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Ⅰ. 제안경위 제안자 : 배윤주의원 - 찬성의원 (9 명 ): 김용안, 이승민, 김혜경, 배도수, 이이옥 제안연월일 : 2020. 4. 9. 회부연월일 : 2020. 4. 9. 정광호, 김미옥, 문성덕, 손쾌환의원 Ⅱ. 제안이유 통영시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사용및제공등을제한함으로써자원낭비와환경오염을예방하고통영시민의건강및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 Ⅲ. 주요내용 1회용품, 공공기관을정의하고, 시장의책무를규정함 ( 안제2조 ~ 제3조 ) 추진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규정함 ( 안제5조 ~ 제6조 ) 공공기관등에서의 1회용품사용 제공제한등에대하여규정함 ( 안제7조 ) 1회용품사용억제촉진및실태조사에대하여규정함 ( 안제9조 ~ 제10 조 ) 교육및홍보, 재정적지원을규정함 ( 안제11조 ~ 제12조 ) 개선권고및포상에대하여규정함 ( 안제13조 ~ 제14조 ) Ⅳ.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입법예고 : 2020. 4. 9. ~ 4. 14.(5일간 )[ 의견제출무 ]
Ⅴ. 검토의견 ( 전문위원이갑준 ) 조례제정의취지 ( 필요성 ) 통영시공공기관에서 1 회용품사용및제공등을제한함으로써자원 낭비와환경오염을예방하고통영시민의건강및복리증진에이바지 하고자함. 주요내용 용어의정의및시장의책무를규정함 ( 안제 2 조 ~ 제 3 조 ) - 안제 2 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에서규정한 1 회용품의용어의뜻을규정하고, 통영시공공기관에 해당하는기관 ( 본청및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통영시의회, 공사, 출자 출연기관 ) 을정의하였음. [1 회용품의정의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 1 호에서제 14 호생략 15. "1 회용품 " 이란같은용도에한번사용하도록만들어진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5 조 (1 회용품 ) 법제 2 조제 1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별표 1 에따른제품을말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에따른 1 회용품 ( 별표 1) 1. 1 회용컵ㆍ접시ㆍ용기 (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등으로제조된것을말한다 ) 2. 1 회용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 ( 전분으로제조한것은제외한다 ) 4. 1 회용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 회용광고선전물 ( 신문ㆍ잡지등에끼워배포하거나고객에게배포하는광고전단지와카탈로 그등단순광고목적의광고선전물로서합성수지재질로도포되거나첩합된것만해당한다 ) 6. 1 회용면도기ㆍ칫솔 7. 1 회용치약ㆍ샴푸ㆍ린스 8. 1 회용봉투ㆍ쇼핑백 ( 환경부장관이재질, 규격, 용도, 형태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것은제외한다 ) 9. 1 회용응원용품 ( 응원객이나관람객등에게제공하기위한막대풍선, 비닐방석등을말한다 ) 10. 1 회용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한다 )
- 안제 3 조는공공기관에서의 1 회용품에대한사용을억제하기위한 시책을적극발굴하여야하는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음. 추진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을규정함 ( 안제5조 ~ 제6조 ) - 안제5조와제6조는통영시의여건에맞는공공기관의 1회용품사용제한추진계획을 3년마다수립하여야하는근거를마련하고추진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과추진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을규정하였음. 공공기관등에서의 1회용품사용 제공제한등에대하여규정함 ( 안제7조 ) - 안제7조는시장은공공기관이주최하는실내외행사및회의에 1회용품을제공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며, 시가보조금을지급하거나행사비를지원하는기관 단체행사에도 1회용품을제공하지않도록권장하도록규정하였음. 1회용품사용억제촉진및실태조사에대하여규정함 ( 안제9조 ~ 제10 조 ) - 안제9조, 제10조는공공기관에 1회용품의구입을목적으로예산을편성하지않도록권고하고, 추진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해 1회용품사용현황을시보및홈페이지등에공표하도록함. 또한, 1회용품사용및제공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추진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함. 교육및홍보, 재정적지원을규정함 ( 안제11조 ~ 제12조 ) - 안제11조에서제12조까지는 1회용품의무분별한사용을줄이고환경보존과자원순환에대한인식변화를위해교육및홍보하도록하고그에따른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 개선권고및포상에대하여규정함 ( 안제 13 조 ~ 제 14 조 ) - 안제 13 조와제 14 조는공공기관이제 7 조 ( 공공기관등에서의 1 회용
품사용 제공제한등 ) 을위반하였을때개선을권고할수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 회용품사용저감관련홍보및실천에공로가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에게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음. 종합검토의견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주민의생활환경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무 와같은법제22 1) 조 ( 조례 ) 에따라 법령의범위안에서, 그사무에 대하여제정하는것임.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등공동연구팀이사이언스어드밴스학술지에게재한 플라스틱의생산과사용, 운명 논문에따르면, 전세계플라스틱생산량은매년 8.4% 씩증가하고있으며, 플라스틱은 1950년이후 65년동안전세계에 83억톤이생산되었으며, 이중재활용비율은 9% 이고, 12% 는소각되며, 나머지 79% 의플라스틱폐기물은매립되거나바다와벌판에방치되어지구의모든섬과대륙에플라스틱쓰레기가축척되고있는실정이라고함. 국제연합 (UN) 은 2030 년까지달성해야할인류공동의목표로 지 속가능한소비 생산 과제를포함하고, 그핵심은효율적관리와 폐기물발생감량및재활용촉진에있다고하였음. 1회용품은한번사용하고폐기되기때문에자원의낭비가심할뿐만아니라많은양의폐기물을발생시켜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의사용자제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공공기관이솔선하여 1회용품사용을제한하도록하여폐기물의발생량을줄이고환경을보전하는것은타당한조치로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참고 1 공공기관 1 회용품사용제한관련조례제정현황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비고 1 경기도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19. 10. 01. 2 경상남도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20. 02. 06. 3 경상북도 1회용품줄이기지원조례 2019. 05. 30. 4 경상북도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2. 30. 5 광주광역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04. 15. 6 광주광역시광산구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08. 08. 7 광주광역시남구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2. 30. 8 광주광역시동구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07. 31. 9 광주광역시북구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1. 12. 10 광주광역시서구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2. 23. 11 인천광역시남동구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19. 09. 27. 12 대전광역시대덕구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19. 12. 20. 13 대전광역시유성구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20. 02. 07. 14 목포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06. 03. 15 서울특별시강동구 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 2020. 02. 26. 16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19. 12. 31. 17 서울특별시양천구 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 2019. 09. 20. 18 성남시 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 2020. 01. 01. 19 안양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 2019. 10. 28. 20 의왕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1. 28. 21 인천광역시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1. 07. 22 전라남도 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 2019. 07. 09. 23 전라북도 1회용품사용억제홍보및지원조례 2018. 12. 28. 24 창원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0. 15. 25 청주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조례 2019. 11. 15. 26 충청남도 1회용품사용저감촉진조례 2019. 10. 30. 27 충청북도 1회용품사용저감조례 2019. 11. 14. 28 포천시 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 2020. 02. 26. 29 화성시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 2020. 01. 14.
