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중소기업 길라잡이 2006.1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www.spi.go.kr
혁신형중소기업육성 지원에대한안내문 중소기업청에서는경쟁력을확보한 혁신형중소기업 을발굴 육성하기위해금융등우대지원을점차확대하고있습니다. * 혁신형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금년부터정부의각종지원사업은혁신형중소기업에집중하여지원을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며, 非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서는예산배정, 사업참여제한및선정평가시불리하게적용되고있습니다. 이사항은내년부터더욱강화될예정이므로정부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은이점양지하시어경영전반에유용이활용하시기바랍니다. 벤처기업확인은창업초기기업을주요대상으로하며, 창업, 세제, 인력, 판로, 특허등의지원으로창업기업의경영전반에도움이되고있습니다. 이노비즈확인은기술혁신역량을갖춘업력 3년이상의기업을주요대상으로하며, R&D 사업을포함한정부의여러지원사업에참여시큰가점이되고있습니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은경영혁신활동을통해혁신성과를얻고있는업력 3년이상의중소기업 ( 특히서비스업종 ) 을주요대상으로하며, 이노비즈수준의금융혜택과정부지원사업가점이부여됩니다.
Contents 제 1 편 벤처기업안내 1. 벤처기업정의 1 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2 3. 벤처기업확인절차 3 4. 벤처기업확인 평가기관연락처 8 제 2 편 이노비즈안내 5. 벤처기업지원사항 9 1. 이노비즈 (Inno-Biz) 정의 14 2. 인증절차및선정기준 15 3. 평가표 16 제 3 편 경영혁신형중소기업안내 4. 이노비즈 (Inno-Biz) 지원사항 21 1. 경영혁신형중소기업정의 24 2. 확인절차및선정기준 24 3. 평가표 25 4. 경영혁신형중소기업지원사항 26
Ⅰ. 벤처기업안내 1. 벤처기업정의 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3. 벤처기업확인절차 4. 벤처기업확인 평가기관연락처 5. 벤처기업지원사항
1. 벤처기업정의 벤처기업이란 원래는미국에서다른기업보다상대적으로사업의위험성은높으나성공하면높은수익이보장되는기업으로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 모험자본 ) 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을의미하나다른나라에서는이와는다른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 국명내용 한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 에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정의 미국 전통적으로위험성이크나성공할경우높은기대수익이예상되는신기술또는아이디어를독립기반위에서영위하는신생기업 (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을의미 일본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에서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총매출액의 3% 이상인기업, 창업후 5년미만인기업을규정 OECD 국가 R&D 집중도가높은기업또는기술혁신이나기술적우월성이성공의주요요인인기업을규정 - 1 -
2. 벤처기업유형별확인요건 벤처기업유형 벤처투자기업 확인요건 벤처투자기관의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인기업 ( 투자기간이 6개월이상지속 ) 확인기관유효기간 벤처캐피탈협회 1 년 기술평가보증기업 아래의 3요건충족 - 보증금액이 8천만원이상 - 보증금액이총자산의 10% 이상 ( 창업후 1년미만기업은보증금액 4천만원이상 ) - 기술성평가결과 65점이상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아래의 3요건충족 - 대출금액이 8천만원이상 - 대출금액이총자산의 10% 이상 ( 창업후 1년미만기업은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 - 기술성평가결과 65점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아래의 3 요건충족 - 기업부설연구소보유 - 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 5 천만원이상, 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 5~10% 이상 (3 년미만기업은적용배제 ) - 사업성평가결과 65 점이상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창업전이거나창업한지 6 개월미만 사업성, 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 주 ), 산은, 기은 * 기술성평가기관 : 기보, 중진공 * 사업성평가기관 : 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 2 -
3. 벤처기업확인절차 벤처확인신청기업 1 온라인 ( 벤처인 ) 을통한신청 벤처인 : 벤처확인신청및정보공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ꀻ 2 온라인으로접수 확인기관 3 벤처기업유형에따라달리진행 ꀻ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연구개발기업 ꀻ ꀻ ꀻ 벤처캐피탈협회기보 중진공기보 중진공 벤처투자실적확인 보증 대출금액요건확인 R&D 투자요건확인 ꀻ 요건충촉시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기보 중진공사업성평가기관 벤처확인서발급기술성평가사업성평가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서발급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서발급 - 3 -
