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방안 2005. 12. 15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창섭(한국보험연구원), 이홍무(와세다대), 문성현 (근로복지공단), 황선영(숙명여대), 보조연구원 : 조민영/이현복 (성균관대 박사과정), 최아름/이찬미 (성균관대 석사과정)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책임준비금 이론 제3장 일본의 제도와 사례 제4장 독일의 제도와 사례 제5장 호주의 제도와 사례 제6장 미국의 제도와 사례 제7장 한국의 책임준비금 분석 제8장 요약과 결론
< 목 차 >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산재보험의 중요성 2) 책임준비금의 의미와 중요성 3) 산재보험의 최근 비용상승과 재정불안 4) 보험수리적 산재보험 재정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1) 중장기 재정추계 2)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마련 3) 재정 및 요율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1. 책임준비금 이론 및 제도 연구 2. 데이터 추출/정합성 확인 및 DB구축 3. 데이터 정렬 및 분석 4. 사고발생년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5. 미래 (2005년-2015년) 사고발생년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6.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 추계 7. 보유 (carried) 준비금(적립금) 고갈시점에 관한 추정 8.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 제안 제2장 책임준비금 추정 절차와 방법 Ⅰ. 지급준비금 결정방법 11 1. 데이터 수집(지급준비금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11 1) 잔차준비금, 지급손해액 및 발생손해액 2) 보고된 사고건수, 종결된사고건수, 재개설사고건수 및 잔차사고건수 3) 경과보험료 및 경과 위험노증 실체수(Earned Premium and Earned Exposures)
4) 업계 심도 및 빈도 데이터와 외생지수 2. 용어정의 : 총 손해액준비금(Total Loss Reserve) 13 3. 지급준비금 결정과정 16 1) 데이터 수집 2) 데이터 분석 3) 지급준비금 결정 방법 4. 최종손해액 선별 55 5. 손해사정비(Loss Adjustment Expense) 58 6. 결과치에 대한 모니터링 63 7. 지급준비금 할인 64 8. 지급준비금 추정 구간 65 제3장 일본의 제도와 사례 Ⅰ. 사회보험의 보험요율 71 1. 개요 71 2. 사회보험의 특징 72 1) 민영보험과 다른 점 2) 보험기술의 수정 3. 사회보험 요율 설정 74 Ⅱ.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74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75 1) 목적 2) 적용 3)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 4) 복지증진 사업 5) 특별가입 6) 비용의 부담 2. 보험율에 관한 관계 법령 79 3. 노재보험율 적용 기준 81 1) 노재보험율 적용의 기본 원칙 2) 사업의 종류 3)노재보험율 4. 노재보험 수지상황 84
Ⅲ. 충족부과방식의 채택 86 1. 재정방식의 연혁 86 1) 1947년부터 1954년까지 2) 1955년부터 1964년까지 3) 1960년 4) 1965년 5) 1970년 6) 1980년 2. 연금수급자의 누증 89 3. 과거채무분에 대한 논의 90 4. 재정상황과 요율에 대한 영향 90 Ⅳ. 충족부과방식에 의한 노재보험율 산정 91 1. 노재보험율 설정방식 91 1) 업무재해분 2) 비업무재해분 (통근재해 및 2차건강진단 등 급부분) 3) 노동복지사업 및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 분 2. 노재보험요율 산정의 플로어 차트 92 3. 임금 총액의 계산 93 4. 업무재해분의 계산 93 1)단기급부분의 계산 2)장기급부분의 계산 3)과거 채무분 5. 비업무재해분의 계산 94 1)통근재해분 (단기급부분) 2)통근재해분 (장기급부분) 3)2차건강진단 등 급부분 6. 노동복지사업 등 95 Ⅴ. 노재보험율의 업종간 조정 95 1. 산업간 상호 부조 95 2. 단기급부 96 3. 장기급부 96 4. 연금 충족부과액 산정 97 1) 1인당 연간급부액의 산출 방법 (전 업종 평균치) 2) 충족부과계수의 산출 방법 3) 연금 충족부과액
5. 2003년도 요율 개정 시의 충족부과계수의 산출 98 6. 과거채무분 요율(0.1/1,000)의 산정 방법 99 1) 2002년도말에 필요한 적립금의 추계 2) 2002년도말의 적립 부족액 3) 매년의 과거채무분의 보험료 4) 과거채무분 요율의 산정 Ⅵ. 필요한 적립금의 계산방법 100 1. 개요 100 2. 2002년도말에 필요한 적립금의 계산 방법 101 Ⅶ. 2003년도 노재보험율의 개정 104 1. 노재보험요율관련 데이터의 추이 104 2. 2003년도 요율개정 129 Ⅷ. 노재보험요율 설정의 방향 137 1. 서론 137 1) 노재보험요율의 설정에 관한 검토회 2) 노재보험제도 3) 검토의 시점 2. 현황과 검토 과제 139 1) 노재보험율 2) 업종 구분 3) 메리트제 3. 향후의 대응 143 1) 노재보험율 2) 격변 완화조치 등 3) 업종 구분 4) 메리트제 5) 특례 메리트제 6) 향후의 상황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제4장 독일의 제도와 사례 I. 독일 산재보험의 개관 157 1. 역사적 발전과정 157
2. 특징 157 1) 운영상의 특성 2) 사업내용상의 특성 3) 피보험자와 계약자 3. 재해발생률 변화추이 160 4. 업종별 보험료 부과 상황 160 II. 재정방식과 보험료율의 결정 161 1. 재정방식 개관 161 1) 수정부과방식 2) 보험료의 사전조달 (Advance Financing of contribution) 방법 3) 운영자금의 확보방안 2. 부과대상 금액 (Apportionable financial requirements) 164 1) 구성요소 2) 개별적 부과 기준 3) 부과총액 (financial requirement)의 균등배분 3. 보험료율의 주된 결정요인(primary differentiations of contributions) 167 1) 제1단계 : 산재보험조합 2) 제2단계 : 위험기준 요율표 (contribution schedule) 3) 제3단계 : 개별적인 위험범주 변경 4) 제4단계 : 보험료 Ⅲ. 산재보험 재정 현황과 주요 이슈 176 1. 재정현황 개요 176 1) 지출 2) 수입 개요 - 할당금 (Umlagesoll) 3) 할증과 할인 2. 재정관련 주요 이슈 179 1) 연금지급 2) (구) 동독 과거부채 조정 (DDR-Altlastenausgleich) 3) 산재조합간 부채조정 (Lastenausgleich) 4) 도산기금 (Insolvenzgeld) 3. 책임준비금 (Ruecklage) 제도와 재정방식 개혁 188 1) 책임준비금 2) 현행 재정방식의 문제점 3) 해결방향 4) 보조금지급(부채조정) 기준의 수정
5) 현존 재정시스템의 대안 - 중장기 대책 제5장 호주 (NSW주)의 제도와 사례 I. 호주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95 1.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관련 조직) 195 1) 뉴사우스웨일즈 산업재해청 2) 산재보험 및 작업장 근로보건안전 위원회 3) 산업별 전문 그룹 (Industry Reference Groups) 4) 산재보험요율산정기관 (Workers' Compensation Premium Rating Bureau) 5) 산재분쟁조정원 (Workers Compensation Resolution Service) 6) 뉴사우스웨일즈 산재법원 (Compensation Court of New South Wales) 7) 보험회사 2. 수급자격요건 (Eligibility for benefits) 197 1) 근로자(성) 인정 2) 상해 (injury) 인정 3. 급여 (Benefits) 198 1) 휴업급여 (weekly payments) 2) 의료, 입원 및 재활 비용 3) 영구장애 (permanent losses) 4)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5) 기타 급부 4. 청구절차 (Claims procedure) 200 1) 일반적 청구절차 2) 영구장애 일시금 보상 3) 청구의 거절 또는 분쟁 4)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5. 보험 및 보험료 (Insurance and Premiums) 201 1) 보험 2) 보험료 3) 민영화 (private underwriting) 논의 II. 호주 NSW주의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와 변천 202 1. 역사적 고찰 202 1) 1910년 - 1980년대 초까지
2) 1980년대 중반 3) 1987년 산재보험법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4) 1989년 5) 1990년대 초 6) 1990년대 중반 7) 1997 그렐만 보고서 (The Grellman Inquiry) 8) 1998 산재보험법 개정 9) 2000년 2. 호주 NSW주의 보통법과 산재보험법의 관계 조정 210 1) 개요 2) 1987년 보통법 해결의 폐지 (common law remedies abolished) 3) 1990년 보통법 해결방식의 복원 4) 1997년 그렐만 조사보고서 (The Grellman Inquiry) 5) 현행 제도 (The current scheme) 6) 먼지질병 특별법원 III. 호주 NSW주의 최근 개혁 (2001년 이후) 215 1. 의의 215 2. 개혁의 배경 216 3. 법안의 개관 218 1) 휴업급여 일시금 처리 (commutation procedures) 관련 개정 2) 재해근로자 지원(assistance for injured workers) 관련 개정 3) 일시금지급 (lump sum compensation)에 관한 수정 4) 새로운 청구 절차 (new claims procedures)관련 개정 4. 맥킨지 보고서 (2003년) 224 1) 개요 2) 세부 권고 사항 3) 권고사항의 기대효과 4) 산재청의 대응 (2004년) 5) 향후 사업계획 IV.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재정 231 1. 요율체계 231 1) 산업분 2) 보험료 할인제도 (premium discount scheme) 3) 보험료율 결정 2. 재정상황 232
1) 산재기금회계 2) 산재청 (당년도) 회계 3. 책임준비금 제도 235 1) 주요 회계정책 2) 지급준비금 제도 3) 그 외 책임준비금 제도 제6장 미국 (워싱턴 주)의 제도와 사례 I.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243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243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2) 1980년대 이후 산재보험 3)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4) 관리체계 및 법정급여 개혁의 사례 5) 산재보험비용에 대한 경제적 영향 6) 관리의료 (Managed Care) 기법의 도입 7) 가격경쟁 (Price Competition) 8) 잔여시장 개혁 및 인구감소 (Residual Market Reforms and Depopulation) 9) 1980년대와 1990년대 비교 II.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253 1. 미국 주별 산재보험 요율 순위 253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256 3.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256 1) 운영주체 : 자가보험 또는 주정부 2) 적용대상 3) 급여유형 4) 보험료납입의 특성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부담 5) 위험분류방식 : 사업군에 의한 위험분류 6) 운영상의 특성 7) 예방 및 재활사업의 강조 8)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성과 평가 (자체평가) Ⅲ.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재정방식 및 책임준비금 제도 266 1. 지출구조 266
1) 재해기금 (The Accident Fund) 2) 의료비기금 (The Medical Aid Fund) 3) 연금준비금펀드 (The Pension Reserve Fund) 4) 제2상해기금 (The Second Injury Fund) 5) 보충연금기금 (The Supplemental Pension Fund) 2. 책임준비금 268 1) 적립방식 2) 책임준비금 추정방식 3) 회계제도 3. 재정 상황 및 추이 270 1) 과거 10년간의 재정 추이 (Washington State Fund) 2) 2004년도 책임준비금 구조 4. 보험료 275 제7장 한국의 책임준비금 분석 I. 우리나라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분석 281 1. 데이터 추출 및 DB 구축, 데이터 정렬 및 분석 281 1) 데이터 추출 및 DB 구축 2) 예비적 분석 - Tail분석 3) 데이터 정렬 및 분석 (책임준비금 이론 사용) 2. 사고발생연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92 1)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정 2) 평균지급금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정 3) 종합 II. 우리나라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에 대한 추정 298 1. 미래 발생연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98 2. 보유준비금 고갈시점에 대한 추정 299 3.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책제언 300 1) 부분기금화 방식에서의 완전기금화 방식에로의 전환 (준비금 할인 미가정) 2) 부분기금화 방식에서의 완전기금화 방식에로의 전환 (준비금 할인 가정) 3) 부분 기금화 방식하에서의 과거 준비금 상각 4) 결론
