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약물사용 운전 처벌 관련 법규 (1) 1) 원제 <Drugs and Driving>. 본 원고는 유럽의 약물과 중독 모니터링 센터 (EMCDDA)의 온라인상 정보데이타 베이스인 European Legal Database on Drugs의 연구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원고 출처 http://eldd.emcdda.eu.int/ 1. 개요 규제 대상 약물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대중들에 미칠 영향에 대 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도로상 안전 운전 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특히 마약이나 환각제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할 경우이다. 비록 이미 모든 국가에서 음주운전이 위법행위로 간주되 고 있지만, 약물남용은 항상 논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90년대를 통해 국내외 연구 기관들에 의해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늘어났는데 이는 약 물에 있어서의 보급률, 효과, 및 다양한 통제 수단 등을 분석하는 것이 2) 었다. 2002년 봄,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9.4%의 응답자들은 경찰이 음주 측정과 함께 마약 테스트를 실시해 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약 보급의 현황을 보면, 1999년에 발간된 한 조사 논문이 이전에 시 행된 약 삼십 개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일반인 운전자들 전체 에 대한 불법 마약 보급률은 약 1~5%(주로 대마 혹은 아편)정도로 떨 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합법적 약물 (주로 벤조디아제핀, benzodiazepines)의 보급률은 5~15% 비율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De Gier(2002) Problems raised by the use/abuse of psychactive drugs by drivers, http://www.coe.int/t/e/social_cohension/po mpidou_group/5.publications/ ICADTS/Walsh et al (2000) Illegal Drugs and Driving, http//www.icadts.org/reports.html EMCDDA (1999) Literature Review on the Relation between Durg Use, Impaired Driving and Traffic Accidents, http://www.emcdda.eu.int/multimedia/proje ct_reports/situation/drugsdanddriving_report s.pdf the EU s ROSITA project(roadside Testing Assessment) reports http://www.rosita.org 실질적으로 약물 복용 혐의로 조사받은 운전자들 가운데에서도 불법 마약 복용 비율이 합법 마약 복용 비율보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3)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위에 언급된 이 조사 논문은 처음부 터 수치의 비교 및 대조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30 30 아름다운 젊음 3) de Gier Review of investigations of prevalence of illicit drugs in road traffic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pp.55~56, in Pompidou Group (2000) Road Traffic and Drug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이미 결론이 도출된 조사의 숫자들을 소급하여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 2000~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조항 3.1.2.5. 에 의하면, 모든 회 로, 본 원고에서는 EU국가들 및 노르웨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약 근 원 국가들 및 의회는 불법 약물 및 의약품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절에 관한 다양한 법규들 - 교통법의 범주 혹은 약물 관련법의 범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학술 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2001년 말경 시행된 4) 속해 있는지와 처벌의 상태와 수준, 그리고 관용의 범주가 어떠한지 와 함께 운전자들이 마약 복용 검사를 위해 수시로 경찰에 의해 정차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단속 경관들이 사전에 일정 절 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등의 여부를 총 정리 하는 것을 그 일차적인 목 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용차 운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 며, 기타 교통수단인 열차,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는 제외되었다. 4) 일반적으로 각 나라들은 마약 복용의 징후가 운전자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하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나 혹은 운전자가 그의 운전 기술이 명백하게 손상 받았을 때만 처벌받는 impairment 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 합일 부족에 기인하는데 사람의 몸에 약물의 집중도 수준이 얼마나 되어야 운전자의 결함 혹은 실수가 보여지는지와 도로 테스트의 알맞은 조건의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 협의 조항의 중간 점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15개 회원 국들 가운데 12개국에서 이미 위에 언급된 조사를 이미 실행하였거나 기획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물 통제 규약에의 또 다른 법적 근거는, 암스테르담 조약 제 71(c)항 에 해당하는 공동 회의는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 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종 속적 해석의 원칙, 다시 말해 당 법규가 가지는 한도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유럽의 법규 EU 는 운전에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복용과 남용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한 바 3. 