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 139~156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지중해를 위한 연합- 1) 장 니 나 ** Chang, Nina Perspective de la Coopération Partenaire parmi Europe, Méditerranée, Moyen-Orient -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UPM)- Cette étude est consacrée à la perspective de la coopération partenaire parmi Europe, Méditerranée, Moyen-Orient, autrement dit 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UPM) en France. Nous présentons deux politiques pour la méditerranée que nous avons identifiées avec la diplomatie française a mis en route. Elles se résument au processus de Barcelone: Partenariat de Euro-méditerranée adopté lors de la conférence euro-méditerranéenne(27-28 novembre 1995); processus de * 이 논문은 2007 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 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KRF-2007-362-A00021) 본 논문은 지중해 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2007.12.18) 에서 발표한 논문 유럽과 지중해: 새로운 발 전적 협력 관계 모색 을 수정, 보완, 발전된 것임. 지중해 연합의 공식명칭은 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UPM) 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 연구교수, 사회언어학전공, Université Paris VIII, 051-640-3594, cnn@pufs.ac.kr
140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déclaré lors du sommet de Paris pour la Méditerranée(13 juillet 2008). Enfin, nous présentons et discutons nos perspectives très attendues sur l'union pour la Méditerranée en apportant plusieurs réflexions concernant les entourages socioculturelle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la politique pour les pays de Maghreb. [Key words: Processus de Barcelone: Partenariat de Euro-méditerranée, 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Dialogue euro-arabe, Politique des pays méditerranéens, Déclaration commune du sommet de Paris pour la Méditerranée] 1. 들어가는 말 세계화에 따른 국제사회환경은 중장기적 지역 경제협력 체제를 더욱 가속화 시켜 왔다. 그것은 국가간 능력의 격차로 인한 비대칭적 관계양식인 남-북에 대 한 새로운 문제(nouvelle question Nord-Sud) 를 야기했으며, 오늘날은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체제인 글로벌공동정책수립의 구조로 진행되 고 있다(Beckouche 2007: 17). 최근 들어 파리에서 첫 정상회의 1) (2008.7.13) 를 열 1) Déclaration commune du sommet de Paris pour la Méditerranée. 파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참여 국(43 개국) 은 다음과 같다 : - 유럽연합 가입국이자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회원국(27 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 아, 키프러스,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다, 포르투칼, 루마니아, 영국,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체코; -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회원국(9 개국): 터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모로코, 레바논, 요르단, 이스 라엘,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 중앙 유럽 자유무역 협정(ALECE) 회원국 (4 개국):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 크루아티아, 몬 테네그로; - 아랍연맹 회원국(2 개국): 모리타니, 튀니지;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41 고 공식 출범에 들어간 가칭 지중해 연합(Union méditerranée) 2) 이 바로 글로벌 체제의 지역협력화 (Régionalisation de la globalisation) 에 관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1950 년대부터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지중해 정책3)을 건의하고 추진 하는 핵심국가 중의 하나로, 특히 1970 년대부터는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Maghreb) 및 마슈레그 (Machrek) 국가들과의 쌍방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외교노력은 지중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비유럽국가 도 포함시키는 유럽연합의 지중해 종합 정책인 글로벌지중해정책(Politique méditerranéenne globale.1972)(beckouche 2007: 12) 4) 과 유럽- 아랍간 대화(Dialogue euro-arabe.1973) 5) 를 실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프랑스는 1990 년에 서지 중해(Méditerranée