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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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A P D E 특집 A J F O F E N S E 방위성승격 10 주년방위성승격후 10 년간의발자취 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는안전보장환경과확대되는자위대의역할 북한미사일발사 (2009, 2012, 2014, 2015, 2016, 2017 년 ) 구마모토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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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조사개요 2 1. 조사의배경 2 2. 조사의개요 2 3. 조사의내용 2 4. 응답자별특성 3 제Ⅱ장. 조사결과 4 1. 연령대및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및귀국후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대한이미지 7 5. 임금의주된활용처및가장큰관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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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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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高 齢 者 福 祉 施 設 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 位 置 と 役 割 ~ 韓 国 と 米 国 を 中 心 に~ 高 両 坤 韓 国 江 南 大 学 大 学 院 院 長 Ⅰ. 序 文 韓 国 は 今 高 齢 社 会 に 突 っ 走 っている 人 口 の 高 齢 化 と 新 生 児 の 低 出

Guest Speakers 講 師 ; 斗 山 東 亜 本 部 長 鄭 国 海 氏 国 際 印 刷 大 学 校 木 下 堯 博 강사: 두산동아(주) 영업본부장 정국해 국제 인쇄대학교 기노시타 아키히로 IGU A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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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유럽 제 2 장 국제사회의 과제 제 1 절 중동 아프리카의 분쟁과 국제사회의 대응 제 2 절 대량살상무기의 이전 확산 제 3 절 국제테러리즘을 둘러싼 동향 제 4 절 우주공간과 안전보장 제 5 절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동향 제 6 절 군사과학기술과 방위생산 기술기반을 둘러싼 동향 제 제1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의 기본적 방침 제 1 절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 방안 제 2 절 헌법과 방위정책의 기본 제 3 절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 제 2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를 맡는 조직 제 1 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제 2 절 방위성 자위대의 조직 제 3 장 국가안전보장전략 제 1 절 일본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체계 제 2 절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요 제 4 장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제 1 절 방위대강의 변천 제 2 절 신 방위대강 책정의 배경 제 3 절 신 방위대강의 내용 제 5 장 통합 기동 방위력의 구축을 위하여 제 1 절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 제 2 절 통합기동방위력구축위원회 제 3 절 2014 년도 방위력 정비 제 4 절 방위관계비 Ⅲ부 제 제 1 장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제 1 절 실효적인 억제 및 대처 제 2 절 무력공격사태 대처를 위한 틀 등 제 2 장 일미동맹의 강화 제 1 절 일미안전보장 체제 제 2 절 일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 제 3 절 주일미군의 주둔 제 3 장 안전보장협력의 적극 추진 제 1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다국간 안전 보장협력 대화의 추진 제 2 절 각국과의 방위협력 교류의 추진 제 3 절 해적 대치를 위한 노력 제 4 절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위한 노력 제 5 절 군비관리 군축 불확산을 위한 노력 Ⅳ부 방위력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 개 관 Ⅱ부 일본 방위를 위한 노력 제 일본의 안전보장 방위정책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Ⅰ부 제 2014년도판 일본의 방위 방위백서 주요목차 제 1 장 방위장비이전 3 원칙 등 방위장비품 에 관한 여러 시책 제 1 절 방위생산 기술기반과 방위장비품의 취 득을 둘러싼 현황 제 2 절 조달의 효율화 및 조달의 공정성 투명 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제 3 절 방위장비이전 3 원칙 제 4 절 연구 개발 제 5 절 방위생산 기술기반의 유지 강화를 위 한 노력 제 2 장 국민과 방위성 자위대 제 1 절 방위력을 지탱하는 인적 기반 제 2 절 방위성 자위대와 지역사회 국민과의 관계 제 3 절 방위성 개혁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와 도발적 언동 중국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동중국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중국의 활동 중국-대만 군사 균형의 변화 (중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남중국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중국의 활동 GTPO30 (USGS) 및 ETOP01(MOAA)을 사용 러시아군 활동의 활발화 일본의 시레인(Sea Lane:해로)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 상태화 그레이존 사태의 증가 장기화 경향 海 兵 隊 ヨーロッパ 正 面 陸 軍 : 約 3.0 万 人 海 軍 : 約 0.6 万 人 米 軍 の 総 兵 力 空 軍 : 約 3.0 万 人 陸 軍 : 約 51.9 万 人 : 約 0.1 万 人 海 軍 : 約 31.9 万 人 総 計 : 約 6.7 万 人 空 軍 : 約 32.6 万 人 (1987 年 総 計 約 35.4 万 人 ) 海 兵 隊 : 約 19.4 万 人 欧 州 軍 総 計 : 約 135.7 万 人 (1987 年 総 計 約 217 万 人 ) 中 央 軍 アジア 太 平 洋 正 面 北 方 軍 陸 軍 : 約 4.4 万 人 海 軍 : 約 3.9 万 人 空 軍 : 約 2.9 万 人 アフリカ 軍 太 平 洋 軍 海 兵 隊 : 約 2.4 万 人 南 方 軍 総 計 : 約 13.5 万 人 (1987 年 総 計 約 18.4 万 人 ) アフガニスタンおよび その 周 辺 に 約 5.3 万 人 が 展 開 ( 注 ) 1 資 料 は 米 国 防 省 公 刊 資 料 (13( 平 成 25) 年 12 月 31 日 現 在 )などによる 2 アジア 太 平 洋 正 面 の 配 備 兵 力 数 には ハワイ グアムへの 配 備 兵 力 を 含 む 한국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 대만 대만이 보유한 F-16의 업그레이드 등에 관한 계획 (2011년9월 발표) 싱가포르 연안역전투함 (LCS)의 로테이션 전개 (2011년6월 발표. 2012년6월 싱가포르 정부와 대략 합의. 2013년4월 최초 1척이 전개 개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F-16 24대의 무상 공여 (2011년11월 발표) 한국 필리핀 마닐라 다윈 서울 오키나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괌 필리핀 미연안경비대의 커터선 무상 공여 (2011년8월, 2012년5월) 미군 주둔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국- 필리핀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서명 (2014년4월) 2013년6월,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해 공군 장비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동 지역에 대한 로테이션 전개를 추진하면서 최신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발언. 미국 지질조사소(USGS) 작성 지도를 사용 일본 F-22의 전개, MV-22오스프리, P-8의 배치, 글로벌호크의 전개 오키나와 제3 해병 기동전개부대(ⅢMEF) 지상전략부대 등의 괌 하와이로의 이전 2017년까지 BMD 대응형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 2017년에 F-35를 이와쿠니에 배치 (해병대 구상) 캔버라 괌 잠수함의 로테이션 배치 폭격부대의 로테이션 배치 항공모함의 일시 기항용 시설 정비 무인정찰기 (RQ-4)의 배치 하와이 항공모함 1척의 모항을 대서양측에서 태평양측(샌디에이고)으로 이전(2010년4월) 호주 2011년11월 미국-호주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합의 해병대의 호주 북부로의 로테이션 전개 미 공군 항공기의 호주 북부로의 로테이션 전개를 증가 (참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해병대 병력 수 トンガ 전체: 약23,936명 호주: 12명 하와이: 7,498명 한국: 250명 괌: 15명 필리핀: 2명 일본: 15,983명 태국: 175명 ブリズベーン 싱가포르: 1명 출전:미 국방부 발표자료 (2013년12월31일), 군사력 균형 2014 (The military balance 2014)

