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금요토론회 (11 주연속 / 8 차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2015. 7. 24 ( 금 ) am10:00~12:00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국회의원천정배
contents 인사말 _ 천정배국회의원 06 토론회취지 08 토론회일정 09 발제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11 손열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토론 이혜정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21 질의응답
인사말 천정배국회의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동북아격변에대비해야합니다! 오늘제 8 주차를맞이한 < 천정배의금요토론회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 에참석하신모든 분들을환영합니다. 발제를맡아주신손열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님과토론에참여해주신 이혜정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님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실현되는 한반도평화체제 를반드시구축해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우리의 민생 과 복지 는 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동북아와한반도에서신냉전을종식하고 4 대강국선린균형외교 를추 진할외교적상상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최근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정세가매우엄중합니다. 지난 16일일본중의원이자위대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가능하게하는안보법안을통과시키며재무장의지를세계에피력하였습니다. 중국은미국과일본의공세에정면으로맞서는한편, 댜오위다오와이어도를방공식별구역에포함시켜핵심이익사수의지를분명히하고있습니다. 냉전이후 한반도최대의안보소용돌이 의중심에서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의결에대해사실상아무런조치도취하지못하는무능을드러냈습니다. 한반도비핵화를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이후 7년가까이재개되지못하고있습니다. 단절된남북관계로아베의퇴영적외교폭주를견제할외교적레버리지를상실하였고, 미국에게는 MD제공의빌미를제공하였으며, 중국과미국간동북아패권다툼이격화하는와중에도갈피를잡지못하고곤혹스러워하는등박근혜정부는총체적외교난국에봉착한상황입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발제와토론을통해최근동아시아국제질서의현황을점검하고, 한반도평화와동북아긴장완화를위한방안을도출하기를기대합니다. 오늘발제를맡으신손열원장님께서는동아시아의공생과번영을위한네트워크중개외교의필요성에대한탁견을제시해주셨으며, 토론을맡으신이혜정교수님께서는동북아각국의역학관계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안보전략에대한혜안을보여주신바있습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께서도남북화해와교류, 동북아의안정과평화를위한고견을나눠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4 국회의원천정배 이제더이상위험하고소모적인한반도냉전체제를존속시켜서는안됩니다. 지속가능한평화 6 7
