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 3.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 目 次 > Ⅰ. 調 査 槪 要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 및 방법 2 Ⅱ. 調 査 結 果 3 1.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및 제도개관 3 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3 나.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3 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5 2. 이륜자동차보험 보유계약현황 6 가. 이륜자동차보험 전체현황 6 나. 보험사별 현황 7 3. 보험사의 이륜자동차보험 관리 및 운영실태 11 가. 관리 현황 11 나. 운영 실태 12 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 인식조사 결과(설문) 14 Ⅲ. 問 題 點 및 改 善 方 案 17 1.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17 2.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험 인수 및 관리 강화 필요 19 3.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마인드 전환 필요 20 Ⅳ. 向 後 措 置 計 劃 21 Ⅴ. 附 錄 22
Ⅰ. 調 査 槪 要 1. 조사배경 및 목적 이륜자동차보험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의 손해를 보상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98.8.1. 이후 가입이 의무화됨.(* 이전에는 업 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책 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사용신고 시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가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05년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 입율은 28.92%(등록대수 174만7,925대 중 50만5,513대)에 불과해 교통사 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택배서비스시장에서 이 륜자동차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증대되어 대책마련이 시급. - 경찰청 2005년도 기준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사고건 수 214,171건 중 이륜자동차가 5,596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2.6%를 차 지하며, 사망자 6,376명의 6.3%인 399명이 이륜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것 으로 나타남.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율의 저하원인을 살펴보고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 -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국내에서 이륜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 - 15개 손해보험회사 (국내사 - 14개, 외국계 - 1개) 조사제외대상 보험회사 설립기간이 짧고 국내 이륜자동차영업이 미약한 현대하 이카다이렉트(주) 1개사 조사 방법 자료조사 : 각 보험사별 제출자료 분석 설문조사 : 이륜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운영과 개선을 위한 의식 및 실태조사 - 설문대상자 : 50cc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자(설문응답자 총 242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 표 1 >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성 별 직 업 구 분 응답자수 구성비 구 분 응답자수 구성비 남 성 204 84.3 20 대 19 7.9 여 성 38 15.7 연 30 대 47 19.4 사무직 31 12.8 40 대 104 43 자영업 197 81.4 령 50 대 72 29.8 퀵서비스 10 4.1 계 242 100 미응답 4 1.7 조사 기간 : 2007년 1월 15일 ~ 3월 20일 - 2 -
Ⅱ. 調 査 結 果 1.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및 제도개관 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4년(2002~2005)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 면, 이륜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건 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륜차와 일반자동차의 치사율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는 2005년 기준으로 5,596건 사고에 대해 399명이 사망하여 치사율 7.1%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반 차량사고의 치사율은 2.98%로 이륜 차의 치사율이 일반자동차사고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2.38배)으 로 나타남.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통계를 감안할 경우 이륜자동차 로 인한 사고 사망 부상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표 2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현황 (단위 : 대, 건, 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륜차 일반자동차 등록대수 1,707,457 1,730,193 1,728,463 1,747,925 15,895,234 사고건수 6,842 7,058 6,635 5,596 214,171 사망자수 (치사율) 545 (8.0) 607 (8.6) 618 (9.3) 399 (7.1) 6,376 (2.98) 부상자수 7,160 7,558 6,993 6,377 342,233 * 주 : 건설교통부, 경찰청, 2002~2005년 교통사고 통계인용 정리 나.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1) 이륜자동차보험 관련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함)상 반드 - 3 -
시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임의보험 부분은 일반 자동 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자율에 따름. - 자배법 제2장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 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공 제)에 가입해야 함.. 대인1 : 1인당 사망1억원, 부상 최고2천만원, 후유장해 최고1억원. 대 물 : 1사고당 1천만원( 05.2.22부터신설) 한편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자배법 제7조 : 운행의금 지)을 두고 있음. - 일반자동차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자배법에서 정하고 있 는 책임(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자배법 제38조) - 만일 이륜자동차보험에 단순하게 未 가입할 경우에는 未 가입한 기 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그 금액은 10일 이내인 경우 최하 9천원에서 대인과 대물을 합하여 최고 30만원임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표 3 > 과태료 부과체계 구 분 10일 초과 1일당 최고 대 인 배상 1,200원 20만원 대 물 배상 600원 10만원 2) 이륜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정액제(할인 할증없음)로 판매 - 4 -