(사정거리 약6,000km) 대포동2 (파생형 : 사정거리 약10,000km 이상) 무수단 (사정거리 약2,500~4,000km) 10,000km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대포동1 (사정거리 약1,500km 이상) 노동 (사정거리 약1,300km) 스커드ER (사정거리 약1,000km) 베이징 6,000km 4,000km 앵커리지 1,500km 1,300km 대포동 평양 도쿄 덴버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동창리 오키나와 1,000km 괌 GTOPO30(USGS)를 사용 위의 지도는 편의상 평양을 중심으로 각 미사일의 도달 가능 거리를 대략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임

(억 위안)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국방비 (억 위안) 신장률 (%) 89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2002년도 및 2004년도의 국방예산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공표된 신장률과 신장금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적용시키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전년도 집행실적금액에서의 신장으로 가정해서 산출하여 각각 1,684억 위안 및 2,100억 위안으로 하여 작성 (%) 30 25 20 15 10 5 0 14 (서기) 도쿄 2013년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공표 2014년5월 및 6월, 동중국해 상공에서 Su-27 전투기 2대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항공기에 이상 접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내를 Su-30 전투기, J-11 전투기, KJ-2000 조기경계기 등이 비행 (중국측 발표) ETOPO1(NOAA)를 사용 칭다오 괌 동중국해 오키나와 닝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비행 Y-8 조기경계기 1대 (2013년7월) H-6 폭격기 2대 (2013년9월) Y-8 조기경계기 2대 H-6 폭격기 2대 (3일 연속, 2013년10월) Y-8 정보수집기 1대 H-6 폭격기 2대 (2014년3월) 타이페이 2012년12월 국가해양국 소속 고정익기가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의 영공을 침범 아래와 같은 항공기가 비행 Tu-154 정보수집기 1대 (2일 연속, 2013년11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Y-8 정보수집기 1대(2013년11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2014년2월) Tu-154 정보수집기 1대 (2014년3월)

