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희생으로지킨대한민국

국가보훈대상자등록 등록신청예상인원 : 40,100 명 ᄋ 독립유공자및유족 ᄋ 전 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포함 ) ᄋ 전몰 순직군경유족 ( 재해사망군경포함 ) ᄋ 무공 보국수훈자및유족 ᄋ 공상 순직공무원, 재해부상 사망공무원등 ᄋ 5.18민주유공자및유족 ᄋ 특수임무유공자및유족 ᄋ 고엽제후유 ( 의 ) 증환자 ᄋ 참전유공자 150명 12,500명 700명 3,500명 180명 30명 40명 16,000명 7,000명

대상별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 요건확인대상 )

군인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전투또는공무수행중사망한전몰 순직군경 제9조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제6조 자와상이를입고전역한자 전상 공상군경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각군참모총장 ' 경찰 전투또는공무수행중사망한 자와상이를입고퇴직한자 전몰 순직군경전상 공상군경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 지방 ) 경찰청장 국민안전처장 공무원 공무수행중사망한자와상이 를입고퇴직한자 순직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공상공무원이사장또는재해사망공무원소속기관장재해부상공무원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9조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제6조 공무수행중사망한자와상이를입고퇴직한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국회사무총장 소방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소방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 순직군경 국민안전처장 '96.01.01. 공무원 제 9 조 또는직무수행중사망또는 공상군경 '01.05.24. 보훈보상대상자법 상이를입고퇴직한자 재해사망군경 '07.07.27. 시행령제 6 조 재해부상군경 11.06.29 12.10.2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또는공무수행중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 지방 ) 경찰청장 '70.12.31. 대 원 제 8 조, 자와상이를입고퇴직한자 전상 공상군경 국민안전처장 12.07.01 동시행령제 56 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보상등에 전투또는직무수행중사망한 법무부장관 '13.11.1 경비교도 관한지침제 11 조 자와상이를입고퇴직한자 " 대 원 향토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대원으로서동원되어 군참모총장 '68.05.29 예비군 제 9 조, 임무수행또는훈련중에사망한 " 12.07.01 대원 동시행령제 23 조 자와상이를입은자 ( 소집장소로이동 + 훈련종료후 귀가중인경우포함 )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 29 조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 전몰 순직군경 국민안전처장 '75.08.25 대원 동시행령제 42 조 임무수행중또는교육훈련중 전상 공상군경 12.07.01 사망한자와상이를입은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의무 의무소방대설치법 직무수행중사망한자와 순직군경 국민안전처장 '01.09.15 소방원 제 8 조, 상이를입고퇴직한자 공상군경 12.07.01 동시행령제 47 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보안 국가보안법제 23 조, 국가보안법의죄를범한자를 전몰 순직군경 국가보안유공자 '80.12.31 유공자 국가보안유공자보상금 신고또는체포와관련하여 전상 공상군경 심사위원회 12.07.01 지급등에관한규정 사망한자와상이를입은자 재해사망군경 ( 법무부 ) 제 14 조 ~ 제 19 조 재해부상군경

비상대비비상대비자원관리법훈련에참가하여임무수행중순직군경 국방부장관, '84.11.04 훈 련 제 21 조 사망한자와상이를입은자 공상군경 주무부장관 12.07.01 참가자 동시행령제 37 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학생군사 병역법제 75 조제 5 항 학생군사교육중그군사교육이 '85.03.12 교육생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직접원인이되어사망한 12.07.01 제 11 조의 2 자와상이를입은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제 10 조 입영교육을받던중사망또는부상 교내교육을받던중사망또는부상 국방부장관 ( 군참모총장 ) 교육부장관 사회복무 병역법제 75 조제 2 항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 지방병무청장 '95.01.01. 요 원 동시행령제 152 조 순직한자와공상으로인하여 * 권한위임 소집해제된자 ( 09.01.01) * 국제협력요원, 산업기능요원 적용제외 국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직원으로서간첩체포및국가 전몰 순직군경 국가정보원장 '81.01.01 정보원 제 13 조, 안전보장업무수행과관련 전상 공상군경 12.07.01 직원 동시행령제 24 조 하여사망한자와상이를 재해사망군경 입고퇴직한자 재해부상군경 대통령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 경호임무수행또는그와 대통령경호실장 00.01.01 경호실 법률제 13 조 관련하여사망한자와상이 12.07.01 직원 동시행령제 32 조 를입고퇴직한자 순직공무원공무원연금법 공무원으로서생명과신체에 순직군경 공무원연금공단 06.03.24 ( 위험직무 제 87 조의 2 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 이사장 12.07.01 순직공무원 ) 직무를수행하다가위해를 입고이위해가직접적인 원인이되어사망한자