벤처인 (www.venturein.or.kr) 에서온라인으로접수 벤처인신청방법 벤처인처음접수시 이곳을클릭 회원가입바로가기 회원가입 - 4 -
기업회원가입 1 ' 기업회원 ' click 2 ' 동의합니다 click 기업회원가입 : 개인정보입력 - 5 -
로그인후벤처확인신청 벤처확인신청 click 신청서작성단계 다음단계 click - 6 -
벤처기업유형선택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중선택 유형별조건확인후업체에맞는벤처기업유형선택 신청기업정보입력및벤처확인기관선택 - 7 -
신청완료 - 8 -
4. 벤처기업확인 평가기관연락처 벤처기업유형담당기능기관명담당부서전화번호 /FAX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연구개발기업 확인기관확인및평가기관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팀 02-6000-7988/ 02-6000-7993 전략영업부 051-460-2579/ 벤처 이노비즈팀 051-469-9871 융자사업처 02-769-6882/ 창업벤처팀 02-769-6899 전략영업부 051-460-2579/ 벤처 이노비즈팀 051-469-9871 융자사업처 02-769-6882/ 창업벤처팀 02-769-6899 한국기술거래소기술평가본부 02-6009-4382~3/ 02-6009-434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센터기술가치평가팀 02-6710-1513/ 02-6710-1519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팀 02-3459-2882/ 02-3459-2899 한국에너지기술산학협력센터 042-860-3710/ 연구회 042-860-3374 전자부품연구원사업화센터 031-789-7610/ 031-789-764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혁신인프라전략실성과연구팀 02-3299-6030/ 02-3299-6041 한국보건산업벤처기술육성팀 02-2194-7417~8/ 진흥원 02-827-0715 산업은행산은기술평가원 02-787-6723/ 02-787-6791-9 -
5. 벤처기업지원사항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이상 벤처육성특별법제10조의 2 - 교수 연구원이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 교수 연구원 임원으로근무하기위한휴직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창업 - 교수 연구원의벤처기업대표자또는 제 16 조, 16 조의 2 임직원겸임 겸직가능 창업 산재권출자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권리포함 -평가기관특례 벤처육성특별법제6조 실험실공장 - 교수 연구원의실험실공장설치허용 벤처육성특별법제18조의 2 창업자금 - 창업 3 년미만 ( 예비창업자포함 ) 기업의자금 지원 융자 ( 06 : 3,830 억원 ) 창업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2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을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의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경우과밀억제권역이외의지역에서창업한경우만해당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세제 등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기에대한등기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 10 -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취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취득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제3항 창업세제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해소유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년간재산세및종토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코스닥상장 -상장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이익율기준하향 (10% 5%)) 및기술성인정된경우경영성과요건미적용 코스닥상장규정 ( 증권선물거래소 )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심사시우대 ( 부채비율적용면제 ) 중진공규정 ( 융자사업처 ) 성장 금융 신용보증 -신용보증심사시우대 ( 보증한도확대, 간이심사대상확대등 ) 신보및기보규정 ( 보증심사부서 ) - 창업투자회사 ( 조합 ) 의투자대상에 투자지원 업력제한없음 * 일반기업의경우창업후 7년이내 창업지원법제7조 기업만해당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확대 ( 외부전문인력을부여대상에 포함, 부여한도는 50% : 일반기업 20%) - 행사이익에대해소득공제 ( 연간 3 천만원한도 ) 벤처육성특별법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11 -
