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경과 Ⅲ.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2. 송신가능화 행위여부 3. 저작물의 공중송신인지 여부 Ⅳ. 결론 1.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2. 이 사건 최고재 판결의 평가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l 132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요 l 인터넷 특히 광대역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관, VCR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제한적인 플랫 폼 또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 같은 플랫폼의 특징은 지역적 또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모국의 뉴스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희 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광대역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까지 보급되어 인터넷 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되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원격 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원격시청기기)가 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게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개별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원격시청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격시청기기를 보관 관리함으로 써 개별이용자들이 원격지에서 도쿄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또는 저 작인접권(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자 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고는 위 사건의 원심 판결 및 최고재판소 판결 논지를 검토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원격녹화 또는 원격방송서비스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약 주 제 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전송권, 방송프로그램, 원격송신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33 Ⅰ. 서론 인터넷 특히 광대역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관, VCR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제한적인 플랫 폼 또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 같은 플랫폼의 특징은 지역적 또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 특히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모국의 뉴스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희망 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광대역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까지 보급되어 인터넷 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되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원격지 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원격시청기기)가 등 장하였고, 2)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개별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원격시청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격시청기기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개별이용자들이 원격지에서 도쿄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또는 저작 인접권(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고는 위 사건의 원심 판결 및 최고재판소 판결 논지를 검토하는 한편 이와 유 사한 원격녹화 또는 원격방송서비스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상파 방송은 그 방송권역내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DVD 나 VCR 플레이어 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DVD나 VCR로 사전에 녹음 녹화 되어야만 한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2) 슬링박스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로케이션프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제품이 생산 판매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이러한 제품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또는 전기통신사 업법과 같은 규제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글로는 오병철 슬링박스의 place-shifting에 대한 법적규율-전기통신기본법과 지적재산권의 관점 에서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정보법학회 2008년 7월) 59면 이하.

134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Ⅱ. 사실 관계 3)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1) 로케이션프리 이 사건 서비스에 제공된 기기는 가전회사인 소니에서 생산 판매하는 로케이션 프리(Location free)라는 기기로서 텔레비전 안테나선이나 Video기기 등 영상 및 음 성 출력단에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 등을 유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 른 장소에 있는 TV 나 전용 모니터, PC,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등의 수 신기기에 영상 등을 송신하는 기기로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베이스스테이션(Base Station)이라고 불리는 장비로서, 아래 사진은 베이스스테이 션의 전면과 후면 사진이다. 후면에 다양한 입출력 단자가 있다. 그림 3 앞면 그림 4 뒷면 베이스스테이션이 설치된 집안 등 동일한 구내에서는 유선 또는 무선 LAN를 이 용하여, 원하는 장소(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 수신용 동축케이블 연결단 자가 없거나 영상재생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방 등)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기타 영상 재생기기에서 출력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베이스스테이션이 설치 3) 아래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인 도쿄지방재판소 2008. 6. 20. 平 19(ワ)5765 号 판결에 기초함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35 된 구내가 아닌 외부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여행 중 묵는 호텔이나 심지 어는 해외에서 베이스스테이션이 설치된 지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제품에서는 이를 Net AV 라고 함). 인터넷 방송 기지국 역할을 하는 베이스스테이션은, 자체적으로 텔레비전 튜너 를 4) 내장하고 있고, 전용 모니터 또는 PC 등으로 부터 전송되는 명령에 따라, 텔레 비전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방송파 가운데 특정 채널의 방송을 실시간으 로 디지털데이터로 전환한 후(이 과정에서 이른바 일시적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인터넷 회선 등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방송(영상)데이터를 명령이 발령된 전용 모 니터 또는 PC 등에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인 인터넷기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망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중간에 공유기 또는 라우 터와 같은 인터넷 연결 디바이스를 매개로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이용방법 로케이션프리 상품에는 전용모니터를 이용하는 상품과 인터넷에 연결된 범용컴 퓨터를 사용하는 것(PC형)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범용컴퓨 터이고 또 일본 최고재판소의 논지에 따른다면 전용모니터 형이든 PC형이든 그 법리에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PC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PC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지에서 베이스스테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해당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로케이션프리 