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식품위생법의목적 ( 제 1 조 ) 식품으로인한 위생상의위해를방지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식품영양의질적 향상을도모하며 식품에관한올바른 정보를제공함으로써
식품등의취급 ( 제 3 조 ) 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 : 시제품, 견본품등 ) 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및진열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행하여야한다. 영업상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다루 어야한다.
위생적취급기준위반사항및과태료 위반사항원료보관실등을청결하게관리하지아니한자부패 변질되기쉬운것을냉동 냉장시설에보관 관리하지아니한자보존및보관기준적합하도록관리하지아니하거나냉동 냉장시설및운반시설을정상적으로작동시키지아니한자 ( 허가 ( 신고 ) 영업자제외 ) 제조 가공 조리 포장의직접종사자의위생모착용시키지아니한자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장을뜯어판매한자기계 기구및음식기등을위생적으로보관 관리하지아니한자 과태료액 3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유통기한경과식품의판매 진열 보관 ( 허가 ( 신고 ) 영업자제외 ) 30 만원
위해식품등의판매금지 ( 제 4 조 ) 썩었거나상하였거나 ( 영정 1 월 / 당해제품폐기 ) 설익은것으로서 ( 영정 15 일 / 당해제품폐기 ) 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 유독 유해물질, 병원미생물 ( 영업허가취소 ( 영업소폐쇄 )/ 당해제품폐기 ) 및불결 하거나다른물질이혼입되어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 ( 영정 1 월 / 당해제품폐기 ) 허가 ( 신고 ) 를하지아니한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 영정 2 월 / 당해제품폐기 ) 안전성평가대상인농 축 수산물등을안전성평가를받지아니하거나, 동평가 결과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 영정 2 월 / 당해제품폐기 ) 수입금지된것, 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 영정 2 월 / 당해제품폐기 )
기타판매금지식품등 ( 제 5 조 ~ 제 10 조 ) 병육등의판매등금지 [ 법제 5 조 ]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의판매등금지 [ 법제 6 조 ] 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 [ 법제 8 조 ] 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등과영업상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의판매등금지 [ 법제 7 조, 법제 9 조 ] 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는식품등의판매등금지 [ 법제 10 조 ]
식품등의기준및규격 제조, 가공, 사용, 조리및 보존의방법에관한기준과 성분에관한규격 제조방법에대한기준과기구, 용기 포장및그 원재료에관한규격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이나기구, 용기 포장및원재료에대하여제조 가공업자로하여금기준 규격을제출하게하여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토를거쳐그기준과규격을한시적으로인정 향후기준 규격화
식품등의표시기준 ( 제 10 조 ) 식품, 식품첨가물의용기 포장에 기재하는문자, 숫자또는도형 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제공 - 소비자가알고선택할수있는권리보장위생적인취급도모및안전성확보 - 적정보관방법및유통기한등표시 공정한거래확보 - 허위과대광고등소비자기만행위방지
식품등의표시기준주요내용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등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표시대상 ) 제4조 ( 표시사항 ) 제5조 ( 표시방법 ) 제6조 (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 ) 제7조 ( 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금지 ) 제8조 (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제9조 (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등 ) 제10조 ( 중량등의허용오차 )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식품등의일반기준가. 식품 ( 수입식품을포함 ) 나.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첨가물을포함 ) 다. 기구또는용기 포장 ( 수입기구또는용기 포장포함 ) 2. 장기보존식품의표시기준가. 통 병조림나. 레토르트식품다. 냉동식품
표시대상식품등 식품제조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식품첨가물 소분하는식품및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처리식품 수입식품또는수입식품첨가물 기타용기, 포장에넣어진농 임 수산식품 (Wrap 포장제외 ) 수입된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수입제품포함 )
식품등의표시사항 제품명 ( 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 ) 식품의유형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업소명및소재지 제조연월일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 ) 내용량 ( 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 ) 원재료명 ( 기구또는용기 포장은재질로표시 ) 및함량 ( 원재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 성분명및함량 ( 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식품및성분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 영양성분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표시방법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 포인트 ) 비고 주표시면 제품명내용량 6 12 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 식품의유형제조연월일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8 10 10 일괄표시면 원재료명및함량성분명및함량 7 7 업소명및소재지 6 기타 영양성분주의사항표시 8 8 일괄표시란에 표시가능 기타표시사항 6 표시사항은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 다만, 내포장된건과류및캔디류, 초콜릿류, 껌및쨈류는판매업소에공급하는제품의최소유통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할수있음