제8장 요약과 결론 I. 요약 309 제1장. 서론 30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1) 중장기 재정추계 2)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마련 3) 재정 및 요율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책임준비금 이론 및 제도 연구 2. 데이터 추출/정합성 확인 및 DB구축 3. 데이터 정렬 및 분석 4. 사고발생년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5. 미래 (2005년-2015년) 사고발생년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6.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 (수입, 지출) 추계 7. 보유 (carried) 준비금(적립금) 고갈시점에 관한 추정 8.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 제안 제2장. 지급준비금 이론 312 제3장. 일본 제도와 사례 312 1.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2. 재정방식의 연혁 3. 과거분에 대한 논의 4. 재정상황과 요율에 대한 영향 5. 노재보험 요율 산정 플로우 6. 필요한 적립금의 계산방법 7. 노재보험율의 산정방법 제4장. 독일 제도와 사례 316 1. 지출현황 2. 수입 개요 - 할당금 (Umlagesoll) 3. 재정관련 주요 이슈 1) 연금지급 2) (구) 동독 과거부채 조정 (DDR-Altlastenausgleich)
3) 산재조합간 부채조정 (Lastenausgleich) 4. 책임준비금 (Ruecklage) 제도와 재정방식 개혁 1) 책임준비금 2) 현행 재정방식의 문제점 3) 해결방향 4) 보조금지급(부채조정) 기준의 수정 5) 현존 재정시스템의 대안 - 중장기 대책 제5장. 호주 제도와 사례 323 1. 제도 및 요율 수준 변화 2. 재정 및 지급준비금제도 제6장. 미국 제도와 사례 326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기본 구조 3. 재정 4. 책임준비금 5. 재정 상황 및 추이 6. 보험료 제7장. 한국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분석 331 1. 데이터 추출 및 DB 구축, 데이터 정렬 및 분석 2. 사고발생연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3. 미래 발생연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4. 보유준비금 고갈시점에 대한 추정 5.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책제언 1) 부분기금화 방식에서의 완전기금화 방식에로의 전환 (준비금 할인 미가정) 2) 부분기금화 방식에서의 완전기금화 방식에로의 전환 (준비금 할인 가정) 3) 부분 기금화 방식하에서의 과거 준비금 상각 II. 시사점 336 1. 일본 사례의 시사점 2. 독일 사례의 시사점 3. 호주 사례의 시사점 4. 미국 사례의 시사점 5. 한국 책임준비금 분석의 시사점
III. 결론 (정책적 시사점) 341 1. 상황진단 2. 대책
< 표목차 > <표2-1> 지급보험금 진전 18 <표2-2> 잔차준비금 진전 18 <표2-3> 발생손해액 진전 19 <표2-4> 클레임 수 진전 19 <표2-5> 년도별 데이터 진전 19 지급보험금 진전 19 잔차준비금 진전 19 발생손해액 진전 20 클레임 수 진전 20 <표2-6> 미결 클레임당 잔차준비금 21 <표2-7> 종결 클레임당 지급보험료 21 <표2-8> 미결 클레임 수 22 <표2-9> 누적 지급보험금 22 <표2-10> 수정 발생 손해액 22 <표2-11> 자동차 대인배상책임-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지급보험금 23 <표2-12>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24 <표2-13>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 종결클레임 수 24 <표2-14>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클레임 수 24 <표2-15>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 24 <표2-16>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지급보험금 26 <표2-17>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종결클레임 수 26 <표2-18>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보고클레임 수 27 <표2-19>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최종 클레임 종결율 27 <표2-20> 지수함수를 사용한 커브 검증 28 <표2-21> 누적 종결클레임수 29 <표2-22> 수정 누적 지급보험금 29 <표2-23> 누적 지급보험금 진전 30 <표2-24> 지급보험금 진전 계수 31 <표2-25> 진전계수의 평균치 계산 32 <표2-26> 최종진전계수의 계산 34 <표2-27>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 산출 34 <표2-28> 지급금패턴 산출 35 <표2-29> 발생손해액 진전, 진진계수 및 각종 평균값 발생손해액 진전 36
<표2-30> 추정진전계수 37 <표2-31> 발생손해액 진전 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시현준비금 및 광의의 IBNR 준비금 산정 38 <표2-32> 보고 클레임수 진전 방법을 통한 최종클레임수 추정 38 <표2-33> 최종진전계수 추정 39 <표2-34> 최종클레임수 및 IBNR 클레임 추정 40 <표2-35> 지급종결 클레임수를 이용한 최종클레임 수 추정 40 <표2-36> 비지급종결 클레임 제외 최종클레임 진전계수 추정 41 <표2-37> 최종지급 종결 클레임 수 추정 41 <표2-38> 평균지급금 진전 42 <표2-39> 평균지급금 진전계수 추정 43 <표2-40> 평균지급금 진전법에 의한 진전계수 추정 43 <표2-41> 최종평균지급금 검증 44 <표2-42> 평균지급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 산출 44 <표2-43> 비누적 평균지급 진전 45 <표2-44> 추세 재추정 45 <표2-45> 평균지급금 추정 46 <표2-46> 평균지급금법을 이용한 최종손해액 산정 47 <표2-47> 평균발생손해액법 이용 최종손해액 산정 47 <표2-28> 평균발생손해액법 이용 최종손해액 산정 48 <표2-49> 보고패턴 기준 본휴터-포거슨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49 <표2-50> 지급패턴 기준 본휴터-포거슨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51 <표2-51> 사후인지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지급보험금 52 <표2-52> 종결클레임 수 52 <표2-53> 사후인지 준비금(최종손해액 - 지급보험금) 53 <표2-54> 사후인지 미종결 클레임수(최종클레임수 - 종결클레임수) 53 <표2-55> 사후인지 평균준비금(사후인지 준비금/사후인지 미종결클레임수) 54 <표2-56> 사후인지 평균지급금 추정 54 <표2-57> 사후인지 평균준비금(사후인지 준비금/사후인지 미종결클레임수) 55 <표2-58> 여러 방법에 의해 도출된 최종손해액 56 <표2-59> 최종손해액 가중치 56 <표2-60> 지급보험금 59 <표2-61> 할당손사비 59 <표2-62> 지급비율(할당손사비 대 지급보험금) 60 <표2-63> 지급비율 진전계수 60
<표2-64> 최종할당손사비 및 시현준비금 추정 61 <표2-65> 지급비할당손사비율 추정 62 <표2-66> 캘린더 년도 2001년 발생손해액 도출 63 <표2-67> 지급패턴 추정 64 <표2-68> 캘린더 년도별 지급보험금 산정 65 <표3-1> 노재보험과 노동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의 비교 76 <표3-2> 노재보험의 수지상황의 추이 84 <표3-3> 급부종류별 보험급부 지급상황 84 <표3-4> 연금수급자의 추이(2004년3월 현재) 85 <표3-5> 업종별 보험료징수 및 보험급부상황(2005년3월말 현재) 86 <표3-6> 급부액과 지불준비금의 구성(장기분, 단기분) 88 <표3-7> 연금수급자의 추이 및 전망(1986년도 추계) 89 <표3-8> 연금급부 재정에 대한 장래예측(단위 조엔) 90 <표3-9> 2003년도 요율개정의 충족부과계수 산출(장해보상연금 1-3급) 98 <표3-10> 연금 종류별로 필요한 적립금액 101 <표3-11> 2002년도말의 연금 종류별의 수급자 수 101 <표3-12> 각 항목의 조건 102 <표3-13> 장해(보상)연금(4-7 급)에 관련된 2002년도 말에 필요한 적립금 102 <표3-14> 2002년도말의 장해(보상)연금(4-7 급) 수급자의 추계 방법 103 <표3-15> 요율 개정시 슬라이드율과 현가율의 추이 104 <표3-16> 노재보험의 적용 상황 계속 일괄 유기 104 <표3-17> 노재보험의 적용 상황 유기 105 <표3-18> 적용사업장 수의 추이 105 <표3-19> 적용 노동자 수의 추이 106 <표3-20> 징수결정액의 추이 108 <표3-21> 수납액의 추이 109 <표3-22> 수납률의 추이 111 <표3-23> 신규 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12 <표3-24> 신규 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13 <표3-25> 신규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15 <표3-26> 신규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16 <표3-27>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17 <표3-28>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19 <표3-29> 보험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120 <표3-30> 단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업무재해) 121
<표3-31> 단기급부 (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통근재해) 123 <표3-32> 단기급부(2차건강진단 등 급부)의 추이 124 <표3-33> 장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업무재해) 125 <표3-34> 장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통근재해) 126 <표3-35> 업종별 단순 수지율의 추이 128 <표3-36> 2003년도 요율 개정 상세표(1) 130 <표3-37> 2003년도 요율 개정 상세표(2) 132 <표3-38> 2003년도 요율 개정 표 134 <표3-39> 노재보험율표 135 <표4-1> 독일 산재보험의 (인정) 재해건수 160 <표4-2> 독일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 부과액 161 <표4-3> 보험요율 산정 사례 172 <표4-4> 2004년도 독일 산재보험조합 전체의 지출액 구성 176 <표4-5> 할당금의 구조와 추이 177 <표4-6> 산재조합별 할증과 할인 179 <표4-7> 독일의 연도말 연금 수급자 수 추이 180 <표4-8> 연금 수급자의 구성비 180 <표4-9> 현행 연금수급자의 발생연대별 인원수 181 <표4-10> 산재보험 연금수급자의 기간별 구성 182 <표4-11> 2004년과 2003년의 연금수급자 변화 182 <표4-12> 중증장애 연금수급자의 기간별 구성 183 <표4-13> 개별 산재조합별 요구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186 <표5-1> 호주 NSW주의 산재보험 전문그룹 196 <표5-2> 보통법 해결방식 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 비교 211 <표5-3> 산재기금의 비용 구성 비교 217 <표5-4> 보험형태별 손해율 비교 226 <표5-5> 호주 산재청 (Workcover)의 2005-2008 사업계획 230 <표5-6> 2004년도 (2004.6.30 현재) 기금 대차대조표 233 <표5-7> 2004년도 (2004.6.30 현재) 기금 손익계산서 233 <표5-8> 2002년 이후 운영성과 및 기금 상황 234 <표5-9> 2004년도 (2004.6.30 현재) 손익계산서 234 <표5-10> 2004년도 (2004.6.30 현재) 대차대조표 235 <표5-11> 최근 지급준비금 구조 237 <표5-12> 지급준비금 산정을 위한 가정 237 <표6-1>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산재보험의 주요 이슈 253
<표6-2> 미국 주별 산재보험 평균요율 순위 255 <표6-3> 연도별 미국 전체 주별 산재보험 요율 중간값 (median) 256 <표6-4>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비용절감 항목 266 <표6-5> 워싱턴 주의 비용 절감 요인 266 <표6-6> 급여 구분 및 지출 비중 267 <표6-7> 자산, 부채, 비상위험준비금 271 <표6-8> 운영성과와 비상위험준비금의 변화 271 <표6-9> 2002년도 대차대조표 272 <표6-10> 2002년도 손익계산서 272 <표6-11> 2004년도 책임준비금 구성내역 274 <표6-12> 비상위험준비금의 구조 274 <표6-13> 최근년도 책임준비금 구조변화 275 <표6-14> 워싱턴주 직업별 재해요율의 과거 10년 추이 275 < 도목차 > <도3-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76 <도3-2> 노재보험요율 산정의 플로어 차트 92 <도4-1> 중증장애연금자 비율 183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산재보험의 중요성 산재보험은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나 근로자에게 더 없이 바람직하나 사고를 피할 수는 없고,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와 고용 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산재보험이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계약관계에 의해 피해보상을 산재보험 운영자 (우리나 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게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며 이에 대해 산재보험 운영자는 보상을 할 책임(Liability)을 진다. 