국가별 법규 있다. 1991년 7월 29일 공동 평의회가 승인한 법규 제 439조 91항 3번 부칙은,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오스트리아 된 운전자들은 면허 발급 및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하며, 당 운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5조 9~10절, 제 99조 1절 b항)을 전자의 위 약물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기적으로 통하여 약물 복용 및 그 영향 하의 운전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다. 복용하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 오스트리아의 도로교통법은 Suchtgift 에 의거하고 있는데, 오스트 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이나 약물 리아 향정신성 관련 법률인 Suchtmittelgesetz 에 의하면 들이 적법한 처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참작하여, 도로에서의 운 Suchtgift 는 자국의 향정신성 약물 관련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모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그 복용 든 종류의 약물과 의약품을 가리킨다. 또한 이것은 1961년과 1971년 량이 운전에 미치는 위험의 수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라면 면허의 발 UN이 제정한 향정신성물질 협약에서 지정한 목록들과 거의 일치한 급 및 갱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사용자의 운전 능력에 영향 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바르비투르 계열의 약물 및 벤조디아제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및 관련 상품들에 적용된다. 라고 펜 등을 포함,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대부분의 불법 약물들이 통제 대상 밝히고 있다. 에 속해 있다. 위에 예로 든 조항에서는 향정신성물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오스트리아 도로교통법 제 99조 1절 1항에 의하면, 범칙금은 최소 때문에, EU 공동 회의가 1971년 UN이 제정한 향정신성 물질 목록에 581에서 최대 포함된 물질들만을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조항의 세부 면허 관련 법규에 의해 향후 4주간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위반 사 사항을 보건대 모든 향정신성물질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항에 대해서는 오로지 행정 처벌만이 가해지며, 형법상의 범죄 기록으 것이 옳을 것이다. 로는 남지 않는다.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법 32 32 아름다운 젊음 633 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발 시에는 운전
행위로 간주되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권고 수위에 해당한다고 요구될 경우에는 최소 15일에서 6개월간의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할 수 있다. 1,000에서 그러나 오스트리아 형법(StGB)의 제 81, 88, 89항에 명시된 바에 의 월에서 2년여의 금고형 내지는 하면, 신체의 상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복용 에 처해질 수 있다. 한 후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최고 3개월에서 180일 이 운전 교습 대상자의 감독을 맡은 담당자와, 운전자 및 해당 차량 모두 내의 구류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 있어 불법 마약 소지 여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공용 도로 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 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및 운전 교습중인 강사들에게 있 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히는 경 어 앞서 언급된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추정되는 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360일간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건 사고에 은 운전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가해자 및 피해 약물 복용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모든 운전자들은 검사의 대상이 될 자의 여부를 막론하고 약물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10,000 사이의 벌금형, 혹은 상습범으로 적발될 경우 1개 2,000에서 25,000 사이의 벌금형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로상에서 약물 복용 상태로 추정되는 운 전자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덴마크 그러나 경찰은 판단 여하에 따라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전문의에게 검 덴마크 도로교통 관리법(lovbekendtgorelse nr.712, 2001년 8월 2일 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1월 1일부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정)의 제 54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정상적인 운 약물과 관련하여 검문당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채혈 검사 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운전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위 조항은 다음과 를 받게 하여 어떠한 종류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하였는지에 관한 여 같이 명시하고 있다. 부를 증명하게끔 하고 있다. 전동기로 운용되는 모든 승합 용도의 차량은,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의 문제, 육체상의 피로 및 수면 부족, 혹은 마취제가 포함된 약물이나 이 벨기에 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약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벨기에의 현행 관련 법규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다 자에 의하여 운전되어서는 아니된다. 특정 약물에 대한 언급은 없으 음의 범주에 속한다 나, 약물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라고 지 : THC, 암페타민, MDMA, MDEA, MBDB, 모르핀, 코카인, 혹은 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위반 시 처벌은 권고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 조일레고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위 조항을 어길 시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는데, 도로교통 관리법 제 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약물에 대한 위법 행위라도 적발될 시에는, 해당 117조 5항에 의하면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태 운전자는 범법자로 간주된다.