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물질특허에 기반한 민간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창출방안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주관연구기관명 : 청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 구 기 간 : 2014. 6. 3. ~ 10. 17 주관연구책임자 :

물질특허에 기반한 민간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창출방안 - '15~'17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포함 - 특 허 청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물질특허에 기반한 민간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창출방안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주관연구기관명 : 청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 구 기 간 : 2014. 6. 3. ~ 10. 17 주관연구책임자 : 조 정 한 참 여 연 구 원: 연 구 원 : 한 성 용 연 구 원 : 이 신 표 연 구 원 : 황 태 영 연 구 원 : 장 영 준 연 구 원 : 변 수 환 연 구 원 : 박 효 정 연 구 원 : 정 혜 민 연 구 원 : 문 지 희

차 례 요 약 문 1 Summary 3 제 1장 서론 5 제 1절 물질특허의 개요 6 제 2절 분석 배경 및 필요성 6 제 3절 연구 목적 9 제 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9 제 2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14 제 1절 물질특허의 출원현황 15 제 2절 물질특허의 등록현황 16 제 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 등록 현황 16 제 3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 결과 17 제 1절 분석현황 18 1. 산업 분야별 분석현황 18 2. 기술 분야별 분석현황 19 제 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21 제 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 결과 47 제 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55 제 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64 제 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69 제 4장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연구 72 제 1절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활용 현황 분석 73 1. 외국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73 2. 국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75 3.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 77 3.1.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 또는 사용 방향 77 3.2.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의 유용성 평가 80 4.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필요한 수정사항, 니즈사항 81

제 2절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연구 84 1. 국내외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84 2. IP 서비스 가공업체의 14년 자료집의 유용성 분석 92 3. 특허청이 제공할 기초 정보자료의 범위 및 특허청의 역할 94 4.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부가 IP 서비스 산업 도출 방향 및 환경 97 5. 특허청에 대한 니즈(요청)사항 130 제3절 IP 서비스 창출 활용에 의한 효과 및 고찰 131 1. 민간 제공 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산업분야별 등) 131 1.1. 화학산업분야별 131 1.2. 제공자(특허청), 제1차 수요자(서비스 가공 업체), 제2차 수요자(산학연 실제 이용자)에 대한 효과 135 2. 고찰 136 제 5장 물질특허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7 제 1절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38 1. 데이터베이스 유용성 및 활용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8 2. 데이터베이스 유용성 및 활용현황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142 제 2절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44 1.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44 2.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시사점 146 제 6장 결론 147 참고 문헌 148 <첨부자료> 1. 정보 분석 자료집 2.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용성 설문조사 3. 설문조사 결과

표 차례 표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15 표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16 표 3.1. 산업 분야별 분석 현황 18 표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19 표 3.3. 확인된 제품 현황 20 표 3.4. 제품명 확인 의약 분야 분석 현황 21 표 3.5. 제품명 미확인 의약 분야 분석 현황 36 표 3.6. 제품명 확인 바이오 분야 분석 현황 47 표 3.7. 제품명 미확인 바이오 분야 분석 현황 48 표 3.8. 제품명 확인 화학소재 분야 분석 현황 55 표 3.9. 화학소재 분야 산업의 범위 및 역할 55 표 3.10. 용도 확인된 화학소재 분야 분석 현황 56 표 3.11. 제품명 및 용도 미확인 화학소재 분야 분석 현황 57 표 3.12. 제품명 확인 농약 분야 분석 현황 64 표 3.13. 제품명 미확인 농약 분야 분석 현황 66 표 3.14. 제품명 미확인 식품분야 분석 현황 69 표 3.15. 제품명 확인된 화장품 분야 분석 현황 70 표 3.16. 제품명 미확인 화장품 분야 분석 현황 71 표 4.1. 각 분야별 규모별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견 83 표 4.2. 북미표준산업분류상 "IP 서비스업" 관련 분류 84 표 4.3. 일본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분야의 정의 86 표 4.4.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분류 87 표 4.5. 물질특허 보고서의 서비스 내용 102 표 4.6. 선행기술 조상의 구성요소 비교 113 표 4.7. 기술이전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118 표 4.8. 기술이전(양도, 라이센싱)시 주요업무 120

그림 차례 그림 1-1.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 그림 1-2.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 그림 1-3.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 그림 1-4. 제공할 연구 성과 작성예 11 그림 1-5. 사업추진 체계도 12 그림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15 그림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16 그림 3-1. 산업 분야별 물질특허 분석현황 18 그림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19 그림 3-3. 확인된 제품별 분석 현황 20 그림 4-1. 의약품 특허 홈페이지 화면 74 그림 4-2.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제공 화면 75 그림 4-3. 국가별 특허서비스 수출액 85 그림 4-4. 사업 분야별 매출 비율 88 그림 4-5.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88 그림 4-6. 기술평가의 종류 및 의의 91 그림 4-7. 지식재산서비스업 사업 활동별 매출액 변화 비교 97 그림 4-8. 도출 가능한 IP 서비스 100 그림 4-9. 물질특허 자료집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102 그림 4-10. 물질특허 자료집의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 103 그림 4-11. 마인드맵의 예시 105 그림 4-12. 마인드맵의 인용특허 예시 106 그림 4-13.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가될 수 있는 IP 서비스 항목 107 그림 4-14. 소송정보에 관한 법원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 108 그림 4-15. 존속기간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특허장벽조사 PROCESS 109 그림 4-16. 장벽특허 분석의 구체적인 예시 110 그림 4-17. 저촉가능성 분석 관련 IP 서비스의 PROCESS 111 그림 4-18. 회피방안 설계의 방법 112 그림 4-19. 무효화/등록저지 검토 IP 서비스의 PROCESS 114 그림 4-20. 공백기술 도출의 예 116 그림 4-21. 공백기술 도출로부터 새로운 IP 창출의 구체적인 예 117 그림 4-22. 사업화 가능성 검토의 IP 서비스 PROCESS 118 그림 4-23. 특허. 기술 이전을 위한 활동요소 119 그림 4-24. 기술이전 시 주요절차 119 그림 4-25. KCTC 미생물자원센터의 미생물정보 제공 123 그림 4-26.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보고서 제공 화면 123 그림 4-27.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정보검색 제공 화면 124 그림 4-28. 키프리스에서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제공 예시 125 그림 4-29.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 125

그림 4-30.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2 126 그림 4-31.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3 126 그림 4-32.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눈 마인드맵 예시 127 그림 4-33. 연도별 및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눈 마인드맵 예시 127 그림 4-34.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예시 128 그림 4-35.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예시-2 129 그림 4-36.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예시-3 129

요 약 문 물질특허란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적 화학물질 이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특허이다.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특허는 국가 또는 기업의 화학분야 기술 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가 요구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분 쟁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특허권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의 향상 및 연구개발 효율의 향상을 위해 특허권 존속 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2015~2017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 특허 정보(초록, 대표청구항)는 물론이고 관련 대응특허 정보, 존속기간 만료일 등 관련 특허 정보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 고, 특히 성분명이 확인된 의약, 농약 및 플라스틱분야의 물질특허인 경우 국내 관련 특허정보와 국내외 제품정보(유효성분 구조식, 물질명, 용도, 개발사, 상품명, 발매사, 허가일, 시장규모, PMS)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물질특허 정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 물질특허가 46.1%(249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 소재분야 22.8%(123건), 바이오분야 20.2%(109건), 농약분야 7.4%(40건), 식품 및 화장품 분야 3.5%(19건)이었고, 의약분야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출원번호로 미국 Orange Book 등을 통하여 성분명을 확인한 의약품은 총 67건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분야는 4건, 화학소재분야 1건 및 농 약 분야는 7건씩 확인되어 전체 특허건수(540건)중 15%정도가 제품화된 상황이다. 의약분야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벤젠술폰아미드 (자료집 46번, 물질명 : celecoxib) 발명은 지 디 썰 엘엘씨에 의해 미국에서 1994년 4월 6일에 최초 출원되어 국내에는 1999 년 8월 16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해열, 진통, 소염제의 용도로 지.디.썰 엘엘씨에서 쎄 레브렉스캡슐100mg, 200mg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87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11일에 만료예정이다.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자료집 103번, 물질명 : solifenacin succinate)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12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5월 2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용도로, 과민성 방광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 가이샤에 의해 베시케어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27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 하여 2017년 7월 13일에 만료예정이다. 그리고 퀴나졸린유도체 (자료집 250번, 물질명 : gefitinib) 발 명은 영국에서 1995년 4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5월 1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종양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의해 이레사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4월 23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6년 12월 1일에 만료예정이다. 또한 화학소재분야의 입자 모양이 둥근 고밀도 입실론형 2,4,6,8,10,12-헥사니트로헥사아자이소우르 지텐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동원특수화학주식회사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4월 10일에 최초 출 원 되었으며, 1999년 7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약으로 사용되며, 동인화학에 의 해 Hexanitrohexaaza Isowurtzitane ADP-SPC-1536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 - 1 -

질특허는 2017년 4월 10일 만료 예정이다. 그리고 농약분야의 치환된 5-히드록시-4H-(1,3)-벤조디옥 신-4-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4월 30일 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2002년 12월 1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제초제로 사용되며, 엘지 생명과학에 의해 PYRIBENZOXIM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7년 4 월 30일에 만료예정이다 다만, 특허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이 용하여 후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시에는 관련되는 특허의 저촉가능성을 회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자료집은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정보와 관련 제품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본 물질특허 자료집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본 자료집에서 제공되는 물질특허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를 개량하여 신규 지재권을 확보하는 방법, 시장규모가 큰 특허를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방법,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가 충분하고, 이의 활용가능성이 다양하므로 본 물질특허 자료를 이용한 신규 IP 서비스 사업의 개시 가능성이 높다. 신규 IP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본 자료집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를 중소기업 등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 자료집과 동시에 제공될 분석정보로서는 각 물질특허의 인용관계도를 분석하여 개량특허 및 개량제품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방법, 각 물질특허의 피인용수 및 대응특허 숫자를 분석하여 특허 장벽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방법, 각 물질 특허의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을 이용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공백기술 영역과 회피설계방안을 제 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및 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

Summary The patents of materials are allowed to a new material itself which is manufactured by 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s and contains a special usefulness. The new material contains a general chemical, gene, a DNA fragment, protein and a microbial etc. For the creation of a patent of material is needed intensive technologies and long-term massive capitals. However, once it is allowed, the patent could provide an immense profit and blockade the entrance of competitative companies in the same technical field. Therefore, the patent of material could be the barometer which represents the technical level of a country or a company. Recently, the global enterpris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raising continuously patent litig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exclusive system of the patent about the original technology and to lengthen a patent right which the global companies have had. In accordance with this con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formation about expiration-predetermined substance paten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for the improvement of our companies' managing capacity about patent litigation and for the promotion of their R&D. The content and range of this research was defined to expiration-predetermined substance patent in 2015~2017. And this research was headed for analyzing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atent. It includes not only (abstract, and the representative claim) but also related patent group information, the patent expiration date etc.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substance patents of which ingredient names were identified, this research carried out systematic analysis of substance patent information, including the domestic patent information as well as domestic/foreign product information (chemical structure of an ingredient, substance name, use, development company, product name, issuer, the authorization date, market size and P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analysis, a distribution that is classified by each technology field shows that the pharmaceutical field occupied the highest portion as 46.1%(249 patents), the chemical material field was 22.8%(123 patents), biotechnology area was 20.2%(109 patents), agricultural chemical field was 7.4%(40 patents), and food and cosmetic field was 3.5%(19 patents). We analyzed totally 540 substance patent as above. For the verification of commercialized items related to each substance patent, we investigated the data bases of green list in KFDA and orange-book in FDA. The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numbers of commercialized items in each technical field are 67 patents in pharmaceutical field, 4 patents in biotechnology area, 1 patent in chemical material field and 7 patent in agricultural field. The total number of the commercialized items is 81, which occupies about 15.1% portion in all of the registered patents in this study. In pharmaceutical field, for example, the patent of 'a substituted pyrazolylbenzene sulfonamide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ion'(no. 46, Celecoxib) invented by G.D.Searie L.L.C. was filed in USA in 1994. 4. 6 and registered in Korea in 1999. 8. 16. The drug according to the patent, commercialized as the name of Celebrex, is useful for inflammation, osteoarthritis, acute pain, etc. and shows the domestic market size of about 87 billion wons.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is 2015. 6. 11. The patent of 'a new quinolidine derivative and its pharmaceutical composition'(no. 103, solifenacine succinate) invented by Astellas was filed with - 3 -

the priority of a Japanese patent filed in 1994. 12. 28 and registered in Korea in 2003. 5. 23. The drug according to the patent, commercialized as the name of Vesicare, is useful for treating contraction of overactive bladder with urge incontinence and shows the domestic market size of about 32 billion wons.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is 2017. 7. 13 by the extension of the expiration date. Another example is the patent of 'Quinazoline derivatives'(no. 250, gefitinib) invented by Astrazeneca was filed with the priority of a British patent filed in 1995. 4. 27 and registered in Korea in 2001. 5. 14. The drug according to the patent, commercialized as the name of Iressa, is useful for brest and lung cancers where EGFR overexpression is involved and shows the domestic market size of about 30 billion wons.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is 2016. 12. 1 by the extension of the expiration date. In chemical material field, the patent of 'ε-type 2,4,6,8,10,12-hexanitrohexaazaisowurtzitane with a round particle and its preparing method' invented by Dong-Won Special Chemicals LTD. was filed in Korea in 1997. 4. 10 and registered in 1999. 7. 12. The material according to the patent, commercialized as the name of Hexanitrohexaaza Isowurtzitane ADP-SPC-1536, is used as explosive materials and the expiration date is 2017. 4. 10. In the agricultural chemical field, the patent of 'a substituted 5-hydroxy-4H-(1,3)-benzodioxin-4-dion derivative and its preparing method' invented by LG Life Science was filed in Korea in 1997. 4. 30 and registered in 2002. 12. 13. The chemical according to the patent, commercialized as the name of Pyribenzoxim, is used as a herbicide and the expiration date is 2017. 4. 30. Additionally,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which cannot easily obtain patent informations should find out a way to avoid the infringement of a prior patent before they enter a market. Therefore, the database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 useful tool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enterprises to obtain patent information and recognize the range of the original patent. For this reaso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highly estimate the usability of this database in that they can easily obtain patent information and recognize the range of the original patent without any price. With this database, th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can furtherly analyze the original patents and figure out the ways to obtain a new technology by renovating a prior patent and commercialize an item which can give a large profits, and to avoid the infringement of a prior patent. Accordingly, there is a probability to propose a new IP service item by using the database of this study in that many enterprises highly estimate the usability of this database and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utilize this database for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s. As the IP-services with the patent-analysis in this study, several methods can be presented. The methods can be serving renovated patents and commercial items improving each original patent by analyzing posterior patents citing each original patent, presenting the patent-barrior of each patent by analyzing the citation numbers and patent family numbers and showing an evading method and a vacant technology by matrix-analysis with the objectives and solutions of each patent. Therefore, we can expect that this research can offer collected informations and services that were deeply analyzed about patent term expiration-predetermined substance patent to the allied industry. Also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raise the efficiency for our companies' R&D, preventing an unnecessary patent litigation against improved-new medicines or generic medicines in advance. - 4 -

제 1장 <서론> 1절. 물질특허의 개요 2절. 분석 배경 및 필요성 3절. 연구 목적 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4.1. 제공할 연구 성과 4.2. 추진방법 및 전략 4.3. 지난 자료집의 유용성 분석 4.4.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분석 4.5. 물질특허 분석정보를 이용한 신규 IP 서비스 창출방안 - 5 -

제 1장 서론 제 1절 물질특허의 개요 1.물질특허의 정의 o 물질특허란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적 화학물질 이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특허이다.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특징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질특허를 불특허사유로 삼고 있던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의약 및 농약시장에 대한 최대의 원료 및 제품공급원인 미국은 자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국의 제약 및 농약기업의 신개발기술이 한국의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 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한국의 정밀화학공업이 7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공정 개발 수준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198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상공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물질특허제도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미통상법 제301조의 적용과 한국이 수혜받고 있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물질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 결국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와 그 용도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국내 물질특허 보호강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물질특허의 중요성 :화학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제 2절 분석배경 및 필요성 1.민간부문의 자생적 가치창출 지원을 위한 정부 3.0패러다임 대두 o 대정부적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의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를 통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신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정부 3.0 추진위원회, http://www.gov30.go.kr/gov30/int/intro.do). - 6 -

o 정부 3.0 패러다임에 의해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기업 등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권리의 범위가 광범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물질특허에 관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2.물질특허는 대표적 핵심/원천특허로 응용소재분야 기술력의 바로미터 o 물질특허는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핵심/ 원천특허이다. o 국내 기업 등의 물질특허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유전자원 특허 허여범위, 미생물기탁제도)발전 및 생명공학, 제약, 정밀화학 등 신물질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물질특허 창출/활용 촉진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의 상세 분석 필요 o 물질특허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수요자가 신규 R&D의 추진을 결정할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물질 또는 개량물질과 관련된 신규용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는 R&D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있다. o 국내에서 물질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분야의 경우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400억원 이하로 영세한 편이어서 대부분은 복제약 및 개량 신약 등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o 또한, 최근 한 미 FTA 및 한 유럽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나약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o 물질특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개량하거나 물질을 유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글로벌 기업 등과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 실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특허분쟁 191건 중 우리 기업의 제소사건은 10건인 반면에 우리 기업의 피소사건은 181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 7 -

그림 1-1.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2012년 국가 간 발생한 특허분쟁사건 중 화학/바이오 분야는 77건으로 전체 산업분야 분쟁 건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분쟁건수는 594건이었고, 전기전자는 151건, 정보통신은 136건이었음). 그림 1-2.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o 화학/바이오산업 관련 분쟁은 의약품이 59건, 생명공학기술 7건, 화학공학기술 6건, 기초재료 화학기술 2건으로 의약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o 따라서 물질특허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간 및 기업 간 분쟁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데이터와 물질특허의 회피설계방안을 도출하 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 8 -

그림 1-3. <2012년 지재권 분쟁현황, 20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정부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촉진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11) 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 을 제정하여 바이오 화학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 3절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2015-2017년에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자료집을 제공한다. o 수요자 NEEDS를 반영한 물질특허의 정보제공과 더불어 이에 기초한 민간 IP 정보 서비스사업 창출방안 제안한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 제공한다. - 국내 기업 등에서 특허물질에 대한 개량물질 및 신규용도 등을 효율적으로 창출하여 이에 대한 지재권의 선점이 용이하도록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IP 정보서비스 방안 도출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등에서 신규 R&D를 추진 시 존속기간 만료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데이터베이스 작성 o 2015~2017년도에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에 대한 분석 o 물질특허의 사용용도(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 수집 o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신청 여부 파악 o 각 특허의 통상실시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파악 및 관련된 제품의 연간 매출액 정보 제공 - 9 -

2.2015-2017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분야별 물질특허 분석 o 분야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o 제공범위 : 초록, 청구범위 1항(대표항), 존속기간 연장 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유무, 특허권 권리변동사항 등 3.2015-2017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분야별 물질 관련 제품의 정보 분석 o 분야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o 제공범위 : 분야별 종합특허정보(제법, 용도, 제제 등), 제품정보, 시장정보, 상업화 여부, 독점권 (PMS), 허가정보 등 파악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함 o 각 특허등록번호, 출원번호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작성 - 제품의 시장정보는 국내에서 처방되는 의약에 대한 연도별/월별로 매출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Ubist-Liv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4. 6월까지 시판된 매출정보를 기재하였음 - 처방되지 않는 주사제 등의 의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약업신문, 데일리팜 등의 자료에 기재된 국내 및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기재하였음 o 확인된 물질과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음 4.물질특허 정보를 이용한 IP 서비스 창출방안 도출 o 물질특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였음 o 또한, IP 서비스 제공분야 전문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분석정보를 이용하여 IP 서비스의 제공방안을 도출하였음 - 10 -

(1)제공할 연구 성과 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 분석 및 활용 전략 연구 o 제공할 연구 성과 작성 예 (그림 1-4 참조) 국내특허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IPC 분류 출원인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만료일 특허권자 우선권번호 우선일 주요국 특허번호 패밀리 출원국 특허분쟁 - 초록 특허 정보 대표 청구항 관 련 제 품 정 보 제 품 관 련 국 내 특 허 정 보 유효성분(구조식 등) 제품군 물질명 용도 제품명 발매사 허가일 약가 시장규모 PMS (Date Exclusivity) 국내 개발사 관련 청구항 해외 출원인 출원번호 등록번호 만료일 비고 요 약 그림 1-4. 제공할 연구성과 작성 예 - 11 -

(2)추진방법 및 전략 Ⅰ.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및 국내외 자료 수집 Ⅱ-1. 국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list 확보 Ⅱ-2. 국외 물질특허 (미국: Orange book 등) 특허등록 현황분석 Raw-date 수집 Ⅲ-1.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Ⅲ-2. IP 정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Ⅳ.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 데이터베이스 제시 IP 서비스 창출방안 제시 그림 1-5. 사업 추진 체계도 - 12 -

(3)지난 자료집의 유용성 분석 o 분야별로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가 나뉘어져 원하는 부분의 기술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o 특허물질 존재 시 해당 물질특허 바로 밑에 기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o 특허물질에 대한 시장규모를 조사하여 기재함으로써, 향후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 o 해당 제품에 대한 제제나 용도에 따른 특허도 기재함으로써, 특허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함 (4)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분석 o 2015~2017년에 만료되는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물질특허를 청구항, 특허권자, 주요 출원국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 o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허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물질특허와 관련되는 제품이 존재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도 서지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 o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특허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관련 특허의 회피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개량 의약품 등의 개발전략을 충분히 모색함으로써, 향후 특허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5)물질특허 분석 정보를 이용한 신규 IP 서비스창출 방안 o 각 물질특허의 인용관계 분석을 통한 개량특허 파악 제공 o 각 물질특허의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을 이용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공백기술영역과 회피설계 방안 제공 o 당사자 간 소송에 연관된 물질특허의 소송관계도 분석 제공 - 13 -

제 2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 1절 물질특허의 출원현황 제 2절 물질특허의 등록현황 제 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 등록 현황 - 14 -

제 2장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제 1절 물질특허 출원 현황 o 87. 7월- 13. 12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의 출원건수는 57,480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18,407건으로 전체출원의 32.0% - 내국인 출원점유율 추이 : 16.9%( 99이전) 35.3%( 05) 57.7%( 13) 그림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표 2.1 물질특허 출원 현황] (단위 : 건, 괄호는 %)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7,046 (22.0) 906 (31.6) 1,190 (47.8) 1,383 (35.3) 1,086 (36.8) 1,329 (39.1) 1,109 (39.6) 1,182 (58.3) 1,336 (63.6) 1,840 (57.7) 18,407 (32.0) 외국인 24,985 (78.0) 1,664 (64.7) 1,297 (52.2) 2,531 (64.7) 1,869 (63.2) 2,074 (60.9) 1,692 (60.4) 847 (41.7) 766 (36.4) 1,348 (42.3) 39,073 (68.0) 계 32,031 2,570 2,487 3,914 2,955 3,403 2,801 2,029 2,102 3,188 57,480-15 -

제 2절 물질특허 등록현황 o 87. 7월~ 13. 12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는 30,841 건 - 내국인의 물질특허 등록건수는 11,283 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36.6 % - 내국인 등록점유율 추이 : 24.2%( 99이전) 42.3%( 05) 55.6%( 13) 그림 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표.2.2 물질특허 등록 현황] (단위 : 건, 괄호는 %) 구분 '87-'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내국인 3,998 (27.9) 747 (42.3) 990 (39.2) 973 (40.3) 587 (41.0) 388 (35.8) 580 (48.0) 890 (52.2) 1,140 (44.2) 990 (55.6) 11,283 (36.6) 외국인 10,348 (72.1) 1,019 (57.7) 1,536 (60.8) 1,439 (59.7) 844 (59.0) 695 (64.2) 629 (52.0) 816 (47.8) 1,440 (55.8) 792 (44.4) 19,558 (63.4) 계 14,346 1,766 2,526 2,412 1,431 1,083 1,209 1,706 2,580 1,782 30,841 제 3절 내국인의 산업분야별 출원 등록현황 o 고분자분야는 플라스틱 등(C08), 생명공학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 (C12), 정밀화학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안료 등(C07)으로 분류 o 출원건수( 13년) : 정밀화학 (44.8%) > 생명공학 (32.2%) > 고분자 (23.0%) o 등록건수( 13년) : 정말화학 (37.5%) > 생명공학 (34.3%) > 고분자 (28.1%) o 물질특허 관련 내국인 출원이 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신물질 개발 역량이 점차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출원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 비율이 감소됨(57.7%, 13년) - 등록분야에서는 내국인의 등록비율이 증가됨(55.6%, 13년) - 16 -

제 3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 결과> 제 1절 분석현황 1. 산업분야별 분석현황 2. 기술분야별 분석현황 제 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 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 결과 제 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 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제 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 17 -

제 3장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결과 제1절 분석현황 1.산업분야별 분석현황 o 산업분야별 분석현황은 표 3.1에서와 같이 정밀화학 분야는 의약, 농약, 화장품, 염 안료 등(C07), 고분자 분야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C08), 생명공학 분야는 미생물, 효소, Stem Cell, SNP, DNA Chip 등(C12)으로 분류하였으며, 2015년-20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산업분야별 물질특허 분석비율은 정밀화학 분야가 56%(301건), 고분자 23%(123건), 생명공학분야가 21%(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산업 분야별 물질특허 분석 현황 [표 3.1. 산업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정밀화학 고분자 생명공학 (의약/농약/화장품 등) (화학소재 등) (바이오/식품) 총계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물질특허(건) 127 101 73 41 54 28 54 29 33 '15 비율 (%) 56 23 21 100-18 -

2.기술분야별 분석 현황 (1)물질특허 분석 현황 o 표 3.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술 분야별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 건수는 총 540건이었고, 의약 249건, 바이오 109건, 화학소재 123건, 농약 40건, 화장품 12건, 식품 7건 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표 3.2. 기술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건 %)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 합 연도별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계 물질특 104 83 62 50 28 31 41 55 27 22 12 6 4 1 2 2 5 5 허(건) 540 합 계 249 109 123 40 7 12 비 율 46.1 20.2 22.8 7.4 1.3 2.2 100 (%) - 19 -

(2)확인된 제품 현황 o 표 3.3에서와 같이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의 비율은 만료예정 물질특허 540건 중 총 81건으 로(의약 67건, 바이오 4건, 화학소재 1건, 화장품 2건, 농약 7건)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3. 확인된 제품별 분석 현황 [표 3.3. 확인된 제품 현황] (단위 : 건)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식품 화장품 총합계 만료예정 물질특허 249 109 123 40 7 12 540 확인된 물질명 67 4 1 7-2 81 비 율 (%) 27.0 3.7 0.8 17.5 0 16.7 15.0-20 -

제2절 의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제품명 확인된 의약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의약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4와 같이 67건임. [표 3.4.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확인 의약분야 분석현황] 순 번 1 발명의 명칭 B형간염 바이러스 및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치료용 L-뉴클레오사이드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예일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 KR0321209 레보비르 캡슐 2015-01-30 2019-12-08 분석 자료집 번호 3 2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G-CSF 또는 그의 유사체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248111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02-08 7 3 라파마이신하이드록시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와이어쓰 KR0330800 트리셀주 2015-04-14 25 4 신규의 델타-아미노-감마-히드록시-오메 가-아릴-알칸산 아미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353779 코라실레즈정, 라실레즈정 2015-04-17 2018-01-17 27 5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알렉시온 파마슈티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KR0381128 솔리리스주 2015-05-01 2015-07-24 31 6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ketek 2015-05-02 2017-06-11 32 7 유도체화된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영제 조성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 KR0190808 프리모비스트 2015-05-07 33 8 피롤로피리미딘 유도체, 그의 제조 및 용도 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114810 알림타주 2015-05-10 34 9 편두통 치료제인 인돌 유도체의 염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 KR0228952 relpax 2015-05-17 36 10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 수화물 결정 주식회사 중외제약 KR0228572 큐록신정 2015-06-04 43 11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벤젠 술폰아미드 지디 썰 엘엘씨 KR0229343 쎄레브렉스 캡슐 2015-06-11 46 12 인슐린 유사제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82326 휴마로그믹 스 2015-06-14 47 13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 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 판디올 유도체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액제 2015-07-27 2015-10-23 57 14 신규한 퀴놀론- 또는 나프틸리돈-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71723 제니낙스정 2015-08-04 61-21 -

