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러서비스투자 FTA 협상전략및전망 1. 한-러서비스 투자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사전절차및기대효과 o 한-러서비스 투자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절차 한국과러시아양국은지난 2018년 6월한-러정상회담에서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년11월26일국회산업위보고등협상개시를위한국내절차를완료 19년6월20일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막심오레슈킨 (Maxim Oreshkin) 러시아경제개발부장관은러시아모스크바에서 한-러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공식선언 2019년 10월1일부터이틀간서울에서 2차협상개최 19년 6월 1차협상에서양국은협정문구조를총칙, 서비스, 투자로분류하기로합의하였으며, 2차협상에서는협정문전체구조에대한합의를도출해내는것을목표로설정 한-러서비스 투자 FTA 협상이공식화됨에따라성공적인협상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러시아의주요서비스분야별산업 규제현황및러시아가기체결한 FTA 양허수준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 o 한-러서비스 투자 FTA 기대효과 2020년은한-러수교 30주년을맞이하는해이므로한-러서비스 투자 FTA 체결을통해러시아서비스시장진출을확대하고투자보호강화 러시아는 WTO 통보기준, EAEU-베트남 FTA에서만유일하게서비스 투자분야가포함된 FTA를체결하여향후한-러간서비스 투자 FTA가체결될경우러시아서비스시장에대한우리기업의선점효과가클것으로기대 특히의료 물류 유통 관광등우리기업의경쟁력이높고러시아측의성장가능성이큰분야를중심으로시장진출이확대될것으로예상 한-러서비스 투자 FTA 체결을통해외국인투자측면에서도러시아시장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고제도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 현재한-러양국간에는 91년발효된한-러투자보장협정 (BIT) 이적용되고있으나변화하는양국관계전반특히경제 통상현안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향후한-러서비스 투자협정체결을통하여 91년이후변화된통상환경을반영한 FTA 투자규정을마련, 우리기업의러시아진출여건이수월해질것으로기대
신북방지역으로의수출시장다변화및경제네트워크확장 한-러서비스 투자 FTA는신북방지역과최초로추진하는 FTA로서미국 중국특히최근에크게쟁점이되고있는일본등과의무역의존도를완화하고해외시장을다변화하는효과 한-러서비스 투자 FTA 체결을통하여러시아가주도적으로참여하는 EAEU 국가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 뿐만아니라우즈베키스탄, 몽고등신북방지역과의 FTA를적극추진, 신흥시장으로의수출다변화를위한교두보마련 한-러서비스 투자 FTA 추진을통해향후상품분야를포함한한-EAEU FTA 추진원동력으로활용 v 참조 :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 개관 EAEU :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은 2015년출발, 단계적인발전전략을토대로 2025년까지유럽연합 (EU) 과유사한단일경제동맹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설정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등 5개국이참여하는경제동맹체로, 관세동맹의특성상 EAEU와의상품분야 FTA 추진을위해서는 5 개회원국의만장일치가필요하므로지속적으로러시아및회원국을설득하는노력을병행 EAEU는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고있으며, 2017 년까지역내통합의약품시장, 2019년까지역내통합전력시장, 그리고 2025 년까지역내단일에너지 ( 석유와천연가스 ) 시장을형성하는방안을수립하여추 진 1) 2. 우리나라와러시아의기체결 FTA 서비스양허수준비교 분석과투자규범내용분석 (1) 러시아의 WTO 가입당시양허수준 2) o 가입당시상품양허수준 러시아연방은 2013년 8월 22일 WTO 156번째회원국으로서의지위가발효됨 상품양허측면에서수입관세를현행평균 10.0% 에서 7.8% 로점진적으로인하 공산품관세는평균 9.5% 에서 7.3% 1)Eurasian Development Bank(2017),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2017, Eurasian Development Bank Centre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43, p. 13. 2) 이재현, 러시아 WTO 가입에따른우리나나기업의대응전략, 통상정보연구제 15 권 3 호참조
