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기금운용계획 (2012.12.27. 제 274 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의결 ) 경기도
목 차 Ⅰ. 총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3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4 3. 기금조성규모 5 Ⅱ. 기획조정실 1.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 예산담당관 ) 9 2. 통합관리기금 ( 예산담당관 ) 19 Ⅲ. 도시주택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심재생과 ) 31 Ⅳ. 문화체육관광국 1. 체육진흥기금 ( 체육과 ) 43 - i -
- ii - Ⅴ. 농정국 1. 농업발전기금 ( 농업정책과 ) 55 Ⅵ. 보건복지국 1. 사회복지기금 67 자활지원사업 ( 복지정책과 ) 67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과 ) 77 2. 재해구호기금 ( 복지정책과 ) 87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과 ) 97 4. 식품진흥기금 ( 식품안전과 ) 107 Ⅶ. 환경국 1. 환경보전기금 ( 환경정책과 ) 121
Ⅷ. 여성가족국 1. 여성발전기금 ( 여성가족과 ) 135 2. 청소년육성기금 ( 아동청소년과 ) 145 Ⅸ. 경제투자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157 운전자금 ( 기업정책과 ) 157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기업정책과 ) 167 2. 노동복지기금 ( 일자리정책과 ) 177 Ⅹ. 농업기술원 1. 농촌지도자육성기금 ( 지원기획과 ) 189 Ⅺ. 기획행정실 1.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협력담당관 ) 201 2. 재난관리기금 ( 재난대책담당관 ) 211 - iii -
Ⅰ. 총괄기금운용계획
총괄기금운용계획 Ⅰ. 기금개요 1. 운용방침 '13년도기금운용계획은사업예산제도체계에따라수립 '13년도기금지출은자체보유자금최대활용, 핵심사업위주편성 예산과기금을연계검토하여예산과기금, 기금상호간중복편성방지 2. 기금현황 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설치근거소관부서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설치근거소관부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998 상환재원의안정적확보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1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지원 남북교류협력의증진에관한조례 1982 중소기업의경영안정도모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3 노동복지기금 1999 중소기업의자동화기술개발등구조조정촉진 도내근로자및노동단체복지증진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예방및응급복구 체육진흥기금 1997 농업발전기금 1996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995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도민의체력증진및명랑한도민생활영위 농업자금저리융자지원및자립영농촉진도모 전문경제활동단체육성및벤처농업기술지원 1998 저소득층자립, 자활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예산담당관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사업 ) 1998 장애인복지증진 남북협력담당관재해구호기금 1998 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 기업정책과노인복지기금 1994 노인복지증진 기업정책과식품진흥기금 1989 일자리정책과환경보전기금 1999 재난대책담당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1 체육진흥조례체육과여성발전기금 2000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업정책과청소년육성기금 2003 농업기술원기술보급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기금 2004 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추진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융자및환경단체지원 도시재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 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의건전한육성, 장학사업의원활한지원 기금여유자금의통합관리및재정융자지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노인복지기금운용및설치조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성평등기본조례 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장애인복지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식품안전과환경정책과도심재생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예산담당관 - 3 -
- 4 - Ⅱ. 기금운용계획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수입계획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지출계획 인력운영비기본경비예탁금예치금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047,071 403,911 280,574 325,597 33,753 3,236 1,047,071 140,274 315,750 15,260 241,161 334,626 334,147 331,170 2,967 10 334,147 300 333,847 6,732 6,154 578 6,732 6,700 32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계 465,595 16,281 220,260 223,025 6,029 465,595 40,487 250,000 174,329 779 운전자금 210,787 14,000 104,586 89,741 2,460 210,787 12,061 100,000 98,726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54,808 2,281 115,674 133,284 3,569 254,808 28,426 150,000 75,603 779 노동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농업발전기금농촌지도자육성기금 861 206 655 861 491 274 96 85,852 49,887 27,041 8,224 700 85,852 67,548 18,304 3,128 3,128 3,128 1,600 1,500 28 66,192 200 53,040 11,500 500 952 66,192 3,100 56,000 7,092 8,288 7,953 335 8,288 300 1,590 6,398 사회복지기금 소계 2,114 88 1,202 823 1 2,114 650 750 570 144 자활지원사업 1,540 88 1,180 272 1,540 250 750 400 140 장애인복지사업 574 22 551 1 574 400 170 4 재해구호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환경보전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여성발전기금청소년육성기금통합관리기금 25,720 16,332 9,388 25,720 4,095 4,600 17,025 534 12 522 534 384 150 22,451 7,186 12,752 943 1,570 22,451 2,645 9,000 4,615 6,191 12,510 11,461 1,039 10 12,510 1,556 100 10,854 5,484 2,300 3,153 31 5,484 5,400 84 2,360 160 1,749 449 2 2,360 600 1,505 255 5,103 3,913 90 1,099 1 5,103 4,718 356 29 101,689 38,933 30,133 15,261 17,362 101,689 61,000 16,225 24,464 주 ) " 계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순계규모임.
Ⅲ. 기금조성규모 기금명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a 2013년도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현재액최종조성규모 (d=a+b-c) 증감 ( 연도말현재액 + 융자금 ) 계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수입b 지출c 계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e=d-a) 2012년 2013년 737,930 325,597 412,333 (930,407) 721,475 790,651 668,754 241,161 427,593 (1,001,244) 69,176 1,668,337 1,669,998 2,967 2,967 331,180 333,847 300 300 2,667 2,967 300 13,794 6,154 7,640 578 6,700 7,672 32 7,640 6,122 13,794 7,672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계 223,026 223,026 (783,136) 242,569 291,266 174,329 174,329 (848,055) 48,697 1,006,162 1,022,384 운전자금 89,741 89,741 (209,848) 121,046 112,061 98,726 98,726 (215,186) 8,985 299,589 313,91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33,285 133,285 (573,288) 121,523 179,205 75,603 75,603 (632,869) 57,682 706,573 708,472 노동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농업발전기금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205 205 10,000 655 491 10,369 95 10,274 164 10,205 10,369 158,841 27,041 131,800 58,811 67,548 150,104 18,304 131,800 8,737 158,841 150,104 47,197 47,197 3,128 1,600 48,725 28 48,697 1,528 47,197 48,725 11,500 11,500 (117,562) 54,692 59,100 7,092 7,092 (121,004) 4,408 129,062 128,096 7,953 7,953 335 300 7,988 6,398 1,590 35 7,953 7,988 사회복지기금 소계 16,515 1,202 15,313 (2,146) 912 1,400 16,027 144 15,883 (2,808) 488 18,661 18,835 자활지원사업 6,493 1,180 5,313 (2,146) 360 1,000 5,853 140 5,713 (2,808) 640 8,639 8,661 장애인복지사업 10,022 22 10,000 552 400 10,174 4 10,170 152 10,022 10,174 재해구호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환경보전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여성발전기금청소년육성기금통합관리기금 156,232 16,332 139,900 9,388 4,095 161,525 17,025 144,500 5,293 156,232 161,525 10,012 12 10,000 522 384 10,150 10,150 138 10,012 10,150 22,637 12,752 9,885 (27,563) 9,699 11,645 20,691 6,191 14,500 (29,377) 1,946 50,200 50,068 23,447 11,461 11,986 1,050 1,557 22,940 10,854 12,086 507 23,447 22,940 3,153 3,153 2,331 5,400 84 84 3,069 3,153 84 10,361 1,749 8,612 612 600 10,373 256 10,117 12 10,361 10,373 20,090 90 20,000 5,013 4,718 20,385 29 20,356 295 20,090 20,385 406,329 30,133 376,196 32,623 24,464 414,488 16,225 398,263 8,159 406,329 414,488 주 ) " 계 " 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순계규모임. - 5 -
Ⅱ. 기획조정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 예산담당관 ) - 9 -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하여도가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 (3) 설치년도 : 1998. 9. 28. ( 조례제2843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도가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원활한상환 (2) 2013 년도기금사업개요 1998 년 ~ 2012 년도중발행한지방채의원금및이자상환 - 11 -