요건관련사실통보요청시확인 조치사항

등록신청서처리기준및참고사항

2) 요건사실확인생략대상국가유공자등

3)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

4) 5 18민주유공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통보하는서류

5) 특수임무유공자

6) 참전유공자

7) 보훈처소속직원의국가보훈대상자등록처리

8) 권리소멸되었던전몰군경유족의등록처리

사회적이슈가된자발생시대응매뉴얼

국가보훈대상자요건심사

국가유공자등법적용배제

법적용배제시유의사항 [ 국가유공자유 ( 가 ) 족법배제적용례 ] * 부칙 < 제 7873 호, 2006.3.3> 제 79 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 ** 부칙 < 제 11041 호, 2011.9.15> 제 11 조참조 *** 국가유공자법만부칙 < 제 11041 호, 2011.9.15> 제 11 조적용가능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 2012.7.1. 이후법배제적용례

국가유공자등등록여부결정및통지

등록신청서처리시유의사항 [ 목록 ]

참고 소방공무원군경요건인정등등록제도관련사항

보상금을받을유족중같은순위자가 2 인이상인경우

사실혼의성립요건 ( 대법원판례참조 )

민원서식

참전업무보조원채용 관리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는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 (1 주간의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포함 ) 는제외 근로시간 학생신분등관계없이모두적용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최근등록관련법령개정사항 희생 공헌자 발굴사업추가 및등록신청대행 국가보훈기본법제20조제 3항제23조제 1항3의 2 국가유공자법제6조제1항단서 국가를위하여희생 공헌한분들의발굴사업을공훈선양사업에추가 법령등으로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보훈공무원이신청대상자의동의를받아신청을할수있음 시행일자 : 2013.7.1. 구비서류 호적등본 유족등의범위 각보훈법령등록신청, 신상신고등 ( 관련서식 ) 각보훈법령유족등의범위 ( 독립법제외 ) 2008.1.1. 부터호적법이폐지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각보훈법령에규정된구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로변경 시행일자 : 2008.1.1. 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의범위를양성평등원칙에부합하도록개선 -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를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로변경 - 60세미만의남자및 55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를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로변경 시행일자 : 2008.6.28.

보상금지급순위 ( 등록순위 ) 조정 법제 12 조제 3 항 내지제 5 항 타가로입적한자의보상금지급순위를후순위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고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나이많은자를나이적은자에우선하도록하되,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우선하게하며, 유족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을받을자를지정할수있도록함. 시행일자 : 2007.1.1. 유족범위확대 법제5조제 1항 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이미자녀및손자녀까지사망한경우에는독립유공자의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 1명을손자녀로봄 시행일자 : 2012. 7. 1. 국적회복자등록절차개선국가유공자등록신청대행 시행령제 8 조제 3 항 일부개정 법제 6 조제 1 항 국적을회복한경우재등록절차를준용 하여등록처리 ( 요건심의, 신체검사생략 ) * 지원대상자는제외 시행일자 : 2014. 11. 11. 고령등의사유로등록신청이어려운경우 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이대행 시행일자 : 2013. 7. 1. 보상금지급순위 ( 등록순위 ) 조정 법제 13 조제 1 항 및제 2 항 타가로입적한자의보상금지급순위를후순위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고,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나이많은자를나이적은자에우선하도록

보훈심사위원회체계개편보훈심사위원회체계개편등록신청 ( 구비서류 ) 공상공무원등록시기조정 법제82 조내지제82 조의6 시행령제101 조의2 내지 101조의 8 시행규칙제3조제2항법제4조제 1항 하되,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를우선하게하며, 유족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을받을자를지정할수있도록함 시행일자 : 2007.1.1. 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위원회의구성과임명등 - 위원회구성 : 9인 ( 상임위원 : 5인이내 ) 위원자격요건, 위원장및위원의임기 분과위원회설치 ; 6개이내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관계기관협조요청사항등명시 시행일자 : 2007.3.28. 본위원회의구성, 의결 의사정족수 위원장의직무 분과위원회의설치, 구성등 간사 1인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제도 기타위원의수당, 운영세칙등 시행일자 : 2007.3.2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8435 호, '07.5.17. 공포, '08.1.1. 시행 ) 됨에따라구비서류명칭변경 - " 호적등본을 " 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로변경 시행일자 : 2008.1.1. 공무원도군인, 경찰과같이퇴직후등록토록개선 시행일자 : 2009.2.6. 공무상요양미신청 공무원요건통보 시행령제9조제 1항 공무상요양미신청자의경우사망또는상이당시재직하였던기관의장이관련자료를통보토록하는근거마련 시행일자 : 2009.8.13.

