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 주 간동향( 제 267호 ) 2010. 7. 19.(월)
- 목 차 - 유 럽 o 영 국 - Ofcom, 기상관측 및 고정위성 업무 주파수에 RSA 방식 도입 자문서 발표 1 - Ofcom, 전국 독립 라디오 면허 갱신에 대한 자문서 발표 3 - DCMS, 디지털 라디오 실행 계획(Ver.1) 발표 5 o 프랑스 - Bourgogne, Franche-Comté 지역에 디지털 전환 홍보 실시 예정 8 - Orange 社, 올 8월 경 QPS 상용화 예정 9 o 덴마크 - 덴마크 : 전파규제기관 NITA, 주파수 자유화 추진 10 미 주 o 미 국 - 오바마 행정부, 모바일 광대역 용도로의 500MHz 추가 할당 계획안 승인 11 - FCC, 800MHz 공공안전 재배치 작업위해 재배치 비용 산정 기간 연장 13 아시아 o 일 본 -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등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발표 14 - 총무성, NTT도코모 社 의 특정무선국 포괄면허 신청에 관해 면허 부여 예정 16
유 럽 영국 보도일/기관명 2010. 7. 8(목)/ 영국, Ofcom 제 목 Ofcom, 기상관측 및 고정위성 업무 주파수에 RSA 방식 도입 자문서 발표 출처(URL) http://stakeholders.ofcom.org.uk/binaries/consultations/746367/summary/rsacon doc.pdf 개 요 o Ofcom은 1690~1710MHz, 7750~7850MHz(기상관측) 및 3600~4200MHz(고정위성) 대역의 수신전용 지구국에 대해 RSA의 도입을 소개하는 자문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함 RSA(Recognised Spectrum Access) :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하에 면허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권한과 제한사항이 면허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 적용되며, 해당 대역에 거래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도구임. 주요내용 o RSA 도입의 개요 - 일부 수신전용 지구국 사업자들이 1690~1710MHz, 7750~7850MHz(기상관측) 및 3600~4200MHz(고정위성) 대역에서 지상업무 공유로부터 간섭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형식적인 승인(Formal Recognition)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RSA 방식을 제안하는 것임 RSA의 승인은 Ofcom이 특정 수신전용 지구국을 면허 이용과 동등한 조건에서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임 3개 대역은 기상관측업무에 이용되고 있으며, 위성으로부터 기후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기상정보를 항공기에 분배하고 있음. 또한, 3600~4200MHz는 전 세계 뉴스 송출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을 영국 지상파 시설에 분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RSA의 승인을 위한 신청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RSA의 장점 지상업무를 위해, 송신기의 개별 면허는 주파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유해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할당계획을 세운 것에 의해 이루어짐 수신전용 지구국의 경우, 그들이 다른 주파수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면허가 면제된 상태임. 그러므로, Ofcom은 이들의 지리적 정보나 운영 주파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기에 이들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어려움 RSA의 승인은 수신전용 지구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며, 유해한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지상 할당 계획에 더 좋은 위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됨 RSA는 AIP(행정유인가) 및 주파수거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파수 이용의 더 효과적인 선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RSA의 소개는 수신전용 지구국 사업자들이 예상 간섭 수준에 대해 향상된 확신을 갖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임 o RSA 관련 이전 사례 - 첫째 사례로, 수신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초의 RSA 승인은 2008년, 전파천문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상업무로부터의 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하는 데에 상당한 향상을 이루었음 1
