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 2.0 청소년 성매매 위기개입 매뉴얼 2007 년 5 월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반디' www.bandinet.net
목차 0. 1. 2. 3. 4. 5. 6. 7. 서문 용어 해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상담 경로별 대처 방법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기개입 및 상담 상담시 고려사항 부록 부록 #1 #2 관련 서식 예시 1 Intake Sheet 2 PTSD Check List 3 고소장 4 진술서 5 탄원서 관련 법률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청소년보호법 3 기타관련법률 이 매뉴얼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매뉴얼을 포함한 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원칙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이름 ( 아동성 착취예방센터 을 명기하고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조건 하 에 자유롭게 발췌, 수정,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에 관한 보다 자세 한 정보는 www.freeuse.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및 배포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반디 ' 120-836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60 B03 호 02-6080-7931 / www.bandinet.net / hamtory72@gmail.com
0. 서문 이 매뉴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특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위기개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청소년 상담 지원 체계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비해 오히려 사회안전 망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적 차원의 ' 상담' 만으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성적 주 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매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통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 만능주의와 몰성적(sex-blind 보호 담론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성인지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실질적인 해 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상담자의 올바른 신념과 열린 태도를 바탕으 로 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희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심이 청소년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우리와 같 은 희망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지난 수 년 동안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제작 1 되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들의 소중한 조언과 비판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계속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에 대한 의견 제시, 의문 사항 문의, 원본 파일 요청 등은 홈페이지(www.bandinet.ne t 또는 이메일(hamtory72@gmail.com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반디' 1 이 매뉴얼은 본 작성자가 지난 2005 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긴급구조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한 1388 청소년 긴 급전화 매뉴얼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후 법 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상담 내용과 관련 단체 실무자의 조 언 등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2006 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제작한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역시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 1 -
1. 용어 해설 1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일반적으로 ' 아동' 은 6~12 세, ' 청소년' 은 13~18 세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 아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 세까지를 ' 청소년' 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따라 ' 아동' 과 ' 청소년' 을 규정하는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8 세 미만인 경우 ' 아동child' 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아 동 과 청소년 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아동청소년 으로 통칭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연령인 19 세 미만(2007 년 기준 1989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자 을 ' 아동청소년 ' 또는 ' 청소년' 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 성착취 '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 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에게 금품제공, 강요, 기만 등을 통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 그 대상이 되는 여성과 아동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의 미하며, 성매매,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3 청소년 성매매 10 대 ( 여성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 성착취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매뉴얼에서는 편의상 청소년 성매매 로 통칭하겠습니다. 본 매뉴얼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성매매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화된 폭력이 며, 연령에 따라 자발 과 강제 로 다르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p28 부록 #2 관련 법률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는 크게 업소에 고용된 경우( 고용형 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고용형/ 개인형 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티켓다방과 보도방, 그리고 인터넷 성매매가 가장 일반적이다. 티켓다방은 차를 배달하는 영업 행위로 가장하여 성매매를 알선, 조장하는 업소를 의미 하며, 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도방은 반( 半 고용형 성매매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승 합차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 성매매와 키스 알바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주로 개인 대 개인 형태 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티켓다방 등 고용형 성매매는 다 소 감소 2 한 것으로 추측되나, 보도방과 같은 반고용형 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 키스알 바 등 개인형 성매매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p31 참조 은 업소 밖으로 차를 배달하는 영업을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고용형 성매매의 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족 여성이 청소년을 대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 대신 죽을 배달하는 속칭 티켓죽방 이 생겨난 지역도 있습니다. - 3 -