15 16 17 테트라시클릭 유도체, 제조방법 및 용도 벤조푸란, 벤조티오펜, 인돌 및 인돌리진의 유도체, 그것들의 제조방법 및 그것들을 함유한 조성물 신규한 비용매화 결정질6-하이드록시-2-(4-하이드 록시페닐)-3-[4-(2-피페리디노에 톡시)벤조일]벤조[b]티오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아이코스 코포레이션 KR0357411 시알리스정 2015-09-03 65 사노피 KR0190673 멀택정 2015-09-08 69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67376 에비스타정 2015-09-15 72 18 항균활성을 갖 고리형 헥사펩티드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53303 마이카민주 2015-09-29 2017-07-06 75 19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푸 린 및 피리미딘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KR0160523 바라크루드 2015-10-09 78 20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항진균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79990 녹사필 현탁액 2015-10-10 79 21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 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 판디올 유도체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358626 발싸이트 2015-10-23 84 22 칼슘수용체-활성화합물 엔피에스 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 KR0293621 레그파라정 2015-10-23 2017-05-09 85 23 신규한 5-피롤릴-2-피리딜메틸설피닐벤즈 이미다졸 유도체 일양약품 주식회사 KR0179401 놀텍정 2015-11-12 90 24 연동촉진성 벤즈아미드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233489 레졸로정 2015-11-16 2018-03-15 91 25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 키린-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328769 네스프 프리필드 시린지주 2015-11-17 92 26 안정성이 우수한 8-알콕시퀴놀론카복실산 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81644 가티플로 점안액 2015-12-05 96 27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야마노우치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86487 베시케어정 2015-12-27 103 2017-07-13 28 구아닌유도체 29 인돌린화합물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깃세이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76074 발트렉스정 2016-01-19 226 KR0274329 트루패스정 2016-01-20 227 30 안드로스테논 유도체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KR0364953 아보다트 연질캡슐 2016-01-21 228 31 아실화된 인슐린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 KR0310122 레버미어플 렉스펜주 2016-01-27 230 32 신규 택소이드, 이의 제조법 및 이를 함유한 약학조성물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 KR0297196 제브타나주 2016-03-25 2018-11-02 244-22 -

33 퀴나졸린 유도체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l 에스아이 파마슈티컬스, 엘엘씨 KR0232335 타쎄바정 2016-03-30 2016-10-30 248 34 퀴나졸린 유도체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KR0296656 이레사정 2016-04-23 2016-12-01 250 35 지콜레스테롤혈증제로서 유용한 하이드록시-치환된아제티디논 화합물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186853 바이토린정/ 이지트롤정 2016-04-29 252 36 37 38 신규의 피리미딘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신규한 7-치환-9-치환아미노-6-데메틸-6 -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 및 그의 제조방법 아릴피페라지닐-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유한양행 KR0177293 레바넥스정 2016-05-04 255 와이어쓰 홀딩스 엘엘씨 KR0269072 타이가실주 2016-05-21 257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123441 젤독스 2016-06-16 264 39 신경계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치환된 디하이드로디벤즈/비,에프/아제핀 포텔라 앤 씨에이 에스 에이 KR0376603 APTIOM 2015-06-27 267 40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 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틸 에틸)-3-페닐-4-[(페닐아미노)카르 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38951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0 41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 )-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 틸에틸)-3-페닐-4-[(페닐아미노)카 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 칼슘염 (아토르바스타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 KR0431038 CADUET/ 리피토리정 2016-07-08 271 42 새로운 인돌유도체 알미랄 에스.에이. KR0191830 알모그란정 2016-07-22 273 43 광화학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5-아미노레불린산의 에스테르 포토큐레 에이에스에이 KR0444007 메트빅스크림 /헥스빅스주 2016-07-24 274 44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 -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 -디하이드로-2H-인돌-2-온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일수화물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278321 젤독스 2016-07-27 275 45 소마토스타틴 펩티드 노파르티스 아게 KR0454664 시그니포주 2016-09-20 283 46 2-(1-피페라진일)-4-페닐시클로알 카노피리딘 유도체, 그들의 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다이니뽄 스미토모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49649 로나센정 2016-10-04 285 47 3-피페리디닐-1,2-벤즈이속사졸 잔센파마슈티카엔.브이 KR0146053 인베가서스 티나주 2016-11-26 296 48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04993 칼레이트정 2016-12-06 301-23 -

49 레트로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 KR0418316 칼레이즈정 2016-12-06 302 50 모르폴린 및 티오모르폴린 타키키닌 수용체 길항제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335704 에멘드 2016-12-16 303 51 신규한 이미다졸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 KR0362794 유리토스정 2016-12-24 306 52 퀴놀론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76477 제니낙스정 2017-02-07 2017-09-29 413 53 사람 TNFα와 결합하는 사람 항체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미티드 KR0317188 휴미라주 2017-02-10 2019-01-04 414 54 케톤에 유기금속을 첨가함에 의한 트리아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화이저 아일랜드 파마슈티칼즈 KR0269048 브이펜드주 2017-03-21 416 55 5-(2-(4-(1,2-벤즈이소티아졸-3- 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 -1,3-디하이드로-2(1에이치)인돌- 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GEODON 2017-03-26 2017-08-02 417 56 7-(치환)-9-(치환글리실)아미도)-6 -데메틸-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이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신규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 KR0250603 타이가실주 2017-03-31 419 57 C-3 위치가 치환된 세펨 유도체의 제조방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KR0214392 세페신정 2017-05-09 423 58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2267 케텍정 2017-06-11 430 59 씨티엘에이4 수용체, 그를 함유한 연합단백질 및 그의 용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컴파니 KR0238712 오렌시아서 브큐 프리필드 2017-06-16 432 60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 (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 -4H-카바졸-4-온의 새로운 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16422 온다론정 2017-07-16 437 61 5-(2-(4-(1,2-벤즈이소티아졸-3- 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 -1,3-디하이드로-2(1에이치)인돌- 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물질로서의 이의 용도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33214 젤독스 2017-08-02 440 62 신규 세팔로스포린계 수용성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대화제약 주식회사 KR0226273 대화세파드 록실캡슐 2017-08-20 443-24 -

63 64 2-[(2,6-디클로로페닐)아미노]페닐 아세톡시아세트산의 새로운제조방법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프 탈이미드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1- 옥소이소인돌린과 TNFα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49134 아크로펜정 2017-09-25 448 셀진 코포레이션 KR0534498 레블리미드 2017-10-27 453 65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 길리애드 사이언시즈, 인코포레이티드 KR0619298 비리어드정 2017-11-09 457 66 5-HT1-유사효능제로서의 카르바졸 유도체의 거울상 이성질체 베르날리스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KR0307001 미가드정 2017-11-13 459 67 불순물의 함량이 감소된 고역가 반코마이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KR0246094 반코마이신 염산염 원료의약품 2017-12-30 468-25 -

(1) "B형간염 바이러스 및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치료용 L-뉴클레오사이드"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월 5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 에 따른 물질은 예일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간장용 질환용제로서 레보비르 캡슐30mg, 레보비르 캡슐 10mg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 에서 각각 약 6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월 30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9년 12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번] (2)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G-CSF 또는 그의 유사체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0월 1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2월 15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암젠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혈액 및 체액용제로서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 지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2월 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번] (3) "라파마이신하이드록시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4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3월 19일 등록되었 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 치료용으로서, 와이어쓰 엘엘씨에서 토리셀주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4월 1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번] (4) "신규의 델타-아미노-감마-히드록시-오메가-아릴-알칸산아미드" 발명은 스위스에서 1994년 4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9월 10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혈압강화제의 용도로 노바티스 아게에서 코라실레즈정, 라실레즈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현재는 시판이 중지 되어 있는 중이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4월 17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8년 1월 1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번] (5)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5월 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8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생물학적 제제용도로서, 알렉시온 파마슈티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에서 솔리리스주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14년 상반기 동안 9억 2천만원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 특허는 2015년 5월 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5년 7월 24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31번] (6)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의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4년 5월 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10월 8일에 등록되었 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체외 진당용 의약품으로 지역획득성 폐렴 치료제로 사용되며, 아벤 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에 의해 ketek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 는 2015년 5월 2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6월 11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32번] (7) "유도체화된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조영제 조성물"의 발명은 독일 에서 1989년 6월 3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월 21일에 등 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진단시약으로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로 사용되며, 바이엘 인텔렉 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에 의해 프리모비스트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 는 2015년 5월 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3번] - 26 -

(8) "피롤로피리미딘 유도체, 그의 제조 및 용도"의 발명은 일본에서 1988년 3월 24일에 출원된 발명 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7년 4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 성종양제로 사용되며, 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알림타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 고, 국내에서 325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0일 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4번] (9) "편두통 치료제인 인돌 유도체의 염" 발명은 영국에서 1994년 8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8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두통치료제로 사용 되며, PFIZER IRELAND에 의해 relpax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5월 17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36번] (10)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 수화물 결정 발명은 중외제약에 의해 일본에서 1992년 1월 31일에 출 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1월 8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요 로감염증 치료제의 용도로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주식회사에서 큐록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 고, 국내에서 약 41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3번] (11) "염증치료용 치환 피라졸일 벤젠술폰아미드" 발명은 지 디 썰 엘엘씨에 의해 미국에서 1994년 4월 6일에 최초 출원되어 국내에는 1999년 8월 16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해열, 진통, 소 염제의 용도로 지.디.썰 엘엘씨에서 쎄레브렉스 캡슐 100mg, 200mg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 내에서 약 87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11일에 만 료예정이다.[자료집 44번] (12) "인슐린 유사제제" 발명은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 의해 미국에서 1994년 6월 1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1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당뇨병 용제로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서 휴마로그믹스, 휴마로그퀵펜주, 휴마로그 카트리지 주, 휴마로그주 등의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6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1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7번] (13)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월 15일에 등록되 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의 용도로 사용되어, CMV 질환을 예방하는데 사용되며,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에서 발싸이트정 450mg, 발싸이트 액제용 분말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 되었고, 국내에서 약 1억 1천만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7월 27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5년 10월 23일 만료예정이다. [자료집 57번] (14) "신규한 퀴놀론- 또는 나프틸리돈-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8월 1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월 2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 용도로 급성 세균성 부비감염의 치료 등에 사용되며,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제니낙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8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1번] (15) "테트라시클릭 유도체, 제조방법 및 용도" 발명은 영국에서 1994년 1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 27 -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월 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 기관 및 항문용약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이코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시알리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24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5번] (16) "벤조푸란, 벤조티오펜, 인돌 및 인돌리진의 유도체, 그것들의 제조방법 및 그것들을 함유한 조성 물"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0년 8월 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 년 1월 2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부정맥용제로 사용되며, 사노피에 의해 멀택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4천6백만 유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8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69번] (17) "신규한 비용매화 결정질 6-하이드록시-2-(4-하이드록시페닐)-3-[4-(2-피페리디노에톡시)벤조 일]벤조[b]티오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4월 2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 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2월 24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대사성 의약 품의 용도로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되며,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에 의해 에비스타정 이라는 상품 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약 2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 질특허는 2015년 9월 15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2번] (18) "항균 활성을 갖는 고리형 헥사 펩티드"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4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 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9월 6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의 용도 로, 진균감염의 치료 등에 사용되며,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마이카민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 특허는 2015년 9월 29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7월 6일에 만료예정 이다.[자료집 75번] (19)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푸린 및 피리미딘" 발명은 미국에서 1990년 10월 1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1년 10월 1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간장질환용제로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며,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 랜드에 의해 바라크루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1566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8번] (20)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항진균제"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12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11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로 진균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며,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에 의해 녹사필 현탁액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 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1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79번] (21) "2-(2-아미노-1,6-디하이드로-6-옥소-퓨린-9-일)메톡시-1,3-프로판디올 유도체"의 발명은 미국에 서 1994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0월 15일에 등록 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로 AIDS 환자의 CMV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며,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에 의해 발싸이트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1억 1천만 원의 시장을 형성하 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2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84번] (22) "칼슘 수용체-활성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10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1년 4월 4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대사성 의약품의 용도로 만 - 28 -

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며, 엘피에스 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레그파라정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약 5억 8천만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 른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23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5월 9일 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85번] (23) "신규한 5-피롤릴-2-피리딜메틸설피닐벤즈이미다졸 유도체" 발명은 국내에서 1994년 2월 28일에 출원되었으며, 국내에는 1998년 11월 2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소화성 궤양용제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에 사용되며, 일양약품(주)에 의해 놀텍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90번] (24) "연동촉진성 벤즈아미드" 발명은 유럽에서 1994년 11월 2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1999년 9월 1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완하제, 완장제의 용도로 만성 변비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에 의해 레졸로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6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 하여 2018년 3월 15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91번] (25)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8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2년 3월 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호르몬제의 용도,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등에 사용되며, 키린-암젠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1월 1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92] (26) "안정성이 우수한 8-알콕시퀴놀론카복실산 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12 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4월 1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 명에 따른 물질은 안과 용제의 용도로, 세균성 결막염 등에 사용되며,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끼 가 이샤에 의해 가티플로 점안액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5억원의 시장규모를 형 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5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96번] (27) "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12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5월 2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용도로, 과민성 방광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아스텔라스 세이야쿠 가부시키 가이샤에 의해 베시케어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2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 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27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 장 신청하여 2017년 7월 1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103번] (28) "구아닌 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1월 2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 내에는 2003년 3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의 용도로 대상포진 등에 사용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의해 발트렉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30 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19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226번] (29) "인돌린 화합물" 발명은 일본에서 1992년 12월 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 에는 2000년 9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제로 전립 선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깃세이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트루 - 29 -

패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3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27번] (30) "안드로스테논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9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2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제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에 의해 아보다트 연질캡슐이라 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 집 228번] (31) "아실화된 인슐린" 발명은 덴마크에서 1993년 9월 17일에 최초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 며, 국내에는 2001년 9월 1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당뇨병 용제로 인슐린 요법 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에 사용되며,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에 의해 레버미어플렉스펜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2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30번] (32) "신규 택소이드, 이의 제조법 및 이를 함유한 약학조성물"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5년 12월 2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5월 1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에 의해 제브타나주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3 월 25일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8년 11월 2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44번] (33) "퀴나졸린 유도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3월 3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 내에는 1999년 9월 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화 이자프로덕츠 & 오에스아이 파마슈티컬스, 엘엘씨에 의해 타쎄바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7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3월 30 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6년 10월 30일에 만료예정임.[자료집248번] (34) "퀴나졸린 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4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5월 1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악성 종양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에 의해 이레사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3억원 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4월 23일에 만료예정이었으 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6년 12월 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0번] (35) "지콜레스테롤 혈증제로서 유용한 하이드록시-치환된 아제티디논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3 년 9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12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동맥경화 치료제로 사용되며, 마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에 의해 바이토 린정과 이지트롤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4월 29 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2번] (36) "신규의 피리미딘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주식회사 유한양행에 의해 한국에서 1996년 5월 4일에 출원되어 1998년 11월 1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궤양제 용도로 사용되며, 유한양행에 의해 레바넥스 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50억원의 시 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5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 집 255] - 30 -

(37) "신규한 7-치환-9-치환아미노-6-데메틸-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 및 그의 제조방법" 발 명은 미국에서 1991년 10월 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7 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되며,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타이가실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5월 2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57번] (38) "아릴피페라지닐-헤테로사이클릭화합물의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8월 2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7년 9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병에 사용되며,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젤독스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6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64번] (39)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치환된 디하이드로디벤즈/비,에프/아제핀" 발명은 포르투칼갈에 서 1995년 6월 3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3월 6일에 등록되 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경련제로 간질 발작 치료제로 사용되며, 포텔라 앤 씨에이 에스 에 이에 의해 APTIOM 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6월 27 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67번] (40)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페닐 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7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순환계 용약과 동맥경화 용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CADET과 LIPITOR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7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8일에 만료예정 이다.[자료집 270번] (41) "결정질 [R-(R*,R*)]-2-(4-플루오로페닐)-베타,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 [(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헤미 칼슘염(아토르바스타틴)" 발명은 미국에서 1995년 7월 1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순환계용 약과 동맥 경 화 용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CADET과 LIPITOR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07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8 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1번] (42) "새로운 인돌유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2년 7월 2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월 2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해열, 소염진통제로 사용되며, 알미랄 에스.에이에 의해 알모그란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2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73번] (43) "광화학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5-아미노레불린산의 에스테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3월 1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4년 8월 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외피용 약으로 사용되며 포토큐레 에이에스에이에 의해 메트빅스크림과 헥스 빅스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25일에 만료예정 이다.[자료집 274번] (44)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2H-인돌-2- - 31 -

온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일수화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9월 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젤독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7월 27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75번] (45) "소마토스타틴펩티드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6월 29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 내에는 2004년 10월 19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호르몬제로 사용되며, 노파르티스 아 게에 의해 시그니포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9월 20 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83번] (46) "2-(1-피페라진일)-4-페닐시클로알카노피리딘유도체,그들의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 성물 발명은 일본에서 1989년 3월 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6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다이니뽄 스미토모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로나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10 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0월 4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285번] (47) "3-피페리디닐-1,2-벤즈이속사졸 발명은 미국에서 1988년 11월 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8년 5월 7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용 제로 정신분열증에 사용되며, 잔센 파마슈티카 엔.브이에 의해 인베가서스티나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 되었으며, 세계에서 3억 7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1월 2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96번] (48) "레트로 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11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0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에의 용도로, HIV-1 감염치료에 사용되며,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칼레트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12억 6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 특허는 2016년 12월 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1번] (49) "레트로 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 억제 화합물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11월 2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4년 1월 3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의 용도로, HIV-1 감염치료에 사용되며, 애브비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칼레트라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 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12억 6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2번] (50) "모르폴린 및 티오모르폴린타키키닌 수용체 길항제" 발명은 미국에서 1993년 12월 17일에 출원된 발 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4월 2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최토제, 진토 제로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며,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에 의해 에멘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 으며, 세계에서 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03번] (51) "신규한 이미다졸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은 일본에서 1993년 12월 10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11월 15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비뇨생식 - 32 -

기관 용제로 절박성 요실금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교린 세이야꾸 가부시키 가이샤에 의해 유리토 스저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24일에 만료예정이다. [자료집 306번] (52) "퀴놀론카복실산 유도체 또는 그의 염" 발명은 일본에서 1996년 2월 9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 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9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 제의 용도로, 세균성 부비강염 등에 사용되며, 도야마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제니낙스정 이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2월 7일에 만료예정이었 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9월 2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3번] (53) "사람 TNFα와 결합하는 사람 항체"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11월 25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11월 29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조직세포와 치료 및 진단의 용도로,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며,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미티드에 의해 휴미라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3천 3백만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2월 10일에 만료예정일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9년 1월 4일에 만 료예정이다.[자료집 414번] (54) "케톤에 유기금속을 첨가함에 의한 트리아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5년 8월 5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0년 7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학요법제로 침습성 Aspergillus 감염에 대한 치료에 사용되며, 화이저 아일랜 드 파마슈티칼즈에 의해 브이펜드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2억 2천만 달러의 시 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16번] (55)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2(1에이치) 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 물질 로서의 이의 용도"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5월 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 내에는 2002년 4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정신신경 용제로, 스트레스 장애 등에 사용되며 PFIZER에 의해 GEODON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다른 물질특허는 2017 년 3월 26일에 만료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 연장 신청하여 2017년 8월 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92번] (56) "7-(치환)-9-(치환글리실)아미도)-6-데메틸-6-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이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신규의 중간체의 제조방법" 발명은 미국에서 1992년 8월 1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0년 5월 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그람양성, 음성균의 치료에 사용되며, 와이어쓰 홀딩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타이가실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 서 15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31일에 만료예 정이다.[자료집 419번] (57) "C-3 위치가 치환된 세펨 유도체의 제조방법" 발명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 의해 한국 에서 1997년 5월 9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5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질은 항생제로 사용되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의해 세페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 내에서 약 21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5월 9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423번] - 33 -

(58)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4 년 5월 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10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체외 진단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에의해 케텍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11일에 만료예정 이다.[자료집 430번] (59) "씨티엘에이4 수용체, 그를 함유한 연합단백질 및 그의 용도"의 발명은 미국에서 1991년 6월 2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10월 1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면역억제제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며,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컴파니에 의 해 오렌시아서브큐 프리필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8억 1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32번] (60)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바졸-4-온의 새로운 제조방법" 발명은 한국에서 1996년 10월 23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1999년 5 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구토제의 용도로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며, 동아 에스티에 의해 온다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7월 16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37번] (61) "5-(2-(4-(1,2-벤즈이소티아졸-3-일)-1-피페라지닐)에틸)-6-클로로-1,3-디하이드로-2(1에이치) 인돌-2-온(지프라시돈)의 메실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염, 이의 제조방법 및 도파민디2 길항 물질 로서의 이의 용도"의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5월 7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4월 8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조증의 용도로 양극성 장애 1 형의 치료에 사용되며, 화이자에 의해 젤독스라는 상품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8월 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 집 440번] (62) "신규 세팔로스포린계 수용성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대화제약 주식회사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8월 20일에 최초 출원되어, 1999년 7월 26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 생제로 사용되며, 대화제약에 의해 대화세파드록실 캡슐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8월 2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43번] (63) 2-[(2,6-디클로로페닐)아미노]페닐 아세톡시아세트산의 새로운 제조방법 발명은 동아에스티 주 식회사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9월 25일에 최초 출원되어, 1999년 12월 22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소염진통제로써 사용되며, 동아에스티에 의해 아크로펜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10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9월 25 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48번] (64)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프탈이미드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1-옥 소이소인돌린과 TNFα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의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7월 2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5년 12월 1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다발성골수종의 치료 등에 사용되며, 셀진 코포레이션에 의해 레블리미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 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10월 2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53번] - 34 -

(65)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 의 발명은 미국에서 1996년 7월 2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 으며, 국내에는 2006년 8월 25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HIV-1, B형 간염 치료제로 사 용되며, 길리애드 사이언시즈,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비리어드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11월 9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57번] (66) "5-HT1-유사효능제로서의 카르바졸유도체의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은 영국에서 1992년 12월 21 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1년 8월 16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 른 물질은 해열, 진통, 소염제의 용도로 사용되며, 베르날리스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에 의해 미가 드정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12월 30일에 만료예정이 다.[자료집 459번] (67) "불순물의 함량이 감소된 고역가 반코마이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발명은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12월 30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12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항생제로 사용되며, 삼양바이오팜 및 제노텍에 의해 반코마이신염산염 원료의약품이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약 2억 6천만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7년 12월 3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68번] - 35 -

2.제품명 미확인된 의약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미확인된 물질특허 의약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5와 같이 182건임 [표 3.5. 15~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미확인 의약분야 분석 현황] 특허정보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번호 1 수용성 아졸항진균제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352147 2015-01-17 1 2 피리다지논 유도체 닛산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 KR0318653 2015-01-24 2 3 클로로피리미딘 중간체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KR0355983 2015-02-03 4 4 5 6 항진균제, 그의 제조방법 및 중간체 N-말단 폴리에틸렌 글리콜화된 칸센서스 인터페론 및 그 제조방법 O-카바모일-(D)-페닐알라닌올 화합물과 그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이들의 제조방법 에자이 알앤드디 매니지먼트 가부시키가이샤 KR0383369 2015-02-07 5 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261030 2015-02-08 6 에스케이 바이오 팜 주식회사 KR0173862 2015-02-11 8 7 TPO활성을 갖는 단백질 기린비이루가부시끼가이샤 KR0272867 2015-02-14 9 8 내부 기생충 구제제로서의 18환원자를 갖는 락트산-함유 사이클릭뎁시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 KR0355029 2015-02-20 10 9 10 11 12 13 14 15 1-[5-메탄설폰아미도인돌릴-2- 카보닐]-4-[3-(1-메틸에틸아미 노)-2-피리디닐]피페라진의 신규한 결정 형태 결정 말토실글루코시드, 그 제조방법 및 그것을 함유한 음식물 말토테트라오실글루코시드 결정, 그 제조방법 및 그것을 함유한 음식물 프라노프로펜의 안정화 방법 및 안정한 프라노프로펜 약제 이미다조디아젠핀,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사이클로프로판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사이클로프로판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파마시아 앤드 업존 캄파니 KR0364941 2015-03-01 11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센주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미쯔비시 웰 파마 가부시키가이샤 KR0350845 2015-03-02 12 KR0350846 2015-03-02 13 KR0338851 2015-03-14 14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KR0214800 2015-03-16 15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352047 2015-03-29 16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360139 2015-03-29 17 16 사이클로프로판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360140 2015-03-29 18 17 아미노스틸바졸 유도체 및 의약 18 신규한 에리트로마이신 유도체, 그 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그의 용도 니뽄 신야쿠 가부시키가이샤 유겐가이샤 디. 웨스턴 세라퓨틱스 겐큐죠 KR0293867 2015-04-05 19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17148 2015-04-06 20-36 -

19 20 21 22 페닐에 치환체가 있는 O-카바모일-페닐알라닌올 화합물과 그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이들의 제조방법 라세미성 a-[4호(1,1-디메틸에틸)페닐]-4- (하이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 딘부탄올 및 이의 유도체 화합물 의 광학분할법 및 이에 유용한 부분 입체이성체 염 벤즈아미드 유도체, 그 유도체로 구성된 조성물 및 그의 용도 집먼지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펩티드 조성물 에스케이 바이오팜 주식회사 KR0173863 2015-04-10 21 아벤티서브 투, 인코포레이티드 KR0387459 2015-04-10 22 로마크레버러토리즈 엘 씨 KR0348440 2015-04-11 23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KR0379161 2015-04-12 24 23 벤즈아미드 화합물 및 그의 약제학적 용도 미쯔비시 웰 파마 가부시키가이샤 KR0311438 2015-04-17 26 24 신규의 펩티드 활성물질 및 그의 제조방법 아비에 도이치란트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KR0336139 2015-04-26 28 25 앤지오스타틴 및 맥관형성억제를 위한 이의 사용방법 더 칠드런스 메디칼 센터 코포레이션 KR0336452 2015-04-26 29 26 누에 생리활성 조정제 대한민국(관리부서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KR0173436 2015-04-27 30 27 프로피오페논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다나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318793 2015-05-10 35 28 재조합파필로마바이러스L1 더 유니버서티 어브 퀸슬랜드 KR0384922 2015-05-17 37 29 30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여 트리아졸릴트립타민을 폐환시키는 방법 캄토테신과 그 유도체의 합성 중간체의 부제합성방법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KR0385027 2015-05-19 38 주식회사종근당 KR0197787 2015-05-23 39 31 라프(raf) 유전자 발현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절 아이시스 파마수티컬즈 인코포레이티드 KR0211178 2015-05-31 40 32 33 34 벤조피란 및 치료제로서의 그의 용도 16 베타-메틸스테로이드의 신규한 제조방법 및 그의 신규한 중간체 신규 수용성 DDB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스미스클라인비이참피이엘시이 KR0397721 2015-05-31 41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69766 2015-06-01 42 대우약품공업주식회사 이치호 l 대한뉴팜(주) KR0198491 2015-06-05 44 35 신규화합물, 그의 제법 및 항종양제 다이닛뽕 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KR0350921 2015-06-06 45 36 항비루스성 덴드리머 스타파마 피티와이 리미티드 KR0365028 2015-06-15 48 37 38 혈중 트리글리세리드의 농도상승을 억제하는 펩티드 및 활성성분으로서 펩티드를 함유한 혈중 트리글리세리드의 농도상승 억제제 신규 2-클로로-3-치환아미노-1,4-나 프탈렌디온 유도체 이또함 가부시키가이샤 한뀨 교에이 부싼 가부시끼가이샤 KR0262468 2015-06-23 49 삼아약품 주식회사 KR0156985 2015-07-01 50-37 -

39 치료화합물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KR0376075 2015-07-06 51 40 분별된 다분산 조성물 41 트리아졸 화합물 및 도파민-D₃리간드로서의 그의 용도 티엔스 쉬케라피나데리 남로즈 벤누츠찹 애보트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KR0374233 2015-07-07 52 KR0379196 2015-07-14 53 42 치환된 피리미딘 화합물 및 그의 용도 아비에 도이치란트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KR0395394 2015-07-14 54 43 44 파네실 전이효소 저해제 및 이의 유도체, 이들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함유하는 조성물 1-페닐-3-디메틸아미노프로판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진통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176415 2015-07-21 55 그뤼넨탈 게엠베하 KR0364465 2015-07-22 56 45 7-(4-아미노메틸-3-플루오로알 킬옥심)피롤리딘 치환체를 갖는 신규 퀴놀린 카르복실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174372 2015-08-03 58 46 7-(4-아미노메틸-4-알킬-3-알킬 옥심)피롤리딘 치환체를 갖는 신규 퀴놀린 카르복실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174373 2015-08-03 59 47 카르바페넴 화합물 아스트라제네카 에스에이에스 l 아스트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KR0278032 2015-08-04 60 48 항생물질 WAP-8294A와 이의 제조방법 및 항균조성물 와까모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225601 2015-08-17 62 49 벤젠화합물 및 그의 의약으로서의 용도 미쯔비시 웰 파마 가부시키가이샤 KR0358922 2015-08-22 63 50 항바이러스제로서의 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 미노)-9H-푸린-9-일)-2-시클로 펜텐-1-메탄올 숙시네이트 더 웰컴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KR0376240 2015-08-25 64 51 52 53 옥사졸로퀴놀린 온유도체와 그것의제법 및 치료적이용 택솔 유사 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소마토스타틴 펩타이드, 이의 제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사노피-신델라보 KR0392523 2015-09-04 66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KR0178361 2015-09-05 67 노바르티스아게 KR0364111 2015-09-05 68 54 펩티드 및 그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95446 2015-09-11 70 55 56 재조합단백질, 플라즈미드 및 변형된 세포의 생성방법 17-데옥시코르티코스테로이드-21 -[0]-카복실산 에스테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 KR0391752 2015-09-14 71 훽스트 악티엔게젤샤프트 KR0406627 2015-09-20 73 57 신규한 프로스타글란딘 신타제 억제제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KR0367378 2015-09-26 74-38 -

