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ERI 주간 브리프 2014-31 2014. 8. 18 이슈 Focus 농산물 데이마케팅(Day Marketing)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 진행과 정책과제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업환경조치(AEM) 경영 금융노트 KOSBIR 제도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과 점점 촘촘해지는 세상 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제 금융 지표
농산물 데이마케팅(Day Marketing) 사례와 시사점 농산물의 이름과 모양, 의미 등을 날짜와 연관시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 한 농산물 데이마케팅 사례가 증가함. 일반 상업적인 데이마케팅과는 달리 농산물 데이는 우리 제철 농산물의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통해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착한, 토종 데이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농산 물 데이마케팅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농 산물 데이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품목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을 애 용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농산물 데이마케팅 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함 지난 8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4 포도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2008년부터 8월 8일을 전후하여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농협중앙회와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전국 포도 주산지 35개 농협으로 구성)가 주최 포도를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 지역별 대표 포도 브랜드 및 품종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포도의 효능과 정보를 제공 또한, 수입포도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포도의 소비촉진을 위해 특별판촉 행사를 실시 우리나라 한여름 대표과일인 포도를 먹고 팔팔(88)하게 여름을 나 자! 라는 의미로 8월 8일을 포도데이 로 지정하고 행사를 개최 포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이고, 포도의 모양과 닮은 숫자 8이 두 번 겹치는 날로 기억하기 쉬운 대표적인 농산물 데이(Day)의 하나임 포도데이 와 같이 특정한 날짜를 활용한 농산물 데이마케팅은 품목별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데이마케팅은 특정 기념일(날짜)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촉 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으로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 (3월 14일)와 같이 14일 마케팅을 중심으로 데이마케팅이 확대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
이후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같이 업계 또는 업체가 전략적으로 특정 날짜나 기념일을 이용하여 선물이나 행사로 수요를 창출하는 데이마케팅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농업계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하자는 의미에서 농산물 데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 농산물의 이름, 모양, 의미 등을 날짜와 연관시켜 기억 연상하기 쉽고, 해당 농산물의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농산물 데이 마케팅이 확대 인삼데이(2월 23일), 오리&오이데이(5월 2일), 유기농데이(6월 2일), 육우데이(6월 9일), 구구데이(9월 9일), 가래떡데이(11월 11일), 벌꿀 (허니)데이(12월12일) 등은 숫자(날짜)의 발음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농산물 데이마케팅 사례 3이 두 번 겹치는 삼겹살데이(3월 3일), 한자 米 ( 八 + 十 + 八 )을 풀이한 쌀데이(8월 18일), 둘(2)이 서로 사(4)과하고 화해한다는 사과데이(10월 24일), 한자 牛 에서 일( 一 )자가 3번 겹치고, 최고(1)라는 의미의 한우데이 (11월 1일) 등은 숫자(날짜)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해서 붙여진 경우 이러한 농산물 데이마케팅은 제철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임 농산물 데이마케팅은 특정 날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지율과 참여율 이 높고, 홍보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명절 이외에 제철 농산 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기법임 또한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애용하자 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신토불이 와 같은 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될 잠재성을 가짐 농산물 데이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품목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2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의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으로 변 질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증가 2012년 동아일보가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기념일이 양산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4.0%가 기업들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고 응답(동아일보, 2012.3.11.) 