토론회취지 토론회일정 새로운변화모색의장이되기를 6 월일정 오늘날한국사회는 1인당국민소득 3만불시대에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제3세계여러나라들이부러워하는경제강국으로발돋움하였고, 문화적으로도세계여러나라에 한류 를발신하는문화강국으로발돋움하였습니다. 1 차 6 월 5 일 2 차 6 월 12 일 한국사회현재와미래 : 성찰과비전신광영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사회복지와철학 : 사회정책의철학적토대모색신정완 ( 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 ) 그러나이러한성과의이면에는어두운그림자도짙게드리워져있습니다. 한국은저출산과고령화로사회의역동성을잃어가고있고, 사회양극화와빈곤의심화로기본적인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인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교육비증가로교육을통한상승이동의기회도줄어들고있습니다. 또한비정규직의증가와조기퇴직으로기존의중산층마저중산층의지위를유지하기어려운사회가되고있습니다. 7 월일정 3 차 6 월 19 일 4 차 6 월 26 일 한국의노동문제와해결과제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 한국사회건강불평등의현황과과제김명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연구원 ) 동구권붕괴이후국제적으로도새로운변화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세계화라는지구적차원 5 차 7 월 3 일 한국의복지정치와사회정책개혁담론이창곤 ( 한겨레편집국부국장 ) 의변화가밀물처럼밀려들어새로운기회를낳고있는동시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습니다. 지구적수준에서의시장통합이국내적으로는사회양극화와빈곤심화로이어져사회해체의위험을증 6 차 7 월 10 일 한국의빈곤문제김윤태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대시키고있습니다. 7 차 7 월 17 일 한국의노동시장과최저임금문제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세계화로인하여동아시아에서도새로운국제관계질서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 중국의개방으로동아시아국가국민들간의교류가확대되어, 연간수백만명이국경을넘나드는새로운시 8 차 7 월 24 일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대가도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적으로동아시아에서한국의입지는커지기보다는오히려좁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중심에는남북관계가여전히냉전의그늘에서한발짝도벗어 9 차 7 월 31 일 한국경제진단과정책비전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교수 ) 나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냉철하게시대를진단하고새로운변화를주도할수있는지혜가더욱필요한시대가되었습 8 월일정 10 차 8 월 7 일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를통해살펴본우리교육의빛과그림자권재원 ( 성원중학교교사 ) 니다. 천정배의금요토론회-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은오늘의한국을진단하고새로운변화를모색하기위한지식과정보교류의장이되고자합니다. 관심있는모든분들의참여를환영합니다. 11 차 8 월 14 일 통일논쟁과탈통일론 : 동북아질서변화와남북관계전망박순성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8 9