- 12-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2,967 2,967 331,180 333,847 2,667 300 300 (2) 재원조성 국비및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및기타수익금 (3) 지원기준및대상 도가발행한지방채의원리금상환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 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합계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전입금 331,169,983 318,437,591 12,732,392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966,940 372,201 2,594,739 예치금 299,999 322,915 22,916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333,846,924 318,496,877 15,350,047 이자수입 10,000 1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13 -
- 14-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331,179,983 318,447,591 12,732,392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 10,000 216 이자수입 10,000 1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10,0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0,00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331,169,983 318,437,591 12,732,392 224 전입금 331,169,983 318,437,591 12,732,392 224-03 기타회계전입금 331,169,983 318,437,591 12,732,392 일반회계전입금 331,169,983,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966,940 372,201 2,594,739 630 예치금회수 2,966,940 372,201 2,594,739 631 예치금회수 2,966,940 372,201 2,594,739 631-01 예치금회수 2,966,940 372,201 2,594,739 도금고예치금회수수입 2,966,940,000 원 수입합계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일반공공행정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일반행정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재무활동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보전재원 334,146,923 318,819,792 15,327,131 지방채원리금상환 333,846,924 318,496,877 15,350,047 311 차입금이자 52,266,324 55,574,277 3,307,953 지역개발기금 51,730,347,94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35,975,090 원 601 차입금원금 281,580,600 262,922,600 18,658,000 지역개발기금 266,370,6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5,210,000,000 원 도금고예치 299,999 322,915 22,916 602 예치금 299,999 322,915 22,916 도금고예치금 299,999,000 원 세출총계 334,146,923 318,819,792 15,327,131-15 -
- 16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차입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1999~2001 년도 156,525,545 146,962,020 9,563,525 55,668,604 55,668,604 100,856,941 2002 년도 97,107,574 90,000,000 7,107,574 111,051,181 111,051,181 13,943,607 2003 년도 30,573,202 26,340,016 4,233,186 2,668,626 2,668,626 27,904,576 2004 년도 12,020,883 7,000,000 5,020,883 15,784,220 15,784,220 3,763,337 2005 년도 9,664,924 5,100,000 4,564,924 63,325,392 63,325,392 53,660,468 2006 년도 21,128,184 18,975,918 2,152,266 41,295,470 41,295,470 20,167,286 2007 년도 23,062,320 21,700,000 1,362,320 46,711,529 46,711,529 23,649,209 2008 년도 72,758,684 71,200,000 1,558,684 85,602,958 85,602,958 12,844,274 2009 년도 142,583,189 142,535,193 47,996 123,971,936 123,971,936 18,611,253 2010 년도 216,138,336 215,863,933 274,403 224,711,975 224,711,975 8,573,639 2011 년도 382,308,972 382,228,740 80,232 391,657,922 391,657,922 9,348,950 2012 년도 318,447,591 318,437,591 10,000 316,902,651 316,902,651 1,544,940 2013 년도 331,179,983 331,169,983 10,000 333,846,924 333,846,924 2,666,941 계 1,813,499,387 1,777,513,394 35,985,993 1,813,199,388 1,813,199,388 299,999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말현재액 2012 년말현재액 a 2013 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422,000 2,966,940 299,999 2,666,941 소계 1,422,000 2,966,940 299,999 2,666,941 예치금 NH 농협은행 1,422,000 2,966,940 299,999 2,666,941-17 -
통합관리기금 ( 예산담당관 ) - 19 -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기위함 (3) 설치년도 : 2004. 11. 29( 조례제3370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가운용하는각기금의여유자금을생산적으로활용 SOC 등지역개발사업및지역주민의복지지원재정사업에대한융자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경기도재해구호기금등 11개기금에서 15,260백만원예수 일반회계융자금원리금 ( 원금 + 이자 ) 회수수입 55,150백만원 예탁금및융자금원리금을재원으로 61,000백만원을일반회계에재정융자 - 21 -
- 22-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 년도말현재액 2013 년도조성계획 2013 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 예탁금 406,329 30,133 376,196 32,623 24,464 8,159 414,488 16,225 398,263 당해기금의최종조성규모는 e와융자금미회수채권합산 예탁금은일반회계융자금임. (2) 재원조성 다른기금의여유자금예수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통합관리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등 (3) 지원기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연리 4.5%) 2011년도통합관리기금융자금조정이자율 (4.5%) 을 2013년까지적용 (4) 지원대상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에대한자금의융자 도의다른기금에대한자금의융자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소요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 통합기금의운용 관리를위한경비 그밖의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항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합계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38,933,500 38,936,500 3,000 예탁금 61,000,000 35,000,000 26,000,000 예치금회수 30,133,206 44,213,000 14,079,794 예치금 16,224,981 25,424,514 9,199,533 예수금 15,260,653 11,683,990 3,576,663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7,361,939 17,665,755 303,816 예수금원리금상환 24,464,317 52,074,731 27,610,414 기타수입 기타지출 - 23 -
- 24-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71,556,092 68,286,245 3,269,847 210 경상적세외수입 17,361,939 17,665,755 303,816 216 이자수입 17,361,939 17,665,755 303,81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45,061 1,661,100 516,039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145,061,000 원 216-03 기타이자수입 16,216,878 16,004,655 212,223 일반회계융자금이자수입 16,216,878,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54,194,153 50,620,490 3,573,663 225 예탁금및예수금 54,194,153 50,620,490 3,573,663 225-01 예수금수입 15,260,653 11,683,990 3,576,663 개별기금여유자금예수 계 15,260,653,000 원 노동복지기금 274,399,000 원 체육진흥기금 1,500,000,000 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90,000,000 원 자활지원기금 400,000,000 원 장애인복지기금 170,000,000 원 노인복지기금 150,000,000 원 여성발전기금 1,504,743,000 원 청소년육성기금 357,000,000 원 식품진흥기금 4,614,511,000 원 환경보전기금 100,000,000 원 재해구호기금 4,600,000,000 원 225-02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8,933,500 38,936,500 3,000 일반회계융자금원금회수수입 38,933,5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0,133,206 44,213,000 14,079,794 630 예치금회수 30,133,206 44,213,000 14,079,794 631 예치금회수 30,133,206 44,213,000 14,079,794 631-01 예치금회수 30,133,206 44,213,000 14,079,794 도금고예치금회수수입 30,133,206,000 원 수입합계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 단위 : 천원 ) 증감 일반공공행정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지방행정 재정지원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재무활동 101,689,298 112,499,245 10,809,947 내부거래 85,464,317 87,074,731 1,610,414 재정융자 85,464,317 87,074,731 1,610,414 704 예탁금 61,000,000 35,000,000 26,000,000 일반회계융자금 61,000,000,000 원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4,464,317 52,074,731 27,610,414 예수금이자상환 24,464,317,000 원 보전재원 16,224,981 25,424,514 9,199,533 도금고예치 16,224,981 25,424,514 9,199,533 602 예치금 16,224,981 25,424,514 9,199,533 도금고예치금 16,224,981,000 원 지출총계 101,689,298 112,499,245 10,809,947-25 -