58 재조합 콘글루티닌 및 그의 제조방법 후소 야쿠힝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395065 2015-10-02 76 59 TIE-2 리간드, 그것의 제조방법 및 용도 리제네론 파라마큐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 KR0392937 2015-10-06 77 60 아미노(티오) 에테르 유도체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KR0389497 2015-10-13 80 61 간 세포 보호활성을 가지는 화합물 및 이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주식회사 엘컴사이언스 KR0190449 2015-10-18 81 62 아포리포프로테인-B 합성 억제제 엘랑코 애니멀 헬쓰 아일랜드 리미티드 KR0227231 2015-10-19 82 63 2종 결정형의 테트라졸 유도체의 제조방법 및 그의 신규 결정형 사노피 KR0251222 2015-10-19 83 64 칼슘 수용체-활성 화합물 엔피에스파마슈티칼즈 인코포레이티드 KR0403094 2015-10-23 86 65 마취성 진통 작용을 갖는 수펜타닐(N-4-메톡시메틸-1-[2- (티에닐)에틸]-4-피페리디닐-N- 페닐 프로판아미드) 및 그의 N-아릴알킬-4-피페리돈 중간체를 제조하는 방법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KR0162703 2015-10-26 87 66 신규 다당체물질 및 그 제조 방법 가부시키가이샤 아미노 압 가가쿠 KR0290044 2015-10-27 88 67 살미생물 트리아졸릴 유도체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251894 2015-11-08 89 68 신남산유도체 세이카가쿠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82688 2015-11-17 93 69 신규 피페라진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162710 2015-11-24 94 70 71 72 항혈전제 및 항-폰빌레브란트인자 모노클로날항체 신규한에리스로마이신유도체,그의 제조방법및의약으로서의용도 마이코박테리움 투버쿨로시스로 부터 추출한 복합다당체 및 이의 제조방법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406072 2015-11-29 95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371473 2015-12-08 97 주식회사 효림바이오 KR0173362 2015-12-12 98 73 티올화합물 화이자 가부시키가이샤 KR0337053 2015-12-12 99 74 3-치환 뉴클레오시드 유도체(3-SUBSTITUTED NUCLEOSIDE DERIVATIVE) 다이호야쿠힌고교 가부시키가이샤 마츠다 아키라 사사키 타쿠마 KR0177372 2015-12-13 100 75 새로운 퀴놀론 카르복실산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일동제약주식회사 KR0166179 2015-12-14 101 76 신규한 결정성 세프디니르 중간체 및 그의 제조방법 한미약품 주식회사 KR0174432 2015-12-27 102-39 -

77 새로운 세팔로스포린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일동제약주식회사 KR0174117 2015-12-28 104 78 에스트로겐작동제/길항제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190727 2016-01-08 224 79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주식회사농심 KR0156678 2016-01-11 225 80 칼슘-의존성렉틴을이용한항바이 러스활성의검출방법 후소 야쿠힝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385538 2016-01-25 229 81 N알파-2-(4-나이트로페닐설포닐) 에톡시카르보닐-아미노산류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KR0241948 2016-01-27 231 82 혈관수축성치환된2,3-디하이드로 -1,4-디옥시노피리딘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412070 2016-01-30 232 83 벤즈옥사제핀유도체및이의염,및이 를함유하는약제 다이이찌 산토리 파마 가부시키가이샤 KR0408379 2016-02-09 233 84 비환원성당질,그제조방법및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401350 2016-02-10 234 85 무정형피레타나이드,피레타나이드 다형체,이들의제조방법및이를포함 하는약제학적조성물 훽스트파마슈티칼스앤드케미칼 스가부시키가이샤 KR0419355 2016-02-12 235 86 인삼사포닌 장내세균 대사물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하는 제암제제 주식회사 일화 가부시키가이샤 합피왈도 KR0164266 2016-02-22 236 87 신규의증식인자및이를암호하는유 전자서열 암레드오퍼레이션즈피티와이 리미티드 KR0414615 2016-02-22 237 88 신규한 인삼 사포닌,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종양제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KR0169536 2016-02-27 238 89 (±)-2-(톨릴술피닐)-시클로펜타 데칸-1-온 및 그의 제법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무약노동조합 KR0179320 2016-02-27 239 90 91 92 10-데아세틸바카틴Ⅲ과10-데아세 틸-14β-하이드록시바카틴Ⅲ 유도체, 그들의제조 방법 및 그들을 함유한 약제학적 조성물 10-데아세틸바카틴Ⅲ과10-데아세 틸-14β-하이드록시바카틴Ⅲ유도 체,그들의제조방법및그들을함유한 약제학적조성물 스틸벤유도체및이를함유하는약제 학적조성물 인데나 에스피아 KR0388877 2016-03-04 240 인데나 에스피아 KR0388878 2016-03-04 241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352048 2016-03-07 242 93 바이싸이클릭타치키닌길항제,그의 약제,및약제학적조성물로사용하는 그의용도 에이 메나리니 인더스트리 파마세우티케 리우니테 에스 알 엘 KR0405009 2016-03-11 243 94 95 PDEIV및사이토킨억제활성을가진1,3-디하이드로-2H-이미다졸-2- 온유도체 PDEIV및사이토킨억제활성을가진1,3-디하이드로-1-(페닐알케닐)-2 H-이미다졸-2-온유도체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400159 2016-03-28 245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400161 2016-03-28 246-40 -

96 PDEIV및사이토킨억제활성을가진1,3-디하이드로-1-(페닐알킬)-2H -이미다졸-2-온유도체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406628 2016-03-28 247 97 퀴놀론카르복실산 유도체의 제조방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KR0140158 2016-04-22 249 98 펜타사이클릭화합물 다이이찌 세이야꾸 가부시기가이샤 KR0380875 2016-04-25 251 99 사람 유래 씨이티피에 반응성을 갖은 모노클로날 항체 및 사람 유래 씨이티피의 정량방법 니뽄 다바코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44573 2016-05-01 253 100 결정성말티톨및이를함유하는함밀 결정의제조방법 도와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KR0411636 2016-05-02 254 101 10-데아세틸-14베타-하이드록시 바카틴III유도체,그의제조방법및그 를함유한제제 인데나 에스피아 KR0399330 2016-05-08 256 102 4-트리플루오로메틸니코틴산의제 조방법 이시하라 산교 가부시끼가이샤 KR0381484 2016-05-25 258 103 라파마이신유도체 노파르티스 아게 KR0400620 2016-06-05 259 104 개선된항바이러스화합물 겐자임 코포레이션 KR0420725 2016-06-05 260 105 황체호르몬방출호르몬에대한향상 된펩티드,면역원성조성물및백신또 는의학용제제,동물을면역시키는방 법,및황체호르몬방출호르몬직렬반 복펩티드의유사체및백신으로서이 들의용도 펩스칸 시스템즈 비.브이 KR0335320 2016-06-06 261 106 혈액내 트리글리세라이드의 농도 증가를 저해하는 펩타이드 및 전기 펩타이드를 활성성분으로 함유하는 혈액내 트리글리세라이드 농도 증가 억제제 이토햄 가부시키가이샤 한큐 교에이 붓산 가부시키가이샤 KR0264344 2016-06-10 262 107 나프탈렌 유도체, 그의 제조 방법 및 그의 중간체 다나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435247 2016-06-15 263 108 1-(5-이소퀴놀린술포닐)호모피페 라진 염산염 수화물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36853 2016-06-19 265 109 구충성마르크포르틴및파라헤르쿠 아미드 조에티스 피앤드유 엘엘씨 KR0428335 2016-06-26 266 110 2-(4-치환된)-벤질아미노-2-메 틸-프로판아미드유도체,이의제조 방법및이를포함하는약제학적조성 물 뉴론파마슈티칼즈에스 피 에이 KR0412747 2016-07-05 268 111 트리테르펜 유도체 및 간질환 치료제 메이지 세이카 가부시키가이샤 KR0311337 2016-07-08 269-41 -

112 치료제 콘파마 아에스 KR0401909 2016-07-12 272 113 신생혈관유도현상 억제 활성을 갖는 계피 유래의 신남 알데하이드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13897 2016-08-01 276 114 히스티딘이표지(HISTIDINETAG)된 인간B형간염바이러스의중합효소 단백질 동화약품 공업 주식회사 KR0185276 2016-08-16 277 115 조류 세포를 이용한 이종 단백질 생산 시스템 일동제약 주식회사 KR0274225 2016-08-23 278 116 N-메틸-N-[(1S)-1-페닐-2-((3S )-3-하이드록시피롤리딘-1-일)에 틸]-2,2-디페닐아세트아미드 티오가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 KR0436254 2016-08-24 279 117 절단된신경교세포주-유래신경영 양성인자단백질산물 암젠 인코포레이티드 KR0334739 2016-09-16 280 118 크로몬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네이처텍 KR0171692 2016-09-17 281 119 신규피리돈카르복실산유도체또는 그염및이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 항균제 와쿠나가 세이야쿠 가부시키 가이샤 KR0299430 2016-09-20 282 120 카르보스티릴 유도체 코와 가부시키가이샤 KR0230639 2016-10-04 284 121 122 123 124 (메틸설포닐)페닐-2-(5H)-푸라논 유도체및이의염,이를포함하는약제 학적조성물 O-카바모일-페닐알라니놀 화합물과 이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이들의 제조방법 파르네실 단백질 트랜스퍼라제 억제 기능을 갖는 (이미다졸-5-일)메틸-2-퀴놀리논 유도체 신규 항바이러스성 6위치에 치환된 피리미딘디온 호모 카보사이클릭 뉴클레오시드 유도체 및 그의 제조 방법 머크 프로스트 캐나다 리미티드 KR0354940 2016-10-09 286 에스케이바이오팜 주식회사 KR0216929 2016-10-10 287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272676 2016-10-16 288 삼진제약주식회사 KR0197791 2016-10-22 289 125 신규 항바이러스성2-비스9하이드록시 메틸)사이클로프로판-1-메틸 피리미딘디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 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197792 2016-10-22 290 126 1-(1,2-이치환된피페리디닐)-4- 치환된피페라진유도체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407067 2016-10-25 291 127 콜레스테롤저하제로유용한슈가- 치환된2-아제티디논 쉐링 코포레이션 KR0311554 2016-10-29 292-42 -

128 치주 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 더 유니버시티 오브 멜버른 KR0286055 2016-10-30 293 129 프로피오페논유도체및이의제조방 법 다나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333572 2016-11-06 294 130 신규한비페닐디카르복실산유도체 와이의제조방법 주식회사 에스텍파마 KR0344099 2016-11-13 295 131 아다만틸기를 함유하는 이방향족 화합물, 그를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화장 조성물, 및 그의 용도 갈데르마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KR0236848 2016-11-29 297 132 회전장애 이성질체의 분리에 유용한 6-알릴디메틸실릴-2,3-디에 틸-베타-시클로덱스트린 및 그 제조방법 주식회사 포스코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R0411289 2016-11-29 298 133 성장호르몬분비촉진제 라퀄리아 파마 인코포레이티드 KR0320167 2016-12-04 299 134 신규한 트리테르펜 글리코사이드 화합물,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함유하는 항암제 조성물 김송배 KR0205045 2016-12-05 300 135 G-단백질기능의억제및증식성질환 의치료에유용한트리사이클릭아미 드 쉐링 코포레이션 KR0295224 2016-12-19 304 136 치환된N-[(아미노이미노메틸또는 아미노메틸)페닐]프로필아미드및 이를포함하는약제학적조성물 아벤티스 파마슈티칼스 인크 KR0348338 2016-12-23 305 137 무스콘의 신규합성중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무약노동조합 KR0226621 2017-01-04 407 138 무스콘의 신규합성중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무약노동조합 KR0226622 2017-01-04 408 139 할로겐피리미딘및기생충구제제로 서의그의용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아게 KR0383906 2017-01-15 409 140 퀴놀리논 유도체 및 전기 퀴놀리논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항알러지제 마리포사 헬스 리미티드 KR0210879 2017-01-16 410 141 인간 면역세포에서 포스포리파제 C 활성을 증가시키는 펩티드 및 이를 이용한 면역활성 펩티드 수용체 탐색용 프로브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KR0217766 2017-01-29 411 142 콜히친 유도체의 글리코사이드화 방법 및 그 제품 인데나 에스피아 KR0206357 2017-02-06 412 143 트리코스포론 베이젤리에 작용하는 항진균성 펩타이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32642 2017-02-22 415-43 -

144 N-1 위치가 알콕시카르보닐메틸렌기 또는 아릴옥시카르보닐메틸렌기로 치환된 신규한 항바이러스성 2,4-피리미딘디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한국화학연구원 KR0220605 2017-03-29 418 145 COX-2저해제의프로드러그로서의 치환된벤젠술폰아미드유도체 지디 썰 엘엘씨 KR0387658 2017-04-11 420 146 디-펜토푸라노오즈유도체및그의 제조방법 다이호야쿠힌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47734 2017-04-24 421 147 탁센유도체들과그제조방법및이들 을함유한제제 인데나 에스피아 KR0314382 2017-04-29 422 148 카바페넴 항생물질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 KR0403497 2017-05-23 424 149 신규 피페라진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204319 2017-06-03 425 150 신규 피페라진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204320 2017-06-03 426 151 신규 피페라진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197111 2017-06-04 427 152 신규 피페라진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삼진제약주식회사 KR0204318 2017-06-04 428 153 2-아미노티아졸카르복시산 유도체의 제조방법 스미또모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KR0199042 2017-06-11 429 154 2-아미노티아졸카르복사미드 유도체의 제조방법 스미또모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KR0212635 2017-06-11 431 155 N-[4-(헤테로아릴메틸)페닐]헤테 로아릴아민 얀센 파마슈티카 엔 브이 KR0365312 2017-06-19 433 156 신규한 실란화합물이 축쇄된 폴리알킬렌구아니딘염 또는 바이구아니딘염과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항균제로서의 용도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 KR0230095 2017-06-27 434 157 선택적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2 억제제로서의 치환된 피리딘 머크 프로스트 캐나다 리미티드 KR0371620 2017-07-08 435 158 아크릴로일 치환 디스타마이신 유도체 및 그것의 제조 방법 네르비아노 메디칼 사이언시스 에스.알.엘. KR0408538 2017-07-10 436 159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 [(2-메틸-1H-이미다졸-1-일)메 틸]-4H-카바졸-4-온의 새로운 제조방법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KR0217466 2017-07-16 438 160 4-하이드록시-피페리딘 유도체 에보텍 인터내셔널 게엠베하 KR0235804 2017-07-22 439-44 -

161 티에노트리아졸로디아제핀 화합물 및 그의 약제학적 용도 미츠비시 다나베 파마 코포레이션 KR0338144 2017-08-11 441 162 수용성DDB유도체및그제조방법 대우약품공업주식회사 대한뉴팜 (주) 이치호 KR0231013 2017-08-12 442 163 티아졸릴-알라닌 잔기를 갖는 신규한 펩티드 유도체 시오노기세이야쿠가부시키가이 샤 KR0318804 2017-08-22 444 164 환상 아민 유도체 상꾜 가부시키가이샤 우베 고산 가부시키가이샤 KR0417887 2017-08-28 445 165 166 신규 진세노사이드 및 이를 함유하는 TNFα 활성유도성조성물 세라시아 마르세센스 균주의 배양액으로 부터 분리한 면역억제제용 프로디지오신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KR0394440 2017-09-04 44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52197 2017-09-20 447 167 엔도텔린의 활성을 조절하는 설폰아미드 및 이의 유도체 엔싸이시브 파마슈티칼즈 인코퍼레이티드 KR0372195 2017-09-26 449 168 트리코스포론베이젤리균주에항진 균활성을가지고인체에무해한합성 펩타이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48944 2017-10-08 450 169 소 설사병 구조단백질 E2 유전자가 발현된 유전자 재조합 소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 및 이를 함유하는 예방약 대한민국(관리부서 대한민국(관 리부서 KR0248908 2017-10-17 451 170 1-페닐피라졸 화합물 또는 그 광학 이성질체 및 이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과요산혈증 및 통풍 치료용 약학 조성물 미츠비시 웰파마 가부시키가이샤 KR0345942 2017-10-22 452 171 알엔에이 바이러스의 감염 클론과 이들로부터 유도된 백신 및 진단 에세이 방법 베링거 인겔하임 베트메디카 게엠베하 KR0437254 2017-10-29 454 172 173 신이로부터분리한새로운리그난화 합물,그의제조방법및이를유효성분 으로하는혈소판활성화인자수용체 에작용하는길항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와 인간 안지오게닌의 융합독소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63439 2017-10-31 455 주식회사 대웅 KR0236977 2017-11-01 456 174 망막아종 단백질의 조직 특이적 발현 캔지 인크 KR0336551 2017-11-13 458 175 구충성 피라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KR0354311 2017-11-25 460 176 피부의각질형성을억제하는화장료 조성물 주식회사 비앤에이치웍스 KR0265933 2017-12-05 461 177 피리딘유도체,피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한 중간체 다나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416833 2017-12-11 462-45 -

178 염기성 치환기를 갖는 비닐-피롤리디논 세파로스포린 바실리어 파마슈티카 아게 KR0310384 2017-12-17 463 179 염기성 치환기를 갖는 비닐-피롤리디논 세파로스포린 바실리어 파마슈티카 아게 KR0331212 2017-12-17 464 180 염기성치환기를 갖는 비닐-피롤리디논세파로스포린 바실리어 파마슈티카 아게 KR0395985 2017-12-17 465 181 사람의단일사슬유로키나제형프라 스미노겐 활성인자를 생산하는 재조합 CHO세포주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KR0279301 2017-12-26 466 182 프로피오페논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다나베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KR0407029 2017-12-26 467-46 -

제3절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제품명 확인된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순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바이오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6.에서와 같이 4건임. [표 3.6.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확인 바이오분야 분석 현황]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1 단량체성 인슐린 유사체의 제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86038 휴마로 그믹스 분석 자료집 번호 2015-06-14 130 2 우레이트옥시디아제를 함유하는 안정한 액체조성물 및 그의 제조를 위한 동결건조조성물 사노피 사노피-신델라보 KR0331381 패스터 텍주 2016-05-11 316 3 장내 유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한국형 유산균 및 그의 용도 구안산업 주식회사 KR0232639 진락 혼합유 산균 K 2017-04-15 478 4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속 GM44 균주 및 그로부터 분리된 키토산아제 아미코젠 주식회사 KR0227040 키토산 아제 2017-09-12 486 (1) "단량체성 인슐린 유사체의 제제" 발명은 미국에서 1994년 6월 1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 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5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당뇨병 용제의 용도로 사 용되며, 일라이릴리 앤드 캄파니에 의해 휴마로그믹스 25카트리지주, 휴마로그믹스 23퀵펜주, 휴마로그믹스 50 퀵펜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6월 1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130] (2) "우레이트옥시디아제를 함유하는 안정한 액체조성물 및 그의 제조를 위한 동결건조 조성물" 발명은 프랑스에서 199년 5월 11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3월 2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효소제제의 용도로서, 고뇨산혈증에 사용되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 의해 패스터텍주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6년 5월 1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16] (3) "장내 유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한국형 유산균 및 그의 용도" 발명은 김동현/한명주에 의 해 한국에서 1997녀 4월 15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9월 7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구안산업에 의해 진락 혼합유산균 K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4월 15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478] (4)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속 GM44 균주 및 그로부터 분리된 키토산아제" 발명은 두성식품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9월 12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7월 2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아미코젠에 의해 두성식품에 의해 키토산아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 특허는 2017년 9월 12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86] - 47 -

2.제품명 미확인된 바이오분야 물질특허 o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제품명 미확인 바이오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7. 에서와 같이 105건임. [표 3.7. 제품명 미확인 바이오 분야 분석 현황] 순 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모음 1 사이클로덱스트린 생성효소 및 그를 생산하는 미생물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KR0140244 2015-01-05 105 2 글리코 펩타이드 항생제 유도체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KR0388867 2015-01-26 106 3 변형된파필로마바이러스 L2단백질과 그로부터 형성된 바이러스성 입자들 더 유니버서티 어브 퀸슬랜드 시에스엘 리미티드 KR0353762 2015-01-31 107 4 htra-프로음터를 사용하여 약독된 박테리아 내에서 이종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방법 메데바 홀딩스 비브이 KR0392916 2015-01-31 108 5 인터페론α/β결합단백질과 이의 제조 및 용도 에다 리서치 앤드 디벨럽먼트 컴퍼니 리미티드 KR0382628 2015-02-06 109 6 한국산 두꺼비로부터 분리한 항균 펩타이드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KR0149278 2015-02-07 110 7 인간 B세포 자극인자-2에 대한 수용체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 및 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기시모토 다다미쓰 KR0255331 2015-02-12 111 8 흑색종관련항원성폴리펩티드, 그에피토프 및 흑색종에 대한 백신 더 거번먼트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어메리카 애즈 레프리젠티드 바이 더 세크러터리 오브 더 디파트먼트 오브 헬쓰 앤드 휴먼 써비시즈 KR0380503 2015-02-16 112 9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그룹의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다데 베링 마르부르크 게엠베하 KR0230880 2015-02-23 113 10 효소를인코우드하는디엔에이(DNA),재조합 디엔에이(DNA)와 효소, 형질전환체 및 이들의 제조방법과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74448 2015-02-23 114 11 인체의 프로그램화 된 세포사멸과 관련있는 펩티드 및 이를 암호하는 디엔에이(DNA) 오노 야꾸힝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혼조 다스쿠 KR0391227 2015-02-28 115 12 효모균주 및 변형된 알부민 노보자임스 바이오파마 디케이 에이/에스 KR0372514 2015-03-01 116 13 효소를 인코우드하는디엔에이(DNA), 재조합디엔에이(DNA)와 효소, 형질전환체 및 이들의 제조방법과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74449 2015-03-07 117-48 -

14 신균주 써모엑티노마이세스 속 E79와 이로부터 생산되는 신규 단백질 가수 분해효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145485 2015-03-08 118 15 세린 프로테아제의 정제를 위한 에리트리나 카프라 유래 재조합 억제인자의 용도(USE OF A RECOMBINANT INHIBITOR FROM ERYTHRINA CAFFRA FOR PURIFYING SERINE PROTEASES) 로셰 디아그노스틱스 게엠베하 KR0206731 2015-03-13 119 16 폴리아미드-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훽스트 악티엔게젤샤프트 KR0416864 2015-03-14 120 17 동물세포용 분비형 발현 벡터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143597 2015-03-16 121 18 고핵산 효모엑기스 제조에 이용되는 Saccharomyces cerevisiae NS 9 균주 주식회사농심 KR0208968 2015-03-31 122 19 세포-주기조절단백질 및 그것의 사용방법 콜드 스프링 하버 래보레이토리 KR0404011 2015-04-14 123 20 중추신경계수초 재형성을 촉진시키는 모노클로날항체 마요 파운데이숀 퍼 메디칼 에듀케이숀 앤드 리서치 KR0406551 2015-04-27 124 21 LAG-3의 가용성 폴리펩타이드 절편 및 생산 방법, 치료 조성물, 항-이디오타입 항체 메르크 세로노 에스.에이 KR0257466 2015-05-05 125 22 식물, 진균류 및 미생물에서 선형알파-1,4글루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소를 코딩하는 DNA서열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아게 KR0352532 2015-05-18 126 23 폐의 면단백질 SP-C의 합성 펩타이드유사체 알타나 파마 아게 KR0355626 2015-05-27 127 24 항병원성 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유전자 신젠타 파티서페이션즈 아게 KR0371904 2015-05-30 128 25 효모균주 노보자임스 바이오파마 디케이 에이/에스 KR0380532 2015-06-07 129 26 합성 리더 펩티드 서열(SYNTHETIC LEADER PEPTIDE SEQUENCES) 노보 노르디스크 에이/에스 KR0251054 2015-06-16 131 27 내열성 트레할로오스 방출효소와 그 제조방법 및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91376 2015-06-20 132 28 내열성 비환원성 당질 생성 효소와 그 제조방법 및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91375 2015-06-21 133 29 항암 면역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신규 펠리누스 린테우스 균주 주식회사한국신약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R0154493 2015-06-30 134-49 -

30 환원성 전분당으로부터 비환원성 당질을 생성하는 재조합 열안정성 효소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95445 2015-07-21 135 31 장에서 집락화하는 유산간균 프로비 에이비 KR0376954 2015-07-31 136 32 로도코커스속 세균유래 카나마이신 내성유전자 미쓰비시레이온컴퍼니 리미티드 KR0343424 2015-08-04 137 33 34 보습성이 우수한 다량의 점질다당류를 생산하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HS90 수질대기오염물질 생물학적 처리용 합성활성세라믹 미생물 담체 및 그 제조공정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KR0158049 2015-08-30 138 주식회사 삼미건설 KR0207801 2015-09-07 139 35 동물 세포의 형질 감염을 위한 재조합 DNA 바이러스 벡터 다이닛본 스미토모 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KR0379654 2015-09-13 140 36 새로운 비피도박테리아 및 그 사용방법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KR0142614 2015-09-14 141 37 말토스포스포릴라제,트레할로스포스포릴라 제및이들효소의생산능을가지는플레시오모 나스속균주및트레할로스의제조방법 니혼 쇼꾸힌 카코 가부시키가이샤 KR0368884 2015-09-15 142 38 한국인 유아의 분변에서 분리해낸 내산성 및 콜레스테롤 분해능이 우수한 새로운 유산균 및 그 사용방법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KR0142615 2015-09-16 143 39 말토오스를 트레할로오스로 변환하는 재조합형 열안정성 효소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427529 2015-10-02 144 40 니트릴히드라타제(NitrileHydratase)유전자 발현을 위한 조절유전자 시미즈사까유 미쓰비시레 이온컴퍼니 리미티드 KR0407835 2015-10-04 145 41 호염성 세균의 아가레이즈 유전자가 재조합된 PLASMID를 함유하는 E.COLI JM83 균주와 이 균주가 생산하는 N-TERMINAL AMINO ACID SEQUENCE가 MET-LYS-ARG-ALA-PHE-HE-MET-VAL -LEU-ASP인 아가레이즈 효소 주식회사 연세 주)한국바이오솔루션 KR0250068 2015-10-10 146 42 로도구균으로 부터 분리한 원형 플라즈미드 한국과학기술원 KR0164284 2015-11-23 147 43 신규한리신데카복실라제유전자 및 L-리신의 제조방법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420743 2015-12-05 148 44 광분해될 수 있는 보호그룹을 갖는 뉴클레오사이드유도체 볼프강 플라이더러 KR0395290 2015-12-15 149 45 신균주 바실러스 엘케이-1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183447 2015-12-21 150 46 니트릴라제유전자 프로모터를 활성화하는 조절인자 및 그것을코딩하는DNA 미쓰비시레이온컴퍼니 리미티드 KR0358532 2015-12-28 151 47 트리코스포로노이데스 속 변이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리스리톨의 제조방법 씨제이 주식회사 KR0178085 2015-12-29 152-50 -

48 유전자 재조합 플라스미드,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글루타민산의 제조방법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185578 2015-12-29 153 49 색도 제거능을 가진 호알칼리성 슈도모나스 속 미생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KR0187393 2015-12-29 154 50 내열성 디-알라닌 아미노기전이효소 활성을 갖는 신규의 고온성 균주 바실러스 종 엘케이-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184716 2016-01-16 307 51 델타-5,7스테롤,델타-7리덕타제활성을갖 는에이.탈리아나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서열,델타-7레드단백질, 그제조방법, 형질전환된 효모균주 및 그 용도 아벤티스 파마 소시에떼아노님 KR0422293 2016-02-14 308 52 HIV 군으로부터의 레트로비루스(MVP-2901/94) 및 그것의 사용 다데 베링 마르부르크 게엠베하 KR0216417 2016-02-15 309 53 신균주 바실러스속 DS11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신규 파이타아제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R0169913 2016-03-14 310 54 핵산의 제조방법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KR0376635 2016-03-22 311 55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속 균주 유래의 혈전용해효소 에스앤제이푸드(주) KR0180103 2016-03-27 312 56 새로운 내산성 내담즙산성 비피도박테리아 및 그 사용방법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KR0161350 2016-04-12 313 57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의 세포벽을 용해하는 용해효소와 그의 생산미생물 주식회사 풀무원 유수정 KR0202528 2016-04-25 314 58 프로테아제변이체와 조성물 노보자임스 에이/에스 KR0380006 2016-05-02 315 59 치아우식증 원인세균인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의 세포벽을 용해하는 용해효소와 그의 생산 미생물 주식회사 풀무원 유수정 KR0175495 2016-05-15 317 60 신균주 바실러스 리케니포르미스와 이로부터 생산되는 신규 엑소펩티다아제 주식회사 농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176741 2016-06-04 318 61 말토오스 생성 아밀라제 유전자, 그것을 포함하는 재조합 분자, 그것을 가지는 형질전환체 및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효소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KR0186716 2016-06-28 319 62 참치 자숙액으로부터 분리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의 활성저해 펩타이드 및 그의 정제방법 동원산업 주식회사 조홍연 윤형식 이창현 KR0204112 2016-07-16 320 63 원형질체 융합에 의해 육성된 내서성 체세포 잡종 P1542 균주 및 이 균주를 이용한 버섯의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 KR0169292 2016-07-26 321 64 유기성 부산물 분해능 및 악취 제거능이 우수한 부숙촉진 미생물제 및 그 제조방법 (주)효인지앤티 KR0170603 2016-08-09 322-51 -