이러한 책임관계로 인해 산재보험 운영자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의 료적 치료, 금전적 보상, 사업장 복귀를 위한 재활 활동 등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운 영자가 보험료의 형태로 고용주로부터 거수한다. 1964년 500인 이상의 기업에서 2000년 1인이상의 상시근로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 고, 사업유형도 재해보상 위주에서 예방 및 재활 부분 등으로 사업유형도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편중되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적 내실화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2) 책임준비금의 의미와 중요성 특정 평가 시점에 있어서 지급된 보험금 (Paid Loss) 과 개별준비금의 합을 발생손해액 (Incurred Loss) 이라고 불리우며, 이에 추정된 광의의 IBNR 클레임을 합쳐서 최종손해액 (Ultimate Loss) 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추정되는 총 손해액으로, 평가 시점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최종손해액을 추정한 후,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하여 민영보험사의 특정시점에 있어서 배상책임액 (Liability: 궁극적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총액)이 추정되는데 이를 필요준비금 (Required Reserve) 이라 하고, 이에 대한 추정액은 시현준비금 (Indicated Reserve) 이라고 한다. 보험자에 있어서 준비금의 추정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보험자의 이익 (Profit) 은 경과보험료에서 손해액과 사업비를 차감한 형태로 이루 어지는데, 여기에서의 손해액이 최종손해액이 된다. 최종손해액이 과소평가 되면, 즉 필요준비 금이 과소평가 되면 (최종손해액에서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액수가 시현준비금으로 필요준비금 에 대한 추정치이다) 이익이 과대평가 되며, 역으로 필요준비금이 과대평가 되면 이익은 과소 평가 되게 된다. 둘째로 보험자의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에 있어서 자산 (Asset) 의 크기는 부채 (Liability) 와 자본금 (Policyholders' Surplus) 크기의 합으로 표시되며, 부채항목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준비금의 추정치인 시현준비금 (혹은 책임준비금) 이다. 그리하여 책임준비금이 과소평가 되면 등식에 의해 자본금이 과대평가 되고 역으로 책임준비금이 과대 평가 되면 자본금이 과소평가 되게 된다. 3) 산재보험의 최근 비용상승과 재정불안 적용확대 등과 더불어 산재보험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연금수 급의 누적적 증가 등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액이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대 1백만건 이하이던 지급건수가 2001년 150만건, 2002년 170만건, 2003년 2백만건을 돌파 했고, 보험급여측면에서도 1990년 0.5조원 수준이던 보험금이 1995년 1조원 돌파, 1997년 1.5조원, 2002년 2조원, 2003년 2.5조원, 2004년도 2.9조원 등 최근에 들어와 급증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 보험급여 전체에서 휴업급여 33%, 요양 급여 27%, 장해급여 26%, 유족급여가 7%, 상병보상연금이 4% 등을 차지하는 바, 그중 최근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유족급여와 장해연금이 요양급여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험급여 급증은 수급자 수의 증가 (2000년 7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평균임금 증가에 따른 휴업금여의 증가, 평균요양일수의 증가에 따른 요양급여 증가 (1년 이상 요양자 수가 2000년 1.2만명에서 2004년 2.4만명으로 배가) 등에 따른 것이다. 보험급여의 증가로 책임준비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적립금은 감소하여 산재보 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과 지출이 흑자구조를 보 이던 산재보험 재정이 2003-2004년의 경우 보험수지가 적자구조로 돌변하면서 적립금을 보 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적립금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경우 법정 책임준비금 이상의 적립금을 갖추는 재정안정 상태였으나, 2002년도 이후 1,429억원 (2002년도), 7,435억원 (2003년도), 15,501억원 (2004년도)의 부족액이 발생
했다. 4) 보험수리적 산재보험 재정연구의 필요성 국민연금 재정불안과 유사한 산재보험의 불신 및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수리적 전문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지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산재보험의 재정방식 및 책임준비금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매우 전문적 보험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 보험수리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 나, 차제에 보험수리적인 기법으로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및 재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1)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험도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바, 산재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원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은 필수이다. 미래에 지급되리라고 예상되는 배상책임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막연하 게 미래시점의 고용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 지 못하다. 특히 소멸기업의 산재보험 분담금을 여타 잔존기업에 전가하는 제도는 여타 잔존기 업의 저항 뿐아니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 재보험 준비금 결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 계리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바, 보험수리적 기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중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 게 된다. 2)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마련 보험수리적 책임준비금 추정을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추산 준비금 설정 기준이 도출되어 향후 개별추산제도 시행에도 도움이 된다. 3) 재정 및 요율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특정시점에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져,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장기 기금에 대해서는 고수익 장기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자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자산-부채 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작은 정확한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서 시작되고, 책임준비금의 추정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 중 지출부분 (Outflow)의 큰 축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보험수리적 책임준비금 추정을 통해 산재보험사고로 인한 미래 보험급여 지급예상액 추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요율안정화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이 수월해진다.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책임준비금 이론 및 제도 연구 책임준비금 이론 연구는 책임준비금의 개념, 보험료와의 연관성, 책임준비금 분석기법 등 을 포함한다. 연금관련 클레임에 대해 Table에 의거한 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일 반적인 책임준비금 산정방식을 이용한다. * 지급보험금진전법(Loss Development Method) * 평균지금법 (Average Payment Method) Data 분류기준은 산업별 혹은 급여 종류를 이용하여, 산업별로는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로 구분하고,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Medical), 휴업급여 (Temporary Total), 영구적 전손 (Permanent Total),영구적 부분손(Permanent Partial), 유족 및 장의비 급여 (Fatal) 등을 사용한다. 국가별 책임준비금 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4개국을 선정하여 책임준비금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관련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본다. 2. 데이터 추출/정합성 확인 및 DB구축 필요한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에 관한 정합성 확 인을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는 크게 계약데이터(보험료 및 임금액 통계)와 보 상데이터 (보험금 지급 및 산재사고 발생건수에 관한 통계)가 있다. 보상데이터의 경우 급여의 형태 (연금급여, 휴양급여 및 요양급여등)에 따라 그 특성(종결 지연의 정도 및 보험금의 크기 등)이 달라지므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가 완벽
하게 입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분류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관된 데이 터 정렬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확인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다. 정합성 분석이 마무리된 Data에 대해서는 필요 Data추출을 위해 SQL (Structured Querry Language) 을 이용하여 Data Mart를 구축한다. 3. 데이터 정렬 및 분석 데이터를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을 위해 필요한 형태로 정렬하고 가장 적합한 분 류(산업별, 급수별 및 급여별)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한다. 기본적인 분석기법은 지급보험금진 전법, 평균지급금법이다. 추가적인 기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특 히 진폐환자 및 장기연금수급자의 경우 개별추산에 의한 책임준비금 (Tabular Reserve)추정 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정렬 후 나타나는 특이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보정, 분리 혹은 무시)를 실시한다. 4. 사고발생년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앞에서 분류한 데이터 그룹별로 필요 기법(지급보험금진전법, 평균지급금법)을 사용하여 사고발생년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을 추정한다. 특히 산재보험 실시 초기에 발생한 사 고로 인해 아직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유념하여 Tail (아직 경험진전계수가 존 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전) 추정에 필요한 적정 모델선정에 유의한다. 5. 미래 (2005년-2015년) 사고발생년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총임금액의 증가, 산재사고증가 추이 등에 대한 가정을 하고 미래사고발생년도에 대한 최 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을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Macro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 다. 6.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 추계 총임금액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수입의 추정, 책임준비금 추정에 의한 미래보험급여 지급패 턴을 통한 보험급여 추정 및 여타 사업비 지출추세를 이용하여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 추계 를 실시한다. 7. 보유 (carried) 준비금(적립금) 고갈시점에 관한 추정
여러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이 어느 시점에 고갈될 것인가를 산 재보험 적용 전체산업의 성장정도, 산재보험료 인상의 정도, 지급보험금 증가 추이, 책임준비 금 증가추이산재보험 급여제도 변화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추정한다. 8.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 제안 적립식 (완전기금화) 보험료부과를 위해서는 기 책임준비금에 대한 고려와 미래 예상 보험 금 지급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다. 산재보험 피징수자에게의 충격을 줄이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적립식 보험료 부과방식 으로 전이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기간별 필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추정한다.