- 둘째 사례는 Crown RSA로, 국왕의 지배하에 있고, 기존 무선전신법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대역을 상업용으로 시장에 공급할 때 사용되었던 개념임. 이들 주파수에는 406.1~430MHz, 3.4~3.6GHz 대역이 있음 o 수신전용 지구국에 RSA 적용 - RSA의 승인의 존재가 타 할당에 의해 간섭을 받는지 고려하여, RSA의 승인에 의해 커버되는 수신기 또는 지리적 영역에 미치는 간섭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음 - RSA는 의무사항이 될 수 없음 - RSA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일 대역에서 운용중인 면허기기의 경우를 고려하여 제안됨 - 승인 기간 최종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5년 이내에 기간 종료 - 기술적 커버리지 및 수수료 수신전용 지구국의 RSA의 산출에 관련된 파라메타는 주파수대역, 대역폭, 수용가능 간섭 레벨(I/N) 및 신청자에 의해 수용되거나 제시될 수 있는 완화 수준 임 1.7GHz 대역에서의 수수료 대역폭 2MHz 10MHz 구분(완화) 완화 없음 500파운드 626파운드 10dB 완화 500파운드 500파운드 20dB 완화 500파운드 500파운드 4GHz 대역에서의 수수료 대역폭 구분(완화) 36MHz 600MHz 완화 없음 611파운드 10,200파운드 10dB 완화 500파운드 5,400파운드 20dB 완화 500파운드 2,400파운드 7GHz 대역에서의 수수료 대역폭 구분(완화) 30MHz 45MHz 100MHz 완화 없음 1,391파운드 2,087파운드 4,638파운드 10dB 완화 980파운드 1,471파운드 3,268파운드 20dB 완화 686파운드 1,028파운드 2,285파운드 o 향후 추진 일정 - 2010. 9. 16일까지 자문서의 의견수렴을 받으며, 2010년 4사분기에 성명서를 발표할 것임 - 이후, 2011년 1사분기에 규칙제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2011년 2사분기에는 규칙 시행을 할 예정 목차로 이동 2
보도일/기관명 2010. 7. 9(금)/ 영국, Ofcom 제 목 Ofcom, 전국 독립 라디오 면허 갱신에 대한 자문서 발표 출처(URL) http://stakeholders.ofcom.org.uk/binaries/consultations/renewal-national-licence s/summary/inr_renewals.pdf 개 요 o Ofcom은 전국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의 갱신에 대한 자문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키로 함 주요내용 o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은 전국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의 갱신을 요구함 -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은 전국 아날로그 면허(INR)가 7년 이내의 기간에 갱신되는 것을 허락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개 전국 아날로그 사업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어, 신규 경매를 피할 수 있게 됨 면허 갱신은 아날로그 사업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인 인센티브이며, 특히 아날로그 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갱신 적격의 자격이 되며, 현재 3개 전국 아날로그 사업자들은 모두 갱신 신청 자격을 가짐 - 금번 면허 갱신에 추가 비용 부과가 요구되며, 현금입찰(Cash Bid) 및 PQR(Percentage of Qualifying Revenue, 매해 연간 매출액 대비 퍼센트)으로 구성될 것임 o 갱신을 위한 일정 계획 - 면허신청 마감은 면허종료일의 1년 전에 해당하는 관련일(relevant date) 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을 신청마감일로 정함 구 분 종료일 관련일 신청 마감일 Classic FM 社 2011. 9. 30일 2010. 9. 30일 2010. 6. 30일 Absolute Radio 社 2012. 4. 30일 2011. 4. 30일 2011. 1. 30일 Talk Sport 社 2012. 12. 31일 2011. 12. 31일 2011. 9. 30일 o 면허 기간에 대한 제안 - Classic FM 社 : 2011. 1. 31일 ~ 2015. 12. 31일 - Absolute Radio 社 Classic FM 社 와 같은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2011. 1. 31일 ~ 2015. 12. 31일 관련일 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 2011. 4. 30일 ~ 2015. 12. 31일 - Talk Sport 社 : 2011. 1. 31일 ~ 2015. 12. 31일 Absolute Radio 社 와 같은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2011. 4. 30일 ~ 2015. 12. 31일 관련일 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 2011. 12. 30일 ~ 2015. 12. 31일 o 디지털 보급 현황 - 아날로그와 디지털 플랫폼의 청취 비율 2010년 1사분기, 디지털 플랫폼 청취 비율이 24%에 이름 3
출처 : 2010년 1사분기, RAJAR Ipsos MORI/ RSMB o 향후 추진 사항 - Ofcom은 2010. 8. 13일까지 자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임 목차로 이동 4
보도일/기관명 2010. 7. 8(금)/ 영국, DCMS 제 목 DCMS, 디지털 라디오 실행 계획(Ver.1) 발표 출처(URL) 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digitalradioactionplan_vs1.pdf 개 요 o DCMS(문화미디어체육부)는 디지털 라디오 실행 계획(Ver.1)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디지털 라디오의 확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소비자, 방송국, 제조사 및 정부가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o 디지털 라디오 부문의 현황 - 영국의 디지털 라디오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구의 35%에 해당되며, 1,100만대의 디지털 라디오가 판매되었음 - 영국 전체 라디오 청취자의 24%가 디지털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으며, 영국 내 제조사가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산업 및 소비자니즈 사이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라디오 전환은 반드시 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져야하며, 