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뮤지컬 공연 성료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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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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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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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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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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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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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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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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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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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중학교 감사 7급 ~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 1300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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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교육실습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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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환경정책 형산강살리기 수중정화활동 지원 10,000,000원*90%<절감> 형산강살리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5,000,000원*90%<절감> 9,000 4, 민간행사보조 9,000 10,000 1,000 자연보호기념식 및 백일장(사생,서예)대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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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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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운 체계상의 특징 음운이란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즉 의미분화 를 가져오는 최소의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자음, 모음, 반모음 등의 분절음과 음장 (소리의 길이), 성조(소리의 높낮이) 등의 비분절음들이 있다. 금산방언에서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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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15강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06월 평가원] 1)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 하랴. 2)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 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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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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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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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 >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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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3호 >

광주은행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뮤지컬 공연 성료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메세나 나눔행사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광주은행의 메세나 나눔 행사는 대학로 극장에서 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적의 삼총사 어린이 뮤지컬을 선보여 2500여명이 넘는 지역민들이 무료 관람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메세나 사업을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우승 보해양조 고창군-보해양조 업무협약 체결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이한섭)는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차전 SK ZIC6000 클래스에서 우승했다. 최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나이트레이스로 개최된 레이싱대회에서 자사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드라이)를 장착한 차량들이 1위부터 4위까지 석권 했으며, 그동안 최적의 타이어 개발 노력의 결과이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8월 3일 박우정 고창군수, 지역농협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과 보해양조(주)가 복분자산업에 보다 적극적 이고 발전적인 활로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제일의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고창 복분자는 최근 다양한 베리류 등장과 메르스 사태, 소비위축 등이 겹쳐 소비가 위축돼 재배농가와 복분자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무풍에어컨 국내 판매량 20만대 돌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무풍에어컨 Q9500 이 출시 200일을 앞두고 국내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무풍에어컨은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으면서 시원 함을 유지해주며, 초미세먼지를 99.9%까지 걸러준다. 또한 냉방 청정 제습까지 4계절 내내 전기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으며, 지난 1월 출시 이후 넉 달만인 6월 초 10만대를 넘어선 데 이어 두 달만에 판매량 두배로 올라섰다. 9월에도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예보되면서 무풍에어컨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 홍보 및 법률관련 상담을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 장흥 물 축제 행사장에서 농지은행 현장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인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농 지은행사업과 법률관련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 률 분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향후에도 현 장에서 지역 농어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 (유) 미 보 대 표 자 : 구 상 본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46 전화번호 : 062-946 - 7000

1303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본회는 7월 29 오전 7시 호텔무등파크에서 장유정 단국대 교양학부 교수를 초청 탄생 100년을 맞아 다시보는 이난영의 삶과 노래 란 주제로 1303회 금요조찬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장유정 교수는 목포의 눈물 주인공 가수 이난영은 1916년 목포 양동에 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시절에 학교를 그만두고 악극단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다가 막간 가수로 발탁돼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세상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했고 1935년 목 포의 눈물이 발표된 후 인기스타 정상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불후의 명곡인 가수 이난영 의 목포의 눈물 이다.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쓰리고 아린 파도가 일렁거린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는 위안가였고, 1980 90년대 호남인들에게는 응원 가였다. 민주화 현장에선 정서를 자극하는 투쟁가이기도 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이 노 래는 목포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이난영은 대표곡 목포의 눈물 을 비롯해 아리랑, 담배집 처녀, 다방의 푸른 꿈 등을 발표하며 가요 민요 만요 재즈 등을 두루 넘나들었다. 재능은 출중했지만 개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전쟁 때 남편 김해송을 잃었고, 재 혼한 남인수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전쟁통에도 딸들을 김시스터즈로 길러냈다. 김시스터즈는 미국으로 진출해 인기를 끌었다. 이난영도 미국으로 건너가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해 김 시스터즈와 함께 아리랑을 노래할 정도였다. 김시스터즈의 성공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다 방의 푸른 꿈>은 지난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난영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 주목하는 이들은 그를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 프와 비교하기도 한다. 생몰연대가 비슷한 두 사람은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고, 역경의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연장선 위에서 그동안 뽕짝 가수로만 알려졌던 이난영의 삶과 예술을 더 깊이 들 여다보자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생산ㆍ품질공정시스템관리과정 제2기 입학식 개최 > 본회는 8월 8일(월) 11:00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3층 취미교실)에서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생산 품질공정시스템관리과정은 하남 산단 내 취업을 희망하는 34세이하 청년 층을 대상으로 직업인소양교육, 생산 품질관리실무,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생산 품질관리실무교육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 28일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수료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력산업체 관 련분야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사무국 일지 (8월 둘째주) 08. 08(월) 생산 품질공정시스템관리 과정 2기 입학식 실시 더 나은 일자리 실무위원 08. 11(목)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08. 09(화) 회의 참석 노사상생 우수사업장 선정 심의회의 참석 08. 12(금) 제1304회 금요조찬 포럼개최 청년취업아카데미 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37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원 월 환산액 1,352,23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 노사경제동향 기획재정부,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 -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AA로 상향조정 발표 (등급은 안정적) 최근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추이 : (`14.9) A+(긍정적) (`15.9) AA-(안정적) (`16.8) AA(안정적) - S&P측은 등급상향의 요인으로 1견조한 경제 성장, 2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그리고 3충분한 재정 통화정책 여력이라고 밝힘. (견조한 경제 성장)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선진국의 0.3~1.5%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평가 (대외부문 건전성) 국내 은행이 `15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 큰 폭의 경상 수지 흑자 지속 등 대외부문 지표 개선 (재정 통화정책) 한국 정부의 건전한 재정상황이 국가신용등급에 기여했다고 평가, S&P는 한국정부의 부채 규모가 `15년 기준 GDP의 20% 수준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 통계청, 2016년 7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 - 201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각각 상승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015년 9월(0.6%)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 전월에 비해 오락 문화(1.5%), 교통(0.5%), 식료품 비주류음료(0.2%), 음 식 숙박(0.2%) 등은 상승, 의류 신발( 0.5%) 등은 하락 전년동월대비 음식 숙박(2.4%), 교육(1.6%), 의류 신발(1.6%), 가정용품 가 사서비스(2.1%), 보건(1.1%), 오락 문화(1.4%) 등은 상승, 교통( 3.0%), 식료품 비주류음료( 0.1%) 등은 하락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7월 근월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6% 각각 상승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분석 보고서 발표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3.2%에서 2016년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최근 산업별 잠재성장률 하락폭을 고려 시 제조 업, 서비스업이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 제조업 잠재성장률 추이 : (`91~`95) 8.9% (`96~`00) 7.9% (`01~`05) 6.9% (`06~`10) 5.8%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2.9% 기록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0.5%로 역성장 기록 - 현경연,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제언 1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 2 제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및 신성장동력 발굴 3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 추진