제2장 책임준비금 추정 절차와 방법
Ⅰ. 지급준비금 결정방법 1. 데이터 수집(지급준비금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1) 잔차준비금(Outstanding Reserve), 지급손해액(Paid Loss) 및 발생손해액(Incurred Loss) 잔차준비금은 손해사정사의 사고별 케이스 추정준비금(Individual Case Reserve) 추정치 에서 기 지급된 손해액을 차감한 준비금이고, 지급손해액은 특정 회계기간까지 지급된누적지급 손해액(특정회계년도에 지급된 손해액만을 지급손해액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일반적 형태는 누적지급손해액을 지급손해액으로 정의한다), 발생손해액은 잔차준비금과 지급손해액을 합친 액수이다. 각 손해액은 사고년도별, 보고년도별 및 증권년도 별로 표시될 수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사고년도별 정렬이며 보고년도별 정렬은 회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연고로 예외적인 경우(기 보고된 클레임의 사후 손해액 진전추정)에만 사용되며 증권년도별 정렬은 의미있는 데이터 수집에 추가적 기간이 필요함으로 인해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각 손해액을 정렬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년도와 달력년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분기별 계절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때 쓰일 수 있겠다. 월별 손해액 정렬은 손해액 진전 추세감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아니하나 월별지급 패턴의 추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분기별 혹은 년도별로 손해액 진전계수를 추정한 후 구간내 보간법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사고년도별 데이터 정렬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은 5년내지 20년인데 기간의 정도는 보종의 종류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차량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고 및 종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20년의 기간 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다. 각 손해액은 할당손해사정비를 포함할 수 있으나 많은 보험사의 경우 할당손해사정비에 대한 잔차손해액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거나 그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진전패턴 자체가 손해액과 상이함으로 인해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지급손해액의 경우 부분지급(Partial Payment)을 포함 하거나 종결된 클레임에 한해서 지급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 데이터 형태는 부분지급분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부분지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산재보험의 경우로 이경우 부분 지급급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각 손해액은 재보험에 대한 원수보험(Direct), 총보험(Gross) 및 보유보험(Net) 형태로 정렬할 수 있는데, 지급준비금 결정이 요율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수보험 데이터를, 부채계정의 지급준비금 포지션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보험 데이터를, 출재부분에 대한 - 11 -
최종손해액 산출시 총보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손해액을 산출한 뒤 보유보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된 최종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각 손해액은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액(Salvage and Subrogation)을 차감한 순손해액 혹은 차감하지 않은 총손해액 데이터 사용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액수를 차감하지 않은 총손해액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그 액수의 중요성이 큰 적하보험의 경우 더 더욱 그렇다. 적하보험외의 경우에는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인해 이로인한 데이터 왜곡이 적어 그 액수를 차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산재보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단지 차감하지 않은 총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액 진전을 따로 분석하여야 한다. 손해액 데이터는 적어도 보종별(Line of Business)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데이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보종별(Subline of Business), 물건 크기별 혹은 보상한도 및 공제액 크기별로 분석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가계성(Personal) 물건과 기업성(Commercial)물건을, 자발적(Voluntary)물건과 비자발적(Assigned or Involuntary)물건, 차후적(Prospective)으로 요율이 산정되는 물건과 차귀적(Retrospective) 으로 요율이 산정되는 물건으로 분리해서, 손해액데이터는 재앙적손해(Catastrophic Loss) 및 대형손해액을 따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산재보험의 겨우, 적어도 의료비(Medical)와 여타보상액(Indemnity)으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보고된 사고건수(Reported Claim Counts), 종결된 사고건수(Closed Claim Counts), 재개설 사고건수(Reopened Claim Counts) 및 잔차사고건수(Outstanding Claim Counts). 사고건수에 관한 데이터는 발생손해액, 지급손해액 및 잔차손해액 데이터 수준까지 자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가능하다면 종결사고건수는 지급종결사고건수(Claims Closed with Payment)와 비지급종결사고건수(Claims Closed without Payment)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고당 평균지급액 분석 시 지급손해액을 지급종결사고건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왜곡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부분 지급금을 제외한 지급종결 손해액을 지급종결 사고 건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과보험료 및 경과 위험노증 실체수(Earned Premium and Earned Exposures) 경과보험료는 년도별 혹은 분기별 손해율의 계산 및 기대손해액의 계산시 필요한 데이터로 지급준비금 분석 목적이 년도별 혹은 분기별 수익성 분석에 있다면 손해액은 보유손해액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경과보험료는 보유경과보험료를 필요로 하며, 요율산정을 위한 기대 손해율 계산에 있다면 현 요율수준(Current Rate) 경과보험료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년도별 혹은 분기별 경과 위험노증실체수는 년도별 혹은 분기별로 손해액을 창출한 전체 모집단의 - 12 -
크기 측정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년도의 손해액이나 사고건수가 적게 보고 되었다면 그것이 경과 위험노증실체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보고 사고건수가 많아서 인지 아니면 양호한 언더라이팅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과보험료와 경과 위험노증실체수 데이터 역시 손해액 데이터 수준까지 자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4) 업계 심도 및 빈도 데이터와 외생지수 가능한 보종별로 업계의 심도 및 빈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자사의 경험치의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사 손해사정업무에 큰 변화가 있어 자사데이터의 심도 혹은 빈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겠다. 이에 앞서 지급준비금 결정에 있어 필요한 기본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 2. 용어정의 : 총 손해액준비금(Total Loss Reserve) 총 손해액준비금은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손해사정사(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에 의해 설정)에 의해 추정되어 특정 클레임에 할당된 준비금 (Outstanding Reserve)의 총합 b. 알려진 클레임(Known Claim)에 대한 예상되는 미래의 진전 준비금 c. 종결 후 재개설된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 d. 발생은 되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 e. 발생되어 보고는 되었지만 아직 기록되지 않은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 언급된 5개 부분의 준비금은 알려진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a+b+c)과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Unknown Claim)에 대한 준비금(d+e)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발생은 되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을 발비보금(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Reserve)이라 부른다. 항목d 및 e를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d와 e 항목을 합쳐 엄격한 의미에서의 IBNR 준비금이라 한다. 실제적으로는 b,c,d 및 e 항목을 합쳐 광의의 IBNR 준비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광의의 IBNR준비금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지급준비금 분석과정은 최종손해액을 산출한 뒤 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시현준비금(Indicated Reserve)을 계산하고 이에서 케이스 준비금을 다시 차감하여 광의의 IBNR 준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 혹은 협의의 IBNR - 13 -
준비금을 따로 분리하여 추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보고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 추정을 통해 분리할 수 있으나 보고년도 데이터가 발생년도 별로 분리되지 않기에 이는 다시 발생년도별로 할당을 하여야 하므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정작 보험사에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준비금은 최종손해액에서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시현준비금(Indicated Reserve) 혹은 시현준비금에서 잔차손해액을 차감한 광의의 IBNR 준비금이기에 준비금을 알려진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과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하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손해액은 진전이 되고(대부분의 경우 증가 방향으로) IBNR 클레임은 보고가 되게 된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추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게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데이터 정렬과 지급준비금 추정과정에서 관련된 날짜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날짜에 관한 주요한 다섯까지를 아래에 열거하였다: a. 사고날짜(Accident Date)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짜 b. 보고날짜(Report Date) - 보험사에 처음으로 보험사고가 보고된 날짜 c. 기록날짜(Recorded Date) - 보험사의 통계정보체제에 처음으로 보험사고가 기록된 날짜 d. 회계날짜(Account Date) - 준비금 추정에 있어 관계된 총클레임을 한 단위로 묶는데 사용된 날짜. 예를 들어 매년 12월31일을 회계날짜로 선정하면 총클레임의 한 단위는 매년 1월1일에서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모든 클레임이 포함된다. 회계날짜를 3월31일로 설정하면 전년도 4월1일에서부터 현재년도 3월31일까지 발생된 모든 클레임이 포함됨. 회계날짜를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및 12월31일로 설정하면 분기별로 발생되는 클레임이 개별 회계날짜에 포함된다. 회계날짜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지급준비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준비금이 예를 들어 요율산정에 쓰인다면 회계 날짜는 12월31일이 되는 것이 통례이고, - 14 -