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처벌로는 적발 후 의 심각성에 따라 최고 1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제재의 성격(벌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하는 것이며, 금지 시간은 약물의 효과에서 회 금의 부과 금액, 면허 정지 기간 및 구금 기간)은 위법 행위 적발 당시 복하는 정도에 따라 매 6시간마다 재검토될 수 있다는 안전 조항을 달 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운전자의 상태 및 사고의 발생 여부, 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에 근거하여 운 초범인가 재범인가의 여부, 조사 대상자의 수입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 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형법상 추가적인 조치가 게 책정될 수 있다. 34 34 아름다운 젊음
도로교통 관리법 제 55조 1항에 따르면, 순찰 경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다. 만일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는 어떠한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 차량을 정차시켜 즉석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 55조 2항에 따 서, 해당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그 운전에 충분치 못할 경우에 해당한 라 문제를 일으킨 운전자를 구류하여 혈액 및 소변 샘플 등을 측정하게 다면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끔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제 54조 1항 및 2항에 의거, 측정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60일의 구류형이나 최고 2년의 금 검사 및 기타 요청을 의심스러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관해서는 의학 에는 의료진이 도착하여 검사를 수행할 때까지 그를 억류할 수 있다. 적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실생활에서는, 경관이 부주의한 운전자를 발견할 시 일반 교통 검문의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과정으로서 해당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정 또한 제 8항에서는 상기 조항들에 대한 위반 행위가 확실시되는 타인 차 검문 시 운전자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거나, 음주 및 에게 차량의 운행을 허가하거나, 직접적으로 차량을 양도하는 행위를 마약 복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각 측정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음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처벌 사항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의료진에게로 경우에도 벌금형 내지 최고 1년 이내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송되어 다시금 검사를 받게 하며, 알콜 수치는 정상이지만 비정상적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 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시켜 약물 검사 적발된 후 검사를 통하여 향정신성 약물 관리법(1289/93) 에 명시되 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는 철저한 혈액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마 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형법 제 50 약 복용 여부를 알아보게 된다. 조 2항 부칙 a에서 언급되고 있는 약물 규제에 관한 법 을 어긴 것으 현행 법규에 대한 수정은 당분간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로 추가적 처벌을 받게 된다. 나 현직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약물 복용 운전과 약물 혹은 불법 의약품에 의한 상기 조항들의 위반 시 처벌에 있어서는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히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고 있다. 본래 혈중 약물 농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제시 없이 대화를 통한 언어적 경고 수준 핀란드 에 머물렀던 것을 대폭 수정하여, 앞서 설명한 법률 조항들을 제정하는 형법 제 23장 3절에 의해, 취하거나 중독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과정에서부터 이미 처벌 수위에 해당할 수 있는 혈중 알콜 농도 및 약 규제 에 대한 위반은 운전자가 최면성 물질 및 알콜 등을 복용하거나 물 농도를 실질적인 숫자로서 명기하고 있다. 1999년 11월 3일부로 효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위 법령에서 규제하고 력이 시작된 경찰 행정 내규에 의해, 모든 종류의 검사에는 혈액 검사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형 및 최고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및 외래 진료를 통한 철저한 검진, 또한 경관 입회 아래 운전자의 행동 있다. 동일 법제 내 제 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최면성 관찰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물질 의 범주는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물질 및 의약 강제 시행령 제 6장(450/1987)은, 운전자로부터 알콜 내지 기타 금지 품 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적법한 처 된 약물의 복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상황을 불문하고 검사를 수행하게 방을 거쳐 필히 복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법제 내 제 3항에 끔 규정하고 있다. 의거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또한 검문소를 설치하여 통과 차량의 운전자들 모두에게 해당 검사를 제 4항에서는, 심각한 상태에서의 중독 내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 수행하거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를 검사하는 것 또 은 타인 및 재물에 대한 상해의 의도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게끔 되어 한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정밀 검진이 필 36 36 아름다운 젊음