표시사항적용특례 ( 국내식품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자신이제조 가공한식품을진열 판매하면서표시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한경우개개제품별표시생략가능식품제조 가공업소나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스티커사용가능 국내 식품 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 품목 ), 업소명 ( 생산자 생산자단체명 ), 제조연월일 ( 포장일 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및취급방법만표시가능 단무지, 두부류, 묵류를운반용위생상자사용 : 업소명, 소재지만표시 수출식품은수입자의요구에따라표시가능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수입식품 ) 수출국유통식품을수입한경우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 + 한글이표시된스티커사용가능한글표시된수입식품은스티커사용불가 자사제조용원료인식품및식품첨가물인경우제품명, 제조업소명과제조연월일 ( 식품첨가물 ) 또는유통기한 ( 식품 ) 수입식품중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는경우 용기 포장에넣어지지않은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수출국의제품명, 제조업소명과제조연월일또는 유통기한이표시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 대외무역법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식품 ( 단, 관광사업용으로수입 되는식품은제외 )
영양표시대상식품 ( 제 10 조의 2)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 ) 과자류중과자및캔디류빵류및만두류초콜릿류쨈류식용유지류면류음료류특수용도식품영양표시를하려는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목적 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을 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에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 표시대상식품 식품위생법제15조에따라안전성평가심사결과식용으로수입또는승인된품목 -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를주요원재료로 1가지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중제조, 가공후에도 GMO식품 DNA나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 표시의무자 식품 ( 첨가물 ) 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업자
허위표시등의금지 ( 제 11 조 ) 식품위생법제 11 조 시행규칙제 6 조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에관하여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금지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금지식품 식품첨가물에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허위표시 과대광고의범위 - 인허가또는보고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혼동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 아니하는표시 광고의범위 (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허가 신고 ( 수입신고포함 ) 한사항 ( 내용 ) 과다른내용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 공인된사항외의표시및광고 감사장, 상장, 체험기,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및광고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 미풍양속을저해하거나, 판매사례품 경품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광고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않는범위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표현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 -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등 - 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등 -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 - 유아식, 환자식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표현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목적으로개발된제품
수입식품등의신고 ( 제 16 조 ) 판매목적의영업상사용하는식품등을수입하려는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약청장에게신고 ( 향후식약청장의고유권한으로개정 ) 신고된식품등에대하여는통관절차완료전에필요한검사실시 서류검사 : 신고서류등을검토하여그적부를판단하는검사 관능검사 : 제품의성상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등종합하여 그적부를판단하는검사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에따라실시하는검사로서 서류검사및관능검사를포함 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제외한식품등에대하여식약청장의표본추출계획에따라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으로실시 하는검사
특정식품등의판매등금지 특정국가또는지역에서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저장된식품등이위해가있다고판명되거나위해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해당식품등을수입 판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또는진열금지 금지하고자할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 기관장의의견및식품위생심의위원회심의 의결 다만, 신속조치가필요한경우금지조치후사후에심의 의결을거침
