellite) Broadcasting Network Systems (MBNS)가 위성 TV Astro를 소유하고 있음. - 초기에는 MBNS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15%의 지분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유했었으나, 2003년 10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 5억840만주를 발행, 60%는 외국기관이, 24%는 국내펀드와 직원 등에 분배되었으며, 나머지 16% 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하게 되어 전체 정부 지분은 당초 15%에서 22% 로 늘어났음.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수와 종류 - 274 -

지상파채널은 국영방송국인 RTM이 2개의 채널을, 민영방송사인 Media Prima가 TV 3와 TV 8을 운용(TV 9도 인수)하고 있으며, NTV 7이 운영되고 있음. 위성 TV 사업자 Astro는 총 54개의 채널을 방송하고 있음. - Family군으로 RTM 1, RTM 2, TV 3, NTV 7, TV 8 및 Astro Ria를 비롯해 19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 Dynasty군으로 Astro Wah Lai Toi, TVBS Asia, Xing He 등 7개 채널을 - Emperor군으로 Phoenix, CCTV 9, Astro Shuang Xing 등 5개 채널을 - Learning군으로 Discovery Channel,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등 3개 채널을 - Movie군으로 HBO, Cinemax, Star Movies 3개 채널을 - Fun군으로 Disney Chanel, Cartoon Network 등 4개 채널을 - Variety군으로 Star World, MTV, Channel (V) 3개 채널을 - Sports군으로 3개 채널, News군으로 4개 채널, Astro Box Office군으로 3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Astro는 총 54개의 채널을 5개의 Mini Package와 3개의 Super Package, 1개의 기본 Family Package로 나누어 요금을 책정하고 있음. - Family Package는 Astro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Mini와 Super Package는 Package 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 275 -

<표 12-10> Astro의 채널구성 선택 기본 Package 구성 Learning Fun Mini Variety Sports News Dynasty Super Emperor Movie Family Channel #50 - Discovery Channel #51 - Animal Planet #52 - National Geographic Channel #60 - Nickelodeon #61 - Disney Channel #62 - Cartoon Network #63 - Playhouse Disney Channel #70 - STAR WORLD #71 - MTV #72 - Channel [V] #80 - Astro SuperSport #81 - ESPN #82 - STAR SPORTS #90 - CNN #91 - CNBC Asia #92 - Astro News #93 - BBC World #30 - Astro Wah Lai Toi #31 - TVBS Asia #32 - Phoenix #33 - TVB8 #34 - Xing He #35 - NHK World #36 - CCTV9 #32 - Phoenix #36 - CCTV9 #37 - Phoenix InfoNews #38 - Shuang Xing #39 - Celestial Movies #40 - HBO #41 - Cinemax #42 - STAR MOVIES #01 - TV1 #02 - TV2 #03 - TV3 #04 - Astro Ria #05 - Arab Radio & TV Variety Channel #06 - Astro Vaanavil #07 - NTV7 #08 - Astro Prima #10 - Hallmark Channel #11 - Discovery Travel & Living Channel #12 - Bloomberg Television #13 - TV Pendidikan #14 - TVIQ #15 - @15 (Chat Channel) #16 - Hitz.TV #17 - AXN #18-8TV #19 - Astro AEC #20 - Sun TV 자료: Astro Homepage. - 276 -

<표 12-11> Astro의 요금구성 Packages Super Package Mini Package (단위: RM/월) 3개 4개 5개 Mini Packages 49.95 64.95 74.95 Movies 69.95 79.95 84.95 89.95 Dynasty 74.95 84.95 89.95 94.95 Emperor 74.95 84.95 89.95 94.95 Movies / Dynasty 89.95 94.95 99.95 104.95 Movies / Emperor 99.95 104.95 109.95 114.95 Dynasty / Emperor 104.95 109.95 114.95 119.95 Movies / Dynasty / Emperor 109.95 114.95 119.95 124.95 자료: Astro Homepage.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TV 방송사, 규제기관 모두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 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자체제작비율이 대략 10% 내외로 말레이시아 국내제작사의 규모는 영세한 수준이며, 대부분 말레이시아어 방송에 국한되어 있음.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Astro와 Mi TV 등 위성 TV 방송사에서 Discovery Channel, HBO, CNN, Bloomberg TV 등을 재송신하고 있음. - 277 -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RTM 1은 주로 말레이시아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약 40%가량의 수입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반면, RTM 2는 주로 중국어와 영어 및 힌 두어로 된 오락물과 영화를 방송하는 채널로 편성시간의 약 60% 가량을 수 입프로그램 방송에 할애하고 있음. - RTM은 CNNI, ITN, the Asia-Pacific Broadcasting Corp., BBC와의 공급계약 하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음. TV 3, NTV 7등의 민영 방송사들은 수입프로그램 편성비율 40%를 거의 모두 채워서 방송하고 있으며, 한 중 일의 드라마가 상당수 방송되고 있음. - 수입 프로그램의 국별 비중을 보면,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계와 인도계를 위한 중국어권과 인도로부터의 수 입이 많음. 지상파 TV 전체적으로 총 수입의 1/4정도만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투자하고 있는 등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 자. 한국 프로그램 수입 현황 최근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의 드라마(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대장 금, 풀 하우스 등) 프로그램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의 경우 지상파 TV 수출 프로그램은 전부 드라마였으며, 케이블 TV에 서 일부 교육용 프로그램을 수출했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KOFACE)의 아시아문화산업조사 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의 주된 시청자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사무직과 학생이며, 주부 등 - 278 -

여성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한국 드라마에 만족한 계층은 중국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계 와 말레이시아계를 제외한 기타 민족은 접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12> 한국 프로그램의 對 말레이시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년도 구분 총계 지상파 TV 케이블 TV 등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2002 2003 2004 총계 21,342 19,541 18,716 18,337 2,626 1,254 말레이시아 396 315 261 287 135 28 총계 33,076 16,880 27,830 14,174 5,246 2,706 말레이시아 848 623 711 505 137 118 총계 70,306 18,142 55,516 15,317 14,790 2,825 말레이시아 729 524 712 368 17 156 자료: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가. 최소자본 요건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와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Licensing) Rule 2001(Rule 298)은 민영사업자에 대한 최소자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설립요건 - 279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 제32조와 제33조에 면허 취득요건 및 변경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특수한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TV 방송사업자는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에 따 라 content applications service provider 로 분류되며, 개별면허는 법률이 정하 는 표준조건(standard license condition)과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특수 부 가조건(special/additional license condition)을 준수해야 함. - 단,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의 고시로 특수 부가조건의 수정 또 는 변경, 취소 및 추가가 가능함. 표준조건은 모든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며, 특수 부가조건의 경우 세부지침에 있어 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 가 있으나 대동소이함. <컨텐츠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자 면허조건> 표준면허조건 면허를 받은 자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일 것. 회사의 주식보유는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제한에 따를 것. 면허를 받은 자는 장관에게 관계기관에 신고가 요구되는 주식보유의 변경을 신고할 것. 면허를 받은 자는 그가 관여하는 다른 면허소지자와의 공동벤처를 장관에게 신고할 것. 면허는 장관이 부여하는 다른 면허를 대체하고, 당해 면허에 의하여 인가된 컨텐츠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는 유일한 면허일 것. 면허를 받은 자는 1998년의 통신멀티미디어법의 규정에 따를 것.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의 규정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서 지침 또는 규제정책에 따를 것. 면허를 받은 자는 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 280 -

소비자규약에 따를 것. 면허를 받은 자는 그에 의한 위반 또는 불이행에 기인한 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장관 및 위원회를 보호할 것. 기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되고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조건 및 사항. 특별조건 면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면허기간, 면허종류, 면허지역 면허수수료 방송사업 중심위치 방송시간, 프로그램 전송방식, 프로그램 내용요건 생방송 및 재방송 등의 프로그램 승인 금지되는 프로그램 내용 뉴스 방송, 정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업광고 방식, 내용검열 방송 스케쥴 자료 제출 지배구조 변경시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에게 통보 자료: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 각 지상파 및 위성 TV 방송면허의 특별조건이 비슷하므로 지상파 방송사업 자인 Sistem Televisyen Malaysia의 면허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면허기간: 2000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 디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면허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TV 방송서비스를 공급 - 면허종류: 지상파 TV방송 외의 컨텐츠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나, 위성으로부터의 직접 송출에 의한 방송서비스는 공급할 수 없음. - 면허지역: 말레이시아 전역 - 면허수수료: 면허사업자 매출액의 0.5%, 단, 어느 경우에도 매출액의 0.15% 또는 - 281 -

5만 RM 중 큰 금액 이하가 될 수 없음. - 중심위치: Sri Pentas, No. 3, Persiaran Bandar Utama, Bandar Utama, 4780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 방송시간: 하루 24시간 - 방송방식: 지상파,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 디어부 장관의 서면 승인 필요 - 내용 요건 말레이시아 문화 진흥과 국가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모든 언어로 방송이 가능하지만, 말레이시아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국내제작 프로그램이 60% 이상이어야 함. 허가된 기준보다 많은 시간을 非 말레이시아 언어로 방송하거나, 재방송을 실시 할 경우 14일 전에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 금지내용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는 프로그램 국내의 여타 종교, 민족의 감정과 안정을 훼손하는 프로그램 국가, 사회적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포함한 프로그램 - 뉴스: 매일 8시부터 최소 30분간 말레이시아어로 뉴스 방송 - 對 정부 서비스 제공: 정부의 필요시 특별하고 우선적인 기회 제공, 국왕 발언, 총 리 발언,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선언문 등 - 공익광고: 정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광고를 방송 1시간당 2분 이상 방영 - 282 -

- 상업광고: 방송 1시간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 어부의 상업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내용 검열: Film (Censorship) Act 1952에 따라 Film Censorship Board의 검열 을 준수해야 함. - 자료제출: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의 지시 등에 따라 필요시 프 로그램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겸영제한 말레이시아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인 통신 및 미디어산업의 통합화 경향을 반영해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Act 588)를 마련한 바, 겸영에 대한 제한이 없음. 라. 외국인 사업제한 회사법 규정에 따라 외국회사가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등 외국회사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따름. 마. 편성비율 제한 말레이시아는 지상파 방송에 국한하여 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 고 있는 바,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60%는 말레이시아의 자체 제작물로 편성해 야 하며, 나머지 40%만 외국산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프라임타임(20:30 분~21:30분)에는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이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60% 이상에 대해 말레이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 - 283 -