농산물관세는 13.2% 에서 10.8% 로, IT제품중컴퓨터수입관세는현행 5.4% 에서 3년내에관세폐지 무선전화기는 2013년까지관세폐지 의약품의경우 10-15% 에서 5-6.3% 로 의료기기의경우 10% 에서 5% 로관세인하 고철, 구리, 목재, 펄프및종이등 700여개품목에대한수출세도양허 o 서비스양허 건설 운송서비스등서비스양허측면에서러시아는총 116개업종에대해양허 우리나라의양허수준과비교하면러시아의양허업종이더많으나 ( 한국 110개 ), 제한없이양허한업종수는우리나라가 37개분야로러시아의 26개분야보다더많아우리나라양허수준이더높음 다만건설서비스의경우시장접근에아무런제한없이양허 우리나라가미양허한국경간공급 (Mode1) 분야도양허하여개방도가높음 보험 은행서비스의경우전분야를양허하였으나설립형태 지분소유등에제한을두고있음 다만보험업의경우현행외국인지분한도 49% 가 5년내폐지되고외국계은행의자회사설립이허용 o 기타양허 WTO TRIPS(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 을이행 SPS( 식품위생검역협정 ), TBT( 무역상기술장벽협정 ) 규정표준화및일부품목에대한수입허가제폐지실시 지식재산권관련분쟁해결기능을할지식재산권중재재판소개소 (2) 기체결 FTA분석가. 우리나라의기체결 FTA o 우리나라의기체결 FTA 서비스분야양허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대후반부터지역무역자유화에적극참여, 2019년현재미국과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체결하였으며, 상품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분야도 FTA 의제로협상에참여 한-미 FTA 협정문 ( 제11장 ) 에는투자및투자자에대한보호규정,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등이포함되어있으며, 3
NAFTA와유사한방식으로구성 투자자유화양허방식으로는유보목록에서명시하지않은분야나자유화비합치조치는모두일반적인자유화대상이되는포괄주의 (negative list) 형식을취하고있음 협정상의무에합치되지않는현존조치에대한유보를열거한목록인 현재유보를부속서 1 에향후규제가강화될가능성이있는현존비합치조치또는전혀새로운제한조치가채택될수있는분야를열거한목록인 미래유보는부속서2 에서규정하고역진방지규정 (ratchet) 도포함 내국민대우원칙과관련하여한-미 FTA에서는미국이연방제인것을감안하여내주민의무규정이포함됨 한-EU FTA( 제7장 ) 에서는국경간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상용일시주재, 전자상거래등서비스및투자관련내용을다루고있음 한-EU FTA는한-미 FTA와는달리열거주의 (positive list) 방식을채택하고있어양허하고자하는분야에대하여나열하는한편역진방지규정 (ratchet) 이나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등은포함되어있지않음 [ 표 37] 한-EU FTA 제7장의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 1 절 일반규정 제7.1~ 7.3조 목적및범위, 정의,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위원회 제 2 절 국경간서비스공급 제7.4~ 7.8조 적용범위및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약속목록, 최혜국대우 제 3 절 설립 제7.9~ 7.16조 정의, 적용범위,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약속목록, 최혜국대우등 적용범위및정의, 핵심인력 제 4 절 자연인의상용일시주재 제7.17~ 7.20조 및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 전문가 제 5 절 1 일반적으로적용되는규제 7.21~ 상호인정, 투명성및비밀정보,