출입 검사 수거등 ( 제 17 조 ) 식품위생법제 17 조 영업허가 ( 신고 ) 권자가영업자또는기타관계인에게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을영업장등에출입하게하여식품등또는시설을검사하게하거나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식품을무상수거하게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영업관계장부및서류를열람하게할수있음 출입 검사 국민보건위생상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 수시실시 ) 행정처분을받은업소에대하여 그처분일로부터 6 월이내에 1 회이상실시.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영업자가그처분의이행 결과를보고하는경우제외
자가품질검사의의무 ( 제 19 조 ) 검사항목의적용은해당제품의 해당항목에한함 - 특정식품첨가물 ( 보존료, 타르색소등 ) 을식품제조 가공 과정중사용하지않았다면 그검사항목생략가능 식품등에대한 자가품질검사는 검사주기적용시점은제품 제조일을기준으로산정 품목별로실시 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등의기준 규격의적합성여부를스스로검사하는것 ( 검사기록서 2년보관 ) ( 원칙 ) 검사시설의미비등으로직접검사가어려운때식품위생검사기관에위탁 검사가능
식품등의영업 ( 제 22 조 ) 영업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업 구분 신고업종 허가업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소분 판매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청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 냉장업 ) 용기 포장류제조업 ( 용기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 식품접객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하반기지자체이관예정
영업의세부종류 ( 식품제조 가공업 ) 시설기준적용특례 영업신고제외대상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신고 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음 ( 위 탁제조 가공 ) 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원형을알아볼수있는정도로농 임 축 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껍질을벗기거나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는경우제외 ) 등의처리과정중위생상위해발생이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으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한것
식품판매업의종류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전문적으로 판매하는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면적 300m 2 이상의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에서식품을판매하는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영업 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수입하여판매하는영업 유통전문판매업스스로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의뢰, 제조 가공하여자신의 상표로유통 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 매하는영업
영업신고수리절차 신고인 접수전상담 민원인의재산상손실을최대한방지하는차원에서영업신고시반드시식품등의허가또는신고처리담당자와상담후접수신고에대하여는즉시처리하나, 다른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는사항이있는지에대하여신고인이직접확인하여야함 접수 수수료확인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식품위생법령에따른구비서류의완비여부검토 제출된구비서류검토 - 건축법, 소방법등이법에명시된타법령관련사항에대하여위반또는저촉되는 사항이있는지여부확인 - 적합한경우즉시처리하되, 적합하지아니하거나제출서류가미비한경우보완 요청하거나반려 시설조사가필요한경우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실시 - 시설기준에위반되거나신고한사항이다를경우확인서를징구하여행정처분 - 기준에따른시설개수명령또는영업정지등행정처분
품목제조보고 ( 시행규칙제 25 조 ) 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 제출기한 - 영업의허가또는신고관청에제품생산의개시전이나제품생산의개시후 7 일이내 위반시과태료 200 만원부과 제출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위생검사기관이발급한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검토서 1 부 ( 식품등의한 시적기준및규격의인정을받을수있는대상에해당하는식품등에한함 )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변경 - 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 별지제 23 호서식 - 유통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 : 유통기한연장사유첨부
품목제조보고유의사항 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 인위적으로가한정제수를제외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또는조리에사용되는물질로서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것에한함 캅셀또는정제형태제조할수없음 ( 단, 정제형태로 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없는정도의과자류제외 ) 배합비율표시 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해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에한함 유통기한표시 소비자에게판매가가능한기간
