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ART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공직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칫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비위와 징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부에서는 각 비위 유형별로 어떤 징계 처분이 따르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업무과실에 의한 직무태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품위손상 :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비밀엄수 의무 위반(개인정보 사적이용)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감독책임 및 불법지시 이행 기타(성실 의무 위반 등)
1장 사례1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Ⅰ)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출장공무원 역시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곧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A는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을 무단결근(36일) 및 허위출장(49일) 신 청하였으며,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총 49일을 출장 신청을 하여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위 기간 동안 본인의 집 근처에서 등산 및 지 인과 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를 본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 e-사람 시스템: 인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0년 2월 중앙행정기관에 구 축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 어, 해임 조치와 함께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징계부 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유사사례: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여 2012년 9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33일간 무단결근(파면 조치) 출장공무원은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며, 출장비 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5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53
사례2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Ⅱ) 공무원 A는 귀가 시 출장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일수까지 포함하여 출장목적 과 출장일수를 기재한 메모를 서무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구두지시로 출장 처리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월 13일 재산등록의무자교육에 참석하고 귀가하였는데도 1월 14일까지 출장 처 리하도록 지시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자 택을 방문하고도 40회에 걸쳐 공무출장 처리를 하였고, 지인의 장례식장 조문 등 사적용무에도 총 17회에 걸쳐 공무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총 60회에 걸쳐 지급받지 말아야 할 공무여비 5,802,9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 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로 의결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1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 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허위출장 신청이 밝혀지면 징계처분은 물론 부당수령한 출장비는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5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55
사례3 배우자 동반 근무지이탈 공무원 A는 질병치료 명목으로 외출을 허가받고 출장지를 무단이탈한 B의 차량 으로 함께 청사를 출발, 두 사람은 거주지 인근에서 각자의 배우자를 태우고 B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근무지 마당에서 호박, 고추 등 농작물을 수확, 이후 근처 계곡 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 장소를 물색하는 등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불시 점검에 적발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1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 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3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 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는 말로 할 수 있다. 근무지 복귀를 전제로 한 외출신청 및 출장 신청을 하고 외출 및 출장 업무 대신 부부동반을 하여 계곡으로 놀러가서 퇴근시까지 사무실로 복귀 하지 않았다면 근무지이탈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A가 당초 출장목적과 달리 출장시간에 직장 상사인 B와 부부 동반하여 출장지역 을 이탈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는 국가공 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비록 1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경징계 로 엄히 문책함. 56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57
사례4 고위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5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고위 공무원 A는 사정기관 실무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기관 행사 출장을 이유로 회의 개최 사실 및 불참 사실 등을 기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불참했고, 사정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점심 식사 중 과도한 음주로 회의에 30분 가량 지각하였으며, 비위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음주상태로 출석하고, 교육기간 중 3회에 걸쳐 무단결석한 사실이 있으며, 국장 근무 시 부하직원의 개인차량으로 78일 가량을 출 퇴근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고도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을 수수한 행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700,250원) 1배 부과 처분을 받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 가중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음주를 하고 회의에 지각한 후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 기관 장에게 허위로 보고하였고, 교육파견 기간 중 3회 무단결석하였으며, 부하직원으 로부터 교통 편의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야 하고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심하여 해임 으로 의결함. 공무원 A는 총 15회에 거쳐 근무상황부에 출장처리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근무 지를 이탈하여 사적 용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여비 45만원을 부당 수령하였고, 8회에 거쳐 연가 및 공휴일에 친지방문 또는 개인 짐 운반 등의 목적으로 공용차 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공직기강 점검에 적발되어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는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허위출장으로 직장이나 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고, 부당 수령한 45만원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무원으로서 허위 출장을 신청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함.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연말연시 등의 기간 중에 직장이탈 등 근무태만은 공직기강 점검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위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무 규정의 적용 또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58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59
사례6 근무시간 위반 및 음주 공무원 A는 총무과장으로서 복무관리철저 지시를 어기고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14:20경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생회 임원 4명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 초 과해 근무지로 복귀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특별공직기강 점 검 시 적발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으로 의결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2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 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출신청 없이 근무시간 중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면, 1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기간 중에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 등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60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61
사례7 국민애도기간 중 근무지 이탈 공무원 A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 이후 국민적 애도기간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중학교 동창과 만나서 음주를 하였으며, 해당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사실을 소속 부서원으로부터 인지하고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에서 근무시 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 등을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1월 로 의결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1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2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 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국민애도기간 중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가 외출 등 근무상황부의 전결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16:10경부터 17:46경까지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17:46경 소속 직원으로부터 감사관실 직원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한 점, 6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63