금번 계획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으로 소비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DCMS 장관, Ed Vaizey) o 실행 계획의 5가지 핵심 목표 - 소비자 선택 콘텐츠, 기술, 기기에 있어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디지털 라디오 전송기술 및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라디오 기기 개발 - 품질 사운드, 서비스에 있어서, 디지털 사운드 품질의 이해, 양질의 혁신적인 라디오 서비스의 개발 지원 - 감당 능력(Affordability) 가정 또는 차량 내에 있어서, 인구의 대다수가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차량의 디지털 라디오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옵션 제공 - 접속성 서비스 및 기기의 접속에 있어서, 디지털 라디오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DAB 커버리지가 이전 FM의 커버리지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사용자가 쉽게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인지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공정보 캠페인을 전달하고, 판매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조언을 제시하도록 함 5
o 실행 계획 : 업무 및 일정계획 1) 정부 정책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1.1 실행 계획을 발표 실행계획 발표 분기별로 업데이트 2010, 3사분기 1.2 기준에 대한 진행 현황 검토 1차 검토 발표 이후 연단위 업데이트 2010, 3사분기 1.3 소비자 영향 - 장애자를 위한 접속 포함 응답 2010, 4사분기 보고 2012, 2사분기 1.4 영향 평가 참조 기간 설정 2010, 4사분기 장관 1차 보고서 2011, 4사분기 1.5 긴급 통신 가이드 제작 2011, 1사분기 1.6 디지털전환시, DAB커버리지 목표 정의 결의 2011, 3사분기 1.7 DAB 커버리지 구축의 비용 평가 검토 2011, 4사분기 1.8 승인 시험 체제 시험 체제 동의 2011, 4사분기 1.9 HELPSCHEME 보고서 2012, 2사분기 1.10 디지털 전환 후, 아날로그 서비스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조언 초기 보고서 2012, 3사분기 1.11 국내 외 라디오에 관련된 이슈 가이드 제작 2013, 2사분기 1.12 시장 검토 검토 보고 발표 2013, 2사분기 1.13 주파수관리체제의 변화 식별 검토 2013, 3사분기 1.14 라디오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한 발표 보고서 2013, 4사분기 1.15 규제 프레임워크에 감시 검토 계속 2) 기술 및 기기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2.1 국내 수신기를 위한 최소사양 핵심 개발 보고서 연간 검토 2010, 4사분기 2.2 기술 변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2010, 4사분기 2.3 접속성 이슈 분석 검토 2010, 4사분기 검토 2012, 2사분기 2.4 국내 수신기의 옵션 세트 개발 보고서 연간 검토 2011, 2사분기 2.5 기기 시험 및 지원 정부로의 권고 2011, 2사분기 2.6 미래 에너지 소모 보고서 보고서 2011, 4사분기 2.7 DAB 컨버터 평가 보고서 2012, 1사분기 2.8 타 디지털 기술의 역할 보고 보고서 2012, 1사분기 2.9 노후 기기 처리 보고 보고서 2012, 2사분기 2.10 트래픽 및 여행 업무 1차 보고서 2011, 2사분기 2.11 차량 실내용 최소 사양의 세트 개발 결의 2011, 3사분기 2.12 수신 감도 수준 보고서 2011, 3사분기 2.13 DAB 컨버터 사양 보고서 2011, 4사분기 2.14 차량 실내용 컨버터의 진행 검토 초기 보고서 2012, 2사분기 6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2.15 승인된 설치 보고서 2013, 1사분기 2.16 소비자 조언 보고서 2013, 1사분기 2.17 유럽 및 국제 기술적 표준 계속 계속 3) 시장 준비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3.1 시장 준비도 모니터 초안 계획 2010, 4사분기 3.2 제3섹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초안 계획 2010, 4사분기 3.3 소비자 제안 문서 발간 2011, 2사분기 3.4 인력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소비자에 조언하고 초안 계획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내 트레이닝 니즈 발굴 지침서 제작 2011, 2사분기 3.5 전략적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랜 개발 및 실행 초안 계획 2011, 2사분기 3.6 기존 지원 네트워크 동원 초안 계획 2011, 3사분기 3.7 UK 표식(labelling) 기획 동의 및 실행 Mark 결정 및 계획 2011, 4사분기 3.8 전환을 위한 공급 체인 요건 정의 진행중 초기 보고서 2012, 1사분기 3.9 해외 라디오 이용자들을 목표로 한 커뮤니케이션 플랜 기획 및 실행 보고서 2012, 3사분기 3.10 헬프 스킴(Help Scheme) 초안 계획 2012, 3사분기 커뮤니케이션 하위 그룹(sub-group) 3.11 메시징 그리드 매달 검토 2010, 3사분기 4) 커버리지 및 주파수 계획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4.1 디지털 전환 전, FM 커버리지 발표 2010, 4사분기 자문서 보고서 2011, 2사분기 4.2 주파수 및 멀티플렉스 얼라인먼트 권고사항 2010, 4사분기 4.3 디지털 전환 후, DAB 커버리지 보고서 2011, 2사분기 4.4 주파수 효율성 보고서 2012, 2사분기 4.5 디지털 전환 계획에 합의 보고서 2013, 2사분기 5) 프로젝트 조정 및 관리 구분 업무 실행/방법 시기 5.1 주요 그룹 지원 보장 실행계획 승인 2010, 2사분기 5.2 프로젝트 가버넌스(조정) 운영규정 2010, 3사분기 운영규정 2010, 3사분기 5.3 Task 그룹 설치 운영규정 2010, 3사분기 5.4 보고 체계 설립 운영규정 2010, 3사분기 5.5 펀딩 제약조건 명시 보고서 2010, 4사분기 목차로 이동 7
