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전현준 전화 02 530 4304 / 팩스 02 530 4220 보 도 자 료 2012.12.17.(월) 자료문의 : 첨단1부장 검사실 주책임자 : 부장검사 박근범 제 목 TV홈쇼핑 MD 뭐든지 다한다? -TV홈쇼핑 납품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 - Ⅰ.수사 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TV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납품비리를 수사하여 방송 론칭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MD 등 국내 6개 홈쇼핑업체 중 4개 업체 관계자 7명,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운영자 17명,식약청 공무원 3명 등 총 27명을 입건,그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2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9억 2,886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음 이번 수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홈쇼핑 시스템의 기본 목적과 달리,상품 론칭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MD 등 홈쇼핑 관계자가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리베이트를 요구,수수하는 관행적인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 납품비리를 수사한 최초의 사례임 납품업체들은 홈쇼핑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업회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홈쇼핑 관계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추가비용이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킴 - 1 -
Ⅱ.수사결과 붙임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결과 참조 Ⅲ.TV홈쇼핑 업계의 실태 및 문제점 도입목적 및 현황 TV홈쇼핑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한편,양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과정을 단순화시켜 이를 염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생과 소비자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됨 우리나라에서 TV홈쇼핑은 1995.8.영업을 개시한 이래 2011년도 매출액 약 5조 4,7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여 왔음 우리나라 TV홈쇼핑 성장추이(단위 :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4,500 8,300 16,200 32,600 30,700 29,300 32,660 33,880 32,700 35,100 43,500 49,700 54,700 성장률 84.4% 95.2% 101.2% -5.8% -4.6% 11.3% 3.7% -3.5% 7.3% 21.1% 16.9% 10.1% 납품구조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0온라인쇼핑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홈 쇼 핑의 납 품절 차 는 대부분 1 온라인 입점 상품 제안,2 MD미팅, 3 전문 Q/A평가,4 거래 기본 계약 체결,5 방송,6 배송,7 정산의 순서로 이루어지고,MD미팅을 통하여 샘플요청 및 검토 후 판매 여부가 확정되고 상품의 판매가격이나 수수료율 등 세부적인 판매조건이 협의됨 론칭 및 사은품 선정 과정 -MD가 상품개발 및 기안 후,상품팀장의 결재를 받아 상품선정위원회에 상정 -상품사업본부장,영상사업본부장,마케팅본부장,임원,소비자 등이 참여한 상품선정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론칭 결정 -판매가의 10% 범위 내에서 사은품 제공 가능 -MD가 제품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은품을 선정 후,납품업체와 상의하여 내부 결재 받아 최종 결정 - 2 -
방송시간 편성 -MD가 방송시간을 기안,팀장의 결재를 받아 편성팀에 송부하고,이를 기초로 편성팀에서 가편성표를 작성 -가편성표를 토대로 상품사업본부장,영상사업본부장,마케팅본부장,각 상품 팀장,각 영상팀장,편성팀장이 참여한 편성회의를 거쳐 방송시간대 결정 홈쇼핑의 황금시간대는 품목의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오전 8~10시, 오후 9~11시임 문제점 TV홈쇼핑의 도입목적에 따르면 MD가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찾아가 납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나,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오히려 MD가 납품업체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발생함 홈쇼핑업체가 상품 론칭, 황금시간대 시간배정 등을 빌미로 매출액의 30~40% 가량의 수수료 이외에 방송시간대에 따라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영상물 제작비용, ARS비용, 배송료 등 제반 비용을 벤더업체 또는 생산업자에 부담시킴 위와 같은 힘의 불균형 으로 인하여 홈쇼핑업체는 론칭,수수료 산정 등에 있어서 이른바 甲 의 입장에,중소기업(벤더업체,납품업체)들은 乙 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MD들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병폐가 발생 금년 국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TV홈쇼핑의 고액수수료는 물론 영상물 제작 비용, ARS비용, 배송료 등 부가비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판매수수료는 시간당 일정금액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함께 지급 하는 정액제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익창출에 유리한 정률제로 계약하기 위한 로비 시도 붙임2 판매수수료로 인한 벤더업체의 수익 구조 및 로비결과에 대한 사례 참조 이러한 왜곡된 구조 하에,벤더업체 및 사은품업체들은 홈쇼핑 MD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하여 기업회계의 부실을 초래하고,MD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추가비용이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킴 - 3 -
