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뉴스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외국계 패스트푸드에 등 돌린 중국 소비자 1 [산업/정책] 차이나조이 2014 를 통해 본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9 中 스모그 관련 산업 성장 15 [상품/시장] 최대 로봇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잡아라 21 허난, 정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신규 출범 27 [통상/투자] 한 중 AEO MRA 제도 실행 그 후 31 화북지역 을 간다(2) - 중국 내 최대 전자부품기지 '시칭구( 西 靑 區 )' 34 [외부기고] 중국 비즈니스에 적합한 한국인력의 특징 38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 대학생 촌관 44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현대판 미다스 서명만 하면 억 55 추천 보고서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 60 중국의 소득격차 확대 원인과 대응방안 61 해외 특수목적회사 - 중국 해외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것 62 투자진출 A to Z [경제보상금] 고임금자에 적용되는 경제보상금 지급 상한제 63 [경제보상금]직전12개월 임금베이스에 출산기간의 포함 여부 68 구매정보 호두가공생산라인 72 진동마찰용접기 74 기타 행사 안내 2014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참가업체모집 75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tra.co.kr http://www.ois.go.kr http://www.buykorea.org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6410-6162 상하이 : (86-21) 5108-8771 칭다오 : (86-532) 8388-7931 광저우 : (86-20) 2208-1600 다 롄 : (86-411) 8253-0051 시 안 : (86-29) 8883-1060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외국계 패스트푸드에 등 돌린 중국 소비자 - 맥도널드, KFC 등 中 푸시 사건에 줄줄이 연루 - - 한국산 식품 건강 이미지로 중국시장 승부수 띄워야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남지은 (jieun.nam@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맥도날드, KFC 등 또다시 식품 안전 문제로 도마 위 올라 지난 2014 년 7 월 20 일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가 패스 트푸드점에 대량 납품된 사실이 언론 보도되면서 식품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음. - 중국 동방위성 TV 는 납품업체인 상하이푸시( 上 海 福 喜 )가 맥도 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대량 납품한 사실을 보도 - 푸시는 미국의 유명한 식품업체인 OSI 그룹의 자회사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食 品 藥 品 監 督 管 理 局 )은 맥도날드, KFC 등 9 개 패스트푸드 사가 푸시로부터 납품받은 불량 식자재 100 톤을 확인, 봉인 조치했음. 푸시 사건이 중국 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 소비자의 외 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비판적 여론이 날로 거세짐. - 1 -
- 이번에 적발된 회사에는 맥도날드, 피자헛, 버거킹, 파파존스, 디코스, 세븐일레븐 등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가 대거 포함 - 이어 지난 7 월 22 일 스타벅스가 푸시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공급받았다고 시인하자 외국계 패스트푸드 브랜드 전 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 - 중국 난팡두스보( 南 方 都 市 報 )가 이번 사건이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응답자가 영향을 미친다 고 답변함. 중국 정치협상회의경제위원회( 全 國 政 協 經 濟 委 員 會 ) 부주임( 副 主 任 ), 중국 공업경제연회회( 工 業 經 濟 聯 合 會 ) 회장인 리이중( 李 毅 中 )은 2014 년 중국공업경제 기업회의에서 푸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에서 준수하고 있는 품질관리 기준을 중국 내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상하이푸시의 이중표준( 雙 重 標 準 )을 강 력히 비판( 新 民 網, 2014 년 7 월 28 일 보도 인용) 바닥으로 떨어진 외국계 패스트푸드에 대한 신뢰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산하의 환치우스보( 環 球 時 報 )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중국 소비자는 더 이상 서양식 패스트푸 드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 - 중국산과 비교해 서양 브랜드를 더 신뢰하느냐 에 대한 질 문에는 서양 브랜드를 더 신뢰한다 는 응답자가 54 명으로 9%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산을 더 신뢰한다 는 응답자는 5,175 명으로 91%를 차지 - 또한 총 3360 명의 유효 응답자 중 89.3%가 앞으로 맥도날드와 KFC 에 덜 가게 될 것 이라고 응답 - 환치우스보는 이번 일은 중국 내 외국 유명 브랜드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글로벌 브랜드가 허술한 시각으로 중 - 2 -
국시장을 대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며 비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원자재 파문 여파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맥도날드에서는 소비자가 당분간 육류 버거를 먹을 수 없게 됨. - 중국 맥도날드 대변인은 지난 7 월 28 일, 원재료 공급업체 변경에 따라 중국 북부 및 중부 매장에서는 한정된 메뉴만을 판매한다 는 방침을 밝힘. - 또한 중국 맥도날드 주문전화 담당자는 상하이 지역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제품은 주문이 불가능하고 생선, 돼지고기 제품만 주문할 수 있다 며 안전을 위해 상하이푸시( 上 海 福 喜 )와 관련된 상품은 모두 판매를 중단했다 고 전함. 치열한 경쟁 및 식품안전 추문 속 허덕이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최근 계속해 불황을 겪으며 늘어나는 매장 수와 줄어드는 매출 실적으로 난항을 겪음. ( 中 硏 網, 2014 년 6 월 9 일 보도 인용) - 2013 년 KFC 와 피자헛의 모회사인 트라이콘(Tricon) 그룹은 중국 시장에 매장 수를 6000 여 개로 늘리고 502 억 위안의 매출실 적을 올렸음. -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2013 년 매장 수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데 비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하락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쟁은 같은 서양식 패스트푸드 업 체뿐 아니라 날로 확장하는 중국 로컬 기업의 위협을 받으며 샌드위치 로 전락하는 형국 - 외국계 패스트푸드시장에는 1980 년대에 가장 먼저 중국시장에 진출한 KFC 이외에도 1990 년대 중국에 진입한 맥도날드, 디 - 3 -
코스, 서브웨이, 2006 년에야 중 시장에 진출했지만 시장을 확장 하는 버거킹 등 업체들이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실 - KFC 의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죽, 요우티아오( 油 條 ) 같은 중국식 아침 메뉴를 출시하는 등 2002 년부터 지속적인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을 공략 * KFC 의 현지화 메뉴: (2002 년) 아침 메뉴로 죽 출시, (2003 년) 닭고기와 오이 등 채소를 넣은 라우베이징지러우좬( 老 北 京 鷄 肉 卷 : 베이징식 닭고기 트위스터) 출시, (2008 년) 중국인의 전 통적 아침 메뉴인 요우티아오( 油 條 : 기름에 튀긴 밀가루 빵) 출시, (2009 년) 중국식 샌드위치 사우빙( 燒 餠 ) 출시, (2010 년) 중국식 두유인 또우쟝( 豆 漿 )과 라이스를 출시 등 - 그러나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커피전문점이 중국시장에 대거 진입되면서 소비수준이 높은 고객이 패스트푸드보다 햄버거, 샌드위치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을 선호하게 됐으며 중국 고급 패스트푸드시장에서는 커피전문점이 확장세를 이어감. * 1999 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2013 년 9 월 매장 수 1000 개를 돌파한 이후 2015 년까지 중국 내 1500 개 이상의 매장 오픈을 목표로 제시( 中 國 行 業 硏 究 網, 2013 년 10 월 15 일 자 보도 인용) - 또한 로컬 패스트푸드 업체가 중국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 사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에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류( 寒 流 ) 를 맞게 됨. 중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 브랜드 업체 중국 진출시기 매장 수 맥도날드 1990 년 1982 개 KFC 1987 년 4707 개 이상 상권 분석 불충분으로 현재 매장 과다로 인한 난항을 겪음. - 4 -
버거킹 디코스 서브웨이 2006 년 1994 년 1996 년 200 개 2020 년 이전 중국에서 1000 개 매장 오픈 목표 2000 개 주로 2, 3 선 도시를 공략 2040 년 2 만 5000 개 매장 오픈 목표 400 개 매장 2015 년 매장 900 개 오픈 목표 자료원: 中 國 行 業 硏 究 網, 生 活 日 報, 經 濟 觀 察 網, 新 華 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현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가 가장 골 머리를 앓는 문제는 식품안전 으로 이는 중국 소비자가 가 장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함. - 최근 3 년간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중국 내 식품안전 사건은 연중행사 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 - 일례로 2012 년 3 월과 2013 년 7 월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소비자의 질타를 받음. - 또한 2012 년, 2014 년에는 육류 버거에 사용되는 식자재 문제 등이 터지면서 중국 소비자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 - 일련의 식품안전 문제로 패스트푸드는 쓰레기 식품( 垃 圾 食 品 ) 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됨. 최근 3 년간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식품안전 사건 시간 해당 브랜드 언론보도 내용 2012 년 3 월 맥도날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2012 년 12 월 맥도날드, KFC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사육된 닭고기 사용 2013 년 7 월 맥도날드, KFC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및 열악한 위생상황 2014 년 4 월 맥도날드 유럽지역에서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인 식용 닭 사용 자료원: 인민망( 人 民 網 ),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식품안전 사건은 불가피하게 해당 업체의 경영 실적에 악영향을 미침. - 2013 년 2 분기 트라이콘 그룹의 순이익은 2 억 81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으며 중국 내 매장의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각각 20%, 63% 하락 - 5 -
- 2013 년 1~3 분기 중국 8 개 주요 도시의 서양식 프랜차이즈 매 장의 방문자 수 및 소비량이 각각 -12%, -11%로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 - 시장점유율에서도 중식 프랜차이즈가 19%에서 22%로 증가한 반면, 서양식 프랜차이즈는 20%에서 18%로 하락 - 상하이 언부위안( 恩 帛 源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2013 년 1~3 분기 서양식 프랜차이즈 매출이 일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요 원 인은 소비자의 닭고기류 식품의 위생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분석(2013 년 맥도날드의 동일 중국 매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하락)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일보망( 中 國 日 報 網 )은 2014 년 7 월 28 일, 이번 푸시 사건이 쩐쿵푸( 眞 功 夫 ) 등 중국 로컬 패스트푸드 업체에는 새 로운 발전 기회를 맞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 - 즉 맥도날드, KFC 등 해외 브랜드의 타격으로 2 선에서 전전 하던 중국 로컬 브랜드는 타인의 위기 를 자신의 기회 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의 한 관련 업계인사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1740 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는 해외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중국시장 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 이번 사건은 중식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중국시장에서 건강 트렌드로 포지션을 굳히는 한국 식품업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장금 열풍은 이미 지났지만 상속자들, 별그대 등 한류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한식( 韓 食 )은 건강 과 안 전 을 키워드로 중국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 - 6 -