등록신청서류보완 시행규칙제 3 조 제 1 항 등록신청서상 재산상태 난삭제및 사망또는상이발생경위서 를구비서류에추가 시행일자 : 2009.8.25. 소방공무원 법제4조제 1항 일반직무수행중사망또는상이를입은경우군경으로인정 시행일자 : 2011.6.30. 보국수훈자 법제4조제 1항 전역 ( 퇴직 ) 한후등록신청가능 시행일이후신규임용된군무원, 경찰등 ( 군인제외 ) 은서훈사유를심의하여등록여부결정 시행일자 : 2011.6.30. 월남참전유공자 법제4조제 1항 월남참전유공자를국가유공자로인정 시행일자 : 2011.6.30. 국가유공자 요건강화 법제 4 조제 1 항 법제 74 조의 6~9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관련이있는경우만국가유공자로예우하고, 단순히보상이필요한사람은보훈보상대상자로구분하여지원 시행일자 : 2012.7.1. 보훈심사위원을 60명 120명 분과위원전원합의사항은본회의생략 소속기관장에게사실규명요구가능 법제 82 조의 7 신고포상금제신설

전역후등록신청이전사망자등의전몰 순직자인정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생략 법제 4 조제 1 항 제 73 조의 2 제 74 조령제 3 조제 2 항, 규칙제 3 조의 2 법제 6 조제 3 항, 령제 8 조제 2 항 전투중등으로상이를입고전역또는퇴직후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음이의학적으로인정된자 국가유공자등의요건이객관적인사실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 - 무공 보국수훈자, 4.19 혁명공로자등 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과범위 법제 4 조제 6 항 제 73 조의 2 제 1 항, 령제 3 조제 1 항및제 94 조의 3 종전의영제 3 조의 2 삭제및등록제외요건의법률상규정 지원대상자기준강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과범위를정비 국가유공자등의신상변동신고 법제 6 조의 2 제 2 항 신상변동신고를받는경우조치결과통보를의무화 서면심사에의한상이등급판정대상범위확대 법제 6 조의 3 제 1 항단서, 령제 13 조 서면심사상이등급판정 - 등록신청후신체검사이전사망자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결과인용자 재분류신체검사의효력발생시기 법제 6 조의 3 제 5 항 등급상승시신청또는직권통지당월 등급하락시신청또는직권통지익월 추가상이처인정 법제6조의5 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시보훈심사위원회심의 의결을거침. 추가상이처인정자는추가상이처신청을재분류신체검사를신청한것으로봄 보상을받을권리소멸 민간인등군경아닌자의국가유공자인정대상확대등 법제 9 조제 2 항내지제 5 항 법제 74 조제 3 호, 령제 94 조의 4 유공자와유가족이사망, 국적상실, 유가족비해당또는법적용배제사유해당경우그사유발생익월부터보상수급권소멸 허위기타부정등록, 요건사실중대흠결로국가유공자로인정할수없는경우는소급하여보상수급권소멸 1959.12.31 이전 기간제한을삭제 전몰군경등으로보아보상하는자의개념정의를규정

5 18 민주유공자 유족순위 시행령제 6 조 1 항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15 18민주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 2나이가많은자 3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동순위유족중에서선순위자로지정된자 시행일자 : 2008.1.1.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 등록절차간소화 법제 4 조 7 항 종합전문요양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자에대해서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함 시행일자 : 2007.12.21. 신상변동신고신설 법제4조의 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사망하거나, 수당의지급정지대상자또는법적용배제자에해당하는때등에신고규정신설 시행일자 : 2008.3.21.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추가 법제 5 조 1 항 만성골수성백혈병을고엽제후유증질병 으로추가 시행일자 : 2007.12.21. 법률유효기간연장부칙제 2 조 법률유효기간을 2007.12.31. 에서 2012.12.31. 까지로 5 년간연장 시행일자 : 2007.12.21. 고엽제후유의증 담보제공범위확대 법제7조의 2 후유의증환자이면서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으로등록된자가대부받는경우에도수당담보제공가능 시행일자 : 2009.5.1.

법적용배제대상범죄 추가 보칙제 28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의한범죄추가 시행일자 : 2010.4.15.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및확대 질병 법제5조1 항 후유의증 후유증변경 :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신설 : AL아밀로이드증 확대 : B-세포형만성백혈병 ( 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포함 ) 시행일자 : 2012.9.1.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기간확대 법제 2 조 특수임무수행적용기간확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순위 시행령제 6 조 2 항 시행일자 : 2007.7.13.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1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동순위유족중에서선순위자로지정된자 2특수임무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 3나이가많은자 시행일자 : 2008.1.1. 명칭변경법제 2 조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유공자 시행일자 : 2011.8.4.