위생교육 ( 제 27 조 ) 영업자및유흥종사자를둘수있는식품접객업영업자의종업원 위생교육대상자중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려는자는종업원중위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이수가능 해당연도의교육제외대상 - 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및영양사가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지정되어조리사및영양사특별교육을받은경우 - 조리사또는영양사면허를받은자가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행정제재의종류 행정처분 : 식품관련영업자가식품위생법을위반하였을경우에행정청이행정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위반행위별행정제재처분 [ 시정명령, 품목 ( 류 ) 제조정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등 ] 벌칙 : 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정상의의무위반에대하여일반통치권에 따라과하는제재로서의처벌 [ 징역, 벌금 ] 과징금 : (1)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2) 위해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 ( 징벌적과징금 ) 과태료 : 보고의무누락등경미한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과해지는 행정질서벌 [ 건강진단미필, 위생교육미필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08. 6. 22. 시행 ) 에따라감경조치가능
II
식품위생법전부개정 개정사유 식품이물관리대책 ( 08.3) 및 수입식품안전관리대책 ( 08.4) 식품안전종합대책 ( 08.7) 및국회 식품안전 +7 대책 ( 08.9)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추진 ( 법제처 ) 진행경과 정부안입법예고 (9.22-10.13) 국회복지위회부 (11.24) 국회본회통과 ( 09.1.13) 국무회의통과 ( 09.1.28) 공포 ( 09.2.6) 법률제 9432 호 ( 09. 2. 6 공포 시행일 09. 8. 7) 정부안 + 의원발의안 7 건 상임위대안추진 ( 전현희, 원희목, 임두성, 김충환, 신상진, 정하균, 안홍준의원 )
식품위생법조문구성 - 1 33 회개정 : 현행 13 장 80 조 개정 13 장 102 조 장 구 성 조 제 1 장총칙 목적, 정의, 식품등의취급 제 1 조 ~ 제 3 조 제 2 장식품및식품첨가물 제 3 장기구와용기 포장 제 4 장표시 제 5 장식품등의공전 제 6 장검사등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화학적합성품판매금지, 식품및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 기구용기기준및규격 표시기준, 식품의영양표시등, 육류및쌀김치류의원산지등표시, 허위표시 과대광고등의금지 식품등의공전 위해평가, 소비자위생검사요청, 긴급대응,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수입식품신고, 우수수입업소, 특정식품등의금지, 출입검사,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위생점검참여등 제 4 조 ~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 제 35 조
식품위생법조문구성 - 2 장 구 성 조 제 7 장영업 제 8 장조리사및영양사 제 9 장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 10 장등 제 11 장시정명령 허가취소등행정제재 제 12 장보칙 제 13 장벌칙 식품위생단체 시설기준, 영업허가, 영업승계, 식품위생교육, 준수사항, 위해식품등의회수, 식품등의이물보고, 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 위생수준안전평가등 조리사, 영양사, 면허, 명칭사용금지, 교육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설치, 조직및운영 동업자조합설립, 조합의사업, 자율지도원, 식품공업협회설립, 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 사업등 시정명령, 위해식품등의공표, 폐기처분,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부과, 위해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 위반사실공표등 국고보조, 식중독조사보고, 집단급식소, 식품진흥기금, 포상금, 권한위임, 수수료 벌칙, 벌칙적용의공무원의제, 양벌규정, 과태료등 제36조 ~ 제50조제50조 ~ 제56조제57조 제58조제59조 ~ 제70조제71조 ~ 제84조제85조 ~ 제92조제93조 ~ 제102조
식품위생법주요개정사항 - 1 위해평가식품판매금지의무화 ( 제 15 조 ) 위해식품등에대한긴급대응등 ( 제 17 조 )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등 ( 제 24 조, 제 25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기간확대 ( 제 39 조 ) 이물신고접수에대한영업자보고의무화 ( 제 46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기술지원등 ( 제 48 조 ) 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및운영 ( 제 67 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 ( 제 83 조 ) 형량하한제강화 ( 제 93 조 )
식품위생법주요개정사항 - 2 수입식품관리일원화 ( 제19조 ) 우수수입업소제도도입 ( 제20조 ) 특정식품등의수입판매등금지 ( 제21조 ) OEM 위탁업체에대한위생점검및자가품질검사의무화 ( 제44조 ) 육류등음식점원산지확대 ( 제 12 조 )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도입 ( 제 16 조 ) 소비자위생점검참여실시 ( 제 35 조 )
( 신설 )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도입 ( 제 16 조 ) 식약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수이상의소비자또는소비자단체가식품, 영업시설등에대한위생검사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응해야하고 14일이내에결과를통보 - 일정수및위생검사요청요건, 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함 위생검사등 : 제22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등을말함 위생검사불가요건 특정영업자의영업방해목적으로반복적으로요청하는경우 식약청장이기술, 시설또는재원등의사유로위생검사등을 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 신설 ) 위해식품등에대한긴급대응등 ( 제 17 조 ) 식약청장은긴급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식품등에대하여그위해여부가확인되기전까지해당식품등에대한제조 판매등금지조치위해발생으로국민건강에위해가예상되는때에는 TV 긴급방송또는문자메시지전송등을요청 제조 판매등 :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운반 저장 소분또는조리를말함 긴급대응조건 국내외에서식품등위해발생우려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과학적근거에따라제기되었거나제기된경우그밖에식품등으로인하여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개정 ) 수입식품등의신고 ( 제 16 조 제 19 조 ) 수입식품신고관청일원화 - ( 종전 ) 식약청 ( 지방청 ) 또는보건복지가족부 ( 검역소 ) 신고 ( 개정안 ) 식약청 ( 지방청 ) 으로일원화 식약청 ( 지방청 ) 보건복지가족부 ( 검역소 ) 식약청 ( 지방청 )