지급준비금이 수익계산이나 지급준비금 포지션 결정에 쓰이고 기업회계년도가 3월31일에 종료된다면 회계날짜는 3월31일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e. 평가날짜(Valuation Date) - 지급준비금에 대한 평가 기준 날짜. 여기서 평가날짜라 함은 보험계리인에 의해 분석이 종료된 날짜가 아니라 보험사의 데이터 시스템에서 손해액 증감에 대한 마지막 거래 (Transaction)가 이루어진 날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가날짜가 2001년 12월31일이라 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손해액 증감에 대한 거래가 데이터상에 기록된 날짜를 의미한다. 실제 프로그래밍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2월31일 이후에 발생된 손해액 증감에 대한 거래가 포함되지 않으며 여전히 평가날짜는 12월31일이 된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날짜 이후에 손해액 증감의 큰 변화가 발견된다면 이를 지급준비금 분석 시 반영하는 것이 통례이다. 평가날짜는 최종회계 날짜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혹은 같을 수도 있다. 지급준비금은 미래에 지급될 손해액에 대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하여 지급준비금 결정 과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a. 필요지급준비금(Required Loss Reserve) - 동 지급준비금은 특정 회계년도 혹은 분기에 해당하는 잔존 클레임 책임액(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손해액)으로 필요지급 준비금의 정확한 가치는 모든 클레임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액수이다. 그리하여 동 필요지급준비금 절대액수는 평가날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나 최종손해액에서 평가시기까지 지급된 손해액 금액을 차감한 액수가 필요준비금액이 되겠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2000년의 필요지급준비 금액이 2000년 12월31일 평가시 100억이고 2001년 동안 지급된 손해액이 50억이라면 2001년 12월31일 - 15 -
평가시 필요지급준비금은 여전히 50억(100억-50억) 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히 의료행위 배상책임과 같이 손해액 진전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정확한 필요지급준비금 액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파악이 되지 않게 된다. b. 시현지급준비금(Indicated Loss Reserve) - 시현지급준비금은 특정회계년도에 귀속되는 지급준비금을 특정 평가날짜에 보험계리적 분석을 통해 얻은 준비금으로, 동 준비금은 필요지급 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인의 추정치라 볼 수 있겠다. 동 추정치는 매번 평가할 때 마다 변화하는 것이 상례이며 최종회계날짜와 평가날짜의 간격이 멀어짐에 따라 필요지급준비금에 근접한다고 하겠다. c. 보지( 保 持 )지급준비금(Carried Loss Reserve) - 보지지급준비금은 어떠한 형태(잔차준비금 및 IBNR 준비금)로든 보험사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어 있는 미지급 클레임 책임금(Unpaid Claim Liability)을 의미한다. d. 지급준비금마진(Loss Reserve Margin) - 지급준비금마진은 보지지급준비금과 필요지급준비금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요지급 준비금 자체를 모든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의는 보지지급준비금과 시현지급준비금 차이를 의미하는 시현지급준비금마진 (Indicated Reserve Margin)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마진이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보험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그 마진에 차이가 나는데 재정상태가 양호할수록 그 마진이 양의 기호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 하겠다. 3. 지급준비금 결정과정 지급준비금 결정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이며 세번째 단계는 여러 가지 지급준비금 추정방벙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단계이고 네번째 단계는 여러방법으로 추정된 - 16 -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며 다섯번째 단계는 그 결과치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이다. 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날짜는 사고날짜(Accident Date)와 거래날짜(Transaction Date)이다. 사고날짜는 보험증권에서 커버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짜인데 지급준비금 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사고날짜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짜를 사고날짜로 추정한다. 사고를 발견한 날짜가 증권효력 종결이후인 경우에는 증권효력 종결날짜를 사고날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날짜는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 케이스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변화시킨 날짜, 손해액을 지급하거나, 구상권 혹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환입한 날짜 및 보험사고를 종결시킨 날짜 등을 의미하여 클레임의 시간별 변화를 보여 주는 날짜이다. 물론 특정사고의 첫 거래날짜와 보고날짜(Report Date)는 일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 클레임번호 : 20010801 사고날짜 : 2001년 8월 1일 거래1 : 거래(보고)날짜 - 2002년 2월 1일, 케이스 준비금 1억원 설정 거래2 : 거래날짜 - 2002년 3월 1일, 케이스 준비금 1억2천만원으로 변경 거래3 : 거래날짜 - 2002년 7월 1일, 5천만원지급 잔차준비금 1억으로 변경 거래4 : 거래날짜 - 2002년 9월 1일, 2천만원지급 잔차준비금 1억 유지 거래5 : 거래날짜 - 2002년 11월 1일, 9천만원지급 종결 클레임번호 : 20011001 사고날짜 : 2001년 10월 1일 거래1 : 거래(보고)날짜 - 2001년 11월 1일, 케이스 준비금 5천만원 설정 거래2 : 거래날짜 - 2001년 12월 1일, 2천만원지급 잔차준비금 4천만원 거래3 : 거래날짜 - 2002년 4월 1일, 5천만원지급, 종결 클레임번호 : 20010201-17 -
사고날짜 : 2001년 2월 1일 거래1 : 거래(보고)날짜 - 2002년 1월 1일, 케이스 준비금 2억5천만원 설정 거래2 : 거래날짜 - 2002년 5월 1일, 5천만원지급, 2억2천 잔차준비금 거래3 : 거래날짜 - 2002년 8월 1일, 잔차준비금 2억5천으로 변경 거래4 : 거래날짜 - 2002년 10월 1일, 1억지급, 2억 잔차준비금 거래5 : 거래날짜 - 2002년 12월 1일, 2천만원 지급, 1억9천 잔차준비금. 이를 분기별로 지급보험금 진전을 정렬해 보면 : <표2-1> 지급보험금 진전 사고분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001.1 O O O O O 5천만원 5천만원 1억7천만원 2001.2 O O O O O O O - 2001.3 O O O O 7천만원 1억6천만원 - - 2001.4 2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 - - 가 되는데 클레임번호 20010201 이 2001.1 분기에 해당되는 사고가 되고 클레임번호 20010801 이 2001.3분기에 해당되는 사고가 되며 클레임번호 20011001 이 2001.4분기에 해당되는 사고가 되어 위와 같은 지급준비금 진전을 정렬할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하게 잔차준 비금 진전을 정리해보면(한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지급보험금의 경우는 누적해서 더해 가야 되나 잔차준비금의 경우는 특정 시점의 준비금 자체액만 고려해야 한다. 지급보험금은 일종의 유동적(Flow)개념의 수치이나 잔차준비금은 일종의 고정적(Fixed)개념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표2-2> 잔차준비금 진전 사고분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001.1 O O O O 2억5천만원 2억2천만원 2억5천만원 1억9천만원 2001.2 O O O O O O O - 2001.3 O O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1억원 O - - 2001.4 4천만원 4천만원 O O O - - - 지급보험금 진전과 잔차준비금 진전을 가산하면 발생손해액 진전이 된다. 이를 보이면 : - 18 -
<표2-3> 발생손해액 진전 사고분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001.1 O O O O 2억5천만원 2억7천만원 3억원 3억6천만원 2001.2 O O O O O O O - 2001.3 O O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1억7천만원 1억6천만원 - - 2001.4 6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 - - 이 된다. 클레임 수의 진전을 보면 : <표2-4> 클레임 수 진전 사고분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001.1 O O O O 1 1 1 1 2001.2 O O O O O O O - 2001.3 O O 1 1 1 1 - - 2001.4 1 1 1 1 1 - - - 이 된다. 클레임번호 20010201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평가시점까지 IBNR 클레임으로 분류되며 클레임번호 20010801의 경우 역시 동일 평가시점까지 IBNR 클레임으로 분류된다. 분기별 진전을 년도별 진전으로 표시하면 : <표2-5> 년도별 데이터 진전 지급보험금 진전 사고년도 12개월 24개월 2001 2천만원 4억원 잔차준비금 진전 사고년도 12개월 24개월 2001 4천만원 1억9천만원 - 19 -
발생손해액 진전 사고년도 12개월 24개월 2001 6천만원 5억9천만원 클레임 수 진전 사고년도 12개월 24개월 2001 1 3 가 된다. 분기별 진전을 년도별 진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사고년도 2001년 12개월 진전데이터는 회계분기 2001.1 12개월, 회계분기 2001.2 9개월, 회계분기 2001.3 6개월 및 회계분기 2001.4 3개월 데이터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사고년도 2001년 24개월 진전 데이터 역시 유사하게 구해진다는 것이다. 2) 데이터 분석 지급준비금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과정은 손해사정사가 케이스 준비금을 쌓거나 사고종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 패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회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정해야 될 패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케이스 준비금 적정성의 변화와 지급종결율의 변화이다. 케이스 준비금 적정성의 변화는 주로 회사의 재정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재정상태가 악화될 시 손해사정사는 케이스 준비금의 적정성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회사의 수지상태를 좋게 보이려는 경영진의 노력의 일환이 되기 때문이다. 클레임 종결율의 변화는 손해사정인의 과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지만 부채의 일종인 준비금을 빠른시일 내에 떨어버리려는 경영진의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a. 케이스 준비금 적정성 변화 검증 Berquist와 Sherman(1)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예를 들어 케이스 준비금의 적정성을 미결 클레임당 잔차준비금과 종결클레임당 지급보험금을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에 대한 검증을 시도 하였다 : - 20 -
<표2-6> 미결 클레임당 잔차준비금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3,817 5,660 9,262 10,151 11,793 16,627 19,238 21,423 1970 7,250 10,635 12,960 14,221 17,067 23,411 24,551-1971 5,877 8,122 10,613 14,373 21,706 29,044 - - 1972 8,324 11,433 15,499 25,040 28,019 - - - 1973 10,124 13,785 30,223 33,266 - - - - 1974 8,261 22,477 34,402 - - - - - 1975 11,176 32,160 - - - - - - 1976 13,028 - - - - - - - 심도추세 +15.3% +29.5% +31.1% +34.2% +32.8% +32.2% +27.6% - <표2-7> 종결 클레임당 지급보험료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402 539 2,971 8,620 9,199 12,669 17,084 16,634 1970 110 919 5,487 9,129 12,403 18,452 19,533-1971 706 1,115 5,644 4,928 12,994 14,948 - - 1972 161 862 5,782 9,477 14,085 - - - 1973 724 541 4,003 11,709 - - - - 1974 518 1,394 7,635 - - - - - 1975 517 1,494 - - - - - - 1976 525 - - - - - - - 심도추세 +12.9% +12.0% +11.5% +6.7% +14.2% +8.6% +14.3% - Berquist & Sherman은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진전월수별 심도추세를 비교함으로써 잔차준비금의 적정성 변화 유무를 검증하였는데 미결 클레임당 잔차준비금의 심도추세의 경우 그 크기가 12개월 진전시 추세만 제외하면 적게는 +27.6%, 크게는 34.2%까지 나타나는 것에 비해, 종결 클레임당 지급보험금의 심도추세는 +6.7%에서 +14.3% 사이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캘린더년도별로 본 종결클레임당 지급보험금 추세가 15.0%로 나타나, 미결클레임당 잔차준비금의 적정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판별하였다. 종결클레임당 지급보험금의 심도추세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된 심도추세 역시 15.0% 정도여서 미결클레임당 잔차준비금의 심도추세를 터무니 없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어 15.0%를 기본 심도추세로 1976년 12월 31일 시점의 잔차준비금을 기준으로 삼아 - 21 -