고 있음.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자체제작비율은 대략 10% 내외에 불과한데, 이는 외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40% 규제가 단순한 시간편성 기준에 그쳐, 낮 은 제작비로 국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비싼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수입 하고, 편성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국산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데 따른 결과임. 또한 지상파 방송의 경우, 뉴스(매일저녁 30분간), 공익광고(시간당 2분 이상), 상업광고(시간당 10분 이하)에 대한 편성시간 제한이 있음. 바. 허가절차 및 기간 주무 관청인 MCMC에 의해서 면허교부 절차가 진행되며, 면허를 신청한 날 로부터 60일 내에 MCMC가 에너지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 장관에게 면허 교부 여부, 특수 부가 조건 및 사유에 관한 권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30 일 내에 이를 판단하게 됨. 사. 승인 유효기간 법령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MCMC의 특수 부가조 건에 따름.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자들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지상파 방송면허(Terrestrial Free-To-Air TV Licences)를 보유하고 있음. Astro가 가지고 있는 위성 TV 방송면허는 방송채널 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 며, 1996년 9월부터 독점사업자 자격으로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추가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현재 2022년까지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아.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 284 -

앞서 설명한 대로 다양한 정부부서와 소비자포럼 등이 TV방송 내용에 관 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Ministry of Energy,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MECM) - Ministry of Information (MoI) - Ministry of Home Affairs (MoHA) - Ministry of Health (MoH) - Censorship Board - Content Forum 등 내용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Content Code, List of Banned Songs, Movies, Video etc. - Broadcasting Guidelines, Advertising Guidelines - Local content definition, National Content Policy 2004년 9월에 개정된 Content Code의 주요 내용은 외설적 내용 비방적 발 언 금지, 정확한 사실 전달 등에 관한 것이며, 비록 자발적인 자체 규제에 관 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안에 따라 MCMC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말레이시아 국가이념과 대립되는 이념을 내세우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이미지 를 훼손하거나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하하는 경우 등을 규율하는 정치 적인 내용에 대한 것과 종교 인종 차별적인 사항에 대한 규율, 국가기본질 서와 국민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규율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디지털 전환 계획 MCMC는 2003년 4월 디지털 지상파 TV방송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 - 285 -

회를 구성하고, 6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업계와 공동으로 디지털 방송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MCMC는 업계와 공동으로 TV 3를 대표로 하는 Working Group 7을 결 성하고, 관련 표준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출한 상황임. 5. 지적재산권 현황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이며, 문학 및 미술작품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Berne Convention)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파 리조약의 체약국이나, 아직까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저작권의 범위를 확장시킨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과 공연 음반조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2000년 말레이시아 의회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록상표법을 개정했으며,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할 예정에 있음. 말레이시아는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시청각 미디어 분야는 그 정도가 심각함. - 말레이시아의 CD와 DVD 복제는 자국 수요를 뛰어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그 규모가 합법적인 시장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전 세계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불법복제물이 광범위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은 말레이시아 불법복제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보도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합법적인 생산시설과 불법적인 생산시설 모두에 대한 감독 강화인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The Optical Disc Act 2000의 제정을 통 - 286 -

해 시청각 디스크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동 법률에 따르면, 시청각 디스크 제조업자는 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와 국내 유통 및 소비자보호원 양측으로부터 각 생산 디스크마다 제조식별번호를 부 여받는 등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음. - 2004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법 VCD를 생산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4개 시설의 소유주를 구속했으며, 6개 공장의 8개 생산라인을 폐쇄시켰음.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IIPA)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의 불법복제물 생산에 따른 손실이 1.8억 달러에 이르며, 불 법복제비율은 영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63%, 음반의 경우 52%, 영화의 경 우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87 -

제13장 인도네시아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 종류 인도네시아의 방송법은 TV 방송사업자의 종류를 공영(public)방송사, 민 영(private)방송사, 지역사회(community)방송사, 유료(subscribed)방송사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나, 편의상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 TV의 형태 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음. 1) 지상파 TV 인도네시아의 지상파 TV방송은 1개의 공영사업자와 10개의 민영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최초 지상파 TV방송은 1962년에 설립된 국영방송국인 Televisi Republik Indonesia(TVRI)로 오랜 기간 동안 독점을 유지했으며, 2003년 국 영에서 공영으로 전환되었음. 민영 TV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1988년 민영방송국인 Rajawali Citra Televisi Indonesia(RCTI)가 최초로 설립되어 방송을 시작했고, 1990년 Surya Citra Televisi가 1991년에는 PT Indosiar Visual Mandiri(IVM)이 설립되었고, Andalas Televisi(ANTV), Televisi Pendidikan Indonesia(TPI), Metro TV가 뒤를 이어 설립되었음. - 288 -

<표 13-1> 주요 지상파 방송사 현황 방송사 소유 방송시작 주요 프로그램/방송지역 Televisi Republik Indonesia (TVRI) Rajawali Citra Televisi Indonesia (RCTI) PT Indosiar Visual Mandiri (IVM) 공영 1962 뉴스, 종교, 정보, 교육 민영 1988 민영 1991 Surya Citra Televisi 민영 1990 Andalas Televisi - Anteve (ANTV) Televisi Pendidikan Indonesia (TPI) 민영 1993 민영 1991 MetroTV 민영 2000 자료: 필자 정리. 오락, 영화, TV 송신탑이 30개 대도시에 위치 오락, 교육, 뉴스, TV 송신탑이 자카르타 등 국가전체에 위치 오락, 뉴스, Palapa 위성을 이용, TV 송신탑 25개 대도시에 위치 상업 오락방송, MTV 등 송신탑이 자카르타, 반둥 등 일부에 위치 오락, 교육, 송신탑이 자카르타, 반둥 등 일부에 위치 뉴스(중국어 포함), 자카르타와 근교에 방송 국영 방송국인 TVRI는 광고를 방송하지 않고 있으나 방송수입의 70%상당 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다큐멘터리, 음악, 문화 및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그 중에서 외국프로그램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민영방송국들은 다양한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국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상당한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다수의 민영 방송국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 프로그램의 구입에 상 당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 - 1999년 10월 5개 방송사가 방송면허를 새롭게 취득했으며, 2001년 10월에는 동 방송사들이 방송을 시작했음. - 동 방송사들은 Para Group의 PT Televisi Transformasi Indonesia (Trans - 289 -

TV), Gramedia Group의 PT Duta Visual Nusantara(DVN-TV, TV7), RCTI Group의 PT Global Informasi Bermutu(Global TV), Abdul Latief Group의 PT Pasaraya Mediakarya(PR-TV, Lativi)와 Media Indonesia Group이 운영하는 PT Media Televisi Indonesia (Metro TV)임. 또한 2004년에는 최대 신문사인 Jawa Pos Group이 RIAU TV를 설립하여 방송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1) Televisi Republik Indonesia(TVRI) 1962년 개국한 국영 방송국인 TVRI는 2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의 약 70%인 28백만 가구에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395개의 송신탑과 23개의 지역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6,800여명에 달함. 방송국은 정부보조금과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 1997년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 논란이 일자, KPI가 이를 법률로 강제해 징수하고 있음. 2003년 초 정부의 예산할당 부족으로 파산에 직면하자, 인도네시아 정부 는 TVRI를 공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법적지위를 바꾸고, 25백억 루피 를 지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음. (2) Televisi Pendidikan Indonesia(TPI) 1991년에 방송을 시작한 민영 방송국인 TPI는 주로 오락과 교육프로그램 을 방송하고 있음. - 290 -

- 방송국 본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지역에 송신탑을 보유 하고 있음. - Palapa B2위성을 통해 주도에 위치한 지방방송국에 방송을 공급함으로써, 자카르타 반둥, 세마랑, 수라바야, 메당 등에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유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와 함께 하루 2~3시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대는 타 민영방송국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하고 있음. (3) Rajawali Citra Televisi Indonesia(RCTI) RCTI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민영방송국이자 최초의 민영방송국으로(1988 년 방송 시작) 47개의 지방 방송국을 통해 30개 대도시에 서비스를 공급하 고 있음. - RCTI는 UHF를 이용해 최초의 Pay TV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인도 네시아 TV 방송 광고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음. - 외국인에게 지분의 20% 소유가 인정되는 법이 개정된 이래, 현재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임. (4) Surya Citra Televisi(SCTV) SCTV는 인도네시아 공중파방송국 중 3번째로 큰 규모이며 2번째로 큰 민 영방송국으로 현재 방송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58백만 가구가 시청하 고 있음. - 원래는 RCTI의 자매회사였으며, 1990년 Surabaya에서 상업방송을 개시했음. - 291 -

- 초기에는 East Java에서의 방송에 주력했으나, 1993년 메인방송국을 자카 르타로 옮기고 전국적인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SCTV는 33개의 디지털 송신탑을 갖추고 있으며, Palapa 위성에 의해 운영됨. - 2000년 11월 호주회사인 STW가 SCTV 주식의 73%를 보유한 PT Abhimata Mediatama 지분의 1/3을 매입했으며, SCTV는 2002년 7월 자 카르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음. (5) PT Indosiar Visual Mandiri(IVM) IVM은 1991년도에 설립되어 1995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방송사로서 50%의 오락방송, 20%의 상업방송, 20%의 교육프로그램, 10%의 뉴스프로 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70% 가량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며, 30%만이 인도네시아 국내 제작 프로그램임. - 동 회사는 짧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송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으 며, 광고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IVM은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폭스, MCA와 같은 미국회사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제작회사와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2) 케이블 TV와 위성 TV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이 7,500km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을 비 롯한 Pay TV의 시장발달이 매우 미약한 상태임. - 292 -

- Pay TV시청자는 TV 시청가구의 1%에 불과하나, 중산층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규제정책 변화로 점차 늘어날 전망임. <표 4>를 살펴보면, 2001~2005년간 유료방송 시청자 추이는 꾸준히 증가해왔 으며, 특히 2005년도의 경우 2004년 대비 증가율이 약 65%로 크게 늘어날 전 망임. Pay TV 시장은 Indovision과 Kabelvision이 양분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기준 으로 양사는 21만 5천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케 이블 TV 수신자는 13만 가구임. <표 13-2> 유료방송 시청자 추이(2001~2005년) 년도 케이블 TV 위성 TV 합계 2001 70,000 60,000 130,000 2002 80,000 59,000 139,000 2003 105,000 51,000 156,000 2004 130,000 85,000 215,000 2005 164,000 190,000 354,000 주: 2005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Indonesia-Broadcasting 2005. 나. TV 방송사업자 규제기관 2002년 말 인도네시아 의회는 종전 방송규제를 담당했던 정부부처(통신정 보기술부) 대신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인 Komisi Penyiaran Indonesia(인도 네시아 방송위원회, 이하 KPI로 표기)를 설립하는 법률 Broadcasting Law No.32/2002를 마련했음. KPI는 국민을 대변하여 방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방송면허 부여, 관 련규제 준수 여부 감시 및 위반시 처벌 등을 담당하며 이들의 활동은 모 - 293 -