- 26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소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 조성액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소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액융자성인력운영사업비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05 205,044,689 204,801,880 242,809 205,044,689 2006 108,164,397 100,090,825 8,073,572 9,887,549 9,887,549 98,276,848 2007 63,094,512 51,393,805 11,700,707 22,814,022 22,814,022 40,280,490 2008 15,413,061 2,900,893 12,512,168 34,197,457 34,197,457 18,784,396 2009 50,443,635 38,979,476 11,464,159 21,664,149 21,664,149 28,779,486 2010 62,585,666 50,203,535 12,382,131 13,900,677 13,900,677 48,684,989 2011 35,785,979 21,452,613 14,333,366 13,513,393 13,513,393 22,272,586 2012 29,349,745 11,683,990 17,665,755 47,574,731 47,574,731 18,224,986 2013 32,622,592 15,260,653 17,361,939 24,464,317 24,464,317 8,158,275 합계 602,504,276 496,767,670 105,736,606 188,016,295 188,016,295 414,487,981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금 구분예치 ( 탁 ) 처비고 2011 년도말 2012 년도말 2013 년도말 증감 현재액 현재액 (a) 현재액 (b) (b-a) 합계 424,554,692 406,329,706 414,487,981 8,158,275 예치금소계 44,421,692 30,133,206 16,224,981 13,908,225 NH 농협은행 44,421,692 30,133,206 16,224,981 13,908,225 예탁금 ( 융자금 ) 소계 380,133,000 376,196,500 398,263,000 22,066,500 일반회계 380,133,000 376,196,500 398,263,000 22,066,500-27 -
Ⅲ. 도시주택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심재생과 ) - 31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82 조및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 설치목적 : 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 (3) 설치년도 : 2011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 (2) 2013 년도기금사업개요 공공관리제도의운영및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등을위한경비지원 뉴타운사업매몰비용지원 - 33 -
- 34-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 년도말현재액 2013 년도조성계획 2013 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3,153 3,153 2,331 5,400 3,069 84 84 (2) 재원조성 도세보통세의 0.2% 이내출연금 기타수입금 (2013 년부터발생 ) (3) 지원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77 조의 4 공공관리지원비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82 조제 3 항에서규정한사항 (4) 지원대상 공공관리제도의운영및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등을위한경비지원 뉴타운사업매몰비용지원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5,483,876 3,530,418 1,953,458 합계 5,483,876 3,530,418 1,953,458 전입금 2,300,000 3,500,000 1,200,000 비융자성사업비 5,400,000 3,485,500 1,914,5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회수 3,152,593 3,152,593 예치금 83,876 44,918 38,95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1,283 30,418 86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35 -
- 36-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331,283 3,530,418 1,199,135 210 경상적세외수입 31,283 30,418 865 216 이자수입 31,283 30,418 86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1,283 30,418 865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31,283,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300,000 3,500,000 1,200,000 224 전입금 2,300,000 3,500,000 1,2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300,000 3,500,000 1,200,000 일반회계전입금 2,300,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152,593 3,152,593 630 예치금회수 3,152,593 3,152,593 630-01 예치금회수수입 3,152,593 3,152,593 도금고예치금회수 3,152,593,000 원 세입합계 5,483,876 3,530,418 1,953,458
3. 지출계획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 단위 : 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5,483,876 3,530,418 1,953,458 지역및도시 5,483,876 3,530,418 1,953,458 도시재생 5,400,000 3,485,500 1,914,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5,400,000 3,485,500 1,914,500 도시재정비사업경비지원 5,400,000 3,485,500 1,914,5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400,000 3,485,500 1,914,500 도시재정비사업지원 뉴타운매몰비용지원 3,100,000,000 원 2,300,000,000 원 재무활동 83,876 44,918 38,958 보전재원 83,876 44,918 38,958 도금고예치 83,876 44,918 38,958 602 예치금 83,876 44,918 38,958 예치금 83,876,000 원 세출총계 5,483,876 3,530,418 1,953,458-37 -
- 38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설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572,593 3,500,000 72,593 420,000 420,000 3,152,593 2013 2,331,283 2,300,000 31,283 5,400,000 5,400,000 3,068,717 계 5,903,876 5,800,000 103,876 5,820,000 5,820,000 83,876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3,152,593 83,876 3,068,717 소계 3,152,593 83,876 3,068,717 예치금 NH 농협은행 3,152,593 83,876 3,068,717-39 -
Ⅳ.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기금 ( 체육과 ) - 43 -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 12 조 (2) 설치목적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안정적자주재원확보로도민체육을증진하고건전한정신함양으로명랑한도민생활영위 (3) 설치년도 : 1997. 11. 10( 조례제 2768 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도내체육진흥사업과체육지도자의보호와육성 도체육회및가맹단체의육성, 원로체육인의복지등을위한사업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2012년도기금이자액 (16억) 을체육진흥사업에사용 - 45 -
- 46-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47,197 47,197 3,128 1,600 1,528 48,725 28 48,697 (2) 재원조성 통합관리기금예탁이자 (3) 지원기준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 16 조 ( 사용 ) 에서정하는체육진흥사업 (4) 지원대상 체육관련단체, 체육지도자, 선수, 원로체육인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3,128,051 1,683,990 1,444,061 합계 3,128,051 1,683,990 1,444,06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600,000 1,6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 1,500,000 1,683,990 183,990 예치금회수 예치금 28,051 28,05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128,051 1,683,990 1,444,061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47 -
- 48-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3,128,051 1,683,990 1,444,061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 500 216 이자수입 500 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 5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50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3,127,551 1,683,990 1,443,561 225 예탁금및예수금 3,127,551 1,683,990 1,443,561 225-03 예탁금이자수입 3,127,551 1,683,990 1,443,561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3,127,551,000 원 세입합계 3,128,051 1,683,990 1,444,061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문화체육관광체육진흥발전평생체육활동여건조성체육활성화체육진흥사업 307 민간이전 3,128,051 1,683,990 1,444,061 3,128,051 1,683,990 1,444,061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체육진흥사업 1,600,000,000 원 재무활동내부거래통합관리기금예탁 704 예탁금 1,528,051 1,683,990 155,939 1,500,000 1,683,990 183,990 1,500,000 1,683,990 183,990 1,500,000 1,683,990 183,990 통합관리기금예탁 1,500,000,000 원 보전재원 도금고예치 602-01 예치금 28,051 28,051 28,051 28,051 28,051 28,051 도금고예치금 28,051,000 원 세출총계 3,128,051 1,683,990 1,444,061-49 -
- 50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기타지출 잔액 a-b 2006 년도 까지 37,121,990 27,000,000 9,971,990 150,000 37,121,990 2007 년도 1,403,782 1,403,782 1,403,782 2008 년도 1,812,002 1,810,702 1,300 1,812,002 2009 년도 2,178,176 2,178,176 2,178,176 2010 년도 1,544,674 1,544,674 1,544,674 2011 년도 1,452,613 1,452,613 1,452,613 2012 년도 1,683,990 1,683,990 1,683,990 2013 년도 3,128,051 3,128,051 1,600,000 1,600,000 1,528,051 계 50,325,278 27,000,000 23,173,978 151,300 1,600,000 1,600,000 48,725,278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45,513,237 47,197,227 48,725,278 1,500,000 예치금 소계 28,051 28,051 NH 농협은행 28,051 28,051 예탁금 소계 45,513,237 47,197,227 48,697,227 1,500,000 통합관리기금 45,513,237 47,197,227 48,697,227 1,500,000-51 -
Ⅴ. 농정국
농업발전기금 ( 농업정책과 ) - 55 -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농업경영에필요한저리의융자금지원등으로농업전문인력육성및농업경쟁력강화 (3) 설치년도 : 1996. 8. 20.( 조례제 2692 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경기도농업인에게장기저리융자지원등을통해자립영농촉진및경영안정도모 (2) 2013 년도기금사업개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및농어업경영자금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에따른이자등지원 - 57 -