이에 비해 농산물 데이의 경우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토종 데이로 알려지면 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과 날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 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삼겹살데이는 2003년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돈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작된 것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공한 사례 가래떡데이인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에 가래떡을 선물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잘 알려진 사례 단순히 농산물 데이를 지정하여 홍보하기 보다는 품목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 품목별 특성, 식습관, 소비자 인식 등 소비트렌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들 스스로 참여 및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이 필요 농산물 데이마케팅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홍보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 성공한 농산물 데이의 경우 농협, 품목별 단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의 운영과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경 우가 많음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3
참고) <우리나라 농산물 데이마케팅 사례> 농산물 데이 날짜 유래 및 의미 인삼데이 삼겹살데이 오리데이 오이데이 우유데이 유기농데이 육우데이 2월3일 3월 3일 5월 2일 5월 2일 숫자 2, 3이 인삼의 발음과 비슷함 농협에서 인삼의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해 지정 삽겹살의 3이 두 번 겹침 2003년 파주연천축협에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숫자 5, 2가 오리의 발음과 비슷함 2003년 농협과 오리협회가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 숫자 5, 2가 오이의 발음과 같음 2003년 전남 농업기술원이 구례 오이를 홍보하면서 시작 6월 1일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 6월 2일 6월 9일 복숭아데이 중복 포도데이 쌀데이 구구데이 8월 8일 숫자 6, 2가 유기의 발음과 비슷함 2006년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시작하여 확대 숫자 6, 9가 육우의 발음과 비슷함 2004년 농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정 복날의 복 과 여름철 대표과일인 복숭아의 복 을 연관 2003년 농협과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지정 포도의 모양과 비슷한 숫자 8이 두 번 겹침 2008년 농협과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 8월18일 한자 米 가 숫자 8( 八 ), 10( 十 ), 8( 八 )로 해석 2003년 전라남도에서 쌀 소비 홍보를 위해 지정 9월 9일 닭의 울음소리 구구 와 숫자 9, 9의 발음이 비슷 2003년 농촌진흥청이 닭고기 및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 2(둘)이 서로 4(사과)하고 화해 한다는 의미 사과(애플)데이 10월24일 2003년 농협이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 한우데이 단감데이 가래떡데이 11월 1일 한자 牛 에 일( 一 )자가 3번 겹치고, 최고(1)라는 의미 2005년 전국한우협회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 단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 11월 4일 2009년 농협과 한국단감연합회에서 소비 및 홍보을 위해 지정 숫자 1의 모양과 가래떡 모양이 닮음 11월11일 2006년 농식품부와 농협이 농업인의 날 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 숫자 1(하나), 2(이)와 영문 Honey의 발음과 비슷함 벌꿀(허니)데이 12월12일 2007년 한국양봉협회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 유통연구실 홍성현 책임연구원 (02-2022-3844)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4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 진행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5년 이후 농가가 감소하면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2013년 농가수는 한 육우가 12만 4천호, 젖소와 돼지가 각각 6천호, 닭이 3천호로 1995년보 다 한 육우 농가수는 23.9%, 젖소 농가수는 25.0%, 돼지 농가수는 12.3% 수준으로 감소했음. 