정 7.24 조국내규제등 2 컴퓨터서비스 3 우편및쿠리어서비스 제7. 2 5 조제7. 2 6 조 컴퓨터서비스 규제원칙 적용범위및정의, 통신서비스 4 통신서비스 제 7.27~ 7.36 조 제공을위한승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희소자원의분배 및이용, 통신분쟁의해결등 적용범위및정의, 건전성조 5 금융서비스 제7.37~ 7.46조 치예외, 지급및결제제도, 신금융서비스, 분쟁해결, 인정 등 6 국제해상운송서비스 제7. 4 7 조 적용범위, 정의및원칙 제 6 절 전자상거래 제7.48~ 7.49 조 목적및원칙, 규제문제에관한협력 제 7 절 예외 제7. 5 0 조 예외 나. 러시아연방의기체결 FTA o 러시아의기체결 FTA 러시아연방은 2012년 8월공식적으로 WTO에가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미국이러시아의 WTO가입을승인 2015년러시아연방은 2010년부터논의되어왔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을공식적으로출범시켜 5개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 간관세통합을형성 러시아연방이우리나라와 FTA 협상을개시할경우 EAEU 5개국이모두만장일치로 FTA협상개시를승인하여야가능 WTO 통보기준, 러시아가상품및서비스 투자분야에서 FTA를체결한국가는베트남이유일 EAEU 차원에서는베트남과세르비아간양자간 FTA를체결하였으며몽골과도협 5
상을완료한상태, 현재는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이란및기타여러국가와협상이진행중 다만서비스 투자분야의적용범위는러시아연방과베트남으로한정하여 EAEU 와는별도로체결및적용가능 다. 러시아 - 베트남 FTA o 러시아-베트남 FTA 서비스 투자챕터개관 러시아-베트남 FTA 서비스 투자, 자연인의이동관련제8장은다음과같은구조로형성 [ 표 1] 러시아-베트남 FTA 서비스 투자총칙 SECTIONⅠ 제 8.1 조 : 목적 총칙 효율적이고투명한경쟁및경제성장촉진 제 8.2 조 : 적용범위 제8장은러시아연방과베트남양당사국사이에만적용서비스, 설립, 투자및자연인의이동등당사국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에적용항공운송서비스에는적용되지아니함동협정제10장의정부조달, 고용시장에접근하려는자연인에게영향을미치는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함시민권, 영주권, 장기고용의조치와관련된사항에는적용되지아니함 제 8.3 조 제 8.4 조 기타국제조약 용어의정의양당사국이가입한 WTO 등의다자간국제조약에서이장의내용보다더유리한조치를제공하는경우동협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함 제 8.5 조역내규정 인허가, 면허등국내절차상의규정은동협정에도준용 인허가거절등신청절차에서이의를제기할경우서면으로당 사자에게통지및재신청허용 제8.6조의사소통제8.7조혜택의거절 의사소통을위한연락처교환 제 3 국에법인을설립하였거나이미기존에설립된법인의경우이 장의혜택이거부될수있음 제 8.8 조 지급거절등에 적법하지않은방법을통하여송금된내역에대해서상대국에 지급거절등사유통지
대한안전조치 동협정에따라과도하거나비합법적부담을지우지않음 제8.9조가입제8.10조개정제8.11조협의제8.12조제8장에대한당사자간의분쟁해결 EAEU회원국은동협정에명시된동일한조건을준수한다는것을전제로가입할수있음 EAEU회원국중일부와체결한동협정은 EAEU회원국전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함당사자들의서면동의에의해동협정은개정될수있음동협정당사자들의서면동의가있을경우 EAEU 회원국들은동협정에가입및개정을할수있음동협정의당사국들은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을경우본협정의적용및해석에대해협의동협정제1.4조에보장된공동위원회에안건상정가능공동위원회는양측이각각대리인을선정하며, 동협정의양당사자들이만장일치로동의하는경우에만합의에도달동협정제14조에규정된 분쟁해결 은제8장에도적용됨서면으로분쟁에대한패널설치및조정을요청 제 8.13 조 양허리스트 SECTION Ⅱ 제 8.14 조 적용범위 서비스교역서비스교역에대한조치에적용보조금, 국영및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되거나지원되는조치에는적용하지아니함 제 8.15 조 최혜국대우 제 8.16 조 시장접근 서비스공급업체수에대한제한, 할당량, 독점서비스공급업체제한수치형태의서비스거래또는자산의총가치에대한제한총서비스작업수또는총서비스수량에대한제한등시장접근을어렵게하는경우반드시협의필요 제 8.17 조 내국민대우 제 8.18 조 결제및송금 본협약제 8.8 조에예외로지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국제송금 및결제가제한되지아니함 IMF 회원국으로서의지위는동협정의적용과관계없이유지됨 제 8.19 조 준용 SECTION Ⅲ GATS 제 7 조는이장의당사자간에준용됨 설립, 상업적주재및활동 7