구분주요지원사항근거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지정받을수 인력 병역특례 있는신청기회 2회부여 *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추천심사시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중소기업청요령 ( 인력지원팀 )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벤처기업의해외진출촉진을위한지원 ( 박람회, 컨설팅, 시장조사등 ) - 미국 SBIR 진출지원 (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등 ) 중기청추진사업 ( 해외시장팀 ) 특허우선심사 -벤처기업이출원한경우우선심사대상특허법시행령제9조 판로방송광고 - 벤처기업에대해 TV, 라디오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내부지침 (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 유한회사 -벤처기업인유한회사의경우사원총수를 300인까지가능 * 일반기업은 50인이하 벤처육성특별법제16조의 5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경우주식교환가능 ( 전략적제휴의경우, 신주발행을통한부분적주식교환의경우 ) * 상법은포괄적인주식교환만가능 벤처육성특별법제15조 집적시설입주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벤처기업특례 재산세중과세율적용면제 제 280 조 - 12 -
Ⅱ. 이노비즈 (Inno-Biz) 안내 1. 이노비즈 (Inno-Biz) 정의 2. 인증절차및선정기준 3. 평가표 4. 이노비즈 (Inno-Biz) 지원사항
1. 이노비즈 (INNO-BIZ) 정의 이노비즈란 Innovation( 혁신 ) 과 Business( 기업 ) 의합성어로기술우위를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지칭합니다. 연구개발을통한기술경쟁력및내실을기준으로선정하기에과거의실적보다는미래의성장성을중요시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기술혁신을통해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높이려는뉴패러다임이새로운화두로떠오르고있기에미국, 독일등 OECD 선진국들은중소벤처기업을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일찍이 95년부터정부차원에서전폭적인지원정책을시시해왔으며, 각국가간의경쟁력을측정하는객관적인척도로비교되고있습니다. - 14 -
2. 인증절차및선정기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신청일현재설립후 3년이상인기업 신청대상기업에해당하는지 - 제조업종, 소프트웨어업종, 바이오업종, 환경업종 - 서비스업종의경우엔지니어링서비스업종과전문디자인업종 인증절차및선정기준 홈페이지접속및기업등록 (www.innobiz.net) 자가진단 ( 온라인에서평가지표체크 ) 신청접수완료 현장평가 ( 기보 ) 이노비즈인증서발급 (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 기보 ) 온라인자가진단평가결과가일정수준 (650점) 이상획득업체에대해현장평가 ( 기보 ) 가실시되며현장평가대상업체는신청접수완료후중기청에서공문및이메일등으로안내통보 * 인터넷자가진단결과는최종입력후수정이불가능하기때문에사전에평가지표를다운받아정확히표기후기재 현장평가의기술혁신시스템평가와개별기술평가에서각각 700점과 B등급이상을받으면최종적으로이노비즈인증서발급 * 기술혁신시스템 (1,000점) : 900점이상 Aaa, 800점이상 Aa, 700점이상 A - 15 -
이노비즈신청방법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서온라인접수 홈페이지첫화면의왼쪽상단에있는로그인화면아래의버튼을클릭또는상단메뉴의 이노비즈인증신청 을클릭후기업등록 - 16 -
공장입력 주생산품입력 - 17 -
재무사항입력 진행사항안내의입력버튼을클릭후입력하실수있음 - 18 -
평가지표입력 업종코드 와바이오 / 환경업종의경우 기술분류코드 에의해자동선택 / 평가지표에대한배점및평가점수는제출이전에미리볼수없으며, 제출이후에는수정불가능 실사 실사시기 - 온라인자가진단제출일로부터 3주이내 - 각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전화통화를통해실사일정을확정 사후관리 이노비즈인증은재인증제도가아니라인증기간을연장해주는형태로인증시점후 3년이내에 사후관리 를위한실사를받게됨 - 19 -
3.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문항 ( 제조업기준 ) 배점 ( 제조업기준 ) 기술혁신능력 17 300 기술혁신시스템 기술사업화능력 18 300 경영혁신능력 11 200 기술혁신성과 16 200 권리적인측면 - 40 개별기술 (100점) 경제적인측면 - 30 환경적인측면 - 30-20 -