두 의회의 관리감독 하에 있음. (방송법 제7조) KPI는 중앙 KPI(Central KPI)와 지방 KPI(Provincial KPI)로 구성되는데, 중앙의 경우 9명의 위원이, 지방의 경우 7명의 위원이 존재함. (방송법 제 9조) - 이들 위원들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함. - 자금은 중앙 KPI의 경우 국가예산에서, 지방 KPI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에 서 조달됨. 한편, 중앙 KPI 위원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 KPI 위원은 지 방의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됨. (방송법 제9조) 다. TV 방송사업자 규제법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2002년 라디오와 TV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규 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1997년 방송법(Broadcasting Law No.24/1997)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송법(Broadcasting Law No.32/2002)을 마련하여 200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신규 방송법이 기존 법률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방송전 반을 규율하는 독립규제기관(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KPI)을 설립토록 하 는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점임. - 이로 인해 방송규제 권한의 대부분이 정부부처에서 독립규제기관인 KPI로 넘어가게 되었음. - 그 밖에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방송시간의 60% 이상은 국내에서 제작 - 294 -

된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규정하였으며, 뉴스 보도의 경우 TVRI의 30년에 걸친 독점을 종료시키고 민간 사업자들도 정부 검열 하에 자체적으로 뉴 스방송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방송의 인도네시아어 더빙을 금 지시켰음. - 또한 민간 방송사업자의 면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켰으며, 민간 사업자의 경우 방송 설비를 국민의 50%가 시청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도 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음. 1997년 인도네시아 정보부에서 TV방송국에 모든 프로그램의 인도네시아어 더빙을 명령했으나, 후임 장관이 더빙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오염시킬 수 있 다는 지적으로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혼선이 발생했음. -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어로 더빙이 필요하며, 비영어 프로그램은 영어로 더빙되거나 자막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2.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규모 인도네시아의 공중파 TV 방송은 인도네시아 가구의 높은 TV 보급률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공중파 방송국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대다수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음. 반면, Pay TV는 걸음마 단계로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일반 가정이 시청하기에는 월평균 22달러로 높은 가격이며,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 295 -

<표 13-3> TV 방송관련 주요 지표(2004년) TV 수상기 TV 시청가구 TV 보유율 케이블TV 수신자 위성TV 안테나 40백만 37백만 66% 13만 440만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Indonesia-Broadcasting 2005. <표 13-4> TV 시청가구 및 케이블 TV 수신자 추이(2001~2004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TV 시청가구 30백만 33백만 34백만 37백만 위성TV 안테나 400만 420만 430만 440만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Indonesia-Broadcasting 2005. 나. 2005년 방송사업자별 TV 시장 및 시청자 점유율 <그림 13-1>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ANTV 8% GTV 7% TVRI 1% TV7 10% TRANS 12% TPI 10% IV M 10% LATV 9% METRO 6% RCTI 14% SCTV 13% 주: 2005년 1~10월까지의 점유율임. 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민영방송사인 RCTI와 SCTV가 각각 14%와 13%로 비슷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TRANS가 12%로 그 뒤를 바짝 쫒고 있음. - 296 -

<그림 13-2> 2005년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점유율 GTV 3.0% IV M 11.9% ANTV 6.0% TVRI 1.4% TV7 7.1% TRANS 12.8% TPI 10.2% LATV 9.1% METRO 2.4% RCTI 20.6% SCTV 15.5% 주: 2005년 1~11월까지의 비율임. 시청자 점유율 역시 최대 민영 방송사인 RCTI가 20.6%로 가장 많은 시청 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뒤를 SCTV와 TRANS가 각각 15.5%와 12.8%로 잇고 있음. 또한 국영 방송사인 TVRI와 뉴스 방송에 주력하고 있는 METRO TV는 각 각 1.4%와 2.4%를 기록, 매우 저조한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음. 다.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인도네시아 TV방송연합(ATVSI) 회원인 10개 민영 방송사업자의 최근 3개 년 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97 -

<표 13-5> ATVSI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십억 루피 % 십억 루피 % 십억 루피 % RCTI 2,050.7 17.6 2,514.4 16.3 2,190.9 15.3 IVM 1,949.5 16.7 2,138.8 13.5 1,519.6 10.6 TRANS 1,388.3 11.9 1,929.6 12.5 1,672.6 11.6 SCTV 2,072.8 17.8 1,915.3 12.4 1,881.3 13.1 TV7 838.5 7.2 1,790.7 11.6 1,492.4 10.4 LATV 502.9 4.3 1,139.6 7.4 1,278.5 8.9 TPI 936.6 8.0 1,081.2 7.0 1,388.9 9.7 ANTV 449.2 3.9 982.6 6.4 1,139.9 7.9 METRO 521.8 4.5 894.7 5.8 795.8 5.5 GTV 742.8 6.4 505.3 3.3 1,006.3 7.0 합계 11,659.7 100.0 15,469.2 100.0 14,366.5 100.0 주: 2005년은 1~10월까지의 금액임. 자료: Nielsen Media Research.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금액이 전반 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RCTI와 INDOSIAR(IVM) 그리고 SCTV가 상위 3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라. 방송사업자별 소유구조 1) 지상파 TV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방송사인 RCTI는 인도네시아 재벌 Bimantara Citra 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Bimantara Citra의 지분은 Bhakti Investama가 39.61%, Almington Assets가 10.89%, Asriland가 11.39%, Rizki Bukit Abadi가 4.15% 그 밖에 소액 투자자가 33.96%를 보유하고 있음. - 298 -

SCTV는 모기업인 SCM(Surya Citra Media)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SCM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Abhimata Mediatama가 39.42%, Citrabumi Sacna가 25.00%, Indika Multimedia가 14.42%, Barings가 7.90% 그리고 일반인이 13.26% 소유하고 있음. 2) 케이블 TV 케이블 TV 시장의 선두주자인 Kabelvision은 AcrossAsia Multimedia Limited가 총 지분의 57.62%를 소유하고 있으며, Reksa Puspita Karya가 16.69%, Datakom Asia가 13.31%, 기타가 8.71%, 그 밖에 일반 대중이 3.67%를 소유하고 있음. 케이블 TV 시장의 2인자인 TelkomVision은 통신사업자인 Telkom이 대주 주로 전체 지분의 58%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영 방송사업자 RCTI가 33%, Datakom Asia가 5% 그리고 Megacell Media가 4%를 소유하고 있음. 3) 위성 TV 유일한 위성 TV 사업자인 Indovision은 Datakom Asia가 소유하고 있으 며, Datakom Asia의 대주주는 Matahari Lintas임. 마. 플랫폼사업자별 채널 수와 종류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공영 방송사인 TVRI가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 며, 나머지 민영 방송사가 총 11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299 -

<표 13-6> 유료 TV 채널 운영 현황 방송사업자 채널 수 월 사용요금 한국방송채널 일반 46개 + 기본 17.9만 Rp + K-TV(#47), Kabelvision 프리미엄 14개 채널당 2.5~20만 Rp Arirang(#54) 패키지 종류(채널 수)에 따라 18 Indovision 약 45개 KBS(일반) 만~30만 Rp 자료: Kabelvision, Indovision 웹 사이트. 케이블 TV 방송사업자 Kabelvision은 총 60개 채널을 운영중이며, 이 중 18개의 채널을 외국방송채널 재송신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두 개 채 널을 한국방송 전송에 사용하고 있음. 위성 TV 방송사업자 Indovision은 약 4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71%)의 채널을 외국방송 재송신에 사용하고 있음.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은 총 방영 프로그램의 45%~55%정도로 방송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60%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 외국재송신 채널 현황 Pay TV 시장의 양대 축인 Kabelvision과 Indovision의 외국방송채널 현 황은 아래와 같음. <표 13-7> Kabel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ABC Asia Pacific ABS-CBN Al Jazeera Arirang CCTV-4 Chongqing Deutsche Welle Guang Dong TV K-TV Mac TV NHK World Phoenix RAI Sahara Sony TBN TV5 TVE 자료: Kabelvision 웹 사이트. - 300 -

Vision 1 HBO Cinemax Star Movies Discovery Cartoon Network National Geographic Animal Planet Discover Travel & Living Celestial Movie Disney Nickelodeon ESPN Star Sport AXN ABC Asia Star World Animax Hallmark E! Entertainment Pacific Fashion TV CNBC BBC World CNN International MTV Asia Channel V KBS <표 13-8> Indovision의 외국재송신 채널 목록 NHK World Premium 자료: Indovision 웹 사이트 TVB Drama Da Ai Global TV 아. 프로그램 수출입 및 국외 공동제작 현황 프로그램 수출액이나 국외 공동제작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해외 수출은 인도네시아 TV 프로그램의 1% 정도밖 에 되지 않는 반면, 수입은 전체 방영 프로그램 예산의 45%에 이르는 것 으로 분석됨. 최대 민영방송사인 RCTI의 경우, 외국 프로그램 수입액은 전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인 월 4,000만 달러 ~ 6,000만 달러 중 월 500만 달러 ~ 2,500 만 달러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6,000만 달러 ~ 3억 달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인도네시아의 한국 프로그램 수입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2004년의 경우 총 44.5만 달러를 기록,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 301 -