과거 잔차준비금을 15.0% 심도추세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수정 잔차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정된 미결클레임당 잔차준비금에 미결클레임 수를 곱하였다. <표2-8> 미결 클레임 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749 840 1,001 1,206 1,034 765 533 359 1970 660 957 1,149 1,350 1,095 755 539-1971 878 1,329 1,720 1,799 1,428 1,056 - - 1972 1,043 1,561 1,828 1,894 1,522 - - - 1973 1,088 1,388 1,540 1,877 - - - - 1974 1,033 1,418 1,663 - - - - - 1975 1,138 1,472 - - - - - - 1976 1,196 - - - - - - - <표2-9> 누적 지급보험금 ( )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125 406 1,443 2,986 4,467 8,179 12,638 15,815 1970 43 529 2,016 3,641 7,523 14,295 18,983-1971 295 1,147 2,479 5,071 11,399 17,707 - - 1972 50 786 3,810 9,771 18,518 - - - 1973 213 833 3,599 11,292 - - - - 1974 172 1,587 6,267 - - - - - 1975 210 1,565 - - - - - - 1976 209 - - - - - - - <표2-10> 수정 발생 손해액 ( )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3,707 12,805 18,564 25,924 23,516 24,979 24,017 23,506 1970 3,760 15,830 24,616 33,170 30,722 33,363 32,216-1971 5,982 22,585 41,385 50,323 46,191 48,377 - - 1972 7,819 33,795 51,362 64,559 61,163 - - - 1973 9,533 34,586 49,668 73,733 - - - - 1974 10,348 41,241 63,477 - - - - - 1975 13,102 48,904 - - - - - - 1976 15,791 - - - - - - - - 22 -
예를 들어 수정발생손해액 도표의 1975 사고년도 12개월 진전 조정발생손해액 13,102는 사고년도 1976 미결클레임당 잔차준비금 13,028을 1.15로 나눈 뒤 미결클레임수 1,138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눈 뒤 누적 지급보험금 210을 가산하여 계산되었다. (13,102 = 13,028/1.15 1,138 1,000 + 210) T (2)은 Berquist & Sherman의 논문을 검토하였는데, 지급준비금 추정에 있어서 심도추세 가정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심도추세 선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조정전 준비금 추정액이 $750 million으로 심도추세 30%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조정 후 준비금 추정액이 $430 million으로 심도추세 15%를 반영하고 있는 바, 심도추세 변화로 인해 준비금 추정액이 43%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T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인지법(Hindsight Method)를 제안하고 있다.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Hindsight Average Outstanding Reserve)을 도표 11-15를 통해서 Berquist & Sherman이 사용한 자동차 대인배상책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2-11> 자동차 대인배상책임-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 지급보험금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선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최종손해액 1969 1,398 4,222 6,452 8,522 9,585 10,066 10,187 10,256 10,343 1970 1,705 5,116 7,845 10,160 11,309 11,739 12,031-12,223 1971 1,938 6,168 9,580 12,261 13,571 14,235 - - 14,752 1972 2,191 7,127 11,034 13,843 15,383 - - - 16,616 1973 2,523 7,892 11,943 15,278 - - - - 18,231 1974 2,240 7,189 11,771 - - - - - 17,347 1975 2,670 9,182 - - - - - - 20,588 1976 2,801 - - - - - - - 21,419-23 -
<표2-12>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8,945 6,121 3,891 1,821 758 277 156 87 1970 10,518 7,107 4,378 2,063 914 484 192-1971 12,814 8,584 5,172 2,491 1,181 517 - - 1972 14,425 9,489 5,582 2,773 1,233 - - - 1973 15,708 10,339 6,288 2,953 - - - - 1974 15,107 10,158 5,576 - - - - - 1975 17,918 11,406 - - - - - - 1976 18,618 - - - - - - - 주1 :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은 선별 최종손해액-누적 지급준비금으로 정의 됨. <표2-13>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 종결클레임 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선별 최종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클레임 수 1969 3,327 6,018 6,926 7,417 7,644 7,748 7,788 7,806 7,822 1970 3,693 6,681 7,690 8,234 8,486 8,602 8,647-8,674 1971 4,232 7,656 8,811 9,435 9,723 9,855 - - 9,950 1972 4,121 7,455 8,580 9,188 9,469 - - - 9,690 1973 4,079 7,379 8,492 9,093 - - - - 9,590 1974 3,322 6,009 6,916 - - - - - 7,810 1975 3,442 6,226 - - - - - - 8,092 1976 3,230 - - - - - - - 7,594 <표2-14>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클레임 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4,495 1,804 896 405 178 74 34 16 1970 4,981 1,993 984 440 188 72 27-1971 5,718 2,294 1,139 515 227 95 - - 1972 5,569 2,235 1,110 502 221 - - - 1973 5,511 2,211 1,098 497 - - - - 1974 4,488 1,801 894 - - - - - 1975 4,650 1,866 - - - - - - 1976 4,364 - - - - - - - - 24 -
주1 : 사후인지 잔차클레임수는 선별 최종클레임수-누적 종결클레임수로 기보고 클레임과 IBNR 클레임 양자를 포함하고 있음. <표2-15>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1,990 3,393 4,343 4,496 4,258 3,743 4,588 5,438 1970 2,112 3,566 4,449 4,689 4,862 6,722 7,111-1971 2,241 3,742 4,541 4,837 5,203 5,442 - - 1972 2,590 4,246 5,029 5,524 5,579 - - - 1973 2,850 4,676 5,727 5,942 - - - - 1974 3,366 5,640 6,237 - - - - - 1975 3,853 6,113 - - - - - - 1976 4,266 - - - - - - - 주1 : 사후인지 평균잔차준비금은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을 사후인지 잔차클레임수로 나눈 것임. 주2 : 위에 제시된 사후인지 평균잔차준비금은 선별최종손해액의 정합성 검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준비금을 직접 추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도표11에서 사후적 검증방법으로 선별 최종손해액에서 누적 지급보험금을 차감함으로써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이 도출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도표14에서 사후인지 잔차클레임수(IBNR 클레임 포함)가 도출되었다.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을 사후인지 잔차클레임 수로 나눔으로써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이 도표15에서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도표15에 제시된 평균값은 잔차클레임 및 IBNR 클레임당 손해액 심도로 현 시점의 사후인지 기준으로 과거에 배정되었어야 할 평균 잔차준비금을 의미한다. 지급준비금 분석에 있어서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은 두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여타방법으로 도출된 지급준비금 추정치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쓸 수 있고, 지급준비금 자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고년도의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심도는 과거 사고년도로부터 그 추세를 구할 수 있고 사후인지 잔차클레임수를 곱함으로써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은 손해사정인의 케이스 준비금과 비교하여 과거 케이스 준비금의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할 사항은 IBNR 클레임의 심도가 미결클레임의 심도와 같다는 가정하에서의 비교인데, IBNR 클레임의 심도가 높을 경우 이 방법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의 추세를 추정하여 최종손해액을 추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 25 -
b. 클레임 종결율 변화 감지 및 지급보험금 조정. 클레임 종결율 변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패턴의 변화 역시 지급준비금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들어와 클레임 종결율이 빨라지게 되면 손해진전방법의 속성상 손해진전계수 선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최종손해액 산출시 곱해지는 최근년도 지급보험금은 과대 계상되어 최종손해액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 이를 Berquist & Sherman은 앞서 인용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표16에서 누적 지급보험금의 진전을 보여주고, 도표17 및 18에서 이에 상응하는 누적 종결클레임수 및 누적 보고클레임수의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산재보험적용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누적지급보험금에서 부분지급금을 차감하여야 종결지급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2-16>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지급보험금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1,904 5,398 7,496 8,882 9,712 10,071 10,199 10,256 1970 2,235 6,261 8,691 10,443 11,346 11,754 12,031-1971 2,441 7,348 10,662 12,655 13,748 14,235 - - 1972 2,503 8,173 11,810 14,176 15,383 - - - 1973 2,838 8,712 12,728 15,278 - - - - 1974 2,405 7,858 11,771 - - - - - 1975 2,759 9,182 - - - - - - 1976 2,801 - - - - - - - <표2-17>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종결클레임 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 4,079 6,616 7,192 7,494 7,670 7,749 7,792 7,806 1970 4,429 7,230 7,899 8,291 8,494 8,606 8,647-1971 4,914 8,174 9,068 9,518 9,761 9,855 - - 1972 4,497 7,842 8,747 9,254 9,469 - - - 1973 4,419 7,665 8,659 9,093 - - - - 1974 3,486 6,214 6,916 - - - - - 1975 3,516 6,226 - - - - - - 1976 3,230 - - - - - - - - 26 -
<표2-18>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보고클레임 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추정 최종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클레임 수 1969 6,553 7,696 7,770 7,799 7,814 7,819 7,820 7,821 7,822 1970 7,277 8,537 8,615 8,661 8,675 8,679 8,682-8,674 1971 8,259 9,765 9,884 9,926 9,940 9,945 - - 9,950 1972 7,858 9,474 9,615 9,664 9,680 - - - 9,690 1973 7,808 9,376 9,513 9,562 - - - - 9,590 1974 6,278 7,614 7,741 - - - - - 7,810 1975 6,446 7,884 - - - - - - 8,092 1976 6,115 - - - - - - - 7,594 <표2-19>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최종 클레임 종결율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96개월 1969.52148.84582.91946.95807.98057.99067.99616.99795 1970.51002.83257.90960.95474.97812.99102.99574-1971.49387.82151.91136.95658.98101.99045 - - 1972.46409.80929.90268.95501.97719 - - - 1973.46079.79927.90292.94818 - - - - 1974.44635.79565.88553 - - - - - 1975.43450.76940 - - - - - - 1976.42534 - - - - - - - 주1 : 최종 클레임 종결율은 누적 종결클레임수를 누적보고 클레임 진전을 통해 산출된 추정 최종클레임수로 나누어서 산출됨. 도표19에서 보듯이 최종 클레임 종결율은 최근에 올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조정 없이는 지급보험금 진전을 이용한 최종손해액은 왜곡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최종클레임 종결율이 무작위적 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Berquist 및 Sherman의 Skurnick (3)이 제시한 방법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을 우선 소개하겠다. 동 방법의 첫 번째 과정은 누적 종결클레임수(X)와 누적 지급보험금(Y)의 관계를 수리적 커브를 통해 추정하는 것인데 - 27 -