- 배기량이나 운전자 연령과는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 게 적용. < 표 4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 * 2007.1.1 기준 구 분 보험료 용도 출퇴근용 141,710원 가정용, 레저용 배달용 178,180원 가스, 음식점배달용 퀵서비스 211,640원 영업용 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현재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의 등록제도와는 달리 책임보험가입 후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정비, 폐차 등에 대 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는 없음. 2) 이륜자동차의 정비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별도 정비자격제 도가 없고 또한, 이륜차정비업소의 등록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기존 이륜자동차 판매점이나 평소 인지하고 있는 정비업체 등을 통해 수리를 맡기고 있음. 이륜차량의 수리비 또한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정비업체에 공시되 어 있는 공시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부품가격이 얼마인지, 수 리비가 얼마인지, 공임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상당수 소비자는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수리비를 지불하 는 실정임. - 5 -
3) 이륜자동차 면허 및 안전교육제도 현재 원동기면허시험은 16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여 청소년들이 다수 응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이륜차운전을 정식운전학원이 아 닌 동네친구나 선 후배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음. 2004년도 이륜차 교통사고 6,635건 중 20세 이하가 1,827건으로 전체의 27.5% 차지 1) 또한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보호대나 헬멧과 같은 개인용 안전장 구를 착용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안전의식을 교육받을 교육 제도 및 기관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폭주용 차량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함. 2. 이륜자동차보험 보유계약 현황 가. 이륜자동차보험 전체현황 2006년 현재 이륜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는 총 15개사임 - 국내업체 14개, 외국계 업체 1개 - 이들 전체 보험사의 이륜자동차보험 가입현황 2) 을 살펴보면, 등록대 수 1,747,925대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505,513대,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이 60,805대로 나타남. < 표 5 > 보유계약 현황 구 분 가입건수 가입율 책임보험 505,513 28.92 종합보험 60,805 3.48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1,747,925 100 (단위 : 건, %) 1) 문춘경, 이륜차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 이륜차 안전 및 면허제도, 2005.11.28. 2) 등록대수는 건설교통부 2005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가입건수 및 가입율은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자료(2006.12월말)를 기준으로 작성함. - 6 -
나. 보험사별 현황 손해보험사별 책임보험 보유계약 통계를 살펴보면, - 실적이 있는 전체 13개사 중, 삼성화재가 142,976건, 현대해상이 85,469건, 동부화재가 82,989건, LIG화재가 81,392건의 보유계약을 가지고 있으며, - 교보자보, 교원나라자보, 다음다이렉트 등은 100건 이하의 보유계약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13개사 중, 동부화재가 19,066건, 삼성화재 14,240건, LIG화재 12,577건으로 나타났고, - 교원나라자보, 다음다이렉트 등은 10건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표 6 > 보험사별 이륜자동차보험 보유계약 현황 회사명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대수 점유율 가입대수 점유율 삼성 142,976 28.28 14,240 23.42 현대 85,469 16.91 3,202 5.27 동부 82,989 16.42 19,066 31.36 LIG 81,392 16.10 12,577 20.68 메리츠 43,293 8.56 3,363 5.53 제일 33,422 6.61 3,490 5.74 한화 10,594 2.10 1,007 1.66 흥국쌍용 9,568 1.89 2,002 3.29 대한 8,491 1.68 715 1.18 그린 7,226 1.43 862 1.42 교보자보 78 0.02 266 0.44 교원나라자보 10 0 10 0.02 다음다이렉트 5 0 5 0.01 계 505,513 100 60,805 100 * 주) AHA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이륜자동차보험 보유계약 실적이 없음. (단위 : 건, %) - 7 -
[참고] 일반자동차보험 보유계약 현황 손해보험사의 일반 자동차보험 보유계약현황 3) 을 살펴보면, 전체 15,895,234대 중 책임보험 13,153,626건(82.75%), 종합보험은 13,861,210건(87.2%)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7 > 보험사별 일반자동차보험 보유계약현황 일반자동차보험 회사명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록대수 가입대수 점유율 가입대수 점유율 삼성 3,796,724 28.86 3,643,246 26.28 현대 2,081,654 15.83 1,955,020 14.10 동부 1,970,313 14.98 1,859,772 13.42 LIG 1,747,678 13.29 1,647,491 11.89 메리츠 1,059,452 8.05 991,774 7.16 제일 686,845 5.22 643,503 4.64 흥국쌍용 586,789 4.46 546,349 3.94 한화 474,533 3.61 445,226 3.21 다음다이렉트 355,407 2.70 355,407 2.56 교원나라자보 316,147 2.40 316,147 2.28 대한 24,626 0.19 435,568 3.14 그린 22,796 0.17 309,259 2.23 교보자보 18,466 0.14 700,252 5.05 AHA 12,196 0.09 12,196 0.09 계 15,895,234 13,153,626 82.75 13,861,210 87.20 * 주)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자동차보유계약 관련자료 미제출 (단위 : 건) 30 20 10 0 삼 성 현 대 동 부 L I G 메 리 츠 제 일 흥 국쌍용 한 화 다 음 다 이 렉 트 교 원 나 라 자 보 대 한 그 린 교 보 자 보 A H A 책임보험 종합보험 3) 차량등록대수는 건설교통부 2005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가입건수 및 가입율은 개별 손해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2006.12월말)를 통계로 산출정리함. - 8 -