<표 13-9> 한국 프로그램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년도 구분 총계 지상파 TV 케이블 TV 등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수출액 편수 2002 2003 총계 21,342 19,541 18,716 18,337 2,626 1,254 인니 383 286 298 206 85 80 총계 33,076 16,880 27,830 14,174 5,246 2,706 인니 502.8 299 488.8 247 14 52 총계 70,306 18,142 55,516 15,317 14,790 2,825 2004 인니 445 320 433 294 12 26 자료: 방송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가. TV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사업 제한, 소유지분 제한, 겸영 제한) 인도네시아의 방송법(Broadcasting Law No.32/2002)은 TV 방송사업자의 최소자본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민영 TV 방송사업자의 수와 수신지역을 방송위원회(KPI)와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분구조 (지배구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첫째, 종전 방송법(Broadcasting Law No.24/1997)에서 전면금지하였던 외 국인의 TV방송사 지분소유를 새로운 방송법(Broadcasting Law No.32 /2002)에서 완화했으나, - 최초 회사설립은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소유의 지분율이 총 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외국인지분이 - 302 -

최소 2명 이상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방송사 설립 및 실질지배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음. - 특히 방송법 제30조 1항은 외국방송사(Foreign broadcasting institution)가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외국 통신사나 방송사에 의한 인도네시아 내 취재ㆍ기사작성 등의 언론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법률 준수의무는 존재함. 둘째, TV 방송사의 지분(소유권)이 방송지역내의 개인이나 법인 하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제한(방송법 제18조 1항)하고 있어, 개별 산업자본이 방송 사업을 전속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 셋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직ㆍ간접적인 교차지배(Cross-Owner ship, 예.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민영 TV방송사업자가 라디오 방송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방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음. 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제 (자국 프로그램 인정 기준과 편성비율, 방송언어, 광고 편성비율) 인도네시아 국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방송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음. - 다만, TV 방송프로그램의 60% 이상을 국산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이 출연하고, 인도네시아어로 방송 되는 프로그램을 국산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음. 방송 언어의 경우 방송법에서 주 언어(Main Language)를 인도네시아어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산 프로그램은 지방언어(Local Language)와 외국어를 - 303 -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다가, 청각 장애인들의 시청을 위해 수화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음. -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원어로 방송하되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하는 방식 2가지 형태로 방송될 수 있으나, 더빙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 프로그램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방송법 제39조 2항)이 있음. 광고는 TV 방송사업자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여부와 광고내용이 공익광고 인지 상업광고인지에 따라 최소, 최대 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 상업광고의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체 방송시간의 15% 이내, 민영방송사는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며, 공익광고는 공영방송사의 경우 상업광고시간의 최소 30% 이상, 민영방송사의 경우 상업광고시간의 최소 10% 이상 방송해야 함. (방송법 제46조 8항, 9항) - 또한 상업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류, 중독성 약품, 담배, 부도덕하거나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물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다. 외국재송신 채널에 대한 제한 인도네시아는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의 지속적인 재송신(Relay)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재송신 기간과 프로그램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 을 수 있음. - 또한 민영 TV 방송사업자가 공영 TV 방송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 도 허용하고 있음. 라. TV방송사업 허가절차 - 304 -

2005년 8월 말 KPI는 방송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KPI)령을 새로이 마련하였음. (KPI Decree Number 41 of 2005, Administrative Procedure Guidance on Broadcasting Permit Application for Radio and TV Broadcasting Services Agency) 시행령은 TV 방송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공영방송 사업자, 민영방송 사업자, 지역사회방송 사업자, 유료방송 사업자에 관한 세부 절차규정 (Supplement Ⅰ, Ⅱ, Ⅲ, Ⅳ)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절차 규정 중 케이블 TV와 위성 TV 사업자를 대상 으로 하는 유료 방송사업자 허가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음. 방송면허 허가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허가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3사실 검증 4KPI 청문회 평가 5 KPI 내부 평가 6KPI와 정부간 포럼 개최 7방송 시범기간 8 방송 시범기간 평가 9방송허가서 발급 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절차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방송허가 신청자는 KPI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KPI에 제출함. 2 KPI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내용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서면 및 구두로 14일 내로 보완 제출할 것을 통보함.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공식 방송허가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음. 3 사실검증 단계에서는 KPI 라이센싱 담당 위원이 면허 신청자를 동반하 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 주주 및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서상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함. 4 KPI 청문회에서 신청자는 KPI 및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 305 -

연구(Fit and Proper Study) 조사 결과를 발표함. 청문회 평가 실시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장소 섭외, 음식료 등)은 지방 KPI의 조율 하에 신 청자가 부담하며, 청문회가 끝나면 KPI는 청문회 평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신청자와 기타 필요한 이들에게 교부함. 5 청문회 평가가 끝나면 KPI 내부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자체평가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하고 통과에 실패한 신 청자에게는 탈락 통지서를 송부함. 6 다음으로 중앙 KPI와 정부간 특별포럼을 개최하여 KPI의 추천서와 신 청자의 사업타당성연구 결과(최종 제안서)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함. 동 회의에서 주파수 배분 등 기술적 사안과 비기술적 사안에 대한 포 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회의가 끝나면 주파수 배분 합의 및 시범 방 송평가팀 구성 합의가 담긴 회의 의사록이 배포됨. 7 사용 주파수가 결정되면 신청자는 시범방송을 실시하되, 시범기간은 TV의 경우 최장 1년임. 방송 시범기간 평가팀은 중앙 또는 지방 KPI 위원과 정부 대표로 구성됨. 8 방송 시범기간에 대한 평가는 방송사업 타당성 측면에서의 평가와 방 송기술 및 방송설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짐. 평가가 종 료되면 평가팀이 서명한 회의 의사록에 신청 방송사업자의 통과 여부 가 명기됨. 9 방송허가서는 방송 시범기간 통과가 확정된 후 14일 이후 발급되며, 규 정에 따라 방송허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신청 방송사업자가 부담함. 마.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306 -

모든 TV방송 사업자의 방송면허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는 연장될 수 있음. - 영속적인 방송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시험기간을 통과해야 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방송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시험기간 통과 실패 - 라디오 주파수 권역 규정 또는 방송 송신 지역 규정 위반 - KPI에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방송 서비스 중지 - 타사업자에 면허 양도 - 방송 및 기타 기초 하드웨어 관련 기술 규정 위반 - 영속적인 면허 발급 이후 방송 표준에 관한 기본규칙 위반 4. 디지털 전환 일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디지털 방송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 표한 바 없으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의하면 향후 5년 안에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5. 지적재산권 현황 인도네시아는 WIPO의 회원국이며 수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당사 국이지만, 다른 ASEAN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호의 부족은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외국인투자 및 산업발전을 저해 하고 있음. - 307 -

지적재산권 담당부서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지적재산권국이나, 사회전반의 인식 부족, 만연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사법ㆍ경찰제도 집행상의 문제 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의 효율성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최근 들어 수많은 소송이 법원에서 다뤄졌고, 대부분 지적재산권 침해사 례로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증거부족 등의 사례도 적지 않고, 승소할 경 우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미국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손실규모가 무려 2.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6. 기타 현안 65) 현재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정부에서 제출한 규칙 (Regulation) 49, 50, 51, 52의 통과여부임. 위의 4개 규칙은 각각 공영, 민영, 지역사회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핵심내용은 방송사업 전반에 대한 통신정보기술부의 권한 강화임. 그러나 1장에서 살펴봤듯이, 현행 방송법상 독립규제기관인 KPI가 TV 방 송사업의 주요 규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KPI를 비롯한 학계, NGO 등 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되기까지에는 난항이 예상됨. - 현재 정부가 주로 방송기술 및 방송시설의 기술적 표준문제 등 기술적 사 항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면, KPI는 방송면허 부여, 각종 가이드라 인 제시, 관련법규 준수여부 감시 등 여타 사안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65) 동 사안은 KPI 담당자 Ms. Amelia와 Mr. Armando와의 면담에 근거한 내용임. - 308 -

반면, 인도네시아의 주요 공영 민영 방송사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관 계로 인해 신규 제출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음. - 309 -

제14장 각 국의 특징과 한국 TV 방송산업 진출방안 한국 TV 방송서비스 해외진출 방안은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단순 수출하는 것, 외국의 채널사용권을 확보하는 것, 프로그램 제작사 및 플 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로 나눌 수 있음. - 이중 국내 문화의 전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통해 채널을 확보하거나, 또는 외국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 약을 통해 외국의 채널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임.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의 경우 대자본이 필요하므로 아직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이른 감이 있음. 지역마다 방송규제의 정도가 틀리므로 이를 반영하여 진출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규 정을 가지고 있음. - 외국 프로그램 방영에 대한 제한이 많은 경우는 자국 프로그램 인정 기 준을 잘 살펴 공동제작 또는 프로그램 제작사의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이동방송의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부 가가치가 매우 큰 지상파 DMB 기술의 해외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계 이동방송은 기술표준의 선점을 놓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 파 DMB, 핀란드 노키아가 주도하는 유럽식 이동방송 표준인 DVB-H, - 310 -

미국 퀄컴의 미디어플로가 각축을 벌리고 있고 여기에 일본의 ISDB-T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이동방송시장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단말기를 포함한 이 동방송 장비의 해외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10년까지 세계 이동방송 장비 시장 규모를 350억달러로 전망함. - 311 -

<표 14-1> 11개국 방송시장 비교 시장특징 일본 인도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상파 위주 지만 케이블 과 위성에도 다수의 사업 자 존재 1개의 국영지상파 방송국과 다수의 케이블, 위성 사업자 존재 CCTV를 중심으로 국가통제 하에 있음 2개의 지상파와 3개의 국내유료TV 사업자 존재 케이블TV 보급률이 82% 국영VTV가 케이블, 위성방송도 독점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음 케이블TV 시장은 부진하며 위성TV 시장은 확대될 전망 3개의 지상파방송 사와 1개의 케이블TV 사업자 존재 강력한 정부통제 관행이 남아있으며 위성TV가 성장 중 유료TV시장 발달은 미비함(지상 파TV의 경우 1개의 공영, 10개의 민영) 외국 인 지분 제한 지상파 금지(간접투 자 20%) 케이블 (SO) 제한없음 국가소유 금지 금지 금지 금지 50% 금지 49% 30% 20% 49% (DTH:20%, IPTV: 74%) 금지 제한없음 (거주자 제한 조건 있음) 20% (간접투자를 포함하면 60%) 금지 50% 30% 49% 30% N/A 프로그램 쿼터 없음 없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통제 지상파(국내 무료TV)에만 있음 지상파, 케이블TV에 존재함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통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통제 없음 30% 권고(지상파 프로그램) 60%(지상파 프로그램) 60%(지상파 프로그램) 외국재송신 채널 WTO 양허 66) 양허안함 허용 허용 CPC96113 67) mode 3 사무소 형태만 양허 3성급 호텔 등 소수 장소에서 허용 비디오배급 서비스 양허 (mode3은 합작형태, mode4 제외)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CPC9611 68) 양허(mode 4 제외) CPC9611, 9613 69) 양허(mode 4 제외, 프로그램 쿼터 기재) N/A CPC9611, 96131 70), 96132 71) 의 mode 2, 3 양허 양허안함 양허안함 CPC96113 양허함(mode 4 제외, mode 3에 외국인 지분제한) 양허안함 66) 2005년 신규 양허표 기준 67) 영화 및 비디오 배급 서비스 68)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 69)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70)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7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 312 -

