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93-01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2010 년 12 월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경찰대학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표창원 경찰대학 연 구 원 이동희 경찰대학 김영식 경찰대학 김석범 경찰대학 박미랑 형사정책연구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9 1. 연구의필요성 9 2. 연구의목적 11 제 2 절연구의내용및연구방법 12 1. 선행연구및관련연구분석 12 2. 연구의대상과방법 15 제 3 절본연구보고서의구성 18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19 제 1 절우리나라주취자실태 19 제 2 절현행주취자보호에관한법률체계 22 제 3 절현행주취자보호체계의문제점 28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1 제 1 절방법론 31
1. 진행과정 31 2. 설문내용 31 3. 설문에사용된구체적변수 32 4. 설문기간 33 5. 분석방법 34 제 2 절조사결과 35 1. 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35 2. 주취경험자들의위험요소및경찰과의충돌경험 39 3. 음주소란자와음주에대한인식 47 4. 음주소란자에대한경찰의책임에대한인식 52 제 3 절경찰의업무환경및음주소란문제 57 1. 인권교육관련 57 2. 음주소란자경험및이에대한인식 58 제 4 절요약및결론 64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67 제 1 절현장참여관찰 67 1. 개요 67 2. 대상경찰관서참여관찰내용 68
제 2 절경찰관심층인터뷰 76 1. 개요 76 2. 면담주요내용 78 제 3 절. 일반인심층인터뷰 82 1. 개요 82 2. 면담주요내용 83 제 4 절소결 86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88 제 1 절주취자보호관련국제법규 88 제 2 절영국의주취자관리시스템 90 1. 주취자보호조치에관한법적근거 91 2. 단순주취자 에대한응급의료서비스사례 93 3. 주취자의질서위반행위에대한법적제제 95 제 3 절일본의주취자관련입법례와운영사례 96 1. 주취자보호조치에관한법적근거 97 2. 주취소란자에대한처벌법규 103 3. 일본경찰의주취자보호실무처리절차 105 4. 주취자보호관련통계 108
제 4 절프랑스입법례와주취자보호실운영사례 114 1. 프랑스주취자관련입법례 114 2. 프랑스경찰의주취자보호절차 118 3. 프랑스주취자보호실 (Cellule de dégrisement) 운영실태 120 제 5 절기타국가 ( 미국, 호주, 독일 ) 의입법례와주취자보호실운영사례 123 1. 미국의입법례와주취자보호실운영사례 123 2. 호주의주취자보호체계 : 주취자관리및보호법 125 3. 독일의주취자보호체계 : 통일경찰법모범초안 126 제 6 절외국입법례및운영사례의시사점 127 제 6 장결론 129
제 1 장서론 9
1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1 장서론 11
1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1 장서론 13
1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1 장서론 15
1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일정대상경찰관서내용 2010. 07. 16( 금 ) 21:00-02:00 부산해운대여름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 해운대해수욕장내주취자처리실태참여관찰실시 - 근무중인경찰관과의인터뷰실시 - 유흥업소밀집지역관할지구대의추취자처리실태참여관찰 - 순찰차동행하여주취자신고시현장처리실태관찰 2010. 07. 17( 토 ) 22:00-02:00 부산해운대경찰서우동지구대부산해운대경찰서형사과 상동 - 체포또는임의동행된주취자처리실태조사 - 경찰서내주취자안정실및주취자안전시설실태조사
제 1 장서론 17
1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19
2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21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경범죄위반건수 117,236 141,502 90,063 103,401 307,912 음주소란등 건수 ( 건 ) 11,648 11,614 10,597 11,731 25,629 ( 경범죄 25호 ) 비율 (%) 9.9% 8,2% 11.0% 11,3% 8.3% 연도 구분 범죄전체 강력범죄 ( 흉악 ) 폭력등공무집행살인강도방화강간방해 총범죄 1,049,250 938 2,797 1,044 8,355 341,447 11,105 2005 주취상태범죄 190,335 290 398 486 2,649 140,301 5,837 주취범죄율 18.1% 30.9% 14.2% 46.6% 31.7% 41.1% 52.6% 총범죄 1,033,914 895 2,836 1,039 10,081 283,683 12,639 2006 주취상태범죄 165,764 287 453 465 3,051 103,072 6,707 주취범죄율 16.0% 32.1% 16.0% 44.8% 30.3% 36.3% 53.1% 2007 총범죄 1,008,253 873 2,922 982 9,337 305,386 15,519
2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주취상태범죄 180,122 296 435 390 2,983 109,220 9,439 주취범죄율 17,9% 33.9% 14.9% 39.7% 31.9% 35.8% 60.8% 총범죄 1,179,445 909 3,737 1,413 12,902 401,691 18,801 2008 주취상태범죄 210,067 333 559 687 4,076 136,003 11,474 주취범죄율 17,9% 36.6% 15.0% 48.6% 31.6% 33.9% 61.0% 총범죄 1,278,802 1,075 5,030 1,407 13,853 400,136 19,092 2009 주취상태범죄 210,536 405 762 633 4,148 132,853 11,048 주취범죄율 16.5% 37.7% 15.1% 45.0% 30.0% 33.2% 57.9% 29) 경찰관직무집행법제 4 조 ( 보호조치등 ) 1 경찰관은수상한거동기타주위의사정을합리 적으로판단하여다음각호의 1 에해당함이명백하며응급의구호를요한다고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자를발견한때에는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 청하거나경찰관서에보호하는등적당한조치를할수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또는술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자와자살을기도하는자 2. 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응급의구호를요한다고인정되는자. 다만, 당해인이이를거절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제 1 항의긴급구호요청을받은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긴급구호를거절할수없다.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23 3 제 1 항의경우에피구호자가휴대하고있는무기 흉기등위험을야기할수있는것으로인정되는물건은경찰관서에임시영치할수있다. 