기기 와 함께 판매되기도 하고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모델도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는 베이스스테이션의 뒤쪽 안테나 접속 단자와 텔레비전 안테나 단자를 동축 케이블로 연결한 후(아날로그 신호의 입력) 다시 베이스스테이션의 뒤쪽 LAN 단 자와 라우터(공유기)의 LAN 단자를, LAN 케이블로 접속한 후 5) 베이스스테이션의 전원을 켜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베이스스테이션에 방송을 수신할 기기로 사용될 컴퓨터를 등록한다. 6) 4)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안테나선(일반적으로 동축케이블)이나 영상재생기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 영상신호를 수신하는 장치. 5) 무선 공유기의 경우에는 무선으로 베이스스테이션과 공유기(라우터)를 접속할 수 있다. 6) 등록과정에서 IP설정 등 약간의 기술적인 설정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인터넷에 연결된 베이 스스테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특정한 컴퓨터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의 모델 에 따라 4대 또는 8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136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외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외출 또는 출국전에 먼저 베이스스테이 션의 전원을 켜둠으로써 베이스스테이션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되는 명령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자 하는 출장지 또는 외국에 도착한 후에는 전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후 베이스스테이션에 접속해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 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2. 피고의 서비스 (1) 서비스의 기본 목적 피고가 제공하는 まねきTV 라는 서비스는 로케이션프리를 이용하려는 이용자 들의 베이스스테이션을 피고의 사업장내에서 보관 및 관리하며 이와 같이 피고가 보관하는 베이스스테이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상파 안테나 접속 및 외부로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이 송출하는 방송의 방송파가 닿지 않는 해외나 국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원고들의 방송 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의 구조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37 (3)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1) 베이스스테이션 로케이션프리의 기본 기기로서 인터넷 회선과 접속되어 입력된 아날로그 방송파 를 디지털데이터로 인코딩한 후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기기이며, 디지 털 데이타화 된 방송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하나의 전용 모니터 또는 컴 퓨터등에 송신된다. 따라서 하나의 베이스스테이션에 등록된 수신장치가 여러 대 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베이스스테이션으로부터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 는 오로지 하나 뿐이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베이스스테이션을 포함한 로케이션프 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모두 이용자가 구입한다. 2) 부스터 텔레비전의 방송파(지상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단자에 연결되어 수신한 방송신 호를 증폭한 후 이를 분배기로 송출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로서 하나의 안테나 선 으로부터 입력된 여러 대의 분배기 나아가 베이스스테이션에 신호를 입력하기 위 해서는 신호의 증폭이 필수적이다. 3) 분배기 부스터에서 증폭되어 전달되는 방송파(아날로그신호)를 각 베이스스테이션에 배 분해주는 기기이다. 4) 허브 베이스스테이션과 라우터(공유기)와의 사이를 연결하면서, 각각의 베이스스테이 션에 접속된 1개 이상의 LAN 회선을 묶어 하나의 라우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이다. 5) 라우터 허브와 인터넷 회선과의 사이에 위치하여,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로 일반적인 공유기 또는 라우 터와 동일하다.

138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등 1) 가입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피고는 신청을 받은 사실의 확인 및 서비스 개시 시기 등을 이메일로 통지하고 이 메일을 받은 신청자는, 피고에게 발송하는 로케이션프리의 종류를 지정하는 내용 의 전자 메일을 회신한다. 피고로부터 기기(베이스스테이션)의 설치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전자 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는, 로케이션프리의 베이스스테이션을 피고의 데이터 센터에 보냄으 로써 가입절차를 마친다. 2) 입회금 및 월이용료의 지불 최초 가입시 지불하는 입회금은 31,500엔이고 월이용료는 5,040엔으로 모두 선 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홈 페이지에는, 입회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피고가 보관하는 로케이션 프리의 설치, 설정, 설비료, 네트워크 접속 요금, 모니터부 발송 수수료 라고, 월이 용료의 용도에 관해서는, 보관 장소비, 전기세, 통신회선료, 각종설비 이용대가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베이스스테이션의 설치, 설정 및 전용 모니터의 발송 피고는, 신청자로부터 송부된 로케이션 프리의 베이스스테이션을 피고의 사업소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하고, 부스터 및 분배기를 거쳐 안테나 단자에, 허브 및 라 우터를 거쳐 인터넷 회선에 접속한다. 이때, 피고는, 베이스스테이션에 포트 번호 를 할당하는 등의 필요한 설정 작업도 실시한다. 피고는 베이스스테이션이 전용 모니터 또는 PC 용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자동적으로 방송 데이터를 송신 할 수 있 는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한 다음, 전용 모니터형의 경우에는 전용 모니터를 신청자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신청자에 게 통지한다.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베이스스테이 션에 등록하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된다.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39 4)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내용 피고가 본건 서비스의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계약의 단위) 1.... 당사에서는 본약관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계 약 가입 신청을 한 본인(이하 가입자 라고 합니다)이 단독 혹은 동일 세대 내에서 개인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유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며, 업무 목적 내지 그 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용도로 제공하 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상업적 목적 사용 혹은 동시 재송신내지 재분배를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후,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 혀진 경우에는, 당사는, 서비스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서비스 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3조에 근거해 신청을 하고, 당사가 승 낙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사는, 서비스 계약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이 하의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생략) 2. 가입 신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생략) 제13조(계약의 해제등) 1. 당사는 가입자가 이용료등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기타 본 약관 또는 서비스 계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 메일 주소로 전자 메일로 통지 후 서비스를 정지하며 서비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입자는 당사가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미불의 이용료, 그 외 미불의 요금을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청구한 해약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는 지불이 있을 때까지 보관료 명목으로 이용료와 동액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해약 통지 후 3개월 을 경과하고도 연락을 주실 수 없는 경우는 보관중인 기기를 당사가 폐기한다. 