3. 보험사의 이륜자동차보험 관리 및 운영실태 가. 관리 현황 1) 이륜자동차보험 담당부서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이륜자동차보험 관리를 자동차보험 업 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회사는 개인보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1 > 이륜자동차보험 담당부서 명칭 명 칭 자동차업무팀(부) 자동차보험팀(부) 개인보험부 자보언더라이팅부 개인보험계약지원부 회사명 대한, 그린, 삼성, 현대, LIG, 동부, 교보자보, 교원나라자보, 다음다이렉트 등 9개사 한화, 흥국쌍용, 제일화재등 3개사 AHA 메리츠화재 2) 이륜자동차보험 담당부서의 소속 각 보험사의 이륜자동차보험조직 관장부서를 살펴보면, 개별 회원 사마다 다양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 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표 12 > 이륜자동차보험 담당부서 소속 회사명 정식명칭 회사명 정식명칭 회사명 정식명칭 메리츠 업무본부 제일 자동차보험부 교보자보 경영지원 한화 보험업무 삼성 자보기획팀 AHA 개인보험부 대한 자동차업무팀 현대 상품업무부문 교원나라 고객서비스부 그린 자동차보험본부 LIG 자보보상담당 다음direct 고객서비스팀 흥국쌍용 손해사정실 동부 상품업무실 - 9 -
나. 운영실태(업계제출자료 정리) 1) 이륜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 조사대상 14개 보험사의 FY 2005년도 이륜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살 펴보면, 책임보험의 평균손해율은 92.36%로 나타났고, 임의보험을 합한 종합보험은 71.41%로 나타남. < 표 13 > 보험사별 이륜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위 : %) 회사명 책임 임의보험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차량 합계 LIG 125.30 71.40 59.50 46.20 46.90 88.00 삼성 105.40 138.60 61.40 35.10 69.60 90.40 메리츠 104.20 60.40 45.90 21.60 75.80 현대 95.70 32.20 39.80 114.00 110.50 66.20 교보자보 94.80 82.60 156.10 38.90 55.00 79.10 제일 90.80 43.70 47.50 182.10 0.50 70.50 한화 84.20 58.60 50.10 17.20 70.70 대한 83.90 178.50 29.00-5.60 63.60 동부 81.90 40.00 39.70 68.30 6.30 61.80 흥국쌍용 74.90 98.60 36.30-6.50 14.90 58.30 그린 74.90 122.50 35.60-157.0 61.10 평균손해율 92.36 84.28 54.63 51.69 15.68 71.41 * 주 : AHA, 교원나라자보,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등은 신설사로 손해율이 산출되지 아니하 여 통계에서 제외함. < 그림 1 > 보험사별 이륜자동차보험 손해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삼성 LIG 교보자보 메리츠 한화 제일 현대 대한 동부 그린 흥국쌍용 - 10 -
2) 책임보험 손해율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만을 별도로 산출한 손해율을 살펴보면, 업 계평균 손해율인 92.36%를 기준으로 LIG 125.3%, 삼성 105.4%, 메 리츠화재 104.2%로 손해율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현대해상 또 한 95.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책임보험 손해율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그림 2 > 보험사별 책임보험 손해율 140 120 100 80 60 40 20 0 LIG 삼성 메리츠 현대 교보자보 제일 한화 대한 동부 흥국쌍용 그린 3) 담보종목별 손해율 담보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책임보험(대인1)이 92.36%, 대인2 가 84.28%, 대물보험이 54.63%, 자손보험이 51.69%로 나타났고 차 량보험이 15.68%로 나타남. < 그림 3 > 담보종목별 손해율 100 80 60 40 20 0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차량 담보종목 - 11 -
결국 이륜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반면에 종 합보험의 손해율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정손해율 4) 72~73%이내에 서 관리되고 있어, 이륜자동차보험이 수치상 손해율이 높은 상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 인식조사 결과(설문) 1) 이륜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인지여부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이 의무보험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42명 중 214명(88.4%)이 알고 있 다고 답하였고, 28명(11.6%)만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설문응답 자 대다수는 이륜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 표 14 > 의무보험 인지여부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응답인원 214 28-242 비 율 88.4 11.6-100 2)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여부 - 응답자 242명 중 188명(77.7%)이 가입하였다고 답하였고, 54명 (22.3%)만이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응답하여 많은 설문응답자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4) 적정손해율이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및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손해율을 제외한 비용 이 72~73%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며 통상 72%를 중심으로 이상일 경우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이윤이 창출되는 기준이 되는 지표임. - 12 -