4 경찰관이제 1 항의조치를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피구호자의가족 친지기타의연고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하며, 연고자가발견되지아니할때에는피보호자를적당한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즉시인계하여야한다. 5 경찰관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피구호자를공중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구호기관에인계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소속경찰서장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6 제 5 항의보고를받은소속경찰서장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피구호자를인계한사실을지체없이당해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장및그감독행정청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30) 정신보건법제 26 조 ( 응급입원 ) 1 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큰자를발견한자는그상황이매우급박하여제 23 조내지제 25 조의규정에의한입원을시킬수없는때에는의사와경찰관의동의를얻어정신의료기관에당해인에대한응급입원을의뢰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을의뢰할때에는이에동의한경찰관또는소방기본법제 35 조의규정에따른구급대의대원은정신의료기관까지당해인을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3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의뢰된자에대하여 72 시간의범위내에서응급입원을시킬수있다. 4 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의뢰된자에대한정신과전문의의진단결과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으로인하여계속입원이필요한때에는제 23 조내지제 25 조의규정에의하여입원을시켜야한다.< 개정 2008.3.21> 5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 4 항의규정에의한정신과전문의의진단결과계속입원이필요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즉시퇴원시켜야한다. 3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6 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2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주취자중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 주취자에대한응급의료 ( 응급 의료에관한법률및동규칙 ) 상 응급의료종사자가응급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증상이있는자 에대해서는응급의료실시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에 약물 알코올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1 응급의료기관등에서근무하는응급의료종사자는응급환자를상시진료할수있도록응급의료업무에성실히종사하여야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업무중에응급의료를요청받거나응급환자를발견한때에는즉시응급의료를행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기피하지못한다. 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12 조 ( 응급의료등의방해금지 ) 3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2 조 ( 미수금의대불 ) 1 의료기관과구급차등을운용하는자는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를제공하고이에대한비용을지불받지못하였을경우그중응급환자본인이부담하여야하는금액 ( 이하 " 미수금 "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제 1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금관리기관의장 ( 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업무가위탁되지아니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 22 조의 2 에서같다 ) 에게대불을청구할수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2 기금관리기관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의료기관등으로부터미수금에대한대불청구가있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심사하여기금에서대불하여야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대불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4 기금관리기관의장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미수금을대불한경우에는응급환자본인, 부양의무자또는다른법령에의한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그대불금을구상할수있다.< 개정 2002.3.25> 5 기금관리기관의장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대불금을구상함에있어상환이불가능한대불금에대하여결손처분을할수있다.< 개정 2002.3.25>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25 을포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 응급의료종사자는업무중응급의료를요청받거나응급환자발견시즉시응급의료실시 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기피금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조 응급의료를거부또는기피한응급의료종사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조 항 보건복지부장관은응급의료의효율적수행을위해 응급의료기금 을설치 제 조 하고 의료기관이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제공후비용을지불받지못한경우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에대불청구 제 조 화재등재난현장과일상생활에서발생한응급환자 정신의료기관응급입원대상에해당 구급대원의응급환자이송 ( 구 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 등에관한규칙 ) 하는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를의료기관에이송 제 조 술에취한자 는의료지도의사의의견을들은후요청거절가능하나강한자극에도의식의회복이없거나외상이있는경우는이송토록지침 제 조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포함 로추정되 고 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큰경우상황 이매우급박하여자의에의한입원 동법제 알코올중독자의응급입원 ( 정 신보건법 ) 조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제 조 시 도지사에의한입원 제 조 을시킬수없는때 정신질환자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 정신보건법제 조 의사와경찰관의동의를얻어정신의료기관에응급입원의뢰가능 시간이내