6 25참전유공자명칭변경월남참전유공자명칭변경 참전유공자법제4조참전유공자법제4조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2008.9.29. * 단, 보훈수혜는참전법에의거지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2011.6.30. * 단, 보훈수혜는참전법에의거지원 대상구분신설 보상자법제2조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에따른상이등급 ( 이하 " 상이등급 " 이라한다 ) 으로판정된사람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 ( 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 ) 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 ( 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 ) 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 를입고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시행일자 : 2012.7.1. 친양자의 자녀인정여부 민법제 908 조의 2 부터 제 908 조의 8 까지 친양자의제도개요 - 친양자의효력은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봄 - 양자로입양되면친부모와의친족관계및상속관례는모두종료되고양부모와의법률상친자관계를새롭게형성 - 입양을하기위해서는친양자가될자녀가 15세미만이고그친생부모의입양동의를얻어반드시가정법원의친양자입양재판을거쳐야함 - 협의상파양을할수없고엄격한제한요건하에서재판상으로만파양할수있음 가정법원의재판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친양자로입양된경우보훈관련법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 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임법 ) 상자녀로인정 시행일자 : 2008.1.1.

6 25 참전미등록국가유공자발굴 등록 신상확인목표 : 158,230명 <15년목표 5만명대비 316% 증 > ( 단위 : 명 ) 미등록자 신상확인 국가유공자발굴 15 년말 16 년 17 년 15 년말 16 년 17 년계 422,762 111,372 158,230 153,160 5,642 1,580 1,530 8,752

발굴및등록 1) 신상확인

미등록국가유공자발굴체계도 1 軍거주표등원시자료수집 분석 2 제적부등조회 ( 병무청등 ) ( 지자체 ) 3거주지확인 등 4등록대행및국가유공자결정 ( 행자부 ) ( 지방보훈관서 ) 3유족확인자거주지등조회 4 기록관리및국립묘지안장등제도안내 ( 행자부 ) ( 국가보훈처 ) 2) 생존국가유공자발굴 등록

3) 등록전사망한참전자기록관리및예우

상이 ( 장애 ) 등급구분신체검사

상이 장애등급판정처리절차도 상이등급판정절차 신체검사대상및서류입력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신체검사실시 상이등급심의의결 상이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관할보훈 ( 지 ) 청 지방청 중앙보훈병원 ( 수검인원과목별협의 ) 지방청 ( 신검실시 5 일전까지 ) 해당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보훈 ( 지 ) 청 관할보훈 ( 지 ) 청장 신체검사관련서류이송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구성 신체검사실시 상이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보훈 ( 지 ) 청 지방청 지방청 중앙보훈병원 ( 수검인원과목별협의 ) 지방청 ( 신검실시 5 일전까지 ) 지방청 해당보훈병원 지방청 보훈 ( 지 ) 청 관할보훈 ( 지 ) 청장 장애등급판정절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체검사관련서류이송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신체검사실시 장애등급판정 장애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보훈 ( 지 ) 청 지방청 지방청 해당보훈병원 ( 수검인원과목별협의 ) 지방청 ( 신검실시 5 일전까지 ) 해당보훈병원 지방보훈청장 지방청 보훈 ( 지 ) 청 관할보훈 ( 지 ) 청장

전 공상상이신검관련시스템운영

고엽제후유증질병신검관련시스템운영

< 유의사항 >

자력관리

* 주민등록업무와관련된민원처리시요구되는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9조제 1항의규정과주민등록사무편람에따라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고사진이부착된증명서 ( 행안부주민과 -4389( 10.6.10) 로서국가유공자증도인정 * 단, 인감및본인서명사무의경우신분증으로불인정

생활수준조사 žž ž ž << 생활수준조사시스템개요 >> 소득인정액을산정하기위한소득 재산등조사는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에구축되어있는우리처조사시스템을활용하고신청ž 결정ž지원은통합보훈시스템에서처리하도록 '14년도에구축

구분신청조사결정지원사후관리 처리내용 시스템 담당부서 민원접수, 가구구성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소득 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보훈처조사시스템 ) 소득인정액적합등결정, 지원대상자결정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지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조사, 변동관리, 부적정 중복수급자, 통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사업부서등록관리과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

보상정지및법적용배제

보훈급여금지급

Ø Ø

è è è è

v

2016 년보훈급여금별지급인원및예산 구분 보상종목 예 산 인원금액 비고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유족 상이자 유족 대 상 별 보상금 2015 2016 증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대상별 보상금 2015 2016 증감 상 이 자 유 족

종류 2015 2016 증감

종류 2015 2016 증감

기타보훈급여금지급액 구분 2015 2016

1. 발생자 보상코드보훈번호성명주소 2. 반납의무자 발생자와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3. 과오급금내역발생기간발생결정액종류확정일발생액공제액시작월종료월합계세입여입 - 공제내역 : 해당없는경우해당없음표기 - 발생사유 : 부정수취인지행정착오인지등과오급금종류를판단할수있도록발생사유상세기재, 발견방법도함께기재 4. 과오급금발생및회수내역 구분보훈급여금 기회수액금번회수액미회수액 세입여입세입여입세입여입 금액 1,062,000 50,000 50,000 962,000 5. 여입분 ( 금번회수액 ) 고지내역 합계 보훈급여금 비고 50,000 50,000

