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2016.01.17(일) 노동법 수정제안에도 '제자리'.. 朴 대통령, 다시 돌직구? 1월 임시국회가 9일간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중장기로 검토하겠다 며 노동개혁 승부 수 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회를 향해 돌직구 모드 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시작으로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 26일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14일 경 제부처로 시작된 업무보고 청취를 재개하는 것이다. 19일에는 국무회의도 주재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타협안을 던 진 이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회에서 이른바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 을 일단 양보하되,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제안했다. 내심 노동 4법을 비롯한 핵심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상황 변화를 기대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 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간제법 뿐만 아니라 파견제법도 박 대통령이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제법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따라서 13일 담화 및 회견 이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며 총선 물갈이 론 을 시사한 데 이어 식물국회,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국회를 향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 정 청도 노동 5법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 졌다. 당 정 청도 19일 총리공관에 모여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노동 4법의 조 속한 국회처리를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과테말라에 간 원유철 원내대표가 18일 귀국하면 이번 주 중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나 노동 4법 관련 협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회견 에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 단을 내려줄 것 이라며 우회적으로 직권상정을 압박한 데 대해 정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 목된다.
NEWS 1 / 2016.01.17(일) 당청, 금주 노동개혁 입법 고삐 죈다 野 노동계 반발이 변수 朴 대통령, 국무회의 정부 업무 보고서 노동개혁 재차 강조 전망 與, 원유철 귀국 김무성 신년 기자회견 당 정 청 회의도 野, 파견법 반대 고수 한국노총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예상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 제안에 맞춰 이번주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드라이브를 다시 건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계속돼 정부와 여당의 희망대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청은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 4법 처리 방침을 제시한 데 따라 이번주 각종 회의와 회견 등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라도 빨리 되게끔 해야 한다"며 "입 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4법 등 쟁점 법안을 하루빨리 통 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당초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 검토로 돌리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수용을 촉구하며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을 짚으며 노동계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20일에도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신년 정부 업무 보 고를 받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교육 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보고 부처 또한 노동개혁 필요성에 힘을 보탤 것 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춘다. 원내 사령탑으로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축 특사 자격의 과테 말라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원 원내대표의 부재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멈췄던 만큼 노동개혁 4법에 관해 여야가 의견을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보조를 맞춰 '개혁'에 방점을 둔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 구조개혁의 필연성을 당 부하고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는 평소 소신에 따라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다고 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노동개혁 4법을 중심으로 한 새해 첫 당 정 청 정책조 정협의회가 개최된다. 당 정 청은 노동개혁 4법 처리 전략에 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원 원내대표 귀국 이후인 내주 초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 4법 관 련 협상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에 반대,
나머지 3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나 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냐"고 파견법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개혁 추진 상황 에 변동이 없어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반발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동 5법과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2가 지 지침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노사정위 원회 거취 및 투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다. 한국노총이 19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시행해 '9 15 노사정 대 타협' 파기 선언을 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추진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다.
머니투데이 / 2016.01.18(월) 개각후 첫 당정청 정책협의 19일, 노동개혁법 중점논의 총리공관서 개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19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현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동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7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는 새해 처음이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장관, 이준식 부총리(교육부장관) 등 개각 이후 처음 갖는 자리다. 여당에선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노동개혁법 관련 환경노동위를 관 장하는 당 정조위원장(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유일호 부총리, 이준식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나서고 청와대 각 부문별 수석비서관도 참석한다.