2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27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 31 31 31 31 31 31 28 24 부산 14 14 14 13 13 13 13 13 대구 8 8 8 0 0 0 0 0 인천 7 7 7 3 3 3 1 0 광주 5 5 5 5 5 0 0 0 대전 5 5 5 5 5 5 0 0 울산 4 4 4 0 0 0 0 0 경기 26 26 26 16 16 9 3 1 강원 7 7 7 3 3 0 0 0 충북 4 4 4 0 0 0 0 0 충남 6 6 6 0 0 0 0 0 전북 7 7 7 0 0 0 0 0 전남 5 5 5 3 3 0 0 0 경북 11 11 11 1 1 0 0 0 경남 12 12 12 5 5 2 0 0 제주 2 2 2 2 2 2 2 2 계 154 154 154 87 87 65 47 40
2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2 장현행경찰의주취자보호체계및문제점 29
3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1
3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3
3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5
3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7
3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39
4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41
4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43 < 표 13> 사생활침해
4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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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설문조사결과 47 음주소란자에대한견해 시민 경찰 설문내용 선택지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6 1.8 0 0 음주소란자는경찰의업무를방해하는시민이다 그렇지않다 59 17.7 18 4.3 그렇다 226 67.9 259 62.3 아주그렇다 42 12.6 139 33.4 합계 333 100 416 100
4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음주소란자는 필요한환자이다 보호가 전혀그렇지않다 18 5.4 24 5.7 그렇지않다 97 28.9 93 22.2 그렇다 192 57.1 236 56.5 아주그렇다 29 8.6 65 15.6 합계 336 100 416 100
제 3 장설문조사결과 49
5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51 100 413 100
5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53
5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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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설문조사결과 57
5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있다없다합계빈도 % 빈도 % 빈도 % 인권교육 249 58.7 175 41.3 424 100 음주소란자관리교육 109 25.8 313 74.2 422 100 음주소란자훈련프로그램 37 8.8 382 91.2 416 100 음주소란자관리매뉴얼 119 28.6 297 71.4 416 100
제 3 장설문조사결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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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설문조사결과 61
6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3 장설문조사결과 63
6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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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67 - 일시 : 7월 16일 ( 금 ) 21시 ~ 17일 ( 토 ) 02시 ( 총 5시간 ) - 방법 : 2개조로나누어면담및관찰실시 [1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1동해운대여름경찰서관내및해운대해수욕장백사장 [2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지구대관내 <2차 > - 일시 : 7월 17일 ( 토 ) 22시 ~ 18일 ( 일 ) 02시 ( 총 4시간 ) - 방법 : 2 개조로나누어면담및관찰실시
6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1 조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지구대관내 [2 조 ]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경찰서형사과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69
7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71
7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73
7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4장 현장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75 대표적인 주취자 사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지구대 근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성 상습주취소란자가 있다며 말문을 꺼낸다. 그 여성은 조그만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 폭행 등을 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다. 하루에 두 번이나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 온 경우도 있고 한다. 결국 한 달에 스무 번 이상 주취 문제로 지구대에 오다보니, 결국 법정 구속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우동지구대 팀 전체에 1명 여성 경찰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출산으로 휴직 중이라 현재 근무중인 여성 경찰관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 조직에서는 TO로 잡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라.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주민의 치안을 담 당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경찰서로서 형사과는 지 역형사팀 6개, 강력범죄수사팀 4개, 마약수사팀 1개 와 형사 지원팀, 과학수사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서 전체 720명의 직원 중 91명이 형사과에 소속되어 있 다. 1팀에 보통 7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09:00-익일09:00의 형태로 근무한다. 형사과 내에는 피의자 대기실이 별도의 공간에 마련 되어 있고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형사과내 피의자 대기실> 형사팀장의 말에 따르면 주취자 시비 문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나 특히 여
