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 보 제231호 2010. 6. 29(화)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목 차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7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9호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0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1호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2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3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4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5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6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7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8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9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2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6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1 규 칙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47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9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48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62 훈 령 제주특별자치도훈령 제126호 제주도부패방지대책추진기획단운영규정 폐지규정 75 제주특별자치도훈령 제127호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 75 제주특별자치도훈령 제128호 제주도정품질경영매뉴얼규정 폐지규정 75 회 람 발행 편집 공보관실 (064)710-2034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운영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7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 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 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 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 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 및 행정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제6조(상담실의 운영) 1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 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 방법) 1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우편 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2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 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책임관은 상담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 당이 된다. 제9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 3 -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담처리) 1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2 우편 전자우편 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 전자우편 복사전송 또는 인 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12조(시정조치) 1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1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상담한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니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으로써 를 주택으로서 로, 2008년 6월 11일부터 를 200 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 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으로, 한 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 을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미분양주택 으로,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 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 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 주택 법 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 (=(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 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 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 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 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 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 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법 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 여 적용한다. - 5 -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9호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의식 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독 서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1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 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진흥) 1 도지사는 직장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 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1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 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행정상 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차 보고) 도지사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7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6 -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국제평화센 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0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 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 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 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 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 체험의장으로 제공 2. 세계평화진원지 역할제고를 위해 인권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교육 보급 3.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관리 업무 및 지역 생산품, 관광홍보안내 업무협조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1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법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 대행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 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 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지원)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건물 임대시설에 따른 임대료 2. 관람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 판매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7조(임대료 및 관람료) 1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화연구,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무상 임 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운영자로 하여금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과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업무에 지장 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말한다)을 제주국제평화 - 7 -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1.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제주국제평화센터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결정 징수하 고자 하는 경우 3.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감독) 1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행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운영자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운영자가 위탁 대행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위탁 대행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제주국제평화 센터 시설을 멸실 훼손하 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청문)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대행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평화센터 관리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되, 위탁협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8 -
별 표 관 람 료 (단위 : 원) 관람요금 구 분 사용기준 단 체 개 인 (10인 이상) 어른(20세 ~ 6 4 세 ) 1인 1회 3,000 2,500 청소년(8세~ 19세) 군인(하사 이하) 1,500 1,000 제주도민 어른(20세 ~ 64세) 주민등록상주소가 1,500 1,000 제주도로 등재된자 제주도민 청소년(8세~19세) 제주도민 군인(하사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자 800 500 만 8세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또는 65세이상 노인 무료관람 시 설 이 용 료 구 분 수량 이용료 비 고 시설물 이용료 세미나실 이용 (185.48m2) 1회 50,000원 1회 사용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 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100 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1호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1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및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1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사무소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2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제주자치도의 출자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인하우스 건립 운영 2. 그 밖에 올인하우스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7조(지방비의 부담)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 이 불가피한 경비 제8조(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 사 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수행) 1 회사는 제주자치도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 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밖에 임원의 수와 선임과 해임에 관 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중 제주자치도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하 거나 도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제13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경영평가 및 검사 등) 1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 - 10 -