occidentale) 를 중심으로 한 5+5 대화(dialogue 5+5) 6) 를 창설하 고, 1995 년에는 유럽-지중해 파트너쉽 7) (1995.11.28) 을 스페인과 공동 건의하였 - 기타(1 개국): 모나코 2) 2007 년 2월 7 일, 니콜라 사르코지가 공식적으로 제안할 당시의 가칭은 지중해 연합(Union méditerranée) 이었고, 2008 년 7월 13일 첫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공식 명칭은 바르셀로나 프로세 스: 지중해를 위한 연합(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내용에 따라 두 용어와 함께 약자인 UPM 이 각각 사용될 것임을 밝혀둔다. 3) 송병준(2006: pp.259-261) 은 1957 년 로마조약 체결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적 보상지원이 있었던 남유럽(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등) 을 위한 정책부터를 지중해 정책으로 보고 있다. 4) 1990 년에는 상업, 협력, 관세통합의 협정으로 재조정된다. 5) 오늘날 회원국은 아랍 8 개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 카타르, 시리아, 튀니지) 과 유럽 11 개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우크라이나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존을 배우기> 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 다. http://www.diplomatie.gouv.fr 6) 1983 년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François Mitterand) 이 제안한 프랑스 외교정책으로, 서지중해 이 북 다섯 국가( 포르투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와 이남 다섯 국가( 모리타니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로 이루어진 협력 프로세스인데, 향후 5+5=32( 이 5+5 대화가 지속되면 인 근 관련국가인 32 개국간 협력체로 거듭나서 지중해를 둘러싼 연합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 라는 슬로건을 탄생시킨 중요 대화이다. 위의 슬로건을 제목으로 하여 프랑스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중해연합의 도전과 예측에 관한 저서도 있다. 7) 회원국으로는 유럽 연합의 15 개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과 지중해 연안의 12개 국( 알제리, 키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몰타,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터키, 팔 레스타인), 그리고 마그렙- 아랍 연합, 아랍 국가 연맹, 모리타니가 있다.
142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다. 그러나 그 정책 탄생 10 주년을 기념하여 중간 평가를 했던 회의(2005) 8) 에서 실질적인 성과의 미흡함이 지적되어 향후 공동 의제의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예견되었다. 이에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는 그동안 몇몇 정치가들 9) 에 의해 유럽연합내에서 언급되어 오고 있던 지중해 연합을 2007 프랑스대선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정치쟁점화(2007.2.7) 10) 함으로써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 (Notre mer) 11) 라고 하는 문화측면으로 더욱 부각시키고, 평화와 문명을 위한 하 나의 큰 꿈 12) (un grand rêve de paix et de civilisation) 에 대한 도전임을 내세워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새로운 전망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최근 지중해 정책인 바르셀로나 프 로세스: 지중해를 위한 연합(UPM) 의 출현 배경과 전망을 프랑스의 관점에서 살 펴보되, 특히 아랍정책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결부시켜 고찰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들어가는 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UPM 의 전단계 지중해 정책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유럽-지중해 파트너쉽에 대한 현황과 한계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3 장에서는 유럽, 지중해,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이 지역협력체제의 경과를 파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통하여 관찰해 본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관찰되어진 UPM 의 탄생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프랑스 지중해 정책은 북아프리 8) Dixième anniversaire du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유럽연합 보고서 http://europa.eu/scadplus/ leg/fr/lvb/r10156.htm 검색일자: 2008 년 7월 20 일) 9)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인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가 2003 년에 언급하고, 2005 년에 전 그리스 재경부 장관인 파나지오티스 루메노티스 (Panagiotis Roumenotis) 와 프랑스경제전문가 인 장- 루이 기구(Jean-Louis Guigou) 가 지중해 세계 공동체 (communauté du monde méditerranéen) 를 제안한 바 있다. 10) 2007 년 프랑스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최측근인 특별 자문위원 앙리 귀아이노(Henri Guaino) 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중해 연합을 정적인 사회당의 후보와 차별되는 선거공약으로 공식 제안하게 된다. 11) 지중해 문화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었던 Mare Nostrum의 프랑스어 표현임. 12) 2007 년 5월 6 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이후 지중해 연합을 위한 프랑스의 공세(Offensive de la France pour une Union Méditerranéenne) 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담화문. Le Monde, 1er juin 2007, p.10(daguzan Jean-François. 