유 럽 프랑스 보도일/기관명 2010. 6. 7(월)/ 프랑스, CSA 제 목 Bourgogne, Franche-Comté 지역에 디지털 전환 홍보 실시 예정 출처(URL) http://www.tousaunumerique.fr/download/bourgogne/cp%20lancement%20press e%20bourgogne.pdf http://www.tousaunumerique.fr/download/franche-comte/cp%20franche-comte.pdf 개 요 o FTN은 디지털 전면 전환 시점이 2010. 11. 16일로 확정된 Bourgogne 지역과 Franche-Comté 지역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실시 계획을 발표함 FTN(France Télé Numérique) : 프랑스 디지털 텔레비전 공익 그룹, 미래 TV와 시청각 방송 현대화 관련 2007. 3. 5일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및 아날로그 채널들의 대표자로 구성,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방송 종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이익을 위한 기구 주요내용 o 디지털 전환 홍보 - 2009. 9. 17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 Frédéric Mitterrand과 프랑스 미래기획디지털경제개발 국무장관 Nathalie Kosciusko-Morizet는 20011년 말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정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국가 정책의 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프랑스 국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어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캠페인 실시를 결정 2009. 7. 22일 총리령으로 법제화된 미래 텔레비전법 에 의거 2011. 11월까지 국가적 차원의 홍보 활동 실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임, 디지털 전환 지역 내에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구입에 최대 25유로 지원, 안테나 구입에 최대 120유로 지원, 디지털 전환 소외 지역에서 안테나 구입에 최대 250유로 지원 예정 디지털 전환 홍보를 위한 사이트 www.tousaunumerique.fr이나 콜센터 0970 818 818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o Bourgogne 지역 - Bourgogne 지역은 2010. 11. 16일 디지털 전면 전환이 있을 예정 - 2010. 10. 12일부터 디지털 전면 전환 홍보 차량이 Bourgogne 전 지역을 순회할 예정 - Bourgogne 지역 공공기관에 디지털 전환 홍보 책자가 비치될 예정 - 또한, 홍보 우편물을 2010. 10. 4월부터 Bourgogne 지역 각 가정에 배송할 예정임 o Franche-Comté 지역 - Franche-Comté 지역은 2010. 11. 16일 디지털 전환 시점에서 19개의 무료 채널이 서비스 될 예정 - 특히, 현재 Franche-Comté 지역의 전적으로 아날로그 수신기만을 소유하고 있는 12% 가정과 연계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 목차로 이동 8
보도일/기관명 2010. 7. 13(화)/ 프랑스, Zdnet 제 목 Orange 社, 올 8월 경 QPS 상용화 예정 출처(URL) http://www.zdnet.fr/actualites/le-quadriplay-d-orange-se-precise-39753121.htm 개 요 o Orange 社 는 8월 경 Bouygues 社, SFR 社 에 이어 QPS를 상용화 할 예정 QPS(Quadruple Play Service) : TPS(Triple Play Service : 유선전화,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에 더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 주요내용 o Bouygues 社, SFR 社 의 QPS - Bouygues 社 Bouygues 社 는 2009. 5월 프랑스 최초로 QPS를 상용화 할 계획을 발표함 Bouygues 社 의 QPS인 <ideo>는 인터넷 접속, 모바일, 유무선 및 모바일 전화 TV 결합상품으로 월 정액요금은 최저 44.90유로에서 최고 75.90유로 사이 <ideo 24/24> 요금제에 가입하면 99.90유로로 무제한 QPS 사용 가능 프랑스 최초로 QPS를 출시함으로써 방송, 통신 융합의 가속화 계기를 마련함 - SFR 社 2010. 6월 무제한 QPS 상용화 발표 이동전화 서비스의 무제한 사용을 위해 고안된 <Illimythic Absolu> 99.90유로에 TPS 요금제를 추가하면 총 109.80유로로 QPS를 무제한으로 사용 할 수 있음 Bouygues 社 에 비해 SFR 社 의 QPS 요금제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요금이 더 비싸지만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o Orange 社 - Orange 社 는 8월 경 무제한 QPS를 109.90유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 Orange 社 의 QPS 요금제 ADSL + VoIP + 모바일 1시간 이용 : 월 39.90유로 TPS + 모바일 1시간 이용과 함께 21시 30분에서 8시까지 음성통화 무료 혹은 Orange 가입자 중 선택한 3개의 번호까지 음성무료 통화 + 인터넷 모바일, 메일 수신, 3G망을 이용한 TV 시청 : 월 54.90유로 TPS + 모바일 2시간 이용과 함께 19시에서 8시까지 음성통화 무료 혹은 France 국내 유선망에서나 Orange 가입자 중 선택한 3개의 번호까지 음성무료 통화 + 인터넷 모바일, 메일 수신, 3G망을 이용한 TV 시청 : 월 69.90유로 TPS + 모바일 3시간 이용과 함께 19시에서 8시까지 음성통화 무료 혹은 France 국내 또는 해외(미국, 캐나다,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 유선망에서나 Orange 가입자 중 선택한 5개의 번호까지 음성무료 통화 + 인터넷 모바일, 메일 수신, 3G망을 이용한 TV 시청 : 월 69.90유로 각 요금제에 모바일 이용 시간을 추가하려면 한 시간에 월 8유로를 더 지불하면 됨 목차로 이동 9