반면 호당 평균 사육규모 증가로 2013년 한 육우 농가는 평균 23.5두를 사 육했고 젖소는 70.7두, 돼지는 1,652.7두, 닭은 50,445.7마리를 사육했음. 한편 농가 규모화로 전업농 이상 규모의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수 비중은 2013년 한 육우, 젖소, 돼지, 닭이 각각 58.4%, 85.%, 90.2%, 86.9%이었음. 축산업의 변화는 농가감소 와 규모화 로 요약되는데, 전업농가는 경영안정이 중요하고 전업 미만규모의 소형농가는 소득안정이 필요함. 특히 전업농가는 공급과잉시에 대응이 어려우므로 공급과잉을 사 전에 예방할 수급안정 대책이 중요하고 전업규모 이하의 소형농가는 안정적 소득창출 을 위해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수익 다각화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규모가 큰 전업이 상 규모의 농가와 전업규모 미만 소형농가를 구분하여 경영안정 과 소득안정 목적으 로 2원화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5년 이후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 수가 감소하고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2013년 현재 한 육우 농가는 12만 4천호, 젖소와 돼지 사육농가가 각각 6천호, 닭 사육농가가 3천호가 있음 이를 1995년에 대비하면 한 육우농가는 23.9%, 젖소는 25.0%, 돼지농가는 1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임 2013년 닭 사육 농가수는 3,087호로 이를 2006년에 대비하면 86.7% 수 준으로 감소한 것임 <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감소추이 >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4/4분기 기준) 주 : 닭은 사육농가수의 조사기준이 변경되어 2006년부터 그래프에 반영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5
2013년 농가당 평균 가축 사육 마릿수는 한 육우 23.5두, 젖소 70.7두, 돼지 1,652.7두, 닭 50,445.7수로 각각 4.7, 3.1, 11.8, 1.7배로 증가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 한 육우 : (1995) 5.0 (2013) 23.5두/호 (4.7배로 ) 젖 소 : (1995) 23.0 (2013) 70.7두/호 (3.1배 ) 돼 지 : (1995) 140.5 (2013) 1,652.7두/호 (11.8배 ) 닭 : (2006) 29,795.3 (2013) 50,445.7수/호 (1.7배 ) 구 분 1995년 (A) 2000년 2010년 2013년 (B) B/A(배) 가 축 수 2,594 1,590 2,922 2,918 1.1 한 육우 농 가 수 519 290 172 124 0.2 농가당(두) 5.0 5.5 17.0 23.5 4.7 가 축 수 553 544 430 424 0.8 젖소 농 가 수 24 13 6 6 0.3 농가당(두) 23.0 41.8 71.7 70.7 3.1 가 축 수 6,461 8,214 9,881 9,912 1.5 돼지 농 가 수 46 24 7 6 0.1 농가당(두) 140.5 342.3 1,411.6 1,652.7 11.8 닭 가 축 수 119,181 149,200 151,337 1.3 농 가 수 2006년 (A) 4 4 3 0.8 농가당(수) 29,795.3 37,300.0 50,445.7 1.7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4/4분기 기준) <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변화 > 주 : 닭은 사육농가수의 조사기준이 변경되어 2006년부터 비교 단위 : 천마리, 천호 규모화로 전업농 이상의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이들이 사육하는 가축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전업농가는 한 육우 5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은 3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 전업농이란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관련농업에 전업적(Full-time)으로 종사하여, 그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고 잉여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농가임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6
2013년 기준 전업농 이상이 사육하는 가축수 비중은 한 육우가 58.4%, 젖소가 85.7%, 돼지가 90.2%, 닭이 86.9%로 계속 증가 추세 한 육우 : (1995) 8.0 (2013) 58.4% (7.3배로 ) 젖 소 : (1995) 17.8 (2013) 85.7% (4.8배로 ) 돼 지 : (1995) 36.5 (2013) 90.2% (2.5배로 ) 닭 : (2006) 74.7 (2013) 86.9% (1.1배로 ) 전업농 이상의 농가수 비중은 2013년 기준 한 육우가 12.0%, 젖소가 68.4%, 돼지가 52.4%, 닭이 59.9%로 계속 증가 추세 한 육우 : (1995) 0.5 (2013) 12.0% (24.0배로 ) 젖 소 : (1995) 5.6 (2013) 68.4% (12.2배로 ) 돼 지 : (1995) 2.4 (2013) 52.4% (21.8배로 ) 닭 : (1995) 43.0 (2013) 59.9% (1.4배로 ) < 전업농 이상 규모 농가 비중과 이들이 사육하는 가축수의 비중변화 > 단위 :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구 분 전업농가의 사육 마릿수 비중 1995년 (A) 2000년 2010년 2013년 (B) B/A(배) 8.0 25.0 47.8 58.4 7.3 전업농가수 비중 0.5 1.4 7.6 12.0 24.0 전업농가의 사육 마릿수 비중 17.8 50.4 82.8 85.7 4.8 전업농가수 비중 5.6 28.0 65.5 68.4 12.2 전업농가의 사육 마릿수 비중 36.5 60.2 88.4 90.2 2.5 전업농가수 비중 2.4 9.8 44.2 52.4 21.8 전업농가의 사육 74.7 82.7 86.9 1.1 마릿수 비중 2006년 (A) 전업농가수 비중 43.0 54.3 59.9 1.4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4/4분기 기준)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7