제8.20조제8.21조제8.22조제8.23조시장접근제8.24조요구의이행 적용범위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양당사국영토에설립된법인의상업적주재에관한다음의제한을가할수없음 기업의법적형태를포함한상업적주재의형태 설립된상업적주재의총수량 상대국주주의최대지분제한및지배구조내에서의통제권한 상대당사자가설립한상업적주재에의해수행되는거래 / 운영, 쿼터 예외사항에대해서는Annex3, protocol no 1에서별도규정 일정수준의물품또는서비스를수출하는것 ; 해당지역에서생산된제품을구매, 사용또는우대 ; 수입량과수출량을연계하여외화결제 해당지역에서상품이나서비스의판매를제한하여상업적주재주체의특정외화금액만큼생산및공급량확대 특정기술, 생산공정또는기타독점기술을동협정영역내이전 영역내생산물품및서비스의역내특정시장및세계시장에독점적공급등이행을타당사국에요구할수있음 제 8.25 조 경영진및이사회 예외로명시된사항을제외하고자연인및법인등의국적에제 한을두지않고임원및이사회에취임할수있음 SECTION Ⅳ 자연인의이동 제 8.26 조 적용범위 비즈니스방문자합병기업의양수인설치및서비스제공자투자자계약서비스공급자등에적용 제 8.27 조 SECTION Ⅴ 제 8.28 조 인지 투자 용어의정의 제 8.29 조 적용범위 1981 년 6 월 19 일이후의양자간실행된모든투자행위에적용설립, 상업적주재및활동등에적용국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등을지급받는기관에는적용되지
제 8.30 조 투자촉진 아니함 양국은투자자에게우호적인투자제도 ( 법률및규정 ) 를마련하 고투자장려 제8.31조제8.32조제8.33조제8.34조손실의보상 공정하고평등한대우와완벽한보호및보안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전쟁및폭동등의불가항력상황시투자자및그의투자자산, 제3국의투자등에대해서그전의상황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유지 제 8.35 조 수용및보상 양당사국은국유화및수용, 이에준하는조치를취하지않음 다만공공의목적실현을위하여수용하는경우에도정해진절차 에따라비차별적으로실행되어야하며적절한배상보장 제8.36조대위 (Subrogation) 제8.37조송금 투자자의권리와의무양도가능 투자자의과실송금보장 제 8.38 조 투자자사이의 분쟁해결 협상을통한원만한해결권고 6개월의기간동안협상, 조정을통하여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서면요청을통하여관할법원, 관할중재원, UN 국제무역법위원회, ICSID 등에선택적으로분쟁에대한회부가능 CHAPTER 8 bis 제 8 조 bis 1 제 8 조 bis 2 특별또는독점적특권을부여받은국가소유또는정부가통제하는기업적용범위 WTO 가입시승인된국경및주정부통제기업인정 o 러시아-베트남서비스 투자양허수준분석 적용범위 서비스 투자협정문 ( 제8장 :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of Natural Persons) 은러시아연방과베트남에만적용 항공운송서비스는동협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며 GATS 양허수준에따름 o 서비스양허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소유의국영기업에는적용되지않음 9
인허가등국내적절차규정을준수해야하는사항에대해서는최소규제원칙적용 최혜국대우 (MFN), 내국민대우 (NT) 원칙규정 시장접근허용 o 투자자보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보장및투자자에게우호적인제도적환경조성 손실에대한보상 국가에의한몰수수용금지 수용시적절한보상 투자자의권리와의무의제3자양도가능 다양한분쟁해결방안제시 (3) 기체결 FTA 투자규범내용분석 o EAEU 투자규범분석 EAEU 회원국간에는기본적으로내국민대우원칙을적용하며외국인투자자에게도내국민과동일한투자조건을제공 EAEU협정에따라각회원국은제3국과의서비스무역과투자정책에대해서는독립성을가짐 EAEU회원국은독자적으로제3국과양자투자협정을체결할수있고, 투자와관련된제도나법규정을자국의상황에맞게도입할수있음 회원국별로특혜를부여하는조건을다르게설정할수있으며, 각회원국이지정한우선순위산업이나특별경제지대에투자할경우투자자는해당국가로부터관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부분적또는전체적으로면제받을수있음 반대로외국인투자자에대한제한이가해지는경우도가능 예를들어통신, 보험, 은행서비스등과같이전략적으로중요한산업에는외국자본의지분을제한하거나특정산업에외국자본참여를금지하는것도가능 o 한국과 EAEU간투자협정 우리나라는 EAEU 국가중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과양자간투지협정 (BIT) 과이중과세방지협약 (EDTT) 이체결되어있으나아르메니아와는 2018년 10월양자간투자협정을체결하여다른 EAEU 회원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늦게체결됨