1. 일본 일본시장의 경우 지상파중심의 방송 구조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 블과 위성방송, 특히 케이블방송의 꾸준한 발전이 특징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CATV에서는 1999 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플랫폼 사업자 진출 시 성장률 높은 케이블방송이 고려될 수 있음. - 케이블 TV의 경우 외자규제의 완전 철폐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통 하여 새로운 설비투자가 가능함. 미국의 케이블 TV 회사인 TCI Inernational Inc.와 스미토모상사가 합병하여 쥬피터텔레콤이라는 케이블 TV가 탄생함. 호주의 News Cooperation은 CS 방송의 수탁방송사업자인 Sky Perfect에 8.1%의 비율로 출자하고 있음. CS계 위성방송자업자인 외자계기업인 QVC의 경우 미츠이물산주식 회사와 공동으로 60%, 40%로 출자하여 케이블 TV에서 24시간 홈쇼 핑 채널을 소유하고 있음. 한국 프로그램 수출의 경우 현재 주된 고객은 지상파 TV지만 자체 제작 비율이 낮은 위성 및 케이블로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BS방송과 케이블 TV가 외국 프로그램의 주요 유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프로그램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위성방송 가운데 준기간방송에 해당하는 BS방송의 대부분이 자체제작보 - 313 -

다는 구입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BS방송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한국자본에 의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 악만을 전문 편성하는 채널이 성립된다면, 일본내 유통시장에 대한 영향 력 확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 한국어 전문채널인 KNTV는 일본계열 민간자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종합편성채널로써, 월 시청료가 3,000엔으로 다소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ㅇ 따라서 케이블 TV의 경우, 100% 한국자본의 채널이나 방송국 설립이 가 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국어 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하는 것도 바람직함. 이동방송 기술표준의 경우 일본은 자체 기술인 ISDB-T가 있어 단기적으 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도 인도의 TV 방송사업자는 인도 유일의 국영지상파 방송인 두다르샨(DD: Doordarshan)과 다수의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로 나뉨. - 인도의 케이블 TV 산업은 총 매출액이 매년 평균 18%씩 증가하며 아시 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양국은 경제협력파트너십에 이어 문화적인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 어 양국간 방송산업 교류가 앞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양국 간 CEPA에서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 및 협력 논의 예상 - 314 -

- 양국 간의 정치적 공통이해,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에 기초해 양국 관계 는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21세기 중반 세계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BRICs 국가의 하나 로 지칭될 만큼,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임.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 위성방송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새로운 매체 출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인도에서 선호하는 외국 프로그램 장르로는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 츠, 애니메이션 등이며, 특히 한국의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에 관 심이 높음. - 또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드라마, 구성이 복잡한 드라마에 대한 시청 률이 높은 점도 한국 프로그램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부 분임. 인도의 영상(텔레비전, 영화) 분야의 흥행과 성공의 키는 춤과 음악 이 필수적임. 그리고 이것이 곧 영상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확대되어 있음. - 따라서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쾌한 음악과 댄스의 뮤지컬 또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음. 최근 인도 정부는 미디어산업을 배경으로 한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배경 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를 추진 중임. - 이러한 발전은 외국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등 그동안 심각한 제한을 받 아왔던 일부 미디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315 -

-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방송산업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특별 한 절차를 따르고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인도는 이동통신 시장과 방송의 결합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짐. - MIB는 현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플랫폼 공유를 추진중이며, telecom companies가 video 서비스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 <표 14-2> 모바일 구독자 추이 (GSM과 CDMA 합계) (2003년 3월~2004년 3월) (단위: 백만 명) 서비스 공급자 2000.3 2001.3 2002.3 2003.3 2004.3 전년대비 증가율(%) Reliance 0.07 0.19 0.38 0.54 7.26 1244.44 Bharti 0.36 0.69 1.35 3.07 6.50 111.73 BSNL N/A N/A 0.04 2.29 5.53 141.48 Hutch 0.45 0.71 1.27 2.16 5.15 138.43 Idea 0.16 0.34 0.81 1.28 2.73 113.28 BPL Group 0.34 0.64 0.90 1.13 1.88 66.37 Spice 0.17 0.27 0.47 0.64 1.21 89.06 Escotel 0.14 0.31 0.50 0.59 0.99 67.80 Tata/Hughes N/A N/A 0.05 0.16 0.63 293.75 MTNL N/A 0.02 0.22 0.35 0.46 31.43 HFCL N/A N/A 0.01 0.03 0.03 0.00 Shyam N/A N/A 0.004 0.03 0.03 0.00 Others 0.21 0.41 0.54 0.73 1.29 76.71 Total 1.90 3.58 6.54 13.00 33.69 159.15 -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인도 모바일 시장과 결합하게 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동통신을 통한 방송시장 확대가 예 상되며,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316 -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 네트워 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중국 중국의 방송시장은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국 방송인 중국중앙텔 레비전(CCTV)이 미디어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중국의 행정 단위는 4급 즉, 중앙 행정, 성( 省 ) 행정, 시( 市 )행정, 현( 縣 ) 행정으로 나뉘며, 매스미디어의 체제도 행정 조직에 상응하는 4급 미디 어 체제로 나뉘어, 중앙TV방송국, 성급 위성TV와 성급 비위성TV방송국, 각성의 수도와 주요도시의 시급TV방송국 그리고 현급방송국으로 나뉨. 현재로서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적인 투자기회는 유일하게 외자에 개방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합자회사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 밖에 없음(외국지분 상한 49%). - 2004년 11월 광전총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포한 방송프로그램제작 중외합자 및 합작회사 관리규정 (광전총국 44호령)에서는 중국에서 외 국자본이 TV 프로그램 제작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으나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단지 중 외합자 또는 합작형식을 통해서만 가능함. 중국의 경우 중앙의 법제적 관리강화가 집중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투자 형식이 아닌 다양한 교류형식으로 중국 방송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발굴하며 향후 개방정도가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72). 72) SO인 강남케이블TV방송(대표 류경현)은 중국 베이징 해정구의 SO인 `북경해정광보전시국'과 12월 초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 SO간에 자체 제작 프로그 램 교류, 제작 및 기술 인력 교환연수, 지역 시청자 상호 방문 등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케이블 산업은 디지털방송 전환, 초속인터넷ㆍ인터넷전화(VoIP)를 비롯한 트리플플레이서비스 - 317 -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지상파 DMB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홍콩 방송 사업자는 국내 무료사업자, 국내 유료사업자, 비국내 사업자로 구분 되며 방송시장이 개방된 2000년에 8개이던 사업자수가 2004년에는 19개 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채널 수는 총 228개에 달함. 홍콩 방송시장은 시청가구수는 220만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시장이지만 적극적으로 방송시장을 개방, 아시아의 방송 Hub를 지향하면서 국제도시 의 특성에 걸맞게 홍콩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종류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의 프로그램 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점, 또 한류열풍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 로그램 수출 및 채널사용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과 맺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협정(CEPA)를 통해 중국 대륙이라 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지역 으로 송출되는 위성채널 확보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음. 5. 대만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TV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00%에 가까운 가정에 TV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가장 케이블 중심적인 TV 네트워 크를 가진 나라로서 케이블 보급률이 80%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90%에 달함. (TPS) 등 동질적인 이슈들을 갖고 있어 앞으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경해정광보전 시국은 첨단과학단지의 지역 SO답게 케이블TV업계 최초로 광대역을 이용한 인터넷전화를 시범서비스로 제 공 중이며 이미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방송 48만, 인터넷 16만에 달하며, 가입비는 케이블TV의 경우 월 18위안(한화 2600원), 인터넷은 월 98위안(월 1만4000원)으로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에 비해 훨씬 비싼 편이다. SO 운영자금은 해정구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강남케이블 TV는 37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가입자당매출(ARPU)을 올리고 있는 SO다. 강남 SO는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수준, 경영진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 측면에서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318 -

대만의 경우 프로그램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는 드라마류가 연평균시청률이 가장 높고 한국드 라마의 인기가 매우 높음. - 대만은 최근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57.4%)에 이어 한국의 제2대 방송 프로그램 수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케이블TV 보급률이 82%지만 대만 TV시장의 플랫폼 사업은 외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므로 추후 FTA 등에서 외자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TV는 외자에 개방되어 있지 않음. - 케이블 사업의 경우 해외 투자자는 20%의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유선라디오TV법 19조에 의하여 해외자본이 케이블TV와 직 접방송위성(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DBS)에 투자할 경우 직접 과 간접투자를 합하여 6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음. 6. 베트남 베트남 방송산업은 현재 정부독점과 기술 미( 未 )발달로 인해 산업적 역량 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90년대 내내 연간 8~9%, 2000년대 들어 연간 7% 내외 의 고도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문화산업 발전 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음. - 319 -

- 의료 교육 문화 등 선진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외자 유치 의지가 강력하고, 국영기업의 주도 하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전 국에 일원적으로 보급될 전망임. - 이러한 다채널 디지털화에 더해 베트남 국민의 여가생활 중에서 TV시청 및 집에서의 영화감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방송컨텐츠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현재로서는 방송환경의 변화 속도 및 급변하는 시청자의 요구를 베트남 의 국내 제작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수입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및 재방송 비율이 높은 편임. - 해외 프로그램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 관계자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우호 적이나, 베트남 경제 및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 고 일각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진출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측에서 자국의 방송산업을 기술 및 컨텐츠 전반에 걸쳐 업그레 이드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류수출보다는 협력 과 교류를 통해 베트남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짐. 1억에 가까운 인구규모,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높은 TV 보급률,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25% 이상의 광고시장성장률 등으로 평가할 때 베트 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방송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채널 디지털화 등 방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 고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는 데 비해, 국내 제작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입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320 -