- 다만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감안해 적절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중국 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품안전 문제로 중국 정부 차원의 규제 및 관리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로 관련 정책에 대 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 -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國 家 食 品 藥 品 監 督 管 理 總 局 )는 지난 8 월 6 일 식품리콜과 영업정지에 감독관리방법( 食 品 召 回 和 停 止 經 營 監 督 管 理 辦 法 ) 초안을 발표 - 초안에서는 식품안전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의거, 긴급리콜과 일반리콜 사건으로 구분해 긴급리콜사건은 24 시간 내, 일반리 콜사건은 72 시간 내에 해당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리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 기존의 중국 식품안전법( 食 品 安 全 法 ) 과 식품리콜관리규 정( 食 品 召 回 管 理 規 定 ) 에도 식품리콜제도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었지만 시간제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 - 중국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는 이번 초안에서 식품안전 사건의 리콜 시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국 식품안전 관련 규 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第 一 財 經 日 報, 2014 년 8 월 8 일 자 보도 인용) * 현재 식품안전사건 발생 시 리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벌금은 3 만 위안 이하임. 한국 식품 업계는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유효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중국의 식품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중국무역보( 中 國 貿 易 報 )는 2014 년 7 월 31 일 자 보도를 통해 한국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의 표준에 맞게 식품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다룸. - 7 -
* 중국무역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언론매체 -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식품 수출액은 2000 년 1 억 2100 만 달러에서 2013 년 7 억 2500 만 달러로 5 배 가까이 증가 - 반면 중국 식품 시장의 전체 수입액은 2000 년 82 억 5200 만 달러 에서 2013 년 950 억 8200 만 달러로 10 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중 한국 식품의 비중은 1.47%에서 0.76%로 하락 - 중국무역보는 그 원인을 한 중 양국 간 식품 무역에서의 인증 및 관리상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례로 중국은 수입산 우유에 대해 우유 성분이 80% 이상인 제품은 15% 세율을 적 용하고, 8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음료로 간주해 35%의 세율을 적용 -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시장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인민망( 人 民 網 ), 중국일보망( 中 國 日 報 網 ), 中 硏 網, 난팡두스보( 南 方 都 市 報 ), 환치우스보( 環 球 時 報 ) 등 종합 - 8 -
[산업/정책] 차이나조이 2014 를 통해 본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2014 년 상반기 게임시장 매출규모 동기대비 50% 증가 -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 모바일 게임시장 공략-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정안진 (400229@kotra.or.kr) 차이나 조이 2014 란? 박람회명 China Joy 2014 개최장소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규모(참가업체 수) 500 여개 이상의 업체 개최기간(2014 년) 2014-7-31 ~ 2014-08-03 기타 동북아 최대 게임 박람회 중 하나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현황 및 매출 순위 발전 현황 - 2014 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게임 이용자수는 4 억 명 이상으로 추정. 그 중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 이용자 수는 3.3 억 명으로 89.5%의 성장률을 보여줌 - 2014 년 상반기 기준, 중국 모바일게임시장의 점유율은 25.2%로, 작년 동기대비 17.7% 증가 중국 모바일게임 사용자 추이(2008~2014 년) 자료원 : GPC IDC & CNG - 9 -
- 2014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 에 따르면 2014 년 상반기 중 국 게임시장 매출규모가 496 억 2000 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무 려 46.4% 증가함 - 클라이언트 기반 온라인 게임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한 255 억 7000 만 위안, 웹 게임은 71.9% 증가한 91 억 8000 만 위안, 모바일 게임은 무려 394.9% 증가한 125 억 2000 만 위안으로 초고속 성장률을 보여줌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 규모(2008~2014 년) 자료원 : GPC IDC & CNG 중국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기준 : 2014.06) - 중국 모바일 게임 유형 : 2014 년 6 월 말, 중국 IOS 100 개의 게임 종류 조사 결과, 롤플레잉 게임류의 수량이 30.8%로 가장 많으 며, 전략게임 19.8%, 액션게임 15.4% 카드게임 11.0%, 모의경 영게임 4.4%를 차지함 매출별 중국 모바일 게임 순위 1 게임명 Turret Legend ( 刀 塔 传 奇 ) 회사(국적) Longtu Game(중국) - 10 -
2 3 4 Thunder Fighter ( 雷 霆 战 机 ) We Fly ( 全 民 飞 机 大 战 ) We Fight ( 天 天 炫 斗 ) Tencent(중국) Tencent(중국) Tencent(중국) 5 Gunz dash ( 天 天 酷 跑 ) Tencent(중국) 6 Clash of Clans Supercell(핀란드) 7 Wechat Speed ( 天 天 飞 车 ) Tencent(중국) 8 Quanminshuihu ( 全 民 水 浒 ) Tencent(중국) 9 WeTown ( 全 民 小 镇 ) Tencent(중국) 10 Fangkainasanguo ( 放 开 那 三 国 ) Kalends(중국) 자료원 : 199it 차이나조이 2014 에서 보여준 중국의 모바일 시장 핫 한 아시아 모바일 게임시장 - 2013 년 게임 산업 10 개 M &A 중 9 건이 아시아 기업 주체임. 2013 년 10 월 소프트뱅크(일본)는 슈퍼셀(핀란드)게임사의 지분 을 51%인수 하였으며 2014 년 3 월 턴센트(중국)는 한국 카카 오톡에 720 억 원, 넷마블에 5300 억 원을 투자 - 2014 년 5 월 구글 플레이 최고매출 10 위권 중 GungHo 의 'Puzzle & Dragons', 4:33 의 'BLADE', Mixi 의 'Monster Strike', COLOPL 의 'The World of Mystic Wiz', SundayToz 의 'Anipang2', LINE 의 '포코팡'으로 총 6 개의 아시아 기업이 순 위권에 위치함 세계 구글 플레이 게임 순위(기준 : 2014.05) 매출순 회사 국적 - 11 -
1 Puzzle & Dragons GungHo Online 일본 2 Clash of Clans Supercell 핀란드 3 Candy Crush Saga King 영국 4 BLADE for Kakao Four Thirty Three 한국 5 Monster Strike Mixi 일본 6 The World of Mystic Wiz COLOPL 일본 7 Anipang2 SundayToz 한국 8 Hayday Supercell 핀란드 9 Pokopang LINE 일본 NHN Entertainment 한국 10 Farm Heroes Saga King 영국 자료원 : App Annie - 2014 년 3 월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 위가 일본, 3 위가 한국, 6 위가 대만, 8 위가 홍콩으로 나타났으며 IOS 앱 스토어의 매출은 2 위 일본, 3 위 중국, 10 위 한국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이 IOS 매출에서 상위 3 개국에까지 순위를 올림 국가별 매출 랭킹(기준 : 2014.03) 순위 Google Play IOS 앱 스토어 1 일본 미국 2 미국 일본 3 한국 중국 4 독일 영국 5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6 대만 캐나다 7 프랑스 프랑스 8 홍콩 독일 9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10 러시아 한국 자료원 : App Annie - 결론적으로, 아시아는 매우 큰 시장이며, 그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꼽힐 수 있는 중국에서 열리는 차이나조이에서 아시아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12 -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의 모바일게임시장 진출 선언 - 징화스바오( 京 華 時 報 )에 따르면 '2014 차이나조이'에서 알리바바 ( 阿 里 巴 巴 )가 미국 모바일 게임 업체인 Kabam 에 1 억 2000 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淘 寶 )와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가 개발한 자체 메신저 앱 '라이왕( 来 往 )'에 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이용해 Kabam 의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 -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의 모바일 게임 시장 투자는 지속적일 것이며 타오바오( 淘 寶 )가 이미 7 억 명의 회 원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전망 - 2014 년 6 월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가 모바일 브라우저 업체 UC 웹(UC 优 视 ) 의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 UC 웹의 수익구조는 게임 관련 상품 판매 및 기타 서비스 25%로 제 3 자 안드로이 드마켓 PP 어시스턴트(PP 助 手 )는 중국 내 최대 안드로이드 게 임 다운로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중국 모바일게임시장 다운로드 루트 자료원 : StatCounter Global Stats - 13 -
시사점 -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이 학습되면서 게임에 대한 플레이시간도 전반적으로 증가함 - 2013 년 게임 시장규모는 클라이언트게임>웹 게임>모바일게임 순서였지만 2014 년을 기점으로 클라이언트게임>모바일게임> 웹게임 순으로 변화 - 미국 게임 연구 기관인 Niko Partners 에 따르면 2014 년엔 중 국의 모바일 게이머 중 약 38%가 게임에 돈을 쓸 것이라고 예상. 차이나조이 2014 에 참가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두 개의 스마트폰을 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IDC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 년 4G 핸드폰의 점유율은 1 분기 의 6%에서 4 분기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중국 4G 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에도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모바일 시장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화와 마케 팅. 식상함이 아닌 시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게임 출시가 중요하며 단순한 신규 유저 유입이 목표가 아닌 게임이 하나의 사회 현상과 문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만 들어야함 자료원 : Niko, IDC & CNG, iresearch, (178 产 业, cgigc( 游 戏 产 业 网 ),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 14 -
[산업/정책] 中 스모그 관련 산업 성장 - 스모그로 인한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 - 공기정화기 등 관련 제품으로 중국시장 공략해야 - 작성자 : 시안무역관 유근영 (rmsdud58@kotra.or.kr) 스모그로 뒤덮인 중국 자료원: 百 度 (바이두) 중국의 스모그 날이 갈수록 심각 스모그 일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 지난 6월 4일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2013년 '중국환경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모그 일수는 평균 35.9일로 지난 1961년 이래 최대치 기록함.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68억 위안(약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 신경계 독성물질 농도 증가 - 중국의 스모그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에서 황사 때보다 많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1월 대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3, 4배 증가, 비소와 납 등은 2, 3배 증가 - 15 -
중국, 특히 북쪽 지방 스모그 피해가 커 중국의 대기오염 가장 심한 10개 도시 자료원: 新 华 网 -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개의 도시 중 랑방, 싱타이, 바오딩 등 5개의 도시는 허베이 성의 도시이며 허베이 성이 둘러싼 톈진 과 북경을 포함 7개의 북쪽 도시가 속함. 중국 정부의 대책 리커창의 보고 - 지난 3월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은 600만 대의 노후 차를 폐차하고 분진제거시설 등을 장착하며 소형 석탄 보일러 5만 대를 도태할 것을 발표함. 허베이 성 스모그 개선에 전폭적인 투자 - 허베이 성 발전개혁위원회 측은 허베이 성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4853억 위안을 들여 석탄 보일러 개선과 배기가스 배출이 심 한 차량 정비 등 12개 대기 오염 개선 프로젝트를 벌일 계획 이라고 밝힘. - 16 -
스모그 관련, 중국에서 새롭게 뜨는 산업 안개 대포차( 雾 炮 车 )를 통한 미세먼지 감소 - 물을 고압으로 뽑아 올려 송풍기로 뿜어내는 방식의 대포차 개발 함. 초미세먼지 pm 2.5를 15% 낮출 수 있다고 당국은 발표했 지만 전문가의 반응은 냉담 스모그 보험 탄생 - 스모그로 베이징( 北 京 ), 시안( 西 安 ), 상하이( 上 海 ), 하얼빈( 哈 尔 滨 ), 청도( 成 都 ), 광저우( 广 州 ) 등 6개 지역은 2012년 1~11월 동안 2013년에 비해 관광객이 10% 하락함. 이에 따라 여행기간 이틀 이상 스모그가 지속 될 경우 많게는 50위안까지 보상하는 대 책을 마련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나 1주일 만에 중단 환경세 부과 - 2008년도부터 시작된 환경세 부과 정책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안임. 하지만 이 사안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곳인 화력발전소, 석탄 공장, 제련 및 기초산업공정 관련 공장 등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환경세의 징수가 시 작되면 그 규모는 1000억 위안을 웃돌 가능성이 있고 환경보 호 관련의 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평가함. 토륨 원자로 - 중국 스모그의 치명적인 원인인 석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토륨 원자로로 현재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신 에너지 - 17 -