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6월 18일부로 효력이 발휘된 일명 가이소 법(the Gayssot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를 실시하도 Law), 즉 도로교통 안전법 n99~505는 당 법률 내 3조 1항을 통하여 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물 검사에 한해서는 현재까지 장비의 미비로 인 치명적 교통사고에 관련된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약물 하여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검사를 수행토록 명하고 있다. 만일 위에 언급한 규정을 어기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 2001년 8월 27일 제정되고 당해 10월 1일부로 발효된 조항 2001~751 자의 면허는 반드시 정지되게 된다. 면허 정지는 최고 5년까지 지속될 에서는, 치명적 교통사고 의 범주를 즉각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 있으며, 약물 중독이 확인된 운전자에게는 해당 기간 내에 면허의 발생한 사고 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 및 사고에 재발급 및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 관리법 대하여 전문의가 신체검사 및 종합 검진,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검사와 (267/1981)을 통해서는 해당 법령의 75, 76항(546/1999), 77, 78항 더불어 시행된 모든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및 79항(676/1990)에 걸쳐 면허 정지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소변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혈액 검사 및 약물 검사 있다. 법률 실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사회 및 보건 복지부(1998년 를 필히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을 통하여 유행성 질환에 대 6월 이후) 및 경찰 행정 지휘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한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 특정 물질이 미칠 수 있 는 부정적 영향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데 있어 기준을 책정하는 것을 주 프랑스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2월 3일부로 그 효력이 발휘된 2003~87 법에 의하면, 최면 기 2001년 11월 15일부로 발효된 2001~1062 법의 제 21항은, 인명 피해 능을 가진 약물 및 물질을 복용하거나 그 효과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검 운전은 신종 범죄의 하나로 취급받게 된다. 그 효과를 받고 있는 상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약물 복용의 여부가 사고의 발 태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범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 생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운전자 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주체가 독일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이하 StGB)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음주 운전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항을 통하여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4,500에 해당하는 벌금형 내지 2년 이내의 금고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만일 검사 결과 불법 약물 복용과 음주 기준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의 금고형과 9,000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의 양이 더해진다. 또한 적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면허에 대한 취소 및 정지가 가 1) 315 c StGB, 대중교통의 운행에 대한 위협적 행위 운전자는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어떠한 종류의 약물 및 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 게 되거나 재산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능하며, 추가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 등 또한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개정 2) 316 StGB, 대중교통 운행시의 음주 상태 과정에 있는 조항들을 통하여, 다양한 보조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운전자는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약 2003년 2월 이전까지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 장치가 없었기 품이나 물질을 복용한 뒤에는, 315조 c 항에 명시된 위협에 해당하 때문에, 단지 금지 약물 복용에 관한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지 않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재하곤 했다. 38 38 아름다운 젊음 3) 323 a StGB, 만취 상태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상태 이상
자의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운전자는 상기 명시된 상태에서 간의 운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750의 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칙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3개월간의 운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판단될 시에는 상기 조항들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후 추가적 약물 복용 및 중독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전문의의 소견서 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또한 형법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금지 마 최종적으로, 1998년 8월 18일부로 발효된 Kraft ab 01.01.1999 의 약을 포함하여 알콜 음료 및 모든 향정신성 의약품 및 약물 의 범주를 14 VeF 가 정하고 있는 Verordnung uber die Zulassung von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상기 조항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 Personen zum Stra enverkehr (VeF) 이하 Klarung von 우에라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황에 따른 판단은 Eignungszweifeln im Hinblick auf Betaubungsmittel und 전적으로 현장에 있는 집행인에게 주어진다. 