( 개정 ) 특정식품등의수입 판매등금지 ( 제 21 조 ) 식약청장은특정국가또는지역에서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식품등이그특정국가또는지역에서위해한것으로밝혀졌거나위해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해당식품에대한수입 판매등금지식약청장은위해평가또는수입식품등의신고에따른검사결과제4조에따른유독 유해물질이검출된경우해당식품등에대한수입금지 금지의전부또는일부해제조건 수입판매등이금지된식품등에대해수출국국가나영업자가해당식품등의 원인규명및개선사항을제시한경우 개선사항을확인하기위해현지조사가능
( 신설 개정 )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등 ( 제 24 조 제 25 조 ) 법정검사기관 ( 식약청, 지방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등 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검사기관 ) 지정검사기관 ( 식약청장이지정하는검사기관 ) -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수입식품검사, 출입수거검사등모든검사가능 -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해당식품등의자가품질위탁검사실시 대상 : 지정검사기관 유효기간 3 년 (1 년이내기간연장가능 ) 대상 :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된날부터 3 년이경과되지않은기관 ( 법인포함 ) 지정취소된장소에서 3 년이경과되지않은같은장소
( 신설 ) 소비자위생점검참여실시 ( 제 35 조 ) 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자는식약청장이정한자 ( 전문가, 소비자단체가추천하는자 ) 에게위생관리상태를점검받을수있음 - 대상영업자 : 대통령령으로규정, 위생점검실시여부는업계자율 소비자위생점검참여에따른점검기준 은식약청장이정하여고시 - 위생점검결과기준에적합하여합격한영업자는그합격사실을해당영업소에서제조 가공하는식품등에표시 광고가능 우수업소인센티브 우수업소에대해서는식품등에표시 광고가능 우수업소에대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출입 검사등면제
( 신설 ) 이물신고접수에대한영업자의보고의무화 ( 제 46 조 ) 식품등을제조 가공 소분 수입 판매하는영업자는소비자로부터이물을발견한사실을신고받은경우지체없이식약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이물 ( ) : 식품의제조 가공 조리 유통과정에서정상적으로사용된원료또는재료가아닌것으로서섭취할때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섭취하기에부적합한물질 식약청장은이물신고 ( 통보 ) 받은경우원인조사를위한필요한조치이물보고의기준 대상및절차등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규정 소비자 식품영업자 소비자원및소비자단체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식약청
( 신설 ) 식품제조업소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도입 ( 제 50 조 ) 식약청장은소비자에안전한식품공급및식품위생수준향상을위하여대상업소에대한식품위생수준및안전성평가실시 위생수준안전평가에관한기준 식약청고시마련 - 평가대상업소 : HACCP 업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 - 평가기관위탁 : 평가에관한업무를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 ( 위탁시예산지원가능 ) - 평가결과공표 : 우수영업소는우수등급으로정하여공표 평가결과인센티브 우수등급업소가제조 가공한식품등에표시및광고 (2 년 ) 출입 검사 수거등면제 (1 년 ) 및행정처분감면
( 신설 ) 행정대집행운영 ( 제 56 조 제 72 조제 6 항 ) 이법령을위반하여폐기처분명령을받은자가폐기처분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집행 - 폐기처분에따른비용은명령위반자로부터징수 권한 : 식약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행정대집행법 ( 행정안전부소관법률 ) > 목적 : 행정의무이행확보대집행의절차 - 이행기간을정하여미행시에는 대집행 뜻을문서로써계고 - 대집행영장통지 : 대집행시기, 집행책임자의성명, 비용견적액 비상시또는위험이절박한경우 : 집행절차없이대집행가능비용납부명령서 : 대집행비용액과납기일을정하여의무자에게납부를명함비용징수 : 국세징수법의예에따라징수
( 신설 ) 위해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 ( 제 83 조 ) 징벌적과징금부과제도도입 위해식품등의판매금지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영업장폐쇄또는영업정지 2개월이상처분을받은영업자에대하여그가판매한해당식품등의소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과징금부과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함 과징금부과대상자 위해식품 (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 ~ 제7호 ) 등판매금지를위반하여영업정지 2월이상처분받은자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의폐쇄명령을받은자제5조, 제6조또는제8조를위반하여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자
( 개정 ) 식중독조사보고 ( 제 67 조 제 86 조 제 87 조 ) ( 현행 ) 식중독신속조사보고체계확립 보건소장 / 지소장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식약청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개정 ) 보건소장 / 지소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식약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약청에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시 도등유관기관으로 구성된식중독대책협의기구설치
( 개정 ) 형량하한제강화 ( 제 74 조 제 93 조 ) 형량하한제위반사항법적근거마련및강화 - 종전대통령령으로정한형량하한제대상동물및원료 성분을법률로 상향조정 ( 죄형법정주의 ) - 광우병, 탄저병등질병에걸린동물을사용한자최저형량강화 (1 년 3 년 ) - 마황, 부자등의원료를사용한자 (1 년 ) 벌금병과 : 소매가격의 2 배이상 5 배이하 형량하한제적용대상 광우병,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AI) 에걸린동물 : ( 종전 ) 1 년이상 ( 개정 ) 3 년이상징역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1 년이상징역