3.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1 티켓다방 티켓다방 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와 티켓다방 업주 사이에서 직접적인 성매매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차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안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즉, 우선 업소에 전화를 걸어 차를 주문하고, 차를 배달하는 청소년을 통해 시간당 2~10 만원 정도의 티켓비 를 업주에게 지불하면, 해당 시간동안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티켓다방 업주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성매매 알선 과정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성매매의 책임을 피해청소 년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 3 때문이다. 대부분의 티켓다방 업주들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선불금과 숙소를 제 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소위 물갈이 를 위해 청소년을 6개월에서 1 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다른 지역의 업소로 소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티켓다방 성매매는 주로 성구매자의 숙소( 모텔, 원룸 등 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피해 청소년 대부분이 보호자가 없는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 갈취 등 2 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티켓다방 업주는 인근 지역의 고정된 고객을 대 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2 인터넷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의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을 매개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이 사전에 성구매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절도, 폭행, 성폭행, 협박 등 2차 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피해청소년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처벌을 받거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차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일반적으로 성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직접 성매 매를 제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역할대행, 애인소개 등을 빙자한 조직화된 성매매 알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인터넷 성매매 관련 상담 요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는 것으 3 적발된 티켓다방 업주 대부분은 자신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다만 차 배달을 시켰을 뿐이라고 주 장합니다. 즉, 피해청소년이 매상을 많이 올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 티켓다방 업주는 물갈이 를 한다는 명목으로 몇 개월 단위로 다른 지역의 티켓다방으로 청소년을 소개 시켜 주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소개비가 피해청소년의 빚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옮겨갈 티켓다방의 업주 로부터 피해청소년의 빚과 소개비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청소년을 그 업소로 보내게 되는데, 피해청소년은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빚과 소개비가 합쳐진 금액의 차용증을 쓰고 새로운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 같은 이른바 소개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
로 보아 많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온라인 공간으로 대거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보도방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는 않으나 알선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인근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방 성매매라고 한다. 인터넷 성매매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티켓다방처럼 한 업소에 고용되 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이나 숙소를 따로 두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4 키스알바 성구매자가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교 행위를 하지 않고 수천원에서 수만원 정도 의 적은 돈을 주고 청소년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 자위행위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성매 매이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매개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5 년 청소년성보호법(p28 참 조 개정을 통해 키스알바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 5 -
4.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1 성 상품화와 소비를 부추기는 매스미디어 : 인터넷과 방송, 신문 등 많은 매스미디어 에서 성을 상품화하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은 성을 사 고 파는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마비되고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을 새로운 소비 주체로 상정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기회와 경제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2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 현행 교육 체계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성 계발 보다는 대학 진학을 통한 계층 상승을 더 중요시하 고 있다.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가출과 성매매는 자유로 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 3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영계문화 : 성매매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성매매 를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영계문화 는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 4 여성 ( 의 순결 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 남성과 달리, 여성( 특히 청소년 의 성경험을 도 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 비난하고, 성폭력을 남성의 성적 폭력이 아닌 여성의 성적 순결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아직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서 왜 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5 성적 대상화 / 상품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 :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이 성적 대상이 되는 것과 자신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성적 대상화/ 상품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그에 대한 올바른 비판 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에 대한 기성 세대의 잘못된 인식이 성매매가 계속 존속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6 청소년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 청소년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 며, 그나마 대부분 단순 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이다. 가출을 했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 - 6 -
움에 처한 청소년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5 성매매를 유일한 희망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7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다 지 호의적이지 않다. 가출을 철없는 청소년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가 없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 출 청소년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8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미비 :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 에서 가출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청소년 상담 시스템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접근 노력이 매우 미흡 하다. 앞으로 쉼터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드롭인 센터 등 접근성 높은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5 티켓다방의 평균 월급은 약 150 만원 정도로 청소년이 보기에 적지 않은 액수를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 일 14~16 시간, 월 28 일 근무 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시간당 약 3,500 원 정도가 됩니다. 즉, 2007년 5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 원으로 정해져 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시적인 성폭력 위험과 주당 80 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지각비 (1시간 2~3 만원, 결근비 (1일 20~30 만원, 미수금 등을 제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훨씬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타 직종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7 -