축산업의 변화는 농가감소 와 규모화 로 요약되는데,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경영안정이, 전업규모 미만 소형 농가들은 소득안 정이 필요함 전업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 수급안정과 질병관리 및 효과 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전업농가는 축산물 부족시보다 공급과잉시에 대응이 어려우므로 공급과잉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 규모화된 농가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초래 경쟁에 취약한 전업규모 이하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 지원 등이 필요 특히 한 육우는 전업 미만 농가가 88%나 되는데 이들이 한 육우 전체의 42%를 사육하여 작은 농가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규모가 큰 전업이상 규모 농가와 전업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 과 소득안정 목적의 2원화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축산경제연구실 김태성 부연구위원 (02-2022-3852)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8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업환경조치(AEM)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al Measures, AEM)는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 에서 환경적 고려를 증대시키면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정책으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준보다 높게 친환경적 영농을 하는 경우 제공자수혜 원칙에 따라 발생비용과 손실소득을 보상해주는 제도임. 유럽 각국의 지역적 특 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개발정책의 하나로 환경과 농 업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데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EU는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 로그램인 농업환경조치(AEM)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음 농업환경조치(AEM)는 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 수령에 연계된 교차의 무이행(cross-compliance)과는 달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는 정책임 농업환경조치(AEM)의 제도경제학적 이해 농업인이 일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통제 명령 도구인 교차의무이행 규정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감축하는 제제를 가하지만, 환경적 서비스 를 제공하면 보상 혜택을 받도록 제도화함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Principle, 환경적 침해 회피의무): 농업인 은 일정 준거기준(reference level)까지 교차의무이행에 따라 자부담으로 유럽연합과 자국의 환경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음 제공자수혜원칙(Provider-Gets-Principle,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 상): 자발적으로 농업환경조치(AEM)에 참여하여 의무 환경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 영농을 한 경우 발생한 비용과 소득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공동농업정책 2007-2013 의 예산 중 20%가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 (EARDF)에 할당되었고, 이 중 23%가 농업환경조치(AEM)에 사용됨 2007-2013 기간 농업환경조치(AEM) 예산은 200억 유로였으며, 유럽연 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음 농촌개발 예산 중 농업환경조치(AEM) 예산의 비중이 기존 회원국인 EU-15에서는 22.3%였으나, 신규 회원국인 EU-12에서는 12.6%였음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9