독립운동사료의적극수집및관리

보훈선양학술회의및문헌발간지원

( ) ( 3 ) 2015 2014 2013 () ()

( 3 )

보훈선양학술회의보조사업실적보고서

보훈선양학술회의사업평가결과보고서 82 80 78 76 74 72 70 68 66 64 국고보조비율정산실적보고논문내용합계

문헌발간지원사업평가결과보고서 82 80 78 76 74 72 70 68 66 64 국고보조비율정산실적보고문헌발간내용합계

학술회의및문헌발간지원요약서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및공훈선양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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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참고자료 2016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결과 월별 독립운동가 월 1 염재 조희제 전북 임실 애국장 1873.12.10.~1939.1.9., (91) 월 2 황해 해주 독립장 서거 주년, (95) 월 35 3 스코필드 석호필 캐나다 독립장 내한 주년 (石虎弼) (68) 100 월 (吳永善) 1886.4.13.~1939.3.10. 경기 고양 독립장 탄신 주년, (90) 월 1882~1923.12.20. 함북 온성 독립장 (68) 월 下沙 )~1896.6. 120 1941 1944 한국인의 마음을 발견한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캐나다 출신 의학자이자 선교사 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내한 년 일제의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사건 현장을 촬영해 국제적 반일 여론 조성 1919 년 이동휘 장인 와 함께 만주 길림성에서 동림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 년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년 임시정부 법무총장 상해 교민단의사회 학무위원 년 임시정부 외무부장 년 임시정부 군무부장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다시 태어난 독립군 년 운동 참가 년 대한군정서 김학섭 등과 신건원 주재소를 공격 하여 일경 사살 및 일제 기관 파괴 이후 중국 훈춘 일대 일경 공격과 밀정처단 등 활동 년 일경에 체포되어 년 사형 순국 1914 ( ) 1920, 1928 3 1 1921 1923 년 제천 이필희 의진 군무도유사 로 활약 단양전투에서 대승 이후 유인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의진을 재편성하여 전군장과 중군장으로 활약 년 충주성 함락 후 제천에서 전투 중 순국 (軍務都有司) 1895 음 경기 양평 독립장 순국 주년, 1940 조선인의 심장이 있다면 사람으로 죽을지언정 짐승으로 살 수 없다. (安承禹) 1865.9.9.( 년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축위원 년 한국광복진선 결성 참여 년 북미 대한인국민회 집행위원장 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위원 및 위원장 년 주미외교위원부 부위원장 1937 1921 6 안승우 1919 (文昌學) 하사 미주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이끌다. 1927 5,. 1939 1924 130 문창학 193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화합을 외친 인자한 국무위원 "우리는 독립운동가라는 의미 앞에서는 다 동지입니다." 4 오영선 (念齋野錄) 1916 1889.3.15.~1970.4.12., 한말 의병장들과 애국투사들의 재판 실황을 기록하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염재야록 저술 년 일제 경찰에 구속되면서 원고 압수당함 년 일제 경찰의 잔혹한 고문과 단발 강요에 자결 순국 1936 (韓始大) 1888.9.18.~1981.5. F. W. 주요 공적내용 항일 의병과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목숨 걸고 기록하다 念齋 (趙熙濟) 한시대 인물 (62),, 1896-155 -