5. 상담 경로별 대처 방법 1 인터넷 피해자가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문제 상황에 대 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Intake Sheet(p22 참조 와 메일, 쪽지, 전화 등 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면접 상담을 권유한다.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상 정 보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정보 제공만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설득해야 한다. 면접 상담을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 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다.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게 되는 피해자는 상담자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바로 면접 상담을 권유하는 것은 부 담감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정보와 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알려주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전화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면접 상담 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내방 상담을 요청하는 것 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담자 가 방문하는 것이 낫다. 면접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확보한 후 지속적 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 된다. 3 경찰 경찰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보다 어쩔 수 없이 상 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상담에 대해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상담자와 연락을 유지한다면 상담자가 부모 대신 보호자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 ( 부 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문제는 p19 6. 상담시 고려 사항 참조 경찰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에는 이미 사건 접수, 진술서 작성 등 법적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귀가 조치 대신 상담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는 담당 경찰에게 앞 으로 피해자가 파악되면 조사 동행 등 수사 과정에 상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연 락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성매매 ( 재 유입 차단과 귀가 또는 쉼터입소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지 속적인 연락 유지와 지지 상담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8 -
4 가족, 친구 피해자 대신 가족 또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상담 요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가 상담 요청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상담 요청인은 우선 상담을 요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함께 상담자를 만나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자가 상담 요청인에 대한 신뢰가 없거 나 갈등 상황이라면 상담자가 독자적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 다. 상담자가 가족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가출로 인한 성매매 유입의 중요한 해결 지점 이 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조력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5 학교, 관련 기관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에는 이후 상담 및 지원 과정에 대한 역할 분담 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선의 상담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두 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9 -
6.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기개입 6 및 상담 7 1 상담접수 티켓다방 / 보도방 - 내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거나 감금되어 있는 경우 (1 현재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업소 위치 및 주소, 상호, 연락처, 내담자 인상착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이름 등을 파 악한다. (3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 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한다. (4 간략한 피해사실( 불법채무, 감금, 폭행 등 을 확인한다. (5 핸드폰 등 연락 가능 방법을 파악한다. (6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티켓을 끊어서 업소 밖으로 부를 수 있는지, 해당 업소에 손님을 가장해서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7 긴급구조 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않도록 주의시킨다. 티켓다방 / 보도방 - 내담자가 업소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1 현재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상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2 업소 위치 및 주소, 상호, 피해사실, 거주지역, 연락처 등을 파악한다. (3 확보 가능한 증거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직접 작성한 개인 장부나 수첩, 업주의 티켓 영업 알선 및 강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 통화 녹음, 업주의 협박이 담긴 음성/ 문자메시지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보존하도록 요청한다. (4 핸드폰 등 연락 가능 방법을 파악한다. (5 안전한 보호처가 없는 경우 내담자 본인이 원하면 쉼터에 입소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6 정의 : 갈취, 감금, 폭력 등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성매매로 인하여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보호,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7 위기개입 및 상담 절차는 내담자의 상황 문제 특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10 -
인터넷성매매 / 키스알바 (1 사건 개요, 일시, 장소, 성구매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한다. (2 채팅 기록, 통화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파악한다. (3 성폭력, 폭행, 협박 등 기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4 핸드폰 등 연락 가능 방법을 파악한다. (5 안전한 보호처가 없는 경우 내담자 본인이 원하면 쉼터에 입소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사례판정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담자 회의를 거쳐 개입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한다. 내담자의 상황, 문제의 심각성, 가용 자원 및 인력, 협력 가능 기관 등을 고려한다. 현재 3 기관연계 거리상의 이유, 가용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 개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적인 위기개입 능력이 있는 타 기관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각 지역별 협력 가능 기관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사 - 11 -