사례8 무단 외부강의 및 자문 공무원 A는 외부강의나 자문 시의 사전 결재나 신고, 출장 관련 규정 등을 알면서 도 강의 등 요청이 온 것과 관련, 담당 과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거나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은 후 출장 근무지를 벗어나서 외부강의 나 자문 등을 하고 이에 대한 강의료와 자문료 등으로 모두 8,619,900원을 받았고, 근무시간이나 연가 또는 휴일 등을 이용하여 강의료와 자문료 등으로 모 두 9,210,000원을 받는 등, 무단 외부강의 자문 및 출장 등으로 합계 20건 17,829,900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강등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하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유형으로 해임과 정직 사이의 징계임.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3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⑴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⑵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 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함 ⑴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1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 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 이 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의적으로 사전 미신고 또는 허위출장 신청을 했고 강의 및 자문의 횟수, 고액의 자문료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칠 정도이며, 사실상 영리 업무를 한 것과 동일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강등 으로 의결함.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6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65
2장 사례1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지연 업무과실에 의한 직무태만 모든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 A는 주식회사 이 수입부품을 국산화 부품인 것처럼 속여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허위 원가자료 제출 사실을 통신장비계약 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289일이 지나서야 통신장비계약팀과 조달기획팀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의뢰하 여 같은 기간 중 총 24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16,164백만 원) 등을 체결하게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지를 퇴색시킨 사실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시 적발 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66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67
사례1.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지연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를 늦게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 게 한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 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식회사 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법원 판결액수보다 더 많이 찾아내 국고에 환수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경징계 로 의결함. 관련자 조서: 결재권자인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견책 처리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7. (중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련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기준등)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지연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 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 이라 한다) 또 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69
사례2 비상대비업무 처리 소홀 공무원 A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으로서 각종 보고자료 작성 과정에서 부서장의 작 성 지시, 수정 보완 지시 이행을 거부한 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외부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하면서 부서장에게 보고(선람) 없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소속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자체 계획을 분석 검토하여 차장에게 보고하라는 부 서장의 지시에 불응한 채 휴가를 떠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부서장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지부동의 업무태도로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는 오히려 부서장이 공개석상에서 상습적 폭언, 막말 비하, 가족모욕, 협박행위 로 인해 비상계획 전문경력관의 역할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계질서가 명백한 조직 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서 위기관리상황실 설치 지연, 각종 보고서 작성 지연, 위임전결규정 위반, 자체비상대비 업무 소홀 및 소속 상관 인 부서장의 관련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그밖에 평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 서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도 고려하였으나, 과거 군 생활 후 사회 부적응 문제 등을 치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한해 선처하는 차원에서 정직3월 로 의결함. 법령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70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71
사례3 을지연습 미실시 공무원 A는 을지연습 계획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따른 연습계획을 수립해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안 담당자로서 을지연습 참가기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및 소장에게 애매모호하게 보고해 연습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을지연습 첫날 비상소집 실 시 후 보안교육만 한 채 다른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정기 인사로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하면서 을지연습 2일 참가기관이라는 사실과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실을 인계하지 않고 비상소집 실시만 전달함 으로써 해당 기관이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A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제반지식 부족과 참가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소속기관이 을지연습 참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년도 을지연습 계획 및 년도 을지연습 계획 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을 지연습 2일 참가기관으로 통보된 사실, 해당 기관이 년 및 년에 자체 을 지연습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을지연습 첫날 비상소집 실시 후 보안교육만 한 채 다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상급기관에서 세부 지침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지연습 보안담당자로 서 세부지침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A가 직접 상급기관에 훈련방법 등을 질의하여 업무를 파악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징계 의결함 관련자 처벌: 담당과장과 기관장도 지휘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한다. 보안담당자로서 자체 을지연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을지훈련 참가기관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을지연습을 미실시한 것은 전형적인 직무태만 사례 입니다. 7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73
3장 사례1 영리업무 및 위법행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공무원 A는 에서 49.5m2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며 영리업무를 하던 중 A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14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판매하다가 청 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조건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일과시간은 물론 그밖의 시간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닌 영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A는 누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휴직 중이었다고는 하나,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를 할 수 없는 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8조 제6호 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정직2 월 로 의결. 영리목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운영하다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75
사례2 무단 시간강사 겸직 공무원 A는 모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위해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 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대학교 과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여 강사료 1,485,000원을 지급받았고, 다음 해에도 같은 학교의 시간강사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 음에도, 과 1학년 대상으로, 과(야간) 1~2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여 강사 료 2,7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획감찰에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는 학교 측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대학교의 시간 전임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할 시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으므로 정직1월 로 의결함.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 2. 기본방향 가.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 대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외부강의의 명확화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제를 득함 다. 외부강사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가 라. 근무시간 內 외부강사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 마. 근무시간 外 외부강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바.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아. 외부강의 출장 시 복무관리 철저 대학에 출강하려 한다면 업무에 전념을 다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6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77