스모그로 부각되는 수입 제품 동향 공기청정기 -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공기청정기 산업이 크게 성장 중임. 현재 중국 내 선호 브랜드 10개 중 5개인 필립스(네덜란드), SHARP(일본), PANASONIC(일본), 일렉트로룩스(스웨덴), 에어로 스위스(스위스) 등이 해외 브랜드로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장 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 도시바와 파나소닉은 현재 중국에 생산라인이 진출할 정도로 중국의 공기청정기시장은 방대해짐. 중국 내 공기청정기 브랜드별 선호도 방진 마스크 - 스모그 피해 상황에 따라 야외 활동인구를 중심으로 방진 마 스크 역시 큰 관심을 얻음. 공기청정기보다 저렴하고 휴대가 가능한 마스크는 새롭게 뜨는 제품 중 하나 - 중국 소비자는 방진 마스크 구매 시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더 중시함. 아직 한국산 제품 중 시장에서 널리 팔리는 제품은 - 18 -
없으나 한국산 제품의 전반적 신뢰도가 높아져 앞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시장 확대가 기대됨.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한국의 공기청정기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커져 - 중국 내 스모그 관련 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공기청정기 관련 업체의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앞으로 도 미세먼지 관련 산업의 성장성이 주목됨. - 아직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 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지만 중 - 19 -
국의 스모그 현상은 미래 15~20년 내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공기청정기 제품의 중국시장 진 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기타 미세먼지 관련 신규 아이템 개발에도 노력해야 - 실외 활동 인구를 겨냥한 방진 마스크, 기관지 환자 급증에 따른 의약품 등 앞으로 수요 확대 예상되는 제품 개발 및 중국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예정임. 자료원: 百 度 (바이두), ZDC(ZOL), 新 华 网, GW, 阿 里 巴 巴 등 종합 - 20 -
[상품/시장] 최대 로봇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잡아라 - 인건비 및 고령화 문제로 로봇산업 발전 가속화 - - 중소브랜드도 시장기회 있어, 대중적인 산업로봇 및 서비스 로봇에 주목해야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황유선 (yousun@kotra.or.kr) 자료원: 중국로봇망 중국, 전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으로 부상 국제 로봇기술 연합회(IFR) 따르면 2013 년 중국 로봇 구매량은 총 3 만 6560 대로 일본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 최대 로봇시장으로 부상 - 2008 년부터 6 년간 중국 로봇 수입량은 평균 36% 기록, 3 만 6560 대는 작년 세계 로봇 구매량의 5 분의 1 에 해당, 2012 년에 비해 60% 증가 - 일본 로봇 구매량은 2 만 6015 대, 미국은 2 만 3679 대로 3 위를 차지함. 중국은 인구 대비 로봇 사용량이 적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12 년 일본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31 만 대, 미국은 16 만 8000 대, 중국은 9 만 6000 대임. - 21 -
- 2012 년 중국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인구 만 명당 23 대 인 반면, 한국은 396 대임. - 로봇시장은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 결책뿐 아니라 제조기업의 생산력 제고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 이 높음. 외국기업이 중국 로봇시장을 과점 스위스의 ABB, 일본의 Fanuc, YASKAWA, 독일의 Kuka 등 세계 적인 로봇 제조기업이 빠른 속도로 중국시장 점유를 확대 - 상기 4 개 기업은 중국시장의 65%를 점유, 기타 외국 브랜드까 지 합치면 90%를 차지 - 중국 내 로봇 매출액 절반이 6 개 일본 기업의 생산 제품, 중 국의 주요 로봇 수입국은 일본, 독일, 스위스 순 순위 2013~2014 년 주요 로봇 수입국(HS Code 847950 기준) (단위: 천 달러, %) 2013 2014(1~4 월) 국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97,392-14.6 286,916 55.4 1 일본 395,403-0.6 148,491 39.8 2 독일 115,889-48.4 52,842 67.8 3 미국 18,690 6.9 17,208 159.1 4 한국 34,636-40.6 15,192 135.5 5 대만 21,010 27.3 9,679 153.9 6 영국 4,695-6.9 8,560 270.9 7 스웨덴 44,455 0.2 8,371-20.0 8 싱가포르 2,594-24.5 5,336 119.6 9 프랑스 9,159-0.7 5,333 84.4 10 이탈리아 5,330-13.0 4,915 275.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로봇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미미 - 4 대 로봇설비 생산 기업은 중국 로봇시장의 5%만 점유, 연 생 산량 500 대 미만 - 22 -
- 로봇 관련 산업을 가치사슬 순으로 나누면 핵심부품, 설비, 응용 제품 분야이며, 중국 기업은 주로 로봇 시스템 호환 및 응용 분야 제품을, 로봇 본체와 핵심부품은 외국 기업이 생산 로봇 수입 HS Code 표 HS Code 명칭 84795010 다목적 산업 로봇 8479509010 로봇, 말단제어장치 8479509090 기타 산업로봇 8486403100 집적회로공장 전용 자동운반 로봇 자료원: 중국해관수출입세칙 2014 ( 中 國 海 關 進 出 口 稅 則 2014) 산업 로봇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 서비스 로봇시장 성장잠재력 커 로봇산업은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 - 서비스 로봇과 비교했을 때 중국 산업 로봇은 21 세기부터 발 전하기 시작해 산업시스템 응용 분야에 있어, 이미 시장 성숙 기 단계에 진입 80, 90 년대 이후 구직자가 단순노동을 기피하면서 로봇이 업 무를 점차 대체 - 업무효율 제고, 산업재해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인력을 로봇 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가속화 솔리디언스(Solidiance) 관리자문회사에 따르면 다국적 제조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로봇 수요 증가 - 중국에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기업이 대부분 진출해있으며 이 로봇 수요가 총수요의 60%를 차지 - 국제로봇연맹은 2014 년 중국 자동차산업 로봇 설치 대수가 일 본을 넘어선 3 만 2000 대로, 전 세계 로봇 수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 - 23 -
- 2015 년 중국 산업 로봇 연 생산량은 2 만 대, 로봇 보유량은 13 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선전시로봇협회( 深 圳 市 機 器 人 協 會 ) 비서장 비야레이( 畢 亞 雷 )는 현재 주강삼각주( 珠 三 角 ) 지역 로봇 사용 연 증가율은 30%를 초과, 일부 산업은 60%에 달한다고 밝힘. - 조립, 접합, 운송, 용접 등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대기업만 자 동화 설비를 갖추었으나, 현재 원가 절감과 인력 부족 등 문 제로 점점 많은 중소기업이 자동화 설비를 갖춤. - 팍스콘(Foxconn, 富 士 康 )은 선전에만 1 만 대가 넘는 로봇을 보유하며 앞으로 3 년 내 100 만 대 이상으로 로봇 비중을 늘릴 계획 서비스 로봇은 유지, 보수, 운송, 세척, 보안, 구조, 간병 등 분 야로 응용 - 약 48 개 국가가 로봇산업을 육성시키고 그중 25 개 국가가 서 비스 로봇 개발에 착수 - 일본, 북미 및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7 개 유형의 40 여 종 서비 스 로봇을 개발해 실험 및 반 상업화 단계 中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전국 각지에 로봇 산업원 건설 추진 중국정부는 산업 로봇을 중점발전분야로 지정하고 지능형 제조 장비 산업 12 5 발전계획( 智 能 製 造 設 備 產 業 十 二 五 發 展 規 劃 ) 을 입안 - 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 센서, 자동제어시스템, 산업 로봇, 서 보시스템 및 실행시스템 같은 지능형 장치의 기술 수준을 선 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 - 2020 년까지 지능형 제조 장비 산업시스템이 정착되면 예상 판 매수입은 3 만 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며 설비 지능화 및 제조과정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음. - 24 -
중국 정부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육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로봇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할 뿐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 - 전국 각 성시에서는 30 여 개 로봇산업원을 조성하며, 상하이, 장수, 저장, 랴오닝, 광둥, 충칭 등에서 중점산업으로 육성할 예정 - 상하이시( 上 海 市 )는 2012 년에 상하이 로봇산업원을 설립, 로봇 위주로 지능형 장비 제조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킬 예정, 2017 년까지 중국, 외국계 로봇 제조 관련 기업 및 기관 600 개를 유치할 계획 - 상하이시는 산업 로봇을 전략 중점 신흥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상하이 로봇산업연맹과 상하이로봇산업협회를 설립했으며 2015 년까지 로봇산업 규모를 200 억 위안 정도로 확대, 2020 년까지 로봇산업을 600 억~800 억 위안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힘. 세계 최대 로봇시장 선점전략 수립 필요 중국 로봇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 앞으로 30 년간 중국 로봇시장은 최소 30% 이상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중국이 세계 로봇 및 지능형 장 비 산업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해임. - 전문가는 10 년 후 중국 로봇의 연 생산량은 3000 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로봇 관련 산압 전체의 연 생산량은 1 조 위안을 웃돌 것으로 전망 서비스 로봇은 아직 초기 개발단계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것으로 전망 - 서비스 로봇은 산업화 이전 단계로, 의료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정도가 상용화 - 25 -
- 전문가는 중국 로봇산업의 발전 과정이 수십 년 전 컴퓨터가 수천, 수만 가구로 상용화된 것과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용 로봇(Private Robot)이 보급될 것 이라고 전망 급성장하는 중국 로봇시장에 주목, 틈새시장 및 신규시장 선점 전략 수립 필요 - 현재 중국 로봇시장은 일본, 스위스, 독일산 브랜드가 장악하 나 조작이 쉽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로봇시장 수요가 다대 - 중국의 많은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로 자동화 설비 도입이 시급하나 높은 설비 투자금으로 로봇 도 입에 신중한 편. - 선진국의 ABB 로봇처럼 비싼 고급 브랜드의 로봇보다 대중적 이고 성능이 좋은 산업 로봇과 전 세계적으로 발전 초기 단계 인 서비스 로봇 분야가 유망 자료원: 證 劵 時 報 網, 中 財 網, 中 研 網, 中 國 質 量 報, 中 國 行 業 研 究 網 등 - 26 -
[상품/시장] 허난, 정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신규 출범 - '웨이신( 微 信 )', '타오바오( 淘 宝 )' 활용한 대행구매(하이따이, 海 代 )는 밀수로 간주 - 작성자 : 정저우무역관 맹아교 (522351@kotra.or.kr) 2014년 7월 24일, 중국 세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화물, 제품 관련 감독에 대한 공고( 关 于 跨 境 贸 易 电 子 商 务 进 出 境 货 物 物 品 有 关 监 管 事 宜 的 公 告 )'(이하 공고)가 정식으로 공표됨에 따라 중국 '해외구매( 海 外 购 买 )'에 대한 감독관리가 엄격해 질것으로 예상 됨. 앞 으로 '웨이신( 微 信 )', '타오바오( 淘 宝 )' 등의 대행구매업체를 통해 정식통관없이 거래하는 경 우 불법거래로 간주 중국 해외구매( 海 外 购 买 ) 시장 현황 현행 해외구매는 하이타오( 海 淘 ) 와 하이따이( 海 代 ) 두 가지로 구분됨 - 하이타오( 海 淘 ) 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후 물류 회사를 통해 중국까지 발송하는 통상적인 방법임 - 하이따이( 海 代 ) 는 주로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 구매후 소량으로 물류회사를 통하거나 판매 자가 인편으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식임 - 하이따이( 海 代 ) 는 주로 웨이신( 微 信, 중국판 카카오톡) 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락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며 현지법상 밀수에 해당하므로 적발시 제품이 세관에 압수되는 경우가 많음 중국 해외구매 수요 급증 중국 해외구매( 海 外 购 买 ) 시장추이 *()안은 증감율 2010 2011 2012 2013 120 억위안(-) 142 억위안(18%) 483 억위안(240%) 700 억위안(45%) 자료원: 써우후 뉴스( 搜 狐 新 闻 ) - 27 -
- 최근에 아마존, Ebay 등이나 중국 타오바오( 淘 宝 ) 혹은 찡둥( 京 东 )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교역액은 해마 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구매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자상거래의 방식이 크게 부상함 - 해외구매는 전통구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이 큼 - COACH 브랜드의 지갑을 예로 들면 정저우 백화점에서의 판매가격이 4,000 위안인데 비해 해외구매를 통해 살 경우 2,000 위안 미만임. 해외구매 소비자, 가짜 또는 불량 제품에 우려 해외구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중 하이따이 는 하이타오 대비 세관에 정식 통관하지 않고 관세를 회피하는 제품이 대 부분이어 가격이 하이타오 보다 더 저렴하여 판매량이 많음 하이따이 는 중국 세관에 적발시 압수됨 - 하이따이 는 가짜, 보조품이 많아 소비자 합법적권익 보호가 어려움. - 현재 하이타오 와 하이따이 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모 두 중국에서 A/S 가 어려움 허난성 정부, 세관 국경간 전자상거래업체 지정함으로 온라인 시장 규범화 - 28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유통업체 혹은 개인, 금융기관, 창고, 물류 등 관련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며, 세관 통관서비스 플랫폼과 인터넷으로 연계되어 수시로 정보 공유되어야 함. - 온라인유통업체는 반드시 통관 사전에 <화물리스트( 货 物 清 单 )>, 개인은 <제품리스트( 产 品 目 录 )>를 인터넷으로 세관 통관플랫폼 에 신고하여 통관시 리스트에 따라 통관함 - 화물리스트 및 제품리스트에는 반드시 주문내용, 결재방식, 물 류, 창고 등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앞으로 웨이신, 타오바오 를 통해서 하이따이 방식 으로 거래하는 경우 밀수로 인정되며 처벌할 예정임 - 예전에는 하이따이( 海 代 )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공고를 발표하면서 웨이신, 타오바오 등을 활용 한 불법 하이따이 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허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향후 발전 전망 <정저우시전자비즈니스발전계획( 郑 州 市 电 子 商 务 发 展 规 划 )(2014-2020)> 에 의하면 2020 년까지 정저우시를 글로벌전자상거래센터로 발 전시킬것이라고 함 - 중부전자상비즈니스 집중효과를 발휘하여 인터넷 소매업을 적 극 발전시킴 - 찡둥상성( 京 东 商 城 ), 쑤닝이꺼우( 苏 宁 易 购 ), 아마존 ( 亚 马 逊 )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2020 년까지 허난성 인터넷소매업교역액 1,500 억위안 돌파할 것이 며 전체 사회소비품 매출액중 30%이상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함 - 전통유통시장인 '인지상무성( 银 基 商 贸 城 )', '황허식품성( 黄 河 食 品 城 )', '천자이화훼시장( 陈 砦 花 卉 市 场 )' 등의 대형 도매시장과 - 29 -