7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77
7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79
8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81
8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83 연령대 남 여 계 20세이하 - - - 21세이상 30세이하 19 2 21 31세이상 40세이하 14-14 41세이상 50세이하 11-11 51세이상 60세이하 4-4 계 48 2 50
8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85
8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4 장현장참여관찰및심층인터뷰결과 87
8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89
9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91
9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t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93
9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목격자또는사고당사자 999로전화 교환원 : " 어떤서비스를원하십니까?" 잘모르겠음 경찰 / 소방 / 앰뷸런스 교환원이조언 교환원이관련번호로연결 긴급전화응대자가소개를하고신고접수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95
9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97
9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99
10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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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105 로처벌할수있다 ( 제 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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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115 명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89072 83705 69865 73407 64191 67036 67407 63574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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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123 미국의경우각주 ( 州 ) 별입법례가다양하여일본, 프랑스, 우리나라의경우처럼국가전체에적용되는일률적인입법례를소개하는것이어렵다. 그러나영미법계인영국의법전통을이어받아대부분의주에서공공장소에서의음주행위및주취상태를 형법 ( 경범죄 ) 에의거처리하고있다. 그리고알코올중독자처리는보건의료차원에서접근하여비범죄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주별로차이는있으나주류통제법규와 69) 알코올중독자관리와관련한법률을가지고있는주들이다수있다. 예를들어, 워싱턴주에는 알코올, 주취자, 약물중독자처리법 (Treatment for Alcoholism, Intoxication, and Drug Addiction, Chapter 70.96ARCW) 이있다. 이법의제정목적은은알코올이나주취자 (intoxicated persons) 들에게음주로인한형사처벌이아닌, 이보다는생산적인사회일원으로서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가능한기금 (fund) 내에서중독치료를제공하려는목적이다. 70) 그외일리노이주에서도 알코리즘과다른약물중독및의존법 (Alcoholism and Other Drug Abuse and Dependency Act, 20 ILCS 301) 등이있다 공공장소에서주류소지및음주행위, 혈중알콜농도 0.08% 또는 0.1% 이상의주취 상태에있는자는통상 C 급경범으로체포하여최고 500~1,000 달러이하로처벌 ( 버지니아, 테사스주, 뉴욕시, 워싱턴 D.C, 시카고시등대부분의주형법및시조례 등 ) 된다. 이러한주취자는주 ( 州 ) 별대상및벌칙의유형이다르나, 버지니아등형 사처벌을하는주 ( 州 ) 는경범죄로처벌하고기타주 ( 州 ) 는주취상태해소시까지유 치후훈방을한다. 시단위의사례로샌프란시스코시의경찰업무규정에의하면 1 차
12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적발시주취해소후훈방, 2 3차적발시통고처분및주취해소시석방, 4차적발시즉결법정에기소가되며 25~100달러의벌금을부과한다. 로스앤젤레스시경찰국의경우주취자가경찰에대항하여경찰기물을파손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경우중범죄로간주하여현장에서체포 구속처리를원칙으로한다. 71) 주취자에대한보호의주체는경찰관과응급구조팀이며, 보호대상은주취자또는주취상태로보이는요부조자이다. 72) 단순주취자는본인의동의하에경찰관서나공공치료시설, 주취자의자택으로후송하고있다. 그러나만취자는경찰에의해 48시간이내의유치및응급치료를위한공공치료시설에후송후에치료하는체제를갖추고있다. 73) 특히타인에게위해를가하거나가할우려가있는주취자는응급치료를위한긴급감호 (2일이나긴급감호적절성여부검토후결정 ) 를하고배우자, 후견인, 친인척, 인증의사, 병원장의신청에따른법원의결정에의해감호처분 ( 강제입원 ) 도가능하다. 또한경찰관등은경찰서내에서난동을부릴경우가죽끈 ( 워싱턴D.C) 또는수갑 (L.A.) 등일반경찰장구를사용할수있다. 미시건등일부주에서는피의자의주취로인한난동 자해를제지하기위해바닥에고정된의자에수갑, 족쇄기능의결박장치를부착한 스트레인트체어 (Straint Chair)' 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워싱턴 D.C 의주취자보호관리사례를살펴보면, 의식과분별력이있는단순주 취자의경우본인의동의하에경찰에의해귀가조치또는주취해소센터 (Detoxification Center) 로후송한다. 그러나귀가조치에거부하는경우체포해서 주취해소센터로후송한다. 응급치료가필요한만취자는병원으로후송하여치료하 고, 타인에게위해를가하거나가할우려가있는주취자는주취해소센터로후송한 다. 주취자는경찰서유치장, 주취해소센터 (Detoxication - LA 시, 워싱턴 D.C.) 에서 최대 48 시간이내로보호할수있으며워싱턴 D.C. 의경우보호조건해제후에는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125 형사처벌도가능하다. 한편, 자해를하거나자살시도를하는등정신병적증세를보이는주취자는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 (CPEP: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 으로관리한다. 이프로그램은 18세이상의주취자에대해 24시간동안응급정신과서비스와모바일긴급위기서비스, 장기보호관찰소를제공하는제도이다. 