2007. "Vers l'union méditerranéenn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p.11 재인용)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43 카의 마그레브 3 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과의 사회 문화적 관계개선을 향한 아랍정책과 같은 맥락임을 분석해 보겠다. 끝으로, 제5장 맺는말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와 추후 과제, 그리고 지중해 연합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보여 질 것이다. 2. 프로세스 바르셀로나 : 유럽-지중해 파트너쉽 13) (1995.11) 2.1.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2.1.1. 추진 배경 유럽사회는 1990 년대 들어 역내 불법이민자 유입의 급증과 테러로 정치적 불 안정을 겪고 있었고, 동구권의 계획적인 통합은 역내 경제 불균형을 초래했으 며, 이로 말미암아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남유럽과 지중해 연안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고, 관련 국 가간의 정치 협력만으로는 지중해 이남의 경제성장 또한 도모할 수 없게 되어 유럽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중해 연 안국과의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에서 회의 14) 를 개최하였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장치에 합의하게 된다. 곧 회원국간의 경제성장, 인권과 민 주주의 확립, 공동 안보체제와 이민유입 억제를 중요 이슈(Hubert et le Cercle des économistes 2007: 39) 로 삼고, 특히 역내 자유무역지대 성립을 목표로 출발 하게 된다. 13) Processus de Barcelon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14) 1995 년 11월 27 일~28 일. 유럽연합 회원국과 지중해 연안국이 참여한 회의로 유럽연합은 바르셀 로나 유럽- 지중해 회의를 통해, 바르셀로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각주 6 번 참조.
144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2.1.2. 주요 경과 유럽-지중해 파트너쉽은 지역경제협력체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평화와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회문화협력 체로서의 목적을 지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Juan 2007: 62) 이에 따라, 정치 안보 분야, 경제 재정 분야, 사회 문화와 인권분야라는 세 가지 기본 정책형 태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한 평화와 안보체제를 갖추고, 2010 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실천하기 위한 회원국간 사회 경제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 기 위한 발판을 이루며, 다른 문화권에 대한 상호문화 존중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한편, 본 지역협력의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우선 협정을 통한 상호 영역은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지중해 회의를 거쳐서 실천되는 지역 영역은 협력을 그 골자로 삼았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상호 영역측면에 있 어서, 앞서 얘기한 정책의 세 분야를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과 유럽 연합 가입국과 지중해 연안국간의 관세 장벽 폐지를 통한 시장의 자유화를 추 구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영역차원에서는 문화, IT 기술, 국제투자를 위하여 지 중해 연안국간의 대화 촉구와 유럽연합회원국과 지중해 연안국간의 대화를 통 한 협력을 우선 목표로 삼는 이중 구조가 성립된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MEDA 16) 와 BEI 17) 로 이루어지는 데, 특히 민주주의와 정치 안보 구축, 사회 경제 재정 협력과 유럽-지중해간 자유 무역지대 설치, 문화와 인권 정책 장려에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우선 MEDA I, MEDA II 프로그램을 거쳐 BEI 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5) MMSH 연구 성과물. 2001. Le projet euroméditerranée et l'union européenne. 