제19조(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침해의 금지)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또는 여기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140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NHK 시청 계약) NHK 시청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자 각자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당서비스에서 는 계약, 수금 업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계약종료후 기기의 처리 계약이 종료된 후에 기기의 처리에 관해선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 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베이스스테이션을 송부해 반환한다. 피고 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포장비 등으로 5000엔과 우송료 실비를 징수한다. 두 번째 처리방법은 이용자가 베이스스테이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피 고가 베이스스테이션을 폐기 처분한다. 피고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폐기 수수 료로 해서 합계 5000엔 및 재활용법률에 따르는 비용을 징수한다. (5) 피고의 역할 위 서비스를 위하여 피고는, 도쿄도내에 데이터센터라고 칭하는 사업소를 임차 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이용자들 이 인터넷으로 데이터센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로케이션프리를 구입할 수 있는 대리점 및 이 용자 자신의 인터넷환경 특히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소개하고 이를 링크해 두고 있다. 피고의 데이터센터에는 베이스스테이션을 거치하는 랙이나, 라우터, 허브, 케이 블 및 분배기, 부스터 등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베이스스테이션만 있으면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다만, 랙, 라우터, 허브 등은 모두 범용의 제 품이며 이 사건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다. 3.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경과 일본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NHK와 후지 텔레비전 방송국 등은 피고 의 사업 내용이 원고들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저작 인접권인 송신가능화권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저작자)로서 갖고 있는 저작권 으로서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41 업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인 도쿄지적재산권재판소는 모두 피고의 사업이 원 고들의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본안 이외에도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Ⅲ.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청구원인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건은 결국 피고가 이용자들의 베이스스 테이션을 관리하면서 이용자 각자의 로케이션프리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피고 스스로가 송신가능화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침해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의 정보전달 행위 즉, 안테나에서 베이스스테이션으로 아날로그 방송파가 전달되어 베이스스테 이션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변환되어 라우터와 공중 인터넷망을 거쳐 이 용자의 단말기에 전달되는 각 단계의 정보 전달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상 논란이 되고 이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2. 송신가능화 행위여부 (1) 송신가능화권의 의미 일본저작권법상 송신 가능화 란, 일본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5에 규정되 어 있는 것으로서, 위 조문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동공중송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조문에 규정된 송신가능화는 모두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데 위 조문은 자동공중송신장치 에 관해서는 다시 공중의 이용을 목 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으로써, 그 기록 매체 중 자동공중송 신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공중 송신용 기록 매체 라고 약칭하고 있다)에 기록

142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되어 또는 해당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공중(에)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 는 장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5 い). 한편 자동공중송신의 의미에 관해서 일본저작권법은 다시 같은 항 제9호의 4에 서 자동 공중 송신 이란, 공중 송신(공중에 연결되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무선통신 또는 유선 전기 통신의 송신) 가운데,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응 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 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 한다 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공중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서 송신을 행하는 상대방 즉, 수신자가 송신을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불특정인이거나 특정다수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7) 1) 송신기기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베이스스테이션을 이 사건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송신장치로 보았다. 따라서 문제는 베이스스 테이션을 이용한 송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이스스테이션이 송신가능화 행위의 필수적 기기인 자동공중송신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구체적인 쟁 점이다. 2) 송신행위의 주체 이에 대하여 제1심 항소심은 우선 베이스스테이션은 피고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 라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제조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서 피고는 이를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공하는 허브, 분배기, 증폭기 등의 기기는 범용제품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이 건 전송에 이용되는 베이스스테이 션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은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그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라 는 점, 베이스스테이션의 채널선택 및 데이터변환, 이용자에의 전송행위 등은 모두 이용자가 자신의 베이스스테이션에 직접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는 이 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서 베이스스테이션을 이용한 전송의 주체 7) 제1심은 도쿄지방재판소 2008. 6. 20. 平 19(ワ)5765 号, 항소심은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2008년 12월 15일 平 20(ネ)10059 号 각 판결을 의미한다.