-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 프로그램이 타국 방송물에 비해 압도적인 인기 를 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의 한류수출이 계속된다면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성이 강한 베트남 내부의 반발을 살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가 자국 방송기술 및 프로그램 제작능력의 육성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합작교류 형태로 베트남에 한국의 방 송역량을 전수하고 동시에 현지의 제작 배급사 등과 신디케이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측에서는 자국 프로그램의 해외수출 또는 적어도 한-베트남의 양방향 방송교류를 희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임. 7. 태국 태국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정부 주도의 엄격한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한 유료 TV에 대해서는 단 일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임. - 태국의 무료지상파 채널 6개 중 5개가 정부기관 소유이며, 이 중 3개가 해당 정부기관(태국공보부, 태국매스컴공사, 군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 음. - 유료 TV 시장에서는 UBC가 케이블 TV의 최대사업자이자 유일한 전국 사업자이며 역시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웃 필리핀의 경우 유료 TV 사업자들이 처한 가장 큰 현안은 정부정책 에 의한 외국자본 유입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국 UBC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제한보다는 정부규제에 의한 유료 TV 상업광고방송 금 지와 이로 인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한 문제임. - 321 -

방송사업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 비해, 방송산업 규제 권한은 공 보부, 매스컴공사, 군대 등 방송산업 진출 기관은 물론이고 교통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각각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권한이 겹치는 부분도 많음. - 지난 2000년 통과된 Organization Act를 통해 태국 정부는 방송위원회 를 설립하여 방송 규제감독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실제 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까지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빠르면 2006년 출범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방송제도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는 위원회 출 범 이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 겨짐. 따라서 태국의 경우 mode 3 진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태국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CPC 96131)의 mode 3은 조건없 이 양허함. 8. 필리핀 필리핀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산업이 통신산업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임. - 케이블 TV의 필리핀 도입은 1969년으로 비교적 이른 편이나, 시장이 성 장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통신사들이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의 끼워팔기(bundl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임. - 대형 통신사의 방송 진출은 위성 TV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데, PLDT와 - 322 -

Globe Communications 등의 통신회사들은 케이블 TV에 이어 위성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위성방송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임. 필리핀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법은 통신법에 포함된 대통령령 행정령 및 Memorandum Circular의 형식으로 발표되는데, 규제의 실행 및 감독 여 부는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단독 위임 되어 있음. - 그 외 방송 관련 정부 및 민간 규제기관이 몇 개 있지만 이들은 주로 프로그램 내용의 건전성 여부 및 등급심사를 다루고 있음.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방송 사업자들과 정부 측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는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PCTA)가 제출하고 아시아 케이블 및 위성방송협회(CASBAA)가 지지하는 케이블 TV 법안임. - 방송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부문에 외국인투자제한을 완화하고 불법도 청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케이블 TV 운 영 및 해외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정부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 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필리핀의 방송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통신위원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며, 케이블 및 위성 TV 부문에서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 로 한 M&A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한편, 필리핀 시장에서 디지털 TV 방송은 국가경제 불황에 따른 구매력 미약과 정부의 관련 제도정비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까 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73) 73) "필리핀 디지털 TV 사업 2010년에나 가능할 듯 KOTRA 마닐라 무역관, 2005. 5. 26-323 -

9.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3개의 지상파TV 방송사와 1개의 케이블TV 사업자가 있고 위성 TV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지방 TV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 - 싱가포르는 위성을 통한 방송 및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일반 개인의 위성 TV 시청은 금지되고 있음. - 그러나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과 기타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기관의 경 우 위성 TV 수신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호텔, 기술기관, 국제학교, 병원 등의 경우에도 제한된 용도 하에 위성 TV 수신을 허용하였음.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이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조만간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산업의 통합화를 반영하는 법률이 제정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법률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의 경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특성상 방송언어가 다양하고 특 정 언어사용인구의 특정채널 집중도가 높은 시장임. - 따라서 영어, 말레이이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시장을 한류 방송프 로그램의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여 싱가포르에서 방영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여타 동남아 지역에서 방송되는데 지장이 없다 는 분석도 있음. - 324 -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이동용 차량에 TV를 공급하는 채널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Mobile TV의 프로그램 편성방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은 한국 DMB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 시장 보 호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정부의 FTA 대응전략 분석 작 업은 우리 방송서비스 시장의 FTA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1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TV 방송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최근 들어 TV 보 급률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수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TV방송 시장이 성장하고 시작했지만 아직 제한이 많음. - 1995년까지는 외국 TV방송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아시아적 가치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반대로 인해 국영TV를 제외한 TV방송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위성TV 수신도 위법이었음. - 말레이시아는 지상파 방송에 국한하여 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60%는 말레이시아의 자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하며, 나머지 40%만 외국산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프라임타임(20:30 분~21:30분)에는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이 제한되어 있고 또 전체 방송 프로그램 의 60% 이상에 대해 말레이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인종(말레이계 61.4%, 중국계 23.7%, 인도계 7.1%, 기타 1.2% 등), 언어(공용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방언), 종교(국교인 회교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구성이 다양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방식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TV광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TV 방송 - 325 -

시장 성장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TV 보유가구의 무려 28%가 위성 TV를 수신하고 있어, 수신가구 가 일본, 한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위성 TV 시장 성장률 이 22%에 달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다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성방송 채널 사용권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방송산업 전반에 대 한 규제를 독립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또는 IBC)가 담당 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부처인 통신정보기술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로서는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움직임 자체가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후속 연구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달리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또는 IBC)와 통신정보기술부간 변화하는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규제환경의 변화 추 세와 함께 외국방송사업자들의 진출 양상이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됨. - 이를 바탕으로 ASEAN 국가 중 개발 잠재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효과적인 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2000년 이후 다수의 민영 방송국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 프로그램의 구입에 상 당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프로그램 진출을 적극 꾀할 필요가 - 326 -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는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의 지속적인 재송신(Relay)을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사용권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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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홍콩 <부표 1-1> 홍콩의 TV방송 라이센스 획득 사업자(2005년 10월 19일 현재) 허가권자 사업개시 일 채널 수 전송모드 국내 무료 TV 프로그램 서비스 1. Asia Television Limited 1973.12.01 2 2.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 1967.11.19 2 UHF 국내 유료 TV 프로그램 서비스 1. Hong Kong Cable Television HFC;MMDS 1993.10.31 99 Limited & 위성 2. PCCW Media Limited 1998.03 77(TV) 15(오디오) ADSL 3. Galaxy Satellite Broadcasting 위성& 광대역 2003.12.18 46 Limited 망 Total 222 비국내 TV 프로그램 서비스 1. Starvision Hong Kong Limited 1991.04.15 27 (4)* 위성 2. Galaxy Satellite Broadcasting 1998.08.09 32 Limited (0) 위성 3. APT Satellite TV Development 17 1998.08 Limited (0) 위성 4. Starbucks(HK) Limited 2000.06 1 (1) 위성 5. Asia Plus Broadcasting Limited 2001.05 1 (0) 위성 6. MATV Limited 2001.04 1 (0) 위성 7. China Entertainment Television 1 1995.03 Broadcast Limited (1) 위성 8. Turner International Asia Pacific 6 1989 Limited (2) 위성 9. I-Cable Satellite Television Limited 2001.12 1 (1) 위성 10. Sun Television Cybernetworks 1 2000.08 Enterprise Limited (0) 위성 11. Pacific Century Matrix(HK) Limited 2001.11 9 (8) 위성 12. Skywave TV Company Limited 2004.12.31 39 위성 - 332 -

(33) 13. Asia Television Limited 2005년 내 NA 개시 14. Ausicipious Colour Limited 2006년 내 NA 개시 Total 136(50) 기타 라이센스 가능 TV 프로그램 서비스 Type A (5000채 이하 주택지구 대상) 0 Type B (호텔 대상) 25 *괄호 안은 홍콩에서 수신가능한 채널 수 위성 위성 <부표 1-2> 유료TV 사업자별 채널 라인업 비교 채널 HKCTV PCCW Galaxy 국내 뉴스 ATV 24-hour News Live News Channel News1 News2 Top News TVBN 국제 뉴스 BBC Prime BBC World Bloomberg Channel CCTV-4 CCTV-9 CCTV News Channel News Asia CNBC Hong Kong CNNI CNN Headline News ETTV Asia News EuroNews Fox News Channel Mainland News Channel Newslive NHK World TV Phoenix Chinese Channel Pheonix InfoNews Channel Sky News Star News TVBS News Zee News 오락 Animax - 333 -

Asia Plus Asian Food Channel AXN Bloomberg Cable Entertainment News Cartoon Network CCTV Opera Channel 18 Channel A Channel V International Channel V China Channel V India Drama Select E! Entertainment East-TV Entertainment ETTV Asia Fashion TV Macau Cultural Channel MASTV Mei Ah Asian Drama Channel MTV SE Asia Reality TV Star Plus Star World Sun TV Tai Oi Television TBN TIC TVB Choice TVBN TVBS Asia Xing Kong 음악 Soundtrack Channel 성급 (중국대륙) Guangdong TV Shenzhen TV South East TV Southern Television Pearl River Channel 해외 ABC Asia Pacific Arirang TV Deutsche Welle TV Filipino Channel Indus Plus - 334 -

Indus Vision Jet TV NHK RTPI TV5 TVE Zee Cinema Zee Music Zee TV 영화 Celestial Movies China Movie Channel Cinemax Hallmark Channel HBO HBO Signature Mei Ah Movie Channel MGM Movie 1 Movie 2 Movie 3 Star Chinese Movies Star Movies TCM/Turner Classic Movies 스포츠 Cable Sports Channel 169 Chinese Super League EPL ESPN ESPN Plus ESPN Star Sports Cricket EuroSportNews Goal TV1 Goal TV2 Golf Tour Channel NBA TV Odds Express Soccer Betting Sports Times Star Sports Star Sports Plus Super Soccer Ten Sports The Golf Channel World Cricket Live 어린이 - 335 -

Children Disney Channel Hong Kong Disneyland Channel Nickelodeon Playhouse Disney Channel TVBQ 다큐멘터리 A1 Animal Planet China Travel & Economic Channel Discovery Channel Discovery Health Discovery Health & Leisure Discovery Science Discovery Travel & Living Horizon National Geographic Channel TVB Health Voyages 종교 Beautiful Life TV Creation TV The God Channel 정보 채널정보/광고 Adult Promotion Channel Info Channel Lucky 88 Mosaic 1 Mosaic 2 Mosaic 3 Movie Trailer Channel Preview Promotion Channel Super 998 CAT Preview 교통/날씨 Traffic Channel Traffic HK Traffic KLM 날씨 날씨 채널 성인 AV-On-Demand Blue Dream Blue House Cat 83-336 -