65 액상 미생물제 및 그 제조방법 (주)효인지앤티 KR0170602 2016-08-19 323 66 플라스미드의안정화 코브라 바이오매뉴팩쳐링 피엘씨 KR0356581 2016-09-06 324 67 인체 인터루킨 5 수용체 알파-사슬에 대한 항체 교와 핫꼬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259828 2016-09-11 325 68 신규한 빙핵활성 미생물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KR0180858 2016-09-19 326 69 신규한 카제인 및 그 제조방법 한건희 KR0221124 2016-09-23 327 70 메탐페타민에특이적인모노클로날항체, 이항체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도마, 이항체를 함유하는키트 및 그의 용도 디벨로프먼트 센터 포 바이오테크널로지 KR0352970 2016-10-11 328 71 보베리아 속 곰팡이를 함유하는 솔잎흑파리 방제용 입제 및 그의 제조방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191896 2016-10-12 329 72 5개 파보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 이를 이용한 VP2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방법 및 이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개파보바이러스 감염증백신 대한민국(관리부서) KR0200324 2016-12-14 330 73 신규 고향기 청주효모균주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씨티비14와 이를 이용한 청주의 제조방법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KR0185018 2016-12-19 331 74 새로운 고향기 약주효모균주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티디03과 이를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KR0185020 2016-12-19 332 75 D-아미노산 아미노트랜스퍼라아제 활성을 갖는 고온성 균주 바실러스 스티아로더모필러스 KL-01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190501 2016-12-20 333 76 항인자-XA.조직인자 응고계 저해제-복합체 모노클로날 항체 및 그의 용도 미쓰비시 가가쿠 메디엔스 가부시키가이샤 KR0249314 2016-12-26 334 77 포스파타제와의 반응에 의해 화학발광을 생성하는 화합물, 조성물 및 방법 루미젠 인코포레이티드 KR0259144 2017-01-15 469 78 신규의 니트릴히드라타제 미쯔이카가쿠 가부시기가이샤 KR0234489 2017-02-14 470 79 과산화수소에 저항성을 갖는 신규 미생물 삼성전자주식회사 KR0211674 2017-02-25 471 80 햄스터의 기도 뮤신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MABHT3E 및 이를 생산하는 융합세포주 MHHT3E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KR0236245 2017-02-26 472 81 신생혈관 유도단백질인 보바인 안지오제닌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의 재조합 발현벡터 장수익 KR0209772 2017-02-27 473-52 -

82 한국산 무당거미의 장으로부터 분리된 신규 미생물 및 그로부터 생성된 단백질분해효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20091 2017-02-27 474 83 글리코사미노칸글리칸분해효소를생산하는 신규미생물Bacteroides sp. HJ-15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KR0257168 2017-03-15 475 84 신규한플라즈미드를이용하여형질전환시킨 균주 이.채씨오엘아이.피와이로부터생산된피타 제 주식회사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06453 2017-03-27 476 85 트리코스포로노이데스 속 변이균주 및 이를 이용한 에리스리톨의 제조방법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210958 2017-03-29 477 86 HCV E2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미생물 및 그로부터 HCV E2 단백질의 제조방법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 KR0210200 2017-04-16 479 87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를 발현하는 재조합 미생물 및 그로부터 전기 재조합 단백질의 제조방법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KR0230579 2017-04-23 480 88 뿌리혹선충 방제용 파스테리아 페네트랜스(Pasteuria penetrans) CJ-1 세균 및 이를 대량 증식하는 방법(Strain of Pasteuria penetrans CJ-1 for prevention of the breeding of Meloidogyne incognita and a method for mass replication thereof) 대한민국(관리부서 KR0225783 2017-05-06 481 89 ACE 저해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HY418 주식회사한국야쿠르트 KR0222419 2017-06-13 482 90 비피더스균의 고농도 배양을 위한 배지 조성물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KR0218233 2017-06-25 483 91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생산하는 신규의 아세토박토 자일리늄 변유량 KR0231917 2017-06-26 484 92 인체 자궁 경부암 세포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KR0225491 2017-07-11 485 93 집누에로부터 분리한 항세균성 단백질 유전자 누에신의 cdna와 그 재조합 단백질 대한민국(관리부서 KR0261044 2017-09-12 487 94 유전자 요법을 위한 개선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주식회사 바이로메드 KR0246096 2017-09-22 488 95 신규의 Acremonium sp. MJN1 균주와 그 추출물을 함유하는 비료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KR0225254 2017-09-25 489 96 식물 번역 조절 종양 단백질 유전자의 프로모터 시스템 금호 KR0219663 2017-10-02 490 97 신균주 바실러스 속 에스케이-31과 이 균주를 이용한 발효 두유및 그의 제조방법 삼양식품주식회사 KR0242830 2017-10-11 491-53 -

98 김치에서 분리한 스포로락토바실러스 K9, 상기 균의 대량배양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주식회사 한울 KR0230527 2017-10-15 492 99 근육원으로부터 단백질 조성물을 단리하는 방법 및 그 단백질 조성물 어드밴스드 프로테인 테크놀로지스, 인코포레이티드 KR0430830 2017-10-21 493 100 한세눌라 폴리모르파 유래의 다중병렬 도입형 자기복제 서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52787 2017-10-24 494 101 102 재조합 내열성 D-아미노산 아미노트랜스퍼라아제 및 이를 이용한 D-아미노산의 제조방법 흰목이 버섯균의 공생균인 하이폭실론 루지비노섬 ASI 6046 균주및 이를 이용한 흰목이 버섯의 인공재배 방법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KR0235121 2017-11-13 495 대한민국(관리부서 KR0252384 2017-11-19 496 103 신규β1 4N-아세틸글루코사미닐트랜스퍼 라아제및이를코딩하는유전자 기린비이루가부시끼가이샤 KR0325552 2017-12-10 497 104 흰불나방유래의EC-SOD단백질및이를코드 하는유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252196 2017-12-11 498 105 α-아밀라제 변이체 노보자임스 에이/에스 KR0243145 2017-10-17 499-54 -

제4절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제품명 확인된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화학소재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8.에서와 같이 1건임. [표 3.8.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제품명 확인 화학소재분야 분석 현황] 순번 1 발명의 명칭 입자 모양이 둥근 고밀도 입실론형 2,4,6,8,10,12-헥사니트로헥사아 자이소우르지텐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동인화학 주식회사 KR0224043 Hexanitroh exaaza Isowurtzita ne ADP-SPC- 1536 분석 자료집 번호 2017-04-10 522 (1) "입자 모양이 둥근 고밀도 입실론형 2,4,6,8,10,12-헥사니트로헥사아자이소우르지텐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동원 특수화학주식회사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4월 10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1999년 7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화약으로 사용되며, 동인화학에 의해 Hexanitrohexaaza Isowurtzitane ADP-SPC-1536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7년 4년 10일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22번] 2.용도가 확인된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o 화학소재 분야 물질특허의 특징 - 화학소재 물질의 특징은 약품 또는 생명공학 소재와 달리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제품으로 직 접 제품화되지 않는다. 화학소재분야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정보 전자산업 등에 기초소재 및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기반 물질로서 IT, BT, ET, ST 등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에 견 인차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신규 물질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제품화하여 시판하 는 약품, 생명공학분야처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2011 산업기술로드 맵, 화학공정소재, 2012, 산업기술진흥원). [표 3.9. 화학소재 분야 산업의 범위 및 역할] 구분 범위 역할 석유화학 정밀화학 고분자 세라믹스 납사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과 이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 석유화학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정보전자, 자동 차, 에너지 산업 등에 도료, 접착제, 염안료, 정보전 자용 소재 등을 공급하는 기술집약적 산업 석유/정밀화학 원료에 새로운 제조기술로 신기능 고 성능 다용도를 부여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전 자 등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핵심소재를 제공하는 유 기기반의 소재산업 산화물 및 비산화물계 무기성분과 유무기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전기, 전자, 기계, 구조, 에너지, 환경 및 바이오기능을 가지는 기초소재 산업 신수요산업(IT, BT, NT)의 하부구조를 형성하여 자 동차, 생명공학,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의해 공급되며 관련 산업의 품질고급화와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 영향 제공. 이 에 따라 국제경쟁력 확보여부 결정 용도에 따라 구조, 내열 고분자, 정보 전자산업용 소재, 에너지, 환경, 의료 산업용 소재 등으로 분류되면 신 산업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 간 융복합화 추세를 반 영한 융합소재를 보강 산업 전반의 기초소재 분야로서 반도체, LED, Display, 정보통신, 자동차, 항공우주, 로봇 등 다양 한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및 부품을 제공 - 55 -

순번 발명의 명칭 1 음성복굴절성경질막대중합체필름 디유니버시티오브아 크론 2 o 용도가 확인된 물질특허 화학소재 분야 분석 결과 요약은 표 3.10에서와 같이 19건임. 시클로프로판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액정화합물 [표 3.10 용도 확인된 화학소재분야 분석 현황]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용도 만료일자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분석 자료집 번호 0375109 LCD복굴절성필름 2015-10-12 166 0335134 LCD 액정화합물 2015-01-21 170 3 4 디플루오로옥시메탄 유도체 및 액정조성물 디플루오로옥시메탄 유도체를 포함하는 액정 조성물 제이엔씨 주식회사 0264501 LCD 액정화합물 2015-10-13 190 제이엔씨 주식회사 0264713 LCD 액정화합물 2015-10-13 191 5 유기발광 장치 6 비닐렌화합물 및 액정매질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포레이션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0434626 OLED전자수송층/ 발광층 2015-11-06 192 0404788 LCD 액정화합물 2015-12-30 195 7 8 9 10 디에닐 부위를 갖는 액정성 화합물 디에닐 부위를 갖는 액정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액정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페닐 벤조에이트 유도체 액정 조성물 페닐 벤조에이트 유도체 및 액정 조성물 제이엔씨 주식회사 0255443 LCD 액정화합물 2016-01-19 336 제이엔씨 주식회사 0256714 LCD 액정화합물 2016-01-19 337 제이엔씨 주식회사 0260671 LCD 액정화합물 2016-02-07 339 제이엔씨 주식회사 0260670 LCD 액정화합물 2016-02-07 340 11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소자 주식회사 엘지화학 0365391 배터리용 고분자전해질 2016-03-23 344 12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소자 주식회사 엘지화학 0365392 배터리용 고분자전해질 2016-03-23 345 13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소자 주식회사 엘지화학 0374304 배터리용 고분자전해질 2016-03-23 346 14 불소치환된 액정화합물, 액정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 제이엔씨 주식회사 0354582 LCD 액정화합물 2016-04-12 347 15 피리미딘화합물, 액정조성물 및 액정소자 미쯔이카가쿠 가부시기가이샤 0228407 LCD 액정화합물 2016-06-28 357 16 나프탈렌화합물, 액정조성물 및 액정소자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0226122 LCD 액정화합물 2016-07-06 359 17 나프탈렌화합물 18 중합 가능한 액정화합물 미쯔이카가쿠 가부시기가이샤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0286641 LCD 액정화합물 2016-07-06 360 0413871 LCD 액정화합물 2016-08-26 362 19 폴리할로알킬 에테르 유도체, 및 이를 함유하는 액정 조성물 및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제이엔씨 주식회사 0284862 LCD 액정화합물 2017-11-21 525-56 -

3.제품명 및 용도 미확인된 화학소재분야 물질특허 o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제품명 미확인 화학소재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11.에서와 같이 103건임. [표 3.11. 제품명 미확인 화학소재분야 분석 현황] 순번 1 발명의 명칭 저비중우레탄계 플라스틱렌즈용 조성물, 이들에서 제조된 렌즈 및 그 제조방법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세부분류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분석 자료집 모음 KR0191066 2015-04-04 플라스틱 159 2 생분해성중합체, 그의 제조방법 및 생분해성 성형물의 제조를 위한 그의 용도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65455 2015-06-27 플라스틱 160 3 생분해성 코폴리에스터에틸렌 수지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 KR0171566 2015-06-29 플라스틱 161 4 세미카르바지드 유도체를 함유하는 피복용 조성물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30629 2015-07-04 플라스틱 162 5 세미카르바지드 유도체 및 그 세미카르바지드 유도체를 함유하는 피복용 조성물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36850 2015-07-04 플라스틱 163 6 말레이미드 및(또는) 비닐화합물을 함유하는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헨켈 코포레이션 KR0421595 2015-08-30 플라스틱 164 7 신규한 N-비닐락탐 유도체 및 그의 중합체 한국과학기술원 KR0178475 2015-09-14 플라스틱 165 8 폴리에스테르타입의 과분기고분자 페르스토르프 에이비 KR0384246 2015-10-17 플라스틱 167 9 균질하게 착색된 멜라민-포름알데히드축합생성물의 제조방법, 이로부터 제조된 균질하게 착색된 멜라민-포름알데히드축합생성물, 이로부터 제조된 착색제품 및커 버링웹 및직물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93862 2015-12-13 플라스틱 168 10 쇄상 폴리엔기 함유 노르보넨 화합물 및 그것을 사용한 불포화 에틸렌 공중합체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252074 2015-12-25 플라스틱 169 11 메타크릴산메틸의 제조방법 미츠비시 가스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84759 2016-01-08 플라스틱 366 12 열융착성을 가진 신규공중합체 및 그분립체 및 그필름 및 적층단열재 및 전자모듈 및 콘덴서 및 그 제조방법 가네가후치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394123 2016-01-11 플라스틱 367 13 내충격성 폴리우레탄 및 그의 제조방법 얼라이드 캐피탈 코포레이션 KR0240194 2016-02-02 플라스틱 368 14 에스테르화 비닐에스테르 그래프트 중합전분 닛폰 콘 스타치 가부시키가이샤 KR0394411 2016-02-28 플라스틱 369-57 -

15 에스테르화폴리에스테르그라프트중 합전분 및 이의 알로이 닛폰 콘 스타치 가부시키가이샤 KR0394412 2016-02-28 플라스틱 370 16 테트라페놀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스미또모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395581 2016-03-07 플라스틱 371 17 내마모성이 증진된 폴리우레탄엘라스토머 및 발포체 다우 글로벌 테크놀로지스 인크 KR0402569 2016-06-21 플라스틱 372 18 무작용기 폴리(아릴렌 에테르) 델스퍼 엘피 KR0215326 2016-07-10 플라스틱 373 19 점도-안정하고 이소시아네이트-종결된 초기중합체 및 저장 안정성이 개선된 폴리옥시알킬렌 폴리에테르 폴리올 아코케미컬테크놀 로지엘 피 KR0422795 2016-08-09 플라스틱 374 20 말레이미드류의 아크릴로니트릴 용액, 그 조제법 및 이용액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아크릴로니트릴계 공중합체 니폰 쇼쿠바이 컴파니 리미티드 KR0272744 2016-08-29 플라스틱 375 21 압축형 또는 기포형 폴리우레탄엘라스토머의 제조방법 및 이에 적합한 이소시아네이트 초기중합체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426299 2016-09-09 플라스틱 376 22 에폭시수지경화용촉매인1-이미다졸 릴메틸-2-나프톨 반티코 아게 KR0405859 2016-09-11 플라스틱 377 23 폴리실록산 화합물 및 화학 증폭 포지티브형 레지스트 재료 신에쓰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233629 2016-09-24 플라스틱 378 24 반방향족 폴리아미드 및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29532 2016-10-24 플라스틱 379 25 열잠재성 촉매형 경화제인 N-벤질-퀴녹살리늄-헥사플루오로 안티모네이트에 의해 경화된 열잠재성 및 내열성의 이관능성 에폭시 수지 경화물 한국화학연구원 KR0233328 2016-10-29 플라스틱 380 26 유기 규소 변성된 전하 수송성 화합물 및 이 화합물을 함유하고 전하 수송능을 갖는 경화성 조성물 다우 코닝 아시아 리미티드 도레이 다우 코닝 실리콘 가부시끼가이샤 캐 논 가부시끼가이샤 KR0195429 2016-11-06 플라스틱 381 27 코폴리에스테르 및 이를 포함하는 성형 제품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 KR0244816 2016-11-16 플라스틱 382 28 고유동성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및 이의 제조방법 미츠비시 가스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435940 2016-11-26 플라스틱 383 29 신규블록폴리이소시아네이트 및 그것의 용도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87249 2016-12-04 플라스틱 384 30 셀룰러폴리우레탄엘라스토머 론자 아게 KR0407028 2016-12-11 플라스틱 385 31 고리형 알코올과 그것의 제조방법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47211 2016-12-21 플라스틱 386-58 -

32 폴리아마이드 및 당해 폴리아마이드의 제조방법 및 당해 폴리아마이드를 함유한 조성물 로디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에스알엘 스니아리 케르체 KR0355649 2016-12-27 플라스틱 387 33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 조성물 및 그의 경화 생성물 니폰 가야꾸 가부시끼가이샤 KR0411859 2016-12-28 플라스틱 388 34 포스파제늄염 및 그 제조방법 35 36 신규 술포늄염 및 화학 증폭 포지형 레지스트 재료 이종결합단위를 갖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그의 제조방법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신에쓰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아사히 가세이 케미칼즈 가부시키가이샤 KR0246087 2017-02-20 플라스틱 500 KR0263291 2017-03-05 플라스틱 501 KR0287250 2017-03-05 플라스틱 502 37 알킬기가 축쇄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염과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항균제로서의 용도 (주)티에스케이워터 KR0230978 2017-03-07 플라스틱 503 38 열적으로 안정한 폴리옥시메틸렌 공중합체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49257 2017-03-12 플라스틱 504 39 개방셀 경질 폴리우레탄 발포체 및 그 제조방법과, 그를 이용한 진공단열 판넬의 제조방법 삼성전자주식회사 KR0224595 2017-04-26 플라스틱 505 40 폴리카르보디이미드화합물, 그 제조방법, 수지조성물 및 물품의처리방법 다이니치 세이카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우 키마 고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320365 2017-04-30 플라스틱 506 41 멜라민폴리메타포스페이트 및 그의 제조방법 닛산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 KR0389941 2017-05-21 플라스틱 507 42 황함유 O-(메타)아크릴레이트화합물 및 그 용도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250418 2017-05-28 플라스틱 508 43 함플루오르 다관능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 조성물,저굴절률 재료 및 감반사 필름 닛폰 유시 가부시키가이샤 KR0267631 2017-06-09 플라스틱 509 44 함플루오르다관능(메타)아크릴산에 스테르, 조성물, 저굴절률재료 및 감반사필름 닛폰 유시 가부시키가이샤 KR0268166 2017-06-09 플라스틱 510 45 트리플루오로메틸기를 함유하는 페놀 수지로부터 제조된 에폭시 수지 및 이의 제조 방법 주)헥시온코리아 KR0199333 2017-06-18 플라스틱 511 46 트리플루오로메틸기를 함유한 비스페놀기를 포함하는 에폭시 수지 및 이의 제조 방법 (주)헥시온코리아 KR0199334 2017-06-18 플라스틱 512 47 신규한 다불화 엘라스토머 및 이의 제조방법 박광진 KR0232555 2017-07-10 플라스틱 513-59 -

48 변성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 조성물 및 그의 경화물 니폰 가야꾸 가부시끼가이샤 KR0430576 2017-08-19 플라스틱 514 49 분지상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주식회사 삼양사 KR0419857 2017-08-26 플라스틱 515 50 신규한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유도체 및 이들의 고분자중합체를 함유하는 포토레지스트 한국과학기술원 KR0269513 2017-10-08 플라스틱 516 51 광통신용폴리아미드이미드 및 그 제조방법 삼성전자주식회사 한국화학연구원 KR0283949 2017-12-08 플라스틱 517 52 알킬올아민이 함유된 스프레이 폴리우레아 엘라스토머 국도화학 주식회사 KR0246009 2017-12-26 플라스틱 518 53 폴리머 폴리올 및 그의 제조방법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87524 2015-04-11 섬유 155 54 액체결정성 코폴리(에스테르-이미드) 및 그의 제조방법 (주)폴리머스넷 KR0358714 2015-06-30 섬유 156 55 자외선흡수제,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56 분해성 공중합체 및 그 제조방법 시바 스페셜티 케미칼스 홀딩 인크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373202 2015-10-13 섬유 157 KR0166620 2015-11-16 섬유 158 57 방향족 폴리아미드 중합체, 중합 도우프 및 이들의 제조방법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KR0375244 2016-12-19 섬유 365 58 저융점 폴리아미드 공중합 수지 주식회사 효성 KR0240448 2017-11-07 섬유 519 59 디페닐술폰가교형화합물 및 그것을 이용한 기록재료 닛뽕소다 가부시키가이샤 KR0294139 2016-10-25 염료 335 60 폴리티올 그 제조방법 이것을 사용한 황함유 우레탄계수지 그 수지의 제조방법 및 렌즈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80926 2015-01-26 렌즈 171 61 신규술포늄염 및 화학증폭 포지형 레지스트 조성물 신에쓰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246709 2015-01-28 레지스트 172 62 관형상 압출성형물용의 고분자량 폴리아릴렌설파이드 다이니뽄 잉끼 가가꾸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KR0354858 2015-02-07 폴리아릴 렌설파이 드 173 63 트리아졸유도체 및 그것을 사용한 유기일렉트로루미너센스소자 케미프로 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54592 2015-03-15 전자 174-60 -

64 인산염화시약 및 그 제조방법 로디아인코포레이 티드 KR0358923 2015-03-30 계면활성 제 175 65 폴리옥시알킬렌 폴리올 및 그의 제조방법 미쯔이 도아쯔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미 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73811 2015-04-11 폴리옥시 알킬렌폴 리올 176 66 직쇄상 결정성 폴리우레트디온 아사히가세이 가부시키가이샤 KR0214243 2015-04-21 도료 177 67 연질폴리우레탄발포체 및 그 제조방법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87602 2015-04-27 연질폴리 우레탄발 포체 178 68 피롤리딜티오카르바페넴유도체의 결정과, 상기 결정을 함유한 동결건조제제 및 그 제조방법 시노오기 코엘티디 KR0314558 2015-04-28 동결건조 제 179 69 유기규소기를 함유한 아민 화합물 극동제연공업 주식회사 KR0148712 2015-05-16 반도체 180 70 디페닐술폰 유도체 및 그로부터 제조된 기록 물질 닛뽕소다 가부시키가이샤 KR0211447 2015-06-01 제지 181 71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디 에스테르제 조용촉매 및 이를 이용한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디 에스테르의 제조방법 코리아 피티지 주식회사 KR0219792 2015-06-02 촉매 182 72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디 에스테르제 조용촉매 및 이를 이용한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디 에스테르의 제조방법 코리아 피티지 주식회사 KR0219793 2015-06-02 촉매 183 73 도료용 열경화형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한 도료 조성물 고려화학 주식회사 KR0193392 2015-06-13 도료 184 74 방향족 폴리아미드, 광학적 이방성 도우프와 성형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KR0171994 2015-07-13 방향족폴 리아미드 185 75 폴리머/폴리올 제조용 안정제 및 그 안정제를 이용하는 폴리머/폴리올의 제조방법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KR0171961 2015-07-14 폴리머제 조용안정 제 186 76 퀴논디아지드술폰산 에스테르 및 이를 함유하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 조성물 스미또모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430899 2015-08-04 감광제 187 77 새로운 페놀 노보락 축합물 및 그것의 제조를 위한 비스(메톡시메틸) 비페닐 메이와가세이가부 시키가이샤 우베 고산 가부시키가이샤 KR0191832 2015-09-20 페놀노보 락축합물 188 78 포화탄화수소폴리올을 함유하는 폴리우레탄실런트 및 접착제 셀 인터나쵸나아레 레사아치 마아츠샤피 비이부이 KR0360174 2015-09-28 접착제 189-61 -

79 연질고탄성폴리우레탄발포체 및 그 제조방법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65657 2015-12-07 자동차내 장재 193 80 헤테로사이클릭카르벤을 갖는 금속착화합물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KR0377674 2015-12-22 촉매 194 81 코폴리에스테르 이를 포함하는 성형품 및 이들의 제조방법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 KR0196951 2016-01-31 코폴리에 스테르 338 82 폴리이미드 및 그의 제조방법 가부시키가이샤 도모에가와 세이시쇼 KR0200540 2016-02-29 폴리이미 드 341 83 도료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스케이케미칼주 식회사 KR0394098 2016-03-07 도료 342 84 도료용 우레탄 변성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스케이케미칼주 식회사 KR0394099 2016-03-07 도료 343 85 신규한2-(2-히드록시-3-α-쿠밀-5 -알킬페닐)-2H-벤조트리아졸 시바 스페셜티 케미칼스 홀딩 인크 KR0378233 2016-04-18 광안정제 348 86 모노올 함량이 낮은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주로한 수성 폴리우레탄 분산물 아코케미컬테크놀 로지엘 피 KR0422791 2016-05-04 폴리우레 탄중합체 349 87 폴리술피드계 수지조성물, 폴리술피드계수지 및 해당 수지로 구성된 광학재료 미쯔이카가쿠 가부시기가이샤 KR0217260 2016-05-11 광학재료 350 88 특정 결정 형태의 질파테롤 히드로클로라이드, 그의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중간생성물 훽스트 뤼쎌 베트 소시에떼아노님 KR0395204 2016-06-12 사료 351 89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및 이를 포함하는 성형품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 KR0201975 2016-06-13 열가소성 폴리우레 탄 352 90 최적화된 비선형 광학 특성을 가지는 신규한 중합체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KR0163114 2016-06-14 광정보처 리 353 91 미가공 강도(green strength), 이형시간 및 수분 흡수력이 향상된 폴리우렌탄 탄성중합체 및 이것을 제조하는데 적당한 혼탁하지 않은 폴리옥시알킬렌 폴리올 아코케미컬크놀로 지엘 피 KR0422794 2016-06-15 폴리우레 탄탄성중 합체 354 92 미가공 강도(green stength)와 이형시간이 향상된 폴리우레탄 탄성중합체 및 이를 제조하는데 적당한 폴리옥시알킬렌 폴리올 아코케미컬테크놀 로지엘 피 KR0437361 2016-06-15 폴리우레 탄탄성중 합체 355 93 폴리락트산 및 그 제조방법 주식회사 삼양사 KR0190230 2016-06-19 폴리락트 산 356 94 폴리아릴렌 설피드,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함유하는 조성물 다이닛뽄잉크앤드 케미칼즈 인코포레이티드 KR0425384 2016-06-29 폴리아릴 렌설피드 358 95 고복분해 활성 루테늄 및 오스뮴 금속 카르벤 착화합물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KR0388364 2016-08-01 중합체촉 매) 361-62 -

96 아인산염,이의제조방법및용도 스미또모 가가꾸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KR0406620 2016-10-02 안정화제 363 97 2.4.6.8.10.12-헥사니트로헥사아자 이소우르지텐 제조방법 동인화학 주식회사 KR0224042 2016-12-14 화약 364 98 폴리머 중합용 술포니움 염 및 그의 제조방법 금호 KR0230135 2017-02-03 반도체 520 99 변성 에폭시 수지 조성물 주식회사 디피아이 KR0231457 2017-02-27 안료 521 100 연료유 청정제용 하이드로카빌폴리(옥시알킬렌)아미 노에시드 아미드계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연료유 조성물 에스케이이노베이 션 주식회사 KR0239275 2017-05-31 연료 523 101 폴리아미드폴리아민-에피크로로히 드린 수지와 이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KR0243064 2017-05-31 제지 524 102 폴리오르가노실록사잔 및 그 제조방법 에이제토 엘렉토로닉 마티리알즈 아이피 (재팬) 가부시키가이샤 KR0285890 2017-12-26 필름 526 103 폴리실란류의 제조방법 오사까 가스 가부시키가이샤 KR0297007 2017-12-26 필름 527-63 -

제5절 농약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제품명 확인된 농약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물질특허 농약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12.에서와 같이 7건임. [표 3.12.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품명 확인 농약분야 분석 현황] 순번 1 2 3 발명의 명칭 옥사디아진유도체, 이를 함유하는 살충제 조성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 3-아릴-4-하이드록시-델타3-디 하이드로푸라논및3-아릴-4-하 이드록시-델타3-디하이드로티오 페논유도체 히드라진카복스아미드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번호 신젠타 파티서페이션 즈아게 KR0471950 플래그쉽 2015-03-31 201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아게 KR0227884 슈터 2015-09-06 211 니혼노야쿠가부시키가이샤 KR0087064 앨버드 2016-06-14 394 4 푸라닐계 살충제 미쓰이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132313 대포 2016-12-23 400 5 치환된 5-히드록시-4H-(1,3)-벤조디옥신 -4-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366355 PYRIBE NZOXIM 2017-04-30 528 6 디할로프로펜화합물, 그를함유하는곤충/진드기살충제 및 그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물 스미또모 가가꾸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KR0354359 프레오 2017-05-01 529 7 에틸렌유도체 및 이 유도체를 함유한 유해생물 방제제 닛산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 KR0502516 쇼크 2017-10-27 533 (1) 옥사디아진유도체, 이를 함유하는 살충제 조성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 의 발명은 스위스에서 1992 년 7월 22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5년 2월 3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며, 신젠타 파티서페이션즈 아게에 의해 플래그쉽이라는 상품명 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3월 3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201번] (2) 3-아릴-4-하이드록시-델타3-디하이드로푸라논 및 3-아릴-4-하이드록시-델타3-디하이드로티오페 논유도체 발명은 독일에서 1991년 7월 1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9년 8월 6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며,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아 게에 의해 슈터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5년 9월 6일에 만료 예정이다.[자료집 211번] (3) 히드라진카복스아미드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의 발명은 일본에서 1990년 6월 16 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1995년 7월 1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살충제로 니혼노야쿠가부시키가이샤에 의해 앨버드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6월 1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395번] (4) 푸라닐계 살충제 발명은 일본에서 1993년 10월 26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 - 64 -