대상( 大 商 ), 데니스( 丹 尼 斯 ) 등 오프라인유통기업의 온라인화를 유도하여 2020 년까지 기존 오프라인기업의 50%이상을 온라인 화 시킬 예정임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 체계화 진행 - 정저우 철로의 국제컨테이너 선로를 증설하며, 국제우편, 국제 택배위주의 국제 항공운수 시스템을 구축 - 정부차원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통관, 상품검사, 세금환불, 지불결재에 명확한 규정과 매뉴얼을 제시하여 국경간 전자상 거래의 새로운 모델 개발 -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인 세계공장망( 世 界 工 厂 网 ), 만국유품( 万 国 优 品 ), 보세국제( 保 税 国 际 ) 등 온라인유 통기업을 중점 발전시킴 시사점 하이따이 는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수단이 실제 전자상거래 수요를 못따라가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음 이번 발표된 공고는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도 상 대적으로 투명해 졌다고 볼수 있음 특히 정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중 하나로서 우리 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시 우선 주목해야 될 지역임 자료원: 써우후 뉴스( 搜 狐 新 闻 ), 망역뉴스( 网 易 新 闻 ) - 30 -
[통상/투자] 한 중 AEO MRA 제도 실행 그 후 작성자 :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한 중 AEO MRA 제도 개황 - AEO는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经 认 证 的 经 营 者 )의 약칭이며 AEO MRA를 체결한 양국 관세청이 인 정한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 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한 중 양국 관세청은 AEO 제도 MRA를 체결하고 2014년 4월 1일부 터 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함. - 한국 기업 559개와 중국 기업 2337개가 현재 AEO 인증을 통과한 상태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2013년 기준 1458억 달러이며(한국 전체 수출액의 26.1%) 이 중에서 AEO 업체의 대중국 수출금 액은 723억 달러로서 48%를 차지함. - 본 MRA 제도 시행으로 중국 AEO 수출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관할지역 세관 연락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 AEO 기업 물품 의 중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 수입자가 중국 현지 세관연락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시범운영 결과 - 관세청에서 한중 AEO MRA 전면시행일인 지난 4월 1일에 앞 서 실시했던 시범운영(MRA 체결( 13. 6. 27.)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세관 수입 신고 시점부터 물품반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 분석 결과를 발표함. - 31 -
자료원:관세청 - 한국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 소요시 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54분으로 62.1%나 단축되는 효과를 얻음. -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세관 내 통관 소요시간도 5시간10분에서 2시간16분으로 55.9% 줄어들면서 양국 모두 AEO 수출업체 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통관에 도움이 됨. -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 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더 커서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한국 AEO 업체가 더 많이 누 리는 것으로 나타남. 현황 - 본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4월 1일 중국 위해( 威 海 )해관에서 처음으로 AEO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중국) 유한회사가 한국 으로부터 수입한 무한궤도형 굴착기 4대(약 60만 달러)를 제도 에 따라 신속 통관함. - 신고서 제출부터 심사와 징수, 교부과정에 이르는 전체 수입통 관 과정이 채 20분이 안 돼 통과됨. 전망 - 본 제도의 시행으로 통관 효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물류창고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 공할 것으로 보임. - 32 -
- 통관 효율뿐 아니라 불법 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 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 상품 등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 공조수사가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무역왜곡 최소화와 양국 세관 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한국 관세청, 한국 AEO 진흥협회, 중국 해관, 중국 상무부 - 33 -
[통상/투자] 화북지역 을 간다(2) - 중국 내 최대 전자부품기지 시칭구( 西 靑 區 ) - 시칭구, 전자정보산업기지로 국가 경제특구 혜택을 받는 대외 개방 구역 선정 - - 탄탄한 인프라 시설, 편리한 교통, 풍부한 인적자원 등 이상적인 투자지로 각광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한지위 (714368@kotra.or.kr) 시칭구 개황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시칭구 - 시칭구 는 톈진의 도심 구역 중 하나로 톈진의 남서쪽에 위치함. - 시칭구 에는 톈진공업대학, 톈진사범대학 등이 소 재함. - 인구는 약 78 만 명에 이르며 주로 2, 3 차 산업이 발달한 구역임. 항목 내용 명칭 시칭구( 西 靑 區 ) 면적 648 km2 인구 78 만 1,100 명(2013 년 기준) * 2012 년 대비 2.6% 증가 - 2013 년: 3420 억 8,100 만(위안) GDP * 1 차: 25 억 4,500 만 위안 2012 년 대비 9.5% 증가 * 2 차: 2060 억 8,200 만 위안 2012 년 대비 12.9% 증가 * 3 차: 1334 억 5,400 만 위안 2012 년 대비 24.9% 증가 대학 톈진공업대학, 톈진사법대학 - 1 차산업: 공심채( 空 心 菜 ),양배추( 紫 甘 藍 ), 브로콜리( 綠 菜 花 ),가지( 小 棚 茄 子 ) 등 산업 - 2 차산업: 화학, 기계, 자동차, 의약, 방지 등 - 3 차산업: 건설, 부동산, 외식업 등 - 임대료: 550~1000 위안/m2 투자환경 - 인건비: 5 만~9 만 위안(연) - 수도세: 6.65 위안/m3(공업) - 하수처리비: 1.2 위안/m3(공업) - 34 -
자료원: 톈진시 투자유치국 ( 天 津 市 投 資 招 商 局 ) 시칭구 의 정부자금 지원정책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지원금 투자 - 시칭구 는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특히 신생 기업에게 2 년 동안 소득세를 전면 감면해줌으로써 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함. 자격조건 지원금액 설립 초기 중소기업 10~60 만 위안 지원 지속 성장 기업 100~500 만 위안 지원 주식 발행기업 200 만 위안 1 회 지원 연구 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20 만/50 만/100 만 위안 지원 첨단 신기술 기업 5 만 위안 지원 국가 공상총국으로부터 '유명상표' 획득 기업 장려금 50 만 위안 지원 톈진시 공상총국으로부터 '유명상표' 획득 기업 장려금 20 만 위안 지원 구역 단위( 區 級 ) 수출인큐베이터 기업 최대 300 만 위안 지원 구역 단위 생산력 추진 중심 기업 최대 200 만 위안 지원 설립 후 경영기간 10 년 기업 설립 후 2 년 동안 시칭구의 소득세 감면, 이후 3 년 동안 50% 감면 설립후 2 년 동안 시칭구의 소득세 감면, 설립 후 경영기간 10 년 선진기술 기업 이후 3 년 동안 50% 감면, 국가 부문의 소득세 15% 감면 - 35 -
본사(본부) 설립을 위한 지원금 정책 - 시칭구 는 기업의 본사(본부) 설립을 장려할 목적으로 막대 한 지원금을 지급함. - 특히 아직 시칭구에 본사(본부)를 설립하지 않은 신규 기업에 게는 이미 설립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함. 입주 구분 투자한 금액 (억 위안) 지원사항 기 설립 10 이상 1000 만 위안 기 설립 5~10 500 만 위안 기 설립 1~5 200 만 위안 기 설립 1 억 위안 이하 100 만 위안 신규 설립 10 이상 2000 만 위안 신규 설립 5~10 1500 만 위안 신규 설립 1~5 1000 만 위안 신규 설립 1 억 위안 이하 500 만 위안 신규 설립 자사용 사무실 구매 1000/m2 1 회 지원 신규 설립 자사용 사무실 임대 3 년 내에 30% 임대료 지원 신규 설립 금액 무관 1. 설립 후 2 년 동안 영업세금 감면, 이후 3 년 동안 50% 영업세금 감면 2. 수익을 올린 후 2 년 동안 지방기업소득 감면, 이후 3 년 동안 50% 기업 소득세 감면 3. 외국 인력의 개인소득세 50%를 5 년 동안 기업 에게 장력금으로 지원 시사점 서비스업과 IT 기술의 집약지 - 1992 년 설립된 전자정보산업기지로 전자부품과 핸드폰 제조기 업이 밀집해 중국 내 최대 전자부품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도요타, 혼다, P&G 등 글로벌 다국적기업, 중국계 협력사 및 중국계 우량 기업 등이 다수 입주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6 -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 - 서칭구 는 톈진시 중심에 위치해있어 인구 유동이 많고 교 통이 좋아 운송에 유리함. 특히 톈진 공항과 가까워 뛰어난 접 근성을 지님. 기업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 감소 - 시칭구 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시킴.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정 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칭구 에 진출한다면 투자비용을 상당수 절약할 수 있음. 자료원: 天 津 市 西 靑 區 發 改 委, 科 信 委, 財 政 局, 招 合 辦, 樓 宇 經 濟 辦, 西 靑 區 商 務 局 - 37 -
[외부기고] 중국 비즈니스에 적합한 한국 인력 특징 Ghin Consulting 손문섭 대표 중국 사업을 시작할 시 혹은 시작한 이후에도 한국인을 주재파견, 혹은 채용하려고 하면 늘 경영진은 고민하게 된다.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보낼 것인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낼 것인가? 아니 면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낼 것인가? 업무 능력 중에서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낼 것인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회사에서 믿을만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현재 한국의 중국시장 준비 정도로 보면 이런 요소를 모두 가진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한국사람을 주재 파견, 혹은 채용해야 하는가?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중국 진출 시 한국 경영자가 가지는 마인 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어 떤 사람이 중국 사업 담당자로 나와야 하는지가 나름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경영자는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막연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란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긴 하다. 시장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쉽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 렵다고 느낀다고 해서 중국 진출 전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거나 하 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쉽게 중국에 진출하는 경 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문화적으로나 지리적 으로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이른 시간에 성공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진다. 또한 TV를 통해 중국사람 이 한국 TV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연예인을 따라 한다는 소식 등을 많이 접하면서 한국에서 유행한 것은 중국에서 먹힌다 - 38 -
는 나름의 논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실패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성공보다는 적극적인 공략을 통한 빠른 성공'이라는 접근방식을 선택한다. 하 지만 과연 중국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철 저한 준비와 중국에서 필요한 사업 경험 없이 가능한 것인가? 중국시장에 진출 시 과연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 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필자의 경험 및 많은 한국 기업의 사례로 보면 대답은 NO 임이 분명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 상황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 중국의 싼 인력을 가지고 생산기지로 중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의 우대정책을 받으며 생산사업을 할 때와 지금 중국 소 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한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갑과 을의 입장 차이 정도라고 말을 하면 될까? 갑의 사업을 하다가 을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갑의 사업 경험을 가지고 한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도는 좋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도 갑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해서 을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대부분이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실패하지 않고 견디 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을 반드시 견지하는 것이 좋다. 그랬 을 때 성공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콘셉트로 중국 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국 사람으로 중국 사업을 담당 - 39 -