노컷뉴스 / 2016.01.18(월) '기간제법' 포기 朴 의 승부수, '노동개혁' 이번주가 고비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여부 변수될듯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 양보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노동관계법 협상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19일로 다가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강행여부가 설연휴 직전 노동법 협상 타결의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 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 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노동법 통과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 정 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노동법 등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 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노동부도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터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여부, 중요한 '변수'> 다만 4 13 총선을 앞두고, 이미 노사정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보가 중요한 변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게 되면 4 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에 이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 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확인한다"면서 "노사 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은 김동만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정부와 논의한 뒤 19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쉬운해고'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한국노총' 달래기, 물밑 작업>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말 내내 물밑 접촉을 벌이며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 노총으로서도 19일을 하루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나서 기간제법을 유보한 데 이어 파견법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노사정위 탈퇴를 밀고나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설 수 없다 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이라던가 탈퇴 이후의 투쟁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 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으로 나설지 현재 협상을 연장해 장내 구도에 남아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기를 언제까지 한다던지 지침 중 하나를 장기과제로 돌리던 지 등 정부가 한국노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노총의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의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총 력투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 2016.01.18(월) [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노동현안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사건을 둘러싼 법적분쟁 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다.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 판결 주목=17일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도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 적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노동사건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전원합체의가 올 해는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 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도 올 라가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주목된다.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환경미화원 등이 제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사건을 비롯해 대법원에 6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중 5건에서 1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 고 판단했다. 이들 사건에 대 한 대법원 판결 시점과 내용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 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활동 관련 사건으로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다투는 전교조 사건, 쟁의행위 목적을 어디까지 인 정할 것인가에 대한 MBC 파업 사건,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철도노조 파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21일에는 전조교 사건 본안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MBC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은 1 2심 모두 노조가 승소했다. 불법파견 소송 증가=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21일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판결, 27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 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올해는 철강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와 관련한 선고도 이어진다. 다음달 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같은달 17일에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옛 하이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나 온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특히 수리서비스 업 종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쌍용자동차와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대법 원까지 갔다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온 사건이다. 미래의 경영상 위기 까지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앞으로는 집단해고뿐 아니라 노동자 개별해고에 대한 법적분쟁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 난달 30일 발표한 일반해고 가이드북 초안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정부 행정지침 이상의 효력을 발휘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가 내놓은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노동사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법원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의존 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노사문제 자율성이 약해지는 탓이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문제를 무조건 사법문제로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노사 자치로 운영돼야 해야 노동영역에 법원이 과잉 개입할 여지가 높다 며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모든 노사합의는 존중돼야 하며, 입법부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제도 공백을 메우고 행정부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1.18(월) [올해 주목할 노동사건 노동판결] 법원 손에 노동자 권리 지위 임금 달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부터 '쌍용차 정리해고' 파기환송심까지 주요 노동현안이 법원에 의해 규율되는 이른바 노동사건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노동사건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불리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올해 주목할 만한 노동사건을 짚어 봤다. 통상임금 신의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 임금 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또다시 통상임금 사건을 주무르고 있다. 인천 소재 시내버 스업체 시용운수의 통상임금 사건이다. 갑을오토텍 사건의 쟁점이 통상임금 고정성 이었다면 시용운수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 핵심이다.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은 회사가 어려우면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 는 지급 예외조건이다. 노 동자 입장에서는 고정성 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인정받아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더라도, 법원이 회사 경영이 어렵다 고 판단해 버리면 소급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달 13일 부산고등법원이 내놓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의 예고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만, 회사가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조선업종 불황 에 따른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현대중공업노조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노조쪽 법률대리를 맡은 윤인섭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은 4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최근 수 년간 조선업종 불황을 이유로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했다 며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미지급 수당에 가 산할증률을 적용하면 2조3천억원인데, 노조는 가중치를 제외하고 법정수당 6천300억원만 청구했는데 도 법원이 이를 배척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잣대라면 앞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노조나 노동자는 없을 것 이라며 벌써부터 대법원과 하급심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사건 대법원 판결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노동사건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 적법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산별노 조인 금속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다.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일종의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1 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 부기구에 불과하다 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 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 체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산별노조 지부 지회의 노조 탈퇴가 가능해진다. 산별노조 확대 강화 를 주요한 조직전략으로 채택한 노동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환경미화 원 등이 제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사건을 비롯해 현재 대법원에 6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5건에서 1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 고 판단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점과 내용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하급심 취지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 주당 노 동시간 한도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 현재 발의된 근기법 개정안은 주당 노동시 간(52시간)에 특별연장근로시간(주당 8시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을 따르느냐, 개정안을 따르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달라진다. 