내에는 1997년 12월 9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며, 미쓰이가가쿠 가 부시키가이샤에 의해 대포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6년 12월 23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400번] (5) 치환된 5-히드록시-4H-(1,3)-벤조디옥신-4-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주식회사 엘지 생명과학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4월 30일에 최초 출원되었으며, 2002년 12월 13일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제초제로 사용되며, 엘지 생명과학에 의해 PYRIBENZOXIM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7년 4월 30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28번] (6) 디할로프로펜화합물, 그를 함유하는 곤충/진드기 살충제 및 그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물 의 발명은 일본에서 1994년 10월 14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2년 9월 13일 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며, 스미또모 가가꾸 고오교오 가부시끼가 이샤에 의해 프레오 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5월 1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29번] (7) 에틸렌유도체 및 이 유도체를 함유한 유해생물 방제제 의 발명은 일본에서 1996년 4월 25일에 출 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5년 7월 12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며, 닛산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에 의해 쇼크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 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10월 27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33번] - 65 -

2.제품명 미확인 농약분야 물질특허 o 2015~2017년도 특허권 만료예정 제품명 미확인 화학소재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13.에서와 같이 33건임. [표 3.13. 제품명 미확인 농약분야 분석현황] 순 번 발명의 명칭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모음 1 N-아실옥시알킬-카복스아미드 및 그의 제조방법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50517 2015-02-28 196 2 농업용으로 유용한 화학적 중간체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KR0339310 2015-03-08 197 3 제초제 테트라졸리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케이 케이 KR0365075 2015-03-15 198 4 식물 병해 방제제 스미또모가가꾸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KR0349484 2015-03-27 199 5 13-위치에 치환된 밀베마이신 유도체, 이 화합물을 사용한 살충조성물 및 살충방법 미쓰이가가쿠 아그로 가부시키가이샤 KR0221823 2015-04-01 2020-04-01 200 6 알파-치환된페닐아세트산유도체, 그의 제조법 및 그를 함유하는 농업용 살균제 수미토모 케미칼 컴퍼니 리미티드 KR0362787 2015-04-06 202 7 아실화된아미노페닐설포닐우레아, 이의제법 및 이의 제초제 및 식물성장조절제로서의 용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아게 KR0379594 2015-04-12 203 8 살절지 동물용 옥사디아진의 제조 이 아이 듀우판드네모아앤드캄파니 KR0249448 2015-04-17 204 9 아미노산 아미드 유도체, 그 제조방법 및 농원예용 살균제 이하라케미칼 고교가부시키가이샤 구미아 이 가가쿠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KR0222107 2015-05-23 205 10 α-메톡시이미노카르복실산메틸아미드의 제조방법 및 그중간체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74949 2015-05-26 206 11 아미노산유도체및농약으로서의 그의 용도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71502 2015-06-16 207 12 2-[(디히드로)피라졸릴-3'-옥시메틸 렌]아닐리드의살충제 및 살진균제로서의 용도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71071 2015-06-21 208 13 디할로프로펜화합물, 그를 함유한살충제/살비제 및 그 제조용 중간산물 스미또모가가꾸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KR0343834 2015-07-20 209 14 1-치환된-2-시아노이미다졸화합물의 제조방법 이시하라 산교 가부시끼가이샤 KR0368510 2015-09-06 210-66 -

15 디할로프로펜화합물, 그를 함유하는곤충/진드기살충제 및 그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물 스미또모가가꾸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KR0354359 2015-10-12 2017-05-01 212 16 살미생물 트리아졸릴 유도체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244525 2015-11-08 213 17 2-술파닐티아졸 카르복사미드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스미또모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KR0173036 2015-11-14 214 18 2-술포닐티아졸 카르복사미드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스미또모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KR0191151 2015-11-14 215 19 3-아릴-테트론산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해충구제제로서의 용도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95232 2015-12-11 216 20 벤즈아미드 옥심 유도체, 그의 제법 및 농원예용 살균제 닛뽕소다 가부시키가이샤 KR0242358 2015-12-18 2018-03-18 217 21 피라졸-4-일-벤조일유도체 및 제초제로서의 그의 용도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KR0393500 2016-02-14 389 22 치환된 아미노퀴나졸리논(티온) 유도체 또는 이의 염, 이의 중간체 및 해충 구제제 및 이를 이용한 해충 구제방법 니혼노야쿠가부시키가이샤 KR0254147 2016-03-29 390 23 치환티오펜유도체 및 이것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농원예용살균제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201426 2016-04-10 2021-04-10 391 24 살충성 황화합물 메리얼 리미티드 KR0416288 2016-05-31 392 25 N-치환된시스-N-프로페닐-아세트 아미드 및 그의 제조방법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 KR0424199 2016-06-10 393 26 3-이소크로마논의 제조방법 자이단호오징 사가미 츄오 카가쿠겡큐쇼 이하라케미칼 고교가부시키가이샤 KR0415000 2016-06-19 394 27 2-클로로-3,5-비스(티리플루오르메 틸)페닐 벤조일 우레아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KR0194534 2016-06-29 2021-01-08 396 28 치환된5-(4,6-디메톡시피리미딘-2- 일)옥시-4H-(1,3)-벤조디옥신-4-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373372 2016-10-01 397 29 신규한 피리미딜옥시벤조산 옥심에스테르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초제 조성물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212633 2016-12-02 398-67 -

30 5-(4,6-디메톡시피리미딘-2-일)옥 시-4H-(1,3)-벤조디옥신-4-온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KR0218195 2016-12-02 399 31 티올화합물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253474 2017-05-28 530 32 치환카르복시산아닐리드 유도체 및 이것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식물병해방제제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KR0281248 2017-08-14 531 33 국내 누에나방으로부터 분리한 백강균 CS-1 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배추좀나방의 방제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 KR0239209 2017-10-02 532-68 -

제6절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분석결과 1.제품명이 미확인된 식품 물질특허 o 제품명이 미확인된 식품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14.와 같이 7건임 [표 3.14.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제품명 미확인 식품분야 분석현황] 특허정보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모음 1 말토오스를 트레할로오스로 변환하는 재조합형 효소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87302 2015-06-09 218 2 비환원성당질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62688 2015-06-26 219 3 환원성이 감소된 당질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62689 2015-06-26 220 4 트레할로오스와 그 제조방법 및 용도 가부시끼가이샤 하야시바라 세이부쓰 가가꾸 겐꾸조 KR0394149 2015-07-19 221 5 신규 전분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 주식회사 태경식품 KR0173539 2016-02-16 401 6 떫은감으로부터 분리한 감식초 제조용 알코올 발효균주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 KR0231913 2017-11-05 534 7 단감으로부터 분리된 감식초 제조용 알코올 발효균주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 KR0231914 2017-11-05 535-69 -

2.제품명 확인된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확인된 화장품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15.과 같이 2건임. [표 3.15. 2015~20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제품명 확인 화장품분야 분석현황] 순번 1 발명의 명칭 상어 뼈 또는 연골로부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의 나트륨염을 제조하는 방법 특허정보 특허권자 등록번호 제품명 만료일자 (주)아모레퍼시픽 KR0199284 마린 퍼펙트 바디 크림 분석 자료집 번호 2017-03-24 536 2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230653 퓨어밸 런스 2017-06-04 537 (1) 상어 뼈 또는 연골로부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의 나트륨염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은 한국에서 1996년 11월 08일에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1999년 3월 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 명에 따른 물질은 보습제의 용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마린퍼펙트 바디 크림이라는 상품명으로 개 발되었으며, 본 발명의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36번] (2)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한국에서 1997 년 6월 4일에 최초 출원되어, 1999년 8월 24일에 등록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피부미용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퓨어밸런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자료집 537번] - 70 -

3.제품명이 미확인된 물질특허 화장품 분야 물질특허 o 제품명이 미확인된 화장품 분야 분석결과 요약은 표 3.16.과 같이 10건임 [표 3.16. 15~17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제품명 미확인 화장품분야 분석현황] 특허정보 순번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등록번호 만료일자 분석 자료집 모음 1 UV-A선흡수제로서의페닐렌-1,4-비스벤 즈이미다졸설폰산,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선스크린조성물 시므라이즈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KR0360571 2015-02-22 222 2 키틴과 셀루로오즈가 컨쥬게이트된 수용성 수지 및 그 제조방법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KR0144372 2015-04-04 223 3 지방산의덱스트린에스테르 및 이의 용도 가부시키가이샤 고세 지바세이훈 가부시끼가이샤 KR0318791 2016-04-04 402 4 5 안정화된 이소티아졸론 조성물과 이소티아졸론 혼합물의 제조방법 히드로칼콘유도체, 히드로칼콘유도체를 함유하는 화장품조성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KR0212963 2016-09-04 403 카오카부시키가이샤 KR0246702 2016-11-25 404 6 세라미드 유사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181104 2016-12-26 405 7 세라미드 유사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181103 2016-12-27 406 8 세라미드 유사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236303 2017-07-15 538 9 세라미드 유사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236304 2017-07-23 539 10 세라미드 유사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아모레퍼시픽 KR0245797 2017-12-17 540-71 -

제 4장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연구> 1절.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활용 현황 분석 1. 외국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2. 국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3.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 3.1.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 또는 사용 방향 3.2.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의 유용성 평가 4.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필요한 수정사항, 니즈 사항 2절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연구 1. 국내외 IP 서비스 가공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2. IP 서비스 가공업체의 14년 자료집의 유용성 분석 3. 특허청이 제공할 기초 정보자료의 범위 및 청의 역할, 특허청의 역할 4.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부가 IP 서비스 산업 도출 방향 및 환경 5. 특허청에 대한 니즈(요청)사항 3절 IP 서비스 창출 활용에 의한 효과 및 고찰 1. 민간 제공 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산업분야별 등) 1.1. 화학산업분야별 1.2. 제공자(특허청), 제1차 수요자(서비스 가공 업체), 제2차 수요자(산학연 실제 이용자)에 대한 효과 2. 고찰 - 72 -

제 4장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연구 제1절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활용 현황 분석 1.외국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1)일반적인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o 설문조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국내 업체는 외국물질특허 조사를 위해서 FDA에서 미국 내 판매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는 미국 오렌지북,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ifinder, 특허 및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Thomson innovation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ifinder(http://www.scifinder.cas.,org) : 과학 분야의 최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화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로서 최신의 고품질 과학정보를 바탕으로 분석된 콘텐츠와 도구로서 연구 활동을 지원함.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화학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문헌정보와 특허정보 - 구조식 검색을 통해 화합물 정보 및 반응 검색 제공 - 5,600만 건 이상의 서지정보(CAPLUS, MEDLINE)와 7,100만 건 이상의 물질정보 및 4,800만 건 이상의 반응식 정보 - 전자 논문 전문 특허 링크 - 상용 가능 화합물 주문을 위한 공급업체 링크 Thomson innovation(http://www.thomsoninnovation.com) : 유료 특허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많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의 내용을 재가공하여 DWPI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특허의 심사경과내용, 권리변동 등의 정확한 내용도 제공하여 특허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Web of Science의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도 제공. 그러나 사용료가 비싸 특정 업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위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특허 또는 논문, 화합물 정보 등 전체적인 기술 정보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외국에서는 물질특허 중 의약품 분야에서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외국에서 의약품 분야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약품 분야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개발되는 신약이 매우 빈약해서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그로 인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약품은 개발 후 임상실험 등 개발 이외의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허가받은 의약품을 이용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상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는 장 점도 가지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73 -

(2)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o 아래의 온라인 정보는 외국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관련물질특허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나, 의약품 업체에서 정보의 일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완전한 정보들은 유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오렌지북(http://www.fda.gov/) : FDA에서 의약품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매년 전자파일 형태로 목록을 발간하고 있음. 특히 특허분쟁에 매우 중요한데, 의약품을 개발할 당시의 특허가 함께 등제되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식약처에서 이와 유사한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를 작성하여 구축하고 있다. pharma.about.com : about.com의 세부카테고리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정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의약품 관련 카테고리에서는 FDA 승인 내용, 임상실험, 마케팅, 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의약 전문가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에 관한 정보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제공한다. www.fiercepharma.com : Fiercepharma도 의약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관련 최신 뉴스들도 제공하고 있음. TOPIC 카테고리에 특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존속기간 만료특허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www.drugpatentwatch.com : 의약품 특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아래 그림에서처럼 특정 연도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임. 그 외 의약품 승인 정보, 매출 정보, 의약품 회사 정보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그림 4-1. <drugpatentwatch의 홈페이지 화면> www.parliament.uk : 영국의 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물질특허의 자료를 제공한다. www.locumusa.com : 미국의 의약품 R&D 회사로, 의약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관련 저널,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물질특허를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 74 -

그림 4-2. <locumusa사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제공 화면> 2.국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1)일반적인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o 국내물질특허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대상자에 포함되는 국내 업체는 의약품 물질 정보, 판매, 시장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IMS 소프트웨어,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WIP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 소프트웨어(http://blog.healthdata.kr/) : 한국 헬스데이터 그룹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한국 헬스데이터 그룹은 보건 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오픈 헬스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2013년 5월에 설립되었으 며, IMS 소프트웨어는 한국 헬스데이터그룹의 내부 물질 검색 시스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회 사와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검색 데이터베이스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검색 데이터베이스로, 특허의 서지사항, 요약, 청구항 등의 간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의 외국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 포커스트(http://focust.wisdomain.net) : 특허분석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벤처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내용은 윕스와 매우 유사하나, 데이터 다운로드 무제한, 특허동향조사에 맞는 조사분석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약학정보원(http://www.health.kr)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명, 성분명, 회사명 등의 검색이 가능. 의약품의 식별표시, 상호작용, 처방 정보,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특허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드러그인포(http://www.druginfo.co.kr) :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유사. 약품검색, 제품식별, 상호작용, 성분정보, 환자복약지도, 심사지침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 특허 정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75 -

(2)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또는 환경 o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 장품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각 분야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렌지북과 유사하게 의약품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상품과 관련된 특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질특허 검색에 매우 유용하며, 현재 관련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물질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물질 특허가 조성물로 사용되거나, 제조방법, 제형 등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는 관련 제품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 특허정보진흥센터(http://www.kobics.or.kr) : 지경부의 바이오의약품 해외특허정보 제공 시스템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임장과 인허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허청(http://www.kipo.go.kr) : 특허청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의 간행물에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출원, 특허, 권리변동, 제품정보 등 분석 자료집을 제공하고 있고, 특허청에 물질특허연구회를 마련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공함(http://www.kipo.go.kr/club/mapat). 또한,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련된 자료를 특허청 의약발명연구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www.kipo.go.kr/club/pharm). o 외국에서 의약품과 물질특허와의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비교적 다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와 본 과제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존속기간 만 료 물질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면 상기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이는 외국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의약시장의 큰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제 공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o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특허정보, 제품 정보들을 가공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본 사업의 중요성 및 당위성 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o 또한, 물질특허의 범위를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농약, 화학소재, 식품 분야에까지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는 점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시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76 -

3.'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 (1)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 또는 사용 현황 가.화장품 분야 o 2013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생산실적은 7조 9천억에 이를 만큼 시장규모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무역수지가 중국과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중국과 홍콩 등의 중화권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등의 활성기능을 갖춘 제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o 국내 생산실적이 매우 높고 특히 한방 화장품의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A사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의 설문조사에서 "활성물질과 관련된 화장품 분야의 물질특허 정보 중 우리가 알지 못하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수의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공받은 물질특허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개발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물질들을 화장품 조성물로 사용할 경우에 보다 나은 피부활성효과가 있다면, 제품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o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 ODM, OEM회사인 B사는 설문조사에서 자체적인 특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가 사내의 특허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cross-checking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물질특허 중 하나를 개량한 유사물질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였다. o B사로부터 화장품 원료물질을 공급받고 있는 C사는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유망한 회사로, 현재는 B사에서 화장품 원료물질을 공급받고 있으나, 자체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가 연구기획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o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매출규모를 갖는 D사는 브랜드명에 걸맞게 천연물질을 이용한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조만간 자유실시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매우 유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o 주로 한방 헤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E사도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재권에 대하여 일부분만을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헤어소재 관련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사의 시장 규모가 작아 소송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 하였다. - 77 -

나.의약품 분야 o 인삼을 이용한 비타민제 등을 제조하는 F사는 1999년 당시 존속기간이 만료된 항암제의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물질특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답변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참고자료로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o 국내 제약 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사는 바이오의약품, 백신, 대사질환 등의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각 연구팀마다 특허조사 및 특허 모니터링 등 IP 경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에 대한 활용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o 다한증치료제, B형간염백신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규모 의약품 제조업체인 H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허동향조사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백기술 또는 자유 실시기술을 찾고 있다. 부사장이 직접 특허조사를 할 만큼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며, 물질특허 자료집의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유용할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물질특허의 내용 중 B형간염백신의 제법과 제형에 관심이 많아 관련 특허의 개량특허 정보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o 벤처기업이며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소화정장 생균제, 소염진통제 등을 생산하고 있는 I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물질특허는 없으나, 추후 시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농약 분야 o 다이아톤 원제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초기 국내 농약을 개발해온 J사는 국내 농약 시장이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 농약 시장의 비교적 안정된 점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개발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농약 분야의 물질특허 중 바이엘사의 제초제 관련 물질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o 국내 유기질비료, 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K사는 최근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조성물을 개발하는 등 R&D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문조사에서 제공된 물질특허에는 친환경농업 관련 물질은 없어서, 자사의 관심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아, 친환경농업 분야의 특허정보들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o 광합성촉진제를 판매하고 있는 L사는 매우 협소한 사업범위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허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농업관련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이 사업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라고 언급하였다. - 78 -

o 중소기업으로 생물농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M사는 지재권확보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관련특허도 다수 출원하고 있는 상태이나, 물질특허 정보집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생물농약과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어, 회사의 제품개발 방향과는 달라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M사가 출원한 특허들은 조성물, 배양방법, 제형과 관련된 개량특허들로, 미생물에서 분리한 특정 물질과 같은 물질특허의 개발은 미흡하다고 하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라.화학소재 분야 o 국내 건축자재 제조의 대표주자격인 N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며, 건축자재에는 조성물, 구조에 관한 기술들이 많고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 물질들은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며, 현재는 물질의 개발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o 디스플레이 소재, 석유화학 등 국내 최대 화학업체인 O사는 각 기술 분야별 연구팀별로 특허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별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특허사무소를 통해 IP 서비스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다.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 의 화학소재 전반에 관한 자료는 아마도 각 연구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술일 것이라고 하였 으며, 제품에 관한 정보는 다소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o 열 차단필름, 액정보호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는 P사는 필름 중에서도 언급한 필름의 용도만을 생산하고 있어, 물질특허의 전체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는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에스케이씨에서 출원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관련 물질특허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최근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지재권에 관심이 많은 상태이며, 필름관련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였다. o 살충제, 살균제, 방향제 등 살포기기 전문 업체인 Q사도 P사와 마찬가지로, 생산 제품과 관련된 물질특허의 내용이 없어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하였고,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개발은 하고 있지 않았다. 마.식품 분야 o 식음료 제조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인 R사는 물질의 개발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 물질특허 데이터 베이스 자료집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제공되었던 식품관련 물질특허가 대부분 효소에 관한 것으로, 식음료 제품과는 상이하다고 하였다. o 국내 최대 식품업체 중의 하나인 S사는 출원한 특허만 2,000개 이상으로, 지재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제공되었던 식품관련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은 매우 제한된 정보이나, 당질 조성물을 생산하는 효소와 관련된 일본출원인의 특허가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효소 외의 식품 특허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 79 -

o 효소, 함초, 발효원액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T사는 지재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물질특허 정보집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작으나, 식품관련 물질특허가 모두 효소에 관한 것으로, 기술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o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라 사료첨가제, 친환경비료 등의 분야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U사는 물질특허 중 유산균이 생산하는 항균성을 갖는 박테리오신을 식품첨가제나 사료첨가제로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기 미생물 생산물질의 기술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2)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의 유용성 평가 o 2014년 8월에 대상자 제약 26명, 화학소재 5명, 화장품 5명, 식품 1명, 농약 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8명 중 33명이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o 각 기업이 신규 물질을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오리지널 물질을 이용한 용도개발, 제형변경 등 물질특허의 개량방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물질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의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동 자료집이 매우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o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의약업체 22명, 화장품업체 5명, 화학소재업체 4명, 농약/식품업체 각 1명 등 총 33명이 유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물질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동 자료집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o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유효한 이유의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 한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21건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 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20명으로 두 번째로 많게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전 산업분야에서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방법, 신규용도 등을 연구하고 있어서 기존 물질특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 80 -

4.'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필요한 수정사항,니즈 사항 (1)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포맷 o 설문조사에서 답변자의 대부분은 2014년 자료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포맷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특허정보 부분 중 화학구조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허의 서지사항 부분인 출원정보, 등록정보, 존속기간, IPC정보, 우선권 정보, 패밀리 등의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청구항과 관련되는 화합물의 화 학구조식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o 답변자들은 자료집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포맷의 보완보다는 특허와 관련되는 서지사항, 초록, 청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된 의견이 없었으나, 물질특허의 실시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테블렛, 겔제, 필름 등으로 제조하는 제형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다면, 보다 완전한 특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o 또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특허정보의 원문을 제공한다면,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Thomson innovation에서는 특허들을 재가공하여, 특허의 내용을 정보수요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DWPI 초록을 제공하며, 초록의 내용 중 주요구성요소(DWPI TITLE), 기술의 신규성(DWPI Novelty), 용도(DWPI USE), 효과(DWPI Advantage)의 내용들을 특허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한다면, 보다 유용한 특허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 포맷 o 설문조사에서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허가일, 약가, 시장규모, PMS)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제품의 서지사항(용도, 개발사, 제품명, 상품명)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o 따라서, 상기 답변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나, 미국 오 렌지북 등에서 얻은 물질특허와 연계된 제품의 정보를 얻고, 약학정보원이나 드러그인포에서 추 가적인 정보들을 얻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o 그러나,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특허와 연계된 제품의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정보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에 물질이 조성물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81 -

o 기술에 대한 시장정보는 연구기획 단계에서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정보수요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이다.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중요한 대외비일 수도 있어 구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특허정보를 가공하는 IP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o 또한,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IP 가공 서비스 업체에서도 비싼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며, 아직 외국에서도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곳은 없으므로, 외국의 IP 서비스 업체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o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정보를 제품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국가가 주도로 진행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우수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특허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청에서 상기 사업을 발주한다면 사업의 당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산업 분야별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평가 및 니즈사항 o 화장품 분야는 중견기업(A, B, C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이 유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소기업(D, E사)의 경우도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유 용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을 경우 특허소송 등의 분쟁가능성이 낮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의 기술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로 유용하다는 평가이다. o 의약품 분야는 중견기업(F, G사)은 화장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의 유용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H, I사)은 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형 및 제법과 관련된 특허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농약 분야는 전체적으로 물질특허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고, 생물농약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술개발이 활발하나,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에 생물농약과 관련된 정보가 빈약하여 유용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o 화학소재 분야는 그 범주가 너무 방대하여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물질특허 데이터 베이스 자료집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의견이다. 중견기업 이상(N, O사)은 기업 내에 자체적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 중소기업(P, Q사)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o 식품 분야는 제공된 관련 물질특허가 4건으로 정보가 매우 협소한데, 효소 또는 효소의 생산물을 - 82 -

제품에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자료집에 기재된 특허들이 대부분 효소여서 일부분 유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물질특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특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1 각 분야별 규모별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견> 화장품 분야 의약품 분야 농약 분야 화학소재 분야 식품 분야 A, B, C사 F, G사 J, K사 N, O사 R, S사 중견 기업 이상 일부 유용함 자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용성 낮음 관심 낮음 생물농약에 관심이 있으나, 자료 없음 유용성 낮음 -> 좀 더 세분화된 정보 필요 자료 부족 효소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함 D, E사 H, I사 L, M사 P, Q사 T, U사 중소 기업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에 매우 유용 관심 낮음 생물농약에 관심이 있으나, 자료 없음 자료의 부족으로 유용성 낮음 -> 데이터베이스 추가 제공 필요 자료 부족 효소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함 비고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만족 중소기업 위주로 정보 제공 생물 농약 관련 IP 서비스 추가 제공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필요 - 83 -

제2절 물질특허 데이 터베이 스를 활용 한 IP 서비스 창 출방안 연 구 1.국내외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1)국외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가.미국의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o 미국에는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에 IP 서비스 분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 북미국가인 미국, 캐나 다, 멕시코를 포괄하는 경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의 산업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는 대, 중, 소,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루어진 5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o IP 서비스와 관련된 NAICS 분류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크게 특허데이터 정보제공 서비스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비금융자산의 임대(Lessors of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변호사 업무(Offices of lawyers), 기타 합법적 서비스(Other legal services), 특허 컨설팅(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번역 및 통역 서비스(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다른 모든 전문적 과학 및 기술 서비스(All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로 분류되고 있다. <표 4.2 북미표준산업분류상 "IP 서비스업 관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 51 Information 518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5182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5182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53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533 Lessors of n o n f i n a n c i a l intangible assets 5331 Lessors o f n o n f i n a n c i a l intangible assets 53311 Lessors of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5411 Legal activities 54111 Offices of lawyers 54119 Other legal services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 541 P r o f e s s i o n a 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 5416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54161 M a n a g e m e n t consulting services 5419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4193 54199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All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84 -

o 서비스 산업 경쟁력, 활발한 지식재산 활동 및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서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특허서비스 수출은 약 918억 달러( 08년 기준)로 전 세계특허 서비스 수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o 전문화된 대형 IP 컨설팅 업체들이 IP 포트폴리오 전략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IP 법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IP의 거래와 관련된 중개업무까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IP 전문 컨설팅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로 TAEUS International Corporation, Perception partners, Thinkfire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3 국가별 특허서비스 수출액> 나.일본의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o 일본은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보호와 활용 을 국가 목표로 표명한 이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는데, 2002년 2월에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창설하고, 12월에는 지적재산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3월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발족하였다. o 특히,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규모나 서비스 유형 변화 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현상과 향후에 관한 조사는 온라 인 검색, 대행 검색, 조사 분석, 가공 출판, 복사, 번역, 특허 관리 관련(시스템, 소프트웨어 포 함), 기타 서비스(라이센싱 지원, 컨설팅 솔루션, 사내 데이터베이스관련 서비스 등)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85 -

<표 4.3 일본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분야의 정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의 세부 분야 특허 관리 관련 서비스 정의 고객의 산업 재산권에 관한 절차 및 유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내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온라인 검색 전용선, 인터넷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된 산업 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행 검색 온라인 검색을 사용자 대신하여 출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조사 분석 사업 재산권 정보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공 출판 산업 재산권 정보를 편찬 가공, 전자 데이터나 종이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복사 공보 및 기타 산업 재산권 정보 관련 서류를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 번역 산업 재산권 정보에 대한 번역 서비스 기계 번역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타 서비스 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 o 일본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2000년 705억 엔에서 2009년 980억 엔으로 3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3.7%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2009년도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6.65% 감소하기도 하였다. 다.중국의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o 2001년 WTO 가입 이후 지식재산권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5년 국가지재권전략제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지재권 정책을 추진하였고, 08년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 지식재산 전략 강요 를 발표하고, 이를 경제정책 의제로 채택하였다. o 중국의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 활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 지식재산 정책 강화 등 은 중국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중국 특허 청에 출원된 특허와 상표는 각각 391,177건(내국인 293,066건)과 1,057,480건(내국인 973,462건) 으로 각각 출원 규모 세계 2위와 1위를 기록하였다.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2012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 에서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준 제고(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서비스 시장 육성, 서비스 기업 지원 등)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중점 임무로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체계구축과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육성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 우대 및 금융혜택 제공, 지식재산권 사업화 서비스 장려, 지식재산권 대행 컨설팅 평가 신탁관리 교육 정보검색 데이터 가공 금융서비스 등 활성화,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 86 -

o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총 47개(비영리 10, 영리 37)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는데, 상기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은 지재권 연구나 정보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들과 지재권 자산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는 영리기관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2)국내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 o 국내의 지식재산서비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등으로부터 도출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의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4.4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분류> 분류 업무 예시 IP 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논문 등 선행기술 무효 분쟁 자료 조사 분석, 기술 및 시장 동향 조사 분석 등) IP 이전, 거래 및 임대 지식재산 거래(지식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허가 등 포함) (유망기술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거래 협상 및 계약, SMK 제작 기술설명회 개최 등 마케팅 서비스) 지식재산 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성 시장성 등 사업화 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IP 법률 대 리 제외) IP 번역 IP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번역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청의 심사 관련 Office Action 번역, 기술문 서 매뉴얼 시방서 번역, 외국 지식재산 관련 보고서 번역 등) 지식재산 관련 통역 지식재산 출원 등록 분쟁 소송 관련 상담 (지식재산 출원 등록 분쟁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등 대리 업무 제외) 지식재산 경영 사업화 컨설팅, 지식재산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관련 연구용역 포함) IP 시스템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SW 개발(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함), 지식재산 관련 시스템 운영 대행 및 유지보수 IP 유지관리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 관련 관리 대행 (연차료 납부, 권리신탁, 기술료 관리 대행, 납부 서류 대행 등) 브랜드 보호 관리 대행 (상표, 서비스표 등 위반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기타 그 밖의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 87 -

o 사업 분야별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총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 4,105억원 중 IP 조사 및 분석 에 대한 매출 비중이 29.8%로 높게 나타났고, IP 이전, 거래 및 임대가 22.2%, IP 컨설팅이 16.7%, IP 유지관리가 12.1%, IP 번역이 10.4%, IP 시스템이 8.8%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IP 관련 통역과 IP 교육 사업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사업 분야별 매출 비율; 단위: %> 출처 : 2012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o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 항목은 신 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발굴 사업영역 확장 (48.0%)이며, 지식재산서비스 품질향상 (42.7%)과 지식재산서비스 사업자 선정 시 서비스 품질보다는 단가를 중시하는 풍토 개선 (42.1%)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4-5.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 출처 : 2012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88 -

o 이에 더하여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자료 제공 서비스는 선행기술조사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재 IP 서비스 업체에서는 본 보고서처럼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제 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국내 화학분야 IP 서비스 가공 산업 또한 기계, 전자, 건축, 바이오 등의 분야와 별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IP 서비스 가공업체의 조사방법, 조사 데이터베이스들은 타 기술 분야와 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었다. 화학분야 IP 서비스 가공업체에서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윕스, 포커스트, 키프리스, Thomson innovation 등의 조사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화학물질 검색 데 이터베이스인 STN, Digital Science 등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아래는 현재 국내 IP 서비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가.IP 조사 및 분석 o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서지사항, 초록, 청구범위, 도면, 명세서 전문 등의 정보들을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키프리스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윕스, 포커스트(위즈도메인에서 운영)의 유료데이터도 있으며, Thomson innovation의 외국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에서는 논문의 자료뿐만 아니라, 키프리스처럼 특허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o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논문 등 선행기술 무효 분쟁 자료 조사 분 석, 기술 및 시장 동향 조사 분석 등의 서비스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크게 선행기술조사와 동향 조사로 분류되는데, 선행기술조사는 보통 특정 기술 등의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이고, 동향조사는 특정 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서비스 이다. -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업체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대표적이고, 민간업체에서는 윕스가 대표적이며, 그 외 기술조사업체나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20~100만원 사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안한 아이디어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특허 출원 전에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후 등록 가능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이나 윕스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로,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위한 무효자료조사와 제품 개발 시 분쟁가능성을 검토하는 특허 저촉조사도 있다. 기존에 등록된 특허들도 특허청에서의 심사 시 선행기술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무효심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무효자료조사 의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용은 100만원 이상이었다. - 특허동향조사는 특정 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특허들을 조사하고, 상기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동향 을 살펴볼 수 있는 정량적 분석과, 조사된 특허들 중에서 핵심적인 특허들을 추출하여 분석하 거나 특정 출원인들의 특허들을 분석하는 정성적 분석을 제공한다. - 89 -

