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순서 Ⅰ. 창조경제와방송산업 1 Ⅱ. 현황및문제점 2 Ⅲ. 비전및정책목표 4 Ⅳ. 추진전략및정책과제 6 1. 방송산업규제혁신 7 2.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9 3.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12 4.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14 5.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 Ⅴ. 기대효과 18

. 창조경제와방송산업 드라마 + 문화외교문화 + 국가브랜드드라마 + 관광 이영애와후진타오중국주석 최지우와일본고이즈미총리 한국어능력시험 만명지원 제빵왕김탁구촬영지관광 대장금겨울연가한국어교육제빵왕김탁구 방송을창조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체계적발전전략필요 - 1 -

현황및문제점 1 국내방송산업의현황 - 2 -

2 방송산업의문제점 - 3 -

비전및정책목표 비전 : 방송산업을통한창조경제와국민행복구현 - 4 -

정책목표 1 2 3 4-5 -

추진전략및정책과제 5 대전략 19 개정책과제 방송산업 규제혁신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 미디어복지강화 방송콘텐츠 시장활성화 정당한대가받는환경조성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요금규제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스마트광고산업육성 차세대방송 인프라구축 방송의스마트화지원 UHD방송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전송네트워크고도화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기대효과 방송서비스매출 13 조원 19 조원 ( 연평균 7.5% ) 2017 년까지일자리 1 만개창출 - 6 -

1 방송산업규제혁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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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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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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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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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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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8 -

참고 1 추진일정 전략 방송산업규제혁신 기술 경제적규제완화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기술선택자율성확대및유료방송규제일원화 기술기준규제완화미래부 방통위 년 유료방송규제일원화미래부 방통위 년 시장효율성제고를위한경제적규제개선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미래부 년 특정방송사매출총액제한개선미래부 방통위 년 방송제작재원구조개선 공영방송수신료현실화방통위 년 방송광고제도개선 방송광고제도개선방통위 미래부 년 광고금지품목개선 방통위 미래부문체부 년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범위확대방통위 년 미디어복지강화 디지털인프라확충 지상파방송커버리지확대미래부 방통위 년 유료방송디지털전환미래부 년 방송채널운용개선및시청자보호장치마련 방송채널운용규제개선미래부 방통위 년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검토미래부 방통위 년 시청자권익보호미래부 방통위 년 - 19 -

전략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정당한대가를받는시장환경조성 유료방송의공정한수익배분환경조성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미래부 년 유료방송 지급확대검토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와제작인력이제값받는환경조성 저작권보호로창작의욕제고문체부 년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문체부 방통위 년 안정적창작활동기반조성 문체부 방통위미래부 년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문체부 방통위 년 방송콘텐츠투자활성화 방송콘텐츠투자여건개선 콘텐츠사업자규제완화미래부 방통위 년 방송콘텐츠투자재원확대미래부 문체부 년 제작초기자금융자미래부 년 콘텐츠완성보증확대문체부 년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지원문체부 년 미디어창의인재육성및창업활성화 방송콘텐츠창의인재육성 방송인력취업지원솔루션운영문체부 년 다큐 드라마제작예비인력양성문체부 년 현장수요에부응하는현업교육강화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산업창업기반조성 창조채널시범사업미래부 년 인미디어기업지원센터지원미래부 중기청 년 유료방송요금구조개선및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유료방송재원구조정상화위한프리미엄콘텐츠활성화 유료방송요금규제개선미래부 년 프리미엄방송서비스활성화미래부 문체부 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개선 - 20 -

부가가치제고를위한제작지원개선 제작지원방식개선 프로젝트 미래부 년 방송을통한애니메이션산업활성화 방통위 문체부미래부 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확대미래부 문체부 년 방송작가창작역량강화지원문체부 년 방송콘텐츠제작기반강화 빛마루의글로벌콘텐츠제작 유통허브화미래부 문체부 년 드라마제작기반강화 드라마타운조성 문체부 년 년 방송인프라통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문체부 년 원천자료저장 유통시스템구축 미래부 원천자료유통시스템구축미래부 년 개방형콘텐츠제작시스템구축미래부 년 년 전략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개방형스마트미디어생태계구축 스마트미디어생태계활성화 미래부 년 선도사업상용화모델개발 미래부 년 신기술적합성검증환경구축 미래부 년 개방형플랫폼표준화지원 미래부 년년 체계적육성을위한스마트미디어제도화 스마트미디어법제도마련 미래부 년 공정경쟁환경조성 미래부 방통위 년 개인정보보호개선 방통위 년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 스마트미디어활성화지원 앱이노베이션센터지원강화 미래부 년 방송연동형서비스활성화 미래부 방통위 년 스마트미디어기반 커머스활성화 미래부 - 21 -