74) 호주에서는초기주취자에대하여형사적접근을하였으나, 1979년이후, 캔버라등여러주에서공공장소에서의주취를사회 복지적차원에서접근하여비범죄화하고별도의 주취자관리및보호법 (Intoxicated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4 을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공공장소에서의주취를다시범죄화하는것을고려중이다. 주취로인한소란행위에대해서는경범죄법법 (Summary Offences Act 1988-NSW) 으로처벌한다. 75) 호주에서주취자의보호주체는경찰관이다. 경찰관은합리적판단에비추어비정상적인행위를하는주취자, 자기또는타인에게위해나물질적피해를야기할우려가있는주취자, 외부의위해로부터자기방어가불가능한주취자를법률의규정에따라보호조치하게된다.20) 경찰관은보호조치의대상이된주취자를경찰서유치장, 공공치료시설, 공인보호시설, 주취해소센터에서보호할수있으며, 경찰서유치장에서는최대 8시간또는 10시간 ( 승낙시 ) 이내, 공인보호시설에서는최대 15시간또는 18시간까지보호할수있다. 주취자관리및보호법 에서는공인보호시설 (licensed place) 의설치, 운영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으며, 주취자가공인된보호자 (carer) 에의해서관리되도록하고있다. 벌칙규정을보면, 주취자가범죄행위를했을때는보호대상자에서제
12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외되며일반형사범으로처리된다. 76) 또한경범죄법에의하면소란자등은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주취자처리관련선의의직무집행으로발생한손해에대해해당경찰관은책 임을지지아니한다는면책조항을두고있다. 77) 독일은주취자처리에대한특별법이없고경찰법의일반조항에의해주취자를처리한다. 응급구호가필요한알코올중독자, 만취자의경우위에서살펴본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공공의료기관에서보호조치하며단순주취자는기본권보호차원에서보호시설구금등의조치는하지않는다. 경찰이개입하는경우는주취상태에서타인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거나재산에피해를끼치는행위가발생하는경우이고이때경찰은법적조치를취하게된다. 독일통일경찰법모범초안제13조에의하면경찰관은자유로운의사결정의배제혹은타인의원조를필요로하는자또는알코올중독자, 만취자로응급구호가필요한자를치료시설및구호시설에인계하거나경찰서에구금할수있다. 난동피의자를제지할수있는족쇄가갖추어진침대가구비된경찰서유치장에서보호조치를할수있으며, 보호조치는요건소멸시또는최대 48시간이내까지할수있다. 78) 경찰관은구금된자가자살또는자해를하려는경우, 경찰공무원이나제3자를공격하거나그에저항하거나혹은물건을손상시킬때수갑을사용할수있다. 79) 질서위반법에는공공이나다른사람들을방해하거나불편을주거나기타소란을피울경우과태료또는형사입건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제 5 장주취자보호관련국제적기준및외국의입법례와운영사례 127 외국의경우일본의 명정자규제법 또는호주의 주취자관리및보호법 처럼특별법을제정하여주취자보호관리에관하여규정하는경우가있고우리의경찰관직무집행법과같은경찰작용법상근거규정을두고있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알코올중독자또는만취자의경우응급구호시스템이갖추어져있고경찰은초기대응의주체로서응급구호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문제가되고있는응급구호의대상으로볼수없는주취소란자에관하여는일본의입법례가좋은시사점을주고있다. 일본의 명정자규제법 은만취상태에이르지않은 주취해소센터 (Detoxification Center) 운영, 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 (CPEP:
12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 사례는보건적차원에서의대응책 으로서좋은시사점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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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결론 143 한정갑, (2008), 공공질서의확립을위한형사정책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공공 질서개념및경찰관련법규의검토를중심으로, 청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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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음주소란자와경찰업무에관한인식조사 [ 경찰용 ]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경찰의음주소란자관련업무에관한연구를하고있습니다. 음주소란자를다루는업무를하고계시거나, 경험이있는분들께, 더욱효과적인방법으로음주소란자를다루는데필요한사항에관한의견을여쭙고자합니다. 이를위하여귀하의경험과느낌을솔직하게말씀하여주시고, 더욱나은환경에대한구체적인조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지의작성결과는본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절대사용되지않으며, 귀하가작성한응답결과는통계처리되므로개인신상에대해서는비밀이절대적으로보장됩니다. 응답자의진솔한답변을부탁드리오며, 한문항도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내용이과거개인적경험에대한자세한내용을회상하게되는점을죄송하게 여깁니다. 다시한번귀하의적극적참여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 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비밀과무기명으로처리되고통계분석목적이외에 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붙임자료 147 가. [ 인권교육 ] 1. 귀하는최근 3 년간인권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있다 ( 회일 ) 2 있다 2. 음주소란자를다스리는방식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있다 ( 회일 ) 2 있다 3. 경찰서내에음주소란자를다스리기위한훈련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습니까? 1 있다 ( 회일 ) 2 있다 4. 경찰서내에음주소란자를다스리는매뉴얼이마련되어있습니까? 1 있다 ( 회일 ) 2 있다 나. [ 업무환경에관한질문 ] 1. 업무수행중귀하 ( 경찰관 ) 의인권이침해되고있다고생각하는경우가 있습니까? 2. 주취자문제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의소지때문에제대로 대처하지못한경험이있습니까? 3. 생명혹은신체에급박한위험이있거나위험을초래하게될경우에도 불구하고인권침해의소지때문에대처하지못해다친경험이있습니까? 4. 귀하의경찰서에서주취자를대할때반말, 욕설등언어적위력이사 용되는경우가있습니까? 5. 주취자를상대할때폭행등물리적위력이사용되는경우가있습니 까? 6. 음주소란자를상대할때폭행등물리적위력을사용하는것이필요하 다고느끼시는일이있으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7. 음주소란자를상대할때수갑을사용하는경우가있습니까? 1 2 3 4 8. 음주소란자를상대할때안전에위협을느끼는적이있습니까? 1 2 3 4 9. 