천정배의금요토론회 발제 주제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I. 들어가며 o 동아시아국제질서의현재 - 안보질서측면에서보면 1979년중-베트남전쟁을마지막으로국가간전면전은한차례도없었던반면전세계에서국방비를가장많이쓰는군비경쟁이벌어지는장이며영토분쟁으로지정학적갈등의소지가높은지역임. - 동아시아경제는역동적성장으로세계경제를견인하는지위로향상됨. 또한지역을단위로한초국적무역과투자로역내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어일정하게안보경쟁을억제하는기능을함. - 동아시아는문화적공유, 대중문화의초국적공유와소비등집합정체성의구축흐름이있는동시에, 전통적중화질서나근대이행기일본제국주의질서의유산으로서역사인식의갈등, 기억의정치, 정체성갈등이안보화 ( 혹은안보적경쟁으로전화 ) 되는경향성을지니고있음. o 미래속의한국 - 동아시아의미래는미국과일본의주도하는지역질서에중국이도전하는형세가될것임. - 현재진행중인동아시아의흐름 ( 추후설명 ) 을바꾸지못한다면안보경쟁과정체성충돌로동아시아의분단이이루어질수있으며한반도통합과통일의길은멀어질것임. 13
- 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세력전이가평화적으로이루어져역내중견국과약소국이공생하는동시에, 경제적상호의존과공동번영을통해안보협력과집합정체성을추동하는지역질서를만드는데중견국으로서역할을해야함. - 미일공동비전과미중협력관계 ( 혹은신형대국관계 ) 의접점과틈새를찾아이를확대해가는한국의지역전략을마련해야함. - 중국에대해서양국간온도차존재함. 파트너 ( 미국 ) vs. 대단히중요한국가 ( 일본 ). 아베정부는그동안국가안보전략작성, 미일가이드라인개정, 동남아, 인도, 호주와의파트너쉽강화등남진전략등을통해중국견제, 중국포위전략을명시적으로표명, 추진해왔음. - 미국의경우공화당은향후대선과정에서 재균형전략 그속에서대중정책을근본적으로재평가하려할것이며, 공화당집권시미국의대중정책은보다견제와균형쪽으로흐를전망임. II. 동아시아의형세 1. 동아시아신질서건축경쟁 1) 미국과일본의비전 o 미일공동비전성명 (2015년 4월 28일 ) -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과일본의 국제협조주의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의결합을통해지역과세계의평화와번영을확보하기위해긴밀히연대. 양국의안전과번영은상호긴밀히얽혀있어때어낼래야땔수없는, 국경에의해정의될수없는것임. 국경을넘어서는선언이라할수있음. - 투명성 (transparent) 높고, 룰에기반한 (rule-based) 전향적접근을통해지역의번영과안정을추구함. - 양국의리더쉽은 TPP를통해무역, 투자, 개발증진, 인터넷거버넌스추구 - 신미일방위협력가이드라인에위해동맹변화, 군사파트너쉽구축 - 지구적과제에대처하는파트너쉽구축 2) 중국의꿈 o 신형국제관계 - 미일에대해상대적열세이므로화려한언어를동원하여전체판을복잡하게만들어가고있음. - 미국과는신형대국관계를구축함. 불대응불충돌, 상호존중, 합작공영 3원칙. - 주변국과는신형주변외교, 친성혜용 ( 親誠惠容 ), 운명공동체건설, 그리고주요수단으로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함. - 3대핵심이익견지 ( 기본제도와국가안전, 국가주권과영토, 경제사회의지속적안정발전 ) - 여기에는주권존중등근대적국제정치관과함께, 전통적의미의강대국책임의식, 전통지역질서에서중국이차지하고있던위상과역할을강조하는 자소 적세계관도강하게존재함. - 一帶一路 구상 : 시안 중앙아시아 유럽의육로와동중국해 동남아해역 인도양 아라비아해 지중해의해로연결, 경제권형성 ; 건국이래최대프로젝트로서이를위해실크로드기금 (400억불) 과 AIIB(1천억규모 ) 설립함. 이는지경학적동인을가지고있음. 전통적 land power 전략과 sea power 전략의결합으로볼수있음. - AIIB와 RCEP, FTAAP 등을통해미국주도경제질서를견제, 장기적으로대체하려는제도적노력경주. (delegitimation 전략 ) 그러나전후미국의마샬플랜과비교할때중국의경제적지위는패권경재의수준으로평가할수는없음. - 군사적으로미국에도전할수있는군사비증가 (2005 년이후평균 9.5% 증가율 ), 신무기개발 o 중국견제 - 아태재균형전략은중국의점증하는지역영향력을견제하고미국의지도력을유지하려는것으로서동맹강화, 파트너쉽구축, 지역제도적극참여, TPP 통한경제적개입, 광범위, 전진군사배치, 가치외교추구등 6원칙. - 일본의적극적평화주의는지역구상에대한구체적개념과정책제시는미비하나국제법, 무력 을추구함. 대만과의관계개선, 동남아해양핵심지역에대한영향력증가등지정학적플랜도추진해가고있음. - 서태평양지역에서미국과의경쟁국면에서벗어나점차서쪽으로관심을돌리는한편, 경제발전의장기적, 안정적추구를축으로하고, 정치적안정성도강조하고있음. 따라서한국, 일본과는현상유지, 미국에도전하기보다는착실히힘을키우는전략으로선회한다고볼수있음. 사용금지, 분쟁의평화적해결등법과규칙에기반한질서를강조함. 14 15