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43 는 모두 이용자이고 피고는 서버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할 뿐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8) 3) 자동공중송신장치 해당성 제1심 및 항소심은 베이스스테이션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송신의 상대방 즉, 수신측이 공중 즉, 불특정 다수인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베이스스테이션의 송신행위는 각 베이스스테이션 별로 특정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송신행위 또한 각 베이스스테이션은 오직 미리 등록 된 특정의 1대의 단말기로만 전송이 이루어지는 1 대 1의 송신행위에 해당하고 불 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해 송신을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본건 서비스에 있어서 각 베이스스테이션은 자동 공중 송신장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동공중송신장치 여부 및 송신주체에 관해서 피고가 본건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베이스스테이션, 분배기, 케이블, 허브, 라우터 등의 각 기기 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서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안테나 단자로부터 수신되는 방송파를 이러한 시스템에 입력해 다수의 이용자에 대하여 송신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자동공중송신 장치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 고 한편 이러한 시스템을 전체로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자 동공중송신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각 베이스스테이션이 독립적으 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송내용을 송신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송신시스 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9) 8) 그밖에도 1심 판결은 피고의 서비스가 없더라도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로케이션프리의 설 명대로 하면 별다른 기술적 곤란을 겪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로케이 션프리라는 기기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의 행위가 별다른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적 으로 로케이션프리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였다. 9) 또한, 안테나나 증폭기, 분배기 등은 그 자체가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가 아니라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수신장비의 일부로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로부터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논지로 들고 있다.

144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법원은 또한 피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해외와 같이 지상파 방송의 수신지역이 아닌 곳에 유료로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IP 텔레비전이나 케 이블 텔레비전과 같은 것이므로 피고가 방송의 주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기능은 로케이션프리의 Net AV의 본래 기능으로 피고의 서비스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새롭게 지상파 의 재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3) 최고재의 판결 이 쟁점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베이스스테이션은 자동공중송신장치에 해당하 고 피고는 자동공중장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입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송신가능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먼저 자동공중송신장치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반 공중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 공되고 있는 전기 통신회선에 접속되어, 해당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수신자로부 터의 요구에 응해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는, 이것이 비록 미리 설정된 단일의 기기 앞으로 송신하는 기능 밖에 갖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장치를 이용해 행해지는 송신이 자동공중송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当 該 装 置 を 用 い て 行 われる 送 信 が 自 動 公 衆 送 信 であるといえるときは), 10) 그 장치는 자동공중송 신장치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동공중송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자동공중송신이, 해당 장 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 주체는, 해당 장치가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정보를 자동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 는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해당 장치가 공중이 사 용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것에 계속적으로 정보 가 입력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이 송신의 주체라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건에서 각 베이스스테이션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으로써, 입력되는 정보를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자동적으로 디지털데이타화 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고, 본건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베이 10) 이 부분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뒤에서 판시한 바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결국 송신 의 주체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맥락 즉 공 중에 송신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45 스스테이션에 정보가 계속적으로 입력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베이스스테이션 에 분배기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하는 텔레비전 안테나에 연결하여, 해당 TV 안테나로 수신된 원고들의 방송이 베이스스테이션에 계속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 한 후, 베이스스테이션을 그 사무소에 설치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이용자가 베이스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베이스 스테이션에 본건 방 송의 입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이며,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해 행해지는 송 신의 주체도 피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재판소는 송신의 상대방이 공중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송신의 주체인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본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불특정의 사람으로서 공중 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이스스테이션을 이용해 행해지는 송신은 자동공중송신이 며, 따라서, 베이스스테이션은 자동공중송신 장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 장치인 베이스스테이션에 본건 방송을 입력하는 행 위는, 본건 방송의 송신가능화에 해당된다고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11) 3. 저작물의 공중송신인지 여부 (1) 공중송신의 의미 일본 저작권법에서 공중 송신 이란, 공중에게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무선 또는 유선 전기 통신의 송신{전기 통신설비로, 그 1의 부분의 설치의 장 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의 장소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2이상의 사람의 점유에 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 신(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하다.)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2). (2) 제1심 및 항소심의 판결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송신가능화에 관한 논리와 같은 논리로 베이스스테이션 11)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전체적으로는 순환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베이스스 테이션은 공중에게 제공된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자동공중송신장치이다. 베이 스스테이션에 안테나를 이용해서 방송파를 입력하는 것은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 하는 주체는 피고이다. 그런데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방송신호를 입력하는 베이스스테이션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디지털화 된 방송신호를 그 요구에 따라 송신하는 것이므로 베이스스테이션은 다시 자동공 중송신장치이다. 라는 식으로 순차 순환되는 것이다.