Berquist 및 Sherman은 지수함수 Y = ae bx 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상품보종이나 특정 보험사에 따라 사용해야 할 커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브를 시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커브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든 예의 경우 도표20에서 보듯이 지수함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상관계수가 8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 하였을 경우 0.99573, 12개월 진전치를 제외하여 7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0.99821이 나와 지수함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표2-20> 지수함수를 사용한 커브 검증 사고년도 1969 추정 Y값(Y = ae bx ) 진전월수 (X) (Y) 누적 종결클레임수 누적 지급보험금 8 데이터 포인트 7 데이터 포인트 12 4,079 1,904 1,850-24 6,616 5,398 5,885 5,443 36 7,192 7,496 7,653 7,439 48 7,494 8,882 8,783 8,762 60 7,670 9,712 9,518 9,639 72 7,749 10,071 9,867 10,061 84 7,792 10,199 10,062 10,299 96 7,806 10,256 10,127 10,377 상관계수.99573.99821 a 287.741 150.625 b.000456.000542 지수함수가 누적 종결클레임수와 누적 지급보험금간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줌으로 인해 종결율 변화를 조정해 주는 수단으로 지수구내보간법(Exponential Interpol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Berquist 및 Sherman은 유추하고 있다. 지수구내보간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개별사고년도별 대표 종결율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가장 최근 캘린더 년도의 종결율을 그 대표 종결율로 선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이라고 Berquist 및 Sherman은 주장한다. 가장 최근 캘린더년도 종결율을 대표(기준) 종결율로 삼음으로써 왜곡이 심해질 수 있는 구외보간법(Extrapolation)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장 최근년도의 지급보험금 값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28 -
<표2-21> 누적 종결클레임수 사고년도 종결 클레임 퍼센트 42.53% 76.94% 88.55% 94.82% 97.72% 99.05% 99.57% 99.80% 1969 3,327 6,018 6,926 7,417 7,644 7,748 7,788 7,806 1970 3,693 6,681 7,690 8,234 8,486 8,602 8,647-1971 4,232 7,656 8,811 9,435 9,723 9,855 - - 1972 4,121 7,455 8,580 9,188 9,469 - - - 1973 4,079 7,379 8,492 9,093 - - - - 1974 3,322 6,009 6,916 - - - - - 1975 3,442 6,226 - - - - - - 1976 3,230 - - - - - - - 캘린더년도 종결율이 도표21의 최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각 사고년도 및 진전년도별로 동 종결율에 상응하는 누적 클레임수를 지수구간법을 통해서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1969 사고년도의 경우 진전월수 36개월의 선별된 종결율이 88.55% 인데 클레임수는 6,926으로 나타나 있다. 1969 사고년도의 추정 최종 클레임수가 7,822이므로 6,926 = 7,822 0.8855로 계산되었다. 1969 사고년도의 6,926 누적 종결클레임수에 상응하는 누적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지수함수 커브(Y = ae bx )를 사용하여 산출된 누적 종결클레임수에 가장 가까운 두점(6,616, $5,398) 및 (7,192, $7,496)을 핏팅시켜 구내보간법(Interpolation)으로 $6,441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타 사고년도 및 진전년도의 수정 누적 지급보험금을 구하여 도표22에 제시하였다. <표2-22> 수정 누적 지급보험금 사고년도 종결 클레임 퍼센트 42.53% 76.94% 88.55% 94.82% 97.72% 99.05% 99.57% 99.80% 1969 1,398 4,222 6,441 8,506 9,585 10,066 10,187 10,256 1970 1,705 5,116 7,845 10,160 11,309 11,739 12,031-1971 1,938 6,168 9,580 12,261 13,571 14,235 - - 1972 2,191 7,127 11,034 13,843 15,383 - - - 1973 2,523 7,892 11,943 15,278 - - - - 1974 2,240 7,189 11,771 - - - - - 1975 2,670 9,182 - - - - - - 1976 2,801 - - - - - - - - 29 -
3) 지급준비금 결정 방법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급준비금 결정 방법은 모두 사고년도별 클레임 변화 및 클레임 진전에 따른 변화를 어떤 형태든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 가정은 잔차준비금의 적정성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뿐 아니라 클레임 종결율 역시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이다. 누적 지급보험금의 진전을 이용한 방법이 지급준비금 진전 방법이고, 발생손해액의 진전을 이용한 방법이 발생손해액 진전 방법이며, 최종 클레임수 추정을 위해 보고 클레임 진전을 이용한 방법이 클레임수 진전 방법이며, 누적 혹은 비누적 지급보험금을 최종클레임수로 나눈 평균 지급보험금의 진전 혹은 사고년도별 추세를 이용하여 최종손해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평균 지급준비금법이며 발생손해액을 최종 클레임수로 나눈 평균 발생손해액의 진전 혹은 사고년도별 추세를 이용하여 최종손해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평균 발생손해액법이며, 앞서 언급한 최종손해액에서 누적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후 최종 클레임수로 나누어서 계산된 평균 사후인지 잔차준비금을 이용하여 최종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사후인지법(Hindsight Method)이며, 지급보험금의 진전의 정도 혹은 발생손해액의 진전의 정도를 우선 산출하여 미 진전 부문에 대해 기대손해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본휴터-포거슨법(Bornhuetter-Ferguson Method)이다. (1) 지급보험금 진전 방법 예를 들어 누적 지급보험금이 도표22와 같이 사고년도별로 진전하였다고 하자. <표2-23> 누적 지급보험금 진전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1994 22,603 40,064 54,301 64,114 71,257 75,950 78,224 1995 22,054 43,970 58,737 71,841 78,076 81,287-1996 20,166 39,147 51,319 60,417 66,402 - - 1997 19,297 37,355 50,391 62,347 - - - 1998 20,555 42,898 62,832 - - - - 1999 17,001 33,568 - - - - - 2000 11,346 - - - - - - 지급준비금 진전 방법의 주 요점은 진전월수에 따라 그 진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진전패턴을 추정하여 미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진전계수(Development - 30 -
Factor)라 하는데 이는 도표24에 나타난 것 같이 현 진전 누적 지급보험금을 직전 진전 누적 지급보험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클레임이 종결됨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전계수의 크기는 진전월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도표24에 지급보험금 진전계수를 나타내 보았다 : <표2-24> 지급보험금 진전 계수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24 24-36 36-48 48-60 60-72 72-84 1994 1.773 1.355 1.181 1.111 1.066 1.030 1995 1.994 1.336 1.223 1.087 1.041-1996 1.941 1.311 1.177 1.099 - - 1997 1.936 1.349 1.237 - - - 1998 2.087 1.465 - - - - 1999 1.974 - - - - - 예를 들어 1994사고년도/12-24개월 진전계수 1.773은 1994사고년도의 경우 12개월 진전 지급보험금보다 24개월 진전 지급보험금이 77.3% 증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이러한 진전계수는 사고년도 마다 상이한 것이 보통인데 통상적인 경우 이를 무작위적 변화에 의한 변화라 볼 수 있겠다. 사고년도 94년부터 99년까지의 진전계수를 분석하고 사고년도 2000년의 진전계수를 추정하여 이를 2000년 사고년도/12개월 진전 지급보험금에 곱하여 24개월 진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진전계수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평균법, 최근 3개년 평균법, 최근 4개년 평균법 혹은 사고년도가 많다면 최근 5년 평균법, 최대/최소 제외 평균법, 가중평균법 및 하모닉 평균법을 들 수 있다. 평균법은 말 그대로 모든 사고년도의 진전계수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진전계수가 아무런 추세없이 무작위적으로 변화할 때 많이 사용된다. 과거 데이터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과거의 매출이 현재에 비해 많이 적거나 여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최근년도의 진전계수를 많이 반영하고 싶을 때는 최근 3개년, 혹은 4개년 평균법을 사용한다. 최대/최소 제외 평균법은 진전계수의 변화가 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전계수 중 최고액 및 최소액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진전계수를 단순평균 시키는 방법이다. 가중평균법은 행평균법(Column Average Method)라 불리는 것으로 진전계수가 산정되는 사고년도의 현진전 총지급보험금을 직전 진전 총지급보험금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고년도별 지급보험금의 변화가 커 지급보험금 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사고년도의 진전계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싶을 때 쓰이는 방법이다. 하모닉 평균법은 사고년도별 진전계수를 모두 곱하고 사고년수 만큼의 루트를 취하는 - 31 -
기법으로 진전계수간 격차가 클 때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36개월 진전에서 48개월 진전시의 진전계수 하모닉 평균을 구하면 : (1.181 1.223 1.177 1.237) 1/4 = 1.204 가 된다. 이제 어떤 값을 미래진전 추정치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타 손해보험 계리에서와 같이 분석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안정성(Stability)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반응성(Responsiveness)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 가능한 많은 사고년도의 진전계수를 사용한 평균치에 더 초점을 두게 될 것이고 반응성에 더 중점을 두면 최근 몇 년간의 사고년도 진전계수를 사용한 평균치에 더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표2-25> 진전계수의 평균치 계산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24 24-36 36-48 48-60 60-72 72-84 1994 1.773 1.355 1.181 1.111 1.066 1.030 1995 1.994 1.336 1.223 1.087 1.041-1996 1.941 1.311 1.177 1.099 - - 1997 1.936 1.349 1.237 - - - 1998 2.087 1.465 - - - - 1999 1.974 - - - - - 단순평균 1.951 1.363 1.205 1.099 1.053 1.030 최근 3개년 평균 1.999 1.375 1.213 1.099 - - 최근 4개년 평균 1.985 1.365 1.205 - - - 최대/최소값 제외 평균 1.961 1.347 1.202 1.099 - - 가중평균 1.948 1.364 1.205 1.099 1.053 1.030 하모닉 평균 1.949 1.362 1.204 1.099 1.053 1.030 평균치 사용에 앞서 우선 사고년도별 진전계수의 비정상적인 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2-24개월 진전계수에 있어서 1994 사고년도의 진전계수 1.773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1998년 진전계수 2.087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하겠다. 