출처: 필자가 2008 년 1 월 프랑스 지중해 연구소(MMSH) 를 방문하여 획득한 자료집. 16) 메다 프로그램 (Programme MEDA) 의 약자로, 지중해 연안국의 사회, 환경부문의 향상을 위한 경 제구조 개혁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17) 유럽 투자 은행(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45 < 표1> 재정 지원 프로그램 MEDA 재정 프로그램 재정 지원 시기 지원금액 MEDA I 1995-1999 34억 유로 MEDA II 2000-2006 53억 5천만 유로 ( 출처: http://www.diplomatie.gouv.fr MEDA 프로그램 자료집) 다음으로, 공동 선언문18)을 통해 그 현황과 경과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지 중해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중해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안 보라는 공동 목적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표2> 바르셀로나 공동 선언문 분야 달성 목표 세부 항목 정치 안보 파트너쉽 공동 평화 안보지대 구축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존 중;-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실 현; 정치 사회문화 경제 법 체제의 자유;-인권과 기 본자유권 존중: 인종 국 적 언어 종교 성 차별 금 지;- 인권 기본자유권수호, 인종차별금지 외국인혐오 주의 금지;-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주의 존중;- 평등;-국민 권리 평등;- 국제법 수호;-회 원국의 영토 존중;-테러 공 동 대처;- 범죄 공동 대처;- 지역 안보 구축: 비핵화 생화학 무기 비사용; 등 ( 출처: http://europa.eu/scadplus/leg/fr/lvb/r15001.htm 검색일자 2008 년 7월 20 일. 필자가 자료집을 요 약하여 만든 표) 18) Déclaration de Barcelone(27-28 novembre 1995). ( 출처: http://europa.eu/scadplus/leg/fr/lvb/r15001.htm 검색일자 2008 년 7월 20 일)
146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끝으로,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을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 중해는 오래전부터 문화와 전통이 공존했던 장이라는 문화 차원의 협력체라는 점과 둘째, 2010 년 회원국간 자유교역을 겨냥하고 2005 년 10주년 평가에서도 재 확인한 상업협력체제라는 점, 셋째, 불법 이민 유입에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는 사회협력체제라는 점이다. 2.2. 10 주년 기념 중간 평가(2005) 와 한계점 2.2.1. 10 주년 기념 중간 평가(200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mmission) 는 2005 년 19)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 10주년 을 기념하여 총괄적인 평가에 착수하는데, 유럽의회(Parlement) 와 유럽평의회 (Conseil) 에 상정하여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 10 주년: 향후 5년을 위한 실천 프로 그램 20) 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지중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들과 유럽연합과 지중해연안국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 기위한 실천과제들로 구성된다.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를 더 자세 히 살펴보면,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성장과 고용, 교육, 법 안보 자유, 테러리 즘, 대량살상무기와 공동안보 외국인정책, 중동 평화와 분쟁 해결, 사회21)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 가지 중요 목표는, 첫째, 민주주의 와 인권 향상, 둘째, 지역통합과 자유교역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력, 셋째, 모두를 위한 최상의 교육 제공이다. 향후 5 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이웃정책 22) 19) 2005 년 4월 12 일. 20) Dixième anniversaire du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un programme de travail pour relever les défis des cinq prochaines années. http://europa.eu/scadplus/leg/fr/lvb/r10156.htm ( 검색일자: 2008 년 7월 20 일) 21) 특히, 사회부문에서 유럽연합은 안나 린 재단(Fondation Anna Lindh) 을 통하여 국제 여성 아랍포 럼(Forum arabe international des femmes) 을 지원한다. 22)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 2002 년 발제되어 2003 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평 의회가 유럽연합 정책의 일환으로 상정하여, 2004 년도에는 7 개국( 이스라엘, 요르단, 몰리브, 모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47 (PEV) 을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밝히고 있다.(Grigori 2007: 42-43) 이렇듯, 10주년 평가 때 여러 후속정책이 제시된 이유는 그동안의 부진한 성 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럽연합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유럽-지중해 국가간 동반자 관계형성을 내걸었지만, 결국 다양한 정책목적과 실행주체에 따른 가변적 지중해 정책 대상 지역은 정책의 일관성과 동떨어지게 되고, 정책 적용에 있어서의 압력과 강제성을 두지 않은 채, 실행을 방관하였다는 점 ( 송병 준: 2006: 266-267) 에서 회원 국가간 능력의 격차와 비대칭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중해 정책 실패)Daguzan 2007: 9)를 성토한 니콜라 사르코지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중해 연합 건설을 내세우게 된다. 2.2.2. 한계점 유럽연합은 협상 후 세부적인 항목의 협정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측면과 경제 성장 수단으로 유럽이 계획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구성을 위한 재정적 개혁의 필요성을 그 한계점으로 인정하였다. 23) 이에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은 관세 장벽, 은행, 사기업화의 구조 조정을 염두 에 두고 예산의 비중을 높여 재정적 보상과 아울러 기술 협력 강화를 제공하려 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Grigori 2007: 42-45). 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튀니지, 우크라이나) 을 파트너 국가로 협정체결하고, 2005 년도에 5 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그루지아, 레바논) 을 잠재적인 회원국으로 선정하였 다. http://www.euromed-seminars.org.mt/seminar20/papers/enp_presentation-fr_files/frame. htm ( 검색일자: 2008 년 7월 16 일) 23) http://europa.eu/scadplus/leg/fr/lvb/r10156.htm( 검색일자: 2008 년 7월 16 일)