유 럽 덴마크 보도일/기관명 2010. 7. 9(금)/ Policy Tracker 제 목 덴마크 : 전파규제기관 NITA, 주파수 자유화 추진 출처(URL) https://www.policytracker.com/headlines/danes-set-about-liberalising-spectrum -market 개 요 o 덴마크, 전파규제기관인 NITA는 1년 전부터 주파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많은 주파수 대역의 자유화를 추진 중임 주요내용 o 덴마크에서 주파수 자유화 현황 - 덴마크, NITA(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 기술국장, Per Christensen 1년 전부터 주파수 자유화가 진행 중이며, 3.4~3.8 GHz, 31.8~33.4 GHz 및 57~66 GHz 대역은 2009년 말 공식적으로 자유화되었음 2차 자문이, 2010. 7. 12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일부대역은 수개월내에 경매가 진행될 것이며 금년 중으로 면허가 발급될 것임 - 주파수 자유화 과정의 일부로, 자유화되거나 그 이웃한 대역에서의 기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차 자문에서는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미 계획된 1건의 경매 외에는 다른 주파수 블록이 어떻게 판매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나, 만약 시장의 요구사항이 높으면 경매로 진행하게 될 것임 - 일부 자유화된 주파수는 면허면제의 형태로 시장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이미 자유화 및 진행 중인 대역 기 자유화된 대역 (2009년 말) 3.4 ~ 3.8 GHZ 31.8 ~ 33.4 GHz 57 ~ 66 GHz EC지침에 따라 자유화된 대역 (2010년) 900/1800 MHz 2.6 GHz 자유화 자문 중 (2010년 7월) 410 ~ 430MHz 24.5 ~ 26.5GHz 27.8285 ~ 28.4445GHz 28.8365 ~ 29.4525GHz 40.5 ~ 43.5GHz 66~71GHz o 덴마크에서 주파수 재배치 - GSM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EC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900MHz 및 1800MHz 대역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 서비스 및 기술 중립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함 3G 및 4G 이용을 위한 재배치를 허락함 - 덴마크는 이미 이들 두 대역에 지침을 적용하여 이미 운영 중인 3개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하였으며, 이 주파수는 금년 중에 경매될 것임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2.1GHz 대역의 3G 주파수만을 보유하고 있는 3 社 가 900MHz 및 1800MHz 대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임 목차로 이동 10
미 주 미국 보도일/기관명 2010. 6. 27(일)/ 미국, 뉴욕타임즈 제 목 오바마 행정부, 모바일 광대역 용도로의 500MHz 추가 할당 계획안 승인 출처(URL) http://www.nytimes.com/2010/06/28/technology/28broadband.html?_r=1&src=busln http://www.readwriteweb.com/archives/obama_announces_plans_to_unleash_500_m hz_of_new_wi.php 개 요 o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주파수의 량을 거의 두 배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타 휴대 기기로 동영상 및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주요내용 o 뉴욕타임즈는 6.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6.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연방 정부와 개입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중 일부인 500MHz 대역폭을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대통령 각서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NTIA로 하여금 FCC와 협업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500MHz의 연방 및 비연방 주파수를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음 - 해당 주파수의 상당부분은 모바일 광대역과 이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개방될 것임 - 이는 FCC가 자신의 국가 광대역 플랜(NBP, the National Broadband Plan)에서 권고한 사항을 포함 고속 무선 광대역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시키고자 함 - 그러나 주파수 개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이 현재 자신이 보유한 주파수를 경매를 위해 포기할 것인지의 의향을 확인할 것이며, 반발이 예상됨 - 경매 대상 주파수의 약 45% 정도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개방될 것이며, 이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파수, 그리고 타 서비스와 공유될 수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게 