3) 미중관계와동아시아질서 2. 국내적요인 -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o 미중관계 - 중국의핵심이익과미중신형대국관계가충돌하는경우, 예컨대해상안보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와한반도에서, 중국은미국과충돌하는상황을회피하고자함. - 미중간 127개어젠다논의하는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보듯이양국은경쟁과협력의새로운방식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음. - 따라서미중간협력적관계와미일공동비전의접점과틈새를찾아이를확대해나가는한국의전략이필요함. 전체판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자기중심적지역비전을내어놓으면사장될운명일것임. 연성이슈 ( 환경, 에너지, 재난구호등 ) 에서협력의습관과신뢰를배양하여경성이슈 ( 안보 ) 에서협력을이끌어낸다는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미일의일체화, 중일갈등, 미중경쟁 / 협력이란긴박한역내형세와동떨어진나이브한구상이라할수있음. o 현재세계경제는 2008년위기이후금융위기재발가능성은현저히약화된반면, 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하고있음. - 2 0 세기중후반자본주의황금기에축적한거대한자산으로부터더이상상응하는수익을내지못하고, 고령화와사회적양극화에따른디플레현상과함께 거대한불균형 (great imbalance) 초래, 더이상과거와같은성장의시절을누리기어려움 ( New normal"), Lawrence Summers의 세계적장기정체론 처럼저상장기조는장기화될것임. - 중국경제성장률은 7.4% 로둔화, 일본의아베노믹스역시목표치로가더라도 1.5% 성장세에불과하며, 유럽의장기침체는타경제권에비교해도가장나쁜수준임. 미국경제의나홀로회복세역시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둔화양상. - 한국경제의 2% 대저성장, 양극화와고령화등구조적문제봉착, 복지, 연금문제, 재정적자해 소노력등 3 중고를겪고있는데다정치리더쉽의부재, 정책수단제약. o 일본요인 ( 아베리스크 ) - 아베정부의등장이후일본은경제회복의전기를마련한동시에, 적극적평화주의란슬로건하에서안보전략을적극적으로수정하여주요행위자로재부상하고있음. 미일가이드라인개정과 안보법제 국회통과로군사력증강, 군사적역할확대란이른바 보통국가 의길을열고있음. - 아베리스크는역사수정주의와군국주의화가아니라 미일 vs. 중국 " 대립구도를적극적으로만들어가는데있음. 1 미일군사동맹의일체화를통해중국군사력을견제하고, 2 아세안, 인도, 호주등과의연계로중국을포위하는외교전략으로구사하며, 3 자유, 민주주의, 법치, 룰에기반한질서등기본적가치를추구하는 가치외교 를내걸고있음. o 국가 / 사회의취약성증대 - 소득격차확대 : 고령화와결합되어사회적취약성을증폭시켜내향성, 사회적극단주의경향확산, 민족주의부흥. 기성정치체제와세력에대한불만이점증하면서대담한정책과강력한지도력을내세우는지도자들이등장하기용이한정치적환경이조성됨 ( 아베, 푸틴, 시진핑 ) - 한일의경우, 한국의반일민족주의, 일본의우익민족주의부흥은이런구조적측면있으며, 이러한민족주의적열정, 감정이역사문제를둘러싼갈등을증폭시키고있음, 현양국지도자의유형, 즉강력한지도력, 톱다운형리더쉽, 국가주도, 민족주의 / 애국주의적성향을강조하는통치행태로는상황을통제, 해결하기어려움. - TPP 연내성사를위해기동적으로움직이고있는데, 이역시중국의경제적영향력을견제하려 는전략적의도라할수있음. - 이러한일본의행보는긍정적측면도있는반면미중간경쟁과대립을초래하는데기여함. 이와함께역사문제에따른한일관계악화로한국의외교적공간을축소시키고전략적곤경에빠지게함. III. 미래의동아시아 1. 3 대위험요인, 이대로간다면 ~ 1) 안보딜레마 : 안보갈등의국제정치 - 미일 vs. 중국 의안보갈등, 한미일 vs. 중국 갈등으로전화될수있음. 16 17