전 협의를 해놓는 것이 좋다. 4 긴급구조 사전준비 (1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2 명 이상의 상담자와 자원활동가가 동행한다. (2 내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행을 요청한다. 내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수 또는 그 이상의 상담자가 동행하는 것이 좋다. (3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발 전에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업주가 티켓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추후 사건 접수 시 증거로 제출한다. (4 출발 전에 경찰청 117 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한다. 단, 현 장 도착 전까지는 업소명과 위치 등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알려서는 안된다. 내담자와 연락이 가능하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고, 장부 위치, 비상문, 종업원 수 등을 미리 파악한다. (5 손님을 가장해서 업소로 전화를 해서 해당 업소가 당일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업주는 업소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6 간략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한 수사 의뢰 공문을 작성하고, 증거 수집을 위하여 카메 라, 캠코더, 녹음기 등을 지참한다. ( 일반적으로, 캠코더가 카메라에 비해 촬영은 쉽지만 제출용 자료( 동영상CD 를 만드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둘 다 지참하 고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장확인 (1 내담자가 해당 업소에 있는지 확인한다. ( 내담자가 해당 업소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 기 전까지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당 업소를 단속할 때 내담자가 업소에 없는 경우 에는 업주가 내담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릴 위험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그 내담자는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감시가 더 심한 곳으로 보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해당 업소에서 티켓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차 배달 장면 촬영, 차 주문 전화 녹음 등 - 12 -
(3 상담자 중 1 명은 업소 인근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살핀다. 그동안 다른 상담자는 경찰 서에 사건을 접수한다. 긴급구조 (1 사건 접수 후 경찰과 동행하여 업소를 단속한다. 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장부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카운터, 휴지통, 숙소, 지갑, 가방, 자동차 등 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2 해당 업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성매매 상 담소나 관련 여성단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5 일시보호 안전한 일시보호소나 쉼터에서 1~3 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다. 우선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를 파악하고 사건 접수를 위한 진술서 작성 준비를 한다. 6 상담 피해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내담자와 의논한 다. 법적인 처리만이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니며 내담자의 상처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제공 가능한 지원, 각 해결 방 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 려한다. 또한, MMPI, PCL(p24 참조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성 매매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심리검사 - 13 -
는 긴급구조 직후에 실시하는 것 보다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수사의뢰 증거 확보 (1 티켓 다방의 경우, 차 배달을 나갔던 장소( 노래방, 모텔 등 의 위치, 내부 구조, 상대 남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연락처, 신체특징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 정리한다. (2 업주 또는 성구매자가 보낸 음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모두 녹음, 촬영한다. (3 청소년이 업소 밖으로 차를 배달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유효한 증거가 된다. (4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사건 발생 일자, 시간, 위치, 내부구조 등을 자세히 기 록하고, 성구매자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신체특징, 연락처, 채팅기록, 통화내역, 음성/ 문 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파악하여 정리, 제출한다. 진술서 / 고소장 작성 (1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피해 사실을 기록한 진술서를 피해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한다. 최초 유입 경로부터 근무했던 모든 업소( 시기, 지역, 기간 등 에서의 피해 사실 및 채무 유무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며, 통해 파악해야 한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상담자가 추가 질문을 (2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경찰 제출용 고소장(p25 참조 과 진술서(p26 참 조 를 작성한다. 제출용 진술서에는 마지막 업소에서의 피해 사실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상담자는 누락된 피해 사실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부 경찰서에 서는 피해자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담자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상담자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가해자가 사건 접수 후에 피해 청소년을 회유하 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4 업주, 성구매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경찰, 공무원 등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14 -
(5 현재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 년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사건 발생 시점이 고소 시점에서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88년생이고 작년 6월 사건이 발생했다면 2007년 5 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 접수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진술서와 고소장을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서에 접수하며, 사 건 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도 모두 정리하여 첨부한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을 통 해 조사계로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지역의 지방경 찰청 여자형사기동대 또는 여성청소년계 등을 통해 접수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로는 강력반이나 형사계에서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때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 등 상급 기관 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다. 8 법률지원 8 8 탄원서 제출 (1 엄정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탄원서(p27 참조 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사건 담당 부서에 발송한다. 특히, 내담자가 오히려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 기 위하여 내담자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죄 사실( 협박, 감금, 폭행, 갈취 등 을 구체 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2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 는 이유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심리 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검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다. 조사 동행 (1 피해 사실 확인, 가해자와의 대질 등의 이유로 내담자가 경찰서 출두를 요청받은 경 우에는 상담자가 반드시 동행하며,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8 사건 접수부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 개월 동안 회 정도 조 1, 3~6 1~3 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5 -