- 58-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11,500 11,500 (117,562) 54,692 59,100 4,408 7,092 7,092 (121,004) 각계란에는융자금제외 당해기금의최종조성규모는 e 와융자금미회수채권합산 (2) 재원조성 자치단체출연금 ( 도, 시군 ) 이자수입 (3) 지원기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1 농가당 1 억원이내, 연리 1.5%, 3 년거치 5 년균분상환 ( 단, 가공시설중법인은 20 억원이내 ) 농어업경영자금 : 1 농가당 6 천만원이내 ( 법인은 2 억원이내 ), 연리 1.5%, 2 년만기상환 ( 단, 미곡종합처리장원료곡매입자금은개소당 20 억원이내, 연리 1.5%, 1 년만기상환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선대자금은 50 억원이내, 연리 1.5%, 2 년만기상환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에따른이자등지원 : 기금보조 농협융자금 : 2 년제 -4 년거치 2 년균분상환 (6 년 ), 4 년제 -6 년거치 4 년균분상환 (10 년 ) (4) 지원대상 도내거주농어업인, 전업농,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 계 66,192,312 61,232,573 4,959,739 합계 66,192,312 61,232,573 4,959,739 전입금 200,000 200,000 비융자성사업비 3,100,000 3,000,000 1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56,000,000 55,500,000 5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53,039,812 41,580,573 11,459,239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1,500,000 18,000,000 6,500,000 예치금 7,092,312 2,732,573 4,359,739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500,000 50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952,500 952,000 500 기타지출 - 59 -
- 60-2. 수입계획 장관항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수입액 젼년도수입액 증감 산 출 내역 54,692,312 43,232,573 11,459,739 981,950 926,416 55,534 981,950 926,416 55,534 ( 단위 : 천원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0 500,0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500,000,000 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81,950 426,416 55,534 민간융자금이자수입 481,95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전입금 53,710,362 42,306,157 11,404,205 200,000 2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일반회계전입금 200,000,000 원 226 융자금회수수입 52,557,862 41,154,157 11,403,705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2,557,862 41,154,157 11,403,705 민간융자금회수원금 ('03~'12) 52,557,862,540 원 227 부담금 950,000 950,000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950,000 950,000 시군적립출연금 950,000,000 원 228 잡수입 2,500 2,000 500 228-09 기타잡수입 2,500 2,000 500 대학생학자금조기상환보험료환급금 2,5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11,500,000 18,000,000 6,500,000 11,500,000 18,000,000 6,500,000 11,500,000 18,000,000 6,500,000 631-01 예치금회수 11,500,000 18,000,000 6,500,000 도금고예치금회수 11,500,000,000 원 세입합계 66,192,312 61,232,573 4,959,739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농업정책육성지원자립영농촉진및경영안정도모농업인경영자금지원 301 보상금 66,192,312 61,232,573 4,959,739 59,100,000 58,500,000 600,000 59,100,000 58,500,000 600,000 59,100,000 58,500,000 600,000 59,100,000 58,500,000 600,000 3,100,000 3,000,000 100,000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등지원 3,100,000,000 원 501 융자금 56,000,000 55,500,000 500,000 시설자금 경영자금 10,000,000,000 원 46,000,000,000 원 재무활동 보전재원 도금고예치 7,092,312 2,732,573 4,359,739 7,092,312 2,732,573 4,359,739 7,092,312 2,732,573 4,359,739 602 예치금 7,092,312 2,732,573 4,359,739 도금고예치금 7,092,312,000 원 세출총계 66,192,312 61,232,573 4,959,739-61 -
- 62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기타지출 잔액 a-b 설치 ~2007 482,825,836 57,587,000 354,639,130 35,533,706 35,066,000 457,438,222 4,149,484 453,288,738 25,387,614 2008 64,403,895 200,000 62,290,962 962,933 950,000 67,130,564 33,214 67,097,350 2,726,669 2009 66,740,167 200,000 64,877,550 712,398 950,219 74,561,046 509,646 74,051,400 7,820,879 2010 76,751,241 200,000 74,828,338 771,466 951,437 78,199,364 1,199,364 77,000,000 1,448,123 2011 68,196,978 200,000 66,437,063 607,340 952,575 67,119,883 1,740,883 65,379,000 1,077,095 2012 55,530,962 200,000 53,878,962 500,000 952,000 58,500,000 3,000,000 55,500,000 2,969,038 2013 54,692,312 200,000 53,039,812 500,000 952,500 59,100,000 3,100,000 56,000,000 4,407,688 계 869,141,391 58,787,000 729,991,817 39,587,843 40,774,731 862,049,079 13,732,591 848,316,488 7,092,312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4,469,038 11,500,000 7,092,312 4,407,688 소계 14,469,038 11,500,000 7,092,312 4,407,688 예치금 NH 농협은행 14,469,038 11,500,000 7,092,312 4,407,688-63 -
Ⅶ.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복지정책과 ) - 67 -
Ⅰ. 운용총칙 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운용계획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생산적복지사회구현을위한저소득계층의자립 자활지원 (3) 설치년도 : 조례제정 1998.11.23( 조례제2857호 ), 기금출연 2001년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자활기업 ( 공동체 ) 등에대하여자금지원을통한저소득계층의자립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의복지증진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자활기업및자활사업단등활성화를위한융자지원 ( 융자계획 : 750백만원 ) 자활상품유통활성화 (118백만원) 자활사업우수시 군및지역자활센터포상 (40백만원)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등 (92백만원) - 69 -
- 7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 년도말현재액 2013 년도조성계획 2013 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6,493 1,180 5,313 (2,146) 360 1,000 640 5,853 141 5,712 (2,808) 각계란에는융자금제외 당해기금의최종조성규모는 e 와융자금미회수채권합산 (2) 재원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예탁금이자, 기타수입 (3) 지원기준 광역자활기업 ( 공동체 ) : 최대 500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 사업자금 ) 개별자활기업 ( 공동체 ) : 최대 130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100, 사업자금 30) 자활사업참여개인 ( 개인창업자 ) : 최대 50백만원융자 ( 전세자금 ) (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1/3 이상이참여하고있는자활기업 ( 공동체 ) 및자활사업참여개인 ( 개인창업자 )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540,549 1,751,360 210,811 합계 1,540,549 1,751,360 210,81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50,000 480,000 23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750,000 500,000 25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88,000 310,000 222,000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600,000 600,000 예탁금 400,000 400,000 예치금회수 1,180,348 586,057 594,291 예치금 140,549 771,360 630,81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272,201 255,303 16,898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71 -
- 72-2. 수입계획 전년도장관항목수입액증감산출내역수입액 ( 단위 : 천원 ) 200 세외수입 ( 합계 )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360,201 1,165,303 805,102 5,340 36,541 31,201 5,340 36,541 31,20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340 36,541 31,201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5,34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 예탁금및예수금 354,861 1,128,762 773,901 266,861 818,762 551,901 225-03 예탁금이자수입 266,861 218,762 48,099 통합기금예탁이자 266,861,000 원 226 융자금원금수입 88,000 310,000 222,0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000 310,000 222,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80,348 586,057 594,291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1,180,348 586,057 594,291 1,180,348 586,057 594,291 631-01 예치금회수 1,180,348 586,057 594,291 도금고예치금회수 1,180,348,000 원 수입합계 1,540,549 1,751,360 210,811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 1,540,549 1,751,360 210,811 기초생활보장 1,540,549 1,751,360 210,811 저소득층주민보호및자립기반조성 1,000,000 980,000 20,000 자활지원사업 1,000,000 980,000 20,000 자활사업육성및지원 1,000,000 980,000 20,000 303 포상금 12,000 12,000 01. 포상금 12,000 12,000 자활사업우수시 군시상금 12,000,000 원 307 민간이전 238,000 468,000 230,000 02. 민간경상보조 203,000 433,000 230,000 사업자금융자신용보증결손보전 10,000,000 원 저소득계층복지증진사업 ( 교육지원등 ) 47,000,000 원 자활상품유통활성화지원 118,000,000 원 지역자활센터평가인센티브 28,000,000 원 - 73 -