중견기업, 직급체계 개편 실시 - 생활가전 제조업체 쿠첸은 기존 직급을 축소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는 형태의 인사제도 개편을 실시 쿠첸은 1단계 인사혁신 의 일환으로 기존 13단계(사원~임원) 직급을 5단계 (파트너-파트장-팀장-부문장-비즈니스 유닛장)로 축소 * 5단계 직급에는 이사, 상무, 부사장 등 임원급도 포함 쿠첸은 2단계 인사혁신 을 통해 직급과 관계없이 성과와 능력에 따라 프로 젝트 매니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예시) 입사2년차 사원이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면 부장급 직원까지 팀원 으로 운영 가능 - 동양매직은 5단계 직급(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을 3단계(사원-책임-수석) 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가 완료된 이후, 직급체계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편 할 계획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96% 도입 완료 -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43개 지방공사 공단 중 137개 기관(96%)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7.31 기준) 6개 미도입기관(서울5개, 대전1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 별로 성과중심 급여체계 정착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편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

도입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3점) 및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 * 단계적 삭감 방안은 시 도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발표 예정 올해 안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지속적 으로 동결할 계획

2. 판례 동향 새로운 영업부서를 만들어 저성과자 퇴직을 유도하려한 인사발령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6. 7. 13, 2015나2046698 등). 1. 사실관계 이 사건 사용자는 투자전문회사로서 랩(Wrap)영업부서를 신설하여 장기근속자 들을 순차적으로 전보시키고 이 부서에서 저성과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 들을 인사 관리직원으로 선정함. 이에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근로자들에게 미 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전보된 부서에서의 인사평가가 공정하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무효 라고 주장함. 1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무효인 전보에 따라 새로운 영업부에 배치된 후 행해진 인사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전보의 적법성 여부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는 반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임. 이렇게 양자를 비교 형량해보면 이 사건 전보는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회사가 근로자들을 랩(Wrap)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이고,달리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랩(Wrap)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회사가 별도로 랩(Wrap)영업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2 회사가 랩(Wrap)영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랩 (Wrap)영업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 위주로 랩(Wrap)영업부 로 전보한 점 3 랩(Wrap)영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랩(Wrap)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랩(Wrap)영업부를 폐지한 점 5 랩(Wrap)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하였던 점 -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전보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랩(Wrap)영업부는 여의도 본사 16층의 좁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5층 등으로 수시로 이전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여러 곳을 전전한 사실 2 랩(Wrap)영업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미흡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3 랩(Wrap)영업부에 소속될 경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변동이 심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 던사실 <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전보는 무효이고 전보 이후 랩(Wrap)영업부에서의 근무성과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1 근로자들에게 원부서가 아닌 랩(Wrap)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 2 랩(Wrap)영업부는 인적 물적 지원의 미비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에 열악한 부서였던 점 등

따라서 근로자들이 기준보다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관리직원 선정에 근거한 이 사건 대기발령도 무효임.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 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따름(대법원 2009. 4. 23, 2007두20157). - 비교형량한 결과 이 사례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단지 근로자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저성과자를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설계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고용부 지침 등)와도 동일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