148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3.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지중해를 위한 연합 24)(2008.7) 3.1. 추진 배경 지중해 주변국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계획되었던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국제사회에서 더욱 정치세력화를 꾀하 고 회원국간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지역협력체제를 목적으로 구축된 UP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행한 선거 공 약 중의 하나였다(1. 들어가는 말 참조). 2007 년 2월 7일 프랑스 남부 툴롱 (Toulon) 시에서 이뤄졌던 선거 유세동안에 그동안 제시되었던 25) 지중해 연합에 관한 방안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대중 앞에서 제안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부 여된다.(Daguzan 2007: 10) 26) 반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던 사회당의 세골렌느 로얄(Ségolène Royal) 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 사안이었던 지중해 정책에 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다고 평가된다.(Daguzan 2007: 10) 27)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는 대통령 당선 소감에서 모든 지중해인들은 혐오와 증오를 극 복하고 지중해에서 평화와 문명을 위한 꿈을 향해 공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유 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중해 연합을 함께 건설해보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24) Processus de Barcelo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25) 프랑스 사회에서는 앞서 얘기한(1. 들어가는 말) 2005 년 지중해 세계의 공동체가 제안된 이후,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건동안에 여러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분쟁을 끊어버리고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의미에서 지중해 연합이 다시 표면에 떠오 르기 시작한다. 26)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는 1995 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유럽-지중해 파트너쉽 정책을 실패로 규 정짓고, 지중해 연합을 구축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27) 세골렌느 로얄은 1995 년 이전과 이후의 동인을 고려하면서 매우 단편적인 방안에 머물렀다: 2007 년 알제(Alger) 에서 쟈크 랑(Jack Lang) 은 약속하길, 만일 로얄이 엘리제궁에 들어간다면 이 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과의 관계를 통해, 유럽을 위한 정책에서 북( 아프리카 )[ 지중해 이남] 을 겨냥한 정책으로 선회할 의지가 있다. 또한, 마그레브 국가들을 상품을 위한 소비시장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영감의 원천인 문명차원에서 인지해야 한다. ( 이어 2007 년 2월 11 일 선거유세에서는 ) 유럽( 연합) 역시도 지중해와 대화를 해야하고, 결국 공동 성장이 라는 진정한 정책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마피아와 싸우고 불법 이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49 그에 따르면,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이 실패한 이유는, 첫째, 유럽연합이 지중해 이남보다는 지중해 동쪽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불평등을 초래했 고, 둘째, 파트너쉽의 정치적인 측면은 덜 고려된 채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했 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3.2. 주요 경과 : 파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28)(2008.7.13) 프랑스와 이집트 두 나라의 정상( 사르코지 대통령과 무바라크 대통령) 이 첫 공동 의장을 맡아 개최된 파리 정상회담은 결국 리비아가 옵서버 국가로서 외 무부 장관을 파견함으로써, 예상보다 1개국 줄어든 총 43개국의 서명으로 공동 선언문이 작성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선언문은 이전의 바르셀 로나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유럽의 자금으로 지중해 연안국 의 경제개발을 도와 불법이민과 테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았던 유럽-지중 해 파트너쉽을 계승하여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발칸 지역 국가들간의 파트너 쉽을 목표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 표3> 파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논의 사항 요약 항목 내용 공동 정치의 의지 지중해를 평화, 민주주의, 협력, 번영의 장으로 변모 발의안 지중해를 위한 전략적 야망 경제 사회 성장, 식량안전에 대한 위기, 환경보호, 기후변화와 사막화, 에너지, 이민, 테러, 극우주의, 상호문화 이해 - 유럽과 지중해 국가간 역사 지리 문화 관련; - 평화, 민주주의, 번영, 인권 사회 문화에 대한 미래; - 근동 대형살상무기, 생화학무기, 핵무기 금지 중요 목표 - 다자간 협력관계 보강; -회원국간 평등 보장 협력 분야 - 정치적 대화; - 경제 협력과 자유교역; - 인권 사회 문화 앞으로의 과제( 논의 사항) ( 출처: 주석 39 참조. 