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등을 알려준다. (2 내담자 자신이 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심리적으 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담당 형사가 쉼터, 상 담소 등 내담자가 편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3 상담자는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및 담당 형사와 명함을 교환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4 담당 부서의 책임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내담자의 참고인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5 상담자는 가급적 경찰 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명백히 편파적이거나 위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중하고 분명하게 항의하여야 한다. 즉, 형사가 내담자를 윽 박지르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담당 형사가 자신의 수사권이 침해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지만, 주와의 유착 의혹 등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문감사관 실, 상급부서( 경찰청 등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담당 형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6 중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내담자를 지지, 격려하고, 누락된 부분을 진술할 수 있도 록 조언해준다. (7 조사를 마친 후에는 내담자를 충분히 격려해준다. 또한, 내담자가 미처 진술하지 못 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추가 진술서를 제 출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진술서는 구두 진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내담자가 조 사 과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8 업주 또는 성구매자와 대질하게 되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서로 직접 대 면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또한, 대질 과정에서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담 당 형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개입하여 내담자가 안정 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9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함께 동행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 9 의료지원 성병 유무, 임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산부인과 진료를 우선 실시한다. 가출 청소년 - 16 -
의 경우 산부인과 외에도 치과, 내과, 피부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10 귀가지원 긴급구조 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에는 내담자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 도록 돕는다. 쉼터에 입소하거나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상담자와 항상 연락이 닿는 곳에 있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준다. 11 입소지원 내담자가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각 쉼터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소에서 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담자 특성에 맞는 쉼터에 입소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쉼터 입소 후에는 가급적 내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말고 쉼터 실무자를 통하여 적응 여부 를 파악한다. 법률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사후 지원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지 협 의하여 결정한다. - 17 -
12 상담종결 상담이 시작되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지를 합의하여야 한다. 상담이 종결되면 내담자에게 상담 종결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상담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위기개입의 종결은 피해청소년 이 안전한 상황이 되고 법률적인 절차가 종결되어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최소 3~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자립 지원, 한다. 재유입 방지 등 추가 상담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 18 -
7. 상담시 고려 사항 1 상담자의 태도 드물지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를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능 숙한 상담 기술 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 한 열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담은 학위와 자격증 만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내담자 의 태도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서도 안된다. 내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 지, 격려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상담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담자에게 나의 상담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항상 명심해야 한다. 2 기관 연계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독점적 태도와 다른 기관, 단체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태 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내담자가 쉼터에 입소한 후에는 임의로 개입해서는 안되며 쉼터 의 상담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3 상담 거부 / 상담 지속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찰 또는 가족을 통해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상담을 강요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 고민 상담, 가족 갈등 중재 등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멘토 로서 적절히 개입하 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미리 파악 해둔 메신저 9,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사건 접수 직후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수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내담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격려한다.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16세 미만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서두르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 해 신뢰를 형성하고 내담자 스스로 상담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가족 친권자( 보호자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친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고 9 청소년들은 주로 버디버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 19 -
려해야 한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을 하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 에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 당사자의 의견에 따 라, 가족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논 상대자로 삼는다. 상담자와 가족과의 관계 를 잘 풀어가는 것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5 위자료 티켓다방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나, 체불 임금을 계산해서 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므로 ' 임금' 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내담자 에게는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 대신, 타 직종 고용 시 예상되는 임금( 기회비용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의 과정에서 합 산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6 소지품 긴급구조된 경우 내담자 자신의 소지품을 업소에 남겨두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담자 혼자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 거나 만약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자가 동 행하고 업주가 입회한 상태에서 소지품을 회수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업주와 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입회토록 하는 것이 좋다. 7 재유입 선불금 채무 등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내담자가 완전히 탈성매매하였다고 할 수 는 없다. 기술 교육, 심리 치유, 자립 지원 등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을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성산업에 재유입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잘 파악하여 해 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8 인터뷰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내담자와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상담자가 대신 하는 것 이 좋다. 특히,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절대 인터뷰를 하도록 요구해서 는 안된다. 