위반 시에는 벌금형이나 Arzneimittel (BGBI. I S. 2214) 에서는, 불법 에 해당하는 품목의 최고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 316조 위반 시에는 벌금형 종류를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모든 향정신성 화학 물 및 1년의 추가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 제 44조에 의하 질 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 1~3개월의 운전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권고 수준에서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그리스 추이를 보아 추가적인 처벌의 단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년 5월 23일부로 발효된 헌법 제 42조 (L.2696/99)는, 알콜 및 도로교통법을 통해서는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24 기타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및 물질을 복 a StVG의 Ordnungswidrigkeiten wegen Genusses von Alkohol 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oder berauschenden Mitteln 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조항은 2963/2001 수정안과 행정 동의안 67754/8530/2002에 의 한 이 부분에 부칙을 제정하여 대마초 계열(THC)의 마약, 헤로인, 모 하여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금지 마약류 복용 및 혈 르핀, 코카인(벤조일레고닌), 암페타민을 비롯, 주문 제조되는 특수 암 중 알콜 농도는 지정된 절차에 의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하여 검증 페타민(MDE와 MDMA) 등의 위반 대상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운전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사를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량 적발 시에도 무거운 처벌 날 시에는, 2개월의 금고형이나 을 내리게끔 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마약 별로 규정 수치를 정하여 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147 의 벌금형과 함께 3~6개월의 전자가 넘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처벌 또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가 기본적으로 규정 한도 설정 아일랜드 에 대한 50%의 결정권을 선점하여 일정 수치 이하의 경우에는 검사 후 이 부문에 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법령은 1961년부터 2002년에 에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 법 집행을 걸쳐 개정된 자국 내 도로교통 관리법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1994년 위한 초과 범위를 명백히 준수하게끔 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현재 16 개정된 도로교통법(RTA; Road Traffic Act) 제 10항을 통하여 해당 차 개정안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운송 차량에 대한 적절한 운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상기 조항들에 대한 위반 시에는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각 지방 행 있는 수위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관할 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2001년 4월 또한 약물의 범주를 알콜, 마약, 혹은 기타 유사한 효과를 일으키는 화 1일부로, 위반 시에는 행정법 상 합물 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권고 수위의 처벌 단계가 존재하며, 각 40 40 아름다운 젊음 250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
약품 간의 심각성에 따른 차별화는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위반 사 험을 통한 분석 이외에 약물의 소비를 측정할 특정 기구는 없다. 실 증명을 위한 검사는 오로지 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수행되도 2002년 1월 이래 운전면허 실점제가 소개 되었으나 음주운전이 아닌 록 하고 있다. 약물복용 후 운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위험한 운전행위가 관찰되 해당 법규 위반 시에는 형사 법원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게끔 하고 있으 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이외의 약물복용 후 운전 시 실점이 없다.) 그러 며, 면허 정지 처분 혹은 1,270 이내의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의 금 나 공식적 발표에서는 현재 교통부 장관이 약물복용 후 운전의 문제점 고형, 혹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중복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에 대해 언급하고, 좀 더 강력한 감시 장치와 효과적 통제장치와 마약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 최소 2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 과 약물복용 후 운전에 대한 잘 적용된 형법의 확립을 요구하는 글로벌 며, 같은 항목에 대한 재범 혹은 그 이상의 횟수에 걸쳐 적발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주장했다. 에는 최소 4년간 재발급 내지 갱신을 불허하고 있다. 