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윤리>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201211307 임형주 다니엘 1. 들어가는 글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본은 물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피해의 영향은 고농도 오염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 점 가시화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그 범위 또한 점차적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 오염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가까이서 마주하고도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추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 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후쿠시마 이전의 핵발전소 사 고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와 그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 발전소에 대한 세계의 추 세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립을 모색하며, 개별국가들의 지형과 능력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국가들, 즉 핵사고 피해를 입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 서 핵발전소 건립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면 참담하기 그 지없다. 원전비리와 이미 세월이 지나 노후 된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 원전사고의 가능 성이 높을뿐더러, 만약 주변국가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영향 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자신이 먼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계속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 말하며, 정부와 핵발전소 관계자들이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도록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면서 핵발전소의 원리와 위험성,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원전 실정과 정부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도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성서적 관점으로 왜 원전이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발전소인지! 알 아볼 것이다.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 1) 1)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 -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과정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게 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ㆍ2ㆍ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ㆍ5 ㆍ6호기는 점검 중에 있었다.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틀 후인 3월 14일에는 3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15일에는 2호기에서 수소폭발과 4 호기에서 수소폭발 및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 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3월 19일에는 5호기와 6호기의 냉 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ㆍ2호기의 전력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작동이 멈춘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과 혼합되어 오염수로 누 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누출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3월 24일 3호기 터빈실 주변에 서는 정상가동시의 원자로 노심보다 농도가 1만 배나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고, 1ㆍ2호 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웅덩이가 발견되었다. 4월 2일에는 제1원전 2호기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1cm3당 30만Bq(베크렐) 검출되었고, 4일 오전에는 1cm3당 20만Bq이 검출되는 등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었으며 현재까지 계 속해서 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 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였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용융,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과 대기오염, 그리고 해양오염 등이 계속해서 악화 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었으며,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대기 등이 인간의 인체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장소로 이동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등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 또한 오염지역 인근 주변의 아이들의 소변검사 에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세슘 등이 검사를 통해 검출되었다. 이처럼 방사능 누출로 인한 1차 외부피복이 인간의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사능 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자난 인간이 식용하는 음식들이 인간의 인체에서 내부피복을 일으켜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부피복보다 내부피복의 위험이 더 심각하며, 인체 의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 향후 각종 암과 불임, 기형아 등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고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일본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으며, 한 번의 원전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유출시키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는 넓 어져 향후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고 노르웨이 해양 과학자들은 도표를 통해 보고하였 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느 한 지역의 방사능 사고가 지구 전체를 방사능에 대한 피해로 빠트리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능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안 - 2 -
전한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중 단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원전사고의 가능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 - 한국의 원전 실정과 대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2) 는 자신의 저서 한국탈핵 에 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핵을 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까지 일어난 원전사고의 공통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에서 사고 가 일어났고,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순위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3) 현재 한국은 원전 보유 개수가 미국(104개), 프랑스(58개), 일본(54개), 러시아(32개)에 이어 세계 5위(23개) 이며, 땅 면적당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밀집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엔 세계 3위 원자력대국이 될 예정이다.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접하고도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수 준보다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논리에 있어서, 김준동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보 등의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유를 들었다. 핵연료는 한 번 넣으면 4년 동안 열을 낸다. 4년을 쓰고 난 것이 사용 후 핵연료 인데 엄청난 열과 방사 능을 뿜어내 고준위 핵폐기물 로 분류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년 동안 식힌 뒤 10만년 이 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 인류에게 없다. 5)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민 수용성과 안정성이라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6) 김익중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탈핵 을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 는 정부의 목소리에 비 2) 김익중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 미생물학을 전공하였다.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9년 경 주환경운동연합을 통해 반핵운동에 입문하였다.