개인의 인권이 공익 의 명목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내담자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기자에게 내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내담 자가 직접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상담자가 직접 내담자에게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 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내담자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뷰는 방송사에서 요 청한 것이며, 상담자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도 상담에는 전혀 영향이 - 20 -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방송사 측에도 내담자의 신상이 절대 공개되지 않도 록 해달라는 요청 10 을 분명히 하여야 되고,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인터뷰를 강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 상담자가 동석하며, 최종 편집에 상 담자와 내담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9 합의 9 11 (1 업주가 내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업주를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 반 혐의로 맞고소를 한다. (2 선불금 등 불법 채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채무의 일부를 삭감해주겠다는 식의 합의 는 하지 않는다. (3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합의 과정에 개입하며, 상담자가 먼 저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된다. (4 친권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내담자의 의견에 반해서 합의를 원할 때는 상담자는 합 의 중재를 거부해야 한다. 한다. (5 합의 여부는 내담자와 친권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담자와 친 권자에게 알려준다. (6 상담자는 합의 과정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잘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을 강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7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담자와 친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나, 명백하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상담자가 개입하는 것이 좋다. (8 상담자가 직접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내담자와 친권자의 위 임장을 받는다. 단, 최종 결정은 내담자와 친권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9 합의는 1 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유효하다. 급한 것은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가급적 모든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10 합의서 작성은 상담소 등 공식적인 장소에서 상담자 2인 이상이 동석한 가운데 진 행한다.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으므로 친권자가 내담자 대신 참석하는 것이 좋다. (11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다시는 내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0 모자이크 처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내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아예 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및 시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21 -
부록 #1 관련 서식 예시 작성일 : 2007 년 월 일 작성자 : 이 름 성 별 여 남 주민번호 - 주 소 주민등록 : 실거주지 : 이 메 일 핸 드 폰 버디버디 메 신 저 학 력 초 중 고 / ( 학년 / 재학 중퇴 졸업 / 중검 고검 대검 보 호 자 친부 / 친모 / 계부 / 계모 / 한부모 / 양친사망 / 양친실종 / 입양 / 조부모 기타( 가족사항 가출경험 회 가출일수 일 최초가출 년 월 일 ( 세 가출이유 가 출 전 가 출 후 생계대책 숙 소 특이행동 절도, 강도, 폭력, 성폭력, 음주, 흡연, 약물, 성매매, 기타( 절도, 강도, 폭력, 성폭력, 음주, 흡연, 약물, 성매매, 기타( 유 형 인터넷 / 티켓다방 / 보도방 기타 ( 지 역 유입시기 년 월 일 ( 세 종사기간 년 개월 ( 회 유입동기 유입경로 숙소필요 / 용돈필요 / 본인생활비 / 가족생활비 / 친구권유 / 호기심 기타( 생활정보지 / 전단지 / 직업소개소 / 알선자 / 친구 / 인터넷 기타( 선 불 금 최초 : 만원 / 최종 : 만원 임신경험 유 / 무 임신횟수 회 낙태경험 유 / 무 낙태횟수 회 임신상대 낙태상대 - 22 -
질병여부 유 / 무 정신건강 유 / 무 불안 / 우울 / 자해 / 자살 / 알콜 / 약물 / 스트레스 / PTSD 불면 / 망상 / 기타( 범죄피해 성 폭 력 갈취 / 협박 / 감금 / 폭행 / 폭언 / 기타( 가해자 업주 / 알선자 / 종업원 / 성구매자 / 기타( 강간 / 성추행 / 성희롱 / 기타( 가해자 업주 / 알선자 / 종업원 / 성구매자 / 기타( 현재상황 귀가 / 종사 / 도피 / 수배 / 일시보호 / 시설 / 문제종료 / 기타( 욕 구 법률 / 의료 / 심리 / 교육 / 자립 / 귀가 / 입소 / 일시보호 / 기타( 상 담 자 의 견 지원내용 법률지원 / 의료지원 / 심리치료 / 교육지원 / 자립지원 / 귀가 / 입소 / 일시보호 기타( 위 항목 중 내담자가 답변을 원하지 않거나 상담을 위해 반드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 다. 각 기관과 내담자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3 -
다음 질문에 대하여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증상에 표를 해주세요. 그 사건 은 본인의 성매 매 경험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1. 그 사건에 대하여 불안한 기억이나 생각, 환상이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반복해서 떠오른다. 2. 그 사건에 대하여 불안한 꿈을 반복해서 꾼다. 3.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한다. 4. 그 사건이 회상되었을 때 심하게 혼란스럽다. 5. 그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느낌을 피한다. 6.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피한다. 7.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렵다. 8. 예전에 좋아했던 것에 흥미를 잃었다. 9.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10.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고, 내가 무감각하다는 느낌이 든다. 11. 나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 12.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13. 신경이 과민하거나 분노가 폭발한다. 14. 집중하기가 어렵다. 15.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의심이 많다. 16. 쉽게 흥분하거나 깜짝 놀란다. 17. 그 사건을 떠올리면 심장이 마구 뛰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땀이 난다. 12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중 발췌, 수정 - 24 -
고 소 장 피고소인 : 박 주 소 : 시 구 동 123-45 연 락 처 : 000-000-0000 고 소 인 : 이 주 소 : 시 구 동 543-21 연 락 처 : 000-000-0000 고소내용 피고소인 박 은 지난 월 일 오후 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고소인 이 에게 성매매 제안을 하였으며, 당일 시경 동 백화점 앞에서 고소인을 만나 인근 모텔 로 데려가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성매매를 제안하고, 고소인을 구타 협박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 인은 고소인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의 성을 착취하고 폭력을 자행한 피고소인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고 소 인 : 이 ( 인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 검찰, 경찰 등 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 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 (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지적 능력 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고소내용 ( 피해사 실 을 정리하면 됩니다. 피해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정 리하면 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록, 범죄현장 및 피해사실 증거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25 -
