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안내 2016. 8.
목 차 1. 1 2. 4 3. 11 4. 12 5. 15 6. 17 7. 20 8. 22
1 묘지 분묘등에관한상황의기록 보관,, - 1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제 호 사 망 자 죽은 태아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이 ) 주소전화번호 사망장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사산연월일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사망연월일...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매장ㆍ봉안ㆍ자연장위치 ( 관리번호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매장ㆍ봉안ㆍ자연장위치 ( 관리번호 ) 사인 - ( 세 ) 성명개장사유 개장 유골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전화번호 매장ㆍ봉안ㆍ자연장위치 ( 관리번호 ) 신 청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기타시신발견경위및특기사항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 조에따라위와같이 ( 니다. ) 을하였음을증명합 년월일 묘지 ( 화장시설 봉안시설ㆍ자연장지 ) 관리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50g/ m2 ] - 2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해당사항만기재하시기바랍니다. 묘지 화장시설ㆍ봉안시설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고연월일 및자연장지 대 표 자 신고시설명 운영주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 사인 ( 병명 ) 매장 화장신고 번 호 매 장 기 간 봉 안 기 간 자연장기간 ~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연월일매장 봉안 자연장위치 ( 관리번호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소전화번호 매장ㆍ봉안 ( 안치 ) ㆍ자연장장소의사진 특기사항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 -
2 가족자연장지조성사전신고 100 m2 30 m2 16. 8.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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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 일 소재지지목 면적조성연월일... 자연장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면적 [ ] 조성ㆍ관리인 변경의구체적내용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사망연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사망자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사망자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신고인주소사망자와의관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 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19 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 조제1 항 제3항에따라개인자연장지조성 ( 변경 ) 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 제 호 소재지 면적조성 ( 변경 ) 연월일... 조성 ( 변경 ) 내용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개인자연장지조성 ( 변경 )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6 -
( 뒤쪽 ) 신고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 ( 약도 ) 또는사진 3. 사용할자연장지의토지가조성자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 ( 타인소유토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 4. 조성변경신고의경우변경계획과변경도면 1. 토지 ( 임야 ) 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및임야도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명서발급 관리대장및신고증명서작성 - 7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조성연월일자연장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 조성변경사유 [ ] 면적 [ ] 표지 [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구체적내용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성명 / 종중ㆍ문중명주소 / 종중ㆍ문중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생년월일자택전화번호 / 종중ㆍ문중전화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1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의 2 제 1 항ㆍ제 3 항에따라 ( ) 자연장지조성 ( 변경 ) 신고를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가족자연장지신고인제출서류종중 문중자연장지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 ( 약도 ) 또는사진 3. 사용할자연장지의토지가조성자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변경도면 ( 변경신고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 종중 문중자연장지조성에관한종약또는종중ㆍ문중의의사를증명하는서류 2. 실측도 3. 종중 문중자연장지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 ( 약도 ) 또는사진 4. 사용할자연장지의토지가종중ㆍ문중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변경도면 ( 변경신고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자연장지만해당합니다 ) 2. 토지 ( 임야 ) 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및임야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8 -
( 뒤쪽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1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명서발급 관리대장및신고증명서작성 - 9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의 3 서식 ] 제 호 명칭 소재지 면적 조성 ( 변경 ) 내용 조성 ( 변경 ) 연월일 년월일 성명 ( 종중ㆍ문중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종중ㆍ문중주소 ) ( 전화번호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에따라위와같이 ( ) 자연장지조성 ( 변경 )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50g/ m2 ] - 10 -
3 수목장림조성신고수리시의제규정적용 100 m2-11 -
4 공설장례식장의이용대상및임대료, ( ) ( ) 1 19 2 ( ).,,,. 2 1 12 1. 1. 2 2 2. 2 10 7 1 7-12 -
3. 27 2 1 3 1 29 3, 33 2 1.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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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설장례식장의시설 설비및안전기준 2 1 16. 8. 30 1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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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망자정보등록대상,,,,, (3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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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설치 운영자귀하유족성명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9 -
7 과징금금액기준조정 1 (, 13 ) 1 ~3, 4 ~7, 8-20 -
2. 과징금기준 등급연간매출액 1 일과징금 ( 단위 : 원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4억원이하 4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6억원이하 6억원초과 7억원이하 7억원초과 8억원이하 8억원초과 9억원이하 9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9,300 25,600 39,500 50,000 55,000 60,000 65,000 74,000 90,000 107,000 123,000 140,000 156,000 164,000 비고 : 시장등은위반행위의정도와횟수, 그밖의특별한사유등을고려하여 위표에따른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이를늘리거나줄일수 있다. 이경우늘리는경우의과징금총액은 3 천만원을넘을수없다. - 21 -
8 사망자정보및가격정보등록방법 Ⅰ. 서비스이용방법 1. ( ) ( ) (, ) 2. ( ) / ( ) ( ) / (ID/PW) - 22 -
3. 1) < 화면 -1 e 하늘포털메인화면 > e e (www.ehaneul.go.kr), ( ) - 23 -
2) < 화면 -2 장사시설정보관리메인화면 > (ID/PW), (, /,, ) - 24 -
Ⅱ. 서비스이용신청방법 1. (, ) 기존에시설정보가등록되어있는경우별도의이용신청불필요 ( 문의 1577-4129) 이용신청후시설증빙서류 ( 신고증명서, 사업등록증 ) 를팩스 (02-6930-9393) 로제출하여야 이용승인가능 주의 : 장사시설사망자정보등록및가격정보게시 시발생할수있는정보를무단으로 이용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 처벌을받을수있음 < 화면 -3 이용신청화면 > < -2> [ ] - 25 -
1) ( ),, 장사시설정보관리 시설정보등록 < 화면 -4 장사시설서비스이용신청화면 > - 26 -
-,, - - - (, ) - - ID - [ ] - [ ] 이용신청완료를할경우 : 운영자의이용신청승인처리후시설정보등록가능 - 27 -
2) ID < 화면 -5 사용자이용신청화면 > - 28 -
-,, - - 장례식장등관리하는장사시설이한개일경우에는별도의사용자이용신청이불필요 - - / / - - - 29 -
2., / < 화면 -6 시설정보등록화면 > - 30 -
- - / - ( ) - - < 화면 -4> 에서서비스이용신청후 [ 시설정보등록 ] 없이신청을완료하였거나관리하는장사 시설이추가로발생하였을경우시설정보등록신청진행 - 31 -
Ⅲ. 사망자정보등록및수정방법 1. 1 < 화면 -7 사망자정보등록화면 > ( ), ( ), - 32 -
2. < 화면 -8 사망자정보조회화면 > - ( ) - -, - ( ) - [ ] - 33 -
3. [ ] 1 [ ] < 화면 -8 사망자정보등록화면 >, [ ] [ ]? [ ], - 34 -
Ⅳ. 가격정보등록방법 1., 공설장사시설은 16.8.30 부터,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는 17.1.1 부터의무화 < 화면 -9 가격정보관리화면 > - - - (, ) -, / - - - e [ ] - 35 -
< 화면 -10 장사시설안내 [ 운영현황 ] 화면 > < 화면 -11 장사시설안내 [ 가격정보 ] 화면 > - 36 -
< 화면 -12 장사시설안내 [ 교통안내 ] 화면 > < 화면 -13 장사시설안내 [ 시설소개 ] 화면 >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