- 한국은 미일 과함께가되중국을어떻게품어갈것인가가관건임. 미국이중국을, 일본이중 하는중견국가교외교요청됨. 국, 한국을보다적극적으로품는쪽으로유도되어야함. 3) 근대의잘못된만남에서야기된감정과정체성의갈등에대한이중적치유법필요. 상호자극적 2) 이익경쟁과갈등 : 이익의국제정치 - "ADB vs. AIIB," TPP vs. RCEP" 등, 두제도가공존, 공진화하지못하고, 기존질서유지고수하려거나, 중국이세제도로기존질서를대체하려는시도를하는경우상정해볼수있음. 후자로가는경우 ( 즉, 경제관계가안보화되는경우 ) 한국과동아시아의번영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것임. 측면이크므로이를자제하는의식적노력과탈정치화하는지혜필요. 장기적으로집합정체성구성노력. - 역사를민족주의로부터해방시켜야함. 역사인식에서우리는옳고상대는그르다는이분법은통용되지않음. 아베의입만쳐다볼것이아니라우리의역사인식을점검하는계기로전환해야함. 상대방에대한일방적비판보다자아비판을통해상대방이부끄러워하도록하고이런과정 을통해인식의차를축소시켜가야함. 3) 아시아예외주의 (exceptionalism): 감정, 기억, 정체성의국제정치 - 역사문제로인한정체성대립, 감정, 기억의정치가국가간관계의과잉안보화를가져오는현 - 한일관계개선을넘어서장기적으로지역의집합정체성을구성하기위한여러노력경주해야 함. 상. 과연미국이기대하는것처럼시간이지나면감정에서이익으로선호가바뀔것인가. 제도 화로보다보편적인관계가부각될것인가, 아니면중국의부상에따라예외주의적요소가보 다부각되는것인가. 2. 향후대응 1) 한미일네트워크와중국네트워크의결합, 조화 - 중국이동참하는지역질서를건축해야. - 양국의지역구상을연결하는중견국가교외교 - 첫스텝으로한일관계개선과신시대를열어야함. 2) 21세기이익의협력, 공생의부분은증대되고있음. 윈-윈할수있는이익계산의방정식진전 - 전통군사공간을넘어경제활동의초국적전개와상호의존의심화, 신흥이슈 (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감염증, 인구이동, 테러, 사이버안보등 ) 의중요성증대, 비국가행위자의역할증대, 지식 / 소프트파워의중요성증대등국제정치장의변화가전통적세력균형정치를변환시켜갈것임. - 지역이슈를지정학의강력한영향권 ( 과잉안보화 ) 으로부터, 역사갈등의사정권으로부터해방시키는제도적노력이필수적임. - ADB vs. AIIB, TPP vs. RCEP 도식을넘어양자가공진하고공존하는지역경제질서를건축 18 19
천정배의금요토론회 토론 MEMO 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 이혜정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20
- 토론문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 이혜정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1. 무엇이문제인가? 1) 외교백서혹은위선의경쟁 : 모두가 화려한언어 를구사한다. - 떠난적없는아시아에돌아오는미국 - 평화의이름으로전쟁을준비하는일본 - 화려한언어로전체판을복잡하게하는 중국 - 한국 : 전체판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자기중심적지역비전을내어놓으면사장될운명일것임, 나이브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의도적으로무시된북한? 2) 보통국가의동아시아 : 모두가수정주의, 현상변경세력이다. - 집단적자위권의 ( 전쟁하는 ) 일본 - 패권의정상상태에집착하는, 동맹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미국 - 한국의부상, 수정주의한국의열망 - 중국의부상, 시진핑중국의꿈 - 북한의수정주의생존전략, 핵과경제발전병진노선의북한 23