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방사능이 모두 누 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에서 방폐장 공사 중지 운동을 해오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반핵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경주핵안전연대를 조직하였고, 2011년에는 새로 출범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의 집행위원장,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2년 대 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선언을 하자 선거본부에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만드는 데 참 여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 력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0퍼센트로 낮추는 방법은 탈핵뿐이라고 판단하는 그는 한국도 탈핵이 가능하 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그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http://book.daum.net [책], 한국탈핵. 3) 김익중 교수는 그동안의 핵사고가 핵발전소가 많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만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였 다. 대형 핵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들이 모두 핵발전소 개수가 많고, 원자력 선진국이며, 원자력 수출국이라는 핵사고의 3대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들에서 확률대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률로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계산한다면 다음 사고는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http://book.daum.net [책], 한국탈핵. 4) http://www.hani.co.kr [한겨레 뉴스], 남 일 아닌 원전사고 한국, 탈핵만이 답. 5) 현재 핀란드가 천연 암반 지역 지하 500m 아래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미래는 아 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한국은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을 건설 중이다. 지은이는 경주 방폐장 부지 는 곡괭이로도 파지는 최하등급(5등급) 암반인데다 콘크리트를 바르고 방수작업을 한 뒤에도 하루 1300t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며 결국 방폐장이 물에 잠길 것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6) http://www.hani.co.kr [한겨레 뉴스], 남 일 아닌 원전사고 한국, 탈핵만이 답. - 3 -
판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보더라도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그 원리에 대 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에 이 어 원전 외벽 밖으로 흘러내리는 멜트스루까지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즉 시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높은 열에 의해 로봇이 바로 고장이 났으며, 녹아내린 핵연료의 양과 온도, 색깔, 방사능 정도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고 대처할 수가 없었다. 7) 또한 오염수에 대해 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두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 정이다. 8) 또한 김익중 교수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이 저렴하여 국민의 수용성에 유리하며 적합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 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원자력은 저렴하고 태양광은 비싸다고 하는 정부의 주 장은 억지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 핵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 나주의 공식 발표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처음의 설치비만 제외하면 이후 에는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나 핵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고준위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9), 안전장치 비용, 핵발전소 폐쇄 비용 등이 계속해서 들게 된다. 10) 이러한 위험성과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원전을 더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익중 교수는 한국의 원전사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전 비리가 많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일렬로 서 있던 10개 원전 중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만 4개가 폭발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전사고의 가능성에 있어, 현재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11) 따라서 김익중 교수는 이전의 해외의 원전사고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 고,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 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반드시 탈핵을 해야 하 며, 한국탈핵은 가능하며, 세계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업에 대해 모색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한고 있다. 12) 4. 나오는 글 - 성서적 눈으로..., 7) 위의 책. 8)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습 전망은 안개 속이다. 그동안 매일 300~4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인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 수습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가까스로 핵분열은 억제되어 있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핵연료를 식히고 더 이상의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http://book.daum.net [책], 한국탈 핵. 9) 핵폐기물 문제는 이미 원자력 강국 한국의 고민이 된 지 오래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는 고리, 영광, 울진에서는 발전소당 매년 20t씩, 월성에서는 94t씩 고준위핵폐기물 이 발생하고 있 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경주의 월성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임시저장소도 포화 상태라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 http://www.hani.co.kr [한겨레 뉴스], 남 일 아닌 원전사고 한국, 탈핵만이 답. 10) 위의 책. 11) 위의 책. 12) http://book.daum.net [책], 한국탈핵. - 4 -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사고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한국의 원전 현실에 대해 서 짧게나마 알아보았다. 그리고 하루빨리 탈핵화하여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건립해야할 필요 성도 알 수 있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존엄성에 알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상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 6일 동안의 창조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날 수록 세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데, 이는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함 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의 물 고기까지 세세하게 창조하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이를 보존하고, 이들을 알맞게 사용하여 삶 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아담의 동반자 인 하와를 만들어 주신다. 이는 같은 존재인 인간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고, 서로의 삶을 영위 하기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서, 이들의 존재 양식은 극도로 변하게 된다. 고통을 받고, 힘들 게 일하고, 질병에 걸리고,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선악과의 실 수를 다시 반복하고 말았다. 건들지 말았어야 할, 즉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을 건드린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그들의 존엄성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을 인간이 택한 것이다. 핵발전소는 이 세상의 창조질서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핵폐기물의 양은 엄청나며, 결국에는 자연 속에 묻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에너지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르는 에너지 방식을 모색해야한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을 이 용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이 서 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인류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 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식이 이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사랑에만 앞서는 한국정 부는 다시 한 번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앞장 서서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거스르는 핵발전소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친환경적인 에 너지방식을 채택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