커머스제도개선미래부 년 커머스활성화미래부 년 교육콘텐츠와연계한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 스마트미디어 플랫폼개발 미래부 교육부문체부 년 교육용스마트콘텐츠활성화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디지털사이니지인프라구축및경쟁력확보 법제도정비 미래부 안행부문체부 년 선도사업발굴지원미래부 문체부 년 광고효과평가체계개발미래부 문체부 년 품질인증시험환경구축미래부 년 원천기술개발미래부 년 표준화및인력양성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산업육성 창의적인아이디어사업화지원및성장인프라조성 인창업및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미래부 중기청문체부 년 광고제작산업박람회개최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제작시설구축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스마트광고표준화미래부 년 전문인력양성및채용박람회개최미래부 문체부 년 신규시장창출을위한차세대광고기술개발 맞춤형광고기술개발미래부 년 광고효과측정방식기술개발미래부 년 실감 체감형광고기술개발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기반기술미래부 년 광고산업효율성증진을위한광고산업통계개편 광고산업통계체계개편및효과측정지표개발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광고효과측정방식개발미래부 년 통계정보시스템구축미래부 문체부 년 - 22 -

전략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방송의스마트화지원 차세대스마트미디어 추진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스마트미디어플랫폼미래부 년 년 하이브리드콘텐츠기술개발미래부 년 년 스마트미디어자산포맷개발미래부 년 년 멀티모달인터페이스기술확보미래부 년 년 멀티플랫폼미디어전송 동기화기술개발미래부 년 스마트홈산업육성미래부 산업부 년 등실감미디어산업육성 산업성장인프라구축 상용화미래부 방통위 년 법령정비및홍보미래부 년 콘텐츠제작여건조성 미래부 방통위문체부 년 기술개발미래부 년 체감형실감미디어성장기반조성 차세대실감미디어기술개발미래부 년 체감형실감미디어서비스활성화미래부 년 지능형착용미디어서비스개발미래부 년 방송장비산업경쟁력제고 방송장비기술력및신뢰성제고 전략장비집중개발미래부 년 국산장비신뢰성제고미래부 년 국산장비활용도제고및해외진출활성화 국산장비활용도제고미래부 년 방송장비히든챔피언선정 지원미래부 년 전송네트워크고도화 디지털라디오도입미래부 방통위 년 미래네트워크선도미래부 년 년 - 23 -

전략 글로벌시장진출확대 글로벌시장진출확대지원 방송콘텐츠 글로벌프로듀싱 활성화지원 정책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글로벌프로듀싱활성화미래부 년 국제다큐마켓지원미래부 문체부 년 글로벌기획력강화를위한조사미래부 문체부 년 등과연계한해외진출활성화및협력강화미래부 방통위 년 해외진출상생협력생태계구축 방송콘텐츠 해외진출통합플랫폼 구축 해외진출통합플랫폼구축미래부 문체부 년 글로벌유통마케팅지원미래부 문체부 년 생태계결합해외진출활성화 채널 플랫폼해외진출활성화미래부 년 홈쇼핑진출지역확대미래부 년 방송콘텐츠 제조업동반진출모델발굴문체부 년 관광프로그램등부가시장개발문체부 년 콘텐츠와장비연계진출등미래부 년 글로벌비즈니스모델다각화 해외진출전략다변화 국제협력활성화미래부 문체부 년 포맷산업활성화및수출확대미래부 문체부 년 장르별수출지원활성화미래부 문체부 년 지역별맞춤형지원강화미래부 문체부 년 신규시장개척지원및한류문화확산 미래부 문체부방통위 년 - 24 -

참고 2 용어정리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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