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2 제주자치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의 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올인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올 인주식회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올인주식회사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2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 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 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 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정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11 -
4.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축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6.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을 주최측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 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유관기관장 5명 3. 문화 예술단체 대표 5명 4. 시민 사회단체 대표 5명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조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 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관광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및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1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 여 매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 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 한다. 2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 12 -
3. 유망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 대표축제 라 한다)를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의 로고) 1 제11조의 도지정축제와 제12조의 도대표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각각의 축 제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 2 제1항의 로고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 관련 출판물 및 자료 등에 표시한다.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및 도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축제육성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축제육성위원 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3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3 -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라이동 899-3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318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64 조천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47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이도이동 1128-1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강정동 176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동 1921-1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신효동 1120-1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3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646-1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4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사에는 을 공사의 임원은 으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를 9명 이내 의 로, 감사의 를 감사로 하며,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 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 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 14 -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 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의ㆍ의결하기 를 결의하게 하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 기동안 의장이 된다. 4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5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단기차입금) 을 (자금차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를 얻어 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ㆍ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ㆍ퇴직금(명예퇴직 포함)ㆍ복무ㆍ임원추 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5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여행업[여권 및 사증( 査 證 ) 을 여행업[사증( 査 證 )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권 및 사증 을 (사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에 5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 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 하게 하는 업 - 15 -
제3조제3호가목 중 제7조제8호가목 을 제21조제8호가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관광삭도 업 : 삭도ㆍ궤도법 에 따른 삭도사업 을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 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0조제3항 본문 중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을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 후 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안전성검사서 를 제48조제6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로 한 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관광삭도업 을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교육 을 소양교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을 을 양성교육을 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할 것 을 할 것.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 제3조제2호 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회원모집을 할 수 없으며,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6 -
[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 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 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 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생설비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시내순환관광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 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9.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17 -
[별표 1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66조제1항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 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 안내 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나.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 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 자격을 취득한 자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 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업무 - 18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1 성명(대표자)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기타: 5일 2 생년월일 신청인 3 주 소 4 등록기준지 5 상 호(명 칭) 6 업 종 7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8 자 본 금 원 9 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뒤쪽 참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19 -
구비 서류 구분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관광숙박 업 ㆍ 관광 객이용시 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 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 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 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 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 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 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 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 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 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 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 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 부 등본 2. 부동산등 기부 등본 1. 법인등기 부 등본 2. 부동산등 기부 등본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증 발 급 등 록 - 20 -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전화: ) 4 상 호 ( 명 칭 ) 5 업 종 6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7 등록(허가)번 호 8 등록(허가) 연 월 일... 9 재 발 급 사 유 관 광 사 업 등 록 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ㆍ 신고증 휴 양 펜 션 업 등 록 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관 광 협 회 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21 -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1 성 명 ( 대 표 자 ) 2 생년월일 3 주 소 (전화: ) 4 상 호 ( 명 칭 ) 5 주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6 등 록 번 호 7 등록연월일... 8 업 종 9 변 경 등 록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 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22 -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No. TOURISM SERVICE FACLITIES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 소 ADDRESS: 업 종 TYPE OF BUSINESS: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 년 월 일 Date Signatur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Governor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23 -
[별지 제4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 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행정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24 -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6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등의 책무) 1 도지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주자치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1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도지사는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1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 요한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25 -