필자가 요약한 표임) - 물의 중요성 인지(2008년 10월 요르단에서 유럽-지중해 장관회의 예정); - 지중해의 오염방지; - 육상 및 해상 교통로 확보; - 시민안전; - 대체 에너지( 지중해 태양 플랜); -유럽- 지중해 대학( 슬로베니아); -중소기업 지원 28) http://www.diplomatie.gouv.fr 프랑스의 국제관계관련 자료 참조.
150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끝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두 부분은, 우선, 본부 도 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 도시인 브뤼셀, 바르셀로나, 라바트, 튀니스, 라 발레트, 마르세이유 중 만장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차후, 2008 년 11월 로 예정되어 있는 회원국간 외무부장관 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는, 현재 재정예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맡고 있는데, 향후 잠재적인 재정 담 당지역으로 걸프만의 산유국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가나 기금이 약속 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4. 프랑스 사회의 관점 : UPM의 배경과 전망 4.1. 배경 : 프랑스의 아랍정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 프랑스의 아랍정책 29) 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국 가들과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1960 년대), 프랑스어 사용문화권 ( 프랑코포니 francophonie) 의 창설(1970 년) 과 맞물러, 1973 년 유럽- 아 랍 간 대화(Dialogue euro-arabe) 를 기점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당시 대통령 이었던 조르쥬 퐁피두(Georges Pompidou) 와 외무부 장관인 미셸 조베르(Michel Jobert) 에 의해 제안된 이 대화는 숙련된 외교를 요하는 대화가 아니라, 진실성 에 입각한 대화임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프랑스와 마그레브 국가간의 사 회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럽과 아랍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 인 재조명을 위한 목표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국가연맹 29)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아랍세계 센터(Institut du Monde Arabe) 와 이슬람 사원(Institut Musulman de la Mosquée de Paris) 은 건축물을 통한 아랍정책의 근거가 된다. 문학면에서는 프 랑스로 이주한 마그레브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프랑스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 대중 문화 면에서는 배우, 가수, 방송인 등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랍출신 유명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 스포츠면에서는 1998 년 프랑스 월드컵이후 시대 대표 아이콘으로 등장한 축구선수 지네딘 지단이 대표적인 프랑스- 마그레브의 상징이다. 이렇듯 프랑스 사회의 아랍정서는 국내외 정치 에서 중요 사안이 된다.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51 (Ligue des Etats arabes) 과 유럽경제공동체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는 경제협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유럽과 아랍간 대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과 근동(Proche-Orient)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 항하기 위한 유럽과 아랍국가간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오늘날 UPM 역시도 비슷한 배경임을 밝히는 바, 현재 추진중인 지중해 정책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부담감, 유럽 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될거라는 독일의 우려와 역내 회원국들간의 의제 건의에 난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통 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유 럽과 아랍간의 협력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4.2. 전망 : 프랑스의 아랍정책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지중해정책 마지막으로, UPM 의 전망을 고찰하기 위하여, 프랑스 지중해정책의 사회문화 적 의미가 프랑스가 주력해 온 아랍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바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 유럽-지중해 파트너쉽과 구별 되는 가장 큰 특성이자 전망이 중동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상 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특히 중동에서 근동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신호탄으로, 2008 년 7월 12 일에는 프랑스의 초청으로 시리아 대통령(Bachar el-assad) 과 레바논 대통령 (Michel Sleimane)이 엘리제궁에서 니콜라 사르코지의 중재로 베이루트와 다마 스에서의 두 나라간 외교 재개를 위한 협력에 한 목소리를 내는 쾌거를 이룩하 기도 했다. 이러한 합의는 12 세기 지중해에서 만났던 세 문명인, 이슬람, 서구 기독교, 비잔틴 제국처럼 유럽연합,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국, 중동으로 이 어지는 지역 협력체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정치-경 제 동반정책임과 아울러, 니콜라 사르코지가 연설했던 것처럼 지중해에서의 평 화와 문명을 향한 꿈의 실천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프랑스는 정상회담을 프랑