4장 사례1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품위손상 ;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며 언론에 노출될 경우 공무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A는 월 일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앞 범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698,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측정에 응하 지 아니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백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A는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걸릴 것 이 겁이 나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 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감봉3월 을 의결함.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 니다. 78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79
사례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공무원 A는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운전(1.5km)하다 신호대기 중인 타인 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 나 이를 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약식(벌금 1천만원) 처분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 받음.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 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 위법한 행위로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라는 점에서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가장 무거운 감봉3월 로 의결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견책~감봉이 징계기준이므로 감봉3월 은 가장 무거운 양정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 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과 벌금형이 같음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입니다. 그 중 음주측정 거부는 징계양정에 있어 음주운전 비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니, 음주측정에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80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81
사례3 대리기사 요청 후 음주운전 사례4 주차 목적 근거리 음주운전 공무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 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00 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A는 평소 술자리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으로 집에 귀가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자 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에 연락한 뒤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직원들과 모두 헤어진 후에도 기사가 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에 전화를 시 도했지만 휴대폰 고장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고, 식당이 외진 곳에 있어 가게 문도 닫히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데다가 날씨도 춥 고 술도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 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경징계 의결함. 공무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호미상 술집에서 호텔 앞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음. A는 지인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두 잔을 더 먹고 찜질방 으로 가던 중 주차장 앞을 지나다 지하주차장 셔터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차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바로 옆 지상주차장으로 10여 미터를 이동한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 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 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감봉1월 로 의결함.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감봉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기록은 징계양정 시 참작사유가 될 뿐 징계 사유의 면제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8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83
사례5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사례6 장거리 음주운전 공무원 A는 약 10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신분 은폐 의혹 음주운전 공무원 조치계획에 따라 경징계 의결 을 요구받음. 공무원 A는 약 2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로 경징계 의 결을 요구받음. A는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음주운전임에도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을 의결함. 음주운전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징계처분이 늦어지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나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효과 및 말소제한 기간에 대한 기산일도 늦어지게 됨 A는 가족들과 저녁식사 때 함께 한 음주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고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였으 나,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을 의결함. 음주운전 적발 후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으나 나중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 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이동거리가 고려 됩니다. (이동거리가 길면 가중 사유가 됨) 8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85
사례7 음주운전 전력 사례8 성적 수치심 유발 공무원 A는 2014년 6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1년 11월 2일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음주운 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는 2011년 11월 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되므로 종전 음주운전을 참 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년 4월 22일 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에 따라 음주운 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국 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3월 을 의결함. 2009년 4월 22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A는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과의 전출직원 송별회를 위한 1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후, 직원 11명이 참석한 2차 회식장소인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 신던 도중, 다른 직원과 이야기 중이던 같은 과 여직원(기혼, 만42세)의 상의를 옆구리 살이 보 여 옷맵시를 바로 하도록 주의를 준다 면서 당겨 올려 상반신(등과 브라의 끈)을 노출 시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피해자가 사건 당시 A의 행위로 인해 여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주무관이 A가 룸을 나갔다가 들어온 후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들어 올려 피해자의 분홍색 브라의 끈과 등이 다 보였고, 피해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등 많이 울었으며, 너무나 수치 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 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회식장소에서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 로 의결함. 술을 먹고 이성의 옷매무새를 직접 고쳐주는 등 지나친 상사의 친절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86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87
사례9 부하직원 성희롱 공무원 A는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 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밤 늦은 시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 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며 감봉1월 을 의결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관련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 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 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 립할 수는 없다. 부하직원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신체접촉 시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8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89
사례10 지나친 신체접촉 사례11 성추행 및 무고 공무원 A는 주거지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외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접촉하던 중, 개인 교습을 마친 후 밥을 사준다며 피해자인 B를 데리고 나가 외식 을 하고 주차된 차 안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려 한 적이 있으며, 사무실에서 결재 를 받으러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며 가볍게 포옹하는 등 성희 롱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공무원 A는 아파트 4층 계단에서 소속 직원인 B의 어깨를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 를 하려다 B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무고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6월 및 벌금 200만원 의 판결을 받은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는 피해자로부터 외국어 과외를 받으며 친해졌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신뢰하고 예쁘게 생각하여 친밀감의 표시로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포옹 행위를 몇 번 하였으나, 강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 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며 감봉2월 로 의결함. 친밀감의 표시로 부하직원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부하 직원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음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를 무고 하였고, 또 다른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였으며,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으로 의결함.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하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실형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90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91