- 특허동향조사의 정량분석에서는 특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의 출원연도, 출원인, 기술 분류, 내외국인별 출원인, 출원국가, IPC 분류 등의 필드별로 그래프를 도시하여 이용자가 용이하게 특정 기술 분야 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성분석에서는 주요 경쟁사 출원인의 특허들을 살펴보 고, 지재권 형성 현황을 살펴보거나, 기술로드맵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 개발자가 개발하려 는 관심분야의 핵심특허들을 추출하고, 특허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회피방안을 설계해주며. 또 한, 기존 선행기술들로부터 공백기술을 도출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성 혹은 지재권 확보방안 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선행기술조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나.IP 유지관리 o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 관련 관리 대행 : 주로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들로, 개인이나 기업에서 출원의뢰를 받으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Office Action에 대응하는 업무도 있다. 또한, 등록 후 연차료 납부 등을 대행 해주기도 하며,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 후 유지까지 총괄적인 대행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 관련 대행 업무는 변리사의 업무 범주에 속하며, 특허사무소에 그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는 명세사, 도면을 그리는 도면사 등의 직업들이 존재한다. o 브랜드 보호 관리 대행 : 상표, 서비스표 등 위반 침해 관련 모니터링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재권 의 위반 침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침해가 있을 경우 분쟁화하여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이나, 브랜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IP 컨설팅 o 지식재산 출원 등록 분쟁 소송 관련 상담 : 출원 등록 상담은 특허사무소에서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병행하는 업무로, 변리사, 명세사 등이 출원인에게 지재권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나 제도 등을 설명해주는 업무이다. 분쟁 소송 관련 상담은 변리사는 소송 대리에 관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며, 소송 방법, 승소하기 위한 전략 등을 설명해주는 업무이다. o 지식재산 경영 사업화 컨설팅, 지식재산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 : 지식재산 경영 사업화 컨설팅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업무이며, 지식재산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은 IP 조사 및 분석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하거나, 지재권 확보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권의 전문가가 초보자 또는 연구 개발자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이다. 라.IP 이전,거래 및 임대 o 지식재산 거래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특 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 등을 - 90 -

부여할 수도 있으며, 또한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기업 간에 직접적인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을 거래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업체에서 중개인 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o 지식재산 평가 : 상기 지식재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특허 등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업무, 기술성 시장성 등 사업화 타당성 평가, 기술력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기술가치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판단지표가 되는 것이 기술의 보호 가능성(기술성)과 특허실시 여부 및 정도(시장성)이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 기술을 평가한 후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4-6. 기술평가의 종류 및 의의> 마.IP 번역 o 지식재산 관련 번역 :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청의 심사 관련 Office Action 번역, 기술문서 매뉴얼 시방서 번역, 외국 지식재산 관련 보고서 번역 등이 있으며, 그 중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번역이 일반적이다.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번역은 특허제도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출원을 받으려면, 상기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국가에 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해외 출원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다. 주로, 특허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번역사가 일반적으로 상기 업무를 하고 있다. o 지식재산 관련 통역 : 해외 출원인, 해외 대리인 등과 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교환을 위한 통역 업무로, 특허사무소에서는 특별히 통역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변리사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91 -

2.IP 서비스 가공업체의 14년 자료집의 유용성 분석 (1)물질특허 정보서비스에 대한 IP 정보서비스업계의 의견 o 국내에서 특허에 관한 정보를 가공하여 민간에게 IP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향후 실시될 제약업계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물질특허를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부상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 2015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실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생산 및 판매하는 제약업체에서는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시점과 오리지널 특허에 대한 업계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을 상시적으로 주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A사) - 오리지널 물질특허를 개량하여 개량 신약을 제조하는 국내 업계에서는 물질특허의 개량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 내의 중 소기업 등에서는 손쉽게 특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물질특허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 소기업에서 물질의 개량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B사) - 기간 만료된 물질특허 세부 내용을 서비스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주 타겟이 되는 의약업체들은 일반적인 특허검색서비스를 활용하기보다 자체적인 인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 부분은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허뿐만 아니라 분쟁정보, 인용정보 등을 함께 제공한다면 작업자 편의 측면에서는 유용할 것이다.(C사) -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나열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1. 기간 만료된 물질특허 관련 필요 정보 a. 특허 요약정보 b. 제품화 여부 c. 제품 정보 d. 존속기간 만료일자, 독점만료일자 e. 연장등록 여부, 심판, 분쟁 여부 등의 행정상 히스토리 파악 f. 오렌지북과 같이 제품정보가 수록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가 필수적 2. 기간 만료된 물질특허 주변 특허 파악 a. 해당 물질특허의 포트폴리오 제공 - 관련된 제형특허, 용도특허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b. 포트폴리오를 통한 회피설계, 개량개발 등 활용 3. 활용방안 a. 한국의 의약품&IP 관련 간행물로 발행(미국의 오렌지북과 흡사) - 92 -

b. 민간 검색서비스에 데이터베이스판매(참고로, 분쟁, 소송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의 사가 있다고 제시한 서비스 업체도 있음) o 따라서 기업 등 물질특허 수요자의 측면에서나 서비스 제공업계의 측면에서도 물질특허 정보 서비 스가 필요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한 신규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부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2)20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IP 정보서비스업계의 의견 o 화장품 분야와 의약품 분야는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아 정보 수요자에게 유용할 것이나, 농약 분야, 화학소재 분야, 식품 분야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적고, 특히 화학소재 분야는 기술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있다. - 따라서,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기 농약, 화학소재, 식품 분야의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또한, 화학소재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소재, 석유화학, 멤브레인 등의 세부분류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와 상기 특허와 관련된 제품 정보를 알 수 있어, 정보 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료집을 필요로 하는 정보 수요자가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o 자료집의 물질특허 정보 외에 실시예, 명세서 전문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를 전자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이 도출될 수 있다. o 물질특허는 상기 물질을 이용한 유사물질, 조성물, 용도, 제법, 제형 등에 관한 개량특허가 있는 경우가 많고, 정보 수요자가 상기 물질특허를 사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분쟁가능성, 물질특허를 이용한 지재권 확보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o 또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물질특허를 이용하여 제품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술이전, 기술화 방 안 등의 IP 서비스 사업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93 -

3.특허청이 제공할 기초 정보자료의 범위 및 특허청의 역할 (1)기초 정보자료의 범위 가.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데이터 o 제공되는 물질특허들의 누락을 막기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허데이터들의 서지사 항, 요약 및 청구항 등 현재 제공되는 특허 정보 외에 실시예, 대상이 되는 물질의 용도,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도 고려될 수 있다. o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데이터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설문자들은 만족한다는 답변이었으며, 분야별 다양한 특허서지사항을 요구하는 답변이 비교적 많았다. 정보수요자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 한 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물질특허가 없도록 정 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데이 터베이스와 교차 검토(cross-checking)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설문의 답변에 요청사항은 없었으나,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제조방법 등이 기록된 실시예이므로, 차후 실시예를 추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물질특허와 관련된 제품 정보 o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미국 오렌지북에서의 특허의 관련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물 질특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품만이 제공되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고, 특히 물질특허의 대상물질이 포함된 조성물 등의 제품은 거의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 특허와 제품과의 연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o 물질특허와 제품의 연계 정보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 IP 서비스 사업화 할 경우, 기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o 특허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특허사무소 등에서의 조사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시장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o 특허의 제품 연계 정보는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에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어, 기업 간 기술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성 판단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o 식약처, 미국 오렌지북에서 제공하는 특허와 연계된 제품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에 일부분만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물질이 조성물로 사용된 제품의 경우 상기 제품을 찾을 방법이 현재로는 매우 어렵게 보인다. o 특허와 제품과의 연계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구축한다면, 특허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아져, IP 서비스 업계 및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에 도 제품과 특허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므로, 해외에서도 상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많 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94 -

(2)특허청의 역할 o 물질특허에 기반한 IP 서비스 산업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은 관련분야 특허에 대한 기 초 정보를 IP 서비스 업체 및 물질특허 관련 정보의 최종 수요자에 제공하고, IP 서비스 업체에 서는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기초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 즉 IP 서비스 가공 업체에서는 기업체 등 최종 수요자의 니즈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를 최종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가공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야 될 것 으로 사료된다.. o 특허청에서는 물질특허의 서지사항, 요약 및 청구항의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정보(유형 1)를 제공할 수 있고, 상기 유형 1의 정보뿐 아니라 실시예, 대상물질의 용도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기초정보(유형 2)를 제공할 수 있다. o 특허청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 원하는 정부 3.0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한다. o 특허청에서는 물질특허의 중요성과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활용에 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하여 물질특허 정보의 수요자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활 용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가 필요 로 할 수 있는 기타의 특허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o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 현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의 제품 연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도 향후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 95 -

o 특허청은 공공데이터인 물질특허 관련 기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보의 취득 및 취합이 어려운 공공정보를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연구 및 사업에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 개방된 물질특허 관련 기초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새로운 IP 서비스업의 탄생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o 물질특허 관련하여 지원 및 보조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 물질특허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의 일례로 물질특허 관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지 원하고, 물질특허 관련 전문기관 및 기술이전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시 장 및 산업동향, 국내외 물질특허 관련 연구개발 추세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급하고 이를 확산 할 수 있는 물질특허 관련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고, 또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 허 관련 기초정보는 빅데이터로서 기술 및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o 물질특허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질특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물질특허 관련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은 특허청에서 제공된 기초정보만으로도 자체 가공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국제수준(OECD GLP)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확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 학 연 등으로 TFT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6 -

4.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부가 IP 서비스 산업 도출 방향 및 환경 (1)IP 서비스 산업 환경 o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의약품 관련된 분야에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수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규모가 매우 커서 정부 차원에서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민간업체에서도 물질특허의 기본적인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유료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의약품 분야의 존속기간 만료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o 국내에서는 IP 서비스 산업이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을 기반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구 성과실용화진흥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업체 중 조사분석업체도 사업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IP 서비스 중 지식재 산권의 출원 대행 등의 업무인 IP 유지관리와 IP 번역 등을 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에서도 IP 조사 및 분석, IP 이전, 거래 및 임대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o 아래 도표는 2011년까지의 IP 서비스별 매출규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IP 이전, 거래, 임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근까지 매출규모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IP 서비스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4-7. 지식재산서비스업 사업 활동별 매출액 변화 비교> o 본 보고서의 국내 IP 서비스 가공 산업 분야의 특징 및 현황에서 언급하였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발굴 사업영역 - 97 -

확장에 관한 답변이 가장 많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IP 서비스 범위가 협소 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본 과제의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은 국내 IP 서비스업계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 및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국내 IP 정보가공업체 중 하나인 P사는 중소기업에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경우, 본 보고서의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물질의 개량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W사에서는 기간 만료된 물질특허의 세부 내용을 서비스하는 것 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분쟁정보, 인용정보 등을 함께 제공한다면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는 유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제공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추후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로의 확대, 중소기업에의 연구개발 촉진 등의 파급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료된다. o 2007년부터 제공된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수행업체 및 특허 청에 전화 및 메일을 통한 문의사항도 많았으며, 예컨대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업로 드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도 8,000건이 넘었다. 또한, 본 보고서의 14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의 설문조사에서도 답변자의 대다수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가 유용하다는 답변 이 있었다. o 국내에서는 내년 3월 15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특허 만료 시 해당 의약품의 우선판매허가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권을 확보한 제약사보다 제품 출시가 1년 더 늦어지게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은 존립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제약업체들은 대다수가 상기 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물질특허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초허 가 신청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의약품 업계에서 는 본 과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o 미국 등의 해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약품에 대해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물질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농약, 화학소재, 식품 분야 등 물질특허를 이용하는 산업업계에 물질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o 위에서 언급하였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의 유용하다는 답변, IP 서비 스 산업 부문에서의 신규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사업 영역 확장의 필요성, 최근 한미 FTA의 결과물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제너럴 의약품 판매 허가권 획득의 측면에서 볼 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의 유용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로부터 추가적인 IP 서비스를 정보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수 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 98 -

(2)IP 서비스 산업 도출 환경 o 위에서 언급하였던 IP 서비스 업계에서의 신규 사업발굴 및 설문조사로부터의 존속기간 만료 예 정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유용성 설문결과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설문조사 대상자 혹은 IP 서비스 업계에서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연구자 및 IP 서비스 업체에도 홍 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의약, 바이오, 화장품, 화학산업, 농약, 식품 등의 분야에서 연구 개발자들의 수요는 확인하였으 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 도모를 위하여 홍보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예측된다. - 또한, 실질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를 활용한 사업 등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기업의 매 출과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 정보 및 시장 정보 등은 사업성을 판단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기 정보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 보로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일반 화학물질은 다양한 제품의 일부로 사용되고, 화학물질과 제품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가 매우 어려워, 상기 화학물질과 연관되는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주사제 등의 경우 그 시장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 위와 같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와 관련된 제품 정보, 시장정보의 부족에 기인하여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허정보에 대한 정보 개방 방안을 특허청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의 도출 방향을 제시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IP 서비스 산업 도출 방향 o IP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할 정보의 종류는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및 이와 관련된 제품에 정보와 물질특허의 인용관계를 분석한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분석 정보를 제공하 는 것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물질특허의 특허장벽 및 권리 저촉성 조사 등의 대응방안, - 99 -

공백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권리화 방안,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대상물질의 사업화 가능 성 분석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o 현재 제공되고 있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고 수요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간행물로 발간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본 자료집의 보다 완전한 정보제공을 위해 물질특허 원문, 물질특허를 인용한 인용특허들을 전자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o 또한, 물질특허 자료집의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 허장벽 조사 및 분석, 저촉가능성 검토, 공백기술 검토 등의 추가적인 IP 서비스의 제공이 반드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도출 가능한 IP 서비스> 가.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및 배포 o IP 서비스 업체에서는 존속기간의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존속기간 연장 유무, 존 속기간 만료시점 정보, 대응특허 목록 및 법적 상태 등 기본정보 및 관련 제품에 관한 기본정보 를 수록한 간행물을 매년 발간하고, 이를 관련 업체에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 이지, 한국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화학 소재 분야 공공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 o 이와 더불어 IP 서비스업체에서는 최신 기술동향 및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자료가 탑재 된 뉴스 간행물을 매월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화학소재 등의 관련 산업분야의 최신기술 및 특허 출원 동향과 함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및 제품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관련기 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질특허연구회 회원 및 수신 동의 요청이 있는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 형태로 발송하여 기술 실용화의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농약분야의 경우에는 톰슨사에서 매주 최신 등록특허 및 신기술 동향을 수록한 Agro Patent Fast-Alert 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o 물질특허 정보는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당장 15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 100 -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재권 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화장품, 농약, 화학소재, 식품 분야에서도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IP 서비스 가공업체의 입장에서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효심판을 위한 자료조사, 특허소송, 정보제공 등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외의 분야에서 도 물질특허를 이용한 개량특허의 현황, 개량특허의 발명 가능성 등의 IP 가공서비스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본 과제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서지사항, 초록, 청구범위 및 화합물의 도면의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대한 정보와 특허연장 유무에 대한 정보는 특허를 자유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므로, 수요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패밀리정보는 특허 권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를 파악할 수 있어, 현재 권리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법적상태는 과거 심사진행상황 및 소송정보, 현재 특허의 등록 상 황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패밀리의 법적상태의 경우 패밀리 중 거절된 건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해당특허에 대해서도 거절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소유권이전 정보를 통해 현재 특허 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서지사항 중 출원인 정보를 통해 출원인이 해당 분야에 어떤 특허들을 보유 또는 출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IPC 분류 코드를 통해 특허가 어느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o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서지사항 중 초록에는 특허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고, 물질의 용도 및 효과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특허의 전체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o 청구범위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특허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항을 기재하였다. 청구범위를 통해 권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술의 저촉가능성, 회피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파악할 수 있다. o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군과 용도를 통해 어떤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 품명, 발매사, 허가일, 약품 가격을 알 수 있다. 시장규모를 통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지, 얼 마만큼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PMS는 독점권을 갖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제품관련 국내 특허정보에서는 물질특허와 매우 유사한 유사물질특허, 또는 상기 물질특허의 제법, 제형, 용도 등의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요약 부분에서는 제품의 개략적인 정보와 위의 제품정보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여 정보 수요자가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101 -

o 아래의 표는 물질특허 DB에 수록된 내용을 특허정보와 제품정보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표 4-5. 물질특허 보고서의 서비스 내용>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 내용 카테고리 내용 존속기간 특허연장 유무 특허권리의 존속기한에 대한 정보 존속기간에 함께 제공. 추가로 연장이 되 었는지 여부 제품군 & 용도 물질특허가 기술의 해당 분야와 사용되 는 용도 파악 패밀리 정보 특허권이 형성된 국가를 파악 -> 현재의 제품 판매 가능 지역 확인 가능 관련 청구항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구항 법적 상태 현재 특허의 등록 상황 파악 패밀리특허의 법적 상태를 통해 등록된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 검토 가능 국내 & 해외의 제품명, 발매사, 허가일, 가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와 제품의 명 칭, 언제부터 판매 가능하게 되었는지, 판매가격 등을 알 수 있음 특허권자 특허의 현재 소유권자,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시장규모 현재 판매 유무와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 지 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IPC 분류 특허의 기술 분류 파악 PMS 독점권을 갖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초록 특허의 주요 구성요소 및 용도, 효과 등 을 파악 가능 제품관련 국내특허정보 물질특허와 매우 유사한 유사물질특허, 상기 물질특허의 제형, 제법, 용도 등의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 청구범위 특허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 권리강도를 파악, 저촉가능성, 회피가 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파악할 수 있음 요약 제품의 개략적인 정보 & 제품정보에 기 재되지 않은 기타 정보를 기재 o 아래의 표는 실제로 제공되는 물질특허 자료집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9. 물질특허 자료집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 102 -

o 아래의 표는 실제로 제공되는 물질특허 자료집의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0. 물질특허 자료집의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 o 위의 표에서 시장규모는 국내에서 처방되는 의약에 대한 연도별 월별로 매출현황 정보를 제공하 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UBIST liv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시판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품의 허가 등이 늦어서 2013년의 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전반기의 매출규모를 참조하였다. 식약처 그린리스트, 드러그인포, 약학정보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에는 시장규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유비케어는 국내 최대의 의약품 조사 전문기관으로 유비케어사에서 전국의 약국 패널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원외처방시장에 대한 의약품 통계 서비스인 유비스트 라이브(UBIST live)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약국의 패널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비스트 라이브 는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신뢰받고 있다. 주사제 등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약업신문, 데일리팜 등에 기재된 국내 및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된 시장규모를 기재하였다. 나.인용특허 개량특허 파악기능이 강화된 전자 DB 형태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공 o 기본 콘텐츠로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전자 DB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별(화학소재, 의약, 농약, 화장품, 식품 등의 산업별 구분된 자료 및 제품정보), 만료연도 별, 존속기간 연장등록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연장승인 등록특허 등을 부가 콘텐츠로 제공하여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에서는 특허의 서지사항 및 요약, 청구범위의 내용 이외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실시예를 통한 제조방법에도 관심이 있는 경 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특허 요지리스트 형식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존속 - 103 -

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제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예 내용을 수록함으로 써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활용성 및 유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o 또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인용하는 특허들은 상기 물질특허의 개량특허로 특허장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권리가 다른 형태로 형성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일 수 있으므로, 이들 인용특허의 파악은 상기 물질특허를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개량특허의 출원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도체, 제조방법, 용도 등의 개량특허로부터 공백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한글, Powerpoint,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물질특허, 인용특허들의 원문과 요지리스트를 링크시켜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인드맵을 이용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o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인용특허 및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수요자가 한눈에 쉽게 파악하 도록 하기 위한 가공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을 이용한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마인드맵을 이용한 인용관계 도시의 원리> o물질특허의 등록번호 등 서지정보를 제공하고,인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용특허를 제공 o하위 카테고리의 인용특허가 많을 경우 출원인별로 나누어 도시 o인용특허를 물질특허 대상물질의 유도체,용도,제형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 및 색깔별로 카테고리 표시 o 마인드맵은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이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사고가 파생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각화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다. 영국의 두뇌학자 부잔(T. Buzan)은 1970년대 초, 두뇌 활동이 주로 핵심개념들을 상호 관련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사고기법인 마인드 매핑(mind mapping)을 개발하였다. o 마인드맵은 중심의 토픽에서 하위 토픽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가는 나무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학업용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통은 학업 등의 생각 을 정리하여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쓰이지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여 분 석하는 특허 조사 및 분석에도 아주 잘 어울린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상기 마인드맵으로 작성하 면, 기술의 카테고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특허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되어, 사용자가 용이하게 관련 특허를 찾을 수 있고, 각 특허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인 드맵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알마인드, XMind, Freemin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아래의 그림은 마인드맵으로 도시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인용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특별히 그 형식에 한정을 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플라스틱 화장품 등의 항목으 로 나누고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물질특허들이 열거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 104 -

<그림 4-11. 마인드맵의 예시> - 각 특허의 항목에는 특허 등록번호와 출원인 등의 간략한 서지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고, 각 특허 에 링크된 원문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특허의 명세서 전문을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추가 정 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기 특허를 인 용하고 있는 특허의 문헌들을 도시하여 사용자가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작 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12는 인용 아이콘을 클릭하였을 때의 화면이다. - 각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어 용이하게 기술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하위 카테고 리의 인용특허가 많을 경우 출원인별로 나누어 도시할 수 있다. 또한, 인용특허를 물질, 용도, 제형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색깔별로 카테고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각 인용특허에 원 문을 링크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인용특허의 간략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 오리지널 물질에 대한 물질특허는 오리지널 물질뿐 아니라 이러한 오리지널 물질을 이용한 의 약, 제형변경, 제조방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오리지널 물질 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는 기업 등은 에버그리닝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물질의 염 형태 변경, 제조방법 변경 등과 관련한 추 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여 상기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인용특허 및 개량특허에 대한 진행상황을 총망라한 마인드맵은 오리지널 물질특 허의 에버그린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연구에 있 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105 -

<그림 4-12. 마인드맵의 인용특허 예시> o 위 마인드맵의 예시 그림은 물질특허의 인용특허를 나열한 것이다. 우선 물질특허의 개략적인 요 약을 보여줄 수 있고, 인용특허가 많을 경우 출원인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도 있다. 또한, 인용특허 들의 물질, 용도, 제형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인용특허의 서지사항, 간략한 요약을 보 여줄 수도 있다. 물질특허와 마찬가지로 원문을 링크시켜 원문을 볼 수 있게 제작할 수 있다. o 존속기간 연장 여부, 새로운 인용특허, 개량특허의 출현 등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수요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들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의 서지정보, 제 품정보, 인용특허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정보 포털 장터 를 개설하여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전자 DB의 온라인 서비스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추가로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 여 산업분야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만료 되는 물질특허의 특허장벽, 공백기술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물질특허 대상물질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물질특허 수요자 맞춤형 분석 정보 제공 o 기본정보와 별도로 제공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분석정보는 산업분야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 질특허의 활용을 도모 및 활성화시키거나, 관련 업체에서 물질특허를 보다 심층 분석하여 물질특 허의 인용특허 개량특허 등에 대한 특허저촉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나아가 오리지널 물질특허를 창의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신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106 -

<그림 4-13.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가될 수 있는 IP 서비스 항목> o 산업분야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활용방안 분석 및 제시 - 의약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에 의해 15년부터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적절하게 대비 하기 위해서 제네릭 의약 및 개량 의약을 주력 상품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에서는 오 리지널 물질특허 및 이의 개량특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각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소 송 등의 심판, 소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물질특허와 관련 되는 심판 소송관계인, 각 심판 소송의 심 판결사항 등을 수요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경우 기업 등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의 최종 수요자는 물질특허에 대한 - 107 -

향후 대처방안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 제 공하는 심판 소송 정보 DB, 법고을 CD 등을 검색하여 관련 소송에 대한 당사자와 참가인, 병합 여부 및 심판 소송의 진행 정도, 그 결과, 확정 여부, 심 판결문 등을 파악하여 리스트 형식으 로 제공하고, 또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한 정보 및 그 진행상황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제네릭 의약 제조를 계획하는 기업 등의 국내 전략 수립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소송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를 도시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당사자, 소송결과 등에 대한 소송정보를 리스트화하여 볼 수 있고, 또한, 각 소송정보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4. 소송정보에 관한 법원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 - 화학소재분야는 제약분야와 달리 특허 및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린리 스트, 오렌지북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화학소재관련 특허 및 그 화학소재를 이용한 적용분야 등을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화장품분야는 최근 항노화 화장품, 미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상기 기능성 화장품들의 원료물질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원료물질 특허의 대부분은 해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및 이의 개량특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시밀러분야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의 제약 업체들이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단백질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종래의 단백질 의약품 등의 특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상기 분석 자료를 링크하여 국내의 다양한 업체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8 -

- 식품분야에서는 항비만 효과 등을 나타내는 의약 관련 물질특허 대상물질로서 기능성 식품에 접 목시킬 수 있는 물질에 관한 특허 내용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가공정보를 제공하여 그 물질특허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농약분야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농약 원제 시장에서 새로운 농약 원제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제네릭 원제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등록 또는 승인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o 물질특허의 정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가 IP 서비스 방안과 관련하여,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물질특허 대상물질의 실시가 이들 물질특허 대상물질의 제법, 용도, 제형 등의 개량특 허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 저촉가능성이 있는 특허들을 조사하여 특허장벽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특허장벽으로부터 공백기술을 검토하고, 저촉가능성이 있는 특허의 회피방안을 제공하거나, 무효화 등록저지 검토 보고서 제공, cross-licensing 정보제공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조사된 특허장벽으로부터 기술개발의 여지가 있는 공백기술을 검토할 수 있고, 그로 부터 새로운 지재권 확보 가능성 및 사업화 방안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질특허 기술을 실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의 IP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각 추가적인 IP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A.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장벽 조사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존속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지만, 상기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조방법, 유도물질, 용도, 제형 등의 개량특허들이 추후 출원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권리 가 소멸되는 물질특허를 사용하다가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허분쟁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물질특허의 특허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존속기간이 만료예정 인용특허를 정리하고, 추가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와 관련된 개량특 허를 검색 및 분석하여 각 특허의 기본정보와 권리범위 분석 결과물을 장벽특허 조사 결과물로 제공한다. 특허맵 작성을 통하여 특허장벽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15. 존속기간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특허장벽조사 process> o 개량특허 검색 시, 위의 그림에서처럼, 검색식을 작성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조사된 선행문헌 이나 관련특허의 인용특허들을 조사하여 얻어진 관련특허들의 자료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색 - 109 -