152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스 대혁명 기념일(7.14) 하루 전날로 정함으로써 여러 정상들과 함께 중요한 바 스티유 데이의 경축행사를 관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는 프랑스가 지중해 정 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보려는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의 목적을 지닌 프랑스는 UPM 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좋은 조건으로서 2008 년 하반기(2008.7.1-12.31) 유럽 연합 의장국에 선출됨으로써, 유럽을 위한 계획들 30) 을 6개월간 진행함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중해 정책을 결 부시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로써, 프랑스는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차 후 계획들에 대한 실효성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지며, 유럽 아프리 카 아시아( 중동) 세 대륙간 협력구도라는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위상을 재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족할만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지역협력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역사적인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정치적 전망에 이어 경제적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경 제 정세 중 하나이자 경제이론이기도 한 개발국과 선진국의 현실인 남-북 쌍방 간 협력체 구성을 통해서 모색해 볼 수 있다. 프랑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독일, 미국이 시장 상대국을 선점하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역시도 인구 증가가 급격하거나 순조로운 지역을 찾아야 되는 현실속에서, 일본은 중국을, 독일은 PECO(Pay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중앙 동유럽 국가) 를,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를 형성한 바, 프랑스는 지중해를, 더 정확하게는 마그 레브 3(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국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Hubert et Le Cercle des économistes 2007: 54-57). 이는 마그레브 3국이 중국과 비슷한 경제지표를 가지고, 매우 젊은 인구 구성비를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물론, 세 나라에 대한 프랑스의 수출은 3% 이내, 수입은 2.5% 로 낙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수출이 최근 연간 10% 씩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30) 구체적인 계획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유럽의 이민, 망명정책 새롭게 수립; -강력한 유럽 방위력 구축: 프랑스의 나토군사위원회 복귀계획과 병행;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협정에 합의하 고, 미래의 공동농업정책 논의 시작; - 국경 통제 강화, 등. http://diplomate.gouv.fr ( 검색일자: 2008 년 7월 16 일)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53 점과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지리적 접근성, 과거 공동의 역사를 지녔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경제 성장에 대한 전 망을 조심스레 내놓는 것이다. 5. 맺는말 본고는 최근 파리 정상회의를 통해 발족된 유럽연합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 정책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지중해를 위한 연합(UPM) 의 출현 배경 과 향후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UPM 의 의미는 정책이 시행되고 13년 동안 25개 회원국에서 39 개로 발전하여, 문화 민족 종교 문 명의 다양한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지중해 지역정책인 바르셀로나 프 로세스: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을 확대 강화 계승했다는 점과, 니콜라 사르코 지가 강력하게 제안한 배경에는 프랑스 정치인으로서 프랑스 국내의 사회문화 적 동인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UPM 의 구축 배경을 바라 보는 프랑스 사회의 시선은 세계화를 향한 프랑스의 글로벌 지역협력체라는 본 래의 목적과 아울러,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3 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과의 정서적 대화 재개와 프랑스내 정치상황에서의 복잡 미묘한 아랍정서를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이었음을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로, 프랑스의 지중해 지 역 정책과 아랍 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으로, 본고에서는 지역 통합의 일반적인 전망인 경제 규모의 차이로 인한 오늘 날 남- 북간 협력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과 중국,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독 일과 중앙 동 유럽국가와의 조합에 비추어 프랑스와 지중해를 조명해보는 과 정에서 프랑스의 전망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었으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의 상세한 예측분석으로까지 발전할 수는 없었다. 