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발연 2005-R-18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2005
연 구 진 연 구 책 임 박 재 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안 완 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윤 애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 구 자 문 김 선 남 원광대학교 교수 송 경 숙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 소장 정 미 례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조 경 욱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성매매특별법 내용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이해를 조사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 인가에 대한 검토 성인 남성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남성 및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과 행위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의 분석틀 구성 및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 구성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500명을 면접 조사함 성인 남성의 표본선정은 지역별로 직업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서 성매매여성 120명 면접조사함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비롯하여 각종 주점과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증기탕 등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조사함 조사기간은 남성의 경우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 하였고,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3일간 진행 자료분석은 성인남성 502명과 성매매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편집과 코딩을 거쳐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i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 남성의 경우 20-50대에 거쳐 전북인구 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조사 교육수준은 직업을 고려한 유의표집인 관계로 비교적 높은 편임 성인 남성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슷하게 나타남 성인 남성의 기혼과 미혼의 비율은 66%와 28.5%를 차지하였고, 사별이나 이혼, 그리고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이 5.4%를 차지함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32.6%로 다소 많았으며, 가족생활 평가에서 못산다고 평가한 사람은 10% 수준인데 비해 잘 사는 사람이 23.8%로 많음 성매매여성의 경우 33.3%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며, 43.3%는 각종 주점에서 일하고, 10%는 티켓다방에서, 13.4%는 안마시술소 및 다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성매매여성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다소 높은 편인데,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임 대부분이 미혼상태이며, 기혼이 14.2%, 사별이나 이혼상태가 6.7%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47.4%로 높게 나타남 성매매여성의 평균소득은 314만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소비가 많아 실질적 소득은 많지 않은 편임 4.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성매매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최근 언론 홍보에 대한 접촉은 다소 있었음 성매매예방 관련 강연을 받은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젊은 연령층, 기능 생산직 종사자,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직 종사자,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은 언론에서 보도된 성매매방 지법 위반자 구속 소식을 제외하면 남성의 홍보활동 경험은 매우 제한적임 성매매단속이나 홍보활동이 중단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젊은 20-30대 남성과 미혼남성, 소득이 적은 남성이 많은 편임 - ii -
5.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관련 채팅은 20% 수준으로 많지 않았으나, 여성노출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포르노사이트 접속의 경우는 1/2로 많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젊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남성, 기능생산직 및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음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장면을 보거나 성매매 홍보전단을 받았거나 동료나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듣거나 서로 이야기한 경우가 과반수로 많은 편임 6.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특별단속을 인식하고 있는 남성은 약 60% 수준을 차지한 반면 40% 수준은 모르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성매매방지법이나 특별단속을 잘 모르는 경우는 30-40대, 교육수준이 낮고,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고, 자영업이나 기능생산직, 판매서비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많은 편임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남성이 54%를 차지한 반면 반대는 20% 수준임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미혼남성이, 기능생산직과 자영업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소득이 낮은 남성이 많은 편임 7.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하는 편이지만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규정과 보호조치, 성매매알선 중개업자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남성이 각각 약 60%와 70%로 많은 편임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미혼남성이, 소득이 많은 남성, 자영업과 경영관리 판매서비스직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14.0%로 적었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가족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또한 28%로 많지 않음. 반면 성매매방지법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에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한 남성은 59%로 많았고, 성매매방지법의 - iii -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60%를 차지함 그럼에도 불고하고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처벌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남성이 77.7%와 63.4%로 많았음 8. 남성의 성매매의식과 행위 변화 성매매의식의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남성이 많았지만, 아직도 성매매의 업무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의 접근성, 성매매의 자발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임 성매매행위 분석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45.4%를 차지하였으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1.3%로 감소하였음 성구매 장소 또한 변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집결지 성구매가 60%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48.6%로 감소하였지만, 안마시 술소의 경우는 20%에서 29%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화방이나 보도방, 숙박 시설이나 해외에서 성을 구매한 경우가 증가함 성구매 원인에서도 변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회식이나 친구와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경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에 성적 욕구 해소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성을 구매한 경우가 증가함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계속하는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종교가 없는 남성, 미혼상태의 남성, 기능생산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부정적 느낌을 받은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지 않은 남성, 성매매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그리고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 기혼상태에 있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긍정적 느낌을 갖는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거나 혹은 성매매방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iv -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언론매체, 함께 일하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고 있으며, 성매매방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81.6%로 많았고, 정부의 특별단속에 대한 인식 또한 70%로 많음 성매매방지법이나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아주 적거나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기혼, 이혼 및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 그리고 노래방이나 주점,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성매매여성의 64.2%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혹은 아주 높은, 미혼 여성, 소득이 많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성매매여성의 60% 정도가 성노동자 요구에 동의하고 있음 10. 여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고, 정부의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에 대하여 성매매여성은 잘 알고 있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에 동의하는 여성이 58.4%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또한 많은 편임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 시위에 나선 성매매업주나 여성을 지지하는 여성이 71.7%를 차지하였고,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동의하는 여성이 8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교적 많음 1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유입 당시 평균 연령이 23.4세이며 일부 여성은 10대 후반에 유입되었고, 성매매 종사 경력은 3.9년으로 짧았는데 주요 원인은 성매매가 젊은 여성의 유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향은 특히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래방의 경우 경력이 비교적 길었는데 결국 나이 많은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할 수 있음 - v -
현 업소에서 일한 경력은 평균 14개월로 짧았는데, 그 원인 또한 젊고 신규 성매매여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임 성매매여성의 유입원인 분석에 의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이 44.2%, 가출로 인한 생계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이 33.4%, 자신이 원하는 물건구입 및 지나친 소비에 따른 빚을 갚으려는 여성도 16.7% 차지 12.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성매매 중단이 가능한 여성은 23.3%인 반면 76.7%는 중단 의사가 없었고, 이들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상태이며, 안마시술소 및 주점이나 노래방,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 소득원이 없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가족부양 및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책무 때문으로 밝혀짐 현재 성매매를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교육수준이 낮고,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이, 고소득의 여성이 많은 편임 향후 성매매 중단계획 분석에 의하면,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여성이 24.2%,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여성이 30.8%,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중단하겠다는 여성이 45%를 차지하였고, 현재의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 소득이 아주 많거나 혹은 아주 적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여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은 아직 홍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사업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13. 