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글로벌 이슈 국내 보험 금융 뉴스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4조 5,417억 원이며, 수재보험료 규모는 13.3% 증가 한 3조 8,776억 원임. (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금감원, 12/3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 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2013년 중 시행할 예정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12/28) 보험상품설명서 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 고방안 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함. (보험상품설명서 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 1/10) 수출입물가지수 하락세 지속 수입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가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2012년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1/10)
글로벌 이슈 113 미국 보험 금융 뉴스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2012 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 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됨. (Wall street journal 등, 1/2) 국가부채 상한조정 합의 난항 전망 1월 7일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초당정책센터(BPC)는 미국 국가부채가 2월 1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회가 이 기간까지 국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됨. (Reuters 등, 1/9) 유럽 보험 금융 뉴스 프랑스, 부유세(tax on the wealthy) 법안 수정 불가피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소득 100만 유로(13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게 75%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유세 과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CNBC, 12/3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 시기와 범위를 완화하기로 함. 글로벌 은행들의 자산 확충 부 담이 줄어들어 대출이 활성화되고 통화정책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영향 이 예상됨. (Bloomberg, 1/7) 일본 보험 금융 뉴스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확산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 무제한 금융완화 등에 대해 국내 외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일단 기대 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外, 1/2) 日 재계,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 우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엔화약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는 엔화약세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WSJ 外, 1/8)
114 글로벌 이슈 중국 보험 금융 뉴스 12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지속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2012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과 동일한 50.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8개월래 최고치에 해당함. 위안화 평가절상 추세 지속 전망 (신랑망, 01/01, 신화망, 01/01 등) 중국 위안화는 2012년 3/4분기까지 평가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이 후 평가절상 추세로 전환됨. (신랑망, 01/07, 신화망, 01/08 등) 국내외 보험 금융 주요 뉴스 는 2013년 1월 21일부로 종간하고 2013년 1월 21일부터는 글로벌 이슈 로 개편합니다.
글로벌 이슈 115 제217호 (1. 21) 미국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논란과 시사점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회피한 것으로 보이나, 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정치권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부채한도 상 향조정 실패 시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음. 재정절벽 협상 문제와 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장 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Guardian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전략 수정: HSBC의 핑안그룹 지분매각 추진 제217호 (1. 21) 최근 HSBC는 중국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HSBC의 사업부문 개편을 통한 수익성 제고, 은행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핑안보험그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할 예정임. 본 사례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중국사업 전략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재편 될 수 있음. (FT, HSBC, WSJ 등) 유럽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축소 제218호 (1. 28) 아비바그룹과 ING생명 등 유럽계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해외보험 사업 규 모를 축소하고 있음. 이는 본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및 유동성 확보, 내실 강화 전략, 솔벤시Ⅱ의 대응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WSJ 등) 아베노믹스와 엔화가치 제218호 (1. 28) 지난 22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빨리 달 성하기 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현재 101조 엔인 자산매입기금을 10조 엔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로 함. 최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엔화가치는 급락하고 있으나 종전의 엔고 요인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 기조적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은 제 한적으로 보임. (일본은행 등) 유로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제219호 (2. 4) 2012년 1/4~3/4분기 유로존 은행들은 거시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촉발된 신용위험 노출 증가, 수익성 악화, 자본 감소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진 반 면, 유로존 보험회사들은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으 로 나타남. (ECB(2012. 12), Financial Stability Review)
116 글로벌 이슈 제219호 (2. 4) 제220호 (2. 12) 제220호 (2. 12) 제221호 (2. 18) 제221호 (2. 18) 제222호 (2. 25) 중국 보험산업 최신 동향 2012년 중국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1조 5,488 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호조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시사점 1월 29일 2.00%를 기록하며 2% 대를 돌파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월 1일 2.01%까지 상승한 후 2%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반면,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과 같은 상승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글 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상승 전 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등)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심화 가능성 KB금융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무산된 이후 재매각설이 제기되고 있 는데 ING생명 한국법인을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할 경우 국내 생명보 험산업의 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며 보험사간 M&A, 유기적 기업가치 제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WSJ, 매일경제 등)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하여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등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시장 국가 경제의 회복요 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외환시장이 교 란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WSJ, 연합뉴스 등)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휴 폐업 증가세 지속 최근 동경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12년 전국 기업도산 상황에 따르면, 전 국 기업의 도산건수는 전년대비 4.7% 감소한 1만 2,1247건을 기록하여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으나 휴 폐업 해산 기업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휴 폐업 해산과 금융 보험업의 도산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회복 지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동경상공리서치 외 ) 유럽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영향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구체 방안 을 2013년 2월 14일 발표하였으나,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소송, 금융시장 왜곡, 소비자 부담 전가, 금융거래 위축 등 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거래세 시행에 따른 마찰이 클 것으로 보임. (Bloomberg 등, 2/15)
글로벌 이슈 117 제222호 (2. 25)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중국 보험산업 운용자산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음에 불구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존구조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은 매 우 낮은 수준에 그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미국 자동 예산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 발동과 시사점 제223호 (3. 4) 미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2013년 3월 1일 발동됨.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 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Financial Times 등) 높아지는 유로존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제223호 (3. 4) Moody's의 영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국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은 제한 적이었으나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위기를 재부각시키며 채권시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2013년 초 만기도래 국채규모가 크다는 점, 유로화 강세로 인한 유로존 국가의 수출 회복세 둔 화 등은 유럽지역의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FT, WSJ 등) 일본, 아베노믹스 가속화 제224호 (3. 11)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는 향후 과감한 금융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 고 있으며, 아베노믹스에 동조하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음. 아베노믹스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베노믹 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신문 등) EU의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 제224호 (3. 11)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 경영진 상여금 규제안이 논의되었으나 영국의 반대로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은행권 상여금 지급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 험인수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규제안은 향후 유럽연합 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임. (한국경제, Financial Times 등) 유로존 경기침체 지속 제225호 (3. 18) 유로존의 2012년 4/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6%, 2012년 연간 경 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됨. 지역별로는 독일, 프 랑스의 주요국과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권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전환되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권은 경기침체가 심화됨. (ECB, 3/6)
118 글로벌 이슈 중국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강화 제225호 (3. 18)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들어 전국 일반분양 주택 판매면적 및 판매금액이 대폭 상승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금액 및 주택착공 면적도 크게 증가함. (신랑망, 신화망 등)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사점 제226호 (3. 25) 2012년 3월 15일 노무라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Zhiwei Zhang과 Wendy Chen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최근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 데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Wall Street Journal 등)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영향과 시사점 제226호 (3. 25) IMF EU ECB는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 로 예금자에게 손실 부담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EU 전체의 관점에서 보 면 EU의 경기 회복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EU의 예금보호시스 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럽 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비칠 수 있음. (Bloomberg, WSJ, F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