신규 회원국에서 농업환경조치(AEM)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농업생산 가공 유통 관련 농촌개발자금 수요가 기존 회원국보다 더 높기 때문임 CAP 2007-2013 중 EU 각국의 농촌개발예산 중 농업환경조치 비중 출처: Uthes, S. & Matzdorf, B.(2013). Studies on Agri-environmental Measures: A Survey of the Literature. Envinmental Management. 51. p.252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업환경조치(AEM)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임 1980년대 일부 회원국에서 농업환경계약제를 시범 실시한 후 1985 년 농업환경조치(AEM)가 선택사항으로 법제화됨(EEC 797/85) 1992년에 농업환경조치(AEM)의 채택이 회원국 의무사항으로 법제 화되었으며(EEC 2098/92), 1999년에는 아젠다 2000 CAP 개혁의 일부로 농촌개발규정에 포함되었음(EEC 1257/99) EU는 환경악화의 위험성을 줄이고 농업생태체계의 지속성을 강 화하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에 환경적 고려를 크게 반영함 EU 공동농업정책은 환경보호 규범과 병존하면서, 환경보호 및 농촌 지역 경관보호를 위한 영농은 확대하는 것임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0
농업과 환경의 통합을 환경오염의 유발과 환경서비스의 제공이란 양 측면으로 구분하여 교차의무이행와 농업환경조치(AEM)로 대응함 친환경적 영농을 하면 농촌경관의 유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등 공공재적 측면에서 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 농업환경조치(AEM)의 구체적 내용이 국가별 지역별로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인 효과 평가는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만 경제적 환경적 사회학적 평가가 이루어짐 대부분 농업인이 일정기간 동안 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 영농을 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영농관리약정임 초지 반자연목초지 관리, 화학자재 관리, 영농 계획, 토지 표층 보호, 토양 관리, 완충지대 유지, 작물관리, 경관유지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임 A. Zimmermann은 집약적 영농의 수준과 농업환경조치(AEM) 참여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았음 높은 수준의 집약적 영농을 실시하는 네덜란드나 지중해 국가에서는 농업 인의 농업환경조치(AEM)의 참여율이 낮음 낮은 수준의 집약적 영농을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와 산악지역 국가에서는 농업인의 농업환경조치(AEM) 참여율이 높음 다양한 영농형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농업환경조치(AEM)와 관련한 특정한 경향성을 볼 수 없음 EU 농업환경조치(AEM)의 특징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환경과 농업 의 공통가치를 추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임 한편, 농업환경조치(AEM)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사용의 효 과에 대한 평가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음 농정연구실 박희철 부연구위원 (02-6399-5953)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1
<경영 금융노트> KOSBIR 제도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도입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시행기관별 지원 비율은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전 3개년도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결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KOSBIR 시행기관 지원 실적( 08~ 13)> 자료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재구성 그러나 KOSBIR 제도는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 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4.7조원이 지원되었음 에도 성과점검이나 사업화 연계지원 사업은 전무함 타당성 평가 R&D 사업화 에 따른 단계별로 지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대상사업의 연계지원 없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2
<경영 금융노트> 중소기업청은 `14년 8월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을 발표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상태 관련 조치를 통해 KOSBIR 제도를 내실화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 중 KOSBIR 제도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부처는 13년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농산업의 성장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확충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 농림축산 식품분야의 R&D사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농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이 뒷받침된 창조 농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점증될 것으로 예상 해당 계획에 따라 관련부처는 농림식품산업을 노동 중심에서 기술혁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 글로벌 경쟁력 향상,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R&D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부처 R&D 지원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재구성 거시금융연구실 정영우 책임연구원 (02-2022-3834)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3