식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는 특허건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도 윕스, 키프리스, Thomson innovation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련 특허들 중 특히 미국특허(일본, 유럽은 2000년대 이후)에는 Citing patent(인용특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상기 Citing patent는 해당특허의 개량특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선행문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리범위 분석에서는 특허 청구항 발명을 각각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상기 구성요소 및 한정의 내용으로 인해 권리범위가 협소한가 넓은가를 판단하여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법적 상태 분석에서는 특허가 거절, 소멸, 포기되었을 경우 지재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장벽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법적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조사된 선행문헌들의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개량특허가 많을 경우 이를 세부분류로 나누어 각 세부분류별 특허장벽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정리하여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한다. 예컨대 제조 방법, 제형, 용도, 유사물질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 특허의 법적 상태와 권리범위 등을 포함하는 요지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o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물질특허 실시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 장벽특허가 존속 또는 출 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장벽특허를 회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여 제공한다. 저촉 가능성 이 있는 특허 중 회피 불가능 특허는 cross licensing 자료로 제공하고, 특허 중 저촉될 가능성이 없 는 특허(소멸, 포기, 거절 등이 되어 권리가 소멸된 특허)는 자유기술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만 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 수요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또는 개량 특허, 인용특허 등의 장벽특허의 출원 계속 당시의 중간서류(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및 보정서) 를 제공하여 물질특허, 장벽특허 등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6. 장벽특허 분석의 구체적인 예시> o 위의 그림은 장벽특허 분석에서 특정물질의 장벽특허 조사 시 도출될 수 있는 장벽들을 제 법, 제형, 용도, 유사물질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장벽특허들을 나열한 구 체적인 예시이다. 추가로, 각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와 법적 상태가 중요하므로, 상기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지리스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글리코피롤레이트 라는 물 질과 관련하여, 제법의 카테고리에는 졸겔법을 이용한 제조방법, 축합방법에 의한 제조방법 등 - 110 -

의 특허장벽이 있고, 제형의 카테고리에는 태블릿, 겔제, 필름, 스프레이 등의 제형 관련 특허장 벽이 존재하며, 용도의 카테고리에 다한증 치료와 위궤양 치료의 용도 관련 특허장벽이 있고, 유 사물질의 카테고리에서 할로겐 치환기, 벤젠고리 치환기 등이 특정된 특허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각각 나타내어, 글리코피롤레이트 라는 물질과 관련한 특허장벽의 분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각 장벽특허의 권리범위 및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장벽을 전체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의 글리코피롤레이트의 자유실시와 관련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o 상기 글리코피롤레이트에 관한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장벽 분석을 통하여 의약품 등의 오리 지널 특허에 대한 염 변경, 결정다형 변경 등을 통한 권리자의 에버그린 전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적절한 회피설계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B.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실시의 장벽특허 저촉 가능성 분석 o 장벽특허 저촉 가능성 분석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그 존속기간 만료 후에 자유 실시하는 경우라도 아직 유효하게 존속 중인 장벽특허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장벽특허의 침해를 예방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물질특허 정보 수요자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추가의 서비스이다. o 일반적인 저촉 가능성 분석의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장벽특허가 조사된 경우에는 조사된 장벽특허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4-17. 저촉 가능성 분석 관련 IP 서비스의 PROCESS> - 111 -

o 물질특허는 원천특허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제조방법, 제형, 용도 등의 개량특허가 추후 출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해당 물질특허를 실시하여 생산 또는 제품화할 경우 개량특허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회피설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o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에 상기 제품이 기 등록되었던 특허의 권리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기 특허의 특허권자가 제품 생산자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에 제품 생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배상액이 상당할 경우가 많으며, 기업에서 상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로 기업들은 제품 판매 여부를 떠나,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존속기 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대상물질을 실시하여 관련제품을 출시하기 전 또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상기 제품과 저촉 가능성이 있는 장벽특허들을 모두 분석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벽특허 저촉 여부의 구체 분석내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수요가 있다. o 저촉 가능성 분석은 일반 선행기술조사와는 달리 특허 분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장벽특허의 등록이나 등록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며,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가능성이 없는, 예컨대 거절 확정, 포기, 소멸된 특허는 정보 수요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 항목으로 제공 한다. o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미 제품화되었던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특허맵을 작성하여 해 당 물질특허 특허권자의 특허전략 및 이에 대한 에버그린 전략 등 개량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각 특허의 회피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 저촉 가능성 있는 장벽특허가 등록되거나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상기 장벽특허의 권리범위를 분 석하고, 그 청구항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치환(균등물로의 치환을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상 기 특허를 회피한다. 아래의 그림은 구성요소에 따라 간략히 나타낸 회피 전략이다. - 특허 발명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촉 가능성 있는 장벽특허의 각 구성요소를 균등물 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치환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한다면, 그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수치한정이 있는 경우 수치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기술의 범위를 조정하여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18. 회피방안 설계의 방법> - 112 -

C.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실시의 장벽 특허 무효화 등록저지 가능성 분석 o 조사된 장벽 특허 중 회피가 불가능한, 등록 또는 출원 계속 중인 장벽 특허들로 인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물질특허를 자유로이 실시하다가 추후 특허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등록되어 존속 중인 장벽특허는 무효가능성 검토를 하고, 출원 계속 중인 특허는 등록저지 가능 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효화 또는 등록저지의 대상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인용하 거나 개량하여 출원된 제조방법, 용도, 제형 등과 관련된 특허들로, 물질특허의 물질 자체를 생산 하거나 제품화하는 데에 있어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이다. o 무효 가능성 검토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선행기술로 인해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상기 특허의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그 분석이다. - 등록받은 특허도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소송이 있는 경우 등록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등록 특허 중 상당수가 무효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등록받은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효 가능성 분석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장벽 특허의 적법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o 등록저지 가능성 분석은 특허가 설정등록이 될 경우 특허무효심판에 소요되는 심판비용이 적지 않아 그 청구인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무효 사유 있는 특허의 등록을 등록 전에 방지하도록 각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출원계속 단계에서 특허의 신규 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정보 제공하도록 취해지는 수단이자 방안이다. - 특허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제 3자가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장 벽 특허 모니터링의 IP 서비스를 통하여 분쟁 가능성 있는 특허의 등록을 등록 전에 저지하거나 그 특허청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 제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록저지 가능성 분석 역시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를 자유 실시하고자 하는 물질특허 관련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수요에 맞는 IP 서비스의 일례라 할 수 있다. o 무효화 등록저지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조사와 분석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조사대상의 특허를 세부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선행문헌의 구성요소를 대비 및 비교하여 상기 조사대상의 구성요소와 선행문헌의 구성요소가 동일 또는 균등하다면 무효화 등록저지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6. 선행기술조사의 구성요소 비교> 조사대상 특허 선행문헌 1 선행문헌 2 선행문헌 3 A A A A 구성요소 B B B B C C C1 C2-113 -

o 일반적으로 구성요소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기 표에서와 같이 A, B, C로 세분화하고, 상기 A, B, C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조사된 선행문헌의 구성요소를 나열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대비 및 비교한다. - 상기 표에서 선행문헌 1이 조사된 경우에는 선행문헌 1의 구성요소가 A, B, C로 조사대상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며, 이런 경우 조사대상 특허는 선행문헌 1에 의해 신규성이 없다고 분석된다. (등록가능성이 없거나,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됨) 선행문헌 2의 경우 조사대상 특허의 C와 대응되는 C1만 다른데, 조사대상 특허의 C가 C1과 비교하였을 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선행문헌 3 의 C2의 구성요소와 선행문헌 2의 C1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게 C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도 진보성이 없다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특허의 구성요 소 C가 발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고, C1 및 C2의 조합 등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없거나, 그에 따른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경우에는 조사대상 특허는 신규 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고 있어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 아래 그림은 무효화 등록저지 가능성 분석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으로, 반드시 아래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선행기술조사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나, 무효화 가능성 분석의 경우에는 무효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보고서 작성 및 조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식을 사용하여 무효자료 또는 등록저지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찾는다. 따라서 조사기간도 일반 선행기술조사에 비해 길며, 조사비용도 비교적 비싼 편이다. <그림 4-19. 무효화 등록저지 검토 IP 서비스의 process> o 무효가능성 검토 및 등록저지 검토 보고서 작성은 현재 특허사무소, 기술조사업체에서 보통 건당 100~3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진행되고 있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기반한 IP 서비스 창 출 방안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정보 수요자에게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4 -

o 그러나 무효화가 어려운 장벽특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특허의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요 기업과 특허권자 간의 기술거래, Cross-Licensing, 전용실시권 부여 등의 기술이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특허권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민간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기술 제휴 및 협력 컨퍼 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컨퍼런스는 국내 산학연 및 벤처기업 간 즉석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투자를 실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이므로, 이에 따라 수요 기업이 관심 있는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컨퍼런스이다. - 또한 특허청 등 정부부처에서 산업별 특화된 기술거래소를 나타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특허 권자는 자기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고, 특허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수요자 는 각 기업의 역량 및 투자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기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상기의 컨퍼런스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특허권자와 수요 기업 간 기술거래 및 실시권 설정과 관련된 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검토내용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D.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공백기술을 발굴하여 이의 권리화 사업화 방안 제시 o 특허장벽 분석에서 조사된 장벽특허들을 바탕으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들의 개량 기 술로서 특허출원이 되지 않은 기술이나, 물질특허에 새로운 기술구성요소를 이용한 기술을 찾아내 고, 이의 지재권화,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o 공백기술 분석은 현재 일반적인 특허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특허분석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술개발단 계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개량하 여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기반한 IP 서비 스 창출 방안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o 공백기술 분석은 인용특허 및 개량특허들이나, 유사한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들을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 의 다양한 구성으로 나누고, 그 중 해결과제를 위한 해결수단이 없는 부분을 찾아내어, 기술개발 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o 또한, 물질특허와 동일한 용도 또는 효과를 갖는 물질 분야를 조사하여, 새로운 기술요소의 도입으 로 지재권 확보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o 아래 그림은 공백기술도출의 한 예로서, 기술 분야에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과제와 그 해결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수단을 직각으로 배열한 표를 도시하고, 관련 특 허들을 상기 표 안에 모두 표시한 후 빈칸들 중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공백기술로 도출하는 IP 서 비스의 한 방식이다. o 아래 그림의 예시는 뿌리혹선충 친환경 방제 기술에 관한 것으로, 횡으로 배열된 해결과제에는 뿌 리혹선충의 방제 기술에 있어서, 살선충 효과, 식물에 대한 무해성, 식물 저항력 강화, 증식, 원가절감 등의 과제 또는 효과를 배열하고, 왼쪽 종방향으로는 상기 과제 또는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조성물, - 115 -

처리방법 등의 해결수단을 배열한 후 조사된 관련 특허들을 표의 안에 배열시킨다. 그러면, 특 허들이 밀집한 부분과 밀도가 낮은 부분이 나타나는데, 밀집한 부분은 특허장벽이 높게 형성된 부 분이고, 밀도가 낮은 부분은 특허장벽이 낮은 부분이다. 밀도가 낮은 부분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 결과제와 해결수단을 공백기술로 도출한다. o 공백기술검토 서비스는 현재 조사 분석 IP 서비스 분야 중 특허동향조사 사업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제공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o 공백기술 도출에서 얻어진 공백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IP 창출을 시도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공백기술들을 추출하고, 연구 개발자 및 특허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신규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지재권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IP 창출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20. 공백기술 도출의 예> o 신규한 구성요소들은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목 가능한 다른 기술 분야의 기 출원 된 특허들의 구성요소들을 참조할 수도 있다. o 특허장벽 분석에서 조사된 장벽특허와 출시된 제품의 기술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존속기간 만료예 정 물질특허의 개량기술에 새 기술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이의 권리화 가능성을 분석할 수도 있다 - 116 -

o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상품기획전 등을 개최하여 대중으 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중 상용화되지 못했던 특허기술을 중심 으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새로운 용도 또는 응용분야를 도출하고 이의 사업화 가능성 을 제시할 수도 있다. o 공백기술에 대한 지재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기술에 대한 국내출원 전략을 수 립하고, 추후 사업화 진행에 따라서 국외로의 수출가능성도 고려하여 국외 출원전략도 동시에 수 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외 출원전략은 PCT 또는 파리협약에 따른 해외출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수요자가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수립한다. <그림 4-21. 공백기술 도출로부터 새로운 IP 창출의 구체적인 예> E.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대상 물질의 제품화 가능성 분석 제시 o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중 제품화되지 않은 물질특허의 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 가능성 등 을 분석하고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특허관련 소송의 이력이 있는 물 질특허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권리의 저촉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용 특허 및 개량특허에 대해서도 기술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한다. o 물질특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의 명세서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상기 제조방법을 따라 물질을 제조할 수 있으나, 제조단계 중 주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물질의 제조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기업 내에 기술을 실현시킬 만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도 생산 설비 등의 부재로 물질을 제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o 이러한 경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전문가를 통해 제조방법 및 공장설계를 대행해줄 수 있으며, 관심기업체와 기술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대기업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o 또한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기술동향 및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 117 -

보유 IP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 발 기업의 기술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특허의 저촉가능성도 효율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o 아래 그림은 제품화 가능성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로, 물질특허의 물질 을 시장에 나와 있는 대체제와 비교하여 비용, 물성 등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시장 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구체적인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제품화 계획이 수 립되었으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기술전문가를 통한 설계 및 생산을 고려하 고, 추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면,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술 거래, 전용실시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22. 사업화 가능성 검토의 IP 서비스 PROCESS> o 아래 표는 기술이전 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기술개발 위험도 증가, 급변하는 시장수요 대처, 기술획득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기술이전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인다. <표 4.7. 기술이전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구 분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기술개발 위험도 증가 급변하는 시장수요 대처 기술획득비용 절감 내 용 - 융합화 복합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요소기술 필요 - 직접 개발 불가능 -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 단축현상 - 유사 대체 기술의 급속 출현 가능성 - 기회선점 위한 시장수요 적극적 대처 요구 증대 - 기술 인소싱(In-Sourcing)등 활용, T-T-M 단축 - 신제품 출시 가속화 - R&D 소요예산 고액화로 인한 위험의 분산 필요성 증대 - 아웃소싱 및 인소싱 활용한 기술획득 비용 절감 - 118 -

o IP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특허 기술 이전을 위해 중요한 활동 요소로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 다. 지속적인 국내외 산업 기술동향 파악, 지속적인 보유 IP 업데이트, 시기별 적중 가능성 높은 특허 기술 선별, 지속적인 기업정보 업데이트, 사업성과 극대화 가능성 높은 수요기업 발굴이 이루 어져야 특허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3. 특허 기술 이전을 위한 활동 요소> o 기술이전(양도, 라이센싱) 시 주요 절차는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IP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절차는 아래의 그림이 일반적이다. <그림 4-24. 기술이전 시 주요 절차> o 기술이전(양도, 라이센싱)시 주요 업무로는 일반적으로는 기술발굴, 기술평가 및 수요자 선정, Package, 기술이전(매각) 마케팅 실시,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 IP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서술한 업무 내용에 관한 것이다. - 119 -

<표 4.8. 기술이전(양도, 라이센싱) 시 주요 업무> 구 분 1. 기술발굴 2. 기술평가 및 수요자 선정 내 용 기술제공자의 이전 조건(기대수준 등) 파악 중개계약 체결 거래매력(경쟁력) 있는 기술 발굴 거래(기술매각, 실시허여) 요청된 기술의 검색 개발자 미팅을 통해 기술개발 배경, 경과, 결과 및 활용가능성 등 파악 확보 기술의 정성적 정량적 기술 가치평가 제3자 소유 기술과의 충돌 가능성 검토 이전대상 기술 확정 및 예상 수요자 선정 기술의 종류와 사업실시 형태에 따른 거래전략 수립 해외에 기술거래 시 기술유출금지관련 법령 위반 여부 사전 검토 3. Package 이전대상 기술이 다수인 경우 기술가치 극대화 고려하여 패키지 작업 원활한 기술마케팅을 위한 기술소개서(SMK) 작성 가급적 시제품 포함 4. 기술이전(매각) 마케팅 실시 5. 협상 6. 계약체결 기술이전을 위한 마케팅 자료 준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의 검토 수요자(도입 대상자)의 조사와 분석 잠재 수요자 접촉 잠재 수요자와 NDA MOU 체결 협상전략의 수립 기술이전조건 제시(기술공급자 측에서 선 제시함이 바람직) 기술이전 조건 및 구체 내용에 관한 협상 실시 계약서 초안의 작성과 검토(기술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름) 계약 체결 7. 계약준수 모니터링 계약조건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사 및 보고 대가 정산.기술이전 실무 사례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 특허번호 : KR0390096B1(알파-치환된 아릴메틸렌기로씨-6위치가 치환된 신규한 항바이러스성 2,4-피리미딘디온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 120 -

- 출원인 : 한국화학연구원 (R 1은 C 1-C 10의 알콕시메틸, C 1-C 10의 알케닐메틸, C 1-C 10의 알킬, C 1-C 10의 알키닐메틸 또는 C 1-C 10의 알콕시카르보닐 메틸이고; R 2는 수소, 할로겐, C 1-C 6의 알킬, C 3-C 6의 시클로알킬, C 2-C 8의 알케닐, C2-C8의 알키닐 또는 벤질이고; R3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할로겐, 히드록시, 아지도, 아미노, C 1-C 3의 알킬, 불소화알킬, C1-C8의 알콕시, C 2-C 8의 알케닐, C 2-C 8의 알키닐 또는 벤질이고; X는 할로겐, 아지도, 시아노, 아미노, C 1-C 4의 알킬에스테르, C 1-C 10 의 알킬아미드 또는 C 1-C 20의 알콕시이다.) - 효과 : 12일 1회 투여로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물질 - 기술이전 내용 : 미국 길리아드 에 기술이전(2008. 6.) (기술료 계약액 : 85억원 + 경상기술료) - 상용화 시 15년간 매년 300억원 규모의 기술료 수입 예상된다. 허혈성 심혈관 치료제 - 한국화학연구원의 유성은 박사팀과 DH사는 생리활성화학물질개발사업을 통해 허혈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 신경세포 보효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은 후보물질 도출에 성공하여 2000년 12월에 참여기업이 DH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기술료(약 10억원)를 개발 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해외 라이센스 수입의 30%를 한국화학연구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DH사 주관의 전임상, 임상실험 등을 거쳐 2006년 5월에는 미국의 제약 벤처기업인 다뉴브 (DANUBE)사에 좋은 조건으로 라이센싱하는데 성공하였다. 계약 조건은 총 1억1,50만 달러(한화 약 1,100억원)의 단계별 기술료와 제품 매출 기준 4~13%의 경상기술료, 다뉴브사의 주식 15%를 받는 것이었다. - 기술이전 성공 요인으로는 기술적 우수성, 연구개발자의 뛰어난 역량, 기술도입기업의 적극적 투자, 정부부처의 단계별 역할 분담과 연계의 원활함 등을 들 수 있다. 천연식물을 이용한 항코로나 바이러스제 개발 - 특허번호 : KR1128088B1, KR0666299B1, KR0637018B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두한 박사팀은 어성초 등의 식물에서 얻은 천연물질이 감기바이러스의 세포 내 증식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의 감기치료제는 혈관수축제, 진통제, 소염제 계통의 약물로서 근원적인 감기치료에는 한계가 있으나 항 코로나 바이러스제는 감기의 80%에서 90%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 121 -

- 항바이러스 효능의 식물추출물 3건에 대해 국내 특허가 등록되었고 국내 생약전문 제약회사인 D사 와 2005년 5월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10억원, 징수조건은 milestone 과 경상기술료를 병행하는 계약조건이며 경상기술료 조건은 총매출액의 5%로 설정되었다. - 기술이전 성공 요인으로는 기술적 진보성, 연구 개발자의 관련 연구경험 및 제품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 기술도입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들 수 있다. 나랏글 입력 방식 - 경향신문 2006년 9월 21일 신문에 새로운 문자 입력 시스템인 나랏글 입력방식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당시에는 천지인 문자 입력 방식이 주를 이루던 분야로, 새롭게 나랏글 입력방식의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고성룡 교수가 21일 발표한 휴대 단말기 문자 입력 방식의 평가 및 개발(안구운동 실험 평가) 의 연구보고서에서 휴대폰 문자사용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는 천지인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 문자사용에 노련한 숙련자는 나랏글을 쓰는 게 낫다. 라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상기 연구보고서에는 천지인을 사용한 초보자가 초성을 찾아 작성하는 데 2.78초가 걸리는 반면 나랏글을 사용한 초보자는 3.26초가 걸렸지만, 숙련자의 경우 천지인의 경우 3.44초가 걸렸지만, 나랏글 숙련자는 3.21만에 한 단어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 후, KT와 IP 서비스 업체의 주도하에 특허기술보유자로부터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수요기업들을 찾아 저가 라이센싱을 시도하였다. - 상기 특허의 매우 긍정적인 평가 결과로, 나랏글 입력 방식의 특허가 KT에 매각되었으며, 현재는 다른 업체와 다양한 기기에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글입력방식이 되어 있다. (3)도출된 IP 서비스 산업 온라인 제공 o 기존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는 홍보가 비교적 잘 안 되었던 단점이 있 다. 연구 개발자, IP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키프리스 등을 주로 사용하므로, 여기에 상기 언급한 데이터베이스를 링크시킨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홍보 효 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현재 실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예 o 아래의 몇 가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일례로, 키프리스, NDSL 등이 있으나,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인용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다. o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카테고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장비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소장도서리스트, 연구성과리스트, 한국 야생식 물 종자도감, KCTC 미생물 자원 데이터, 생명공학백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발간자료를 무료로 - 122 -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KCTC 미생물자원센터(kctc.kribb.re.kr)의 미생물정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화면으로, 미생물의 자원번호, 자원종류, 타기관균주번호, 위험군레벨, 산소요 구성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상기 미생물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림 4-25. KCTC 미생물자원센터의 미생물정보 제공> o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화학물질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 가 보고서 또는 기타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26.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보고서 제공 화면> o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품검색, 낱말검색, 연령금기검색, 병용금기검색, 안전성 정보검색의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다. - 123 -

<그림 4-27.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정보검색 제공 화면> o 위에서 언급한 사이트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화학 분야 등의 기술자 혹은 연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위의 홈페이지에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면, 물질특허 자료집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기관과의 협의 아래,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가 아닌 홈페 이지 메인화면에 2015~2017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를 링크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사이트의 기술범주, 예를 들면, 의약품 정보검색에서는 물질특허 중 의약 품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o 위에서 언급했던 KCTC 미생물자원센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을 링크시키거나 삽입할 수 있다. 아래는 키프 리스에 적용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나.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제공 o 제공되는 물질특허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공급자와 수요 자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질특허 정보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신속한 정정이 가능하고 수요자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자료집 링크를 클릭하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 제품,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홈페이지 연결 등의 카테고리 로 나누어 제공될 수 있다. 카 테고 리 중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간략한 특허정보와 제품정보 만을 제공하고, 자세한 특 허 정 보 와 제품정보,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전자 데이터베이 스, 관련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수 있다. - 124 -

<그림 4-28. 키프리스에서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제공 예시>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 제품을 클릭하면 각 분야별로 특허정보 및 제품정보를 나열할 수 있다. 본 과제의 6개의 카테고리인 화장품, 의약, 바이오, 농약, 식품, 화학소재로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 제품을 클릭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예시이며, 새로운 창을 링크시켜 팝업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림 4-29.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 o 위의 카테고리 중 예를 들어 의약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관련 특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정보를 표로 나열할 수 있다. 또한, 자료집의 특허정보 및 제품정보를 담은 요지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표의 리스트에는 간략한 정보들인 특허정보, 특허권자, 발명의 명칭, 만료예정일, 제품명, 판매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125 -

<그림 4-30.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2> o 상기 표 중 특허정보 및 제품정보와 특허 및 제품의 요지리스트를 링크시킬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상기 요지리스트가 링크되고 클릭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나타낸 경우이다. 자세한 특허 정보 및 제품정보는 자료집 전체를 구매하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특허 건마다 소정의 사용료를 내 고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4-31.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제공 예시-3> - 126 -

.마인드맵을 이용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제공 사례 o 위의 가. 물질특허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및 제공에서 언급하였던 한국특허정보원의 키프리 스 홈페이지 등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의 아이콘에 마인드맵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 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o 상기 마인드맵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관련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설 치하여 인터넷 창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래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농약, 식품, 화학소재의 6개 카테고리로 나눈 마인드맵을 나타낸 것이다. 각 카 테고리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분야의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와 그 인용특허 등을 열 람할 수 있다. <그림 4-32.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눈 마인드맵 예시> o 아래는 또 다른 마인드맵 예로,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연도별로 나누어 각 연도별 데이터 를 다시 기술 분야별로 나눈 것이다. 이미 만료된 물질특허 데이터도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림 4-33. 연도별 및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눈 마인드맵 예시> - 127 -

o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마인드맵은 범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특허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하위 토픽의 정보를 입력 시에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 는 불편함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좀 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있 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상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화된 IP 서비스용 마인드맵을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상기 마인드맵은 하나의 파일로 원하는 물질특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근성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어, 전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자료집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 비스는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각 IP 서비스에 대한 설명, 비용, 작업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넣고, 서비스 수용자의 니즈를 입력하는 카테고리와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IP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 및 연락처에 대한 카테고리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아래의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구체 예로 서, 제공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를 설명하 는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의 카테고리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장벽특허조사, 저촉조 사, 무효화 등록저지, 공백기술 검토, 특허 소송정보 제공, 사업화 가능성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에는 각 서비스에 대한 설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34.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예시> - 128 -

<그림 4-35.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예시-2> o 고객 니즈사항에서는 고객의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서비스 종류, 니즈사항에 대한 기입란을 만들어 고객의 신상정보 및 니즈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o 그리고, 서비스 제공처에는 사업 주관기관과 연락처,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가공업체의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36.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예시-3> o 상기 메뉴 외에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메뉴를 구비하여, 수요자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외에 대상물질 또는 이슈가 되는 물질에 대한 제 조방법의 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그 아이디어 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개량을 위한 직접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 또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거쳐 공모된 아이디어 중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 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할 수도 있다. - 129 -

5.특허청에 대한 니즈(요청)사항 o 특허정보의 가공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 인력들로부터 업무 수행 방법, 효율적인 방안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의 가능 범위, 수행 기간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파악이 필요하다. o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는 일반 기업체에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영향 및 시장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중요하므로 시장조사업체나 마케팅 전문 업체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서도 본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 본 사업 성과물을 특허청, 키프리스, 윕스 등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링크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o 본 과제의 IP 서비스를 특허청에서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후 전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IP 서비스 업체, 예컨대 특허정보원 등에서 IP 서비스의 관리를 맡고, 세부 기술 분야를 작은 특허사무소 등이 지원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o 외국에서는 국내 시장을 인구수로 봤을 때에는 시장규모가 큰 편이 아니어서 중요한 물질특허들 을 국내에 패밀리 출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를 해외 특허에까지 확장하여 IP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용한 자 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o IP 서비스 가공업체에서는 부족한 IP 서비스 사업 규모로 인해 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며, 추가의 신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은 신규 IP 서비스 창출의 구체적 인 예일 수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 또한, 현재 특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IP 시스템 서비스 분야에 서 독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특허정보의 질적 수준이 해외의 Thomson innovation 등과 비교하 였을 때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누락되는 특허들도 비교적 많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누락 없이 더욱 완벽하고 폭넓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내 IP 서비스 업계도 해외 유수의 업체와 비교할 때 독창적이고 관련 기업에서 활용가능성이 큰 고수준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0 -

