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이슈 미국의 일자리 없는 성장, 지속될 것인가 지난해 미국경제는 미진한 성장을 보였던 2002년 과달리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 주었다. 기업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3/4분 기에는 GDP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20년래 최고 수 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높은 GDP 성장률 이전망되고 있어 미국경제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 는 기대가 높다. 그런데 이처럼 뚜렷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 어,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이어 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부진현황과 배경, 앞 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부진 지난해 미국경제는 2/4분기에 3.1%, 3/4분기에 그림 1 미국의 비농업부문의 일자리수 변화 추이 8.2%의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4%대 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뚜렷한 경 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수가 늘지 않아 노동시 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2002년 미국의 비 농업부문의 일자리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2003년 7월까지 추가로 0.3%가 줄었다. 지난해 8월 부터 일자리수가 늘어나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증가세 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예상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8~12월까지 5 개월 동안 비농업부문의 일자리는 총 27만8천개가 늘 어났는데, 과거 정상적인 경기회복 과정에서 매달 25~30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미흡한 수 준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의 버나케(Ben S. Bernake) 이사는 노동시장에 신규인력이 항상 진입하는 점을 고 려하면, 현재 미국에서 안정 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 (단위 : 10억명) 해 적어도 매달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 구나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는12월에2만6천개가줄 어41개월 연속감소세를 보였다. 통상 경제회복 초기에는 침체기 동안 고용을 줄여 왔 던기업들이즉시채용을늘 109
최근 미국경제의 뚜렷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IT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수가 늘지 않아 노동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고용회복이 산업생산 증가 에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전의 경제회복기에 서는 그 시차가 대부분 약 3개월에 불과했던 반면, 이 번 경기회복기의 경우 노동시장 부진이 1년반 동안이 나지속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현상은 1990~91년 경기침체 이후의 회복기에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산업생산이 꾸준히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일자리수가 거의 늘지 않 았다. 그러나 1990년대초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경기 순환기에는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간의 괴리현상이 더 욱 뚜렷해지는추세를 보이고있다( 그림 2 참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영구적 해고 늘어나 최근 미국경제에서 고용개선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 고있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1990년대말 호황기에 과잉고용이 이루어져 그림 2 경기회복기 동안의 일자리수 변동 추이 주: 경기저점기 취업자수=100 2001년 3월 경기정점 이전의 고용이 지속가능한 수준 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고기술과 통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러한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면서 인력조정 이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비용의 증가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의료보험과 연금비용을 중심으 로 민간부문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2001년 9월 부터 2003년 9월 사이 임금이 6% 상승한 가운데 노동 비용은 1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직원들의 생 산성 향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예년 경기회복기에 비해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더딘 데에는미국내정치 경제적인불확실성의증가로 기업들이 신규사업 확장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2001년의 9 11 테러사건과 2002년말 이후의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 험의 고조, 2001년말부터 시작된 잇따른 기업들의 회계부정 파문 등 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회계부정파문이후기 업들은 신규고용보다 효과적인 내 부규제 체계를 세우는 데 우선순위 를 두었으며, 기업의 신규투자는 2003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본격적 으로 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노 동시장이 부진한 이유를 일부 설명 110 나라경제 2004년2월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유달리 심각한 노동 시장의 악화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비용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 금인상을 연기하고 의료보험과 연금비용을 제외한 다 른 혜택을 삭감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수요회 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의 경우 에도 기존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가 용이한 임시직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실 제미국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으며 임 시직의 증가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노동시장이 부 진한 넷째 요인으로 노동시장내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 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과거에 는기업들이 경기가 나쁠 때 일시적으로 종업원을 해고 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개선되면 재고용하여, 경기가 회 복될 때 일자리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지금은 해고가 영 구화되는경향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 Fed의 그로쉔(Erica L. Groshen)과 포터(Simon Potter)의 연구 1) 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일시적인 해고보다 영구적인 해고가 대다수였던 것으 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0년 이전 네 번의 경기침체 기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시적인 해고가 함께 증가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시적인 해고가 급격히 줄어 들어 전체 실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반면, 그림 3 일시적인 해고가 실업률에 미친 영향 1990~91년과 2001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고가 실업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 참조). 또한 침체기 동안 일자리가 줄어든 상당수 산업에서 회복기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침체기 동안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에서는 회복기에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 어예년에 비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 다. 그로쉔과 포터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 침체기에 고용이 줄어들었던 통신 전자장비 주식 및 상품중개 업 등에서 경기회복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감소가 일어 났으며, 비은행금융산업은 침체기와 회복기 모두 고용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초 경기침체기 동안 일자리가 줄어든 산업 중에서 회복기에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과 줄어든 산업 의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데 반해, 회복기 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산업의 비중이 1990년대 초에는 57%, 2001년에는 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구적인 해고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 용감소업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성장산 업의 등장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의 증가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위축시켜 소비지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신규고용 저해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단위 : %)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따른 제품수요의 영구 적인 감소, 기술변화, 저렴한 해외 노동력 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 정 차원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부 를폐쇄해온것도해고영구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111
