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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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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년 3월 11일 제 9호 연 구 원 김 수 정 sjkim1771@hanafn.com 연 구 위 원 김 완 중 wjkim@hanafn.com 3월 金 通 委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금통위,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1인에 그친 가운데 9개월 연속 금리 동결기조가 지속 금통위는 금년들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고려 해 9개월 연속 1.%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금리인하 소수의견 또한 2월에 이어 한 명에 그침 - 금통위 직후 ECB BOJ 정책회의, FOMC가 예정돼, 주요국 통화정책 점검 필요성이 금리동결의 주 배경 한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대외여건 개선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으며 금 융불안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 경제지표가 기대보다 부진하나, 유가 반등과 美 경기호전, 대외불안 완화는 국내 경기에 긍정적 채권시장에는 금통위내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추가로 개진되지 못하자 금리인하에 대한 기 대가 약화되며 시중금리가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큰 폭 반등 4월 금통위원 교체와 Fed의 정책 스탠스 고려시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국내 경기는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내달 통화정책회의 직후 금통위원 대거 교체 (7명 중 4명)를 고려할 때 4~월 금통위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한편 한은이 4월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큰 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한적 또한 6월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FOMC를 한 주 앞두고 6월 금통위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유인도 낮아 상반기 중 동결기조가 지속될 전망 - 6월 외국인 보유 원화채의 대규모 만기도래(7.4조원)가 예정되어 있어 연준 發 금융불안과 맞물 린 외국인 자금이탈 재현 가능성도 통화정책을 제약 한편 금리 외 정책수단으로 거론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지원대상 제한과 대상선별의 어려움 등 으로 실행분이 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채권시장에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내수 활성화 정책의 반작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 둔화세도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으 로 금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금리인하 기대가 재부각될 가능성 다만 추가 금리인하는 대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자금유출 우려가 제한될 때 가능해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과 이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주시할 필요 - 금리인하 기대 약화 및 매파적 FOMC 결과로 당분간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압력이 이어질 전망

하나 금융정보 I. 금통위 결과 및 시장동향 금통위,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1인에 그친 가운데 9게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지속 금통위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점을 고려 해 9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2월에 이어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한 명에 그침 -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리인하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 의구심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있 어 보다 신중해야함을 강조해 금통위내 금리인하 논의 확대가 어려울 것을 암시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기대보다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유가 반등과 미국 경기호전, 대외불안 완화를 근거로 경기흐름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언급 한편 최근 대외불안 진정을 배경으로 한은총재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완 화됐으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음을 암시 시중금리는 금통위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추가 개진되지 못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 한 기대가 약화되며 전 영역에 걸쳐 반등 - 국고 3/1년 금리(%): 1.4/1.79(2월말) 1.47/1.8(3.9일) 1./1.91(3.11일)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인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 필요성 금통위 직후 ECB(3/1)와 BOJ(3/14~1) 통화정책회의와 FOMC(3/1~16)가 예정된 가운데, 금통위가 경기 부진만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유인은 제한적 특히 최근 과도한 통화정책에 대한 부작용 및 한계 논란이 부각된 상황에서 ECB와 BOJ의 정책행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잠재 실제로 3월 ECB는 3개의 정책금리를 모두 인하하고 QE규모와 매입범위 확대, 매입 한도 규제 완화 등 공격적 통화정책을 발표했으나 드라기 총재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 성 일축 등으로 금융시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 그림1 기준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및 한도 그림2 3월 ECB, 3개의 정책금리를 동시에 인하 3 2 (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우) (%) 기준금리(좌)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좌) 6 6 (%) 예금금리 기준금리(Refi rate) 한계대출금리 2 1 4 3 4 3 2 1 2 1 1 27 29 211 213 21 자료 : 한국은행 -1 28 21 212 214 2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Bloomberg 1