할 적합한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1. 중국, 중국사람,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중국, 중국사람,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 있는 사람 이다.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결과 무엇보다도 이전부터 중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꾼 사 람, 중국에서 뭔가 펼쳐보고 싶다고 준비했던 사람이 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이런 사람은 대부분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본이다.) 즉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발령 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모집, 선발하고 교육해서 중국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생각보다 한국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교통질서에서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무질서 라는 단어가 항 상 따라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무질서에 지쳐버리는 사람이라 면 아무리 똑똑하고 중국어 잘하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업무를 추 진할 수 없다. 즉, 스스로 지쳐버리기 때문에 한국보다 운영하기 가 10배 정도 어려운 중국에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이런 무질서 이면을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 이들이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란 질문을 꺼 내 들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중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회사의 책임을 진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스스로 지쳐버리지 않고 중국사람과 소통하면서 적어도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은 - 40 -
다지기 마련이다. 2. 참을성,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참을성, 인내성 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성적인 평가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고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런 분들을 보았고, 이런 분들은 모두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셨 다. 물론 이분 중에는 중국어가 능통하기도 하고 업무 능력이 있 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본 가장 큰 경쟁력은 참을성 이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중국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 으며 언제나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직원, 중 국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내심이다. 단순 히 그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요구를 참아야 하기 때 문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문화차이, 비즈니스 관습차이 등 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기에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 커뮤니 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업무 습관을 지닌 관리자는 쉽지가 않다. 조금 느긋하게(이 느긋하게 의미는 하루 9시간에 일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가 되어도 좋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자 이런 의미다.) 중 국 직원,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라야 할 수 있다. 중국 사업에서 늘 등장하는 두 단어가 펑요(친구) 와 꽌시 (관계) 다. 이 두 단어의 이면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인내심 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 두 단어를 자기화할 수 있 으려면 늘 마음속에 '인내심'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한다. 3.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를 가져야 한다. - 41 -
세 번째,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중국 에 온 지 몇 년이 넘었는데도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분도 꽤 계 시다. 중국어를 쓸 필요가 없다면 이해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에도 계속 통역을 사용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다. 잠깐 생각해 봐도 중국은 토론, 논의, 협상의 나라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만 으로 사회가 운영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논의하며 합리적인 방 안을 찾아가는 습관을 지닌 나라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만만디'라 고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걸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한 상태에서(적어도 반대하지 않 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버릇,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의지 및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어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다. 정 확하게 표현하면 매우 어려운 언어이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 로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정도의 언어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용감하게 1년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자란 한국인은 한 자의 뜻을 많이 알고 성조가 틀리기는 하나 대충 때려잡아서 표 현하면 나름의 규칙대로 발음되는 병음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중국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 지 않고 '언어가 부족해서 중국 사람의 말이 너무 장황해서 등' 의 이유로 중국 직원, 고객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면 중국 사업은 매우 어렵다. 중국에서 사업할 때 직접 의사 결정권이 없 는 사람이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 42 -
매 협상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요구의 변화가 지 속되고, 이를 그때그때 잡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적 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한국 직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위에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업 무 영역에서는 초기 진입 시 영업 마케팅 쪽보다는 관리(인사 교 육) 쪽의 매니저가 들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물론 사업 영역별 특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세팅 하는것이중국사업에서는어느것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한국 본사에서는 반드시 필 요한 권한을 줘야 한다. 중국 사업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는 중국 생활을 꽤 해 본 사 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늘 협상에 시달리는(?) 나라에 서 아무런 의사결정권 없이 일한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일 수밖 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하튼 어떤 한국 직원을 파견하는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반드시 신중하게 본인이 보유한 인력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3 -
[외부기고]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 대학생 촌관 송용호(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교수) 1. 대학생 촌관 이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 여 괄목할만한 외연적 국부증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의 성과가 커져갈수록 지역적, 계층적 불균 형 성장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국 개혁을 진두지 휘했던 덩샤오핑마저도 양극화 를 극도로 경계했듯이 이러한 중국 사회의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은 곧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특히 두드 러져 그동안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농민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균형발전 과 농촌개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 모형의 근본적 전환 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대학생 촌관 정책이 균형발 전 과 조화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 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이를 국가 중점정책으로 채택하고 차츰 통일적 체계를 갖춰나가며 전 국적인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촌관( 大 學 生 村 官 ) 이란 중국 정부의 선발을 거쳐 농촌 ( 村 )과 지역사회( 社 區 )에 파견되어 촌 당지부 서기보( 書 記 助 理 ), 촌 민위원회 주임보( 主 任 助 理 ) 또는 촌 양위( 兩 委 )의 기타 직무를 수 행하는 대학 졸업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행 모집요건에 의하면 30세 이하의 전일제 대학의 전문대( 專 科 生, 2~3년제) 이상의 학력 - 44 -
을 가진 당해 연도 졸업생과 졸업 2년 이내의 학부( 本 科 生 ) 및 대 학원( 硏 究 生 )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산당 당 원이거나 예비 당원이어야 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우수 공청단 ( 共 靑 團 ) 간부이거나 우수 학생 간부이어야 한다. 보다 넓은 의미 로는 농촌 기층조직에 파견되어 교육지원( 支 敎 ), 농업지원( 支 農 ), 의료지원( 支 醫 ) 및 농촌의 빈곤퇴치( 扶 貧 ) 활동을 추진하는 이른바 삼지일부( 三 支 一 扶 )요원 대학생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생 촌관 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정 부에서 농촌 기층조직에 파견한 공식적인 관( 官 ) 즉, 공무원 이 아니며 특정한 행정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농촌의 당 조직과 촌민 자 치위원회의 보좌 또는 참모의 역할을 담당케 하여 일정 기간(2~3 년) 동안 본인의 전공과 이론적 지식을 활용해 농촌의 현대화 사 업에 참여토록 한 한시적인 특수 신분이다. 또한 대학생 촌관 은 대학생 과 촌관 의 합성어이듯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 회적 군체( 群 體 )의 특성이 융합된 이중적 성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농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현대적 지식과 전 공 및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열린 사고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지식인(대학생)으로서의 일면 과 농촌 기층조직을 이끌어가는 간부의 구성원(엄격히 말하면 촌 간부의 보좌관)으로서의 일면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존재 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촌관 정책의 맹아는 1995년 강소성( 江 蘇 省 ) 서주시( 徐 州 市 ) 풍현( 豊 縣 )에서 실시된 추응공정( 雛 鷹 工 程 ) 계획에서 싹 텄다.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영향을 받아 그 후 차츰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 실시되어 갔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 규모의 국가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도시 청년지식인들의 하향( 下 鄕 ) 붐 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 45 -