- 74 -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04. 민간행사보조 35,000 35,000 자활성공율제고시책추진 35,000,000 원 501 융자금 750,000 500,000 250,000 01. 민간융자금 750,000 500,000 250,000 광역자활공동체, 지역공동체및사업단등 750,000,000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통합관리기금예탁 540,549 771,360 230,81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704 예탁금 400,000 400,000 704-1 예탁금 400,000 4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400,000,000 원 보전재원 140,549 771,360 630,811 도금고예치 140,549 771,360 630,811 602 예치금 140,549 771,360 630,811 602 예치금 140,549 771,360 630,811 예치금 140,549,000 원 세출총계 1,540,549 1,751,360 210,811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조성액집행액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06 년 까지 8,618,299 5,005,500 2,022,000 260,000 1,330,799 1,364,100 104,100 1,260,000 7,254,199 2007 522,155 150,000 372,155 711,500 31,500 680,000 189,345 2008 591,962 320,000 271,962 495,000 30,000 465,000 96,962 2009 435,714 130,000 300,154 5,560 442,000 182,000 260,000 6,286 2010 513,969 95,000 418,957 12 588,750 358,750 230,000 74,781 2011 525,888 259,000 245,838 21,050 699,100 424,100 275,000 173,212 2012 565,303 310,000 255,303 980,000 480,000 500,000 414,697 2013 360,201 88,000 272,201 1,000,000 250,000 750,000 639,799 계 12,133,491 5,005,500 2,022,000 1,612,000 3,467,369 26,622 6,280,450 1,860,450 4,420,000 5,853,041-75 -
- 76 -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6,907,537 6,492,840 5,853,041 639,799 소계 995,045 1,180,348 140,549 1,039,799 예치금 NH 농협은행 995,045 1,180,348 140,549 1,039,799 소계 5,912,492 5,312,492 5,712,492 40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912,492 5,312,492 5,712,492 400,000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과 ) - 77 -
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 ) 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도내장애인복지증진 (3) 설치년도 : 1998.11.23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및육성사업 장애인관련단체의건전한육성사업등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기금지원대상사업선정방식을공모방식운영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과합리성제고 신규사업발굴로지원대상범위확대 - 79 -
- 8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10,022 22 10,000 552 400 152 10,174 4 10,170 (2) 재원조성 도일반회계출연금및예탁금이자수입 (3) 지원기준 장애인인식개선및사회통합에기여하는장애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 (4) 지원대상 도내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목적으로하는도단위단체및비영리민간단체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573,726 402,438 171,288 합계 573,726 402,438 171,288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00,000 4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170,000 170,000 예치금회수 22,165 31,802 9,637 예치금 3,726 2,438 1,28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550,561 370,636 179,92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000 0 1,000 기타지출 - 81 -
- 82-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551,561 370,636 180,925 210 경상적세외수입 82 636 554 216 이자수입 82 636 55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2 636 554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82,271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551,479 370,000 181,479 225 예탁금및예수금 550,479 370,000 180,479 225-03 예탁금이자수입 550,479 370,000 180,479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550,479,000 원 228 기타수입 1,000 1,000 228-09 그외수입 1,000 1,000 반납금 1,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2,165 31,802 9,637 630 예치금회수 22,165 31,802 9,637 631 예치금회수 22,165 31,802 9,637 631-01 예치금회수 22,165 31,802 9,637 도금고예치금회수 22,165,035 원 세입합계 573,726 402,438 171,288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의사회참여기반조성 573,726 402,438 171,288 573,726 402,438 171,288 400,000 400,000 장애인복지증진도모 400,000 400,000 장애인복지지원사업 400,000 400,000 307 민간이전 400,000 400,000 장애인복지지원사업등 400,000,000 원 재무활동 173,726 2,438 171,288 내부거래 170,000 170,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70,000 170,000 704-01 예탁금 170,000 170,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70,000,000 원 보전재원 3,726 2,438 1,288 예치금 3,726 2,438 1,288 602 예치금 3,726 2,438 1,288 도금고예치금 3,726,000 원 세출총계 573,726 402,438 171,288-83 -
- 84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조성액집행액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 출 잔액 a-b 1999 5,200,833 5,000,000 200,833 5,200,833 2000 5,832,083 5,000,000 780,283 51,800 256,243 256,243 5,575,840 2001 850,531 802,414 48,117 999,561 999,561 149,030 2002 558,896 547,068 11,828 670,667 670,667 111,771 2003 569,330 531,707 37,623 569,694 569,694 364 2004 531,401 458,657 72,744 513,801 513,801 17,600 2005 327,690 305,902 21,788 442,439 442,439 114,749 2006 393,700 368,519 25,181 516,200 516,200 122,500 2007 329,277 329,277 466,600 466,600 137,323 2008 472,385 472,385 362,500 362,500 109,885 2009 546,374 546,374 496,445 496,445 49,929 2010 376,834 376,531 303 500,000 500,000 123,166 2011 337,797 336,772 1,025 483,086 483,086 145,289 2012 372,270 370,930 1,340 400,000 400,000 27,730 2013 551,561 550,561 1,000 400,000 400,000 151,561 계 17,250,962 10,000,000 6,978,213 272,749 7,077,236 7,077,236 10,173,726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0,049,895 10,022,165 10,173,726 151,561 소계 49,895 22,165 3,726 18,439 예치금 NH 농협은행 49,895 22,165 3,726 18,439 소계 10,000,000 10,000,000 10,170,000 17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10,000,000 10,000,000 10,170,000 170,000-85 -
재해구호기금 ( 복지정책과 ) - 87 -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제14조 ~ 제16조, 재해구호법시행령제8조 ~ 제9조,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 관리조례 (2) 설치목적 풍 수해등의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자에대한구호에필요한기금조성 운용 (3) 설치년도 : 1998. 11. 23.( 조례제 2857 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시 군별로충분한재해구호물자를확보 비축함으로써재해사전대비철저 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이재민에게구호비를지원함으로써이재민생활안정도모 (2) 2013 년도기금사업개요 이재민구호비등구호지원 재해구호물자관리및구호관계자교육 - 89 -
- 9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조성액 2013년조성계획 2013년도말조성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156,232 16,332 139,900 9,388 4,095 5,293 161,525 17,025 144,500 (2) 재원조성 이자수입등 (3) 지원기준 주택이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세대에구호물자지급 주택이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에게구호비지급 시설물에직접적인피해를입은소상공인에대한위로금지급등 (4) 지원대상 주택이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및시설물피해를입은소상공인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 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25,720,581 28,923,605 3,203,024 합계 25,720,581 28,923,605 3,203,024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095,300 3,117,000 978,3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4,600,000 10,000,000 5,400,000 예치금회수 16,332,259 22,534,905 6,202,646 예치금 17,025,281 15,806,605 1,218,676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9,388,322 6,388,700 2,999,622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91 -
- 92-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9,388,322 6,388,700 2,999,622 210 경상적세외수입 620,626 1,582,400 961,774 216 이자수입 620,626 1,582,400 961,77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20,626 1,582,400 961,774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620,626,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8,767,696 4,806,300 3,961,396 225 예탁금및예수금 8,767,696 4,806,300 3,961,396 225-03 예탁금이자수입 8,767,696 4,806,300 3,961,396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 8,767,696,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6,332,259 22,534,905 6,202,646 630 예치금회수 16,332,259 22,534,905 6,202,646 631 예치금회수 16,332,259 22,534,905 6,202,646 631-01 예치금회수 16,332,259 22,534,905 6,202,646 도금고예치금회수 16,332,259,000 원 세입합계 25,720,581 28,923,605 3,203,024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재해구호역량강화재해구호사업 25,720,581 28,923,605 3,203,024 25,720,581 28,923,605 3,203,024 4,095,300 3,117,000 978,300 4,095,300 3,117,000 978,300 재해구호사업 4,095,300 3,117,000 978,300 201-01 사무관리비 15,500 15,500 재해구호관계자교육및급식비 15,500,000 원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4,079,800 3,117,000 962,800 이재민구호비 ( 최근 6 년간평균집행액 ) 재해구호물자구입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운영 2,413,000,000 원 1,636,800,000 원 30,000,000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21,625,281 25,806,605 4,181,324 4,600,000 10,000,000 5,4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4,600,000 10,000,000 5,400,000 704-01 예탁금 4,600,000 10,000,000 5,4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4,600,000,000 원 보전재원 17,025,281 15,806,605 1,218,676 도금고예치 17,025,281 15,806,605 1,218,676 602-01 예치금 17,025,281 15,806,605 1,218,676 도금고예치금 17,025,281,000 원 세출총계 25,720,581 28,923,605 3,203,024-93 -