하급심을 따르면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 100%+휴일근로수 당 50%+연장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인 특별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100%+연장근로수당 50%)만 급여로 지급해 도 된다. 똑같은 휴일근로인데 받는 돈이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대법원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경우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이다.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겨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빛바래기 때문이다.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부 시각은? 노조활동 관련 사건으로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다투는 전교조 사건과 쟁의행위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MBC 파업 사건,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철도노조 파업 사건이 눈에 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노조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2010 2012년 노동부 시정명령에서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2013년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파기환송 끝에 인용돼 현재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1 일 본안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교조는 해직 조합원 9명을 이유로 조합원이 6만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부정하 는 정부 결정은 과도하다 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
으로 인정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원의 노조활동 범위를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돼 왔다. 전교조가 지난해 캐나다 에서 열린 국제교원단체연맹(EI) 총회에 참가한 58개국을 조사한 결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 켰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나라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공화국뿐이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가 전부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부 시각을 보여 주는 판결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2년 진행된 MBC 파업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 목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우리나라 법원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요건을 주체 절차 목적 방법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살피고 있다. 쟁의행위 목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고 판시 해 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파업 당시 방송 공정성 확보 를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내걸었다. 서울고 등법원은 지난해 MBC 사측이 법과 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다 며 이를 고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 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철도노조 파업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달 15일 서울고 등법원은 2013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를 들어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 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된 파업이 아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충분히 파 업을 예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도공사측이 대체수송인력 같은 대비책을 마련할 여력이 충분했다 는 이유다. 산별협약 효력에 대한 유성기업 노사의 법정 공방도 팽팽하다.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 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유성기업 노사는 과거 금속산업 노사 중앙 교섭에 참여해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법원이 당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제조업에서 철강 서비스업으로 확대된 불법파견 사건 불법파견 사건 법원 선고도 잇따라 예고돼 있다. 21일에는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판결이 나온다. 27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 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현대차 사건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의 범위가 다시 한 번 인정될지, 아니면 원심보다 협소한 판단이 나올지가 쟁점이다. 원심은 현대차가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부 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색칠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모든 공정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 다고 판단했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서 일하는 대부 분의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 지시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올해는 철강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와 관련한 선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 음달 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같은달 17일에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옛 하이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 2심 판결이 나온 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수리서비스 업종인 삼 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쌍용차 콜텍 정리해고 파기환송심, 해고자들은 어디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에서 노동자들의 우울할 미래를 보여 주는 두 개의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갔다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온 사건이다. 미래의 경영상 위기까지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한편 쌍용차 콜텍 판결이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노동자 개별해고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반해고 가이드북 초안과 취업규칙 변경지침 개정안 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정부 행정지침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90%에 해당하는 미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부가 지침을 실행할 경우 미노조 사업장에서는 강행법규에 맞먹는 효력을 낼 것이란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10%의 사업장도 기존 단체협약상 노동자 보호조항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 황에 처할 것 이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사후적 판단을 주로 하는 법원의 속성에 비춰 볼 때 향후 법원 판결이 정부 지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기울 여지가 크다 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1.18(월) 일반해고 논란에 던져진 질문 능력 없는 노동자, 누구 책임인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지난 15일 학술대회 전문가들 사용자 책임 한목소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초안의 핵심은 업무 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로 분 류한 노동자에게 교육훈련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한 뒤 개선여지가 없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내용의 가이드북이 현장에 적용되면 노동부가 바라는 대로 부당해고 논란이 줄어들지, 아니면 해고를 부추기게 될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사용자가 하는 평가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논쟁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노동자가 성실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일까. 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지난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노동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용자 책임 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학술대회 주제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에 대한 대응방안과 현행 해고법 체계에 대한 쟁점 연구 였다. 근로계약=사용자 책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는 근무태도 불량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해 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본적 으로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근로계약 제도의 본질을 강조했다. 제도 자체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구속 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계약서 내용에 없는) 내심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 누가 적절한 근로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예측위험은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해 야 한다 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안은 사용자 지시권이나 근로감시를 약화하지 않은 채 제재 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 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 의 경영책임 전가 라고 강조했다. 보수체계는 시급제에서 시작해 성과급제나 업적급제로 변해 왔다. 20세기까지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들은 경영위험을 노동자들에게 분산하기 위해 보수체계 고용형태를 바꿔 왔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정부 지침도 경영위험의 노동자 전가 시도라는 것이다. 최근 일반해고 가이드북과 관련한 논쟁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쉬운 해고 여부로 흐르고 있다. 저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지적은 찾기 힘들다. 전 교수는 놀고먹는 저성과자의 일자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지적에 무기력하다 며 저성과자 해고지침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정의라는 관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정리해고도 노동자에 책임 묻는데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근로관계에서는 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에 관한 권리가 없다 며 그런 노동자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은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사용자에게 배치전환 권리와 인사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는 것은 적정한 인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용자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경영실패 때문인데도 정리해고 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부 지침은 또다시 사용자 실패를 노동자 실패로 보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