될 것임 o 미국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Lawrence H. Summers는 더 많은 주파수를 개방하는 것은 민간 분야의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을 야기할 것이며 수십만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o 본 대통령 각서는 상업 용도로 사용(독점 혹은 공유)될 수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가용 주파수 대역을 파악하라고 NTIA에게 명령할 것임 - 그리하여 백악관과 지정 정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연방 정부(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통신 장비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연방 정부 주파수 경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의회는 FCC가 이미 사기업(방송망 포함)에 할당된 주파수의 소위 인센티브 경매 사용을 승인하도록 요구될 것임 11
- 의회는 경매로 야기되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야 할 것임(향후 용도 결정) o 각계 입장 - FCC의 Julius Genachowski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으며, 무선 광대역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행동은 상당한 경제 성장, 굳건한 투자, 글로벌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 - 산업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신흥 무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폭넓은 주파수 가용성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무선 통신이 꾸준히 향상되고 보다 더 이용 편리한 장비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혜택도 증가할 것임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생 기업들은 일부 주파수를 무료에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전에 이러한 비면허 주파수로 인해 무선전화, Wi-FI,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이 발전될 수 있었음 - 그러나 일부 장송사업자는 FCC의 광대역 플랜이 발표되고 나서 주파수 재할당 권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미 방송사업자협회의 부회장인 Dennis Wharton은 광대역 확장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수천만 미국인에게 무료로 로컬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음 목차로 이동 12
보도일/기관명 2010. 7. 6(화)/ 미국, FCC 제 목 FCC, 800MHz 공공안전 재배치 작업위해 재배치 비용 산정 기간 연장 출처(URL) http://urgentcomm.com/networks_and_systems/news/800mhz-rebanding-progres s-continues-20100706/ 개 요 o FCC는 Sprint Nextel 社 의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800MHz 공공안전 재배치에 따른 true-up(재배치 비용 산정) 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명령함 주요내용 o 800MHz 공공안전의 재배치 현황 - 비 경계면 800MHz 공공안전 면허이용자들의 약55%는 물리적 재배치 작업을 완료함 그리고 10% 이내는 Sprint Nextel 社 와의 재배치 계약에 서명하는 데 실패하였음 Sprint Nextel 社 는 약 900여개의 비 경계면 NPSPAC 면허이용자 중 작업을 완료한 505개 면허이용자가 새로운 주파수에서 800MHz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 동일 그룹 중, 826 면허이용자는 Sprint Nextel 社 와의 재배치 계약에 서명하였음 비 경계면 면허이용자들 중, 재배치 계약을 하지 않은 대부분은 Sprint Nextel 社 에 비용 평가서를 제출하여 이들 사이에 협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비 경계면 면허이용자의 45%는 재배치 완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Sprint Nextel 社 는 미국-캐나다 국경 상에 면허이용자의 2/3가 여전히 재배치 계약 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 모든 관계자들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800MHz 조약 체결을 하여 800MHz 면허이용자가 남부지역 국경에서 재배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기다리고 있음 - Sprint Nextel 社 는 지난 수년간의 연간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에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신하여 표시했었음 o FCC의 재배치 기간 연장 요청 승인 - FCC는 2010. 6. 29일자, FCC 명령(DA 10-1190)에 의해, true-up 프로세스의 6개월간의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음 FCC는 Sprint Nextel 社 가 여전히 상당한 재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FCC는 Sprint Nextel 社 가 미국 정부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음 - 2010. 12. 31일에, Sprint Nextel 社 에 의해 재배치 비용이 산정되어져야 하며, 2011. 6. 30일까지 true-up 의 최종 보고서를 등록해야 함 true-up"가 더 연장되려면, 2010. 11.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상세 명령 : http://fjall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a-10-1190a1.pdf 목차로 이동 13