지역사회자원 실태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으로는 전라북도의 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성매매 업무 협의기구로서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가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시성매매방지협의회 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지방경찰정과 전주지방 검찰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교육청이 각각 성매매방지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vi -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으로는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조직 내에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인 용감한 여성들, 성매매여성쉼터인 민들레, 여성 자활지원센터,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인 두드림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밖에 37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며, 여성사회단체의 경우 또한 202개 단체에 44만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Ⅱ. 정책건의 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 전북도청의 경우 유일 하게 복지여성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성매매 예방 사업을 구상하거나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위상이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북지역 사회지도자의 성매매근절 운동 점화 - 전라북도 각 기관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 수요회를 중심으로 추가로 정치지도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지도자의 성매매근절 선포식과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마다 실천함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킹을 통한 홍보활동 -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를 기점으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식으로 홍보활동에 참여 성매매방지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 - 성매매근절을 위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으로서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도민에게 배포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일회성 홍보활동 및 단속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강화 학교와 직장에서 성매매예방 교육 강화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와 각 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예방 및 피해관련 교육 도입 언론매체를 통한 성매매방지법 홍보활동 강화 - 정부의 성매매정책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 많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vii -
성매매방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입찰 제한 -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과 함께 성매매근절을 위해서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정부사업 이나 물품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한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병행 -성매매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단순 성구매자의 경우 처벌보다 심화교육을 통해 상습적인 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훈육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유예조치 검토 필요성 - 불법인 성매매가 성업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지자체와 집결지 업주/여성이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추진함 성매매여성의 건강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사업 지속 - 성매매여성의 건강 검진 의무화 폐지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의 경우 또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탈성매매여성에게 취업 및 창업 준비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룹 홈(Group home) 시설 확대 제공 - v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7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8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11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13 1. 성매매방지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 이해 13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14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17 1. 금지주의 시각 17 2. 규제주의 시각 19 3. 비범죄주의 시각 20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23 1. 여성주의(Feminism) 관점 23 2. 기능주의적 관점 27 3. 사회주의적 관점 28 4. 사회생물학적 관점 30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31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권리 옹호 논쟁 31 2.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42 1. 전통형 성매매 42 2. 산업형 성매매 42 제 3 장 연구방법론 47 제 1 절 연구방법 49 1. 문헌연구 49 2. 실태조사 49 3. 분석방법 52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5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4 1. 연구의 범위 54 2. 연구의 주요 내용 54 제 4 장 성인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유인환경 노출 분석 57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1. 인구-사회적 특성 59 2. 경제적 특성 62 제 2 절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66 1. 성매매예방에 관한 교육 경험 분석 66 2. 성매매방지법 전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79 제 3 절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85 1.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85 2. 기타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98 제 5 장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111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13 1. 성매매예방 시행과 특별단속의 인식 113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122 제 2 절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분석 127 1.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평가 127 2.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135 3.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 및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144 제 6 장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변화 분석 153 제 1 절 남성의 성매매 의식변화 분석 155 1. 성매매 인식에 대한 주요 차원 결정 155 2.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변화 157 제 2 절 성인 남성의 성매매 행위 변화 분석 164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행위 분석 164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 분석 168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변화에 관한 분석 173 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181
제 7 장 성매매여성의 특성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183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일반적 특성 185 1. 성매매여성 조사지역 및 업종 분포 185 2. 성매매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187 3.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특성 189 4.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 191 제 2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202 1. 성매매방지법의 인식 분석 202 2.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분석 206 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분석 210 4.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 분석 215 제 3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220 1.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 분석 220 2. 성매매방지법의 효과 및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237 제 8 장 여성의 성매매 참여와 사회복귀 태도 247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249 1.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 분석 249 2. 성매매 종사 경력 분석 251 3. 성매매여성의 현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4 4.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258 제 2 절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262 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2 2. 성매매 지속 및 그 원인 분석 265 3. 성매매여성의 향후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69 4.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예상 소득액 분석 273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 평가 277 제 9 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28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28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3 2.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285 3.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285 4.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287
5.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288 6. 남성의 성매매의식 및 행위변화 분석 290 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293 8.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294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296 10.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297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300 1.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 300 2.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 302 제 3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306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306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309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311 참고문헌 313
표 목 차 <표 2-1>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분류 22 <표 3-1> 성인남성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50 <표 3-2> 성매매여성 조사대상 표본 추출 방법 51 <표 3-3> 성인 남성의 성매매 태도, 의식 그리고 행위에 관한 조사내용 55 <표 3-4> 성매매여성 대상 조사 내용 56 <표 4-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59 <표 4-2>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 60 <표 4-3> 응답자의 종교 분포 61 <표 4-4> 응답자의 혼인상태 분포 61 <표 4-5> 응답자의 시민사회활동 내용 분석 62 <표 4-6> 응답자의 직업 분포 63 <표 4-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64 <표 4-8> 응답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64 <표 4-9> 응답자의 배우자 취업 현황 65 <표 4-10>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분석 67 <표 4-1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의 교육 관련성 분석 68 <표 4-1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8 <표 4-1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8 <표 4-1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5>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6>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70 <표 4-1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19>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20> 성인 남성의 종교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21>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2>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3>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4>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3 <표 4-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30> 성인 남성의 소득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6 <표 4-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9 <표 4-39>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80 <표 4-40>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본 이후 느낌 분석 81 <표 