Cat 84 Cat 85 Cat 86 Cat 87 Playboy TV Cat 88 Channel Blue Cat 89 Naughty Girls Cat 90 Future TV Cat 91 5X Ch Live Cat 92 Cosmo Plan Channel Adult Ice Fire Peach TV Playboy TV Spicy Zone 총 채널수 98 77 46 자료: 광파사무국 제공자료 2005.11. - 337 -

<부표 1-3> 홍콩 SMATV 시스템 수신가능 채널 리스트 (2005년 11월 30일 현재)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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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콩 광파사무국 2005.12. - 344 -

<부록 2> 대만 경영구 회사명 방송개시일 자본액 소속그룹 1 지룽케이블TV 1998/06/15 2.857억 위안 중지아 지룽시구 2 따스졔케이블TV 2002/10/15 2억 위안 독립시스템 3 대북시 베이터우구 양밍산케이블TV 2000/03/01 2억 위안 동선 4 대북시 신대북케이블TV 2000/02/03 5억 위안 동선 5 네이후구 리관케이블TV 2000/02/01 2억 위안 중지아 6 대북시 골드채널케이블TV 2000/02/03 2억 위안 동선 7 중산구 창더케이블TV 2000/04/01 2억 위안 중지아 8 대북시 롄웨이케이블TV 2000/06/01 2억 위안 독립시스템 9 완화구 바오푸케이블TV 2000/08/01 2억 위안 독립시스템 10 대북시 완샹케이블TV 1999/12/10 2억 위안 중지아 11 따안구 따안문산TV 2000/03/01 2.2억 위안 동선 12 대북현 따펑케이블TV 1999/10/10 4.2억 위안 독립시스템 13 반챠오구 하이산케이블TV 1999/10/03 4억 위안 독립시스템 14 대북현 신허케이블TV 2000/01/01 2억 위안 태평양 15 신장구 용자러케이블TV 2000/01/01 2억 위안 태평양 16 대북현 싱슈앙허케이블TV 1999/06/26 2억 위안 독립시스템 17 중허구 신스보케이블TV 1999/05/13 3.9억 위안 독립시스템 18 대북현 취안롄케이블TV 1999/01/31 7억 위안 동선 19 산중구 톈와이톈케이블TV 1999/01/31 3.6억 위안 독립시스템 20 대북현 홍수린케이블TV 1999/09/17 5억 위안 태평양 21 단쉐이구 베이하이안케이블TV 1999/10/20 6억 위안 태평양 22 대북현 따신뎬민주케이블TV 1999/03/01 3억 위안 독립시스템 23 신뎬구 신탕청케이블TV 1999/03/01 2억 위안 동선 24 대북현 루이팡구 관톈샤케이블TV 1999/09/20 5.6억 위안 태평양 25 대북현 수린구 쟈허케이블TV 1999/10/01 2억 위안 중지아 26 타오웬현 베이졘케이블TV 2000/03/01 2억 위안 중지아 27 베이타오웬케이블TV 2000/03/01 3.3억 위안 태평양 28 북구 난타오웬케이블TV 1999/11/17 3.75억 위안 카라이얼 29 신주시구 신주전다오케이블TV 1999/03/11 2.5억 위안 동선 30 신주현구 베이쓰케이블TV 1999/11/11 3억 위안 카라이얼 31 먀오리현 북구 32 먀오리현 남구 <부표 2-1> 대만 유선TV시스템 권역별 사업자 일람표 신허케이블TV 2000/09/16 2.4218억 위안 카라이얼 지위엔케이블TV 2000/09/01 6억 위안 카라이얼 - 345 -

33 타이중시구 췬졘케이블TV 2000/07/08 4억 위안 카라이얼 34 타이중현 펑웬구 펑멍케이블TV 2000/09/07 4.6억 위안 동선 35 타이중현 하이셴 케이블TV 2000/09/09 2.4억 위안 독립시스템 36 샤루구 시하이안 케이블TV 2000/09/06 3.3억 위안 독립시스템 37 대만기초 따뚠케이블TV 2001/05/20 3억 위안 타이중현 네트워크 38 따리구 대만기초 청다케이블TV 2000/12/06 3.2억 위안 네트워크 39 장화현 장화구 신채널케이블TV 2000/07/13 4.182억 위안 동선 40 장화현 베이떠우구 산따케이블TV 2000/04/01 3.1억 위안 독립시스템 41 난터우현구 중터우케이블TV 4억 위안 대만기초 네트워크 42 윈린현 대만기초 지아롄케이블TV 2000/09/23 6.529억 위안 떠우리우구 네트워크 43 윈린현 대만기초 베이강케이블TV 2000/09/17 3억 위안 웬장구 네트워크 44 지아이현 대만기초 따양케이블TV 2000/05/20 3억 위안 푸즈구 네트워크 45 지아이현 대만기초 궈셩케이블TV 2000/10/01 2억 위안 따린구 네트워크 46 지아이시구 스신케이블TV 2000/02/28 6.6억 위안 대만기초 네트워크 47 타이난시 북구 슈앙즈싱케이블TV 1999/06/26 2억 위안 중지아 48 타이난시 남구 산관왕케이블TV 1999/05/27 2억 위안 중지아 49 타이난현 용캉구 신용안케이블TV 2000/07/13 5.00929억 위안 중지아 50 타이난현 시아잉구 난톈케이블TV 1999/08/09 3.96억 위안 동선 51 까오슝시 칭롄케이블TV 2000/05/24 2억 위안 중지아 52 북구 따신케이블TV 2000/09/28 3.5억 위안 태평양 53 까우슝시 강뚜케이블TV 2000/05/24 3억 위안 중지아 54 남구 따까오슝케이블TV 2000/12/02 2억 위안 태평양 55 까우슝현 펑산구 56 까우슝현 강산구 펑신케이블TV 2000/08/01 2억 위안 태평양 난궈케이블TV 2000/06/09 2억 위안 독립시스템 - 346 -

57 핑동현 신피구 58 핑동현 핑동구 핑난케이블TV 2001/05/03 2.5억 위안 동선 관셩케이블TV 2000/05/19 4.82억 위안 동선 59 이란현구 롄허케이블TV 2000/12/01 4.2억 위안 태평양 60 화롄현 동야케이블TV 2000/10/10 2억 위안 독립시스템 위리구 61 화롄현 화롄구 후이란케이블TV 2001/06/28 2억 위안 독립시스템 62 타이동현 타이동구 동타이케이블TV 2000/09/16 2억 위안 독립시스템 63 펑후현구 펑후케이블TV 2000/07/01 2억 위안 독립시스템 64 타이동현 녠진케이블TV 65 타이동현 동타이케이블방송시스 1996/09/20 0.2억 위안 템주식유한공사 66 타이동현 난왕케이블방송시스템 67 진원현 밍청사업주식유한공사 1993/12/22 0.4억 위안 68 롄쟝현 샹통유한방송시스템 자료: 행정원 신문국, 2004년 12월 31일까지 현황 <부표 2-2> 케이블 TV 방송시스템 가입자수 통계표 케이블TV SO가 유선방송법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원 신문국 에 신고한 가입자수 통계자료임. 현시별 경영구 회사명 2002년 2003년 2004년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지룽시 지룽케이블TV 78008 65595 77511 따스졔케이블TV 675 12702 3829 베이터우구 양밍산케이블TV 101306 107496 110970 네이후구 신대북케이블TV 85553 86970 84599 리관케이블TV 35186 38447 45239 골드채널케이블TV 59945 63360 65792 중산구 대북시 창더케이블TV 59687 62132 64583 완화구 롄웨이케이블TV 44993 50924 48489 바오푸케이블TV 19309 20562 20629 따안구 완샹케이블TV 55010 58355 59321 따안원산TV 61540 63803 67377 반챠오구 따펑케이블TV 69566 71873 75303 하이산케이블TV 92303 95545 97165 대북현 신허케이블TV 25786 25767 27542 신장구 용자러케이블TV 83038 84350 88150 중허구 싱슈앙허케이블TV 68896 71455 73082-347 -

신스보케이블TV 87125 92328 95792 산중구 취안롄케이블TV 73412 76265 74162 톈와이톈케이블TV 50781 49806 50195 단쉐이구 홍수린케이블TV 18636 18693 22132 베이하이안 22306 23541 22911 신뎬구 따신뎬민주 31584 32801 34597 신탕청케이블TV 48142 49699 50565 루이팡구 관톈샤케이블TV 50008 56094 60048 수린구 쟈허케이블TV 67105 70671 72537 타오웬현 북구 베이졘케이블TV 89002 95202 99213 베이타오웬 75965 89662 93883 남구 난타오웬케이블TV 173467 170750 173007 신주시 신주전다오 86056 90142 94600 신주현 베이쓰케이블TV 80784 80922 83102 먀오리현 북구 신허케이블TV 36508 36791 38656 남구 지위엔케이블TV 55780 55877 57610 타이중시 췬졘케이블TV 224414 217158 231402 펑웬구 펑멍케이블TV 90456 93965 96802 샤루구 하이셴 케이블TV 8921 14790 16019 시하이안 케이블TV 53652 59906 59220 따뚠케이블TV 52860 44976 47912 타이중현 청다케이블TV 26618 27978 35005 따푸리방송 23870 따리구 지샹케이블 22926 웬황케이블 320 타이산 450 중터우 69986 73927 장화현 장화구 신채널케이블TV 90145 92764 96767 웬린구 산따케이블TV 71463 72359 75507 윈린현 떠우리우구 지아롄케이블TV 64498 62398 65848 웬장구 베이강케이블TV 30670 31990 32686 지아이현 푸즈구 따양케이블TV 29153 33923 34993 따린구 궈셩케이블TV 30475 31778 30756 지아이시 스신케이블TV 58470 59435 60214 타이난시 북구 슈앙즈싱케이블TV 68887 73060 76755 남구 산관왕케이블TV 89630 93137 95090 타이난현 용캉구 신용안케이블TV 88967 94782 103072 시아잉구 난톈케이블TV 67915 71708 74986 까오슝시 북구 칭롄케이블TV 110061 139425 150004 따신케이블TV 50089 50635 51161 남구 강뚜케이블TV 90572 93404 104932 따까오슝케이블TV 38185 40645 41798 펑산구 펑신케이블TV 135251 136898 145754 까우슝현 난궈케이블TV 45727 45959 75688 강산구 까오펑 케이블 28338 29703 핑동현 신피구 핑난케이블TV 42578 44521 46198-348 -