- 94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급차입금 융자금 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설치 ~2007 263,354,202 84,765,814 47,032,385 131,556,003 135,214,687 135,214,687 128,139,515 2008 11,652,766 5,000,000 6,652,521 245 85,867 85,867 11,566,899 2009 12,750,187 5,000,000 7,750,187 217,729 217,729 12,532,458 2010 5,350,105 5,350,105 2,646,338 2,646,338 2,703,767 2011 5,019,385 5,019,385 7,265,020 7,265,020 2,245,635 2012 5,177,027 5,177,027 1,641,772 1,641,772 3,535,255 2013 9,388,322 9,388,322 4,095,300 4,095,300 5,293,022 계 312,691,994 94,765,814 86,369,932 131,556,248 151,166,713 151,166,713 161,525,281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비고 합계 152,697,004 156,232,259 161,525,281 5,293,022 소계 22,797,004 16,332,259 17,025,281 693,022 예치금 신한은행 22,797,004 16,332,259 17,025,281 693,022 소계 129,900,000 139,900,000 144,500,000 4,60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129,900,000 139,900,000 144,500,000 4,600,000-95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과 ) - 97 -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지방재정법제 110 조,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도내노인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회활동사업지원 (3) 설치년도 : 1994. 7. 7 ( 조례제2469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노인의다양한욕구충족과효율성높은사업의지원으로건강하고안정된노인문화조성 노인들의사기앙양과자긍심제고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노인의취미활동 노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및노인단체육성지원으로건강하고활기찬생활여건조성 노인정보통합포털사이트운영과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등건전하고활기찬노인문화조성 - 99 -
- 10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10,012 12 10,000 522 384 138 10,150 10,150 (2) 재원조성 일반회계출연금및예탁금이자수입 (3) 지원기준 노인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회활동지원사업중선정 (4) 지원대상 노인복지증진을위한도내노인단체, 노인관련비영리법인, 시장 군수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 계 533,923 370,524 163,399 합계 533,923 370,524 163,399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383,800 369,728 14,072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150,000 150,000 예치금회수 12,171 524 11,647 예치금 123 796 673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521,752 370,000 151,752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101 -
- 102-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521,752 370,000 151,752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 400 216 이자수입 400 4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 4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40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521,352 370,000 151,352 225 예탁금및예수금 521,352 370,000 151,352 225-03 예탁금이자수입 521,352 370,000 151,352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 521,352,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171 524 11,647 630 예치금회수 12,171 524 11,647 631 예치금회수 12,171 524 11,647 631-01 예치금회수 12,171 524 11,647 도금고예치금회수 12,171,000 원 세입합계 533,923 370,524 163,399
3. 지출계획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노인 청소년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노인사회활동및정서안정지원노인사회활동및정서안정지원 307 민간이전 533,923 370,524 163,399 533,923 370,524 163,399 383,800 369,728 14,072 273,000 235,928 37,072 273,000 235,928 37,072 273,000 235,928 37,072 노인의날기념행사노인지도자대학운영충효예절교실운영노인복지포털사이트구축운영도노인회관운영지원노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50,000,000 원 42,000,000 원 50,000,000 원 20,000,000 원 20,000,000 원 91,000,000 원 노인여가활동증진 노인여가활동지원 307 민간이전 110,800 133,800 23,000 110,800 133,800 23,000 110,800 123,800 13,000 노인게이트볼대회 19,800,000 원 - 103 -
- 104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 단위 : 천원 ) 노인휘호대회노인생활정보지발행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노인여가활동경연대회 11,000,000 원 40,000,000 원 20,000,000 원 20,000,000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150,123 796 149,327 150,000 15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150,000 150,000 704-01 예탁금 150,000 150,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50,000,000 원 보전재원 도금고예치 602 예치금 123 796 673 123 796 673 123 796 673 도금고예치금 123,000 원 세출총계 533,923 370,524 163,399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조성액집행액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설치 ~2004 13,537,496 10,000,000 3,387,990 149,506 3,384,634 3,384,634 10,152,862 2005 371,889 360,313 11,576 343,119 343,119 28,770 2006 332,256 331,631 625 378,200 378,200 45,944 2007 336,226 330,015 6,211 392,850 392,850 56,624 2008 479,052 470,508 8,544 363,244 363,244 115,808 2009 550,650 544,357 6,293 461,628 461,628 89,022 2010 381,759 372,000 9,759 569,028 569,028 187,269 2011 336,452 335,000 1,452 432,553 432,553 96,101 2012 382,171 370,000 12,171 370,524 370,524 11,647 2013 521,752 521,752 383,800 383,800 137,952 계 17,229,703 10,000,000 7,023,566 206,137 7,079,580 7,079,580 10,150,123-105 -
- 106 -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10,000,524 10,012,171 10,150,123 137,952 소계 524 12,171 123 12,048 예치금 NH 농협은행 524 12,171 123 12,048 소계 10,000,000 10,000,000 10,150,000 15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10,000,000 10,000,000 10,150,000 150,000
식품진흥기금 ( 식품안전과 ) - 107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도민의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하는데에필요한재원에충당하기위함 (3) 설치년도 : 1989. 1. 1( 조례제3079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식품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 식품사고예방을위한사업수행 (2) 2013 년도기금사업개요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추진 - 109 -
- 110-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22,637 12,752 9,885 (27,563) 9,699 11,645 1,946 20,691 6,191 14,500 (29,377) 각계란에는융자금제외 당해기금의최종조성규모는 e 와융자금미회수채권합산 (2) 재원조성 과징금중귀속분의 100분의 40( 다만 100분의 60은시 군귀속 ) 기금운용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및기타수입금 (3) 지원기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서정한사업 (4) 지원대상 위생관리시설및위생설비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운영자금융자사업 ( 제조업 5억원, 접객업 1억원, 화장실 2천만원, 모범음식점운영자금 3천만원 ) 식품위생에관한교육 홍보사업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과도민영양에관한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법제90조의신고포상금지원 음식문화개선과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지원 기타식품위생, 도민영양등에관한사업으로서식품위생법시행령제61조에서정한사업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22,451,117 22,158,402 292,715 합계 22,451,117 22,158,402 292,715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2,645,206 2,450,991 194,215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9,000,000 10,000,000 1,0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7,186,000 8,319,736 1,133,736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4,614,511 4,614,511 예치금회수 12,752,334 11,502,903 1,249,431 예치금 6,191,400 9,707,411 3,516,01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942,783 765,763 177,02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570,000 1,570,000 기타지출 - 111 -