4-4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1 <표 4-4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2 <표 4-4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2 <표 4-4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3 <표 4-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3 <표 4-4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4 <표 4-4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4 <표 4-48>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86 <표 4-4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87 <표 4-5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88 <표 4-5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8 <표 4-5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9 <표 4-5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9 <표 4-5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90 <표 4-5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인터넷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차이분석 90 <표 4-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분석 91 <표 4-57>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1 <표 4-58> 응답자의 종교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2 <표 4-59>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0> 응답자의 직업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1> 응답자의 소득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2>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4 <표 4-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채팅 대화 경험 관련성 분석 94 <표 4-64>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5 <표 4-65>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5
<표 4-66>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6 <표 4-67>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68>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69>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70>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98 <표 4-7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위성 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관련성 분석 99 <표 4-72>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0 <표 4-73> 응답자의 종교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0 <표 4-74>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1 <표 4-75> 응답자의 직업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1 <표 4-76> 응답자의 소득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2 <표 4-77>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2 <표 4-78> 성인남성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분석 103 <표 4-79>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0>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1>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2>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3>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4>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5> 성인 남성의 연령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6 <표 4-86>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7 <표 4-87> 응답자의 종교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7 <표 4-88>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8 <표 4-89> 응답자의 직업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8 <표 4-90> 응답자의 소득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9 <표 4-91>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9 <표 5-1>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및 특별단속 이해 정도 114 <표 5-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6 <표 5-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6 <표 5-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7 <표 5-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7 <표 5-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8 <표 5-1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9 <표 5-1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9 <표 5-1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0
<표 5-1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6>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123 <표 5-1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분석 123 <표 5-18>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방지법지지 관련성 124 <표 5-19>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4 <표 5-2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5 <표 5-2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5 <표 5-2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6 <표 5-2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6 <표 5-24>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분석 128 <표 5-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8>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0 <표 5-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0>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5 <표 5-39>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136 <표 5-40>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7 <표 5-41>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7 <표 5-42> 성인 남성의 종교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8 <표 5-43>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4>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6>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40 <표 5-4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48>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49>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5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2
<표 5-5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5>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와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145 <표 5-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6 <표 5-57>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6 <표 5-58>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59>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60>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61>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8 <표 5-62>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8 <표 5-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49 <표 5-64>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 단속 희망 150 <표 5-65>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0 <표 5-66>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0 <표 5-67>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1 <표 5-68>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2 <표 5-69>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2 <표 6-1> 성매매 의식 내용,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156 <표 6-2>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157 <표 6-3>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분석 158 <표 6-4>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 의식 변화 159 <표 6-5>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여성 성구매 가능성 변화 분석 159 <표 6-6>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업무성 의식 변화 160 <표 6-7>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필요성 의식 변화 분석 161 <표 6-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의식 변화 161 <표 6-9>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변화 분석 162 <표 6-10>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163 <표 6-11>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분석 163 <표 6-1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경험 분석 164 <표 6-1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165 <표 6-1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장소 분석 166 <표 6-1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동기 분석 167 <표 6-16>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이후 느낌 분석 168 <표 6-17>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 분석 169 <표 6-1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인 남성의 성구매 행위 변화 분석 170 <표 6-19>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장소 분석 171 <표 6-20>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동기 분석 172
<표 6-21> 남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5 <표 6-22> 남성의 경제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6 <표 6-23> 남성의 성매매예방 사전 인지와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8 <표 6-24> 성매매방지법 인식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80 <표 6-2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181 <표 7-1> 성매매여성의 조사지역 분포 186 <표 7-2> 성매매여성의 업종 분포 187 <표 7-3> 성매매여성의 연령 분포 187 <표 7-4>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188 <표 7-5> 성매매여성의 결혼지위 188 <표 7-6> 성매매여성의 가정생계 담당 실태 189 <표 7-7>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 분포 190 <표 7-8>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처 분석 191 <표 7-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2 <표 7-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3 <표 7-1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3 <표 7-12>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4 <표 7-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4 <표 7-1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5 <표 7-15>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5 <표 7-1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6 <표 7-1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6 <표 7-1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7 <표 7-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7 <표 7-2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8 <표 7-21>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8 <표 7-22>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199 <표 7-2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0 <표 7-24>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0 <표 7-2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1 <표 7-2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분석 202 <표 7-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203 <표 7-2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4 <표 7-2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4 <표 7-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5 <표 7-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5 <표 7-32>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6 <표 7-3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수준 분석 207 - xviii -