월별 독립운동가 월 1891.1.20.~1982.9.27. 평북 구성 독립장 탄신 주년, (63) 125 월 채광묵 충남 청양 독립장 채규대 (蔡光默) 1850.7.15.~1906.4.8., (77) (蔡奎大) 충남 청양 애국장 순국 주년 1890~1906.4.8., (92) 110 월 9 서울 독립장 1867.4.13.~1928.8.18. (63) 월 10 나운규 함북 회령 애국장, (93) 월 (李漢應) 경기 용인 독립장 (62) 월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 불타서 죽은 정의로운 넋들이여! 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후 홍주로 귀향하여 민병 모집 년 안병찬과 함께 홍주성에서 창의 남면 소모관으로 파견 년 홍산에서 민종식 등과 거의 참모장으로 아들 규대와 참전 홍주성 전투에서 부자 전사 1895 1896, 1906, (父子). 청산리 대첩의 숨은 영웅, 나비 장군 년 서일 김좌진 등과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 조직 년 사관연성소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교성대 대장 년 월 북로군정서 참모장으로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본 기병대 개 부대 궤멸 년 월 신민부 참모부위원장 겸 검사위원 영화 아리랑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다 년 함북 회령에서 운동에 참가 년 대한국민회 소속으로 일제 나남 사단본부와 회령 수비대 간의 교통을 차단하고자 회청선 호 터널 폭파 추진 년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년형 년 월 민족주의적 성향의 영화 아리랑 제작 개봉 ( ) 1920 10 1 1925 3 3 1 7 1921 1926 2 10 < > 년 영국벨지움양국주차공사관 등 참서관 년 주영 서리공사 년 주영공사관 철수를 통보 받자 영국 정부와 제외국 공사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 전개 년 런던에서 자결 순국 3 1904 1905 (諸外國) 일제 기관에 의열의 폭탄을 던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애국 청년! (崔壽鳳) 경남 밀양 독립장 순국 주년 1894.3.3.~1921.7.8. 95 3 1905 12, 12 1901 菊隱 1874.10.30.~1905.5.12. 최수봉 3 영국에서 구국 외교를 펼치다 자결로 애국을 선택한 외교관 11, 1920 1920 (羅雲奎) 1902.10.27.~1937.8.9. 이한응 11 1919 春史 국은 1919, 1920 (羅仲昭) 춘사. 1919 抛石, 1919. 8 나중소 년 서울에서 만세운동 참가 년 강우규 의거 지원 대동단에 가입 독립선언서에 여성대표로 서명 년 월 종로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 년 월 유관순 등과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잔혹한 악형에 시달림 같은 해 월 징역 년 수형 1919 (李信愛) 포석 주요 공적내용 망국에 견준다면 한 여인으로서 겪은 치욕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7 이신애 인물 (63) 년 평양 숭실학교 입학 이후 남만주로 망명 동지 규합 년 의열단원으로부터 폭약과 제조기를 입수하여 폭탄 제조 년 월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년 사형 순국 1913. 1919 1920 12 1921-156 -,

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지원 - 157 -

- 158 -

정착금지급기준및금액 * 영주귀국자외다른유족이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 - 159 -

후손확인및영주귀국정착금지급프로세스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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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귀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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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 166 -

국내정착계획서 - 167 -

( 뒤쪽 ) - 168 -

영주귀국후손등생활수준조사표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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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발굴 포상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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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수집개인소장자료등관련자료 신청인 : 누구나신청기간 : 수시방법 : 우편, 방문등 공적조사서평생이력서작성 - 소정양식 ( 보훈관서비치 ) 국가보훈처홈페이지에게시 홈페이지양식다운로드방법 : 전자민원 민원사무서식 서식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 ( 공적조사서, 평생이력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접수공적조사서, 평생이력서입증자료등구비서류 * 유족이있을경우 : 제적부, 족보, ( 접수처 ) 공훈심사과, 지방보훈관서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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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양식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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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지원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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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회관건립진행상황보고 - 191 -

국가유공자의희생으로지킨대한민국 - 193 -

현충시설의건립과효율적관리및활용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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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žž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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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내 지정요청서접수 기관장검토 지정요청서사본제출 결정 ( 국장전결 ) 관보고시및지정서교부 지정요청서접수 기관장검토 지정요청서사본및검토의견서제출 심의 결정 관보고시및지정서교부 - 201 -

žž - 202 -

( 단위 : 백만원 )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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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수신자 ( 경유 ) 제목 현충시설지정및안내표지물설치동의협조 1. 국가보훈처에서는국내전역에산재한독립운동및 6 25 전쟁사적지의 체계적관리및활용을위해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4 개년에걸쳐독립운동및 6 25 전쟁사적지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2. 이조사결과에의하면귀하께서소유하신 서울시종로구경운동 88번지 는 천도교중앙대교당 이있었던장소로역사적 교육적으로매우중요한장소로서현충시설로지정하여국민들의애국심과역사의식을높이는데뜻있게활용하고자합니다. 3. 현충시설로지정시에는국민들이나라를위해희생하신분들의고귀한 숨결을가까이느낄수있도록표지물설치에동의하여주시면표지물설치를지원 하여드리겠습니다. 4. 끝으로보훈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감사드리며, 귀하와귀하의 가정에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붙임 1. 현충시설지정요청서 1 부. 2. 표지물설치동의서 1 부. 끝.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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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현충시설의체계적보존 관리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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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을나라사랑정신함양기관으로육성 ž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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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확산사업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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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조성기준안 > ž žž ž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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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태극기거리조성 운영계획 - 220 -

2016 년태극기거리 ( ) 분기운영실적보고 - 221 -

국가유공자등예우시책확산 - 222 -

- 223 -

국가보훈대상자예우조례권고안 ( 요약 ) - 224 -

- 225 -

독립유공자예우지침세부추진계획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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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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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2016 년 ( ) 분기집행실적 - 233 -