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통 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지원) 도지사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 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때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7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 면 동 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정 을 한부모가정 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27조제2항 단서 중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 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를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6 -
[별 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2)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대학생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 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 의용소방대원 포함)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 분의 20 이내의 자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자녀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 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가 없는 자를 말한다. 3. 학과성적 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성적을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를 말한다. 5. 유공자 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 27 -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8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질환자 또는 알콜중독자 제10조제2항 본문중 15일전 을 5일전 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신산청소년문화의집 란 다음에 한림청소년문화의집란 및 표선청소년문화의집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27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 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49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8 -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단,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 내. 단, 주택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 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별표 5 제4호 및 별표 6 제4호 중 총포판매소 를 각각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제 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 중 반출 반입 금지대상, 방역 - 29 -
및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방법 절차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검사 란 양식 목적의 수산종묘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검사 란 식용목적의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종묘 란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입식하는 수산생물(수정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방역검사 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할 때에는 미리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외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거나 입식하려는 양식어업자 2.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거나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 또 는 판매하려는 수산종묘 생산어업자 2 방역검사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넙치 가자미류(도다리류 포함) 2. 돔류 3. 능성어류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방역검사 적용대상 질병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른 수산동물전염병 중에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품종별 검사항목에 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검체수량, 검사방법, 검체채취 및 처리요 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등) 1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 한다)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려는 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은 넙치만 해당한다. 3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및 수 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다. 다만, 세부 검사방법, 검체수량, 검체채취 및 처 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검사기관)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 연구원으로 한다. 2 도지사는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자치도 내 반입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에 따른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3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에 한하여 제1항의 검사기관 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를 검사기관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 단체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및 관리운영 취 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검사 신청 등)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서 - 30 -
식에 따를 수 있다. 2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 로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사증명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증명서상에 검사대상 수산물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대상 수산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검사기간)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검사완료 예정일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1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 7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 또는 안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총수량을 분할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방역검사증명서 발 급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로 대체 발급하여야 한다. 4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결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도내유통을 승인한 경 우의 해당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 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제주자치 도 내로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체 발급받은 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을 식품위생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반출 또는 반 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반입 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필요 시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ㆍ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방역검사대상수산물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제4조제3항의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외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 외관상 림포시스터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나. 체표궤양, 탈장, 안구충혈 등 외관상 질병증상이 현저히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제11조(반입 또는 반출장소) 방역검사대상 수산물과 안전성검사대상 수산물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항, 화순항, 애월항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1 도지사는 수산종묘의 방역실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 31 -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반입 및 반출장 소에서 방역 및 안전성 검사증명서, 안전성 검사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게 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방역검사증명서는 수산종묘를 입식장소 도착 시까지, 안전성검사증명서는 양식수산물이 거래 되기 전 단계까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3 방역 및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검정검사) 1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 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 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검정검사 신청 목적이 항생물질 잔류여부 조사목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정검사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정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수수료 등) 1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검사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산 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해당항목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정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검정검사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검사기관의 검정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은 따로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 1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받고 제주자치도 내외의 수 산종묘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묘를 양식시설에 입식한 후 양식을 목적으로 해당 수산물을 다시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양식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초 입식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양식시설의 피해로 해당 양식시설에 양식 중인 수산생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양식시설로 양식생물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양식시설이 정상 가동되어 이동시켰던 양식수산생물을 기존 양식시설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2 -