경찰관의인권이침해되는가장큰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4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1 음주소란자의폭언및욕설 / 폭행 2 경찰보호장비및경찰안전의미확보 3 열악한근무환경 4 언론및인권단체의압력 ➄ 기타 다. [ 질서유지와경찰권한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질서를유지하기위해경찰의권한은증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1 2 3 4 2. 질서를유지하기위한경찰의시민에대한언어적위협은어쩔수없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3. 질서를유지하기위한경찰의시민에대한신체적위협은어쩔수없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1 2 3 4 1 2 3 4 4. 시민은경찰을존중하는태도를보인다. 1 2 3 4 5. 범죄인에대한경찰의강경한진압은오히려일반시민에게신뢰감과 안정감을줄수있다고생각한다. 1 2 3 4 라. [ 음주소란자진압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음주소란자를다스리는것은경찰의임무라고생각한다. 1 2 3 4 2. 음주소란자의욕설은나에게모욕감을준다. 1 2 3 4 3. 음주소란자의물리적폭행은나의신체에위협이된다. 1 2 3 4 4. 음주소란자진압을위한무기가필요하다. 1 2 3 4 5. 음주소란자의물리적폭행에방어하기위한도구가필요하다. 1 2 3 4 6. 음주소란자의행위에경찰직업에회의를갖기도한다. 1 2 3 4 7. 음주소란자의욕설이없다면나는결코욕설을먼저하지않는다. 1 2 3 4 8. 음주소란자의물리적폭행이없다면나는결코물리적제제를먼저가하지않는다. 1 2 3 4
붙임자료 149 9. 경찰의억압적말투에음주소란자의행위는대부분누그러진다. 1 2 3 4 10. 경찰의물리적행위에음주소란자의행위는대부분누그러진다. 1 2 3 4 11. 음주소란자뿐만아니라경찰서내에서소란을피우는행위는강경히다루어져야한다. 1 2 3 4 12. 음주소란자뿐만아니라경찰서내에서소란을피우는행위에대한경찰의폭력적인모습은진압을위한어쩔수없는선택이다. 1 2 3 4 13. 음주소란자뿐만아니라경찰서내에서소란을피우는행위에대한경찰의언어적위협은진압을위한어쩔수없는선택이다. 1 2 3 4 14. 음주소란자를다스리는합리적이고강력한법이있다면경찰의폭력적인언어사용은줄어들것이다. 1 2 3 4 15. 음주소란자를다스리는합리적이고강력한법이있다면경찰의폭력적행위는줄어들것이다. 1 2 3 4 마. [ 음주소란자에대한견해 ] 다음은음주소란자에대한당신의의견과태도에대한질문입니다. 이설문은비밀이지켜질것이며, 당신의답변들은당신과연결되지않는다는것을기억하시고, 정직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나는이렇게생각한다 1. 술에취한사람이하는음담패설과욕설은평상시보다더욱불쾌하게 느껴진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2 3 4 2. 여성음주소란자는남성에비해더욱불쾌해보인다. 1 2 3 4 3. 음주소란자는경찰의업무를방해하는시민이다. 1 2 3 4 4. 음주소란자는보호가필요한환자이다. 1 2 3 4 5. 법조항에서음주로인한감경사유는당연하다. 1 2 3 4 6. 술을먹고한사소한실수는용납될수있다. 1 2 3 4 7. 경찰은술취한사람을보호해야한다. 1 2 3 4 8. 경찰시야에서발생한음주소란자사고는경찰의책임이다. 1 2 3 4 9. 음주로인한사고는술에취한본인의문제이다. 1 2 3 4
15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10. 경찰은술취한사람을보호하기위한교육을받아야한다. 1 2 3 4 11. 술에취한사람이쉴수있는안전한공간을경찰서안에만들어야한다. 12. 술에취한사람이쉴수있는안전한공간은사회복지시설에만들어야한다. 1 2 3 4 1 2 3 4 13. 음주소란자를단속하는데있어현재경찰인력은증가되어야한다. 1 2 3 4 14. 음주소란자를단속하는데경찰의강제력이동원되어야한다. 1 2 3 4 15. 음주소란자를단속하는데강력한법체제가필요하다. 1 2 3 4 16. 음주소란자는경찰보다는사회복지시설의도움이필요하다. 1 2 3 4 바. [ 음주소란자규제방식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음주소란자에대해범칙금이부과되면음주후소란은줄어들것이다. 1 2 3 4 2. 음주소란자에대해형사처벌 ( 구류등 ) 이강해지면음주후소란은줄어들것이다. 3. 음주소란자에대한사회치료프로그램 ( 알코올중독치료등 ) 이병행되면음주소란은줄어들것이다. 1 2 3 4 1 2 3 4 사. [ 경찰의대처방식에대한제안 ] 음주소란자에대한경찰의효율적대처를위하여 1. 음주소란자및자해우려자등의수용을위해경찰서 ( 지구대 등 ) 1 실이상의보호유치실을설치한다. 2. 경찰서 ( 지구대등 ) 보호유치실을설치하고 CCTV 를설치하여 경찰이모니터링하도록한다. 3. 음주소란자가진료를요구시신속하게의사진료및상비약 을지급하도록경찰서 ( 지구대등 ) 의료인을배치한다.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도움이되지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된다 매우도움이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음주소란자의모든행위를녹화할수있도록경찰서및지구 1 2 3 4 5
붙임자료 151 대의 CCTV 사각지대를없앤다. 5. 음주소란자가경찰서 ( 지구대등 ) 에들어오면무조건인적사항을기록하여범칙금 ( 스티커발부등 ) 을부과한다. 6. 음주소란자가경찰서 ( 지구대등 ) 에들어오면사회복지시설로인계한다. 1 2 3 4 5 1 2 3 4 5 7. 음주소란자에대한적절한경찰의대처방식을위한조언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 통계처리를위한인구학적사항 ] 다음은당신의인구학적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하는숫자에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1. 당신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귀하는몇년도에태어나셨습니까? 년생 ( 예 : 1978 년생 ) 3. 귀하의경찰서는몇급서입니까? 1 1 급서 2 2 급서 3 3 급서 4. 귀하의근무지는다음중어느지방청에소속되어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울산 6 광주 7 경기 8 강원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5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5. 귀하가현재소속된부서는어디입니까? 1 지구대 2 경무 3 생활안전 4 수사혹은형사 5 경비 6 교통 7 외사 8 정보 9 보안 10 기타 6. 귀하의현재계급은무엇입니까? 1 순경 2 경장 3 경사 4 경위 5 경감 7. 귀하는학교를어디까지나오셨습니까? ( 해당분야재학, 중퇴, 검정고시포함 ) 1 고등학교 2 전문대학 3 4 년제대학교 4 대학원이상 8. 귀하의배명년도는언제입니까? 년도 9. 지금까지인권과관련하여귀하에게진정 ( 국가인권위, 청문감사관, 국민권익위등 ) 이나 민원이제기된적이있습니까? 1 예 ( 있다면건 ) 2 아니오 설문지의질문들이모두끝났습니다. 소중한시간을내어설문조사에참여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붙임자료 153 음주와경찰의태도에관한조사 [ 시민 ]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일반시민이음주상태에서경험한경찰의폭력에대한 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귀하의음주경험과음주상태에서경험한경 찰의태도에관한구체적내용을묻게됩니다. 설문지의작성결과는본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절대사용되지않으며, 귀하 가작성한응답결과는통계처리되므로개인신상에대해서는비밀이절대적으로보 장됩니다. 응답자의진솔한답변을부탁드리오며, 한문항도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내용이과거개인적경험에대한자세한내용을회상하게되는점을죄송하게 여깁니다.