Ⅳ.사건의 특징 TV홈쇼핑 납품비리 최초 수사 사례 홈쇼핑에 상품을 론칭하여 이른바 대박 을 터뜨릴 경우,몇 번의 방송만으로 전국 매장의 1년간 판매량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어 실권자인 MD 등이 상품 론칭 등을 빌미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됨 MD등 홈쇼핑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납품업체의 론칭 및 매출신장에 기여하였으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 만연 MD가 통상 매출액의 1~4%를 리베이트로 받아 그 중 일부를 편성팀장 등 에게 상납하는 부패 고리 확인됨 이 사건 수사 중,홈쇼핑의 부패구조에 공무원(식약청 직원)이 가담하여 위해식품 단속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행,벤더업체 운영자와 농협 직원이 공모하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음 식약청 직원 중 1명은 평소 뇌물을 받아오던 업체들을 홈쇼핑 MD인 아들에게 소개하여 해당 업체의 방송 론칭을 도와주고, 아들인 MD는 해당업체들로부터 방송론칭 등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음 단계별 로비 구조 확인 납품업체는 론칭,방송 편성,수수료 책정,거래형태 선택(직매입거래/위수탁 거래)등과 관련하여 MD,팀장,본부장 등 직급에 따라 단계별로 로비 MD가 론칭,수수료 지급방법,사은품선정,방송시간 편성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하므로 1차적으로 실무자인 MD에 대한 로비 필요 - 벤더업체가 론칭에 실패하면 상품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통상 5,000~6,000만원의 비용을 손실로 떠안게 되는 유통 구조이므로,벤더업체는 론칭의 실무자인 MD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서라도 반드시 론칭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임 - 4 -
-벤더업체가 홈쇼핑에 론칭하려면 제품을 선입고해야 하는데,판매가 부진할 경우 통상의 판매방법인 위수탁거래의 경우 홈쇼핑 업체가 재고판매를 보장 하지 않으므로,재고소진을 위한 추가방송과 선입고물량 조절을 위하여 실무 권한을 가진 MD에게 로비를 하게 되는 구조임 이후,상품팀장 편성팀장 본부장 등이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한 론칭 결정, 편성회의를 통한 방송시간대 결정,기타 내부결재에 관여하므로 각 단계에 따라 직급별로 로비할 필요성 발생 붙임3 단계별 로비 구조 도표 참조 구체적인 범행 수법 추적 곤란한 차명계좌 이용,월급제 일정비율 리베이트 수수 -동생의 친구,처형의 친구,장인 회사의 직원 등 친인척이 아닌 수수자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 수수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600만원을 월급식으로 수수 -방송기간 동안 매월 매출액의 1~4% 가량을 수수하며,수수액을 늘리기 위해 MD가 납품업체의 매출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기 발생 금원수수 위장 방법 -지인이 납품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액의 1%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 수수 -홈쇼핑 관계자의 친인척,보모 등을 납품업체의 모니터링 요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 후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 수수 사은품 선정권 남용 -MD는 벤더업체에 특정 사은품업체로부터 사은품을 납품받도록 지정한 후, 벤더업체로 하여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사은품을 구입하게 하고,매 입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사은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수수 - 5 -
차량제공,주식저가매수 등 기타 비리 -벤츠,BMW 등 고급 외제리스차량 또는 국산 대형리스차량을 제공받고 리스비를 납품업체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 -납품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상장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납품업체 임원으로부터 납품업체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에 이용 공소시효 완성 등 사유로 불입건 -납품업체에 연 60%의 고리로 돈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아 부당이득 납품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MD의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있으나, 대가성에 의문이 있어 불입건 Ⅴ.향후 계획 그동안 확보한 홈쇼핑 업체,납품업체의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홈쇼핑 업계의 관행적 납품 비리를 계속 수사할 예정임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TV홈쇼핑 시스템의 도입 목적대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건강한 홈쇼핑 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끝.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