나타나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236만여 명의 대학 졸업생이 지원하고 36만여 명이 선발되었으며 그중 23만여 명이 현재 대학생 촌관 으로 근무하고 13만여 명이 임기 후 관련 기관 근무 및 창업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다. 2. 대학생 촌관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대학생 촌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아래와 같은 경제 및 사회적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도 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도시 주민의 소득은 크게 상승한 반면 농민의 소득은 오랫동안 정체됨으로써 도 농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2009년에는 1인당 연간 1만2022위안 에 달해 도시 주민의 소득이 농민의 소득보다 평균 3배 이상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졸 청년실업의 심화 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 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정규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을 늘려왔고 한 자녀 가족계획 정책 추진과 교육열 현상으 로 대학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 결과 2013년에 대 학 재학생 수가 3000만 명, 졸업생 수가 699만 명(2014년: 727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의 연착륙 정책과 글로벌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계 속 증가하지 못하다가 특히 2007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 하여 2013년에는 대졸 미취업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취업률 은 57%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농촌 개발 과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 에 대 - 46 -
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농촌의 고급인력 결핍과 도시의 고 급인력 잉여 현상을 접목시킴으로써 두 가지 큰 사회적 당면 과 제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 촌관 정책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 정책의 주된 목적은 도시의 우수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농촌의 기층조직인 村 에 투입하고, 그들의 전공지식과 현대적 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 각 지역의 도시화와 경제 환경의 특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즉, 대학생 촌관 이라 는 신지식인을 매개로 도시의 대학생 과 농촌의 촌관 간 의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농 민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공산당의 기층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 배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고학력 실업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여 청년 지식층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의 지식과 열정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인 농촌 현대화 문 제 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 다. 3. 대학생 촌관 정책의 사회적 의의 중국의 개혁개방은 도시지역이 주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도시의 개발에 근원적 환경을 제공한 것은 농촌이었다. 도 시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고, 수출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농산물의 공급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기존 농촌 지역의 인민공사 를 통한 집단생산 방식을 폐지하고 생산책임제 를 실시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대 폭의 증산을 이룩하였고, 이를 도시 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농 민에게 도시의 소득세보다 가중한 농업세가 부과되어 농촌의 생 - 47 -
산성 증대로 인한 잉여 생산물이 도시개발 투자 자본으로 전용되 었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농민공( 農 民 工 ) 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투입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지금 까지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물가안정, 자본 및 노동력 투입을 농촌과 농민의 희생 을 통해 달성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대학생 촌관 정책이 농촌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원리는 대학생 이라는 고학력 인력자원 흐름의 역류와 정부 의 재정지원 을 통한 자본의 투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개혁개 방 초기 농촌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것 과는 반대로 도시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농촌개발을 추진하 는 원리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 학생 이라는 청년 지식인인데 이들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추진에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중 국의 체제적 특수성과 더불어 최근 중국 사회에 대졸자 취업 난 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인의 역류현상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지식청년 상산하향운 동( 知 識 靑 年 上 山 下 鄕 運 動, 약칭 知 靑 運 動 ) 이 바로 그것이다. 그 러나 이는 결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하방( 下 放 ) 이라고 도 불리는 정치적 유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 실패한 정책이라 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대학생 촌관 정책을 농촌 기층조직에 대한 지배 강화 와 취업난으로 인 한 청년 지식층의 정치적 불만에 대한 한시적 해소 라는 단기적 이고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다면 知 靑 運 動 에 비유되 는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知 靑 運 動 은 반대파 숙청을 위한 정치적 동기와 귀향 의 강제성을 수반했다면 대학생 촌관 정책은 농촌개발이라는 - 48 -
경제적 동기와 귀향의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 정책은 고학력 청년 인력자원의 역류를 이용한 중국 특유의 농촌개발정책이라는 점에 중요한 사회적 의 의가 있다.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농촌의 유휴인력이 도시로 유입 되고, 선진국 단계에 이르러 주로 정년퇴직한 실버세대들이 노년 을 보내기 위해 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정책은 대학 생 이라는 젊은 고학력 인력자원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시키 고 있다. 농촌개발을 위해 주로 대규모 자본 투입에 중점을 두었 던 서양의 경우와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인구 대 국이며 농업대국인 중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투입 방 식의 농촌개발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촌관 정책은 도시의 대학생과 농촌의 농민을 직 접 연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시작할 때부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원적 사회 구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호구( 戶 口 )제도를 통해 인구 이동을 엄격 히 제한해 왔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단절되어 있었다. 게다가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여전히 호구제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젊은 인력과 우수 청년이 돈벌이와 대학 진학을 위해 대 거 도시로 이동했던 것이 농촌의 낙후성과 침체성을 더욱 가중시 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고급 인력자 원을 농촌으로 역류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대학생 촌관 정책 의 실시는 낙후한 농촌에 현대화 와 시장화 의 물결을 일 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창출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급 인력 자원의 유입은 농촌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간부의 쇄신에 - 49 -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 간부는 대부분 노령화되고, 현대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토착세력인 이들의 부패문제가 농촌 낙후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 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지역과 지위를 막론하고 부정부 패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 과 농민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농촌 간부의 단점을 쇄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시의 대학생에게는 사회생활의 단련 효과를, 농민에게는 의식 수준과 개발 의지의 향상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화합사회 와 균형발전 이라는 중국 정부의 장기 적 정책 실현에 중요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이 새마을운동 을 통해 농촌의 현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 대학생 촌관 효과 앞으로 균형발전 과 조화사회 건설 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지속되고 대학생 촌관 정책의 제도화가 완성되 면 경제적 동기와 자발성의 작용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경제 및 사 회적 대학생 촌관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농업의 발전, 농민소득 증대, 농촌 현대화 촉진의 효과이다. 즉, 대학생 촌관 정책의 적극적 실시를 통해 3농 문제( 三 農 問 題 : 중국 농촌의 낙후성 문제로 농업, 농민, 농촌 의 세 가 지 문제를 가리킴) 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 우선 대학생들의 과학적 지식과 현대적 기술을 농업에 접목함 - 50 -
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향상,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농작물의 고 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대학생의 창의성을 이용한 다양한 창업과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농촌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 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농민공들의 귀향, SOC의 확충에 힘입어 이들 대학생 촌관 은 농촌의 도시화와 현대화를 주도 하는 신지식인 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수 시장규모의 확대와 농촌 국제화의 효과이다. 대학생 촌관 정책을 이용한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은 농민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내수시장 규모 의 확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해 지역 및 도시발 전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에서 내륙지역 및 지역적 균 형발전 중심의 내수 지향적 경제발전 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 반으로 농촌의 현대적 물류시스템이 정비되면 수출 증대 및 외자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 농촌 국제화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에 농촌의 향진기업이 도시의 국유기업보다 더 많은 수출 실적을 거두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풍부한 자원의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자본의 투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학생 촌관 이라는 고급 인력자원의 유입을 통해 지방마다 특성화된 제품의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 절감과 내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 기업의 투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의 효과이 다. 대학생 촌관 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농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농민이 소득 증대와 함께 행정, 의료, 교육 서비스와 여가생활의 향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삶 - 51 -
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촌관 정책이 그동안 중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 富 )의 지역 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넷째, 국민 의식 수준 향상의 효과이다. 대학생 촌관 정책은 우선 젊은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단련 및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의 대학생은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에 출생한 독생자 세대로 의지가 약하고 환경적응 능력과 위기극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많다. 따라서 본 정책은 대학생이 정부 의 정책적 지원을 힘 삼아 척박한 농촌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 하고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인격과 강한 의 지를 갖춘 미래 지향적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교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촌관 과 농민 간의 유기적 교류 와 농촌의 현대적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농민 및 그 자녀의 문 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5. 시사점과 활용 이와 같은 대학생 촌관 효과에 의해 향후 중국의 사회구조, 특히 농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생 촌 관 은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으로서 중국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군체( 群 體 ) 또는 세력( 勢 力 )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은 본 정책의 실 시로 나타나게 될 중국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합리적으 로 대응해 나가고, 한 중 양국의 상호 이익증진과 협력을 더욱 강 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 52 -