15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 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비밀과무기명으로처리되고통계분석목적이외에 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 음주후경찰대면경험 ] A1. 당신은지난 5년간 (2005년 1월 1일이후 ) 음주후또는음주상태에서경찰을상대하 거나경찰서에가본적이있습니까? 1 지난 5년간있다. (2005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일은 3번에표시하시오 ) 2 지난 5년간없다. 3 5년동안은아니지만, 그전에경험하였다. [ 경찰에대한인식 ] 경찰은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B1. 질서를유지하기위해경찰이가진권한은증대되어야한다. 1 2 3 4 B2. 질서를유지하기위한경찰의언어적위협은어쩔수없이필요하다. 1 2 3 4 B3. 질서를유지하기위한경찰의폭력적위협은어쩔수없이필요하다. 1 2 3 4 B4. 경찰은시민을존중하는태도를보인다. 1 2 3 4 B5. 범죄인에대한경찰의강경한진압은오히려일반시민에게신뢰감과 안정감을준다. 1 2 3 4 [ 음주및음주소란자에대한견해 ] 다음은음주행위와음주소란자에대한당신의의견과태도에대한질문입니다. 이설문은비밀이지켜질것이며, 당신의답변들은당신과연결되지않는다는것을기억하시고, 정직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자료 155 나는이렇게생각한다 C1. 술에취한사람이하는음담패설과욕설은평상시보다더욱불쾌하 게느껴진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2 3 4 C2. 여성음주소란자는남성에비해더욱불쾌해보인다. 1 2 3 4 C3. 음주소란자는경찰의업무를방해하는시민이다. 1 2 3 4 C4. 음주소란자는보호가필요한환자이다. 1 2 3 4 C5. 법조항에서음주로인한감경사유는당연하다. 1 2 3 4 C6. 술을먹고한사소한실수는용납될수있다. 1 2 3 4 C7. 경찰은술취한사람을보호해야한다. 1 2 3 4 C8. 경찰시야에서발생한음주소란자사고는경찰의책임이다. 1 2 3 4 C9. 음주로인한사고는술에취한본인의문제이다. 1 2 3 4 C10. 경찰은술취한사람을보호하기위한교육 ( 인권, 응급처치등 ) 을받아야한다. C11. 술에취한사람이쉴수있는안전한공간을경찰서안에만들어야한다. C12. 술에취한사람이쉴수있는안전한공간은사회복지시설에만들어야한다. 1 2 3 4 1 2 3 4 1 2 3 4 C13. 음주소란자를다스리기위한강력한법적인제제가필요하다. 1 2 3 4 [ 음주와경찰에대한경험 ] 다음은당신이음주상태로경찰을상대로경험한폭력에대한질문입니다. 과거 5년간 (2005년 1 월 1일이후 ), 다음의행동들이얼마나자주당신에게발생했는지당신의경험을회상하여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물리적행위에대한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이러한행동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156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D1. 당신을다치게할만한물건을던졌다. 1 2 3 D2. 당신의팔다리를비틀었다. 1 2 3 D3. 당신의머리카락을잡아당겼다. 1 2 3 D4. 당신을손으로때리거나쳤다. 1 2 3 D5. 당신을발로찼다. 1 2 3 D6. 당신의목을졸랐다. 1 2 3 D7. 당신을한명의경찰이기습적으로반복해서의도적으로때렸다. 1 2 3 D8. 당신을두명이상의경찰이기습반복적으로의도적으로때렸다. 1 2 3 D9. 당신을특정물건으로눈을가린후때리거나육체적상해를입혔다. 1 2 3 D10. 당신을들어던졌다. 1 2 3 D11. CCTV가없는곳으로가서의도적으로때렸다. 1 2 3 D12. 당신의물건을망가뜨렸다. 1 2 3 언어사용에관한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이러한행동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E1. 경찰이당신에게때리거나물건을던진다고위협했다. 1 2 3 E2. 당신에게반말로욕을하였다. 1 2 3 E3. 구속, 감옥등의용어를사용하여협박하였다 ( 정당한형사제제에대한경고제외 ). E4. 지문을찍지않으면구속된다고협박하였다 ( 정당한형사제제에대한경고제외 ). E5. 당신의행동과상관없이외모나다른사생활에대한모욕적발언을하였다. 1 2 3 1 2 3 1 2 3 E6. 당신의행동과상관없이가족에대한모욕적발언을하였다. 1 2 3 E7. 장애인에대한혐오적말투나인종차별적말을하였다. 1 2 3 E8. 교포나외국인에대한혐오적말투나인종차별적말을하였다. 1 2 3
붙임자료 157 E9. 여성이나특정한성별에대한혐오적말투나성차별적말을하였다. 1 2 3 직권남용에관한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이러한행동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F1. 경찰이나의핸드폰을빼앗거나핸드폰에있는사생활을들춰냈다. 1 2 3 F2. 당신의상황과상관없는죄목을적용하였다. 1 2 3 F3. 강제로지문을찍게하였다. 1 2 3 F4. 소란을피우지않아도수갑을채웠다. 1 2 3 F5. 소란을피우지않아도포승줄로묶었다. 1 2 3 F6. 수갑을땅바닥과가까운곳에채워제대로앉아있을수가없었다. 1 2 3 F7. 수갑을세게채워손목에상처를입혔다. 1 2 3 F8. 병원치료를요구하였으나묵살하였다. 1 2 3 F9. 가족에게연락을취해달라는부탁을묵살하였다. 1 2 3 F10. 당신을경찰서이외의다른상관없는곳에내려놓았다. 1 2 3 성적인언어와행동에관한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이러한행동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G1. 성적으로불쾌감을주는언어를사용하여나를호칭했다. 1 2 3 G2. 성적으로불쾌감을주는음담패설을하였다. 1 2 3 G3. 성적으로불쾌감을줄수있는행동을요구하였다. 1 2 3 G4. 성적으로불쾌한방식으로나를만졌다. 1 2 3