<표 7-3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8 <표 7-3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8 <표 7-36>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9 <표 7-37>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분석 210 <표 7-38>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0 <표 7-3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1 <표 7-40>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2 <표 7-4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3 <표 7-42>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3 <표 7-4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4 <표 7-44> 성매매방지법 정보습득 통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5 <표 7-45> 성매매여성의 성 노동자 요구 수준 분석 216 <표 7-4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7 <표 7-4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7 <표 7-4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8 <표 7-4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9 <표 7-5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행위 처벌강화 내용 이해 분석 221 <표 7-5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1 <표 7-5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2 <표 7-5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3 <표 7-5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3 <표 7-5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이해 224 <표 7-5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5 <표 7-5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5 <표 7-5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6 <표 7-5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내용 분석 227 <표 7-60>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 불가 내용에 대한 이해 분석 228 <표 7-6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 분석 229 <표 7-6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인지 분석 229 <표 7-6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분석 230 <표 7-6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사실인지 분석 230 <표 7-6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선불금의 무효 231 <표 7-6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선불금 무효 내용 인지 분석 232 <표 7-6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2 <표 7-6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3 <표 7-6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3 <표 7-7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234 <표 7-7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5
<표 7-7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5 <표 7-7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6 <표 7-7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6 <표 7-7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8 <표 7-7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8 <표 7-7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9 <표 7-7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40 <표 7-7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40 <표 7-80>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도 성매매 근절 불가 분석 241 <표 7-8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관련성 분석 242 <표 7-8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분석 242 <표 7-8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근절 불가인식 관련성 분석 243 <표 7-84> 성매매방지법의 준비부족이 성매매여성의 반대 시위 초래 분석 244 <표 7-8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여성의 방지법 반대시위 분석 245 <표 7-86>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중점단속은 다른 지역의 성매매 활성화 기여 246 <표 7-8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 분석 246 <표 8-1> 성매매여성의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250 <표 8-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250 <표 8-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1 <표 8-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2 <표 8-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3 <표 8-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종사 기간 관계 분석 253 <표 8-7>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4 <표 8-8>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5 <표 8-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6 <표 8-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7 <표 8-11> 성매매여성의 이전 업소 및 현재 업소 분석 258 <표 8-12>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참여 원인 분석 259 <표 8-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0 <표 8-1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1 <표 8-1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1 <표 8-1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262 <표 8-17>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3 <표 8-18>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3 <표 8-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4 <표 8-20>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4 <표 8-2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5 <표 8-2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지속 원인 관계 분석 266
<표 8-23>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7 <표 8-2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7 <표 8-2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8 <표 8-2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9 <표 8-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0 <표 8-28>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1 <표 8-29>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1 <표 8-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2 <표 8-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3 <표 8-32> 성매매여성의 직업 전환 시 소득 보장 요구 금액 분석 274 <표 8-3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전직시 소득보장 요구 금액 분석 275 <표 8-34>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275 <표 8-35>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276 <표 8-36> 성매매여성의 여성가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사업 인식 277 <표 8-3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인식 관계 분석 278 <표 8-38> 성매매여성의 가족여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279 <표 8-3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관계 분석 279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의 제정과 시행은 그 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한국사회 의 성문화 및 성산업과 관련된 무수한 담론과 성매매를 둘러싼 찬반 진영 사이의 심각 한 사회갈등을 야기시켰다. 특히, 성문화 담론의 경우는 성매매에 따른 사회문제, 성의 사물화, 인간존중의 파괴, 성매매 현상의 사회적 필요악 혹은 경제발전 기여, 성매매방 지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풍선효과, 그리고 공창제의 도입 등에 집중되었다(변 화순 외, 2004; 이기숙, 2005; 한상희, 2005).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 현상은 성매매방지법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려는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이 중심이 된 성 노동자 권리 요구와 그 요구를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공권력 및 성매매 금지 및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사이에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송경숙, 2004; 박민, 2004). 이 처럼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과 새로운 질서 형 성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매매 관련 논의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그에 필요한 논리와 정당성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 면, 여성문제 전문가와 여성시민단체는 성매매 실태를 비롯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 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고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관련자 및 매수자 처벌강화, 그 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실태와 인권유린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성매매종사 여 성의 규모, 유입경로 및 발생원인, 성매매 종사자의 일상생활과 인권유린 현상 등을 강 조하였다. 즉, 이들 연구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사이버 문화의 유혹이나 가출, 친구 알 선, 그리고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 매매에 한번 빠져든 여성의 경우 성매매 자본권력에 의한 예속화 및 노예화로 인해 자 율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비록 성매매구조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회복귀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현선, 2002; 박영란, 2004; 변화순, 2002; 2004). - 3 -
다른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성구매 행위자의 처벌 강화에 관한 연구는 성 매매 발생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실태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성매매에 관련된 중간업주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시민 단체는 성매매 행위를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였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중 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와 그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죽음, 이들이 생전에 기록으로 남긴 한 맺힌 절 규는 그 동안 여성단체가 주장했던 성매매 현장의 처절한 착취구조가 얼마나 심각한가 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현상 표출은 결국 여성단체가 주장해 왔던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사실상 1961년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윤락행위방지법 을 제정하긴 하였지만 경제발전과정에서 오히려 성산업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윤락 행위방지법이 더 이상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여성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와 그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인권유린은 강력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성단체 또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여성단 체는 또한 성매매집결지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업무와 탈 성매매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도 축적하였다(전북성매매여 성인권센터, 2002).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여성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2004년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성단체와 학계, 정부의 노력에 의해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였으며, 6개월 후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매매특별법 혹은 성매매방지 법으로 지칭되는 이들 법률의 제정은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여성시민단체가 노력한 결 과의 산물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성노예화 혹은 인권유린 참상에 대한 폭로는 법률 - 4 -