제3절 IP 서비스 창출 활용에 의한 효과 및 고찰 1.민간 제공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산업분야별 등) (1)화학산업분야별 가.화장품 분야 o 화장품 분야는 현재 국내에서만 17조 6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갖는 매우 큰 사업 분야이며, 최근 2012년에 1227억 위안의 시장 규모를 갖는 중국 시장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다. 또한 중국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더욱 더 커질 전망되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화장품의 동남아 등에서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분야이다. o 중국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긴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지재권 확보 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우수한 기술의 지재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 한 중국 내 기업들의 제품 모방으로 인해,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올 수 있다. o 화장품과 관련된 물질특허는 원천기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개량 발명하여, 기존의 물질보다 우수한 기술의 특허를 확보한다면, 국내 기업의 외국시장진출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o 항노화 또는 항산화물질, 미백 물질, 주름개선물질 등의 주요 피부활성화 물질들은 주로 외국 업체인 ESTEE LAUDER, BEIERSDORF, MARY KAY INC, PROCTER & GAMBLE, 시세이도, 에이본 프로덕츠 등에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품 원료물질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고, 물질특허의 유효기간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o 따라서, 화장품 업계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들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소속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기관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 본 사업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간 글로벌 화장품 산업동향(2014), 글로벌화장품시장동향 및 2012 년도 경영성과 분석(2013) 참조> 나.의약 분야 o 2012년 세계 의약품 산업의 시장규모는 9,590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4% 성장하였다.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약 36.4%(3,490억 달러), 유럽이 약 23.4%(2,243억 달러), 아시아/아프리카/호주가 약 17.5%(1,681억 달러), 일본이 약 11.5%(1,105억 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국내 의약품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8조 8,9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0.3% 감소 하였으며, 동 기간 내의 의약품의 수입액은 약 5조 7,288억원으로 나타났다(2013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2013, 보건산업진흥원). - 131 -

o 의약 분야는 신종질환 증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통한 R&D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승인 건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o 의약 분야에서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인해 그 존속기간을 최대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나, 기술 개발 후 임상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체감하는 특허의 존속기한은 그리 긴 편이 아니고, 신약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를 개량하여 최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o 또한, 국내 업체에서는 외국 주요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이 거의 대부분 이므로, 관련 물질특허 특허권의 존속 여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사업을 통해 작 성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데이터를 국내 제약업체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o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 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그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 동의 없이 후발주자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권을 가진 자보다 12개월 제품출시가 늦어지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 현재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을 연간 367~794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 상기 허가특허연계제도 재 입법안의 핵심내용은 우선판매허가권의 요건으로, 특허 만료된 의약품 의 우선판매 허가권 요건은 최초허가신청자, 특허소송승소자, 특허소송 최초 청구자 등의 세 가 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최초허가신청자는 특허만료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하며, PM 품 목도 특허종료 다음 바로 신청해야 하고, 이후 개발제품에 대해 등재 목록에 수재된 특허를 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비침해 심결이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해서 는 경쟁사의 특허소송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경쟁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우선판매허가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본 과제의 물질특허 자료집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사익 우선판매허가권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최초허가신청자의 요건 을 갖추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본 과제가 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 다는 점이 의약품 분야에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바이오 분야 o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1년에 7조 5,420 억원 규모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져, 연평균 약 1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기술의 세계로의 진출도 셀트리온 등의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13 한국 바이오의 현황 및 소개, 미래창조과학부, 2014). o 바이오, 제약 등의 특허기술은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대체 수단이 없으므로 인하여 특허 기술의 매매, 라이센스, M&A 등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32 -

o 최근 특허기술이전 및 특허기술투자 등에 의한 국내 제약 바이오분야 산학연 벤처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즉석에서 실현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제휴협력 컨퍼런스 등이 개최되기도 하는 등 특허기술거래가 매우 활발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o 따라서 본 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는 바이오산업 분야 기술수요자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인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 논의 중인 상태에 있다.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케미컬 의약품에는 적용되나, 바이오의약품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국 내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까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용 논의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고,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추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신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복제약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 또는 호르몬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른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성분 함량 등을 유지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하고,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 제약업체들의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제품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의 바이오 분야의 물질특허의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라.농약 분야 o 국내 농약 시장은 성장지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회사의 집중화와 자본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이미 시제품 시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의 한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o 이미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시장 구조적 질서가 잡혀 있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성장정체기에 있는 부실업체 정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시장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o 농약 관련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는 정체된 국내 농약시장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아울러 국내에서는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오거나, 유통되지 않았던 우수한 농약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식품 분야 o 2012년 국내 제조 식품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70조 6,1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약 6.61%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1.0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2013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 133 -

o 식품 분야의 물질특허는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 효소 및 미생물에 관한 특허가 대부분이고,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합성물질보다는 천연조미료를 선호하고 있어, 식품분야의 경우는 의약 및 화장품 분야와 달리 물질특허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o 효소 및 미생물의 경우에도 대체 물질 또는 미생물이 타 분야와는 다르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 그러나, 식품 분야 중 천연 동식물에서 추출한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분야는 현재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천연추출물과 관련되는 물질특허를 기능성 식품 분야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화학소재 o 화학소재 분야는 보통 석유화학계의 기초화학 물질로부터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산업 대부분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장규모 또한 매우 커서 화학소재의 개발은 산 업 대부분의 기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o 최근 3D 프린팅 소재, 이차전지 첨가제, 웨어러블 기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화학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화학소재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o 일예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OLED는 기존의 LCD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OLED 제품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러나 OLED 물질 소재는 외국에서 지재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로열티를 외국기업에 주고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OLED 발광물질은 그 효율성이 높지 않아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OLED 물질과 관련된 특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OLED 물질특허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분야에 특화된 IP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들의 제품화 가능성 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o 시장성이 큰 만큼 기존의 해외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의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은 관련 국내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기 물질특허의 장벽특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피설계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4 -

(2) 제공자(특허청), 제1차 수요자(서비스 가공 업체), 제2차 수요자(산학연 등의 실제 이용자)에 대한 효과 가.제공자 o 본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하여 특허청은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시장의 제어적 역할을 넘어 국가적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추가적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IP 서비스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정보제공 분야의 선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제1차 수요자 o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사업을 수주하는 서비스 가공 업체는 경제적으로 업체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동향조사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I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영역의 확대와 업무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IP 서비스와 유사한 파생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 IP 서비스와 연계되는 특허저촉조사, 무효자료조사, 공백기술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제2차 수요자 o 산학연 등 물질특허의 실제 이용자에게는 해당 업체의 관심분야 외의 특허정보들을 파악함으로써, 타 기술 분야의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사업 확장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기술력이 부족한 산학연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분쟁가능성이 없는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사업 및 수익 창출의 가시적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지식재산권의 정보에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기회가 부여될 것이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개 발의 방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35 -

2.고찰 o 본 과제의 1차적인 서비스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물질특허의 실제 이용자나 특허정보 서비스 가공 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개량하여 제품화를 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가 연계되면 향후 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물질특허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허 명세서의 정보만으로는 물질의 제조 또는 제형 기술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기술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전문가를 통한 기술 구현화 사업이나 기술거래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o 또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들은 기술의 원천성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고, 상기 물질특허를 개량한 개량특허, 용도에 관한 발명인 용도특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등 특허장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 특허장벽들을 회피하여 지재권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공백기술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재권 확보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 136 -

제 5장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절.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 점 1.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2. 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2절.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2. 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의 시사점 - 137 -

제 5장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 1절.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설문조사 대상자 o 아래 표의 내용처럼 설문조사대상자는 제약 26명, 화학소재 5명, 화장품 5명, 식품 1명, 농약 1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물질특허가 의약품 관련 특허가 많기 때문에 제약업체가 비교적 다수 선정되었다. o 설문조사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19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10년 미만은 13명, 10 년 이상은 6명임. 5년 미만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 3년 이하는 거의 없었다. o 설문조사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연구소가 19명으로 절반 정도, 특허부가 8명, 사업개발 및 품질부가 각각 3명으로, 대부분 관련분야 기술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연구 시 외부업체와의 협력 유무 o 설문조사 대상자 중 24명은 물질특허 관련 발명이나 연구 시 연구업체와의 협력이 없고, 14명은 - 138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외부업체와의 협력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이 7명, 기업 5명, 정부 3명, 대학교 2명의 설문조사 대상자가 응답하였다. (3)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의 유용성 평가 o 대상자 38명 중 33명이 유용하다고 답변함 o 각 기업이 신규 물질을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오리지널 물질을 이용한 용도개발, 제형변경 등 물질특허의 개량방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물질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오리지널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의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동 자료집이 매우 유용하다고 답변함 o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의약업체 22명, 화장품업체 5명, 화학소재업체 4명, 농약/식품업체 각 1명 등 총 33명이 유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물질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동 자료집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o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유효한 이유의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건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20명으로 두 번째로 많게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전 산업분야에서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방법, 신규용도 등을 연구하고 있어서 기존 물질특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4)기업에서 구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종류 o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대부분은 특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톰슨, 윕스, IMS 등의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식약처 그린리스트, 오렌지북 등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9 -

4.2 외부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종류이고,그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예시를 참조하시고 복수 답변도 가능 합니다) 답변) - 이에 따라 동 자료집의 경우 특허정보와 관련 제품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무료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자들은 동 자료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5)자료집에 대한 인지 o 이에 비하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동 자료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동 자료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 답변자 중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자 8명만이 동 자료집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동 자료집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동 물질특허 자료집의 파급효과 o 대상자의 상당수가 동 자료집을 통하여 연구자가 편리하게 특허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서 향후 동 자료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국내에서 작성된 전문화된 IMS 방식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 140 -

4.6특허청에서 2013년에 제공한 상기 14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집 등을 매년 제공할 경우 귀하의 연구 또는 귀 사의 기술개발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본적인 특허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만족한다 2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와 동시에 특허청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4 실비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좀 더 전문화된 IMS 방식의 자료가 더 필 요하다 답변) o 또한, 동 자료집의 제공이 국내 기업 및 연구소에게는 유료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4.9개선된 민간 정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및 연구소 등 귀사에 제공 할 경우,국 내 관련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DB자료 구입에 대한 비용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클 것이다 2 가시적인 영향은 없으나 기업/연구소 관련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3 별 도움이 없을 것이다 4 기타의견 답변) - 따라서 동 자료집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는 특허자료 검색을 위한 소요비용을 감축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동 자료집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화학소재업체에 근무하는 조사자는 동 자료가 국내 산업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화학소재업체의 경우 특정 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그 특정물질을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성분이 아닌 단순한 부가성분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상기 특정물질에 대한 특허정보가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 141 -

(7)동 자료집을 유료로 제공할 경우의 적절한 비용 o 무료로 제공하던 동 자료집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에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동 자료집을 구매하여 활용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한 답변자는 전체 38명 중 27명으로 나타났다. o 동 자료집을 유료로 제공할 경우에 적절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체 38명 중 31명이 50만원/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고, 500만원/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한 답변자도 1명 있었다. 4.8 우리나라 민간 특허정보 자료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연간 그 비용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예시:1 30만원이하/년 2 50만원이하/년 3 1백만원이상/년4 500만원이상/년5기타) 답변) - 수요자의 대부분은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100만원/년 또는 500만원/년 이상으로 답변한 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동 자료집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동 자료집과 더불어 이를 기업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데이터베이스 활용현황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시사점 (1)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유용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본 사업 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이유로는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 의 준비,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방법 및 신규, 새로운 용도의 연구를 기획할 시 동 자료집을 참 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바, 동 자료집은 향후 기업의 새로운 지재권 형성 방향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o 본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이 필요한 이유 중 기존 물질특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 를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특허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등에 기재된 물성 정보, 제조방법과 관련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 해주는 서비스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2)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대부분은 특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톰슨, 윕스, IMS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제품과 연계된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오렌지북 등도 사용하고 있 으나, 존속기간 만료 특허의 정보와 관련 제품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2 -

o 제품에 관한 정보는 일반 특허사무소나 정보제공회사에서도 수득하기가 어렵고,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에서는 매우 협소한 특허들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성물이나 의약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답변자 중 제약업체 근무자 8명만이 자료집을 인지하고 있어, 본 자료집에 대한 홍보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설문대상자 중 대다수가 자료집을 통해 연구자가 편리하게 특허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서 향후 본 보고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고, 개선된 민간 정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입에 대한 비용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다수 있었다. o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유료로 배포할 경우에도 구매의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 다만, 자료집을 유료로 구입할 경우 적절한 가격으로서 대다수가 50만원/년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특정물질과 관련된 제한된 정보로 사료되며, 추후 상기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방안을 모색하여, 동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IP 서비스 방안은 본 보고서의 제 2절에 기재하였다. (5) 자료집의 유용성 평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 20건,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신규 용도에 대한 제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 15건, 기존 물질특허와 유사한 모핵을 가지는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 8건의 답변이 있었다. o 위의 답변에서처럼, 기업에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들의 용도 발명, 제형에 관한 발명, 유사물질의 발명 등에 동 자료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을 그대로 제품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개량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켜 제품의 시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 본 보고서에 작성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정보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 또한, 기업들의 신규 개량발명의 지재권화를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장벽특허들을 분석하여 저촉가능성, 회피가능성, 공백기술검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143 -

제2절.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물질특허 및 관련제품에 관한 정보의 포맷 관련사항 o 대상자의 대부분은 2013년 자료의 특허정보 및 제품정보의 포맷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o 특허정보 부분에 있어서 화학구조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2.1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특허의 서지사항(출원정보,등록정보,존속기간,IPC 정보,우선권정보,패밀리) 2 특허의 초록 및 대표 청구항 정보 3 물질특허를 이용할 경우의 제형에 대한 정보 4 기타 답변) - 답변자는 동 자료집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포맷의 보완보다는 특허와 관련되는 서지사항, 초록, 청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서는 청구항과 관련되는 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o 제품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사, 제품의 용도, 제형 등에 관한 서지적 정보와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144 -

3.3.1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제품의 서지사항(용도,개발사,제품명,상품명) 2 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허가일,약가,시장규모,PMS) 3 기타 답변) - 답변자는 동 자료집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 포맷에서 제품에 관한 서지사항, 판매량 및 관련 청구항 등을 더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에 대해 동 자료집에서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청구항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2)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을 작성하기 위한 특허의 분석기간 o 대상자의 대부분은 2013년에 제공한 향후 1년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한 분석보다는 향후 3년 이상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답변자 38명 중 31명) 4.5귀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향후 1년 자료의 제공 2 항후 2~3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 3 향후 3~5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 답변) o 이는 신규 제품의 개발기간 및 신규 제품의 시판을 위한 임상 기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1년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각 기업에서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 145 -

- 물질특허를 개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은 신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 소요되는 시 간이 2년 이상이 필요하여 그 발매시기를 3년 이상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 문에 향후 1년 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보다는 최소한 향후 3년 이상의 기간 내에 존속기 간이 만료되는 특허를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동 자료집의 분석범위인 향후 3년 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답변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2.자료집의 필요한 수정사항 및 니즈 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시사점 (1)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2013년 자료의 특허정보 및 제품정보의 포맷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의 서지사항, 특허의 초록 및 대표 청구항 정보, 실시예 등의 데이터베이스 보완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o 특허의 서지사항 및 초록 대표 청구항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시예는 매우 적은 의견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연구자들은 특허의 실시예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 실시예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서비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수요자가 명세서를 볼 수 있도록 원문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특허의 분석기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 3~5년 이상의 자료의 제공을 원하는 답변자도 12명으로 나타났다. o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의 특허 분석기간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5년까지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146 -

제 6장 <결론> o 기업이 특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을 개량하거나 물질을 유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용역 결과물인 물질특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및 특허의 회피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사전에 특허분쟁을 대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 특히, 2015년에 시행될 한미 FTA 등에 의한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대비하여, 특허자료 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중소 제약업체는 동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자사의 제네릭 제품이나 개량 신약 등을 사업화하는 데에 동 자료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o 2015~2017년도의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의 시장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맞춤형 I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기업에서는 신규 제품 등의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R&D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물질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IP 서비스 창출의 한 방법으로 물질특허를 이용하는 개량특허와의 인용 관계도를 종합한 마인드맵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오리지널 특허의 개량방법 등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 마인드맵을 통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뿐만 아니 라, 상기 물질특허를 이용하여, 제조방법, 유도물질, 용도, 제형 등의 개량특허들도 용이하게 파악하여, 특허장벽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o 또한 기존 물질특허를 개량하여 신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특허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공백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단계 초기에 공백영역의 기술 및 신규 기술 구성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업의 지재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기존에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는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미국 오렌지북의 데이터베이스에 서는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특허와 관련되는 제품에 관한 간단한 서지사항만 제공되어 수요자가 특허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내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동 자료집과 같은 특허의 제품 및 시장규모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포함시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 유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7 -

참고 문헌 1.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의 정보 분석 및 활용 전략 연구 보고서, 특허청, 2008.11 2. 08~09 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보고서, 특허청, 2007.9 3. 물질특허가 국내 특허제도 및 산업 발전에 미친 여향 분석, 특허청, 2004.12 4. 의약품존속기간만료예정(2011-2014) 물질특허의 정보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12 5.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특허청, 2013.12 6.정부 3.0 추진위원회, (http://www.gov30.go.kr/gov30/int/intro.do) 7. 한국지식재산 보호 협회 (www.kipra.or.kr) 8. 의약품특허 인포매틱스 식품의약품 안전처 (http://medipatent.mfds.go.kr) 9. Ezdrug 데이터베이스, 식품의약품 안전처(http://www.ezgrug,kfda.go.kr/index.jsp) 10. KIMS Online 데이터베이스(http://www.kimsonline.co.kr) 11. KIPRIS 특허등록 원부(http://kipris.or.kr) 11. WIPS, 윕스(http://search.wips.co.kr) 13. ESPACE, 유럽 특허청(http://ep.espacenet.com) 14. Orange Book,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fda.gov/cder/ob/default.htm) 15. USPTO,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 16.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drug_info/basedrug/search.asp) 17. Druginfo, 드럭인포 (http://www.druginfo.co.kr/search/search_main.aspx) 18. 각 의약 전문지(데일리팜 등), 언론사, 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참조 19. Ubist-Live(처방 의약품의 국내매출 관련 전문 소프트웨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협조) 20. 서비스 무역 통계중 royalties and license fee UN.2010. 21. 2012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2. 지식재산선비스업 실태조사 (2010,2012) 재구성 23. 소송정보에 관한 법원데이터베이스 24.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 발간 글로벌 화장품 산업동향(2014), 글로벌화장품시장 동향 및 2012년도 경영성과 분석(2013) 25.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2013) 26. 보건산업진흥원(2013) 27. 한국 바이오의 현황 및 소개, 미래창조과학부(2014) 2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3) 29.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3) 30. KCTC 미생물자원센터(http://kctc.kribb.re.kr) 31.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3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http://www.kpis.or.kr) - 148 -

< 첨부자료 > 1. 정보 분석 자료집 2.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용성 설문조사 3. 설문조사 결과 - 149 -

1. 정보 분석 자료집 2015년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o 의약 NO.1 ~ NO.97 o 바이오 NO.98 ~ NO.147 o 화학소재 NO.148 ~ NO.188 o 농약 NO.189 ~ NO.208 o 식품 및 화장품 NO.209 ~ 214 2016년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o 의약 NO.215 ~ NO.283 o 바이오 NO.284 ~ NO.311 o 화학소재 NO.312 ~ NO.365 o 농약 NO.366 ~ NO.376 o 식품 및 화장품 NO.377 ~ 382 2017년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o 의약 NO.383 ~ NO.436 o 바이오 NO.437 ~ NO.467 o 화학소재 NO.468 ~ NO.495 o 농약 NO.496 ~ NO.499 o 식품 및 화장품 NO. 500 ~ NO. 506-150 -

2015~2017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해외출원국(패밀리출원국) 약어 : 앤티가바부다(AG), 알바니아(AL), 아르메니아(AM), 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AN), 오스트리아 (AT), 오스트레일리아(AU), 불가리아(BG), 부탄(BT), 베네룩스(BX), 벨로루시(BY), 스위스 (CH), 중국(CN), 쿠바(CU), 체코(CZ), 독일(DE), 덴마크(DK), 에스토니아(EE), 스페인(ES), 유럽공동체(EM), 필란드(FI), 프랑스(FR), 영국(GB), 그루지아(GE), 그리스(GR), 크로아티아 (HR), 헝가리(HU), 케냐(KE), 키르키즈스탄(KG), 북한(KP), 대한민국(KR), 일본(JP), 아일랜 드(IE), 이란(IR), 아이슬란드(IS), 이태리(IT), 리히텐슈타인(LI), 리투아니아(LT), 레소토 (LT), 라트비아(LV), 모로코(MA), 모나코(MC), 몰도바공화국(MD), 마케도니아(MK), 몽골 (MN), 모잠비크(MZ), 나미비아(NA), 노르웨이(NO), 폴란드(PL), 포르투칼(PT), 루마니아 (RO), 러시아(RU), 스웨덴(SE), 싱가포르(SG),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시에라리온 (SL), 스와질란드(SZ), 투르크메니스탄(TM), 터키(TR), 우크라이나(UA), 미국(US), 유고슬라 비아(YU), 잠비아(ZM) 정보 분석 자료집에 대한 참고사항 - 본 자료의 제품정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분석,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규모는 출처 및 시기별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14년 8월 29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연장등록제도에 의해 특허 만료일이 연장되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조기 소멸될 수 있으므로 추후 특허등록 원부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질의 조성물, 제형, 용도, 이성질체 등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51 -

2.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 정보 DB에 대한 유용성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물질특허에 기반한 민간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창출방안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화학소재, 의약 품, 화장품, 식품, 농약, 바이오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질특허 중 그 존속기간이 2015~2017년에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초록, 주요 청구항 등의 요지리스트 작성과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민간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연 구소 등의 민간 수요자들이 기존의 물질특허를 개량하여 새로운 물질을 제조하거나, 기존의 물질특허를 새로운 용도에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물질특허와 관련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 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응답이 우리나라 물질특허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 의 권익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조정한 드림 문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6심스빌딩 7층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정한 (연락처:02-501-6114.Email:leon2019@naver.com) 청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빈칸에 직접 기입하시고, 객관식 질문들은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기본사항 1.1 귀하가 종사하고 계신 기관(또는 회사)의 주력 제품 또는 연구의 기술 분야는 무엇입니까?(예 : 화 학, 농약, 제약, 화장품, 바이오) ( ) 1.2 귀하의 해당 기관의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년 1.3 귀하가 근무하시는 부서는 어느 분야입니까?( 예: 연구부, 개발부 등) ( ) 1.4 물질특허 관련 발명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외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4.1문항으로) 2 없다 1.4.1 협력한 곳은 어디입니까? 1 정부 2 기업 3 병/의원 4 기타연구기관 5 기타 ( )

먼저 아래 물질특허 분석 자료집의 예시 또는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 집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물질특허 상세 분석 예시(카르보스티릴 유도체)

2. 물질특허에 대한 이해 물질특허란 일반 화학소재, 제약, 농약, 화장품, 식품, 바이오 등과 같이 화 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 그 자체에 대하여 허여하는 특허로, 그 물질 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허로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란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임상시 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또는 농약의 임상시험, 안전성 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그 존속기간의 연 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존속기간연장 을 통해 특허는 최대 25년의 특허존속 기간을 가집니다. 2.1 물질특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2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존속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만료되는 국내에서 등록된 물질특허의 서지사항, 초록, 대표 청구항 등을 정리 한 특허 요지리스트와 물질특허와 관련되는 시판 중인 제품을 확인하여 그 상 품명, 개발사, 제품의 제형, 용도 시장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 이스로서, 물질특허의 민간 수요자인 기업 및 연구소의 개발자에게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첨부 참조). 3.1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연구 개발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3.1.1 문항으로) 2 아니오(-->3.1.2 문항으로) 3.1.1 유용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2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신규 용도에 대한 제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3 기존 물질특허와 유사한 모핵을 가지는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4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5 기존 물질특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가 필요하다 3.1.2 유용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2 회사 내에서 타깃 물질특허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3 제네릭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일만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4 기타이유( )

3.2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 부분(위의 예시 참조)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 예(--> 3.2.1 문항으로) 2 아니오 3.2.1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특허의 서지사항(출원정보, 등록정보, 존속기간, IPC 정보, 우선권정보, 패밀리) 2 특허의 초록 및 대표 청구항 정보 3 물질특허를 이용할 경우의 제형에 대한 정보 4 기타( ) 3.3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정보 부분(위의 예시 참조)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 예(--> 3.3.1 문항으로) 2 아니오 3.3.1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제품의 서지사항(용도, 개발사, 제품명, 상품명) 2 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허가일, 약가, 시장규모, PMS) 3 기타사항( )

4.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IP 서비스 창출 방안 특허청은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배부하고 동시에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특허청홈페이 지,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한국제약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관련기업 및 민 간 정보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IP 서 비스 창출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1. 귀하의 소속사에서 현재까지 신물질(신약) 개발 또는 개량물질의 연구를 위해 관련 특허 및 제품 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외부 유료 DB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4-2. 외부 유료 DB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로 이용하는 DB는 어떤 종류이고, 그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시를 참조하시고 복수 답변도 가능합니다) (예시 : 1 외부 유료 DB인 IMS 100% 2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50% 3 미국 오렌지 북 20% 4 기타 DB 및 비율 기재 ) 4.3 귀하께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기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 를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4 2013년에 특허청에서는 2014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였습니다. 귀 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1년의 데이터 정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4.5 문항으로) 4.5 귀 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향후 1년 자료의 제공(이유 : ) 2 향후 2-3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이유 : ) 3 향후 3-5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이유 : )

4.6 특허청에서 2013년에 제공한 상기 14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집 등을 매년 제공할 경우 귀하의 연구 또는 귀 사의 기술개발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복수 답변 가능) 1 기본적인 특허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만족한다 2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와 동시에 특허청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4 실비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좀 더 전문화된 IMS 방식의 자료가 필요하다 4.7 특허청에서 분석한 상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DB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 우, 귀 사에서는 고가의 위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부 유료 DB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민간 특허정보업체에서 상기와 같은 자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4.8 문항으로) 2 아니오 4.8 우리나라 민간 특허정보 자료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연간 그 비용의 범위는 어느 정 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예시 : 1 30만원이하/년 2 50만원이하/년 3 1백만원이상/년 4 5백만원이상/년 5 기타) 4.9 개선된 민간 정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및 연구소 등 귀사에 제공할 경우, 국내 관련산업의 발 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DB자료 구입에 대한 비용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클 것이다 2 가시적인 영향은 없으나 기업/연구소 관련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3 별 도움이 없을 것이다 4 기타의견(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국내의 물질특허를 이용하는 관련 산업에 필요한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설문조사 결과 총 설문자수 38명 1. 기본사항 1.1 귀하가 종사하고 계신 기관(또는 회사)의 주력제품 또는 연구의 기술 분야는 무엇입니까?(예 : 화 학, 농약, 제약, 화장품, 바이오) 제약 - 26명 화학 - 5명 화장품 - 5명 식품 - 1명 농약 - 1명 1.2 해당 기관 근무기간 : 5년미만 - 19명 10년 미만 - 13명 10년 이상 - 6명

1.3 귀하가 근무하시는 부서는 어느 분야 입니까? (예 : 연구부 개발부) 연구소 - 19명 특허부 - 8명 사업개발 -3명 품질부 - 3명 마케팅 - 1명 기획부 - 1명 법무 - 1명 제도 - 1명 RA - 1명 1.4 물질특허 관련 발명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외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14명 없다 - 24명 1.4.1 협력한 곳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정부 - 3 기업 - 5 기타 연구기관 - 7 대학교 - 2

2. 물질특허에 대한 이해 2.1 물질특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32명 아니오 -6명 2.2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 21명 아니오 - 17명

3.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 3.1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연구 개발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33명 아니오 - 5명 3.1.1 유용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1 기존 물질특허의 개량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2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신규 용도에 대한 제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3 기존 물질특허와 유사한 모핵을 가지는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4 기존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형을 변경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5 기존 물질특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특허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가 필요하다. 1번 - 20 2번 - 15 3번 - 8 4번 - 21 5번 - 11 3.1.2 유용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1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2 회사 내에서 타깃 물질특허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3 제네릭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일만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4 기타 1번 - 1 2번 - 1 3번 - 3 4번 - 2 기타의견 - 자사 정보의 노출은 적을수록 좋고, 외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은 각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함 - 의약품특허목록집의 내용과 대부분 겹칠 것 같음 3.2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 20명 아니오 - 18명

3.2.1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특허의 서지사항(출원정보, 등록정보, 존속기간, IPC 정보, 우선권정보, 패밀리) 2 특허의 초록 및 대표 청구항 정보 3 물질특허를 이용할 경우의 제형에 대한 정보 4 기타 1번 - 13 2번 - 6 3번 - 0 4번 - 2 기타의견 - 화학식명이 아니라 화학구조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음 - 실시예 3.3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 15명 아니오 - 23명

3.3.1 기존의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정보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제품의 서지사항(용도, 개발사, 제품명, 상품명) 2 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허가일, 약가, 시장규모, PMS) 3 기타 1번 - 6 2번 - 12 3번 - 0

4. 물질특허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IP 서비스 창출방안 4.1 귀하의 소속사에서 현재까지 신물질(신약) 개발 또는 개량물질의 연구를 위해 관련 특허 및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외부 유료 DB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 24명 아니오 - 14명 4.2 외부 유료 DB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로 이용하는 DB는 어떤 종류이고, 그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시를 참조하시고 복수 답변도 가능합니다)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 - 12 IMS - 5 미국 오렌지북 - 5 Scifinder - 5 wips - 3 Thomson - 2

4.3 귀하께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기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 를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 8명 아니오 -30명 4.4 2013년에 특허청에서는 2014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데이터를 우선 제공하였습니다. 귀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1년의 데이터 정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10명 아니오 - 28명

4.5 귀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향후 1년 자료의 제공 2 항후 2~3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 3 향후 3~5년 이상의 자료 일시 제공 1번 - 4명 - 연구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료제공은 비효율적인 듯함 - 공개된 특허의 검색 또한 회사의 경쟁력임 2번 - 19명 - 개발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보면 1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함 - 안정성 확보 시험을 위하여 사전대비 하여 실제 제품 나가는데 2~3년 필요 - 만료되는 물질에 대해 선제적 대응 3번 - 12명 - 제품개발 및 임상기간을 고려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 합성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 지속적인 물질특허 연구에 대한 히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구조변화, 치환기 변화, 용도 변경 등) 미응답 - 3명

4.6 특허청에서 2013년에 제공한 상기 14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집 등을 매년 제공할 경우 귀하의 연구 또는 귀사의 기술개발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기본적인 특허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만족한다 2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식약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와 동시에 특허청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4 실비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좀 더 전문화된 IMS 방식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 1번 - 24 2번 - 1 3번 - 11 4번 - 4 4.7 특허청에서 분석한 상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DB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 우, 귀 사에서는 고가의 위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부 유료 DB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민간 특허정보업체에서 상기와 같은 자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27명 아니오 - 11명 4.8 우리나라 민간 특허정보 자료에 대해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연간 그 비용의 범위는 어느 정 도가 타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예시: 1 30만원이하/년 2 50만원이하/년 3 1백만원이상/년4 500만원이상/년5기타)

1번 - 22명 2번 - 9명 3번 - 2명 4번 - 1명 미응답 - 4명 기타의견 - 잘 모르겠음 4.9 개선된 민간 정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및 연구소 등 귀사에 제공 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DB자료 구입에 대한 비용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클 것이다 2 가시적인 영향은 없으나 기업/연구소 관련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3 별 도움이 없을 것이다 4 기타의견 1번 - 25명 2번 - 5명 3번 - 1명 4번 - 1명 미웅답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