진 술 서 이 891001-2000000 저는 작년 월 일 오후 시경 동 소재 PC방에서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쪽지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성매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무시하였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저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 습니다. 당시 저는 가출한 상황이었으며 돈이 거의 없었고 잠을 잘 곳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시쯤 택시를 타고 백화점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80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이었으며, 나 이는 30 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동에 있는 모텔 501 호로 갔습니다. 제가 먼저 씻고 나서 그 사람이 씻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변태적인 행위 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부하였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제 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머리카락을 잡 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변태적인 행위 를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자 그 사람은 저를 이불로 덮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더니 저보고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제 지갑을 확인해봤더니 제 돈을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협박을 할 것만 같아서 용기를 내서 아동성착취예방센터 된 것입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 도움을 요청하게 위 사실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이 ( 인 진술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시간 순서대로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담자는 피해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피해 사실 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리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피해 장소 내부 구조도, 피해 지역 약도, 가해자 신체 특징 등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6 -
탄 원 서 아동성착취예방센터 김 박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착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성착취예방센터 소속 상담원 김 입니다. 본인은 지난 월 일 본 센터 홈페이지 비공개상담실을 통해 이 ( 여,18 세 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내담자 이 는 가 출 상태에서 PC 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신 체적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내담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한 결과, 내담자 이 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계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아 르바이트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와 식사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담자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과정에서 성 폭행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내담자는 본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 니다. 내담자는 본 센터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 건강 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현 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에 입소하여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앞으 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여 건축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과 같이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 원할 계획입니다. 가정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 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 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탄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사정을 설득력있게 기록하고, MMPI, PCL 등 심리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27 -
부록 #2 관련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발췌 ]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801 호], 시행일 2006.6.30, 제 2 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01.5.24, 2005.12.29> 1. "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 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 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는 행위 ( 키스알바 관련 조항 - 편집자 주 라. 자위행위 제 4 조의 3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1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 교육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3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제 5 조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 조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28 -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 조 ( 알선영업행위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 2005.12.29> 1.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 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한 자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2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3.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 로 약속한 자 3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 조 ( 청소년 매매행위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 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 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 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13 조 (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1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 이하 " 대상 청소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이하 " 법원 소년부" 라 한다 의 보호사건으로 처 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 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4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 29 -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5.12.29] 제 14 조 ( 소년부 송치 등 1검사는 제1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 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 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2검사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 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3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12.29] 제 19 조 (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야 한다. - 30 -
청소년보호법 [ 발췌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0호 제 2 조 ( 정의 1. " 청소년" 이라 함은 만 19 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5. " 청소년유해업소" 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이하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이하 " 청소년고 용금지업소" 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 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 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24 조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 개정 1999.2.5, 2001.5.24>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 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1.5.24> 2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 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1999.2.5> 3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이하 이 항에서 " 증표" 라 한다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04.1.29>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4.1.29, 2005.3.24> 5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신설 1999.2.5> 제 26 조의 2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0.2.3,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 - 31 -