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폭제가 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착취구 조 해체를 위한 성매매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여성의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부 책임을 새롭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사회 성매매역사를 새롭 게 다시 써야 하는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공개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던 공간(성매매집결지)이 축소 폐쇄되거나 혹 은 그 지역의 성매매 종사 여성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즉, 정부의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공연하게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던 성매매집결지의 업소와 종사자가 각각 36.2%와 50.9% 줄어들어 성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여성부, 2005). 또한 정부는 인권유린 형태의 성매매알선이나 청소년 성매매 그리고 변형된 성매매도 지속 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회복귀 사업이 탈성매 매여성의 자활을 아직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부에 의하면, 탈성매매 여성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 거나 혹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 응하여 기업의 접대문화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공공기업은 클린 카드(법인카드의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의 향락업소 사용 승인거부) 제도를 도입 하였고, 이런 변화는 일반 대기업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창출하는 계 기가 되고 있다(여성부, 2005; 이기숙, 2005). 이상과 같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 는데, 그것은 성매매방지법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적극적인 조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다. 예를 들면, 성매매처벌법은 윤락행위방지법 에 비해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혹은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박재규, 2004). 즉,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윤락행위방지 법과 달리 성 을 둘러싼 판매와 구매행위를 동시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과 성 구매자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여성부, 2005). 성매매방지법은 또한 성매매를 개인 - 5 -
의 윤리적 타락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의 전환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자 개념 도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 마련에 기여 하였다(이기숙, 2005).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사회적 인식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 시행을 위한 사 전홍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철저하지 못한 까닭에 시행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설이 미흡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 공개적인 성매매 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어 기존 성매매가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매매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단속정책은 성매매업주와 여성의 조직적인 저항을 유발시켜 새로운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집행되고 있는 단속 정책은 성매매 집결지의 위축 및 축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반면 산업형 성매매업소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초래하고 있다(김은 경, 2005; 윤덕경, 2005; 조진경, 2005; 정경숙, 2005). 1) 더욱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업주 와 중간관리자의 통제 및 예속력은 아직도 성매매 탈출 여성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 고 있다. 2) 1) 성매매집결지를 빠져나온 여성 종사자 상당수가 티켓다방, 단란주점, 출장마시지, 이발소, 인터 넷 등과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여업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음성적인 성매매의 경우 건강검진 등 당국의 최소한 의 관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중앙일보, 2005. 9. 5). 2) 예를 들면, 성매매업주들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이 기록된 신상명세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은 해당 업소에서 탈출한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업주 및 소개업자의 추 적과 협박 때문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매매업주들은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여성들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 다(송경숙, 2004; 정경숙, 2005). - 6 -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갖 는 효과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과연 우리 국 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성 매매방지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성매매 수요를 단절시키는 것이 일 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업주의 경우 성매매방 지법에 저항하는 한편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매매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만연함에 따른 사회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성매매에 관한 의식변화 및 성매매 수요와 공급을 근절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자활사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는데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 관련 의식이나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일반 남성과 성매매종사 여성의 경 우 성매매 관련 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 및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매매특별법 내용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이해를 조사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둘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성매매의식 및 행 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 검 토 셋째, 성인 남성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실제 성인과 성매 매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분석,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킹 을 위한 전략 모색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남성 및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과 행 위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7 -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성인 남성과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 식과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의 경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며,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 로 성매매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을 비롯 하여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 구성 차원에서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함께 한국사회 성매매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간략하게 검토하며, 제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성인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표본 추출,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내용 등을 소개하며,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성인 남성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인 남성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성매매예방 교육이나 성매매 유인 환경 노출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보다 더 받았거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전북지역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을 비롯하여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며, 제6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 후하여 남성의 성매매의식이나 성매매 행위에 어 떤 변화가 있으며,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며, 제7장에서는 전북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 등을 분석하며, 제8장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매매유입 경로 및 원인, 성매매업소 종사기간, 그리고 탈성매매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건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성매매방지 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지역사회자원 내용을 검토한 다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성매매의식 개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전북지역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의식이나 - 8 -
행위 등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성인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밝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실태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료수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차적인 이유 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 때문에 익명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매매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연구결과가 과소 보고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불법성 때문에 더욱 더 밝히지 않 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특정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특정 이슈 와 관련해서는 과장하는 인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9 -
제2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는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07196)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07212호), 이른바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 하여 그해 9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성매매역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성매매 관련 접근이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종합 규 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방지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 이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 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 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 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란 다음 각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허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위에서 규정한 지배 관리 하에 둔 것 - 13 -