차후 UPM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참여국들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전
154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망과 아울러 분석연구를 시도해 보는 일은 미래의 과제로 남긴다. 결과적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흰색과 지중해 바다를 구현한 파란색으로 이분 화된 UPM 의 상징 깃발을 바라보며, 2008 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회원국간 외 무부장관 회담에서 의결될 본부 도시의 결정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유럽- 지중해 파트너쉽, 바르셀로나 프로 세스 : 지중해를 위한 연합, 유럽- 아랍간 대화, 유럽연합, 지중 해 지역정책, 파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 참고문헌 송병준. 2006. 유럽 연합의 지중해 정책: 분산된 목적과 비대칭적 관계의 고착 화. 지중해지역연구 제8권 제1 호.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소. 이선필. 2006. 전후 이탈리아 외교정책에서 지중해정책의 의미와 역할 (1945-1959). 지중해지역연구 제8권 제1 호.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소. 이철우 외. 2003. 유럽의 지역발전 정책. 서울: 한울 아카데미. 장니나. 2007. 유럽과 지중해: 새로운 발전적 협력 관계 모색. 제19회 지중해 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집.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소. Beckouche Pierre. 2007. Comparer Euromed aux autres <<régions Nord-Sud>>.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Berramdane Abdelkhaleq. 2005.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 A l'heure du cinquième élargisement de l'union européenne. Paris: Karthala. Collectifs. 1999. Culture en méditerrané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aguzan Jean-François. 2007. "Vers l'union méditerranéenn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장 니 나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155 Dufourcq Jean. 2007. Pour une solidarité stratégique euro-maghrébin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Guigou Jean-Louis. 2007. La reconnexion des nord et des sud: l'émergence de la région méditerranéenne(ou la théorie des <<quartiers d'orang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Lazarev Grigori. 2007. "Maghreb et Méditerranée Quelques questionnements sur les options de la géopolitiqu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Le Pensec. 2001.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Masbongi. 2000. Marseille euroméditerranéen : un nouvel imaginaire de la Paris: Villes et Territoires. MMSH. 2001. Le projet euroméditerranée et l'union européenne. ville. Prat y Coll Juan. 2007. "La région euroméditerranéenne: défis et état des lieux de la coopération régionale et sous-régionale". Géoéconomie N 42. Paris: Choiseul. Védrine Hubert et Le Cercle des économistes. 2007. 5+5=32 Feuille de route pour une union méditerranéenne. Paris: Perrin. http://europa.eu ( 유럽연합) http://www.lemonde.fr ( 르몽드 신문) http://www.sarkozy.fr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홈페이지) http://www.liberation.fr ( 리베라씨옹지 ) http://www.france24.com ( 프랑스24 뉴스 사이트) http:www.rfi.fr (RFI 뉴스 사이트) http://www.europe.ac.kr (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 ) http://www.diplomate.gouv.fr ( 프랑스 외교부)
156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3 호 [2008. 9] 논문접수일 : 2008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8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