<경영 금융노트>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과 점점 촘촘해지는 세상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비즈니스 목적 달성, 정보 획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Six degree of Kevin Bacon) 임 이 법칙은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여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다 는 가설 영화에 함께 출연한 관계를 1단계라고 했을 때,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이 케빈 베이컨 1) 과 몇 단계 만에 연결될 수 있는가를 찾는 게임에서 유래 하였으며, 할리우드의 모든 배우들이 6단계 내에서 서로 연결됨 예를 들면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前 미국 대통령은 케빈 베이컨과 연기한 적은 없지만 에디 앨버트(Eddie Albert)란 배우를 통해 두 단계 만에 연결됨 이것은 앨버트가 영화 <젊은 의사들>에서 레이건과 함께 연기했고 <할리 우드 출세기>에서는 케빈 베이컨과 연기했기 때문임 이 가설에 따르면 비단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섯 단계만 거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임 이 가설은 1996년 미국 코넬(Cornell)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증명됨 박사과정에 있던 던컨와츠(Ducan Watts)와 그의 지도 교수 스티븐 스트로가츠(Steven Strogatz)는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에 발표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라는 한정된 관계 속에서 케빈 베이컨은 평균 3.65단계에서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1) 1978년 데뷔하였으며 영화 <자유의 댄스>, <일급 살인>, <JFK>, <리버 와일드>, <슬리퍼스>, <와일드 씽>, <할로우맨> 등 50여 편의 다양한 영화에서 개성적인 연기를 보여준 연기파 배우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4
<경영 금융노트> 우리나라의 인적 네트워크는 보다 촘촘함 중앙일보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사회의 연결망(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3.6단계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인맥 사이트로 유명한 싸이월드는 임의의 두 회원이 몇 단계를 거쳐 연결되느냐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결과, 네 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됨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구축을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인맥형성이 점점 수월해지면서 세상이 더 좁아지고 있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굳이 6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 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빠르고 편리한 인맥 형성과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온라 인상에서 인간관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국경도 뛰어넘고 연령도 상관없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짐 SNS는 초기 주로 친목 도모나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이 되었으나 점점 비즈니스와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향후 SNS는 지금처럼 소통 인프라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과 마케팅, 이벤트, 홍보 등에 막강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임 컨설팅실 이삼섭 실장 (02-2022-3870)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5
<경제 금융시장 동향> 1. 해외 금융 지표 12년말 13년말 14년 6월말 7월말 8.6 8.13 (단위: %, %p)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다우지수 13,104 16,577 16,818 16,912 16,429 16,561 0.80-0.10 나스닥지수 3,020 4,177 4,350 4,443 4,353 4,389 0.83 5.08 일본(Nikkei) 10,395 16,291 15,267 15,646 15,160 15,214 0.36-6.61 중국(상하이종합) 2,269 2,116 2,026 2,181 2,217 2,223 0.27 5.06 LIBOR(3개월) 0.31 0.25 0.23 0.24 0.24 0.23-0.01-0.02 미국국채(10년) 1.76 3.00 2.58 2.46 2.48 2.45-0.03-0.55 외평채16(bp) 1) 70 21 46 49 50 48-2 27 한국CDS(5년,bp) 68 66 51.5 52.0 54.0 57.5 4-9 /U$ 85.46 105.30 101.86 102.11 102.58 102.26 0.31 2.97 U$/EUR 1.3240 1.3736 1.3606 1.3408 1.3362 1.3362 0.00 2.80 WTI(달러/배럴) 91.82 100.16 106.0 100.9 97.38 97.17-0.22-2.99 소맥(센트/부셸) 2) 778.0 605.2 714.0 527.2 568.0 528.0-7.04-12.76 옥수수(센트/부셸) 2) 698.3 422.0 441.0 361.7 363.2 358.0-1.43-15.17 대두(센트/부셸) 2) 1,418.8 1,312.5 1,415.7 1,220.5 1,250.0 1,264.4 1.15-3.66 주: 1) 국제금융센터, 11.1.3일부터 일부채권 벤치마크 변경: 미국채 5년 2년 2)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최근월 선물 기준 2. 