(2) ⑴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 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 는 행위. (3) ⑴⑵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⑴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 상자를 인계 받는 행위. (4) ⑴ 내지 ⑶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끝으로 성매매피해자 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 이 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할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 을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처벌수준 또한 크 게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윤락행위란 성매매여성의 경우 개인적 타락이라 개인적 문제에서 성매 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 감독하는 자,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 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 14 -
매가 기인된 것으로 이해한 반면, 성매매는 개인보다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 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행위를 성 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크게 강화시켰다. 예를 들면, 성매매 강요행위 의 경우 윤락행위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1,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서 징역과 벌금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이다.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윤락행위 여성은 처벌대상이지 결코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지 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에 묻고 있 다. 예를 들면, 위계나 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나 고용 등으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성매매피해 여성 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무도 함께 갖고 있음을 규정하였다. 세 번째 특성은 불법적인 원인 채권의 무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성매 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불법원인 발생 채권임을 알면서 양수 인수한 경우 포 함)라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 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 강요하였거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참작할 것을 의무 화시켰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성매매여성 조사 시 선불금 등은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 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특성은 금지행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사실이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 와 모집, 직업소개, 알선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시켰다. 특히,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다루지 않은 광고 제작이나 공급과 광고물 배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 를 위반한 경우 전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벌금을, 후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다섯 번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즉, 외국인 여성의 경우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경우(신고, 고소, 고발 포함) 강제퇴거명령이 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 - 15 -
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배상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 번째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와 보상금 지급제도의 도입이다. 즉,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등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주요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혹은 고발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성매매알 선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 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다. - 16 -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한국사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정책 성격상 금지주의 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된 윤락해위방지법 이 금지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법의 집행이 엄 격하지 못하여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만이 오히려 부각 되었다. 즉, 성매매여성의 처벌만이 있고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 업주 등에 대한 처벌 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서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주 혹은 성매매자본에 함몰되어 심각 한 인권탄압과 착취를 겪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성매매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23일부터 1달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를 금지시켰고, 현재도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같 이 금지주의 시각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일 정 지역에서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일부 국가의 경우 이처럼 규제주의 및 폐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지라도 성매매의 착취 고리에 관여하고 있는 중간 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 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에 각국이 가 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는 금지시키고 있 다. 다시 말해서 강제결혼, 강제와 기만에 의한 인신매매, 신부를 통신으로 판매하는 관 행과 포주들의 행위에 대해 특정 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한 인권유린을 금지시 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금지주의, 규제주의, 그리고 폐지주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금지주의 시각 금지주의 정책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 로 성을 사고파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입 - 17 -
장이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미국의 일부 주,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 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대만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많지 않은 실 정이다(변화순 외, 2001). 한국사회 윤락행위등방지법 의 경우 성매매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제정되었지만 성 을 사고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벌 금형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주에 대한 구속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즉, 비록 한국 사회가 윤락행위방지법을 통해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추구하였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매매자본에 의한 성매매여성의 착취구조만 악화시켜 왔다. 특히 군산지역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은 그 동안 성매매여성이 겪은 성 매매자본의 착취와 인권유린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고,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사회는 성매매방지법을 갖게 됨으로써 강력 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타이뻬이 역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타이뻬이의 경우 1994년까 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섹스산업, 섹스관광지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곳이었는데 1995 년부터 성매매 산업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대만 타 이뻬이는 성매매 금지주의를 제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장필화 외, 2001) 제1단계 작업은 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성매매여성과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관계의 단절이었다. 즉, 경찰과 시공무원에게 책임지역을 할당한 다음 지역 내 있는 불법 퇴폐, 유흥업소를 찾아내 보고하도록 하며, 퇴폐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의 명단을 파악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불법 퇴폐업소 를 누락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무책하면 상급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강구하는 강 력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제2단계 작업은 1달간 유예 기간을 준 다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주택가 주변의 업소를 적발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조치를 상업지역으로 확대 시켰다. 적발된 업소의 단전단수 조치를 비롯하여 단전단수 기간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 환을 위한 공사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 18 -
마지막 단계는 성매매근절을 위해 사창과 공창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1997 년부터 사창가에도 적용하였고,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적용하였다. 시 민의 경우 퇴폐업소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1999년 3월 합법적 공창제도를 향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지난 2001년 3월 27일 이후부터 공창과 사창 지역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타이뻬이는 공창 폐지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전업을 위한 대안 서비스로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 드 발급, 가족부양보조,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하였다. 일본은 전쟁 직후 형성된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방지 목적에서 1956년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구매자 처벌규정이 없고 성매매를 금 지시키고 있으나, 풍속영업 규제법으로 일정구역에서 성매매를 인정 허용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매매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환 경에서 1999년 청소년 성매매 포르노 처벌법 이 제정되어 18세 이하의 성매매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법집행을 강행하고자 조례를 규정하는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은 반면 성을 사는 사람과 중 간 착취자만을 처벌하는 성구매금지법을 1991년 제정하였다(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하며, 이것은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성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변 화순 외, 2001). 2. 규제주의 시각 규제주의 정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성매매여성만이 영업을 하게하며, 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변화순 외, 2001). 그러나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 서도 노상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성매매행위를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 - 19 -
서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은 집안에 서만 허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각 시의 자격증법에 성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일정한 공간에서 한 명 이상의 성판매자가 장사를 하는 행위, 호객행위 등 은 불법이며, 거리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불법이다. 남성 고객은 성적 서비스를 살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 로 간주하여 체포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 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한 사람, 또한 그 이익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에서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는 성구매자들 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운영하는 특별수사대의 성매매 협의 차량에 사진을 발송하거나 성구매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남성 구매자를 기소하기보다는 교육시킴으로써 수요자의 감소 효과를 추구하는 존 스쿨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장필화 외, 2001). 스위스의 규제주의 정책은 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부과세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 로 배회하는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쮸리히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성판매자들을 위해 이동식 은신처 (Flora Dora)를 제공하며, 폭력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이 체포하도록 돕고 콘돔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비범죄주의 시각 비범죄주의 정책은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국가에 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거나 혹은 일정한 형식으로 규제하 던 것을 폐지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범죄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형태로 용인하 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 병원 등의 특정 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은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 대체적 - 20 -