사고년도 1994년의 진전계수는 년도가 오래되었으므로 추정치 계산시 제외시킬 수 있겠으나 사고년도 1998년의 진전계수 2.087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 32 -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분석 보다는 오히려 손해사정부나 시스템부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면담결과 1998년에 새로운 클레임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생각보다 설치기간이 지연되어 보험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어 진전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비정상적인 진전계수에 대한 분석이 또 중요한 이유는 그 비정상적인 현상을 초래시킨 원인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데이터에 있어서는 사고년도 1999년의 진전계수가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분석자는 데이터상의 진전계수에 명확한 추세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진전계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각종 평균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사고년도 1998년의 진전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가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캘린더 년도 1999년에 대형 보험금 지급을 야기하였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사고년도 1998년의 높은 진전계수 역시 진전계수 추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겠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증권보상한도에 관한 것인데 사고년도에 따라 평균적 증권보상한도가 인상되어 왔다면 그것이 진전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4-36개월 진전에 있어서도 사고년도 1998년의 진전계수가 매우 높은데 이 경우 분석자는 사고년도1998년의 진전계수가 정상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하며 사고년도 1998년의 최종손해액 산출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사결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24-36개월 진전계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회사에 의해 이러한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해 더 이상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조건 하에 12-24개월 및 24-36개월 추정 진전계수로 최대/최소값 제외 평균치를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1.960 및 1.350을 선택하였으며 36-48개월 및 48-60 개월 추정 진전계수로는 단순평균치를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1.210 및 1.100을 선택 하였으며 60-72개월 및 72-84개월 진전계수로는 단순평균치인 1.050 및 1.030을 선택하였다. 84-최종 진전계수로는 72-84개월 진전계수의 두배인 1.060을 선택하였다.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최종종결시까지의 진전계수는 마지막 진전계수와 그 직전 진전계수 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다면 마지막 진전계수의 두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하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전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최종종결시 까지의 진전계수는 커브핏팅을 통해서 구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특정 진전년도에서 다음 진전년도까지의 진전정도를 표시해 주는 추정진전계수를 단순진전계수(Age-to-Age Factor)라 정의한다면 특정진전년도에서 최종진전년도까지의 진전정도를 표시해 주는 추정진전계수를 최종진전계수(Age-to-Ultimate)라 정의할 수 있다. 최종진전계수는 단순진전계수를 곱함으로 산출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33 -
<표2-26> 최종진전계수의 계산 진 전 월 수 사고년도 12-24 24-36 36-48 48-60 60-72 72-84 84-최종 단순진전계수 1.960 1.350 1.210 1.100 1.050 1.030 1.060 최종진전계수 4.037 2.060 1.526 1.261 1.146 1.092 1.060 예를 들어 진전월수 24-36개월에서 최종월까지의 최종진단계수 : 2.060 = 1.210 1.100 1.050 1.030 1.060 으로 주어지게 된다. 12-24개월 최종진전계수 4.037을 사고년도 2000년 12개월 진전 지급보험금에 곱하면 사고년도 2000년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이 도출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각 사고년도별 최근캘린더 년도 진전 지급보험금을 곱하게 되면 사고년도별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이 도출되며 여기서 사고년도별 최근 캘린더년도 지급보험금을 차감하면 시현준비금(Indicated Reserve)이 산정되게 된다. 이를 도표27에 표시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손해사정사에 의해 개별 케이스 준비금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은 주요한 최종손해액 추정방법이 된다. <표2-27>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 산출 (1) (2) (3) (4) 사고년도 평가시점 최종손해액 시현준비금 지급보험금 최종 진전계수 (1) (2) (3) - (1) 1994 78,224 1.060 82,917 4,693 1995 81,287 1.092 88,765 7,478 1996 66,402 1.146 76,097 9,695 1997 62,347 1.261 78,620 16,273 1998 62,832 1.526 95,882 33,050 1999 33,568 2.060 69,150 35,582 2000 11,346 4.037 45,804 34,458 총합 396,006-537,235 141,229 지급보험금 최종진전계수를 이용하여 지급금 패턴(Payout Pattern)을 구할 수 있는데, - 34 -
12-24개월 진전계수 4.037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해 산출된 최종손해액이 궁극적인 최종손해액과 일치한다면, 첫 사고년도에 지급된 보험금이 최종손해액의 1/(4.037) 100% = 24.8%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진전월수별 지급금패턴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사 현금흐름의 유출(Outflow)중 중요한 부분인데 지급준비금으로 인한 투자수익율 계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 <표2-28> 지급금패턴 산출 (1) (2) (3) 사고년도 누적지급금 패턴 순지급금 패턴 최종진전계수 1/(1) 100 AY(0) - AY(+1) 최종년도 - 100.0% 5.7% 1994 1.060 94.3% 2.7% 1995 1.092 91.6% 4.3% 1996 1.146 87.3% 8.0% 1997 1.261 79.3% 13.8% 1998 1.526 65.5% 17.0% 1999 2.060 48.5% 23.7% 2000 4.037 24.8% 24.8% 총합 - - 100.0%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그에 따른 필요준비금에 대한 추정 (시현준비금의 계산)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점은 여타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의 경우 각각의 진전계수를 곱하여 최종진전계수가 산출됨으로 인해 한 진전계수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효과의 증폭은 최근 사고년도 일수록 곱하는 횟수가 많아져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해 산출된 최근 사고년도 최종손해액의 왜곡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에 대한 사용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 사고년도의 추정치는 무시되거나 고려되더라도 그 비중이 여타방법에 비해 소액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2) 발생손해액 진전방법 (누적)지급보험금과 잔차준비금의 합으로 표시되는 발생손해액의 진전패턴을 이용하여 - 35 -
최종손해액 및 필요준비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발생손해액 진전방법이라 한다. 지급보험금이 발생되기 전 상태의 준비금인 케이스준비금은 손해사정사에 의해 설정될 수 있고 일정공식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발생손해액 진전과 그에 따른 진전계수 및 각종의 평균값이 도표 29에서와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표2-29> 발생손해액 진전, 진진계수 및 각종 평균값 발생손해액 진전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1994 58,641 74,804 77,323 77,890 80,728 82,280 82,372 1995 63,732 79,512 83,680 85,366 88,152 87,413-1996 51,779 68,175 69,802 69,694 70,041 - - 1997 40,143 67,978 75,144 77,947 - - - 1998 55,665 80,296 87,961 - - - - 1999 43,401 57,547 - - - - - 2000 28,800 - - - - - - 진 전 월 수 사고년도 12-24 24-36 36-48 48-60 60-72 72-84 1994 1.276 1.034 1.007 1.036 1.019 1.001 1995 1.248 1.052 1.020 1.033 0.992-1996 1.317 1.024 0.998 1.005 - - 1997 1.693 1.105 1.037 - - - 1998 1.443 1.095 - - - - 1999 1.326 - - - - - 단순평균값 1.384 1.062 1.016 1.025 1.006 1.001 최근 3개년 평균값 1.487 1.075 1.018 1.025 - - 최근 4개년 평균값 1.445 1.069 1.016 - - - 최대/최소값 제외 평균값 1.341 1.060 1.014 1.033 - - 가중평균값 1.367 1.062 1.016 1.026 1.005 1.001 하모닉 평균값 1.376 1.062 1.015 1.025 1.005 1.001 12-24개월 진전에 있어서 사고년도 1994년 및 1995년에 비해 그 이후의 진전계수가 - 36 -
비교적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고년도 1997년을 고비로 진전계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년도 1997년 12-24개월 진전계수 값이 높은 이유로 사고년도 1997년의 24-36개월 진전계수 역시 높아 초기년도에서 생긴 일시적 보고지연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년도 1997년의 높은 진전계수를 추정치 선정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근 4개년 평균치인 1.45를 사용하고 싶으나 이 숫치는 6개의 진전계수와 비교할 때 중앙값을 훨씬 상회함으로 인해 1.40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 값을 12-24개월 추정 진전계수로 결정하였다. 24-36개월 진전계수에 있어서는 최근 2개년의 진전계수가 뚜렷이 높아 최근년도 3개년 평균치인 1.08을 추정 진전계수로 선정하였다. 36-48개월 진전계수 중 사고년도 1996년의 경우에는 하향진전(Downward Development)을 보이기는 하나 여러 평균값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단순평균값 1.02를 추정치로 삼았다. 48-60개월 진전에 있어서는 그 평균치가 오히려 36-48개월 진전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최근년도의 진전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인해 36-48개월의 진전계수와 동일한 값 1.02 추정치로 결정하였다. 60-72개월 추정진전계수로는 평균값인 1.01을 72-84개월 진전계수로는 1.001이라는 사고년도 1994년의 진전계수가 동년도의 잔차준비금을 고려할 때 작은 값으로 여겨져 72-84개월 진전계수의 반값인 1.005를 선정하였으며 84-최종 진전계수로는 60-72개월 진전계수 혹은 72-84개월 진전계수의 2배수인 1.01 추정진전계수로 삼았다. 이를 정리하면 : <표2-30> 추정진전계수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48-60개월 60-72개월 72-84개월 84-최종 단순진전계수 1.40 1.08 1.02 1.02 1.01 1.005 1.01 최종진전계수 1.613 1.152 1.067 1.046 1.025 1.015 1.010 와 같이 된다. 추정된 진전계수를 이용하여 최종손해액, 시현준비금 및 광의의 IBNR 준비금을 구하면 도표31과 같다 : - 37 -
사고년도 <표2-31> 발생손해액 진전 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시현준비금 및 광의의 IBNR 준비금 산정 (1) 발생손해액 (2) 지급보험금 (3) 최종진전계수 (4) 최종손해액 (1) (3) (5) 시현준비금 (4) - (2) (6) 광의의IBNR준비금 (4) - (1) 1994 82,372 78,224 1.010 83,196 4,972 824 1995 87,413 81,287 1.015 88,724 7,437 1,311 1996 70,041 66,402 1.025 71,792 5,390 1,751 1997 77,947 62,347 1.046 81,533 19,188 3,588 1998 87,961 62,832 1.067 93,854 31,022 5,893 1999 57,547 33,568 1.152 66,294 32,726 8,747 2000 28,800 11,346 1.613 46,454 35,108 17,654 (3) 클레임 수 추정 방법 평균지급 보험금법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최종클레임 수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클레임 수 진전은 손해액 진전과는 달리 비교적 단순함으로 보고 클레임 수 진전을 통한 추정이 일반적이다. <표2-32> 보고 클레임수 진전 방법을 통한 최종클레임수 추정 사고년도 진 전 월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1994 32,751 41,201 41,618 41,755 41,773 41,774 41,774 1995 33,736 39,528 39,926 40,044 40,072 40,072-1996 27,067 33,740 33,084 33,183 33,209 - - 1997 24,928 29,796 30,074 30,169 - - - 1998 25,229 31,930 32,281 - - - - 1999 17,632 21,801 - - - - - 2000 13,609 - - - - - -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