4. 이노비즈 (Inno-Biz) 지원사항 구분 지원사업가점중소기업청참여자격지원이노비즈만을대상으로지원 주요지원내용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10점) -쿠폰제경영컨설팅, 수출기업화사업, 생산정보화지원 (5점)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정혁신지원,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 (2~3점)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 이노비즈는기술혁신성수준평가 10점 ) -산학협력실지원사업 ( 이노비즈는현장평가 30점 ) -공공기관제품우선구매, 중소기업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민간해외지원센터활용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등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 구조개선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중소 벤처창업자금 (2 점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우대보증료감면연대입보완화기술평가수준완화보증금액사정우대 -기업당보증한도를 50억원으로운영 ( 일반기업은 30억원 ) * 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은 7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지원 -신용( 평가 ) 등급에의해산출된보증료율에서 0.2% 감면 -이노비즈협약보증은전액보증으로취급가능 ( 협약은행 : 산은, 기은등 13개 ) -이노비즈중신용 ( 평가 ) 등급우수기업은대표자, 경영실권자만입보 * 대상기업은심증심사에의한신용등급 A 이상, High-Level 적용에의한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이노비즈는기술력이인증된기업이므로기술평가수준을완화하여보증지원 -이노비즈는같은기업당운전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보증금액사정생략 ( 일반기업은 5천만원이내 ) - 21 -
Ⅲ. 경영혁신형중소기업안내 1. 경영혁신형중소기업정의 2. 확인절차및선정기준 3. 평가표 4. 경영혁신형중소기업지원사항
1. 경영혁신형중소기업정의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란 현재경영혁신활동을수행하고있거나, 최근 3년이내경영혁신활동을수행하여혁신성과를얻고있는중소기업을의미제조업, 건설업등을주대상으로하는이노비즈와달리서비스업을포함하여경영분야에서혁신을달성한기업이주요지원대상으로함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신청일현재설립후 3년이상인기업 2. 확인절차및선정기준 홈페이지접속및기업등록 ( 온라인 :www.mainbiz.go.kr) 자가진단 ( 온라인에서평가지표체크 ) 신청접수완료 현장평가 ( 신보, 기보, 기정원 ) 인증서발급 ( 지방청 ) 사후관리 ( 지방청, 기정원 ) 현장평가 - 대상 : 자가진단결과 600 점이상 (1,000점만점 ) 인중소기업을현장평가대상으로선정 - 평가기관 : 신보 ( 신보에서지원받은업체대상 ), 기보 ( 벤처, 이노비즈및기보에서지원받은업체 ), 기정원 ( 기정원자체발굴업체및신보 기보에서평가받지않은업체 ) 인증발급및사후관리 - 평가결과 700 점이상인기업 (1,000점만점 ) 을경영혁신중소기업으로선정, 인증서발급 - 700 600점사이의기업은경영혁신잠재기업으로분류하여육성 -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점후 3년이내실사를통해인증연장 - 연 1회인증기업을대상으로사후관리평가결과실시 ( 지방중기청, 기정원 ) - 24 -
3. 평가표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문항배점 경영혁신인프라 리더십 8 240 지속적혁신 4 130 인적자원관리프로세스 5 80 고객시장중시프로세스 3 60 경영혁신활동 생산 / 서비스운영프로세스 2 30 생산설비현황 ( 제조 ) 2 20 측정, 분석및지식 / 정보관리 2 90 경영혁신성과 비계량지표 ( 기업의잠재적가치평가 ) 5 100 계량지표 ( 재무적및시장성과평가 ) 8 250 합계 9 개항목 39 1,000 특징 - 중소기업의경영관리전반의혁신을평가하는지표로, 기술혁신에기반을둔벤처, 이노비즈와개념상구분 - 인적자원관리, 고객관리, 서비스제공능력등중소기업경영관리전반을평가 - 특히, 중소기업경영혁신의성패를좌우하는 CEO 리더십분야에대한평가를강화한것이특징 주요내용 -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등 3개분야, 9개항목, 29개세부항목으로구성 - 25 -
4. 경영혁신형중소기업지원사항 구분 지원사업우대중소기업청이노비즈수준의금융지원 주요지원내용 -공정혁신지원,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생산정보화, 쿠폰제경영컨설팅, 해외유명인증획득, 우선구매제도등 -최고보증한도적용 ( 동일기업당 30억원 70억원 ), 보증료율우대 ( 최대 0.2% 감면 ), 부분보증비율적용우대 ( 모든신용등급 85% 적용 ) 등추진 * 재경부승인이전까지는현재의이노비즈수준으로보증지원 -보증기관과금융기관간협약체결을통하여경영혁신형중소기업신용지원제도도입 -중소기업청 6개정책자금및 ABS 발행지원우대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신청자격부여및 5점가점 타부처 ( 추진중 ) 주요지원사업참여우대 -기존이노비즈에대해우대중인 3개사업의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우대추진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 신인도평가부문 ), 병무청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추천, 특허청특허출원시우선심사대상 -기타경영혁신과관련있는타부처지원사업의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우대방안협의 추진 * 산자부디자인혁신기술개발, 노동부중소기업학습조직화촉진지원, 문광부우수문화콘텐츠해외진출지원, 정통부중소기업경영진정보화교육사업등 현재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시범적으로운영됨에따라타부처의지원은협의중에있음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