- 정책금리.%.%, 예금금리 -.3% -.4%, 한계대출금리.3%.2% - 월 중 자산매입규모를 기존 6억 유로에서 8억유로로 증액하고 자산매입 범위도 투자 등급 회사채까지 확대했으며, 은행 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TLTRO를 재개 또한 최근 美 경제지표 개선을 감안할 때 3월 FOMC가 시장 기대(연내 1~2회 금리인 상)보다 매파적일 가능성도 높아 국내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美 PCE 근원물가는 1월 1.7%까지 상승해 연준 목표수준(2%)에 근접했으며, 2월 임금은 일 시 부진(-.12%, MoM)했으나 취업자수를 비롯한 고용지표 전반은 견조한 개선세가 확인 최근 대외불안 완화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급격한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약화 2월 초 템플턴 펀드의 대규모 자금 이탈로 우려가 증대되었던 외국인 원화채 투자는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도래 종목의 순매도와 3~년물 중심의 순매수 확대가 공존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감 특히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며 신흥국 전반으로 글로벌 자금이 재유입되고, 원/달 러 환율의 추가 상승도 제한돼 외국인 원화채 수급 안정에 기여 - 템플턴 펀드의 자금 회수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과 펀드 수익률 악화에 따른 펀드 자금 환매 수요에 주로 기인했었음 이에 따라 금감원 통계 기준 9조원까지 감소했던 외국인 원화채 잔고는 꾸준히 증가 해 최근 97조원 수준을 회복 - 외국인 원화채 잔고(조원): 1.4('14년말) 11.4('1년말) 9.(2.18일) 96.9(3.8일) 그림3 신흥국 주식 및 채권 펀드자금 순유입 그림4 미국 근원PCE 물가와 임금상승률 상승 추이 2 (억달러) 2. (YoY, 3MA, %) (YoY, %) 근원PCE(좌) 비농업부문 시간당 임금상승률(우) 4. -2 2. 3. -4-6 1. 2. -8-1 신흥국 주식(좌) 신흥국 채권(우) -12 1.8 1.9 1.1 1.11 1.12 16.1 16.3 자료 : EPFR 1.. 27 29 211 213 21 자료 : Bloomberg 1.. 2 Hana Institute of Finance

하나 금융정보 II. 향후 통화정책 방향 금통위 내 금리 외 정책활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효과를 점검할 필요 금통위 내에서 금리인하 효력 약화와 부작용 우려가 증대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 정책여력 확보 및 여타 정책수단 활용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진 상황 특히 국내는 非 기축통화국으로서 공격적 통화완화 시행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단기적 시계만을 고려한 금리인하 단행은 정책여력만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 국내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로존,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금리도 %대 혹은 마 이너스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면 효과는 제한되고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에 따라 2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과 여유분 활용이 결정되었 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 등 정책효과를 점검할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유동성을 선별적으로 공급해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금리인하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지난달 추가로 한도를 확대 4월 금통위원 교체와 Fed의 정책 스탠스 감안시 상반기 중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내달 통화정책회의 직후 금통위원 대거 교체(7명 중 4명)를 고려할 때 국내 경기가 급 격히 위축되지 않는 한 4월 금통위가 추가 정책대응에 나서기에 부담스러운 상황 - 금리인하에 따른 신임 금통위원들의 정책여력 제한 및 책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퇴임 하 루 전인 4월(4/19일) 금리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그림 연방선물금리에 내재된 16년 중 美 금리인상 기대 그림6 수출 둔화세 심화와 제조기업 심리 부진 1 8 6 4 2 (%) 상반기 한차례 이상 금리인상 확률 연내 금리동결 확률 16.1 16.2 16.3 자료 : Bloomberg (3MA, YoY, %) 수출(좌) (p) 4 제조업 업황BSI(우) 3 2 1-1 -2-3 -4 2 27 29 211 213 21 자료 : 산업통상부, 한국은행 11 1 9 8 7 6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 또한 한은이 4월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큰 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 능성도 제한적 한편 4월에 이어 월에도 신임 금통위원들의 대내외 여건 확인과 통화정책 점검 필요 성 등을 감안할때 금통위는 당분간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또한 美 경기개선 흐름에 기반한 연준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6월 금 통위가 FOMC를 한 주 앞두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 유인도 낮다는 점은 상반기 중 추 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6월 외국인 보유 원화채의 대규모 만기도래(7.4조원)가 예정되어 있어 연준 發 금융불 안과 맞물린 외국인 자금이탈 재현 가능성도 국내 통화정책을 제약할 가능성 다만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경우 연내 금통위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될 전망 내수 활성화 정책의 반작용 등으로 금년 중 산업생산 부진이 확인되고 수출 둔화세(1 월 -18.8% 2월 -12.2%, YoY)도 지속됨에 따라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진 상황 - 1월 산업활동 동향(%, MoM): 산업생산 -1.2, 소매판매 -1.4, 설비투자 -6. 또한 수출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생산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내수의 추가 부 진으로도 전이될 위험이 높아 정책 대응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한편 금통위내에서 금리 외 정책수단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주목받고 있으나, 지원 대상 제한과 대상선별의 어려움 등으로 실행분이 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 지원할 필요 그림7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와 실제 대출분 표1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지원 내역 (조원) 2 (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제 대출분 증액전 (한도증액, A) 증액후 (여유분, B) 지원확대규모 (A+B) 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무역금융 1. (+3.) 4. ( - ) +3. 설비투자 7. (+1.) 8. (1.9) +2.9 1 창업. (+1.) 6. (2.1) +3.1 1 영세자영업자. ( - ). ( - ) - 지방중소기업.9 ( - ).9 ( - ) - 2 27 29 21 1 21 3 2 1 자료: 한국은행 합 계 2. (+.) 2. (4.) +9. 자료 : 한국은행 4 Hana Institute of Finance