노동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미국의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회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조업의 경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로의 외주 (outsourcing)증가와 교역형태의 변화가 구조적인 변 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 회사인 모건스탠리의 로치(Steven Roach)는 인터넷 의 발달로 혁신적인 제조업공급망 관리체제가 구축되 고,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비용절감 압력에 시달리고 있 는미국기업들이 중국 인도 등 저비용 국가로 생산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의 외주를 늘리고 있어, 국제적인 노 동조정(global labor arbitrage)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가 인 용한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기업 들이 인도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40만개 정도에 이르 며, 2015년이 되면 33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 었다. 2) 또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외국상품 구매가 늘고, 미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교역흐름의 변화로 인해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는 상당 히 악화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제조품의 26%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1999년초에 비해서는 5%p, 1980년대초에 비해서는 두 배나 높아 진수치이다. 일부 민간영역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교역형태의 변화로 2001년 경기침체 이전부터 발생한 일자리 감소가 전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전미제조업협 회(NAM) 등 일부 제조업 관련자들은 이러한 교역형 태의 변화가 저가품 수출증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 을낮게유지한 중국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며, 이를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무역장벽이나 수 입품을 선호하게 된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보다는 GDP 의5%에이르는 미국의 높은 경상수지 적자와 더 연관 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그동안 국내저축이 낮은 미국 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자금으로 충당해 왔 고, 낮은 저축률만큼 높은 소비율이 미국으로 하여금 수출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50년 동안 실질가치로 따진 미국 제조 업의 생산량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 지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 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총 제조업 생산량은 2000년 중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보다 6%나 감소하였지만, 1999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일 자리수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 해, IT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뿐 아니 라전산업에 걸쳐 신규채용을 더디게 했다는 의견이 있 다. 생산성 향상이 기업들로 하여금 적은 인원을 가지 고더많은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생산성 증가는 2차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 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난 2001년 4/4분기부터 미국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은 연평균 4.5%로 증가해, 1990년대말의 2.5%보다 2%p 가량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종업원들 개인의 노력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시스템 등 기 업내 제조현장의 신기술 도입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112 나라경제 2004년2월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든 (Robert Gordon)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지난 3년 간IT투자가 주춤했는데도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 것 은 1990년대 후반 이루어진 IT기술에 대한 투자가 효 과를 발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혜택이 지금 에서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짐 보여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내 노동시장의 침체가 지속 될경우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성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동시장 침체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면 소비지출 에악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경기확장기에 민간영역의 임금은 총개인소득의 45%에 이르러 가계구매력의 8%를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 24개월이 지 난 현재, 임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p 가감소하여 약 3,500억달러에 이르는 소비자구매력 이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4) 더구나 현재 미국의 가계 채무 비중은 GDP의 80%를 넘어서 일자리 없는 성장 이처음발생했던 1992년의 65%보다 훨씬 높으며, 소 득대비원리금 상환부담도 10년전 12%보다 높은 14%로 나타나 1990년대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 었다. 따라서 민간경제 영역에서 소비지출이 경제성장 그림 4 일자리수 조사와 가계조사에 따른 고용성장 차이 을이끌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노동시장의 회 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2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일자리수 조사(payroll survey)와 달리, 2003 년의 가계조사(household survey)에서는 22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부 의노동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수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농업부문의 40만개 업종에서 급료를 지불 하는 종업원수를 기록한다. 반면 가계조사는 개인을 대 상으로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에서 이루어지며, 16 세 이상의 취업인구를 조사한다. 따라서 가계조사에는 일자리수 조사에는 없는 자가고용자(self-employed workers), 무보수의 가계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실제 지난해 자가고용업자는 33만명 가량이, 지난 2년 동안에는70만명 가량이늘어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속된 높은 생산성 증가율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 로생산성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경기회복 초기에 일반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감원 을통하여 수익마진 개선을 이룩한 기업들이 수요가 증 가하기 시작할 때 이 수요증가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하 여확신을 하지 못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2/4분 기와 3/4분기에 비농업부문의 생 (단위 : 10억명) 산성이 각각 7%와 9.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경기회복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높은 생산성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 적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확신을 가지면 고용이 늘고 생산성 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1990~91년 경기침체 이후의 경험 을보더라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 업들의 인력 채용이 늘어나 생산성 113
증가율이 1992년에 4%에서 1993년에 0%로 급락한 바있다.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올해에도 미국경제가 강한 성 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수개월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이 54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6명 이미국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소비지출에서 기 업투자로 옮겨갈 것으로 대답해 올해 기업투자의 증가 가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3/4분기 미국의 기 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25% 상승했고, 올해에는 1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5) 이에 따라 현금흐 름이 원활해지고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신규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의 조사에서는 올 11월까지 미 국의 실업률은 5.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는향후12개월동안15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5.7% 를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시장의 부진과 불확실성의 만연 등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부진해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때문 에 급격한 고용증가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이현진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이글은IMF OECD 세계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보고 서 통계등의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필자 주 1) Erica L. Groshen & Simon Potter, Has structural change contributed to a jobless recovery?, Current issues in economic and finance, Fed. of NewYork, Vol 9, No. 8, August 2003. 2) New ideas needed, Economist, October 9, 2003. 3) The new new economy, Economist, September 11, 2003. 4) Morgan Stanley, False recovery, January 12, 2004. 5) Jobless recovery? Not in 2004, economists say,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 2004. 114 나라경제 2004년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