즉응기동연대 이미지 항공기 주체 헬기 주체 선견부대 (즉응 전개) 즉응기동연대 (1차 전개) 〇 기동사단 여단에 각종 사태에 즉응하는 즉응기동연대 를 신설 〇 즉응성 기동성 등을 높이는 관점에서 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송에 적합한 기동전투차 (MCV)를 도입 수륙양용 작전 능력 수륙양용차를 장비하는 한편, 수륙양용 작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틸트로터기를 도입 기동전투차 남서지역의 경비부대 요나구니지마에 연안감시부대를 배치. 남서지역의 도서부에 평시에도 부대를 배치 범례 :기동운용부대 :지역배치부대 4 사단 8 기동사단 13 여단 14 기동여단 3 사단 12 기동여단 10 사단 2 기동사단 11 5 기동여단 7 기동여단 기갑사단 9 사단 6 기동사단 1 사단 틸트로터기 (이미지) 수륙기동단 (가칭)의 신설 수륙양용 작전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운용부대를 보유 항공 공격 (공격헬기) 항공 공격 (LJDAM 등) 탈환 이미지 착륙지 착륙지 항공기로의 착상륙 틸트로터기 (이미지) 보트로의 상륙 수륙양용차로의 상륙 연안감시부대 요나구니지마 경비부대 15여단 수륙양용차 (이미지) 오키나와 본섬 아마미 군도 공기부양정 (LCAC) C-2 수송기 수송함 (억 엔) 50,000 49,385 49,392 49,262 49,000 49,215 48,760 48,297 48,000 47,903 47,838 47,815 47,426 47,000 47,028 46,804 46,826 46,625 46,453 46,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년도) ( 注 ) 上 記 の 計 数 は SACO 関 係 経 費 と 米 軍 再 編 経 費 のうち 地 元 負 担 軽 減 分 を 含 まない これらを 含 めた 防 衛 関 係 費 の 総 額 は 12 年 度 は49,355 億 円 13 年 度 は49,550 億 円 14 年 度 は49,557 億 円 15 年 度 は49,527 億 円 16 年 度 は49,026 億 円 17 年 度 は48,560 億 円 18 年 度 は48,136 億 円 19 年 度 は48,013 億 円 20 年 度 は47,796 億 円 21 年 度 は47,741 億 円 22 年 度 は47,903 億 円 23 年 度 は47,752 億 円 24 年 度 は47,138 億 円 25 年 度 は47,538 億 円 26 年 度 は48,848 億 円 になる

북방영토 (횟수) 1,000 800 600 400 200 0 944 812 311 러시아 중국 대만 기타 합계 220 158 124 237 31 193 197 264 247 248 1984년 1989년 1993 1998 200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년도) 299 38 386 96 425 156 567 306 810 415 359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대만 ADIZ 센가쿠 열도 요나구니지마 필리핀 ADIZ 한국 ADIZ 일본영공 다케시마 일본 ADIZ 오가사와라 제도 2013년12월,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중국기 경로 :러시아기 경로 냉전기의 피크

폴란드 대신정무관 2013.9 영국 대신정무관 2013.9, 2014.5 사무차관 2014.2 항공막료장 2014.7 프랑스 방위대신 2014.1 부대신 2014.6 통합막료장 2014.3 해상막료장 2013.8 이탈리아 핀란드 방위대신 2013.7 벨기에 통합막료장 2014.3 호주 방위대신 2013.7 러시아 육상막료장 2014.2 해상막료장 2013.8 아제르바이잔 대신정무관 2013.8 캐나다 사무차관 2014.3 통합막료장 2014.4 미국 방위대신 2013.4, 2013.5, 2013.7, 2014.7 부대신 2013.7, 2013.9 대신정무관 2014.1 사무차관 2013.5, 2014.6 통합막료장 2013.3, 2014.4, 2014.6 육상막료장 2013.4, 2014.2, 2014.4 항공막료장 2013.6 방위대신 2014.5 부대신 2013.5 통합막료장 2014.3 사우디아라비아 해상막료장 2014.2 UAE 해상막료장 2014.2 오만 해상막료장 2014.2 남수단 방위대신 2014.5 대신정무관 2013.4 통합막료장 2013.5 지부티 방위대신 2014.5 대신정무관 2013.4 통합막료장 3013.5 우간다 통합막료장 2013.5 파키스탄 대신정무관 2013.8 해상막료장 2013.2 인도 방위대신 2014.1 부대신 2013.7 사무차관 2013.12 육상막료장 2013.5 해상막료장 2013.2 스리랑카 해상막료장 2014.6 미얀마 사무차관 2014.4 통합막료장 2014.5 라오스 사무차관 2014.1 태국 방위대신 2013.9 통합막료장 2014.2 육상막료장 2013.1 항공막료장 2013.1 베트남 방위대신 2013.9 육상막료장 2013.8 해상막료장 2013.4 항공막료장 2013.5 싱가포르 방위대신 2013.6, 2014.5 부대신 2013.12 대신정무관 2014.5 사무차관 2013.6 통합막료장 2013.6, 2014.5 해상막료장 2013.5 항공막료장 2013.1, 2014.2 필리핀 방위대신 2013.6, 2013.12 사무차관 2014.1 육상막료장 2013.8 항공막료장 2013.5 말레이시아 방위대신 2014.4 해상막료장 2014.6 항공막료장 2013.1 인도네시아 대신정무관 2014.4 사무차관 2014.3 육상막료장 2013.1 해상막료장 2013.12 항공막료장 2014.6 브루나이 방위대신 20138 통합막료장 2013.6 몽골 통합막료장 2013.8 육상막료장 2014.6 중국 해상막료장 2014.4 한국 사무차관 2013.11 뉴질랜드 육상막료장 2013.7 호주 방위대신 2013.7 부대신 2013.12 항공막료장 2013.2, 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