2. 근대의잘못된만남 1) 일본제국주의 - 1943년대동아공영권회의 (vs. 카이로회담 ): 조선, 만주국 vs. 필리핀독립 - 1945년일본공격계획 : 미국의 Downfall(45/11, 46/3), 소련의 August 상화 ; 7/4 남북공동성명과유신 ; (2) 플라자합의와 87체제 ; 소련의붕괴와남북기본합의서, 유엔동시가입, 중소수교 ; 93년 APEC과 97년 IMF 위기 ; 북핵문제, 제네바합의, 페리프로세스, 6/15 정상회담 ; (3) 중국의 WTO 가입과 9/11 테러 ; 노무현의 고난의행군 과보수의진격 종북의탄생 ; 2008년세계금융위기와이라크전쟁 ; 2012년 보통국가 푸틴, 오바마, 아베, 박근혜, ( 김정은까지 ) 정권의등장 ; 2014년일본의해석개헌과시진핑의베이징 APEC 개최로새로운동아시아의탄생 Storm vs. 일본의결전 / 호방어작전 - 일본의국체보존노력, 대소협상 ; 미국내부의이견, 일본에대한 hard vs. soft peace, 넓게보면무조건항복 vs. 대서양선언 ; 소련의배반 ( 참전 ) 과원폭이후에도천황제보존조건부항복제안 - 원폭논란 : 불가피? 동경불바다, 지면 전쟁범죄 다 - 공습을주도한르메이 ; 원폭실험장이아예남아있지않을것을우려한전쟁성장관스팀슨 ; 일본평화주의, 미국의일본재건, soft peace; 피해자 일본의탄생과아베의자학사관비판, 보통국가일본의재건 본토가직접군사적패배에의해서점령되지않은점에서전후일본은 1차대전이후독일과유사, 히틀러와아베의수정주의도 (?) 2) 샌프란시스코체제 (1951) - 카의 20년의위기 (1919-1939) 의문제의식에서보면, 1945년은새로운전쟁의시작일뿐, 샌프란시스코의평화는실패 - 여러개의전쟁 : 2차대전-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중일전쟁-국공내전 - 2차대전은냉전으로진화 ; 대동아, 중일, 내전은새로운양상으로지속 ; 한반도의분할점령, 미국의남한에대한 hard peace ( 일본군정준비인력한국에투입 ), 제국주의영국과프랑스의복귀 ; 중국내전의종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이어지는 30년전쟁 - 한국전쟁을배경으로일본과의평화조약 ; 미국의쌍무적동맹체제 3) 냉전, 미국패권의진화 3. 무엇을할것인가? 혹은다시무엇이문제인가? 1) 세력전이 - 미국의중국대한국의중국, 한반도의중국 : 중국의한국전쟁개입은중국의부상훨씬이전의일이다 ; 미국경제가부활하고중국경제가쇠퇴한다고해도한국이대중국경제의존에서벗어날가망이있는가? - 중국대일본 : 세력전이의역사적전범은독일이다. 실제동아시아전쟁의주역 / 범은일본이었다. 일본은대동아공영권의짧은시기를제외하면 탈아입구 를목표로해왔다. - 투키디데스의교훈 : ( 조악한 ) 현실주의적해석으로보아도스파르타의부상과그에대한아테네의두려움, 그에따른예방전쟁에대한유혹의위험 ; 인간의오류와민주주의의제국성, 제국의위선과오만에대한경고다. 2) 보통국가 - 동아시아는 전세계에서국방비를가장많이쓰는군비경쟁이벌어지는장이며영토분쟁으로지정학적갈등의소지가높은지역 - 2차대전이후전세계적으로전쟁성이국방부가되었다 ; 동아시아보통국가의역사적과업은군비경쟁이다 - 전쟁준비가안보의이름으로, 평화의이름으로, 애국심으로찬양되고있다 - 보통국가, 안보국가의경쟁을제한할방도는있는가? - 한국의경우 : (1) 54 년 11 월 한미동맹발효와 4 사 5 입개헌 ; 5/16 쿠데타와한일국교정 24 25
3) 역사와민족주의 ( 혹은민족주의의역사 ) - 민족주의가문제인가? 안보가문제인가? 무기자체가문제인가? 아니면국가, 국제체제? - 광복 이후 황국의신민들 은어찌살아왔는가? 민족으로? 국민으로? 공화국의시민으로? 기업자로, 노동자로, 소비자로? - 한국 ( 사회전체 ) 가한일역사갈등의진원지다. 1965년한일협정의청구권에대한국가간합의를부정하는측면에서는. 이는다시한국의발전, 산업화와민주화의산물이다. 국가에게역사적화해의전권을부여할것인가? 위안부 문제를외교부국장급에서합의하면, 역사적화해는달성되는것인가? - 보통국가의민족주의가공존하는, 동아시아의자본가와노동자가공생하는, 한국헌법의 1조와북한의인권, 일본의평화헌법과피폭자의인권을동시에 품어가는 동아시아평화의가능성은없는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