호국보훈의달행사 - 234 -

보훈문화와 흥미가 결합된 청소년 참여형 추모와 감사 행사 추진 롤콜행사 종이꽃 헌화참배 골든벨 추모음악회 나라사랑 솟대 세우기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 실시로 명예로운 보훈문화 확산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국무총리 명의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사회지도층의 보훈가족 위로 격려 감사편지 보내기 등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보훈의식함양을 위한 체험 및 학교 재량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반짝영화제 병영체험 청소년평화캠프 나라사랑 태극기 대행진 현충시설 견학 등 체험학습형 행사 추진 가족 단위 행사 참여 활성화 통해 보훈의 의미 전달 및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음악회 및 걷기대회 나라사랑 철인 종경기 한마음 지역축제 등 호국보훈으로 하나된 행사 추진으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나라사랑길 탐방 전승행사 자전거 대행진 등 -,,, -, ( ),, -,,,,, -, 3 -,,, 호국보훈의달 핵심 메시지(예시) : Thanks(희생과 공헌에 감사), Remembrance(추모, 은혜를 기억), Patriotism (나라사랑), generation to generation(세대에서 세대로) 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호국 보훈문화행사의 랜드마크인 호국보훈퍼레이드 개최 호국보훈의 달 및 주요 기념일 계기 개최를 통해 국가유공자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알리고 호국정신 고취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 사회 문화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인사의 행사 참여 호국코스프레 풍물단체 태권도 보드판 등 시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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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계획보고 목 적 행사개요 검토의견 - 239 -

기념사업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정부기념행사 추진 1. 목 적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긍심 고취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사랑정신 함양 모든세대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 2. 추진방향 기념일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부기념행사로 추진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행사로 추진 국민소통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정부기념행사 참여 활성화 온 오프라인 사전홍보 강화로 국민적 관심 제고 3. 세부추진계획 가. 핵심 추진사항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정부기념행사 거행 미래희망메세지가 포함된 노래 영상 등이 혼합된 기념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사교사 웹툰작가 파워블로거 등 새로운 초청 군 群 발굴 세대 확대초청 여성단체 동호회 보훈교육연국원 교육이수자 등 국가사회공헌자 등 국민추천포상자 병역명문가 성실납세자 등 기타 신규 초청대상자 선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참여형 기념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이벤트 개발 행사장 소망 태극기 만들기 대형태극기 구성 체험부스 등 참가후기 란 개설로 국민과 함께하는 환류시스템 마련 - -,, 2040 ( - (,, ( ( -, ), - - ) - 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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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행사명 주관 행사일 장소 참여인원행사내용 행 사 별 보고기한지청 지방청지방청 처본부 3 1 절 3 15의거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 19혁명기념일 5 18 민주화운동기념일 현충일및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날 비고 - 246 -

( 행사명 ) 기념행사결과보고 기념 ( 추념 ) 행사 계기행사 위문 ( 자치단체별작성 ) - 247 -

( 행사명 ) 결과및평가보고서 행사개요 행사경비정산 추진성과및평가 향후사업지속성검토및발전방안등 - 248 -

( 행사명 ) 계획보고 목 적 행사개요 검토의견 - 249 -

나라사랑큰나무 를보훈의상징으로자리매김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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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과 민간단체 기념행사 내실화로 보훈의식 고취 1. 목 적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내실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지원 * 독립기념행사, 정부기념일 계기 행사, 순직 경찰ㆍ소방공무원 추모행사(신규) 2. 국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추진방향 행사 계획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단체 주관 보훈행사의 질 향상 도모 관례적인 행사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사 추진 및 결과보고 실시 * 보조금 지원 결정 시 전년도 행사 결과 반영 3. 인근 학교 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나라사랑 정신 확산, 세부추진계획 가. 3 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독립만세운동이 치열했던 상징적 장소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3 1절의 참뜻을 되새기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보훈의식 고취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 체험의 장(場) 을 제공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 추진시기 만세운동일 전후 지역 문화축제일 연계 등 중점 추진사항 지역별로 만세운동 의거일 전후에 재현행사 거행 : 3 1, -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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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결과및평가보고서 행사개요 행사경비정산 추진성과및평가 향후사업지속성검토및발전방안등 - 259 -

( 행사명 ) 계획보고 목 적 행사개요 검토의견 - 260 -

국립묘지조성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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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관리 운영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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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및심의제도의개선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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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립묘지안장대상및심사처리절차 * 국립묘지법시행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전사또는순직외의사유로사망한경우는제외 * 20년이상군에복무한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사망한사람 * 복무기간계산은 군인연금법 제 16조를준용하되, 사관학교등군양성교육기간포함 * 순직경찰관은 82.1.1 이후, 순직향토예비군대원은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군무원으로서국가유공자법에의한상이를입고퇴직후사망한자는안장대상 * 타법률에의한공상군경등록자는제외 * 상이자상이등급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에따른부상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해당 * 국립묘지법시행 (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국립묘지법시행 (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269 -