158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수치심관련경험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이러한행동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H1. 화장실사용을불허하였다. 1 2 3 H2. 당신의생리적현상 ( 화장실사용혹은물요구등 ) 을조롱하였다. 1 2 3 H3. 당신이화장실을사용하고있는도중기습적으로문을열거나방해하였다. 1 2 3 H4. 당신에게침을뱉었다. 1 2 3 H5. 당신을경찰서바닥에기게하거나끌고다녔다. 1 2 3 화장실시설에관한질문 과거 5 년간 (2005 년 1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상태에서 경찰서에서이러한경험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 년은아니지만그이전에경험하였다 H6. 성별이구별되지않은화장실공용화장실만설치되어있었다. 1 2 3 H7. ( 장애인의경우 ) 장애인이사용할수있는화장실시설이마련되지 않았다. 1 2 3 [ 음주소란자규제인식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I1. 음주소란자에대해벌금이부과되면음주후소란은줄어들것이다. 1 2 3 4 I2. 음주소란자에대해법적처벌이강해지면음주후소란은줄어들것이다. I3. 음주소란자에대한사회치료프로그램 ( 알코올중독치료등 ) 이병행되면음주소란은줄어들것이다. 1 2 3 4 1 2 3 4
붙임자료 159 I4. 음주소란자에대한적절한경찰의대처방식을위한조언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위험요소들 ] 다음은당신의과거행동들에대한질문입니다. 다시한번, 이연구는비밀이유지되며당신의답 변들은당신과연결되지않음을기억하고, 다음질문들에솔직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J1. 지난 1년동안 (2009년 7월 1일이후 ) 당신은술을얼마나자주마셨습니까? 1 지난 1년동안술을마신적없다. 2 거의안마셨다 (1년에 5번이하 ). 3 가끔마셨다 (1 달에 1번꼴 ). 4 비교적자주마셨다 (2주일에 1~2번 ). ➄ 매우자주 (1주일에 3번이상 ). J2. 지난 1년동안 (2009년 7월 1일이후 ) 당신은얼마나자주만취상태 ( 움직이기위해남의도움이필요한상태 ) 까지술을마셨습니까? 1 지난 1년동안은술을마신적이없다. 2 술은마셨지만가볍게마셔서만취된적이없다. 3 없는편이다 (1년에 5번이하 ) 4 자주있다 (2주일에 1~2번 ). ➄ 매우자주있다 (1주일에 3번이상 ).
160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J3. 지난 1 년동안 (2009 년 7 월 1 일이후 ) 당신은음주운전을해본적있습니까? 1 예 ( 있다면회 ) 2 아니오 J4. 지난 1년동안 (2009년 7월 1일이후 ) 음주운전으로경찰에단속되어입건된적있습니까? 1 예 ( 있다면회 ) 4.1로가시오. 2 아니오 4.1. 음주운전으로경찰서에갔을때, 경찰이 미란다원칙 ( 변호인선임, 묵비권등 ) 을공지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J5. 지난 1년동안 (2009년 7월 1일이후 ) 음주후싸움을한적이있습니까? 1 예 ( 있다면회 ) 2 아니오 -질문이다음장에서계속됩니다- J6. 지난 1년동안 (2009년 7월 1일이후 ) 음주후싸움으로경찰에입건된적이있습니까? 1 예 ( 있다면회 ) 6.1로가시오. 2 아니오 6.1. 싸움으로경찰서에갔을때, 찰이 미란다원칙 ( 변호인선임, 묵비권등 ) 을 공지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붙임자료 161 [ 통계처리를위한인구학적사항 ] 다음은당신의인구학적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하는숫자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K1. 당신의성별은? 1 남 2 여 K2. 당신의연령은? 년생 ( 예 : 1978 년생 ) K3. 당신은가족과함께살고있습니까? 1 혼자산다. 2 가족과함께산다. 3 보호센터에서거주한다. 4 기타 : K4. 당신의최종학력은? 1 무학 2 초등학교졸 3 중학교졸 4 고등학교졸 5 대학교졸 / 이상 K5. 당신의고용상태는어떠합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 계약직 ) 3 일용직 4 무직 설문지의질문들이모두끝났습니다. 소중한시간을내어설문조사에참여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162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붙임자료 163
164 주취자인권보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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