네덜란드 이태리 1994년 도로교통법 8조 1항에 의하면 범죄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 형 신고속도로 법률 1992년 285조 187항은 이것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 벌이 있을 수 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정신 혹은 육체적 변화를 형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특정 알콜 테스트를 위해 도로를 봉쇄할 수 있으나 특정 약물테스트는 혐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판례의 유효한 제재는 15일 에서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한 달간 260에서 1,030 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마약의 영향으로 인한 치명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 9년의 복역 혹은 45,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약물의 영향에 의한 사고를 일으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3 년의 복역 혹은 11,25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의 차를 몰 룩셈부르크 았을 경우 최소한 2년 이하의 면허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약물간의 구 도로 교통법 12조 1, 4(1~3), 5, 6과 7항은 환각 약물을 말하며 이것 분은 없으며 한계는 권고수위에 해당한다. 검문은 교통사고 혹은 불량 은 특정 약물간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 법률 하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이후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이 되면 행해질 수 있다. 마약, 독극물, 마취제, 운전 혹은 이에 요구되는 물리적 능력을 억제시 키거나 무력 혹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의 증상으로 인한 특징 미래에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약물들의 리스트에 표기되어 있는 약 적 행동을 보이면 8일에서 3년간 복역하거나 혹은 250~ 5,000의 물복용 후 운전에 벌칙을 적용하는 계획이 생길 것이며, 이는 목록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심의에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흥분 혹은 표시한 최대 허용 한계 보다 혈중 최고 밀도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 리 무력함의 정도에 따라 처리할 법에 의한 혈중 약물 농도의 한계에 제한 스트는 대마 계열 약물, 헤로인 및 코카인에 한한다. 을 두지 않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채 운전한다고 의심이 가능 경우 의심 가는 운전 행위를 한 사람을 잡거나 무작위로 노르웨이 정지 시킨 후 약물 복용여부 조사를 위한 혈액 혹은 소변검사를 명할 노르웨이에서는 약물과 운전에 대해 1958년 6월 18일 도로교통법 4조 수 있다. 혈액이나 소변의 분석은 교통사고에 따라 명해질 수 있고, 또 21, 22, 22a항에 언급하였다. 법률은 특정 약물을 구분 짓지 않으며, 한 사고로 인한 상처가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아직 실 22항은 음주운전이나 도취성 혹은 마취성 약물의 양향하의 운전을 금 42 42 아름다운 젊음
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 원칙을 따르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에 대한 테 3월 2일 발효 조항인 Real Recreto Leislativo 339/1990) 65 스트는 허용되어 있다. 위반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31조 1항에 의 조 5항에 중형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는 이미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거 이러한 법령으로 형벌, 범칙금 부과, 혹은 1년 이하의 복역은 일반 경우이며, 마약 혹은 향정신성 약물 혹은 이와 유사한 약물의 복용 후 적으로 집행의 위반에 대해 처벌되어진다. 만일 실질적 상해 혹은 죽음 운전했을 경우를 말한다. 교통법 67조 1항은 의 원인이 된 경우 위반은 일반형법을 통해 형을 과하게 된다. 도로교 3개월까지의 면허정지를 예상한다. 통법 33항에 의거 면허는 적어도 소지자가 처벌 받거나 혹은 22조의 위반에 따라서 형법위반 혹은 행정법 침해로 간주 된다. 운전자는 도 위반에 대한 유죄가 입증될 경우 1년 이상 정지당하게 된다. 로 테스트 시 언제라도 테스트에 응해야 한다. 두 법규의 허용 범위도 302~ 602의 벌금 및 언급되어 있다. 비록 두 가지 법령이 영향이나 효과가 미친 운전에 대 포르투갈 한 것이나 이는 분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의 마약복 포르투갈 형법의 수정안의 292 조항은 마약 혹은 향정신성 약물 혹은 용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 침해로 간주된다. 약물이 도로교통상 및 다 유사한 효과의 제품의 영향으로 인해 안전운전을 할 상태가 아닌 동안 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몇몇 효과를 가진 경우 이는 형법 위반에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형 혹은 120일간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도로교 해당한다. 통법 113/1994 (Decreto~Lei 265~A/2001 에 의해 수정된), 81조 에 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로 법률상 간주되는 물질의 복용 후 운 스웨덴 전을 금한다. 약물복용의 영향이 하에는 적정한 조사에 따라 의학 보 몇몇 교통법에 대해(1950:649) 4조 및 4(a)에 대한 형벌의 법령은 약 고서에 의해 증명된 모든 운전자들을 정의한다. 이는 360~ 1,800 물의 영향에 의한 운전에 대한 처벌상의 규칙을 포함한다. 운전면허 법 의 벌금을 물고, 또한(139조에 의해) 2개월에서 2년까지의 면허 정지 령(1998:488) 5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칙으로 이루어졌다. 에 처한다. 행인 개입된 사고의 경우 모든 운전자들 혹은 운전하려는 그리고 10장의 2조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운전을 금하는 지시를 이행하 사람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지 않았다고 믿어지는 경우나 혹은 환자가 의학적 이유로 운전면허를 163조에 의해 약물복용의 영향의 징후가 있으면 운전자 혹은 운전을 하 소지하기에 적합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약물 남용자는 의학적으로 운 려는 자는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전면허소지가 부적합할 수 있다.) 행정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 초래한 사고이후 운전자와 보행자는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였다. 약물간의 구분은 없으나 마약 혹은 의사의 처방의 복용 후 운전 테스트 결과 음성이 아닌 경우 그들은 또한 48시간 동안 운전을 금한다. 에 대한 향정신성약물의 복용 시 운전은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몇 가지 도로교통법 134항(5) (c)에 의해 타인을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별없는 운전 같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마약 혹은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도왔을 경우 또한 위법자로 간주한다. 향정신성 물질은 허용하지 않으며 즉 운전전후 운전자의 혈액으로 약 물이 추정되는 경우 그들은 형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복역을 할 수도 스페인 있는, 위반이 합당한 것으로 추정 되는 사람의 경우 조사 목적의 혈액 1995년 11월 23일 구조법 10항 형법 379항의 수정 법은 독극물, 마약 샘플을 남기게 되어있다. (사법절차의 규칙 1942:740 28장 12절에 따 혹은 향정신성 물질 혹은 알콜 섭취후의 운전은 3~8개월 동안 8~12 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부과되는 벌금은 일별 계산과 최대 2년의 복 주의 구류 혹은 1년에서 4년까지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 역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벌금은 운전면허의 증여 혹은 취소에 처할 수 법과 도로 안전법(2001년 12월 19일부로 19/2001항으로 수정된 당해 도 있다. 먼저 최소는 1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다. 44 44 아름다운 젊음