146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이나 베이스스테이션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공중송신 장치 특히 자동공중송신 장치라고 할 수 없고, 송신의 주체도 피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 들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최고재 판결 최고재판소는 안테나로부터 베이스스테이션으로 아날로그 방송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방송신호의 송신으로 보고 그 주체가 피고이고, 또한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이 용자에게 디지털화된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주체도 별다른 추가적인 논증없이 피 고라고 한 후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물의 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판결하였다. Ⅳ. 결론 1.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 탄생 배경 자체가 인쇄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 에 기초한 것임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 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가 형 해화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의 합리적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 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자체의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익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문화복지의 향상이라는 또 다른 공익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저작권법의 해 석이야말로 저작권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원리라 할 것이고 12) 그와 같은 해 석의 원리는 이른바 공정이용의 법리 등을 통하여 잘 구현되어 왔으며 그 가장 좋 은 선례는 저작권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Sony 베타맥스 사건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13) 12) 우리 저작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이는 분명해 보인다. 13)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법리의 탄력적 해석, 그리고 공정이용의 한 유형으로서 time-shifting이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47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고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이 나 유통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 되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이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창작 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하 여는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14)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저 작권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는 각종 소송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 응하고 있다. 최근에 이용자들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원격 서버에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녹 화해 둔 후 자신이 보고 싶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격녹 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국의 방송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 인 예라고 할 것이다. 15) 이 사건도 이러한 방송사업자들과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이용 사업자들과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ablevision사건과 16) 싱가폴의 Recocr TV 사례를 17) 제외하고는 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하여 합리적 저작권법 해석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에 관한 우리말 해설에 관해서는 박준석,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458면 이하 참조 14) 이른바 UCC라고 하는 서비스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녹화서비스 등 15) 이에 대하여는 이숙연,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 구,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 정보법학회(2009. 8.) 205면 이하 및 우성엽, 원격 디지털녹화 시스템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 터(2011. 1.) 3면이하 등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위 각 문헌에서 소개된 로꾸라꾸 TV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격 녹화서비스의 복제 주체를 이용자로 보고 사적복제로서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행위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16) Cartoon Network LP. vs. CSC Holdings Inc. 536 F.3d 121(2d Cir. 2008) 17) 싱가폴 항소법원 2010. 12. 1. 선고 RecordTV Pte Ltd v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and others [2010] SGCA 43 이 사건에서 싱가폴 법원은 그 논지를 주로 베타맥스 케이스와

148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각국의 법원은 특정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서버에 지시를 내리거나 녹화물을 이 용하는 것이 개별 이용자이고 심지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같 은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복제물을 만들어 각각 자신의 복제물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녹화 서버 또는 기타 디지털 녹화장치를 관리하는 주체인 사업자에게 복제 및 공중송신의 책임을 묻고 있다. 18) 2. 이 사건 최고재 판결의 평가 방송사업자가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저작물을 방송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도 원격 녹화서비스와 유 사한 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서비스의 베이스스테이션은 기본적으 로 아날로그로 입력된 방송신호를 디지털로 인코딩할 뿐 인코딩된 디지털 복제물을 따로 복제 저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용자로서는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다는 점 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9) 특히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복제물의 존재 여부는 인 터넷을 이용한 다시보기 서비스나 재방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송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 업자가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과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할 서버나 기기를 소유, 보관 및 관리하는 원격녹화 시스템과는 달리 이 사건 서비스는 서비스의 핵심인 베 이스스테이션과 전용 단말기나 접속 프로그램은 모두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구매하 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관을 맡긴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케이션프 리의 제품과 관련 프로그램만 있다면 이용자들은 이 사건 서비스가 없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20) 그것이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 위 각주 15)의 미국 판결에서 따왔으며, 특히 공중송신의 의미에 관해서 다소 엄격하게 해석 하여 원격녹화의 경우에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8) 앞서 본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이숙연, 우성엽의 글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로꾸라꾸 Ⅱ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19) 인코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복제권 