참고 2 1 회용품사용억제제도 관련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 1 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 601 호 ) 1 회용품사용규제에서제외되는 1 회용봉투쇼핑백 ( 환경부고시제 2015-127 호 ) 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 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대규모점포내영업사업장에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체육시설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도매및소매업 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등 1 회용품의종류 1 회용컵 접시 용기 (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등으로제조된것을말한다 ) 1 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전분으로제조한것은제외한다 ) 1 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1 회용광고선전물 ( 신문잡지등에끼워배포하거나고객에게배포하는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등단순광고목적의광고선전물로합성수지재질로도포되거나첩한된것 만해당한다 ) 1 회용면도기 칫솔 1 회용치약 샴푸 린스 1 회용봉투 쇼핑백 ( 환경부장관이재질, 규격, 용도, 형대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것은 제외한다 ) 1 회용응원용품 ( 응원객이나관람객등에게제공하기위한막대풍선, 비닐방석등 ) 1 회용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한다 )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시설또는업종대상 1 회용품준수사항 1 회용컵 ( 합성수지컵, 금속박컵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대규모점포내영업사업장에한정 ) 1회용접시 (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등 ) 1회용용기 (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등 ) 1회용나무젓가락및이쑤시개 ( 전분으로제조한것은제외 ) 1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 ) 1회용광고선전물제작 배포 1회용합성수지용기. 다만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제작 배포억제등사용억제사용억제 목욕장업 1 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도매및소매업 1회용봉투및쇼핑백, 다만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봉투및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등음식료품의겉면에수분이있는제품이나냉장고등에보관해야하는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지재질의봉투 1회용광고선전물제작 배포 무상제공금지 제작 배포억제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1 회용응원용품무상제공금지 표준산업분류에따른 금융업, 보험및 연금업등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 제작 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 회용품사용하거나무상제공가능경우 집단급식소나식품접객업소외의장소에서소비할목적으로고객에게음식물을제공 판매 배달하는경우 자동판매기를통하여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 장례식장에서상주나, 상조회사에서상례에참석한조문객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 ( 단, 식품접객업자가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갖추어져있는곳에서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 제외사항은 2014.2.14. 부터시행 ) 이쑤시개는계산대등출입구에서만제공하고별도의회수용기를갖추어두고사용가능 식품위생법 에따른밀봉포장 생분해성수지제품 사업자가 1회용품을스스로줄이기위한협약을환경부장관과체결하여이행하는경우 협약을체결했으나, 협약조건을이행하지않으면점검대상 사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회수설비설치하여 1회용품을 90퍼센트이상회수하여재활용하는경우 도매및소매업으로서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인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생분해성수지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 조의 2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에따라환경표지인증을받은제품 - 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 고시하는시험기관으로부터같은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생분해성수지제품에대한인증기준에적합한것으로인정받은제품 확인방법 환경표지인증마크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home/index.do > 친환경제품기술인검정 > 환경마크인증 > 환경마크인증제품현황 - 녹색제품정보시스템홈페이지 : http://www.greenproduct.go.kr/ > 대상제품검색
참고 3 공공부문 1 회용품줄이기실천지침 공공기관사무실에서는다회용컵사용을생활화합니다 사무실에서는 회용컵과병입수 페트병 사용금지 음수대를이용하고 민원인등방문시다회용컵을비치하여사용 각종회의 행사진행시 다회용품 접시 용기등을적극사용하고큰용량의음료수나식수대를비치합니다 야외행사시병입수 페트병 사용을자제하고개인텀블러지참을권장합니다 음수대를설치 개인텀블러등을사용해물을마실수있도록유도 회용용기에담겨진도시락사용을자제하고 다회용기나구내식 당등을이용 구매부서는 회용품을구매하지않고 공공기관사무용품 인쇄용지등 구매시재활용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등 을우선구매하도록합니다 회용우산비닐커버를사용하는대신 우산빗물제거기설치를권장 합니다 구내매점이용시에는 회용비닐봉투대신장바구니또는빈 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