5) De Gier(2002) Problems raised by the 영국 영국에서는 도로교통법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고 있다. 1988 도로 교통 원칙의 4조에서 밝히기를, 일반 도로 및 공용 도로에서 운전을 시도하 use/abuse of psychactive drugs by drivers, http://www.coe.int/t/e/social_cohension/po 디아제피제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견 되어지는 불법약 mpidou_group/5.publications/ p.3 물이라는 것과 어떤 이들은 벤조다이제피제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의 거나 운전 중인 사람은 음주 혹은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부 적합하며 위법행위이다. 라 말하고 있다. 벌금은 음주운전과 같은 것 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들은 예외적으로 박탈되지 않는 경우 (최소 12개월만 3~11 포인트의 면허기록 포인트를 최소 12개월 간 의무적으로 깎이게 되며) 최대 5천 파운드 벌금(약 7,000)에 처 두 배에 가까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6) EMCDDA (1999) Literature Review on the Relation between Durg Use, Impaired 의 운전자들에게 있어 더 위험하다.6) Driving and Traffic Accidents, 약물복용 후 운전은 중요한 주제로 16국 중 5개국7)에서 연구되어 지난 http://www.emcdda.eu.int/multimedia/proje 5년간 그들의 입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방 ct_reports/situation/drugsdanddriving_report s.pdf p.ix 하거나 법정에서의 판단에 따라 6개월까지 복역을 할 수 있다. 운전자 는 불량운전 시나 혹은 사고 후 경찰이 의심하는 경우 테스트에 응해야 는 것이다.5) EMCDDA의 연구에서는 현장학습에서 나타난 대로 벤조 대한 법률적 응답을 고려하면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약물테스트의 효용성은 약물의 효과 및 공공의 안전에 기반한 운전 및 불법약물의 소 7) 벨기에(1999), 그리스(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프랑스(2003) 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검문을 포함한 법 하며 무작위 검문 특히 약물테스트 목적의 테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률을 제정할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자명 그러나 현재, 경찰은 길가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테스트를 요구할 한 것이다. 핀란드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불법 약물이 검출 되었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일 그들이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경우엔 체포 경우 불법 약물 사용으로 기소될 수 있고, 벨기에, 영국과 같은 다른 나 를 하고 공식적 분석을 위해 경찰서에서 샘플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라에서는 교통법의 특정 조항에 다른 형법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 권한이 있다. 8) Pompidou Group, Seminar on Road Traffic and Psychoactive Substances, Stasbourg 18~20 June 2003 트의 결과를 금하고 있다.8) 이러한 법률은 도로안전 혹은 불법약물의 통제를 목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사실상 운전 시에 약물의 영향 하에 있다고 4. 요약 9) ICADTS (1999) Illegal Drugs and 증명하기 힘들고, 이는 그들의 노련함에 영향을 받는다.9) 그러나 다른 유럽의 운전면허 박탈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것이다. 그 Driving, Executive Summary 접근방법으로는 발견의 정도로 형을 과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은 결국 러나 이는 모든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것이다. 1991 년 초안은 후반 5년간의 EU 국가들 전역에 걸쳐 대체법안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특정 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제안조항은 발급 혹은 재발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해체 법안에 영향을 주 는 환자들에 대한 것일 것이다. 특히 도심지역 교통의 기본 형태로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몇 가지 물질은 약물 복용 후 수일 10) Cannabis may be found in blood as long as 28 days agfter use or even longer, British 안에, 혹은 몇 주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10) 추가로 몇 Medical Association (2003) Driving under 몇 법률을 운전자에게 다른 법률이 단순히 영향아래 있도록 언급한 것 the influence of drug, p.4 에 비해 이는 이중의 조항이 운전하기 충분할 정도의 통제된 본질을 가 http://www.bma.org.uk/ap.nsf/content/dru gsdriving 진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사회로의 회귀를 방해할 수도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교통법을 규정하는 법률에 2000~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에서 불법 약물과 약품 복용 후 운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였고, 또한 독일과 포르투갈 및 스페인만큼 이나 전에 대한 연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몇몇 나라들은 지금 향정신 성 의약품보다 불법사용에 대한 도로안전을 규정하는 법률 수정안에 11)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영국, 노르웨이 이 두 나라는 그들의 형법상의 문제들을 다룬다. 