핑동구 관셩케이블TV 69416 72432 76264 관산구 동타이케이블방송 4127 4506 4585 난왕케이블 500 500 420 타이동현 타이동구 동타이케이블TV 11927 12219 13713 청공구 동하이안케이블 800 녠진켕블 1806 2415 2552 이란현구 롄허케이블TV 59024 60234 69329 화롄현 위리구 동야케이블TV 11180 11656 12132 화롄구 후이란케이블TV 32077 32404 35647 펑후현 펑후케이블TV 12002 14101 13906 진원현 밍청 6058 6373 5898 롄장현 샹통케이블방송 952 976 973 중화전신공사 28451 총계 3933892 4113679 4270204 자료: 행정원 신문국 *2004년 12월 31일까지 통계 <부표 2-3> 위성TV프로그램공급자 일람표- 60개 기업, 93개 채널 번호 회사명칭 채널명 1 안리지 국제주식유한공사 쉐저 영화채널 쉐저 경제채널 2 궈싱 방송주식유한공사 궈싱 위성TV채널 3 위성오락 방송주식유한공사 JAPAN ENTERTAINMENT TELEVISION (JET TV) 4 펑라이쉬엔산 영화TV 주식유한공사 펑라이쉬엔산 위상TV 채널 5 어우밍 영화방송 주식유한공사 어우밍 위성 TV 6 페이판 상업채널 페이판 전파 주식유한공사 페이판 뉴스채널 7 싱이 국제방송 주식유한공사 HOT 채널 가족오락 채널 8 화런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중국 희극채널 9 동선화롱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동선뉴스채널 동선 뉴스 S채널 동선 종합채널 동선 희극채널 동선 영화채널 동선 어린이채널 동선 서양영화채널 동선 위성생활채널 10 빠다 TV 주식유한공사 빠다 제1채널 빠다 종합채널 빠다 희극채널 11 보러스 국제미디어 주식유한공사 지츠 PAY 채널 12 슈퍼 방송 주식유한공사 슈퍼TV 13 녠따이 네트워크사업 주식유한공사 MUCH TV era news 녠따이 뉴스 - 349 -

14 웨이라이 TV망 주식유한공사 웨이라이 스포츠 채널 웨이라이 영화채널 웨이라이 종합채널 웨이라이 일본채널 웨이라이 희극채널 웨이라이 서양영화채널 15 전샹 방송 주식유한공사 전샹 정경뉴스 네트워크 16 웨이푸 국제위성사업 웨이푸 TV채널 17 중화푸빠오 재경네트워크 중화재경채널 완리다 방송사업주식유한공사 중화기업 18 스졔홍 (화런위성네트워크 주식유한공사) 사과채널 19 창청 네트워크 컨설팅 주식유한공사 화런상업채널(ETCNBC) 야쩌우 여행채널 20 신대북 완스어우 방송 주식유한공사 화얼지에 재경 채널 헝셩 재경채널 21 환스 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환치우 뉴스 재경채널 22 중톈 TV 주식유한공사 중톈오락채널 중톈뉴스채널 중톈종합채널 23 췐르통 오락방송 주식유한공사 Z 채널 24 민간전민 TV 오락방송주식유한공사 민스 뉴스 채널 25 포웨이 TV채널 주식유한공사 포웨이 TV 자비채널 26 피리 국제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피리 위성TV채널 27 롱샹오락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롱샹 영화채널 28 미쟈러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굿뉴스 위성TV 채널 29 파졔 방송 주식유한공사 파졔홍파 위성TV채널 30 차오허 비즈니스 주식유한공사 신차오르 위성채널 무지개 채널 신예채널 무지개 E 채널 31 중웬 국제방송 주식유한공사 중웬 위성TV 채널 32 궈바오 국제기업 주식유한공사 궈바오 위성TV 33 헐리우드 영화 주식유한공사 헐리우드 영화채널 34 타이예민속방송주식유한공사 타이예위성TV채널(타이예) 35 롄이제작주식유한공사 TVBS TVBS-G TVBS-N 36 객가 국제방송 주식유한공사 객가위성 TV채널 37 산리 TV주식유한공사 산리 뉴스채널 산리 대만채널 산리 시티채널 38 궈웨이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궈웨이 채널 39 타이양 위성TV 주식유한공사 타이양 웨이스 40 아동백과 주식유한공사 객가 TV 41 포광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인간 위성TV 42 타이콩 위성 TV성 주식유한공사 CASA 팡진 위성TV채널 - 350 -

MEGA 영화채널 지식채널(SAVIOR) 43 따아이 위성TV 주식유한공사 따아이 44 화송 방송주식유한공사 화송 종합채널 45 윈펑 국제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윈펑 재경 채널 46 웨이타이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타이완 위성TV채널 47 지우타이 과기주식유한공사 지우타이 유선 음악 채널 48 펑전 TV사업 주식유한공사 HAPPY채널 49 웬린 슈퍼미디어 주식유한공사 웬린 신지식 채널 웬린 교육 TV 채널 50 아리산 위성 TV 국제 주식유한공사 아리산 대만 음악채널 51 인웨팡 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인웨팡 52 타이완 환치우 멀티미디어 공사 환치우 종합 채널 53 화장 세계 방송 주식유한공사 화장 위성TV채널 54 국제선진 음악 주식유한공사 선진음악 55 전셴 방송 문화사업 주식유한공사 전셴 위성TV채널 56 완샹국제방송주식유한공사 차이쉰 재경채널 57 타이스 문화사업 주식유한공사 하카 TV 원주민 TV 58 생명 TV 주식유한공사 생명 TV채널 59 지아셰 주식유한공사 지아옌 TV 채널 60 따허 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슈퍼X채널 자료: 행정원 신문국, 경제부 상업사 사이트 (2004년 12월 31일까지) (http://210.69.121.50/~doc/ce/cesc1110.html) <부표 2-4> 해외 위성라디오TV 프로그램 공급상 및 채널명 일람표 회사명 채널명 1 산샹 멀티미디어 주식유한공사 NHK WORDL PREMIUM(NHK) 위성TV채널 위성TV하카 채널 내쇼널 지오그라피 채널 홍콩 샹아태 싱콩 방송 주식유한공사 위성영화채널 2 위성 중국어채널 대만분공사 Channel V ADVENTURE ONE Channel V International FOX Entertainment 3 스따이 국제주식유한공사 화화공자 채널(Playboy TV) 싱가포르 글로벌 스포츠 위성TV주식유 ESPN 4 한공사대만분공사 위성스포츠채널(STAR Sports) 미국 차오위에 주식유한공사 대만분공 AXN 5 사 Animax 6 미국 터너 방송주식유한공사 대만 분 TNT& Cartoon Network - 351 -

(TNT/CN) 공사 Cartoon Network(CN) CNN International (CNNI) TNT 7 대만 월트디즈니 주식유한공사 디즈니 채널 8 웨이라이TV네트워크 주식유한공사 디스커버리채널 (DSC) 9 롄이 제작주식유한공사 TVB9채널 10 영국령 케이만군도 대만음악TV주식유 MTV 음악TV채널 한공사 대만분공사 Nickelodeon 채널 11 타이콩 위성TV 주식유한공사 BBC WORLD 12 신미디어 국제개발주식유한공사 이탈리아 TV채널(RAI) 13 미국허먼 주식유한공사 대만분공사 Hallmark 14 녠따이 네트워크사업 주식유한공사 동펑 위성채널 Animal Plane 15 싱가폴 글로벌 다큐멘터리 주식유한공 디스커버리 건강채널 사 대만분공사 디스커버리 레저생활채널 디스커버리 과학채널 16 미국 블룸버스뉴스 주식유한공사 대만 블룸버그 텔레비전 분공사 17 웨이제 방송 주식유한공사 아리랑 TV 아오광 아태 채널 Sound Track Channel 18 동선화롱 방송사업 주식유한공사 TV5 채널 뉴스 아시아 Deutsche Welle 19 HBO 주식유한공사 HBO HBO2 CINEMAX 20 싱가폴 글로벌 방송사업 뉴스TV채널 MGM 채널 합명회사 자료: 행정원 신문국, 경제부 상업사 사이트 (2004년 12월 31일까지) (http://210.69.121.50/~doc/ce/cesc1110.html) - 352 -

<부록 3> 태국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태국공보부 http://thailand.prd.go.th 현 방송관련 최고규제기관, 채널 11 소유 운영 태국매스컴공사 http://www.mcot.net 채널 3 9 소유, 채널 9 운영 태국군대 http://www.rta.mi.th 채널 5 7 소유, 채널 5 운영 채널 3 http://www.tv3.co.th 양대 지상파 채널 중 1 채널 7 http://www.ch7.com 양대 지상파 채널 중 1 채널 5 http://www.tv5.co.th 3~4위 지상파 채널, 군방송 채널 11 http://www.tv11.prd.go.th 공보부가 운영하는 교육방송 BEC http://www.becworld.com 채널 3 운영사업자 itv http://www.itv.co.th 민간상업방송 UBC http://www.ubctv.com 자료: 필자 작성 케이블 최대 유일한 전국사 업자,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 - 353 -

<부록 4> 필리핀 주요 방송사업자 관련기구 웹사이트 목록 통신위원회 http://www.ntc.gov.ph 한국의 방송위원회에 해당 방송협회 http://www.kbp.org.ph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기구 ABS-CBN http://www.abs-cbn.com 양대 지상파 사업자 중 1 GMA http://www.igma.tv 양대 지상파 사업자 중 1 Sky Vision http://www.skycable.com 삼대 케이블 사업자 중 2: Home Cable http://www.skycable.com 현 Beyond Cable로 합작 중 Destiny Cable http://www.mydestiny.net 삼대 케이블 사업자 중 1 PLDT http://www.pldt.com.ph Globe Telecom http://www.globe.com.ph 필리핀 최대 통신사: Beyond Cable의 대주주 필리핀 2대 통신사: ABC와 Destiny의 대주주 Dream http://www.dream.com.ph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 PCTA http://www.pcta.org.ph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 자료: 필자 작성 -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