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20) 물론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지역 내에 베이스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집(안테나와 인터 넷에 접속된 공유기가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49 질적으로 개별기업의 인터넷 서버를 설치 관리해 주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 (판결문에는 하우징 서비스로 표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서비스는 원격 녹화서비스 시스템과는 법적으로는 물 론 방송사업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정도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그 위법성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평가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재판소로서는 로케이션프리라는 제품 자체는 합법적인 것임에도 결 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이 사건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인 피고의 행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이 로케이션프리를 이용하는 경우와 피고의 서 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실질적 차이가 있으며 그 차 이로 인하여 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목적하는 문화의 향상이라고 하는 공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논증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21) 만일 개인이 로케이션 프리를 이용하는 것과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사이에 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거나 실 제로는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2) 최고재판소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이 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이 를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은 원심에서의 수많은 주장과 반박 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과 논증 없이 마치 선험적인 것처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전기통신회선에 연결되었으므로 베이스스테이션은 그 기기에 의하여 이루지는 송 신이 자동공중송신 일때는 자동공중송신장치 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베이스스테이 션에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는 것은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저작물을 입력하는 것 이므로 송신가능화(나아가 공중송신)의 주체는 사업자인 피고이다. 그런데 피고의 입장(기기의 입장이 아니라)에서는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비록 기기가 1대1 송신을 하더라도 이는 공중송신이다. 따라서 공중송신이 이루어지는 장치인 베이 스스테이션은 자동공중송신장치 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순환논적인 논법으로 피 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1) 위에서 든 싱가폴 항소법원 판결문은 그 판결문에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갈등이라고 하는 근본적 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위 판결이 그와 같은 고민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2) 아주 쉽게 생각하면 비 방송권역에도 시청자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광고 수입은 증대될 수도 있다.

150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특히 이 사건이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논쟁을 유발한 사건이고 그래서 원심 및 제1심에 서 많은 주장과 입증이 오고 갔음에도 예컨대 이 사건 서비스와 인터넷 데이터센 터의 서비스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와 같이 하급심에서 다투어진 수많은 쟁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남기지 않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해석에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것이라 하겠다. * 논문최초투고일: 2011년 3월 20일; 논문심사(수정)일: 2011년 4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2일

최정열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151 참 고 문 헌 Craig Joyce, Marshall Leaffer, Peter Jaszi, Tyler Ochoa, Copyright Law(6th ed), LexisNexis. WikiLeaks Document Release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L34719. 권영준, 엔터테인먼트 창작계약,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박준석,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8. 우성엽,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2011 이숙연,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정 보법학 제13권 제2호, 2009 이재홍, 美 國 의 聯 邦 法 院 과 州 法 院 의 管 轄, 재판자료 제58집, 법원도서관.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정진명, 방송물제작계약,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152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Abstract The time-shifting technologies or services that enable users to record television programs and to play them back later have long prompted alleg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from broadcasters and studios. As the remote storage digital recording technology emerged, there were interesting cases on the services based on the technology in Japan and Korea. In Japan, television broadcast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ervice provider of RokuRaku Ⅱ Video Deck Rental Service, which enables overseas residents to record television program broadcasted in Japan and play back overseas after receiving the file via the Internet. The Tokyo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directly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as copyright or neighboring copyright of the broadcasters and thus, prohibited the service.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which has jurisdiction on the appellate cases of IP infringement, decided that the service only provides the conditions to facilitate users to reproduce copies for personal use and thus, the defendant can not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the reproduction. On 20th January 2011, Japan s supreme court heard an appeal by NHK (translator s note: NHK is Japan s equivalent of the BBC) and 5 other privately owned broadcasters for an injunction against the service known as Japan Digital Household Electronic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service involves the customer using a RokuRaku device to receive recorded TV programmes outside of Japan via the internet. This article address some of the legal questions concer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n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Keywords: Copyright, Neighboring Copyright, Transmission Right, Remote Trans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