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 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 ( 茶 類 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본조신설 1999.2.5] ( 티켓다방 관련 조 항 - 편집자 주 제 26 조의 3 (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1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행위( 이하 이 항에서 " 유해행위" 라 한다 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 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2 제2조 제5 호 가목(1 및 나목(1 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 49 조의 2 ( 벌칙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 49 조의 3 ( 벌칙 제26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 50 조 (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9.2.5, 2000.2.3, 2001.5.24, 2004.1.29> 2.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4.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51 조 (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1. 제14 조, 제24조 제5 항, 제26조 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32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발췌 ] 일부개정 2005.11.11 대통령령19131호 제 3 조 (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1 법 제2조 제5 호 가목(1 에서 "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5 호 가목(2 에서 "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노래연습장 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 개정 2001.8.25, 2001.10.20> 3 법 제2조 제5 호 가목(6 의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 루어지는 영업일 것 4 법 제2조 제5 호 나목(1 에서 "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티켓다방 관련 조항 - 편집자 주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 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5 법 제2조 제5 호 나목(2 에서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개정 2005.11.11>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 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한다.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33 -
기타 관련 법률 [ 발췌 ] 형법 제 287 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1 제288조 또는 제289 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2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제 293 조 ( 상습범 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94 조 (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 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87 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법 제 4 조 ( 성년기 만20 세로 성년이 된다. 제 5 조 ( 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 제 103 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04 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4 -
식품위생법 제 31 조 (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2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하 이 항에서 " 청소년" 이라 한 다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2000.1.12, 2002.8.2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 호 가목(1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 호 가목(1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개정 1995.12.29] 직업안정법 제 21 조의 2 ( 선불금 제공 금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 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개정 1999.2.8> [ 본조신설 1997.12.24] 제 21 조의 3 (18 세 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1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 야 한다. 2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 본조신설 1997.12.24] 근로기준법 제 65 조 ( 근로계약 1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 67 조 (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 시간, 1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 시간, 1주일에 6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03.9.15> - 35 -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 반디' 는 인터넷 성매매, 티켓다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성매매 를 예방, 근절하기 위 해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우리가 ' 아동청소년' 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착 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사회적 단절, 심리적 상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성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성산업 유입을 예방하 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산업 의 ' 공급' 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모든 형태의 성착취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 반디' 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멘토링, 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 및 슈퍼비젼, 위험노출 청소년 사회안전망 모니터링,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근절을위한아시아시민행동 'PaxAsiana' 'PaxAsiana( 팍스아시아나' 는 ' 아시아의 평화' 라는 의미로 ' 반디' 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PaxAsiana'는 아시아의 성착취 문제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실천하는 행동주의(Activism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PaxAsiana' 는 현지 NGO를 통한 여성 과 아동에 대한 간접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성매매의 대표적인 출발지 국가 중 하 나인 한국에서 실행 가능한 섹스 투어리즘 예방 프로그램 연구 개발, 해외 여행객 및 관련 업계 대상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예정, 현지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활동( 예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그룹인 ' 미디어액션 MAC(Media Action of/for Children'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지 지 않은 아시아의 여성 아동 인권 문제를 알리고 생존자의 시선을 통해 직접 이 문제를 이 야기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반디 / 팍스아시아나 ' 는 항상 현장에 발을 딛고 활동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합 니다. 현장을 떠난 구호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바로 우리의 지표 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는 더 이상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 반디 / 팍스아시아나 ' 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ː 국민 019601-04-149609 김주영 ( 반디 신한 110-085-594332 농협 106-02-200555 김주영 김주영 우리 1002-032-678312 김주영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