- 112-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합계 )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9,698,783 10,655,499 956,716 386,000 400,000 14,000 386,000 400,000 14,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86,000 400,000 14,000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386,000,000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 예탁금및예수금 9,312,783 10,255,499 942,716 556,783 365,763 191,020 225-03 예탁금이자수입 556,783 365,763 191,020 예탁금이자수입 9,885,489,000 원 *3.8% 556,783,240 원 226 융자금원금수입 7,186,000 8,319,736 1,133,736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86,000 8,319,736 1,133,736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86,000,000 원 228 기타수입 1,570,000 1,570,000 228-04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470,000 1,470,000 과징금수입 1,470,000,000 원 228-07 시 도비반환금수입 100,000 100,000 사업비반납수입 100,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752,334 11,502,903 1,249,431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12,752,334 11,502,903 1,249,431 12,752,334 11,502,903 1,249,431 631-01 예치금회수 12,752,334 11,502,903 1,249,431 도금고예치금회수 12,752,334,000 원 수입합계 22,451,117 22,158,402 292,715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식품안전과식품의약안전음식문화개선및식품사고예방음식문화개선사업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사업 22,451,117 22,158,402 292,715 22,451,117 22,158,402 292,715 11,645,206 12,450,991 805,785 9,948,361 10,790,626 842,265 9,000,000 10,000,000 1,000,000 501-01 융자금민간융자금 9,000,000 10,000,000 1,000,000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모범음식점운영자금융자사업 7,500,000,000 원 1,500,000,000 원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 935,761 778,026 157,735 201-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37,237 173,470 36,233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운영음식문화개선홍보사업경기으뜸맛집발굴 육성사업나트륨줄이기기술자문회의등운영 2,970,000 원 35,627,000 원 91,100,000 원 7,540,000 원 307-02 민간이전 394,459 302,556 91,90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사업 외식경영인지원센터운영사업 127,585,000 원 44,010,000 원 - 113 -
- 114 - ( 단위 : 천원 )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조리기술지도및창업지원사업 국제요리대회경기도음식문화홍보 나트륨섭취줄이기실천사업 115,000,000 원 82,864,000 원 25,000,000 원 308-01 자치단체등이전 404,065 302,000 102,065 모범음식점지원사업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우수시 군지원시 군음식문화특화사업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우수실천업소지원 290,000,000 원 50,000,000 원 37,065,000 원 27,000,000 원 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 12,600 12,600 307-02 민간이전 12,600 12,600 식품접객업신규영업자교육비 12,600,000 원 식품사고예방 식중독예방사업 201-01 일반운영비 1,666,845 1,610,365 56,480 926,155 957,565 31,410 146,000 159,000 13,000 식중독예방등식품안전홍보사업식품안전정책회의운영식품안전분야합동워크숍식중독예방관리홍보사업 ( 북부청 ) 92,000,000 원 4,000,000 원 30,000,000 원 20,000,000 원
( 단위 : 천원 )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307-05 민간이전 172,000 515,000 343,000 HACCP 지정을위한식품제조업소현장맞춤형기술지도 소규모취약시설식품안전순회교육 100,000,000 원 72,000,000 원 308-01 자치단체등이전 608,155 283,565 324,590 전통시장기초위생시설지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사업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위생시설개선지원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설치 운영 36,000,000 원 118,505,000 원 63,250,000 원 390,400,000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 201-01 일반운영비 740,690 652,800 87,890 18,750 16,500 2,25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업무수첩제작 18,750,000 원 301-12 일반보상금 65,920 51,520 14,400 경기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경기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 북부청 ) 37,120,000 원 28,800,000 원 308-01 자치단체등이전 656,020 584,780 71,24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 군활동지원 656,020,000 원 - 115 -
- 116 - ( 단위 : 천원 )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 30,000 50,000 20,000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 30,000 50,000 20,000 802-03 반환금기타 30,000 50,000 20,000 과오납과징금반환금 30,000,000 원 재무활동 10,805,911 9,707,411 1,098,500 내부거래 4,614,511 4,614,511 통합관리기금예탁 4,614,511 4,614,511 704-01 예탁금 4,614,511 4,614,511 통합관리기금예탁금 4,614,511,000 원 보전재원 도금고예치 602-01 예치금 6,191,400 9,707,411 3,516,011 6,191,400 9,707,411 3,516,011 6,191,400 9,707,411 3,516,011 도금고예치금 6,191,400,000 원 세출총계 22,451,117 22,158,402 292,715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a 조성액집행액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기타지출 잔액 a-b 설치 ~2003 106,517,405 42,729,278 21,570,346 42,217,781 62,175,047 8,722,618 52,309,300 1,143,129 44,342,358 2004 7,413,956 4,035,821 1,614,367 1,763,768 4,945,050 1,470,010 3,451,400 23,640 2,468,906 2005 6,427,572 3,741,644 790,593 1,895,335 6,749,958 3,092,708 3,651,450 5,800 322,386 2006 6,020,620 3,604,407 1,032,201 1,384,012 18,170,372 5,127,072 13,037,700 5,600 12,149,752 2007 8,906,531 4,443,719 2,652,596 1,810,216 12,964,775 4,874,975 8,089,800 4,058,244 2008 7,587,222 4,705,761 1,283,731 1,597,730 13,946,824 3,933,316 9,996,080 17,428 6,359,602 2009 10,924,862 8,189,377 1,105,739 1,629,746 13,820,055 3,812,919 9,999,400 7,736 2,895,193 2010 11,856,900 9,031,538 656,871 2,168,491 10,929,305 3,549,985 7,375,800 3,520 927,595 2011 10,271,906 7,677,950 662,077 1,931,879 9,509,574 2,325,108 7,173,830 10,636 762,332 2012 10,655,499 8,319,736 765,763 1,570,000 10,733,690 3,016,796 7,696,894 20,000 78,191 2013 9,698,783 7,186,000 942,783 1,570,000 11,645,206 2,615,206 9,000,000 30,000 1,946,423 계 196,281,256 103,665,231 33,077,067 59,538,958 175,589,856 42,540,713 131,781,654 1,267,489 20,691,400-117 -
- 118 -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22,716,014 22,637,823 20,691,400 1,946,423 예치금 소계 12,830,525 12,752,334 6,191,400 6,560,934 NH 농협은행 12,830,525 12,752,334 6,191,400 6,560,934 예탁금 소계 9,885,489 9,885,489 14,500,000 4,614,511 통합관리기금 9,885,489 9,885,489 14,500,000 4,614,511
Ⅶ. 환경국
환경보전기금 ( 환경정책과 ) - 121 -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및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융자에따른이차보전및환경단체의환경보전활동지원 (3) 설치년도 : 1999.11.29 ( 조례제2955호 ) 개정 : 2007.8.6( 조례제3644호 ), 2008.3.17( 조례제3728호 ), 2009.4.21( 조례제3881호 ), 2009.6.18( 조례제3916호 ), 2010.7.14( 조례제4077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기업활동과정에서배출되는각종오염물질의적정처리및환경개선을위한사업비융자 도내민간환경운동의활성화와 NGO의도정참여확대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중소기업의환경오염방지시설의적정설치유도, 환경기술개발등환경산업활동적극지원 민 관동반자적협조체계구축및발전을도모하고자환경단체에서추진하는교육 홍보사업등환경보전실천사업지원 - 123 -
- 124-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23,447 11,461 11,986 1,049 1,556 507 22,940 10,854 12,086 (2)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및적립금이자 (3) 지원기준 도환경보전기금융자에따른이차보전 - 융자목표 : 5,000백만원 ( 업체당 1,000백만원이내 )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시중은행대출우대금리 5.5% (3.0% 도에서이차보전 ) - 취급은행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 수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융자사업에대한이차보전 - 대상액 : 3,000백만원 ( 업체당 1,000백만원이내 ) - 지원기간 : 7년 (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 지원금리 : 대출금리에서기업체부담이율 (2.5%) 을뺀금리 민간 ( 환경 ) 단체사업비보조 - 지원규모 : 500백만원 ( 단체당 25백만원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 (4) 지원대상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자금융자및이차보전 - 방지시설설치 : 대기 ( 수질, 소음진동, 악취 ) 방지시설, 폐기물 ( 개인하수, 가축분뇨 ) 처리시설, 대중교통용저공해차량구입비등 - 환경산업육성 :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해외시장개척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정밀검사업, 전문정비업, 측정대행업등 민간 ( 환경 ) 단체사업비보조 : 도내주사무소를둔비영리민간단체로최근 1 년이상활동실적이있는단체 - 2 개시군이상을대상으로하는광역사업, 환경개선에파급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사업 - 125 -