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로는 프랑스,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호주의 킨스랜드주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비범죄주의 국가로서 15세 이하의 판매자에게서 성을 산 구매자 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 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산업에 종사 하는 여성을 사회에 편입시키고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 찰은 거리에서 성매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별 지역에서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정 차를 금지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성매매방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한정 시켜 처벌하지 않을 뿐, 거리 성매매, 호객행위, 성매매 광고, 1명 이상의 여성이 모여 일하는 장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또한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포주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에 의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법적 보조가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보상 소송도 가능 하다. 비록 노르웨이가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여성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평등성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하여 여성매 매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금지주의,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등 성매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는 각기 독특한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축소내지 혹은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 21 -
<표 2-1>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분류 분 류 주요 특성 세부 내용 해당 국가 비고 성구매만 금지 스웨덴 금지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성판매만 금지 구매와 판매 모두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뉴욕, 워싱턴, 센프란시스코) 규제주의 일정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갖고,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 허용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케나다, 미국 네바다주 특정지역, 특정시간 불법간주. 케나다 거리 성매매 처벌 비범죄주의 성매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도 합법적 인정도 없음) 주로 호객,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함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퀸슬랜드 주 특정지역, 특정시간 불법간주, 세금징수 자료 : 장필화 외(2001). - 22 -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세계 각국은 자국이 처한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만큼이나 성매매를 이해하는 이론적 입장도 다양한 편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논의로는 여성주의, 기능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생물학적인 설명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 논의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4) 1. 여성주의(Feminism) 관점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견해는 성매매 여성을 정서적인 성욕을 가진 남 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착취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페미니스트들 역 시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 에서 전통적 시각과 비스한 편이다. 즉,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 에서 남성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마돈나와 창녀 사이에 그어진 좋은 여 자와 나쁜 여자 사이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많 은 직업들이 사실상 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아내가 경제적 부양을 위해 남편에게 의존하는 결혼도 일종의 성매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희생자로 보면서, 전통적 으로 그들을 구제 하거나 사회에 복귀 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시각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도덕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등이 있다(조국, 2004). 4) 이하에서 제시하는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시각은 변화순 황정임에 의한 '98연구보고서 240-17,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pp. 24-36과 조국, 성매매에 대 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과 생각, 2004), pp. 14-21에 근거하고 있다. - 23 -
1) 도덕적 여성주의 : 보수적 도덕주의적 입장 도덕적 여성해방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란 강요된 것이건 자발적인 것이건 간에 비도 덕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 지 배적 이해방식인 보수적 도덕주의적 접근(conservative moral approach) 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 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 서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초래하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도덕주의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없지 만, 과거 70-80년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반대운동에서도 이런 견해가 강력하게 전제된 바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 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경우 의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서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노동선택으로서 성매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 초하여 성매매를 파악한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적 시각에 의하면 돈을 위한 성매매가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성매매는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시각도 기본적으로는 강요된 성매매를 반대하는 한편 한 개인이 돈과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 5) 이러한 입장은 법철학적으로는 (형)법의 도덕 형성력을 강조하는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 와 관련되어 있다. 법도덕주의의 기본 사고에 대해서는 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4-17(1965) 참조. - 24 -
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reemanm 1989-90).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에 대한 보수적 도덕주의적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성매 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제거하고 성매매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성매매는 여성 비하나 남성의 여성지배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고 경제적 독립의 길을 열어주는 여성해방주의적 시도인 것이다. 즉 여성의 성과 몸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성매매를 통하여 여성의 성과 몸에 대 한 처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성에 대한 표현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고 자신의 실체를 반영하는 자아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홍실(The Red Thread, De Rode Draad)"이 있 는데, 이는 1985년 네덜란드에서 조직된 전 현직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으로 국제성매 매자권리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이다. 이들이 주장하 는 핵심 내용은 1 성매매는 노동이며, 2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야 하 며, 3 여성의 선택을 최대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4 성매매에 대한 사회 적 낙인을 제거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산물로서 성매매 성매매를 선택 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파악한다. 즉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자들 은 자본주의 구조 그 자체가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위치시킨다고 주 장한다. 그리고 가부장제도는 여성의 노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지하 지 않거나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결과로서 성매매 제도가 만들어지고, 빈곤한 여성의 경우 성매매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론적으로 볼 때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노 동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여성이 없다면 성매매 여 성도 없을 것이라고 보며, 바로 돈 때문에 빈곤한 여성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 점을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실업, 차별, 저임금 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 25 -
가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성매매로 내몰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성은 대부분의 여성 이 팔아야 하는 상품이고,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것 은 여성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제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기 여도를 낮게 평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을 이용하는 정부는 최대의 포주이며, 성매매에 대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주의 단체인 영국성매매자단 체 (English Collective of Prostitutes, ECP)는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노동기회와 사회복지의 증대, 여성 임금의 증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고 등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4) 급진적 여성주의 :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남성지배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관습으로 파악하는 성 향이 있어 성매매에서의 선택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 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성의 상품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남성이 여성의 성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런 시각에서 심지어 급진적 여성해방주의는 성매매란 강간, 가정폭력, 포르노그래 피 등과 같이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특 히 이들은 남녀 사이의 성적 불평등에 따라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복종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남성지배와 여성의 대상 화(objectific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Freeman, 1989-1990; Thompson, 1990).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성매매 과정에서 성구매 남성이 사는 것은 단지 고립된 상품 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여성 그 자체, 여성의 성적 자아이기에, 성매매는 결국 성노예 제 라는 것이다. 또한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 취 인 것이다. - 26 -