국내 금융 지표 12년말 13년말 14년 6월말 7월말 8.6 8.13 (단위: %, %p)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코스피지수 1,932.90 2,011.34 1,981.77 1,981.77 2,060.73 2,062.36 0.08 2.54 코스닥지수 499.37 499.99 527.26 527.26 548.43 551.73 0.60 10.35 CD(91일) 2.85 2.66 2.65 2.65 2.65 2.61-0.04-0.05 국고채(3년) 2.84 2.86 2.69 2.69 2.54 2.52-0.02-0.34 회사채(3년, AA ) 3.37 3.29 3.12 3.12 2.94 2.91-0.03-0.38 국고채(10년) 3.03 3.58 3.22 3.22 3.10 3.07-0.03-0.51 W/U$ 1,082.9 1,055.4 1,021.00 1,021.00 1,033.70 1,028.90 0.47 2.58 W/100 1,314.7 1,002.3 1002.4 1002.4 1007.7 1006.2 0.15-0.39 3. 외국인 유가증권투자 동향 주 식 외국인순매수 13년중 14.7월중 8.6 8.13 8월중 (8.1~8.13) (단위: 억원) '14년중 (1.1~8.13) 코스피시장 1) 34,111 40,701 629 4018 6,892 71,227 코스닥시장 10,829 4,359-268 106 462 7,652 채 권 2) 405,522 19,783-588 1149 19,752 206,285 계 450,462 64,843-227 5,273 27,106 285,164 상장채권 보유잔고 947,041 984,738 977,060 982,005-2,733 3) 34,964 3)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당일(16시 현재) 및 당월은 체결일 기준, ETF 거래금액 포함. 2) 상장채권 기준(결제기준) 3) 기간중 증감액, 보유잔고의 증감액과 순매수 금액의 차이는 만기상환 등에 기인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6
<경제 금융시장 동향> 4. 자금시장 동향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3/4 4/4 1/4 5월 6월 유동성 1) M2 (광의통화) 8.7 4.2 5.2 4.2 5.3 5.5 6.0.. Lf (금융기관유동성) 8.2 5.3 7.8 6.1 6.6 6.4 6.6.. 수신 2) 은행수신 3.1 4.9 37.0 6.5-2.2-0.7 13.9 9.3 자산운용사 수신 -1.4-1.4 18.8 1.8-3.8-5.6 6.0-1.2 여신 2) 가계대출(총액) 1.8 2.0 11.5 0.2 2.9 0.9 2.0 3.6 (주택담보대출) 1.7 1.8 10.9 0.3 2.8 1.4 2.0 3.1 기업대출(총액) 0.9 3.3 32.9 5.8-12.7 1.7 6.0 0.3 (대기업) 1.0 2.3 27.1 1.8-7.1-1.5 2.2-1.2 (중소기업) -0.1 0.9 5.8 4.1-5.6 3.3 3.7 1.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단위: 조원, 기간중 증감액, 연간 분기 자료는 월평균 증감액 5. 실물경제 지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3/4 4/4 1/4 5월 6월 성장 GDP(전년동기대비, %) 6.2 3.6 2.0 3.4 3.7 3.9 3.6 3.6 (전기대비, %) 1.1 0.9 0.9 0.6 0.6 경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6 100.5 99.2 99.0 99.3 100.7 100.0 10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00.2 98.8 100.0 101.0 102.3 101.2 101.3 101.5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16.3 5.9 0.8-3.9 2.6 2.8-2.1 0.6 생산자제품출하(%) 14.3 5.6 0.8-5.1 1.9 2.6-1.6-0.6 생산자제품재고(%) 18.0 14.9 3.4 9.0 6.1 5.7 6.4 8.5 제조업평균가동률(%) 80.3 80.2 78.1 73.4 77.3 77.5 74.7 76.7 소비 소비재판매(%) 6.7 4.5 2.3-1.2 0.2 2.1 1.1 1.2 투자 설비투자추계(%) 25.8 4.0-2.8 2.7 6.6 7.2 5.5 2.3 건설기성액(%) 2.7-0.6-5.0 10.5 3.3 2.5-2.6-2.9 고용 실업률(%) 3.7 3.4 2.9 2.7 3.0 3.9 3.6 3.5 취업자증감(만명) 32.3 41.5 27.7 46.3 56.0 64.9 41.3 39.8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3.8 3.2 1.6 1.3 0.4 2.4 0.6 2.2 물가 소비자물가(%) 3.0 4.0 2.2 0.8 1.1 1.3 1.7 1.7 생산자물가(%) 3.8 6.7 0.7-1.8-0.4-0.5-0.3.. 전국주택매매가격(%) 1.9 6.9-0.0-0.5 0.4 1.1 1.4 1.5 서울아파트매매가격(%) -2.2-0.4-4.5-3.3-1.8-0.6-0.3-0.2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0.7 431.4 65.7 64.3 72.9 90.8 79.2 수출증가율(%) 28.3 19.0-1.3-1.5 7.0 5.1-1.4 2.5 수입증가율(%) 31.6 23.3-0.9-3.6 3.0 3.6 0.3 4.1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12.2.29일자로 개편된 경기종합지수를 표기 NHERI 주간 브리프 2014.8.1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