하나 금융정보 이러한 가운데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금년 성장률이 2%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경우 금통위내 추가 금리인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다만 추가 금리인하는 대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자금유출 우려가 제한될 때 가능 외국인 채권 자금은 호주 중앙은행 자금 유입과 ECB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및 양적완화 강화 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 호주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원화채를 편입할 것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향후 추 가 자금 유입과 더불어 국내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외국인 원화채 투자 안정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호주는 외환보유액(현재 436억 달러)의 %(약 22억 달러)를 원화채에 투자할 것을 발표 또한 ECB의 공격적 통화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상 대적인 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될 전망 다만 향후 신흥국 자금 이탈 및 원/달러 환율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상반기 말 외국인 원화채 만기도래 규모 도래가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어 재투자 지속 여부 등 자금흐름 추이를 지켜볼 필요 - 外 人 보유 원화채 만기도래분(조원) 2.(2월) 1.8(3월) 1.9(4월) 1.8(월) 7.4(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 국내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방향 표2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성장 경기 산업 활동 소비 구 분 212년 213년 214년 21년 216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11월 12월 1월 추이 GDP성장률 2.3 2.9 3.3 2.('1.1Q) 2.2(2Q) 2.7(3Q) 3.(4Q) 상승 (전기비) - - -.8('1.1Q).3(2Q) 1.3(3Q).6(4Q) 하락 동행지수*(21=1) 1.6 1.2 1.2 1.9 1.7 1.7 1. 하락 선행지수*(21=1) 98.8 99.2 1.4 12.8 12.6 12.2 12. 하락 광공업생산 1.3.7. 2.1 -.2-2.2-1.9 개선 제조업재고 4.3 4.4-1.8 4.7.4 2.8 4.4 상승 韓 銀 제조업 업황BSI* 76 76 76 71 68 67 6 2월 63(하락) 서비스업생산 1.6 1. 2.2 3. 3. 3. 3. 하락 소매판매액지수 2..7 1.7 8.6 6.2 3.9 4. 상승 소비자심리지수 1 13 16 1 1 12 1 2월 98(하락) 투자 설비투자지수 -2.8 -.8.2 12. -4.8-1.3 -. 하락 무역수지(억달러) 283. 44. 471. 6.9 12.4 69.2 2. 2월 73.9(증가) 대외 수출증가율 -1.3 2.1 2.3-16. -. -14.3-18.8 2월 -12.2(감소폭 축소) 거래 수입증가율 -.9 -.8 1.9-16.6-17.6-19.2-2. 2월 -14.6(감소폭 축소) 고용 실업률(S.A.) 3.2 3.1 3. 3.4 3. 3. 3. 횡보 물가 소비자물가 2.2 1.3 1.3.9 1. 1.3.8 2월 1.3(상승) 생산자물가.7-1.6 -. -4.6-4.7-4. -3.3 감소폭 축소 통화 M2(평잔).2 4.8 6.6 8.8 7.7 7. 8.1 상승 Lf(평잔) 7.8 6.9 7. 1.2 9.2 8.9 8.9 횡보 주 : 연간통계는 기간 평균, *표시는 指 數, 韓 銀 제조업 업황 BSI는 실적치 기준 표3 2월과 3월 통화정책 방향 비교 구분 2월 통화정책 방향 3월 통화정책 방향 세계경제 국내경제 (부문별) 미국과 유로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냄. 중국 등 신흥시 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 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 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임.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 미국경제는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냄. 그러나 유로지 역의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 (좌동)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 국내경기 전망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8%에서 1.3%로 소비자물가.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크게 높아짐.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7%에서 2.4%에서 1.7%로 하락.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1.8%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낮은 오름세를 나타냄 금융시장 주가가 글로벌 증시불안,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원/달 글로벌 증시 회복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진정 등에 힘입어 주가가 러 환율은 상승.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상승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 원/엔 원/달러 환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하락, 국내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경기 및 물가지표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반영하여 하락 후 소폭 반등.(좌동) 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감. 통화정책 방향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 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주 : 밑줄은 전월과 달라진 표현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중요도를 나타냄 (좌동) (좌동) 6 Hana Institute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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