아시아 일본 보도일/기관명 2010. 7. 13(화)/ 일본, 총무성 제 목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등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발표 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2ryutsu08_02000044.html 개 요 o 총무성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계획되어 있는 원활한 주파수 재편을 위해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등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하여 2건의 의견 제출을 받음 o 모집된 의견과 총무성의 생각을 공표하고 이 의견을 근거로 해당 성령을 개정할 예정 주요내용 o 개정 배경 - 2011. 7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완전 실시를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이멀 방송을 실시 중 사이멀 방송 : 복수의 채널과 방송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2003. 12월에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서 시작 초기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만 수신 할 수 있는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동안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으로 같은 내용을 방송한다. - 사이멀 방송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며, 원래 13채널에서 52채널까지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53채널에서 62채널까지를 사용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2011. 7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53채널에서 62채널까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중계국에 대해서 13채널에 52채널까지 채널 변환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방송국에서의 전파에 의한 혼신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없는 수신 장애 현상(디지털 혼신)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른 채널로의 변환 대책을 계획하고 있음 - 변환을 실시하는 방송국 내에서 복수 채널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사이멀 방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여 채널 변환에 대해 수신자가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이멀 방송을 제도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국이 일시적으로 복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정비를 실시 o 개정안의 개요 -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변경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부속장치의 채널선택 보조장치(방송국에 한함)의 변환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 전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설계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건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 채널선택 보조장치의 공사설계 삭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14
- 무선국 면허 수속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희망하는 주파수마다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송국을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 채널변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하는 신 구 채널에 의한 사이멀 방송이 가능하도록 복수채널을 사용하는 면허신청의 단위를 규정한다. - 무선국 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무선국 사항서 및 공사설계서의 각 란에 기재하기 위한 코드표를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 방송국의 무선설비에 관한 공사설계서의 부속장치 코드표에 채널선택 보조장치(방송국에 한함)를 추가한다. o 의견모집 결과 - 2010. 6. 2일부터 7. 1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하여 2건의 의견이 제출됨 No. 제출된 의견 총무성의 사고방식 1 이 성령개정안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하기 위해 서 유용한 제도 개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되도록 희망한다.