열 한개의 나라들11)은 어떤 약물이 위반의 대상인지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퐁피두 그룹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입법 통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으로 법률로 정의된 약물들을, 오스트리아의 을 수정함에 있어 나타난 한 가지 문제점은 몇몇 의약품들이 불법약물 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페이스와 바르비투스를 제외한 모든 처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법자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약물을 포함하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인간이 사용 가능한 의학용 약물 46 46 아름다운 젊음
을 제외한 약물들을, 프랑스는 마약만을 금하였고, 벨기에는 일곱 가지 약물로 분류하였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그들의 약물을 분류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새로이 발견된 합성 약물(신종마약) 혹은 강력한 의학 1) 출처 The NSDUH Report, 2003. 9. 16. <Drugged Driving : 2002 Update> 용 진정제 혹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 NSDUH Report는 미국의 물질남용과 정신보건 는 분명치 않다. 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12) 15개국 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형법위반으로 정의했다. 독일과 스페 인은 형법과 사법의 위반으로 오스트리아는 약물영향에 의해 사람을 12)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에서 주관 하는 약물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이전의 약물남용에 관한 전국 가구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위반과 사법위반으로 규 조사(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정하였다. 독일은 사법위반이라 하더라도 형법징벌을 위해 제한할 것 Abuse (NHSDA)) 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되 는 자료이다. 자세한 자료는 을 요구한다. http://www.drugabusestatistics.samhsa.go 관용과 무관용 제도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과는 13) 14) v를 참고 하시오. 달리 다섯 나라들 은 무관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8개국들 13)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은 권고 수위의 경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4) 덴마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델란드, 15) 아홉 개 국가 에서는 불규칙 교통 점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검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영국, 노르웨이 을 위한 정지를 허용해야 하며, 여섯 개국16)은 의심이 되는 경우 검문을 15)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태리, 허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금고형은 행정 처벌과는 관계가 없으며, 독일에서는 5년간을 선고한다. 16) 프랑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면허 박탈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몇 주 혹은 몇 개월, 네덜란드와 스웨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몇 백 2002년도 거의 천 백만에 달하는 12세 이상의 인구가 작년 불법약물 복용후 운전 작년 약물복용 후 운전이 지난 21년까지의 사상최대인 18%에 달함 26세에서 49세까지의 어른들 중 실업자들이 지난해 파트타임이나 정식 직원형태로 고 용된 사람들보다 불법약물복용 후 운전할 가능성 많음. 2) 지역은 다음 주들의 그룹을 말한다.: 핀란드에서 최대 5년 혹은 아일랜드에서는 최소 2년이다. 벌금 역시 에에서는 미국의 약물 사용 후 운전실태 에서 영국에서는 최고 10,000를 부과하고 있다. 7,000 벨기 북동부 : Maine, New Hampshire, Vermont, Massachusetts, Rhode Islane, Connecticut, New York, New Jersey, Pennsylvania 중서부 : Wisconsin, Illinois, Michigan, Indiana, Ohio, 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Kansas, Minnesota, Iowa, Missouri 남부 : West Virginia, Virginia, Maryland,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Florida, Mississippi, Tennessee, Kentucky, Alabama, Arkansas, Louisiana, Oklahoma, Texas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NSDUH)(이전 명칭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NHSDA)는 조사에 앞서 12세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12개월간 알콜 및 불법약물 사용실태 에 대해 물었다. 모든 불법약물 은 마리화나/해쉬쉬, 코카인(크랙을 포함한), 흡입제, 환각제, 헤로인, 혹은 비의학용으로 처방된 약물을 말 한다. 불법마약 사용에 대해 대답한 응답자에게 지난 12개월간 불법양 물만 혹은 알콜과 혼합하여 복용 후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조사 서부 : Idaho, Nevada, Arizona, New Mexico, 하였다. 응답자들은 비교 목적으로 성별, 인종, 지역, 국가, 고용여부, Utah, Colorado, Wyoming, Montana,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되었다.2) 3) California, Oregon, Washington, Hawaii, Alaska 3) 대도시 지역들은 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이다. 소도시 지역들은 백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비도시는 도시 통계지역 을 제외한 지역이며, 이는 재정부에 의해 정의된 것이다. 48 48 아름다운 젊음 불법약물 사용 후 운전 상황 2002년도 NSDUH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구 3천 5백만명이 지난해 불 법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1천 백만명 혹은 12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