첫째, 중국 내 한국 기업은 대학생 촌관 을 인적 자원 측면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척박한 농촌 환경에서 위기 관리능력과 친 농민적인 친화력을 갖춘 대학생으로서의 대학생 촌관 은 앞으로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매우 유익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대도시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장을 소규모 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한 국 기업이나 마케팅의 영역을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 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있어서 농촌 현지의 상황에 밝고 대 민 친화적인 대학생 촌관 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더없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 촌관 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와 사회로부터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들과의 협력을 통 해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참여와 중국 농촌 지역에까지 이 르는 내수시장의 확보와 선점이라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생 촌관 과 한국의 대학생을 연결하는 봉사 활동,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즉, 한국 의 사회단체와 대학생의 중국 농촌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촌관 과 협력할 수 있는 중국학 전공의 한국 대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을 함께 묶어 공동 교육 및 실습을 추진하되, 한국 에서는 농촌개발 사업 노하우와 창업 실무를 교육하고, 중국에서 는 농촌 현지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일정기간 공유하게 하는 한- 중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 한 유능한 한-중 마케팅 인재의 양성과 구체적이고 유용한 현지 정보의 체계적 습득, 중국 농촌과 한국 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다. - 53 -
넷째,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 환발해만 지역과 동부 및 남 부 연해 지역의 제1선 농촌에서, 그다음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내륙 방향에 위치한 제2선 농촌으로 지역적 범위를 점점 확 대하여 상기와 같은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 중 양국의 유 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기업, 사회단체,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 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54 -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현대판 미다스, 서명만 하면 억! <SBS 우상욱 기자> 서양에는 미다스, 동양에는 화수분이 있습니다.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손, 아무리 퍼내도 또 재물이 나오는 항아리. 우리나라에도 있네요. 도깨비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옵니다. 물론 전설 속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 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빗댄 우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있습 니다. 현대판 미다스는 서명만 하면 돈이 뚝뚝 떨어집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최근 중국 안후이성 후이난시 인민검찰원이 이 지역 농업발전은행 부행장 차오량위 씨를 기소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 는 대가로 3백82만 위안, 우리 돈 6억3천만 원 넘게 챙긴 혐의입니 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알선수재쯤 되겠습니다. 차오 부행장은 이런 짓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0년 넘게 해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나름 은밀하고 기발해서 중국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씩 대출 수수료를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차오 씨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뒷돈 수수에 나섭니다. 자신의 동생을 대출받으려는 회사에 취직시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일종의 스톡옵션 - 55 -
을 받은 것으로 위장해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의 부패한 금융권 간부 가운데 차오 씨는 피 라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월 이래 한 달 만에 중국 사법 당국에 적발된 금융권 고위 간부들의 명단입니다. 네이멍구 은행 사장, 허 난성 쉬창 은행의 당서기 겸 사장, 중국 수출신용보험사 사장 등등 최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8대 중국 공 산당 대회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중국 우정저축은행 총행장도 있습 니다. 가장 고위직 금융권 인사입니다. 이들의 수수액은 대부분 1천만 위안, 우리 돈 17억 원대를 훌쩍 넘 습니다. 앞서 차오 행장처럼 대출 허가 서명 한 번에 몇 천에서 몇 억씩 챙겼다는 것이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입니다. 올 6월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농업은행 집행부문 사장이자 부행 장인 량쿤 씨의 경우를 살펴보죠. 받은 금품은 모두 3천79만 위안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수사 기록에 나타난 받은 금품의 목록을 보면 금괴가 2억 원 어치, 골동품급 고가구가 7천만 원 어치, 각종 주식과 채권 등등 입니다. 량쿤 부행장의 서명은 가위 도깨비 방망이라 부를 만합니다. 금융권 고위 간부 몇 명의 행적이 아닙니다. 지난해 상하이 검찰원 한 곳의 금융 관련 범죄 적발 건수가 1천2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사 기 대출과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을 총망라합니다.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이들의 수법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1) 엄격한 대출 규제를 역이용했습니다. - 56 -
이들은 자신의 대출 심사와 관련한 권한을 200% 이용했습니다. 대출 규정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는 물론, 이 규정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에게도 각종 트집을 잡아 대 출을 막아 결국 돈을 뜯었습니다. 2) 직접 돈 봉투를 받는 구식 방법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적 으로, 대단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뒷돈을 받았습니다. 앞서 차오량위 씨와 같이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을 조정해 이익을 챙 기는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3)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는 사기나 불법 거 래도 불사했습니다. 한 기금의 고정수익부 부사장은 자신의 기금 가운데 3억5천만 위안 을 사적으로 운용해 2백여 차례 채권을 사고팔면서 3천3백여만 위 안의 수익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물론 관련 기업들이 사내 정보 를 동원하고, 억지로 수익률을 올려주고, 작전을 벌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발 벗고 도와줘 가능했습니다. 중국 금융가에는 왜 이렇게 현대판 미다스들이 횡행할까요? 상하이 재경대학 법학원의 리위숴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금 융기관의 감찰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들이 내부적 인 불법을 막기 위한 의식조차 희박하다. 리 교수는 금융 관련 규정은 허술하고 감찰 수단은 대단히 단조로 우며 감찰조직의 권한도 너무 약하고 적발에 대한 유인책도 미약하 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보니 감사는 대개 철저하지 않고 요식행위 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사 애써 불법 행위를 찾아내 - 57 -
도 온정주의에 치우쳐 조치나 처벌이 허술합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힘들고, 증명하기는 더 힘들며, 사정도 잘 안 되니 부패는 만연하고 장기간 은닉된다고 탄식합니다. 실제 앞서 사 례를 든 차오 부행장은 무려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는데도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얻은 검은 돈으로 위, 아래에 인사 잘하고 인심을 사 서 승진이 더 잘 된다고 꼬집습니다. 량쿤 부행장의 경우 부패에 물 든 뒤부터 고속 승진을 시작해 부행장의 자리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의 미다스들이 미치는 폐해는 단순히 기업에게서 돈을 뜯고 자 신이 속한 금융 기관의 이익을 해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행정학원 왕위 교수는 이런 부패는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악화시켜 중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 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검은 커넥션은 검은 이익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경제 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마땅히 도태돼야 할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막 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반면, 경제 발전을 이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사장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금융권의 부패가 중국 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질타합니다. 이런 시커먼 현대의 미다스들을 박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자금 심사를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합의제로 바꿈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금 융기관 간부는 퇴직한 뒤에도 반드시 감찰을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 련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출 심사와 관련된 직책은 임기제로 해 - 58 -
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쩐지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권에서도 설왕설래 했던 정책들입니다. 일부는 실제로 도입돼 실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병폐는 우리나라 금융권도 한때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극복된 것도 있고 아 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현대판 미다스는 자본주의 의 병폐요, 성장의 부작용으로 출현하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 신화 속 미다스 왕은 행복했던가요? 전혀 아 닙니다. 딸을 금덩어리로 만들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모두 금으 로 바꿔버려 고통에 절규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깨비 방망이는 요, 욕심을 부리다가 혹만 더 붙였죠. 탐욕의 끝은 불행이라고 그 옛날부터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희한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누구나 미다스가 되고 싶어 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싶어 하니까요. 결말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원문보기: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535426-59 -
추천 보고서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한미 한중 병행 발전 전략의 필요성 1. 북한 대남 도발 방지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군사 안보 2. 경제안보 차원의 한중 협력 강화 필요 3.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비할 필요 Ⅲ. 한미 한중 관계 현황 1. 한미동맹의 현황과 전망 2.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현황과 전망 Ⅳ. 한미 한중 병행 발전을 위한 대중전략 방향 1. 미중관계 변화 수위보다 높지 않게 한미 한중관계 조절 2. 미중간 가교 역할 추구 3.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이해 4. 대중 지렛대 확대 전략의 필요 Ⅴ. 대중전략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한중 미래를 위한 한중미래비전회의 구성 2. 대중 국내외교역량 강화 3. 한중 교류재단 기금 의 설립 4.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 보고서 다운로드 * 자료출처: 세종연구소 http://infomailer.kotra.or.kr/20140814/1.pdf - 60 -
중국의 소득격차 확대 원인과 대응방안 <요 약> 중국의 소득불균등이 심각한 데에는 독점적 특권 이외에도 조세제 도, 복지예산, 토지제도 및 금융시스템 등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에도 기인하므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임금 개혁, 사회보장 비 지출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40814/2.pdf 자료출처: 국제경제부 - 61 -
해외 특수목적회사 - 중국 해외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것 <목 차> 1.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허용 2.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자산 범위 확대 3.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중국 내 송금 의무 폐지 4.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 제공 허용 5. 해외 특수목적회사 관련 기타 개선 사항 6.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40814/3.pdf - 62 -