[ 표 39] 한 -EAEU 국가간투자보호제도 양자간투자협정 (BIT) 한-러양자간투자협정한-카자흐스탄간투자협정한-벨라루스간투자협정한-키르키즈공화국간투자협정한-아르메니아투자보장협정 1991년 7월발효 1996년 12월발효 1997년 8월발효 2008년 7월발표 2018년 10월발효 이중과세방지협약 한-러간이중과세방지협약한-카자흐스탄간이중과세방지협약한-벨라루스간이중과세방지협약한-키르키즈공화국간이중과세방지협약 1995년 8월발효 1999년 4얼발효 2003년 6얼발효 2013년 11월발효 한 - 아르메니아간이중과세방지협약 3. 한 - 러서비스 투자 FTA 협상추진전략 o 협상시유의점 러시아가기체결한서비스및투자협정의경우주로 CIS, EAEU회원국, 중앙아시아등구소련국가들이대다수이므로, 세계거대경제권과 FTA협정을체결한우리나라에비하여서비스 투자협정에대한경험이많지않아전반적인양허수준은높지않음 다만 2012년러시아가 WTO에가입할당시건설서비스, 우리나라가미양허한국경간공급 (Mode1) 분야도양허하여이부분에대한양허수준은우리나라보다높다고볼수있음 또한보험및은행서비스의경우도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존재하던 49% 이상지분취득제한한도가 2020년까지폐지되고외국계은행의자회사설립도허용 11
되므로협상시대비할필요가있음 한-러서비스 투자협상이타결되는시점에도미국및 EU의대러경제제재가유지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부분을염두해두고협정문에 대러경제제재로인한불이행시면책조항 등도직 간접적으로삽입할필요가있어보임 한-러서비스 투자 FTA 협상에서러시아측은우리나라가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협상한경험이많고또한실제협상이타결되어협정이발효되었음으로시장개방수준이매우높을것을우려하여소극적으로협상에임할우려가제기됨 따라서민감하거나러시아측이협상을어려워하는부분에있어서는협정문에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매년정례회의를하는등필요한조치및규정을명시하여협상이타결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놓는것이필요 EU-알제리제휴협정의서비스투자관련사항을참조할필요가있음 - 민감한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용은배제하고 협력 할것을명시하고협상타결후에도지속적으로공동위원회등을통하여협의해나가는구조 v EU- 일제리제휴협정 - 서비스투자관련부분목차 제3부서비스무역제30조상호양해제31조국경간서비스공급제32조상업적소재제33조자연인의임시적소재제34조운송제35조국내규제제36조정의제37조일반규정 제5부경제협력제47조목적제48조범위제49조수단
제50조지역협력제51조과학기술협력제52조환경제53조산업협력제54조투자진흥과보호제55조표준및적합성평가제56조법제도의통일화제57조금융서비스제58조농업및수산업제59조운송제60조정보사회와통신제61조에너지및광업제62조관광및수공업분야제63조통관문제의협력제64조통계협력제65조소비자보호협력 제6부사회및문화적문제의협력제1장노동자 ( 제67조-제71조 ) 제2장사회문제에관한협의 ( 제72조 ) 제3장사회분야에관한협력 ( 제73조-제76조 ) 제4장교육및문화분야에서의협력 ( 제77조-제78조 ) 제 7 부금융분야의협력 ( 제 79 조 - 제 81 조 ) o 한-러서비스 투자 FTA 협상전략 - 단계적 분야별 FTA 체결추진 EAEU-베트남 FTA 협정의경우챕터8에서서비스 투자, 자연인의이동관련내용을포괄하고있는데특이한점은챕터8의경우러시아연방과베트남에만적용된다고규정 우리나라의경우현시점에서한-EAEU FTA를체결하려면 EAEU회원국전체의동의를얻어야하므로협의된바와같이한-러서비스 투자 FTA를개시하고향후상품분야를포괄하는한-EAEU FTA을위한교두보로활용 13
o 한-러서비스투자협정을통한경협확대 자국제조업육성정책을적극추진중인러시아로서는상품시장개방이부담스러운상황으로러시아측의수용가능분야중심으로단계적 분야별 FTA 추진필요 러시아측이비협조적인상품중심의한-EAEU FTA보다는서비스투자협정을통한상호시장진출확대필요 2018년국빈방문을통해한-러양국간서비스투자협정을약속 - 성장하는러시아서비스시장선점과안정적투자환경조사를목적으로준비 ü 러시아 GDP 중서비스비중 : 1990년대 32.1% 2017년 60.4% 의료, 프랜차이즈, 관광, 문화콘텐츠등의분야에서양국간협의가예상되며안정적투자환경조성과투자자보호강화로기업들의상호투자진출이촉진될것으로전망 o 협의가능분야 우리나라와러시아는각각국제인증제도가상이하므로우리나라기업들이러시아로물품을수출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 주요품목부터국제인증인정, 양국인증교차인정추진등필요 GOST-R 인증, CU 인증등러시아만의인증취득에많은비용과시간이들어, 특히초기시장진입업체들에는극심한부담 러시아통관절차간소화및물류서비스기능확대 - 세계은행에따르면, 2016년러시아의물류성과지수 (LPI) 는 163개국가중 99위를차지할정도로인프라의질, 물류서비스경쟁력, 물류추적기능등이낙후 - 세관절차및운송에대한양국간협의를통해물류과정에서과도하게소요되는시간절약가능 ü 이론적으로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모스크바까지열차로일주일이면갈수있어야하나, 최소 2주에서최대한달까지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