< 표 15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예 아니오 무응답 계 응답인원 188 54-242 비 율 77.7 22.3-100 3) 이륜자동차보험 미 가입 사유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을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조차도 전혀 가입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응답자 54명 중 24명(44.4%)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정부의 행 정적 처분 미흡 등) 라고 응답하였고, - 20명(37%)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 라고 응답하였으며, 6명(11.1%)은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서, 3명 (5.6%)은 보험사가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서 라고 응답함. < 표 16 > 이륜자동차보험 미 가입 사유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운행하는데 지장없음 필요성없음 보험가입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을 받아주지않음 무응답 계 응답인원 24 20 6 3 1 54 비 율 44.4 37 11.1 5.6 1.9 100 4)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담보종목 여부 - 가입 이륜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 대하여, 응답자 188명 중 105명 (55.9%)이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것으로 답하였고, 83명(44.1%)은 종 합보험까지 모두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 표 17 > 담보종목 여부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책임보험 종합보험 무응답 계 응답인원 105 83-188 비 율 55.9 44.1-100 - 13 -
5) 책임(의무)보험만 가입한 사유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 중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유 에 대하여 응답자 105명 중 50명(47.6%)이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라고 응답하였고, 29명(27.6%)은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 이기 때문이라고 응답 - 16명(15.2%)은 종합보험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0명(9.5%)은 아무 이유 없이 가입하지 아니한 설문 응답자도 있음. < 표 18 > 책임(의무)보험만 가입한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보험사의 가입거부 의무보험 보험료가 비싸서 아무이유 없이 계 응답인원 50 29 16 10 105 비 율 47.6 27.6 15.2 9.5 100 설문조사 결과 요약 대부분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 실을 인지 책임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 응답자 54명 중 24명(44.4%)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지장 이 없고(정부의 행정적 처분 미흡 등), - 20명(37%)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 종합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4 -
Ⅲ. 問 題 點 및 改 善 方 案 1.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가.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문제점 - 현재 전국의 이륜자동차 1,747,925대중 책임보험 가입율은 28.92% (505,513대)에 불과하고, 종합보험은 3.48%(60,805대)에 불과하여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82.75%(종합보험 87.2%)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 행 가능하여, 최초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아무런 관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소비자들도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보험가입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더욱이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 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인과 대물을 합하여 최고 30만원에 불과하 여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강제력이 미약한 실정임. - 결국,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낮은 채로 방치할 경우, 이륜자동차운행자 는 물론 이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모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개선방안 1) 이륜자동차의 신고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 필요 - 현재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후 책임보험 가입 시 에 이륜차량의 차대번호를 등록하게 한 후 소유권 이전시 일반차량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양도 양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폐차시 보험을 해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도마련이 필요. - 15 -
2)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필요 -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사용신고조차 필요하지 아니하며 따라 서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의무조차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 로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신고의무화 및 현재 관련법상 제 외되어 있는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필 요함. 3)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권유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법운행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이륜자동차 제조업체(대림, 효성 등) 및 정비업체, 관계기관(건교 부, 경찰청, 시군구청 등), 손해보험사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륜자동차의 정비자격 및 정비요금 공시제도 도입 문제점 - 현재 정비업체에 이륜차 수리를 맡길 경우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이륜차량정비자격증 제도가 없고, 또한 이륜차정비업소의 등록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작정 관행적으로 기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 는 실정임. - 또한 이륜차량의 부품가격도 일반 차량과 달리 정비업체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부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공임이 얼마인 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 는 실정임.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증제를 도입하여 부실정비 소지를 줄이고 또한 정비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음. - 16 -