- 126 -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12,510,363 13,630,881 1,120,518 합계 12,510,363 13,630,881 1,120,518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556,600 1,562,200 5,6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 1,000,000 예탁금 100,000 100,000 예치금회수 11,461,002 11,684,025 223,023 예치금 10,853,763 12,068,681 1,214,91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039,361 946,856 92,50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0,000 10,000 기타지출
2.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 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049,361 1,946,856 897,495 210 경상적세외수입 456,539 484,887 28,348 216 이자수입 456,539 484,887 28,34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56,539 484,887 28,348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456,539,255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592,822 1,461,969 869,147 225 예탁금및예수금 582,822 1,461,969 879,147 225-03 예탁금이자수입 582,822 461,969 120,853 통합기금예탁금이자 582,822,000 원 228 기타수입 10,000 10,000 228-07 시 도비반환금수입 10,000 10,000 민간단체보조금반환금 10,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461,002 11,684,025 223,023 630 예치금회수 11,461,002 11,684,025 223,023 631 예치금회수 11,461,002 11,684,025 223,023 631-01 예치금회수 11,461,002 11,684,025 223,023 도금고예치금회수 11,461,002,000 원 수입합계 12,510,363 13,630,881 1,120,518-127 -
- 128-3.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 단위 : 천원 ) 증감 환경보호 12,510,363 13,630,881 1,120,518 환경보호일반 12,510,363 13,630,881 1,120,518 환경정책기반구축 1,556,600 1,562,200 5,600 환경협력및상생 1,556,600 1,562,200 5,600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1,046,600 1,062,200 15,600 201-01 일반운영비 149,600 129,200 20,400 대출취급수수료 149,600,000 원 307-08 민간이전 897,000 933,000 36,000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융자이차보전금 897,000,000 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510,000 500,000 10,000 201-03 일반운영비 10,000 10,000 민간환경단체사업성과평가회 10,000,000 원 307-03 민간이전 500,000 500,000 민간환경단체사업비보조 500,000,000 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 단위 : 천원 ) 증감 재무활동 10,953,763 12,068,681 1,114,918 내부거래 100,000 1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100,000 100,000 704 예탁금 100,000 1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0,000,000 원 보전재원 10,853,763 12,068,681 1,214,918 도금고예치 10,853,763 12,068,681 1,214,918 602 예치금 10,853,763 12,068,681 1,214,918 도금고예치금 10,853,763,000 원 세출총계 12,510,363 13,630,881 1,120,518-129 -
- 130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조성액집행액 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설치 ~2005 29,208,746 15,000,000 14,198,076 10,670 5,917,065 5,917,065 23,291,681 2006 708,529 703,454 5,075 675,246 675,246 33,283 2007 1,138,066 1,118,139 19,927 709,708 709,708 428,358 2008 1,130,944 1,115,379 15,565 853,396 853,396 277,548 2009 1,338,166 1,323,967 14,199 856,357 856,357 481,809 2010 869,118 865,626 3,492 1,062,732 1,062,732 193,614 2011 898,196 868,784 29,412 1,163,265 1,163,265 265,069 2012 946,856 946,856 1,554,200 1,554,200 607,344 2013 1,049,361 1,039,361 10,000 1,556,600 1,556,600 507,239 계 37,287,982 15,000,000 22,179,642 108,340 14,348,569 14,348,569 22,939,413
Ⅳ. 예치금및예탁금명세 ( 단위 : 천원 ) 예치및예탁액 구분예치 ( 탁 ) 처 비고 2011 년도말현재액 2012 년도말현재액 a 2013 년도말현재액 b 증감 b-a 합계 24,053,996 23,446,652 22,939,413 507,239 소계 11,568,346 11,461,002 10,853,763 607,239 예치금 신한은행 11,568,346 11,461,002 10,853,763 607,239 소계 12,485,650 11,985,650 12,085,650 100,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12,485,650 11,985,650 12,085,650 100,000-131 -
Ⅷ. 여성가족국
여성발전기금 ( 여성가족과 ) - 135 -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Ⅰ.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및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제32조 (2) 설치목적 : 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활성화 (3) 설치년도 : 2000. 1. 10( 조례제2972호 ) 2.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여성의권익증진과사회참여등핵심사업추진 공모를통해우수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도정에접목 (2) 2013년도기금사업개요 공모사업 : 407백만원범위내 자체사업 : 190백만원범위내 일반운영비 : 3백만원범위내 - 137 -
- 138-3. 기금조성및운용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조성계획 2013년도말현재액 계 a 예치금예탁금융자금수입 b 지출 c 증감 d=(b-c) 계 e=(a+d) 예치금예탁금융자금 10,361 1,749 8,612 612 600 12 10,373 256 10,117 (2) 재원조성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집행잔액등 (3) 지원기준 여성권익 복리증진및사회참여활성화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등공익목적으로하는사업등에지원 공모사업 ( 사업별 ) : 5 백만원 ~ 2 천만원 (4) 지원대상 경기도소재여성단체및연구소또는경기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단체등
Ⅱ. 자금운용계획 1. 자금수지총괄 ( 단위 : 천원 ) 수입계획지출계획 항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감항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감 합계 2,360,048 2,270,122 89,926 합계 2,360,048 2,270,122 89,926 전입금 160,000 170,000 10,000 비융자성사업비 600,000 620,000 2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1,504,743 1,504,743 예치금회수 1,748,558 1,719,294 29,264 예치금 255,305 1,650,122 1,394,81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49,490 378,828 70,662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2,000 2,000 기타지출 - 139 -
- 140-2. 수입계획 전년도장관항목수입액증감산출내역수입액 ( 단위 : 천원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611,490 550,828 60,662 13,711 60,175 46,464 13,711 60,175 46,46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711 60,175 46,464 도금고예치금이자수입 13,710,974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전입금 597,779 490,653 107,126 160,000 170,000 1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60,000 170,000 10,000 일반회계전입금 160,000,000 원 225 예탁금및예수금 435,779 318,653 117,126 225-03 예탁금이자수입 435,779 318,653 117,126 예탁금이자수입 435,779,210 원 228 잡수입 2,000 2,000 2,000 228-07 시도비반환금수입 2,000 2,000 2,000 기금사업비반납액 2,000,000 원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748,558 1,719,294 29,264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1,748,558 1,719,294 29,264 1,748,558 1,719,294 29,264 631-01 예치금회수 1,748,558 1,719,294 29,264 도금고예치금회수 1,748,558,112 원 수입합계 2,360,048 2,270,122 89,926
3.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복지보육 가족및여성여성의인적자원개발및사회참여확대여성발전공모사업여성의권익신장 201 일반운영비 2,360,048 2,270,122 89,926 2,360,048 2,270,122 89,926 600,000 620,000 20,000 600,000 620,000 20,000 600,000 620,000 20,000 3,000 7,000 기금운영비 3,000,000 원 307 민간이전 597,000 613,000 16,000 공모및자체사업비 597,000,000 원 재무활동 1,760,048 1,650,122 109,926 내부거래 1,504,743 1,504,743 통합관리기금예탁 1,504,743 1,504,743 704 예탁금 1,504,743 1,504,743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504,743,000 원 보전재원 255,305 1,650,122 1,394,817 도금고예치 255,305 1,650,122 1,394,817 602 예치금 255,305 1,650,122 1,394,817 도금고예치금 255,305,296 원 세출총계 2,360,048 2,270,122 89,926-141 -
- 142 - Ⅲ. 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조성액집행액 연도별 계 a 전입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설치 ~2003 13,414,640 10,000,000 3,211,640 203,000 2,334,030 2,334,030 11,080,610 2004 437,990 437,990 563,944 563,944 125,954 2005 209,957 209,957 610,971 610,971 401,014 2006 352,370 317,375 34,995 498,637 498,637 146,267 2007 550,371 515,341 35,030 444,571 444,571 105,800 2008 501,738 497,011 4,727 531,818 531,818 30,080 2009 591,174 578,756 12,418 474,434 474,434 116,740 2010 384,558 367,379 17,179 496,775 496,775 112,217 2011 373,153 349,551 23,602 444,452 444,452 71,299 2012 556,878 164,382 390,344 2,152 612,382 612,382 55,504 2013 611,490 160,000 449,490 2,000 600,000 600,000 11,490 계 17,984,319 10,324,382 7,324,834 335,103 7,612,014 7,612,014 10,37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