* 국립묘지법시행 ( 06.1.30) 이후사망한사람 * 상훈법규정에의한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받은사람으로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안장대상자로결정된사람 * 위훈장을수여받을수있는활동또는업적에준하는활동을하거나업적을이루어국가또는사회에현저하게공헌한사람으로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안장대상자로결정된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와재일학도의용군인제외 * 국적상실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 결정으로안장가능 * 단, 수형사실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공적이되는경우에는안장할수있음 * 수형사실자체가국가유공자로서의공적이되는경우국립묘지안장가능 - 270 -

* 국가보훈처및각국립묘지홈페이지에서도접속가능 * 시신안장대상자등긴급하게심의가필요한경우, 수시로서면심의개최 * 이장승인후이장진행시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필증또는유골반환증 1부제출 * 경찰및철도공무원은경력증명서 ( 퇴직사유확인 ), 애국지사는훈장증사본 * 독립유공자이장은별도계획에의거실시 * 배우자합장 : 국립묘지에안장된사람의배우자는합장이가능하며, 안장자의사망당시배우자의경우배우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를해당국립묘지에제출시합장이가능하며, 안장대상자와사망당시에사실혼관계에있던사람의경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합장여부가결정 ( 독립유공자인배우자는독립유공자안장 이장절차에의거처리 ) - 271 -

* 위험직무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8에따라위험근무수당이지급되는직무 - 272 -

국가유공자사망시예우등 - 273 -

나. 영구용 태극기 증정 증정 대상 애국지사 전몰 순직군경 전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자유상이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 6 25, 4 19,,, 6 18 5 18,,,,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규격 및 증정 방법 규 격 처 본부에서 일괄 제작 배부 증정방법 : 290 ( ) 유족이 보훈 지 청 또는 국립묘지 등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수령 또는 관할 보훈관서장 간부 직원 보훈단체장 등이 방문하여 증정 사망사실 지연 통보로 부득이하게 직원 조문이 불가능할 경우 보훈관서장 명의의 위로 서한문 발송 위로 서신문안 자체 작성 150 ( ),, - ( 사용요령 ) 입관 후 영구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 왼쪽에 이괘 부분이 오도록 하여 완전히 덮음 영구용 태극기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국기의 존엄성 유지 매장 또는 화장할 때 영구용 태극기를 관에서 분리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보관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소각 ( ), *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2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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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안장선열묘소실태조사및유해봉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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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재묘소실태조사및국립묘지이장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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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유공자명 ( 한자 ) 서훈 ( 연도 ) 사망일자 배우자 유 족 이장 묘소소재지 ( 합장시 ) 관계 성명 주소 ( ) 사유 기관명 ( 한자 ) ( 한자 ) 연번유공자명 ( 한자 ) ( 한자 ) 서훈 ( 연도 ) 안장일자 배우자 ( 합장시 ) ( 한자 ) 유족안장관계성명주소 ( ) 구분 기관명 지원순위 유공자성명 서훈 ( 연도 ) 단장희망월 묘소소재지 기단장지원여부 단장지원배점 묘역보수 석물제작 점수합계 기관명 ( 한자 ) - 282 -

유공자유족지원내용 성명 ( 한자 ) 훈격 묘소소재지 묘소실태 자력청보훈번호 관계성명주소연도지원액 ( 지원기관 ) - 283 -

애국지사 ( 한자 ) 선생작고보고 * 유족연락처 : 장남 ( )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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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제작비지원신청서 비석설치사진및세금계산서등을제출받아첨부보관 - 286 -

년상 ( 하 ) 반기영구용태극기증정및묘비제작비지원실적 * 재향군인회에서는기관별란에본회및지부명표기 - 287 -

년도상 ( 하 ) 반기독립유공자묘소단장지원실적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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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유해발굴추진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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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추진 1. 목 적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국민의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국가안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2., 추진방향 나라사랑 전문강사진을 활용한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확대 실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나라사랑교육 지원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계기 학교현장과 연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확대, 3.,, 세부 추진계획 가.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 구성 운영 구성 인 원 명 자격요건 1) : 160 - 독립운동사, 근현대사, 민주화운동사 관련 학위 소지자 - 안보, 북한학, 군사학, 교육학 관련 학위 소지자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가 가능한 자 - 보훈, 국방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군인 공무원 - 학교, 공공기관, 기타 교육기관에서 나라사랑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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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공모 (1 월 ) 보조사업자선정 (3 월 ) 사업설명회 (3 월 ) 사업수행 (3월) 현장평가 (6-8 월 ) 실적보고 (12월) 결과보고회 (12 월 )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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