2.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험 인수 및 관리 강화 필요 문제점 -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2005년 기준 2.98%임에 비해 이륜자동차는 7.1%(5,596건 사고에 대해 399명이 사망)를 기록하여 2.38배나 높음. - 그럼에도 본 조사대상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8.92%, 종합보험 가입률은 3.48%에 불과하여 문 제가 심각한 실정임. * 본 조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용자 242 명 중 214명(88.4%)이 이륜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제는 28.9%밖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임. (응답자중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한 자는 77.7%임) -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은 설문결과로 추정해볼 때, 보험사가 종 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 105명중 47.6%(50명)가 보험사가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라고 응답하였고, 15.2%(16명)는 보험료가 비싸서 라고 응답함. - 한편 조사대상 14개 보험사의 FY 2005년도 이륜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책임보험의 평균손해율은 92.36%로 나타났고, 임의보험을 합한 종합보험은 71.41%로 나타났는데, - 책임보험 업계평균 손해율인 92.36%를 기준으로 LIG 125.3%, 삼성 105.4%, 메리츠화재 104.2%로 손해율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현대 해상 또한 95.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책임보험 손해율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함. - 17 -
개선방안 1) 이륜자동차보험의 전문 취급보험사 설립 필요 - 개별 손해보험사의 이륜자동차 가입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험사의 적정 손해율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손해보험 업계 전체가 공동 관리하거나 이륜자동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단종)보험사 설립이 필요함. 2) 보험요율 개선 등을 통한 보험가입 유치강화 -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보험료를 산 출하여 이륜차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 음. - 아울러 이륜차보험 만기계약건의 재가입 유치노력 강화가 필요한 바, 이륜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의 철저한 만기안내로 이륜차보험의 적극적 인 재 유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마인드 전환 필요 문제점 - 이륜자동차 사고는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이상의 치사율이 높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 상당수는 이러한 안전의식이 부족하 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54명 중 44.4%(24명)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정부의 행 정적 처분 미흡 등), 37%(20명)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아서 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응답자 54명중 81.5%(44명)가 보험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18 -
개선방안 - 이륜차 운전자 및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이용시 반드시 보호대, 헬멧과 같은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함과 아 울러 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의식을 가져 운전자 자신의 생명 및 보험관계자(가 피해자, 보험회사 등)의 피해를 줄이는 인식전환이 필요 함 Ⅳ. 向 後 措 置 計 劃 관계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 재정경제부 - 건설교통부 - 금융감독위원회(원) - 경찰청 관련 단체에 개선요청 및 조사결과 통보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15개사) - 보험개발원 對 소비자 홍보 - 19 -
Ⅴ. 附 錄 이 륜 자 동 차 보 험 가 입 실 태 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익기관입니다. 금번에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상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밀 은 절대 보장됩니다. 선생님의 응답이 향후 이륜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운영과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솔직하고 정확하 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1. 한국소비자원 설문대상자 - 50cc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 하시 고 계시는 분 본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3460-3453, email-kim7474@cpb.or.kr)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김창호 조사요원 이 름 이 름 설문대상자 조사일시 07.1. 일. 시 분 연락처 - 20 -
다음은 이륜자동차보험 가입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이 의무보험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 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2. 귀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보험을 가입하였습니까? 1 예(3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5번으로 가세요) 3. 귀하가 가입한 보험은 어느 것입니까? 1 책임보험만 가입 2 종합보험까지 모두 가입 4. 귀하는 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습니까? 1 보험사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2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3 종합보험 보험료가 비싸서 4 아무런 이유 없이 5. 귀하가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서 2 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 3 보험료가 비싸서 4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정부의 행정적 처분 미흡 등) 다음은 응답자 특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성 별? 1 남성 2 여성 2. 연 령? 1 10 대 2 20 대 3 30 대 4 40 대 5 50 대 이상 3. 직 업? 1사무직(출퇴근/레저용) 2자영업(배달용) 3퀵서비스(영업용)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