별표 2중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소관 번호란 중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1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증명서발급 2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신청 또는 방역검사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검정검사 신청 및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5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같은조례 제5조제2항 같은조례 제6조 같은조례 제8조 같은조례 제13조 같은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장 별표 3중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소관 번호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반입 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 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 한 조례 제10조 2현장확인 및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에 관한 사항 3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과태료 부과 징수 등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362조 제7항부터 10항까지 - 33 -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차 위반 과태료금액 2 차 위반 3 차 위반 1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 를 반입 반출 또는 유통한 자 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2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 수산물을 반출 유통한 자 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방역검사적용 대상질병에 감염된 수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 산종묘를 반출 반입 유통한 자 1항제2호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 수산물을 반출 유통한 자 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5 반출 반입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 는 생산지로의 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 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외관상 관능적으로 질병 감염이 확인되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 는 양식수산물을 반출 유통한 자 1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 반출 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입 반출한 자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8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자료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구를 거부하거나 검사증명서의 요구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 를 거부한 자 1항 및 제2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비고 1. 2차 이상 위반 이란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으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시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 된 경우를 말한다. - 34 -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묘 반입 입식자 용)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cm)내외 신청사항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 소 전화 번호 업체 명 대표자 원산지 주 소 전화 번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35 -
[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원산지 (생산지)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검사 목적 품 목 신청사항 반출 유통 예정량 마리 검체 평균 크기 센티미터(cm)내외 증명서 분할 발급 요청 사항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 방역검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36 -
[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안전성 검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원산지 (생산지) 양식장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검사 목적 품 목 반출 유통 예정량 톤(M/T) 반출 유통 예정 수산물 평균 중량 그램(g) 내외 신청사항 검체 수량 점 검체 중량 1. 킬로그램(kg) 2. 3. 4. 5. 비 고 증명서 분할 발급 요청 사항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물 : 항목별 시료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37 -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cm)내외 양식장 명 대표자 신청사항 입식 장소 주소 전화 번호 업체 명 대표자 원산지 주소 전화 번호 검사 기관 검사사항 검사 항목 및 결과 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 증명서 발급일자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38 -
[별지 5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묘 도내 반입 입식자 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cm)내외 검사 신청 일자 비 고 양식장 명 대표자 검사 사항 입식 장소 주소 전화 번호 업체 명 대표자 원산지 주소 전화 번호 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 방역검사 결과 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39 -
[별지 6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묘 생산자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원산지 (생산지)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검사 목적 비 고 품 목 반출 유통 예정량 마리 검사 사항 검체 평균 크기 센티미터(cm)내외 검체 수량 마리 검 사 신청 일자 검사 결과 검사 항목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 방역검사 결과 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40 -
[별지 7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안전성 검사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원산지 (생산지) 양식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품 목 반출 유통 예정량 톤(M/T) 또는 킬로그램(kg) 검사 사항 검체 중량 검사 목적 1. 킬로그램(kg) 2. 킬로그램(kg) 3. 킬로그램(kg) 4. 킬로그램(kg) 5. 킬로그램(kg) 검체 수량 점 비 고 신청 일자 검사 항목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 검사 결과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기타사항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41 -
[별지 8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 5조 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cm)내외 신청사항 입식 장소 양식장 명 주소 대표자 전화 번호 원산지 업체 명 주소 대표자 전화 번호 검사 기관 검사사항 증명서 발급일자 검사결과 검사항목 결과 반입 승인 여부 승인 또는 불승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42 -
[별지 제9호 서식] 검정검사 시험 의뢰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 검 사 항 목 의 뢰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43 -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검정 검사) 성적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접수년월일 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 의 뢰 목 적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시 험 성 적 본 시험성적서는 검사 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 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210mm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44 -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22.)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2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면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제2항 중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을 원인자부담금 으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 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 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배수시설 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 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 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 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4.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이 필 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5.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 담시키는 경우 제18조의3(상수도시설의 이설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 1 제18조의2 제4호 및 제 5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45 -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 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2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2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의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 임에 따르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 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며, 급 수정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47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제1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부터 적용한다. 2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 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 담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 46 -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제18조의2 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 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 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나. 신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 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 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1.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18조의2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제18조의2 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18조의2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47 -
[별표 2의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18조의3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 2gh (오리피스공식) - Q2 = 0.64 a 10000 2 9.8 10p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C = 유량계수 (Ca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1kg/cm2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 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L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 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48 -
2010년도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규칙심의회(2010. 6. 23.)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47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비고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지원되는 창업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 로 확정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융자대상자로 본다. - 49 -
[별표 1] 1.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기준(제2조관련) 사 업 유 형 지 원 대 상 기 업 제 조 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 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유 통 업 건 설 업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업 일반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이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청 고시)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사업개시 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 허가(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원 또는 성업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 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 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 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조합 사 업조합 또는 그 단체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단,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기타업종 - 숙 박 업 - 목욕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조산원 - 유선방송업 - 주차장운영업 - 축산업(소, 돼지), 양계업, 육상양식업 객실 15개 이상 보유업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방송법 의 규정에 따른 유선방송업체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주차장 설치사업자 축산법 에 따른 축산업 등록업자, 수산업법 에 따른 허가시설 비고 1. 전업율 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 50 -