투자진출 A to Z [경제보상금] 고임금자에 적용되는 경제보상금 지급 상한제 (질문) 경제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법규: 노동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 직할시, 구( 區 )가 설치되어 있는 市 의 전년도 ( 前 年 度 ) 직공평균월급의 3배보다 높은 경우, 본인에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市 의 전년도 직공평균월급의 3배로 한다. 경제보상금의 지급대상 연한은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최고 12년 연한은 노동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 직할시, 구( 區 )가 설치되어 있는 市 의 전년도 ( 前 年 度 ) 직공평균월급의 3배보 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월급이 3배보다 낮은 노동자는 최고 12년의 연한과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모든 직원들이 최고 12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 3배보다 조금 낮은 노동자의 근속연 수가 20년(가정하여)이면 월급이 3배보다 높은 직원보다 경제보상금 이 월등 높거든요. (회신) 1. 이 점은 노동계약법 공포시 부터,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입니다. 고임금자 기준을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로 설정했기 때문에, 고임금자로 분류될 경우, 아래와 같이 경제보상금의 2중 상한선 제한을 받게되므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사회 평균 임금의 3배에 약간 부족한 저임금자가 3배 초과한 고임금자 - 63 -
보다 더 많은 경제보상금을 지급받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1) 고임금자의 정의 및 지급 상한제 - 기준: 직전 12개월의 월평균임금이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사회평균임금의 3배 - 최대 계산기간: 12년 (2) 저임금자의 정의 - 기준: 직전 12개월의 월평균임금이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 하일 경우 - 경제보상금은 아무런 상한 제한 없이 계산 지급해야 함 2. 이러한 문제점은 현지 채용 한국직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들어 2만위앤 월급을 받는 한국인이고, 당지 사회평균임금이 4천위앤이라면, 경제보상금 계산시, 1만2천위앤이 계산기준이 되 므로, 한국식 퇴직금 방식으로 착각하고 있을 경우, 노사간에 논 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채용하여 현지에서 노동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처음부터 이 점을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예를들어, 일부는 한국에서 수령받 는다면, 중국 수령분은 중국의 경제보상금제도에 따라 계산해서 받고 (자발사직시는 경제보상금 불지급), 한국 수령분은 한국식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지급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간단한 협의서 를 만들어 두는 것도 퇴직시점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보상금의 지급기준) 노동자의 월임금이 기업 소재지의 직할시, 구( 區 )를 설치한 市 級 인 - 64 -
민정부가 공포한 전년도( 前 年 度 ) 직공 월평균임금의 3배를 상회하 는 경우, 당해인에 대한 경제보상금 기준은 직공월평균임금의 3배 액수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인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연수는 최 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의 월임금은 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제하거나 또는 종료하기 前 12개월 평균임금을 지칭한다. <본 카페의 참고자료> 6397 [수정판] 중국의 경제보상금제도 [이평복고문] 2013.02.05> (3) 고임금자 경제보상금 - 지급상한선 규제 적용 ㅇ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일부 고임금자들의 과도한 경제보상금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고액임금자(당해 도시 전년도 사 회평균임금의 3배 이상 수령자)에 대해, 기수의 상한(3배) 및 기 간의 제한 (12개월)을 설정하였다. 경제보상금의 상한제는 2008 년 이전의 노동법시대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일부 법정 요건 (합의해제, 업무부적임해제 등)에만 12개월의 경제보 상금 상한제가 적용되었다. ㅇ 고임금자의 경제보상금 상한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8년이 전부터 근무하던 고임금직원이 퇴직 할 경우,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전은 과거 노동법시대의 기준을, 그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 시대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분할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 65 -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경제보상금제도의 변화 적용 법규 2007년12월31일 이전의 기간 ㅇ노동계약의 위반 및 해제시 경제보상규칙 (1995년1월1일 시행 ㅇ 각 성시( 省 市 )의 지방성 노동계약 조례 2008년 1월1일 이후의 기간 노동계약법 (2008년1월1일 시행) 계산 기수 ( 基 數,base)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前 직전 12개월간의 평균월급 (수당, 상여금,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개인부담분 등 포함한 총액의 월임금평균치) 기수의 상한 (고액임금자 경제보상금제한) 없음 ㅇ 당 지역의 전년도 사회평균 월임금 3배 - 상해시(예): 2011년 사회평균월임금 4,331 元 3=12,993 元 근속연수의 상한 (1) 상한을 12년으로 설정 1 쌍방 합의 해제 (사측이 제의) 2 업무부적임에 따른 해제 (2) 상한을 미설정 1 병환으로 의료기 만료후 직장복귀 불능 2 객관상황의 중대 변화에 따른 해제 3 경제성 감원(정리해고)에 따른 해제 4 청산, 파산 등 기업정리에 따른 해제 (1) 상한을 12년으로 설정 ㅇ 본인 월급이 전년도 사회평균 월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상한을 미설정 ㅇ 본인의 월급이 전년도 사회평균 월임금의 3배 이하일 경우 (2)경제보상금의 분할 계산 사례 (가) 사례 상해시 高 임금자 - 노동계약체결일 (입사일): 1994년6월1일 - 노동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종료일: 2012년12월31일 - 계산 기수: 15,000 元 (직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 ** 상해시 2011년 사회평균월임금: 4,331 元 3=12,993 元 - 66 -
상황 2007년12월31일 이전 기간 2008년1월1일 이후 기간 계약의 중도해제 (만기 도래 前 ) 계약의 만기해제 (만기 도래시 사측 의 계약불갱신) 입사일부터 모든 근속연수 대상 지급 불요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要 계약의 합의해제 (사측의 제의) 본인의 자발사직 12개월 상한 ** 근속연수의 상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要 ** 高 임금자의 경우, 사회평균월임금의 3배 및 12개월 상한제 적용 지급 불요 (나) 사례 상해시 일반 임금자 - 노동계약체결일 (입사일): 1994년6월1일 - 노동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종료일: 2012년12월31일 - 계산 기수: 10,000 元 (직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 ** 상해시 2011년 사회평균월임금: 4,331 元 3=12,993 元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이평복 고문 - 67 -
[경제보상금]직전12개월 임금베이스에 출산기간의 포함 여부 (질문) 계약만기 경제보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 5개월 쉬고, 아기 출산 1년이 되는 시점인 7월 31일부로 계약이 만기되여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노동계약법 47조, 경제보상금은 만 1년에 1개월분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의 경우 0.5개월분 임금을 지불한다. 1개월 분 임금은 계약 해제 또는 종료전 12개월간 평균 임금을 의미, 에 의거 경제보상금을 산정,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의: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를 5개월 쉬는 동안에는 노동국에서 지 급하는 출산휴가중 보조금(생육수당) 외에 회사에서는 출산 기간동 안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료전 12개월에는 출산휴가 5개월 도 포함되는가요? 만약 포함한다면 평균급여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추가로, 만약 병가휴가나 무급휴직을 쉰 직원들의 경제보상금 산정 시에도 휴가기간을 포함시키는지요? (회신) 1. 경제보상금은 아래 법규와 같이, 정상적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하 에서의 직전 12개월 본인 총임금을 12로 나눈 것입니다. 정상적 기업의 생산경영상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조업정지 停 工 停 产 ) 등 회사의 휴업기간중 최저생활비만을 받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 기간중에 비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기간은 상기 직전 12개월에 - 68 -
서 빼고, 그 기간만큼 더 뒤로 Back하여 12개월분을 베이스로 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노동계약의 위반 및 해제시 경제적 보상규칙 ( 违 反 和 解 除 劳 动 合 同 的 经 济 补 偿 办 法 ) 劳 部 发 [1994]481호, 1995년1월1일부 시행) 제11조 (경제보상금의 임금계산기준) 본 규칙에서의 경제보상금의 임금계산기준은 기업의 정상적 (통상) 생산정황하에서의 노동자의 계약해제전 12개월의 월간평균임금을 일컫는다. 노동계약법실시조례 (2008년9월18일 공포, 동일 시행) 제27조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 가 취득해야 할 임금(주; 稅 前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 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 등 화 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12개월의 노동 자 평균임금이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 우,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2. 문제는 기업의 비정상적 경영에 기인한 상황이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원인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임금 수령기간을, 여기에 포 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노동법률에는 이에 대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다음 2가지의 해석 및 집행의 여지가 있습니다. (1) 엄격한 해석 - 기업측에 유리하며, 아울러, 계산기준도 명확하고 노사간에 분쟁소지가 없음 - 69 -
ㅇ 하기 법규를 협의로 해석하여, 사측의 비정상적인 생산정황 발 생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직전 12개월을 적용 ㅇ 노동자가 고의든 아니든간에 병가, 출산휴가, 무급휴가 등 본인 의 원인에 기인한 비정상적 월급 수령기간도 무조건 12개월에 포함 ** 건의: 향후 사내 취업규칙의 수정시, 경제보상금 계산기준에 직 전 12개월에는 "조업정지" 등 기업의 비정상적 경영활동 기간 만을 배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사규화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관대한 해석 - 노동자측에 유리하나, 다양한 상황이 상정되므로, 자칫 노사간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지 여부, 기간의 장단 확정 문제로 분쟁의 소지 잠재 ㅇ 노동자의 위법위규로 인한 "정직", 고의로 행한 무단결근 기간 등은 포함시키지만, 기타 위법, 고의가 아닌, 출산휴가 기간 장기 병가기간" 기간 등은 직전 12개월에 불포함 (단, 노사간 합의에 의한 무급휴가기간은 불포함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임) 3.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 부분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 을 정해 집행하면 됩니다.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면 "관대한 해석"이 좋겠지만, 이 경우, 직원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임금저하 기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 기간의 장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는 등 문제로 불필요한 아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야박하긴 하지만, 원활한 노무관리 및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에 기초한 계산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 70 -
(피드백 메일) 오늘 산동성 위해시 노동중재에서 관련자가 오셨기에 아래 문제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병가휴가, 공상휴가 등 급여가 발생한 개월은 모두 12개월에 포함시 키는데 출산휴가는 생육보조금으로 노동국에서 지급하기에 급여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면서도 기존 사례로는 이것 역시 12개월에 포함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상급에 보고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 고 했습니다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해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 오면 메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법률,법규가 없을 경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노동국이나 정 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집행하면 문제없이 받아드리기에 회사에서 결론짓기 애매한 부분은 문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드백메일) 지난번에 문의드린 출산휴가기간을 경제보상금산정기간에 포함시 키는가에 관하여 위해시 중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노동계약 종료전 12개월에 출산휴가가 있다면 경제보상금산정 시 포함시킴, 아울러, 노동국에서 지급한 생육보금도 경제보상금산 정시 추가하여 산정함.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이평복 고문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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