사례12 버스 내 성추행 공무원 A는 월 일, 운행 중이던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 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 은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이 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가 과거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 적이 있는 점,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버스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봉1월 을 의결함. *불구속 구공판: 구속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 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안에서 졸고 있는 옆 사람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는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9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93
사례13 몰래카메라 촬영 사례14 불법 성매매 공무원 A는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반바지 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77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검찰청으 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징계 의결 을 요구받음. 공무원 A는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 B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10만원의 성매매 대금 을 지불하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 C와 1회 성관계를 갖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에 게 적발되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A의 명퇴신청에 따른 명예퇴직제한사유 확인 과정에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과거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선의 여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다수의 여성하체 및 뒷모습 을 촬영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 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 을 의결함.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을 위반 하고 성매매를 한 행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행 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경징계 로 처분함. 당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던 A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됨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비위가 감추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9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95
사례15 배우자 및 자녀 폭행 등 사례16 음주 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공무원 A는 자택에서 처와 딸을 폭행하고, 처가 현관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복도 유리창을 파손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공무원으로서 딸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수사기관으 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 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감봉1월 로 의결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 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 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공무원 A는 01:45경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가 다른 손님의 예약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15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 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공직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직사회에서 엄단해야 할 주취폭 행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한 행위로 감봉1월 을 의결함. 음주 후 택시기사와 싸우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딸을 폭행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공무원 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97
5장 사례1 출입국내역 등 무단조회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사적이용) 일부 공무원의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밀이나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A는 총 3,134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연예인, 출입국직원, 지인, 친인척, 친구 등 총 371명의 출입국 내역 및 주민등록 사진을 업무 외에 사 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 로 조회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 을 요구받음. 출입국사범 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3,134회에 걸쳐 총 37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였고, 특히 국회의원의 출입국기록 무단 조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출입국관리 행정의 신뢰를 크게 해쳐 그 사안이 중대하나, A가 단순 열람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열람 정보의 외부 유출 흔 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A가 최근까지 언어적 장애 등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점, 깊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3월 로 의 결함. 공무원은 호기심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자료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8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99
사례2 면접시험문제 유출 공무원 A는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 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B를 승진시킬 목적으로 B가 개별면접을 보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상 질문을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있고, B의 개별면접 당시 A는 B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이 끝나자 역량평가 평정 표 에 평정요소별 평정을 모두 탁월 로 체크한 후 총점 기재 시 개별면접 전체 응 시자 25명 중 최고점수인 89점 을 부여했다는 비위첩보가 접수되어, 자체조사결 과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평가위원으로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다른 평가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시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직1월 로 의결함.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승진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하직원을 돕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 으로 도움을 주다가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100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101
사례3 압수수색 여부 누설 공무원 A는 월 일,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함과 동 시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 날에 해당 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보고받고, 조합의 안 전본부장 B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 말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으로 의결함.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嚴 守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정보수사국 국장으로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해당 기관의 본부장에게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및 비밀 엄수의 의 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파 면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근정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직무상 비밀의 정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6. 11. 2009도 2669 판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 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 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 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 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본인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2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103
사례4 개인정보 사적 이용 공무원 A는 선배 B의 권유로 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자신이 보유하고 있 던 위 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사건의 고소인 C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 건 조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주식 사건 관련자인 D, E, A 배우자의 지인 F, 혐의자의 채무자 G, H 등에 대한 사건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적 으로 조회하였음. A는 C와 D 등의 사건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사건의 원활한 수사, 범 죄첩보 생산, 기소중지 사건의 범인 검거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 A가 비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사실을 시인하 는 점, 위 기업의 주식을 A가 190,390주, A의 장녀 및 차녀가 각각 5,310주 상당을 보유 하고 있는 점, A가 모 기업 대표 G에게 1억을 빌려주었고, A는 H에게 월 3부 이자를 받기로 하 고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조회한 주요한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 로 판단하여 감봉3월 을 의결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 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 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104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 Part2.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