2. 지원내용 가. 시설자금 사 업 유 형 지 원 내 용 제 조 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 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유 통 업 건 설 업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업(텔레 마케팅서비스업) 기타업종 - 숙 박 업 - 목욕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조산원 - 유선방송업 - 주차장운영업 - 축산업(소, 돼지), 양계업, 육상양식업 창업 및 일반기업의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세목의 자금 1)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75퍼센트. 다만, 법원경매 등이나 매매 등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 서 시설자금 한도액까지(창업기업에 한함) 토지구입비는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등기된 토지에 한정하여 지원 2)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75퍼센트 3) 자동화, 정보화 및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자금의 75퍼센트 4) 창업제조업(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및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이내(단,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은 제외하며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에 등기된 토지에 한정하여 지원)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 요되는 자금(점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건립이나 공동판매시설에 소요되는 자금(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자금 부지매입 또는 임차, 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지매입 또는 임차, 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존 공장의 증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임차,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숙박시설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목욕탕 내부를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훈련시설에 대한 신축 및 시설개선자금 조산원시설에 대한 신축 및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광케이블 포설, 광단말접속기기, 증폭기 등 기계 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기계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기존 축사시설 또는 양식시설을 현대식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나. 운전자금 사 업 유 형 지 원 내 용 제 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 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51 -
비고 1. 시설자금의 자금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산 시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구입가격(자체 제작시설은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구입비)을 말한다. 나. 외국산 시설인 경우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하 CIF 라 한다) 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류상 CIF 가격 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류상의 표시가격을 말한다. 다. 국내 구입이 가능한 외국산 시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을 말한다. 라. 자금산정 시 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 외국산 시설에 대한 환율은 사정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3.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시설자금 지 원 대 상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제 조 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 식기반산업) 유 통 업 - 점포시설개선 - 공동창고 및 판매시설 별도 정하여 공고 창업제조업공장부 지매입비는 무이자 별도정하 여 공고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건 설 업 소요자금의 75퍼센트 이내 창업제조업공장부 지매입비의50%이내 소요자금의 75퍼센트 이내 소요자금의 70퍼센트 이내 12억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입주예 정업체 : 20억원 창업제조업공장 부지매입 : 5억원 1억원 15억원 건설승인사업자 : 100억원 입주기업 : 2억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억원 조 산 원 10억원 목 욕 업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3억원 숙 박 업 소요자금의 50퍼센트 이내 2억원 유선방송업 2억원 주차장운영업 4억원 축산업(소, 돼지), 양계업, 육상 양식업 2억원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 이내 (거치기간3년포함) 소요자금의 80퍼센트 이내 소요자금의 80퍼센트 이내 40억원 2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 5억원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10억원 비고 1.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조산원, 고용우수 인증기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융자금액이 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로 한다. 나. 운전자금 지 원 대 상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제 조 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 기반산업) 별도 정하여 공고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창업기업 : 지원시설자금의 30퍼 센트 이내 일반기업 : 최근결산연도 매출액 의 80퍼센트이내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 3억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입 주예정업체 : 5억원 5억원 5억원 - 52 -
비고 1.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의 자금지원 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하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 주예정업체는 25억원 이내,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은 35억원 이내,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은 25억원 이내로 한다. 2. 동일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창업지원자금 및 산업단지 입주지원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융자추천 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총지원액이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창고 시설, 아파트형 공장건설 및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가 점 평 가 기 준(제6조 관련) 평 가 항 목 점수 1.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NT, EM, GR, KT, GQ, 100PPM,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ISO 9000/ 14000인증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산 학 연 지역컨소시엄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 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계획중 국산기계 및 국산 소프트웨어(S/W) 구입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 2 지역부존자원 활용 -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기업 3 -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기업 2 2. 수출비중이 높거나 향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2 3.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성장유망중소기업 5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이노비즈 (innobiz)기업 또는 혁신형중소기업 2 5. 조직화 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업체 2 6.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 3 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2 8.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장애인촉진활동법 에 따른 장애인기업 5 9.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10.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3 11.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 현장 산업기술인 소속 중소기업 2 12.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2 13. 최근 3년간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5 14.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5 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5 2 3 2 2 비고 1.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53 -
[별표 4] 지원대상 용 도 지 원 한 도 중소제조업체 공예품경진대회 및 관광 기념품공모전(공예품분 야)입상업체(최근 3년 이내 입상작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제11조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입상작 상품화에 소 요되는 운전자금 4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 100백만원 이하에서는 산정된 금액과 전년도 매출액 중 높은 금액(100백만원 한도) -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100백만원 한도로 직전분 기 매출액 이내(단,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은 매출 액 기준 배제) 제외대상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융자 기간 2년 융자 금리 따로 공고 300백만원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2년 (지정 기간내) 이노비즈(innobiz)기 업,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청장 지정) 성장유망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 수출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원 부자재의 공동구 매사업 및 생산제품 의 공동판매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4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400백만원 전년도 수출실적의 80% 이내 - 10만달러 미만 : 50백만원 이내 또는 수출액 이내 200백만원 200백만원 자본금 합계의 3배 이내 2년 도 소매업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실적에 따라 - 1,000백만원 이상 : 200백만원 이내 - 500백만원 이상~1,000백만원 미만 : 15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상~500백만원 미만 : 10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미만 : 5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출액 이내) 구조조정지원 2개 일반 건설업체 인수 합병 시 3개 전문 건설업체 인수 합병 시 5개 이상 국내 여행업체가 인수 합병 시 3개 이상 전세 버스업체/자동차 대여사업체가 인수 합병 시 300백만원 (단, 1개 업체 추가시마다 100백만원 증액하되 지원한도 는 500백만원 이내) 200백만원 (단, 1개업체 추가 시마다 50백만원 증액하되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이내) 300백만원 300백만원 2년 따로 공고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