이러한 성매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된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WHISPER(Women Hurt in the Systems of Prostitution Engaged in Revolt)가 있다. 특히, WHISPER는 성매매는 강제 -공포, 폭력, 인종주의, 빈곤- 의 연속체 상에서 구축 된 남성 지배체제 하에서 강요되는 성적 학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착취와 폭력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철폐하고, 포주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 사회학자 뒤르켕은 사회생물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남자와 여자 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성기능(생식)에 의거한 양성 사이의 노동분업이 다른 사회적 인 기능에까지 확대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정신생활상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애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전자가 여성의 것으로 그리고 후자는 남성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Gane, 1983; Truong, 1990, 재인용). 기능주의자들에게 있어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성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덧붙여 인간의 이성적 행 위는 사회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 안에 존재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Durkheim, 1951). 인간의 성행동에 관한 기능주의의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명제는 첫째, 사회생물학자 가 규정한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생물학적인 신체의 구조에 의해서 수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사회적 영역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적이며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태어났지만, 이성적이고 도덕 적인 집합의식 이 인간의 성충동을 규제하고 일정한 제도에 끼워 넣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제도가 없다면, 섹스상대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상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리노프스키는 원시사회의 연구를 통해서 섹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물학적 욕구 로서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이므로 그것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방향잡기 위해서는 강력 - 27 -
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성을 규제하는 수단이 집합의식 혹은 문화이다 (Malinowski, 1932). 성매매에 관한 기능주의 연구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제도가 어떠 한 점에서든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혼은 혼인의 준비로 인해서 기능적이며, 성매매는 결혼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이상한 욕망의 해소, 혹은 사회적 책임 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생물적 충동의 해소라는 점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사회의 각종 성과 관련된 제도(결혼, 구혼, 성매매)와의 기능 상의 관계, 또는 일부일처제외의 성의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결과이다. 따라서 그와 같 은 행동은 병리학과 성적 이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가늠된다. 페미니스트들은 기능주의자의 성매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Truong, 1990). 첫째. 성별역할과 생물학적인 구조와의 관계성에 관한 진화론적 이론을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 을, 오로지 생물학적인 욕구와 도덕의 억압적인 기능으로 설명함으로써 성매매제도가 지니는 성간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주의의 성별역할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구의 산업화사회에 있어서의 중산계급을 기반으 로 한 무역사적이고 특정계급과 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셋 째, 기능주의자는 여성의 정서적인 역할의 연장 선상에서 성매매를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정서적 역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 사회주의적 관점 엥겔스(Engels, 1981)에 의하면,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남성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성에 이중적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즉, 성은 자손의 번식 과 사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여성의 종속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성 매매를 노동의 사회적 분업과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재산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 틀에서 이해하고 있다. 일부일처제는 여성을 재생산자의 위치로 떨어뜨림으로써, 여자의 일을 가정에서 남편 과 자식을 보살피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남녀사이의 불균형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 28 -
이런 과정을 통해 성을 소유물과 교환하는 시스템이 발생하였다. 즉, 여성은 임금노동 자처럼 자신의 신체를 팔지 않고, 결혼을 통해 영구의 노예상태로 남성에게 자신의 육 체를 팔아 넘긴다는 점에서 성매매와 차이가 있다. 게다가, 부르주아의 남성에 대한 성 적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은 느슨하고, 또한 그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섹스를 돈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부터도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창조성과 자유와 행복을 인간해방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의미에 입각한 사랑과 동등한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사랑에 의한 축복과 신성함이 없는 섹스 이며 사랑이 없는 섹스는 악덕이고, 따라서 쾌락과 창 조성이 없는 착취적인 노동관계도 또한 악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룸펜프롤레타리아트,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계급으로서 범주화한 사 회주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성매매 여성은 궁핍, 빈곤, 그리고 자본제적 관계에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낙인화하고, 이를 범죄시하는 도덕주의적 입장, 둘째,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궁극적 으로 사회생물학적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의 장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 점이 다. 단점으로는 첫째, 성행위에 관한 사회적 규칙을 재산관계의 탓으로 돌림에 의해서, 그것들과 생물학적인 섹스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와 노동자계 급을 불문하고 성생활의 문제를 부르주아의 문제라고 보는데 있다. 둘째, 생산성과 생 산노동을 협희의 개념으로 이해하므로 여성이 수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즉 생물 학적인 재생산, 가사노동 및 정신면의 양육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Truong, 1990). 여성해방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의 문제점을 인간의 성적 욕구를 계급에 의거하는 욕 구의 표현으로 왜곡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부르주아의 남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성행위는 재산제와 남자의 성적충동사이의 긴장상태의 결과라고 간주하는데 반해 노동 자계급의 성적방종의 소외의 결과로 본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재생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인 억압과 투쟁의 범위 내에 머물게 하는 엥겔스의 개념은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 29 -
4. 사회생물학적 관점 사회생물학은 다윈에 의해서 발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 려는 접근이다. 즉, 생물학상의 기능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결시켜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인 사회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사회생물학 은 사회다위니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이 학설은 생물학적인 기능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는 가정에서 자식들을 기르고, 남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와 적응 의 개념에 기초를 둔 사회생물학은 여 성은 남성보다 지능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덜 진화했다는 것이다(Truong, 1990). 사회생물학은 성매매를 여성의 입장에서는 범죄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성행동 의 하나로 설명한다. 전자는 성매매를 자기의 육체를 파는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 로 여기는 반면 후자는 성매매는 남자의 성충동에 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 라고 주장 한다. 첫째, 범죄학에서 볼 때 에리스(1927)는 체포된 성매매 여성들의 손의 형태나, 턱, 머 리의 크기 등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체질이 생물학적으로 퇴 화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성의 대상물로서 이용하는 비도덕적인 존재 가 되었다고 한다(Truong, 1990, 재인용). 그는 경찰에 잡힌 성매매 여성의 가계를 관찰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성매매 여성이었으므로 성매 매에는 세습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여성은 성행동에 수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성교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임신, 육아, 수유라 는 사실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제한되며, 남성은 다수의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다는 사 실에 의해서 그 지배적인 역할이 더 한층 강해진다.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흥미를 보이 며 가능한 한 여자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임신시킨 남자를 자기 쪽으 로 끌어당겨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고, 자신과 자식을 남자가 부양해 주도록 성교를 허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성의 성적 만족 을 위해서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입장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복잡한 사회적, 생물학적관 계는 남자의 성충동에 의해 이뤄지고, 인체를 정태적으로 받아들이며, 여성을 남성의 유 - 30 -
혹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성적관계를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환원하는 것은 남자의 성충동에 바탕을 둔 일부다처제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또한 여자는 남자 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한계를 보인다. 이미 일부다처, 혹은 복수의 배우자를 가지는 사회적 시스템은 생물학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의 제반규제와 일부다처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일환이 고,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산물이라는 상황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여성의 몸과 직접 관계된 일이라고 간주한다면 다른 종류의 성매매, 예를 들면 동성애 성매매나 유아 성매매 등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성매 매는 여성성 특유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 문제로 확대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사회관행을 상당히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평이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리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것은 미성년자 와 성매매를 하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돈을 가진 노인 남자들이 처녀를 사거나, 또한 성매매가 강간사건을 줄인다고 하는 이론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사회생물학은 그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 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착취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거를 제공 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권리 옹호 논쟁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Pro-prostitionist)은 우선 성매매라는 개념보 다는 성 노동(sex work), 성 노동자(sex worker)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성매매는 짧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주며, 작업환 경에 대해 상당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직업에 비해 조건이 좋다고 한다. 여성들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다. 이 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다른 유형의 노동보다 더 좋은 거래 일 뿐만 아니라 성매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