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 본건의 변경안을 지지하는 의견 2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본안의 법 수속의 간소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에 연동하여 UHF62CH에서 HF53CH대역은 향후 텔레비전 이외의 새로운 전파 이용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텔레비전 수신기의 설계, 부스터와 필터 등의 기술규격을 새롭게 정하고 전환 후의 전파이용에 영 향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대응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래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대역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예측되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대역의 한층 더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송대역은 UHF53CH에서 더욱 더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바람직한 것은 UHF33CH이하, 적어도 UHF43Ch이하로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뱅크모바일, 소프트뱅크텔레콤, 소프트뱅크BB 본건의 변경안을 지지하는 의견 연동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의 견에 대해서는 이번 의견모집 대상 제외라고 생각한다. o 향후 예정 - 제출된 의견을 근거로 해당 성령 등의 개정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임 목차로 이동 15
보도일/기관명 2010. 7. 14(수)/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NTT도코모 社 의 특정무선국 포괄면허 신청에 관해 면허 부여 예정 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2kiban14_02000065.html 개 요 o 총무성은 NTT도코모 社 로부터 특정무선국 포괄면허 신청을 받아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을 한 결과 포괄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취직의 답신을 얻음 주요내용 o 신청 및 심사의 개요 - 800MHz대 및 2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육상이동국에 관한 특정무선국 포괄면허 신청 신청자 특정무선국 종별 목적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통신 상대방 전파의 형식과 희망하는 주파수 범위 및 공중선 전력 최대 운용수 운용 개시 예정일 NTT도코모 社 육상이동국 전기통신 업무용 2010. 12월부터 2GHz대에서 LTE 방식 상용 서비스 시작을 예정하고 있다. LTE 방식 도입에 맞춰서 3G 에어리어에 LTE 에어리어를 오버레이하면서 에어리어 전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용자 편리성의 관점에서 LTE 방식의 에어리어 외에서는 기존의 3G 방식으로 통신을 연결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G 방식 및 LTE 방식 양쪽에 대응하는 포괄면허의 육상이동국 개설을 희망한다. 면허인 소속의 기지국, 육상이동중계국 또는 육상이동국 5M00 G1A G1B G1C G1D G1F G1X G7W 832.5MHz, 837.5MHz 250mW 1942.6MHz부터 1957.4MHz까지 200kHz간격의 주파수 75파 250mW 5M00 G1A G1B G1C G1D G1F G7W D1A D1B D1C D1D D1F D1X D7W 1942.5MHz부터 1957.5MHz까지 100kHz간격의 주파수 151파 200mW 209,000국 (전국합계) 면허일부터 6개월 이내 - 800MHz대, 1.7GHz대 및 2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육상이동국에 관한 특정무선국 포괄면허 신청 신청자 특정무선국 종별 목적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통신 상대방 전파의 형식과 희망하는 주파수 범위 및 공중선 전력 최대 운용수 운용 개시 예정일 NTT도코모 社 육상이동국 전기통신 업무용 2010. 12월부터 2GHz대에서 LTE 방식 상용 서비스 시작을 예정하고 있다. LTE 방식 도입에 맞춰서 3G 에어리어에 LTE 에어리어를 오버레이하면서 에어리어 전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용자 편리성의 관점에서 LTE 방식의 에어리어 외에서는 기존의 3G 방식으로 통신을 연결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G방식 및 LTE 방식 양쪽에 대응하는 포괄면허의 육상이동국 개설을 희망한다. 면허인 소속의 기지국, 육상이동중계국 또는 육상이동국 5M00 G1A G1B G1C G1D G1F G1X G7W 832.5MHz, 837.5MHz 250mW 1772.4MHz, 1777.4MHz, 1782.4MHz 250mW 1942.6MHz부터 1957.4MHz까지 200kHz간격의 주파수 75파 250mW 5M00 G1A G1B G1C G1D G1F G7W D1A D1B D1C D1D D1F D1X D7W 1942.5MHz부터 1957.5MHz까지 100kHz간격의 주파수 151파 200mW 1,367,000국 (전국합계) 면허일부터 6개월 이내 16
-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전파법 제27조의 4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o 전파감리심의회 답신 - 전파법 제99조의 11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전파감리심의회의 자문하여 2010. 7. 14일 포괄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얻음 o 향후 예정 - 전파감리심의회의 답신을 근거로 신속하게 각 종합통신국 및 오키나와 종합통신 사무소에서 포괄면허를 부여할 예정 목차로 이동 17
본 전파방송 주간동향 은 RAPA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파방송 사업여건 조성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희진과장(317-6146, jules@rapa.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